최삼용 의원 발언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8년 9월 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통하여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총괄에 있어 예산액은 1,212억 2,739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59억 4,8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54,639천원입니다. 그 중 세입 총결산액은 1,359억 55,833,491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01억 5,484,303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50,349,188원입니다 세출 총 결산액은 1,065억 47,033,534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63억 80,706,844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66,326,69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94억 8,799,957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7억 24,777,459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84,022,498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359억 55,833,491원보다 징수결정액이 31억 56,260,235원이 많은 1,391억 12,093,726원이나 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고 생각되나 징수결정액은 1,391억 12,093,726원인데 수납액은 1,359억 55,833,491원으로서 31억 56,260,235원이 미수납 되었음은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납 업무에 행정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므로 이후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불납 결손액이 13,238,530원이나 발생한 것은 업무 처리 소홀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연찬하여 불납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371억 93,043,820원이나 지출액은 1,065억 47,033,534원으로 예산 현액에 비해 77.6%에 불과하고 그 중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이월액은 222억 5,782,870으로서 예산 현액의 16.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액은 102건에 146억 34,056,87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의 1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일 경우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날로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업목적 달성이 우려되므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 운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후부터는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의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미수납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에 2억 20,604,020원,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 907,530원, 재산 매각대 6,283,880원, 잡수입 1억 15,426,665원, 과년도 수입 1억 31,334,990원, 양여금과 국고비 보조금 23억 67,92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미수납 합계액은 총 28억 42,485,085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내역은 상수도 사업 15,604,490원, 농공지구조성비 2억 84,932,130원으로 특별회계 분야 미수납 합계액은 3억 536,620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미수납액은 31억 43,021,705원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전체 예산액의 2.3%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미수납된 것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되며 수납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또한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이 75억 8천만원 정도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후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과 불용 금액이 많은 것을 선정검토한 바 대체로 예산편성 당시 과다 책정 및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분기별 심사 분석을 통하여 사업 계획의 변경과 여건의 변동 및 예상되는 불용 잔액은 추경시 타 목적으로 재편성하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성 제고가 요망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7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