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기능은 각종 인·허가신청, 진정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유기한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제반문서 보존및 문서수발, 제증명 발급 및 창구직결 민원처리와 호적 및 제적 관리, 자원봉사자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개혁 종합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정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적부책 관리는 호적부 1,338권을 포함하여 2,276권의 부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구는 32만7,599명이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단순·복합민원 총 7,391건을 접수하여 7,211건을 처리완료하고 불가·반려 93건,취하 30건, 그리고 5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에게 발송 교부하는 공문서 및 인허가 등 증명 또는 확인서 등에 처리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등을 표기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여 왔으며 운영실적은 21만1,885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동 불편 주민 1,108명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통담당자가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로써 2,4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은 민원관련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자세와 대화요령 등을 국장님 주재로 3회 실시했고 민간서비스 업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회의 교육을 했습니다. 총 5회에 54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또한 친절하고 상냥한 민원실 공무원상정립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일상교육을 일과 전 10분간씩 친절한 대민자세, 전화수화요령, 상냥한 인사 또 민원인 대화요령등을 주요실천 요목으로 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전국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신청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일 평균 174건을 처리하고 있는 최고의 주민편의 시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만3,042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호적업무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호적사건 처리는 출생 4,697건을 포함하여 1만4,022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 등·초본은 4만9,66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민원실 공간활용 전시입니다.민원실 공간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이벤트 행사로 조각, 한국화, 서양화,서예작품 전시를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2회에 걸쳐 전시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11월23일부터 아귀토 조각회원의 조각작품 16점을 전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을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계별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을 신속 명쾌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운영실적은 89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98년도 문서정리 및 보존기간 완료 문서폐기입니다. 현재 문서고에는 1만9,418건의 문서를 보관중이며 3월4일부터 3월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문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648건을 폐기처분한 바 있고 이 기간을 통하여 문서고의 환경 개선 및 보존문서의 변질,충해, 화재 등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장수마을 강당에서 530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와 자원봉사자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중고품 교환상설 알뜰마당 운영입니다. 중고품 교환상설 알뜰마당을 연중 실시하여 판매이익금으로 어려운 120세대를 선정하여 백미 지원과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가족 빨래방 운영입니다. 한가족 빨래방을 주 2회에 걸쳐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가장 290명에게 무료 세탁 수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제 참여입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중구 부녀자원봉사회외에 71개 단체가 실직자 돕기 바자회, 이웃사랑 나눔잔치,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등에 참여하여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석교동 돌다리 사랑방 봉사팀이 전국 최우수팀으로 선발되어 10월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행하는 시상식장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이룬 쾌거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사랑 건전국민운동 사업 전개입니다. 장소와 역, 터미널 등에서 전개하여 구민의 기초질서 지키기 및 의식개혁 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단살포 등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10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효심정 경로공원 주변과 주변청소와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입니다.부녀자원봉사회장 김경자 외 29명은 자매결연된 150세대에 김장김치를 담가서 직접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원봉사입니다. 장수마을 자원봉사, 자연정화 활동전개,농촌 일손돕기 등을 실천하여 IMF 한파와 날로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사랑과 인정미 넘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실 공간활용, 행정실명제 운영,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정비, 전국 온라인 FAX 민원발급,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인을 내가족, 내형제를 대하듯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하여 대민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일과 전 친절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신속,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대민 친절봉사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간활용입니다. 직원들의 취미클럽과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작품 전시는 물론 향토특산품 전시를 병행해서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작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실명제 운영입니다. 일반 공문서, 민원서류는 물론 세무, 교통, 공사시공 등 각종 주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명을 표기하고 구산하 전공무원이 신분증을 패용토록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로 민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국 온라인 FAX 민원발급입니다. 전국 온라인 FAX 민원은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전국에서 발급되는 서류를 신청,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일평균 174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주민편의 시책으로 주민의 호응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거동 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입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장애인 거동 불편 주민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써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21세기 복지사회와 더불어 전문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나누는 기쁨, 베푸는 보람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잘사는 새중구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윤치원 민원봉사과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 중구 업무행정의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전문인의 친절과 공무원의 모든 예절을 지켜 민원인을 잘 모시는 데에서 친절한 공무원, 친절한 중구청이라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중구청의 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서 경로잔치,자연정화 활동, 각종 행사 지원 등 많은 봉사를 하는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감사자료 175쪽의 자원봉사자 운영현황 및 향후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120세대의 백미 10㎏을 지원해서 255만원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하셨습니까?

잠깐, 봉사과장님 장시간 하셔야 될테니까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한 실적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였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타에서 중고품 교환상설 알뜰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적립해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가복지자원봉사에서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부자가정 돕기 300세대 결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 동에 부녀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총 인원이 1,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에 사는 부녀봉사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동별로. 그 숫자가 300세대입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300세대가 결연을 맺은 어느 동에 누구 맺었고 누구 맺었다는 각 동별로 사항을 좀 말씀해주세요.

그 사항은 일일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실시를 29회를 3,100명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도 부녀자원봉사자 모임자체에서 동별로 실시를 했고 또 기금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돈입니다. 이것은 동별 실적을 합해서 한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29회로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실시는 어버이 날을 기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광역시 중구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시죠?

예.

거기와 우리 민원봉사과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립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요기능은 이해집단간에 대립되는 사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하고 법령 예산행정 방침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인 민원인은 설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러한 어려운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민원이 접수된 바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운영은 안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처리를 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처리한 결과가 몇 건이 됐냐 그것 좀 알고자 해서 했는데 참 없다니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윤치원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예.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자원봉사라는 일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얼마 정도 되나 아십니까?

예.

총예산이 얼마예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련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은 자원봉사회관 운영에 460만8,000원, 또,

아니 총액이 나와 있을건데요? 전체적인 총액.

전체적인 총액이 3,574만3,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98년도 예산전체의 사회복지에 101-04 일용인 부임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무소 예산, 301-12 기타 보상금까지 1억1,199만2,000원에서 1회 추경에 동사무소 예산에서 2,478만6,000원을 절감해서 8,720만6,000원이 전체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일용인 부임부터 다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8,72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만한 투자한 만큼의 행정의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8,500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계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총 공공요금, 연료비, 봉사센타 운영 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경비까지 합쳐 가지고 3,574만3,000원입니다.

대체적인 행사비는 그런데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은 전체예산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일단 일용인부임 3명이 2,884만5,000원 또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증 및 교육교재 해서 26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자원봉사회관입니다. 264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있죠, 자원봉사 대축제 지원 특근급식 45만원, 연료비 22만3,000원 자원봉사회관, 그 다음에 국내여비 자원봉사 대축제 및 세미나 184만4,000원 죽 해서 동예산에 민간실비 보상금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또 현장견학 실비 보상자원봉사자 운영 피복비해서 총 1억1,199만2,000원이 맞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일용인부임이 자원봉사회에 지원되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라고 이렇게 합계를 냈어요. 단 여기에서 1회추경때 2,478만6,000원만 절감예산으로 추경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720만6,000원인데 금액의 고하간에 이것을 지금 윤과장님, 금액이 많다 적다 라고 하는 부분의 숫자를 지금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가족 빨래방 운영비 607만원 같은 것도 사실은 자원봉사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이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회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억1,190만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자원봉사를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할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성과가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마는 저희가 98년도에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을 했었지마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그 동안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고 그래 가지고 5월달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뒤부터는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는 자기 마음 스스로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봉사회를 정리를 하고 재조직 편성을 하고 지원은 하지 않도록 최소경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그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175페이지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 동안에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해서 청소년 보호, 재가복지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대전사랑 건전 국민운동 전개, 각종행사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원봉사회를 우리 구민이 요구했던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회라 함은 말 그대로 봉사할 수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관에 동원인력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대전사랑 건전운동전개 같은 것은 이런 관에서 행정적으로 나와서 해라, 하자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회 동원하라 이렇게 해서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 및 의식개혁 운동에 참여를 한 거예요. 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같은 것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자원봉사를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행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캠페인 같은 것은 지금 뭐 지킴이라든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추진 위원회라든지 다수 그러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종 행사지원 중에서 자연정화 활동 같은 것 이런 문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동원해 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 아니거든요? 다 급식비 같은 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사는 다 예산이 수반돼 있어요. 다 예산이 수반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좀 스스로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동원했다,결과적으로 자원봉사회가 자원봉사자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윤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우러나서 왼팔이 한 일 오른팔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도록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러난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상황은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것에 이용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보면 6.4지방선거 이전에는 대단히 활발한 것처럼 보였었어요.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사실 또.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자원봉사회관까지 만들어 줬던 것인데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자원봉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 그 자원봉사가 뜻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자원봉사회가 됐을 것인데 선거때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자원봉사회 자체가 반쪼가리가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이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원봉사회가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절대 이용되서는 안됩니다.또 이용을 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우리 관주도의 탈피해야 되는 최고의 첫번째 과제입니다. 왜 문화예술이나 이런 단체들을 관변단체화 만드냐 말이예요. 자생력을 길러줘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관에서 자꾸 통제하니까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탈피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장이 바뀌거나 어떤 과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이 단체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자원봉사는 순수성을 줘야 되고 관주도를 탈피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행정적인 지도만 해주면 되요. 그것을 또 홍보, 이런 것을 관에서 해 주는 것이지 관에서 이 단체를 가지고 사무실 하나 내줘서 예산까지 줘 가면서 이리와라 저리와라 뭐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홍보, 교육 이것만 관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움직일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독창적인 중구만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요, 무슨 김치담가주기 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것요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구만이 처해진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특성있는 특징있는 그런 자원봉사여야 된다. 여기서 본위원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민원 기동대라고 하는것이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자원봉사기동대 같은 것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기동봉사대라고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계획운영이 너무 관변단체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봉사대는 건설과에 조직돼 있는 기구로 활용을 하고 순수한 민원을 봉사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 자원봉사회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지적한 내용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관청인 중구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민주도, 민간인이 자기들 스스로 자생을 길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스스로가 하지 못할 때까지만 관에서 행정지도 내지는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고 자원봉사회를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자원봉사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만 뒷받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회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순수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충해서 몇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실제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타의 또는 본인 자신이 타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관주도하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마치 어느 특정인을 위한 봉사단체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많이 느껴왔다고 하는 사실만은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잘 시정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기에서 자원봉사자해 가지고 계 1,57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 단체, 개인은 어떠한 사람이며 단체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주로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부녀봉사회처럼 조직된 인원을,

각 동에서?

예. 동별로 그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단체는 직장이나 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종교회도 있고 또 직장별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석교동에 돌다리 사랑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정액으로 지급된게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별로 1인당 3,000원씩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까지 지급되고서 그 이후로는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 동별로 지급된 지원금이 인원수 3,000원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급된 내용을 보면은 각동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확보된 회원수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별로 그 인원수에 의해서 3,000원씩이 공히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각동 공히 똑같은 금액을 지급했는가.

회원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10명이 회원으로 조직이 돼 있으면 10명분이 나가고 20명이 조직돼 있으면 20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급된 그 내역 3년치를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아니구요 자원봉사회는 9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당초 지급한 달서부터 지급한 날까지 그 3년치를 각 동별로 지금 여기서는 안되겠죠?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김영관 위원이나 유웅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지금 부녀봉사대인가, 그 부녀봉사대가 있죠? 자원봉사계가 있고. 자원봉사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작년에 98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몇 천만원을 받았는데 금년 5월달까지 지출하고 5월달부터 중단했다고 그랬죠?

예.

3,000 몇백만원만 사용했다. 사실 이게 5월달부터 중단하게 된원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IMF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어차피 예산이 있고 자원봉사계가 있는데 그것을 왜 지급을 중단했는지.

지급을 하다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무슨 모임이나 또 지원이나 이것이 중단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중단하고서 계속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가 지금 끝났으니까 6. 4 지방선거가 끝나가고 그런 부작용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때는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라 하더라도.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을 왜 안했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 또 끝나고 나서 바로 추경이 있었습니다. 예산 추경이 있을 때,

경정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예.

전액 경정을 했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지금 자원봉사요원들이 옛날에는 뭐 정액보조 조금씩 주고 실비보조 조금씩 해 주니까 잘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예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청장님도 바뀌었단말이예요? 그전에는 청장이 전성환 청장 있을 때 이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어요. 선거 이용할려고 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했든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다가 청장이 딱 바뀌고 나니까 지금 김성기 청장께서 사실 이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단 말이예요. 상당히 안 좋게 봤단 말이예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중단됐다 여론이 지금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요즘은 부녀봉사대가 자원봉사회를 앞서 있다, 부녀봉사대원들만 가지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찬밥됐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문제는 참 과장께서 들었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민 화합차원에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이제는 다 끌어 안아 줘야죠. 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고 운영이 돼 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또 지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지금 실정에서는 관변단체 정리를하고 모든 지원을 줄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 갑자기 줄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참된 자원봉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순수한 자원봉사회로 만들려고 재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용을 해 가지고 주셔야지 이것을 지금 서로 갈등을 계속 증폭한다고 할 때에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제일 많이 퍼뜨리고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나 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 자원봉사회장단들이라고 할까 옛날에 그냥 저기하고 다니던분도 이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상당히 중구청을 무지하게 안 좋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봉사 과장께서는 이왕에 다 들었다고, 여론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얘기인데 포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하세요. 도움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씹혀 가지고 좋을 것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성열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봉사과는 한마디로 중구청의 얼굴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모든 주민여론이 시민봉사과에서 다 나옵니다. 중구청에 오면 그 분들은 제일 먼저 민원실부터 접하게 되는데 제증명서 하나를 발급받을 때 진짜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면 뭐 교육,교육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마음에 우러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주의를 좀 잘 직원들한테도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의식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 100번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민한테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끔 과장께서는 항상 마음에 염두해 두시고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할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매치가 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단체나 개인에서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그것이 파악돼 있는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서는 언제든지 봉사센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또 우리 자원봉사 수요처를 조사를 끊임없이 실시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참말로 독거노인을 가서 도와 주겠다, 경로당을 가서 청소를 해 주겠다 어느 한 공원에 가서 청소를 하겠다 하는 자기가하고 싶은 자원봉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200명이 이러한 것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파악이 됐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동별로 숫자를 늘여서 조직하다 보니까 이게 관주도형 자원봉사회가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할 계획입니다.

윤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웃동네에서 동장을 같이 했습니다. 동장을 할 때 이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꾸몄죠. 꾸몄는데 그 당시에 자원봉사를 나오는 주부들이 전부 주부들로만 그때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그 자체가 또 잘못되고 남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주부들만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나올 때에 어떠한 사람은 불우시설을 내가 가서 도와 주고 이렇게 하겠는데 혼자 하기가 힘이 벅차니까 이 자원봉사회가 설립이 되면은 같이 와서 그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대여섯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 가지고서 가서하고 또 공원 같은 데 청소 같은 것을 자기가 늘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지만 우리 나라 사람은 혼자하기가 그게 쑥스러우니까 또 여럿이 모여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줄 알고 자원봉사회 신청을 했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행사성이나 이 행정에서 이용을 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자원봉사자가 교체가 됐던 사실이 있는 것은 뭐 윤과장님이나 저나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97년도 경로잔치를 할 때 지금 경로잔치를 어떻게 했냐, 자금을 어디서 났느냐하니까 자체자금을 조성했다는 말씀도 나오시는데 97년도에 경로잔치를 할 때 구청에서 경로잔치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구청에서 지원한 돈은 동장이 행정의 책임자로써 지역의 책임자로써 동장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서 자원봉사자 측에서 구청장님이 힘을 가해 줬다고 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예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자하고 동장하고 대립까지 이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동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이 음식은 뭐를 준비를 하고 노인들을 어떤 분들을 모시고 무엇을 공연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노인양반들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측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뜻이 안 맞아가지고서는 했던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자원봉사가 공무원들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마음에서 벌써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해 가지고서 이 행정적인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원을 안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무슨 행사에 동원을 하라고 하라니까 동원을 할려면 차 빌려야죠, 그것도 경비 나가죠 하니까 이렇게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라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매치가 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 지금 정치적으로 쓰지 말자 하는 그러한 얘기도 다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것아니냐 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돌다리 사랑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다리 사랑방 저 석교동장할 때 그때부터 거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에서 유도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발생된게 독거노인들 생일상을 못차려 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생일이 닿는 것을 이렇게 모여 가지고 돈 1만원씩내 가지고서 그 생일상을 차려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급이 돼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이 동직원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서 형성이 돼 가지고서 가게 한집당 하루에 100원씩 모으는 걸로 주민들이 결성을 해가지고서 그 돌다리 사랑방이 발전을 하게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최우수상도 받게 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를 만들 수있도록 해야지 관에서 너무나 자원봉사자를 조직할 때부터 잘못돼 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원봉사라함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만 우리가 마련해 줘야지 여기에다 너무 참여를 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것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회가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참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하면은 말 그대로 중구 구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우리 민원봉사과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 11쪽에 볼 것 같으면은 전국 온라인 FAX 민원 발급 문제 여기에는 뭐 호적 등·초본부터 지방세 완납제증명 뭐 모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호적 등초본,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등등해서 215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업무를 지금 여기서하고 있고 1일 평균 174건을 처리를 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호적업무를 보더라도 1일 평균 25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적은 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많은 업무량을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FAX로다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혹시라도 민원인에게 우리 구민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혹시 또 오류자료가 생겨 가지고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까?

피해라고는,

민원인으로써는 피해지.

사실은 없고 이제 우리 증명을 떼러 온 분들이 가령 FAX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도상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질이 급하신 분은 직원들한테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정중하게 만나서 따로 이해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시간을 오래 지체해서 오래 기다리라는 것은 뭐 업무처리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로 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로 민원신청을 받죠?

예.

그러면 각 동이나 아니면 이 구청에서 전화민원신청을 받는데 하루에 동과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전화신청.

전화신청 민원처리건수는 별도로 저희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청 접수건수. 신청한 접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나와서....

추후에 그것은 서류로 문서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100건이나 200건을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시다. 접수를 해 놓고 찾아가지를 않아요.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나오죠?

과거에는 그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은 동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도 있고 구청에도 있죠.

구청에는 안 찾아 가는 일이 없어요.

안 찾아가는 일이 없어요? 동에는 지금 얼마나,

동에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지만 동에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동에서 신청을 해놨다가 이웃 어디 가서든지 발급이 되니까 FAX 민원이 되니까 용무지에 가서 일을 보고 거기서 FAX를 신청해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해 놓은 최초 동에는 발급된 게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남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심지어 법원 등기소 같은 데도 민원인이 가서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미리 전화를 신청을 합니다. 해 놓고서 안 찾아가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적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시간적으로 그만큼 시간낭비가 되고 또 인력낭비가 되고 또 재원낭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루하루 소화시키고 해결하다 보면은 반드시 오류가 생길것이 아닌가 또 세심하고 주의를 잘해야 할 부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결과가 생길게 아닌가 그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서류발급으로 인해서 원성을 받은 일이 없느냐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는.... 죄송합니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떼 가지고 몇시에 어디로 갖다 드릴테니까 연락처를 만날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찾아가는 민원인이 없습니다마는 전화민원으로 신청을 해 놓고서 찾아가지 않는 것은 민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오늘 뉴스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인감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죠?

예.

예.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좀 야박한 시대가 되서 그런지 사기꾼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인감을 도용해 가지고 수억대의 재산을 그냥 넘겨간 사람이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자는 한 1년 후에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관리할려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재판까지 갔어요 결과적으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인감을 도용했다, 인감을 위조했다 그러면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인감 위조한 것까지 찾아낼 수는 없겠지마는 여기에도 상당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인감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 않으면은 위임장을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새로 인감을 낼 적에는 그것도 위임장 쓰면 새로 위임장 내 주죠? 신규로 내 주는 것도. 이런 등등의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내 동사무소도 구청과 같은 업무가 연계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을 친절봉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약간의 부주의, 아주 지능이 높은 이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은 우리 시민은 정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수십건이라고 얘기를 오늘 뉴스를 접했어요. 그랬을 적에 과연 최일선 동사무소에서부터 또 여기 민원봉사실에서부터 모든 매사를 하나하나 아주 심도있게 차근차근 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짚힌다거나 또 좀 점검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신 부분 없어요?

알겠습니다.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한 공무원은 친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봉사실이고 민원봉사니까 친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도 친절이려니와 그것에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또 좋은 훌륭한기관이 돼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본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친절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서 그런가 몰라도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자료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해서 일부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받아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지켜서 민원인한테 발송을 해 줬어요. 그래서 한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때 제기간내에 처리를 해 준 것으로 봐서 대단히 민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구청에도 있습니다마는 각동사무소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의 민원실은여러 사람이 오고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하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또 일반 다른 어떤 지역에 유류인사를 통해서 매일 여론을 통해서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잘 돼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로 가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그냥 지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시정되야 되는 문제가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신속해야 되요.이전번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전라도의 어느 자치단체인데 아주 그 자치단체장이 경영마인드의 설명을 하는데 이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행정을 하더라구요. 민원봉사실에.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실은 5분내에 민원처리를 합니다 라고 시계를 딱 뒤집어 놓고 시작을 해서 5분내에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또 타부서와 연계된 것은 7분이예요, 그 시계를 2가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딱 뒤집어 놓고 가서 민원을 처리를 다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 주는 시간이 5분입니다. 자, 그렇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단히 성공한 일본의 어느 자치단체장은 행정이라 하는 것은 21세기에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몸 하나 가지고 행동하나 가지고 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행정을 제공하는 것이죠, 주민들한테.자, 이러한 것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또 담당부서의 장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 정확, 친절 이런 문제가 같이 배가됐을 때에 아, 중구청이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선 동사무소도 똑같이 구청에 와서 받듯이 복장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또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제 공간활용을 주로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주민하고 가까워지는 행사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주민들이 그것을 보러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오늘 민원실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데 그것 재미있다더라 그것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찾아올 수 있는 관공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번에 어느 지역을 가니까 대전역사 사진전을 하는데 아주 대단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예전에 목척교라든지 이런 것이 사진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보러 오더라구요, 옛 향수 때문에. 옛날에 도청, 상공회의소 자리 인근에 한국은행 자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전을 열으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보러 온다 말이죠. 그러한 관공서가 되야 된다 이제 관공서는 행정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바로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얼굴이 어디냐 민원봉사실입니다. 바로 그 방향으로 가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열심이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예. 이헌주위원!

한가지 내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아까 인감증명 얘기가 나왔는데 인감을 발행해 줄 적에 본인이 가서 했을 적에는 더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갔을 적에는.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붙는 것 아니겠어요?

예.

위임장이 붙었을 때는반드시 의심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가져 줬으면 싶어요. 발행부서의 담당직원들한테. 그래서 물론 위임장을 해 가지고 온 사람은 시간을 늦추면은 독촉을 더 할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어디가 있든지간에 전화를 해서 전화 한통화 쯤은 어디 지역에 있는 이상은 특별히 외국이나 먼데 갔다면 모르거니와 이러 이러한 분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감을 발행해 달라는데 좋습니까, 한번 확인하는것이 어떨까 또 신규로 인감을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써 가지고 와서 자기것도 아니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냥 앉아서 모든 서류가 구비돼 있으니까 해 줄 수도 있거든? 그것도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점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본인한테 전화 한통 해 가지고 신규도 내 주고 재발행하는 것도 전화 한통 하고서 내준다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러한 커다란 불상사는 미연에 막을 수도 있을게 아닌가 법원 판결에도 그랬어요. 완벽하게 위조를 하고 와서 서류구비가됐으니까 이것은 등기과에서도 그냥 등기를내 준 것이다, 등기를 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아주 기기묘묘하게 위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발행해 줬고 등기과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등기 내 줬어요. 그 부동산 임자는 집에 가만히 있었던거예요, 그냥 세상 모르고. 1년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가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수억대 재산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팔아 먹은 일도 없는데 추적 조사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브록커가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법원에서 해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됐고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수억대 재산을그냥 남의 이름으로 등기 넘겨간 문제는 어떡할 것이며 또 땅을 수억대를 주고 땅 산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등기권 하나 때문에 이미 열람해 봤고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 거라고 샀다 이런 얘기예요. 위조해서 넘겨간 그 등기권인데 이것이 바로 최일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고 서류만들어 주는데 조그만 관심을 가져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곰곰히 가져 봤어요. 여직원이 인감을 발행해 줄 적에 아니 이거 아무것이 할아버지네 아는 분인데 전화 한통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 슬쩍 전화 해 보던가 아니 내가 인감 떼라고 보낸 일 없어 한다든지내가 인감이 엄연히 있는데 내가 왜 인감을 낼려고 그래 그럴 리가 없어 한다든지 뭔가가 꼬리가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요즘 아주 살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건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뉴스에 내가 보고서, 그래서 이런것은 정말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잘 해야될 문제다, 근근히 벌어 놓은 재산 쬐끔 있는 것 어느 누구의 사기꾼한테 이런 데로 털렸다고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민원봉사실 전직원들 각동에 반드시 이것을 홍보를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하고 우리구민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주는 차원에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교육을 잘해 줬으면하는 생각에서 덧붙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5개 구청이 있는데 이 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우리 중구 민원실이 제일 낫다는 평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먼저 찬사를 보내고 제가 모아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의 민원안내책자가 있죠

예.

그것이 대략 몇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책자가 매월 한부씩을 발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수시 발간하는가, 저희들이 민원실을 가보게 되면은 어떤 때에는 쪽지나 몇장 또는 약간의 부수가 있는 안내책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재원절감의 차원에서 통·폐합해서 한권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민과에서 구정보고회나 간담회시 기념품 및식비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실태 이렇게 나왔죠?

예.

이것 가급적이면은 띄어쓰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가방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은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 배제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지금 우리 거기 민원실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수가 2%죠? 장애인 고용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민원실에 장애인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

그 관계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아니, 민원실에 지금 민원실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신가.

지금 장애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천위원!

종합민원상담인 위·해촉에 관계되는 것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과에 정원이 15명이죠?

예.

현원은 17명이고. 2명이 늘어있는 상태죠? 조금전에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늘은 인원이 아니구요, 당초에 17명이 있었는데 조직개편때 정원이 줄었어요, 15명으로.

아니, 정원에서 현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이 15명인데 17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8급 기능직에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8월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보면은 정원이 21명중에 현원이 1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명이 줄어 있는데 정원보다 2명이 줄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후에 다시 정원과 현원이 변경된 상태에서 보면은 15명하고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 이제 8급이 5, 6, 7급은 변경사항이 없고 8급이 5명이었었는데 4명으로 줄었고 9급이 2명이었었는데 줄었고 기능직 5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고용직 3명에서 1명이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론 각 기능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정원 15명 중에서 17명, 2명이 더 늘어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 2명이 늘어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 잡혀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은 계 제도가 없고 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느 담당에서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능직 위주로 돼 있는 데가 호적부 문자타자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기능직이구요 또 민원담당에도 기능직이 1명이 있고 또,

그러면 종합민원 상담원에 관계되는 것은 정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정원에 해당됩니다.

정원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원상담원이,

오버 T.O 과원으로 되죠, 과원으로.

과원으로 되요?

예.

시민과장께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생각만 하셔서 답변을 지금 왔다갔다하시는 모양이신데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누구를 어느 부서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뭐 질타를 더해야 된다 거기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아마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설무웅씨라는 분이 계시죠?

예.

설무웅씨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 구정질문 때 사회산업에 관계되는 이홍열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이?

예.

장수마을에 공무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인양 저희들이 인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근무를 하시게끔 해서 근무하시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문제점이 있었다 지적해서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 지적하고 넘어가 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어느날 갑자기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종합민원 상담위원으로 위촉이되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상담위원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위원 제도는 민주화,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주민의식과 비례하여 증폭되는 주민의 민원행정 욕구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1년4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구민의 애로·고충사항, 집단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상담 해결하고 법규상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은 설득하고 공무원과 주민간의 화합 조성을 목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구민이 쇄도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다양하고 급증하는 민원상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며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로 판단되고 최근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담당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길게 말씀을 안하셔도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관계되는 취지부터 죽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이 들어와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경력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되구요, 그런데 그 설무웅씨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웁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말대로 이제나 저제나 옷을 벗고 나가야 되냐 안나가야 되느냐 상당히 지금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속에서 덕망있고 행정경력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지적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손상되고 그러한 행동을 하셨던 분을 왜 굳이 다시 또 짚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안 된걸 이쪽에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왜 굳이 그 분밖에 없습니까? 우리 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 또 지금 아주 어렵게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말썽이 있었던 분들을 오시게 한 이유가 뭐예요?

위촉하게 된 동기는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촉했구요 또,

적임자라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무슨,

어느 정도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동장을 5~6년했어요. 동장근무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동행정 평가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이외에는 더 이상 덕망있고 행정경력이 풍부하시고 정말 지식이 박학다식한 분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연륜도 많으시고 연령도 좀 젊으시면서 활동성 있는 그런 분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있기야 있겠죠.있겠지만,

안 찾아봤다는 얘기입니까?

봉사를, 내가그렇게 내가 상담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아직 발견을 못했고,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분들이 다 거절을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

아니 지금 분명히 이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돼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인신공격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돼 가지고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되고 위상이 손상되는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지적이 되서 넘어왔던 그런 분입니다. 굳이 하실려고 한다면은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운영자체를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인데 거기에 위원으로써 상담위원으로써 적정한 분을 갖다가 모신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적되지 않은분에 대해서 더 찾으셔 가지고 정말 훌륭한 분을 상담위원으로 놓실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되서 넘어간 그런 분을 굳이 다시 또 저쪽 장수마을은 상담실 없애 버렸죠?

예.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모셔온 이유가 우리 실·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해서 이게 온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니, 됐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럼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까?

원래 구사랑방에 두 분이 있다가 장수마을이 개원될 때 거기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냈다가 이리 철수한 것 뿐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분명히 드리는 말씀이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모셔온 분이냐 아니면은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해서 넘어왔느냐 인사이동이 된 것이냐 위촉이 된거냐. 일자로 위촉이 됐구요, 장소만 필요할 것이 다 예측되기 때문에 파견 내 보냈다가 회수한 것 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물론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잘 하시겠죠. 어떤 사람을 세워 놓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시민과에 관계되는 것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구청의 얼굴인 이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과에 말썽있는 분이 오셔서는 결코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실 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수립을 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겸해서 의회와의 관계가 서로 돈독하게 될 수 있도록 상의 한번 정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제4일차인 11월30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