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자기소개)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타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자기소개) 농정담당 황해정입니다. 축산담당 우재덕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강철순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갑만입니다. 생활개선담당 김옥경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증인 농축산과장 주영래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상경 산업건설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인 주과장께서는 축산과장으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번에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아, 다시, 2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반납 현황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되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6년도에 4,900만원과 97년도에 5,100만원 해서 1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업 취소로 인해서 그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집행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다 설명을 못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3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과장께서는 축산분야를 촛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원된 개인별 명단을 보내주시고....

그것은 개인별로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26페이지에.

아, 26페이지입니까! 12-29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이것이 17동인데 면별로, 개인현황을 서류로...

그것도 다음장 30페이지에 있습니다.

12-34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적에 대해서 개인별로 나옵니까?

이것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8페이지 94년도부터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지원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추진진도가 50%라고 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개인별 융자신청명단을 내주시고 지금 현재 미확정, 신청해 가지고 누락된 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6 농업인 후계자·전업농 '98 추진사항이 되겠는데 사업집행이 33명에 9억3,400만원이 37%가 배정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업집행이 37%.

63%는 아직 배정이 덜 되고 집행이 안되었네요? (인력육성담당주사 조갑만 "지금 현재 대사자 중에 33명만 배정이 되고 위에서 자금 배정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회의에 임시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장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시려면 양해를 얻어서 질서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9억3,400만원이 37%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63%는 집행이 안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해 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연찬이 덜 되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배정이 늦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후계자와 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종전에는 단체별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행사를 줄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3개 학습단체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고수부지에서 자기네들 체력향상을 위해서, 조직활성화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745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나가서 보상금에서 행사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다른 명목으로는 집행이 불가하고 보상금지급형태로 해서 총경비를 충당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형태로 해도 내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께서 98년도 총 앞으로 집행할 내역이 모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 소관 사업비 총집행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총 예산하고 99년도 이월예산을 명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느껴본 일은 없습니까? 사업집행과정에서?

현재까지로서는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비가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이런 내용0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성과 열을 다해서 현장감사도 하게 될겁니다. 앞으로도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지난 9월달에 축협에 이관되었지요?

예.

상당히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전산화 사업이 어느정도 구체화되어 잘 이루어졌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군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 목적은 한국에 사육하는 한우젖소에 대해서 전 두수를 전산화해서 생산에서부터 도축까지 일관성있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소 사육 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그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소에 대해서는 이표를 장착하고 관리를 하고 이동이라든가 도축이라든가 폐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신고토록 해서 전산망에 정리가 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소 사육농가들이 처음에 생산되었을 때 신고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 뒤 변동사항이나 이동사항의 신고가 사실상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중앙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7월말로 사업을 종료하고 그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된 사항은 중앙에서 의도한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내에서도 생산두수는 정확하게 신고가 되었지만 그 외 이동관계는 잘 안되었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사실상 끝난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정위원님께서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축산과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국비가, 이것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바로 사료관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표를 장착하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낳으면 사료 주는 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돈이 국비인데 그냥 반환이 됐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언제까지 사료를 받아 가져가거라, 송아지를 낳은 농가에게, 그때까지 사료를 안 가져가면 끝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전체의 사업비인데 과별로, 계별로 다 취합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억 반납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 겁니다.

97년도의 국비 4,100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총 집계 낸 숫자입니다.

그것은 집계이고 이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보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다른 보조금도 반납된 것도 있는데 특히 그 항목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두수보다 생산두수가 적어서 실적이 못 따라갔습니다.

두수는 자료에도 나와있네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총책임을 지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됐습니다.

이민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0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성과에 대해서 4-H회원들이 고구마 공동학습포를 운영 해 가지고 2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오고 휴경답 쌀생산 공동학습포를 운영해서 1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보면 사업을 한다는 안을 많이 내놓고 결과는 모두 적자 운영을 해 나오는데 대단히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모범소년소녀가장 5세대에 지원을 했네요. 이것은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4-H회에서 자체 운영해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사회복지과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이면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들어있어서....

재원은 4-H에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배종구위원이 명단 제시하라도 한김에 이 지원한 5세대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기술개발담당 강위수입니다. 작물담당 박시병입니다. 환경농업담당 김동중입니다 경영상담담당 김철중입니다.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증인 송동영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인 송동영과장께서 설명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2-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벼 병해충 공동및항공방제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이 4억7,482만1,000원인데 이 중에서 항공방제로는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모르지만 각 면별로 이 엄청난 돈을 줘서 농약을 수입해서 각 면에서 이장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주는데 금년도에 벼멸구가 발생이 되어서 나락 피해가 많았는데 이 농약을 다 쳤다고 봅니까?

지금 방제사업비가 내려가서 지금 읍면에서 이동장에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지원비율이 사실상 상당히 낮습니다. 벼물바구니는 12%, 벼멸구 1차는 38%, 2차는 도비지원이 있어가지고 57%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의 농가에 공급해서 살포를 다 하고 지금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형식상, 서류상으로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보고를 하지만 사실상 농가에 가보면 약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센터에서 일일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그 약을 살포하도록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군의원 눈에 많이 띕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귀농인 사업추진 현황에 귀농자수가 농가수죠? 104명?

예, 귀농 농가수입니다.

귀농인 농가수 명단별과 군에서 지원한 명세서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예.

12-78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과에서는 토양시비다, 농약살포 다 이런 것이 전부 기술지원인데 기술과에서는 뭘 했길래 농약이 60% 증가되고, 제초제가 80%가 증가해서 과다사용 하도록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보고만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자기의 편의, 노력을 많이 안들이고 영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농약이나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해라 해서 사실상 지도는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도는 하는데 농가에서 시비하는 경우를 보면 한 농민이 비료를 치면 계속 따라 쳐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적정시비, 적정농약 사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합천군에서는 농약중독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가축이 희생된 일은 없습니까?

이것은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몇 년 조사통계를 내고 있는데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조사가 되면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약 가지 수도 많고 그 중에 특히 병충해에 좋은 약이 우리 인체에 극히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농촌에서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싸게 농약을 치다보니까 희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는 노력을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송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농약과 시비관계를 철저히 교육하셔서 농약을 더 쳐서 돈 버려, 시간 뺏겨, 비료 더 쳐서 나락 도복되고 소출 감량되고 돈 내버리고 이중삼중 손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기술지원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은 밖에 다 나가고 나이많은 60대, 70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책자도 못 봐, 교육에 오라해도 교육도 잘 안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나하나에 철저한 교육이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23 농작물 호우피해와 태풍"예니"로 인한 농작물 현황이 나와있고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뒷장에 12-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축사피해농가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축산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느 일정정도 보조 및 융자가 거의 현 시가와 비슷하게 지원되어 있는데 농작물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작물의 지원기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병충해 농약대는 재해복구지침에 의하면 ha당 5만9,000원정도가 되고 대파대는 141만원정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작물 벼라든지 하우스 농약살포대가 지침에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본 위원이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우피해와 태풍 예니 피해로 농가들에게 어떤 보상대책이 있느냐 거의 없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축산피해농가 지원현황 내용에 보면 송아지 7두, 391만9,000원, 보조가 244만9,000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송아지 7두에 391만9,000원 같으면 현 시가로 거의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약 60%정도가 보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농작물은 피해액에 비해서 지원되는 현황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수해를 입고 태풍을 받고 나서 사실상 농민들에게 보상단가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재해업무편람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보면 피해를 입으면 현지에 신고를 받아서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 지시에 의해서 정밀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복구계획 편람에 의해서 이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제도적으로 물론 보상단가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농가도 농가고 농작물 농가도 농가입니다. 우리 관내에 같은 농업인으로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합천군민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상호 피해의식이 없게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25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 읍면별 지원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0개 면이 나와있는데 10개 면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10개면은 사실상 침관수, 이런 곳에 지원되고 그외 나머지 7개 면은 침관수 면적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변 집중호우 삼가, 쌍백, 대양 이 부분에 금년도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타 면은 없습니다.

타면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본인이 조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12-65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현황입니다. 법인경영조직체 46개 법인이 현재 경영 중이고 사업중단이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되면 지원자금은 회수를 합니까?

이 사업중단 2개 법인은 융자금이나 지원금이 하나도없는 법인입니다.

12-69페이지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에 대한 어떤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실제 항공방제를 하면서 항공방제 섹타의 깃발을 세우는 조치를 하죠?

저희들 이 업무가 산업과에서 9월18일 구조조정이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방제 시기는 그 이전입니다. 제가 깃발을 설치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감사준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깃발같은 것을 뽑아서 헬기가 농약을 살포하는 섹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헬기파일럿이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양봉에 대한 피해농가가 여러군데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양봉피해농가가 나타난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항공방제지역의 양봉의 피해는 사실상 항공방제를 하기 2〜3일전에 항공방제를 알려 주고 아침에 일찍 이루어집니다. 양봉사육농가라든지 부락의 우물이라든지 이런 곳을 단속하라고 한 이틀 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일찍 방제를 마치기 때문에 홍보를 듣고 조치를 안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양봉같은 경우에 수문을 닫아놓으면 9시까지는 벌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항공방제시에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 자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항공방제 섹타를 깃발로써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했는데 섹타로 정해놓은 마을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섹타밖으로 농약이 살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피해농가가 생기는 것이지 물론 양봉농가에서도 농약 섹타 안에 있다면 자기 양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구역밖에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헬기가 지나가면서 농약살포를 했다는겁니다. 그런 농가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연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0 귀농인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귀농인이 언제부터 귀농 농가가 들어와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96년부터 귀농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귀농인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년부터인데 그 이전에 작년도부터 들어온 97년도부터 적용시켜서 55세미만인 자로 귀농은 도시에서 온 사람한테만 융자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귀농가가 104가구가 되는데 97년도부터 이주해서 귀농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일정정도 정착단계에 가 있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자 104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적사항이나 그전에 주민등록에 의해서 도시에서 왔는지,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와도 달성구인 달성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시지역의 주민등록이 찍혀야 되고 돌아온 식구라든지 가족 관련 관계, 다음 그 양반의 연령관계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자기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희망한다 그 정도로 관리카드에 등재합니다.

지속적으로 귀농가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관내로 귀농을 하셨다면 우리 합천이 고향인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합천에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부채 문제로 많은 농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시생활이 힘이 들어서 귀농을 했다고 보면 보다 윤택한 삶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살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12-72 '98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이 개량제 시용대상은 우리 군관내 논과 전 밭입니다. 97년도부터 국비 80%, 군비 20% 무상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년을 1주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의 부락은 전 읍면에 1/6씩 해당이 되어서 연차별로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토전반이 산성화된데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17-78페이지 환경보존농업 기술지도 이것이 유기농법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환경보존농법은 유형이 5가지 있습니다. 유형에 보면 일반환경농작물, 이것은 농약이나 비료를 적정수준 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유기농산물은 3년이상 무농약 무비료 시용하는 방법이고 전환기농산물은 3년미만 무농약, 화학비료 관계이고 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으로 농약을 안치고 비료는 기준량을 치는 분류가 있고 저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일반시용의 1/2로 줄여서 하는 5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엎어서 환경보존농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보존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 관내하고 있는 것이 용주에 생명누리, 거기서 좀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대양의 고추 유기물농산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 농가 7〜8호가 유기농산물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환경보존농업 자체가 5가지 유형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농약, 무비료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보전농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7〜8개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 합천관내에서 환경보전농업의 모델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많은 파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유기농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농약, 무비료해서 하면 이 대상지가 토양검증에 의해서 유기물함량이 3% 초과하는 포장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유기물이 3% 초과하는 포장이 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산량이 영 줄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9 농산물 포장개선시범사업입니다. 본인은 농산물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가 붙어있고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포장재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상품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봤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포장재 디자인개발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충북의 모대학 전공학과에서 무료로 농산물 포장재를 디자인해 준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는데 결국 산학협동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이 산학협동이 아니겠느냐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폐휴경지 이용 가죽·두릅 단지조성인데 가죽이나 두릅에 어떤 수요전망이 어떻습니까?

가죽과 두릅의 앞으로 전망은 지금 현재 도회지 사람들이 우리 전통식품을 선호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두릅이 생산되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병 대지에 가면 한 농가가 두릅을 생산해서 판매을 하고 있는데 ㎏당 만원정도로 상인들이 사 가지고 가서 도회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죽자반이라든지 두릅의 생식으로 해서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서 우리 합천호를 경유하다가 그 시기에 나오면 판매를 하면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품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망은 항상 좋게 생각하면 좋은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세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폐·휴경지에 가죽, 두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낸다면 이 사업이 확대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유통부분까지도, 유통지원과는 따로 있지만 연계해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32명입니까?

예, 32명입니다.

여기에 농업전반에 걸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원예특작이면 원예특작...,

분야별로 특작이라든지 기술사, 기술사보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7명이 있습니다

실제 기술사나 기술사보들이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다 아다시피 국가고시인데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서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는데 현지의 일례를 든다면 가축위생계에 근무하는 이남배씨 같은 분은 축산기술 기술사가 옛날 같으면 고시에 해당되는 분야인데 사실상 자기가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합천의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거세라든지 사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자격증 보유자도 있고 일부 또 자격증을 땄더라도 현지지도라든지 관심이 저조한 그런 자격증 소유자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 전문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수면 과수, 원예특작이면 원예특작 벼면 벼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면 "이런 사항이다, 어떤 처방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바로바로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보다 농업기술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특작전문자들을 육성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김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닌데 농민들의 홍보는 조금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홍보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지도직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지도지침이라든지 연구데이터를 초과해서 이것을 하라, 권장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는 보상이 뒤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지도사들이 움추리는 견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부 농가보다 못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해부학이나 생산적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 농가보다는 사실상 지도사가 낫습니다. 낫는데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 나은 것을 농민들이 혹평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예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자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농가에 다니면서 잘 하는 것은 배우고 못하는 것은 지적해 주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바로 복지부동인 것 같은데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도기술사, 기술사보, 내지는 지도사 많은 고급인력들을 우리 관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부동의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지도사들이 움직이는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홍보차원에 공무원들, 실제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황토한우 연구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농가하고 5명이서 했는데 이 연구같은 것은 실제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실제 공무원이 내가 이것을 해 놓라고 홍보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농가에 전체 지원을 우리가 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마쳤습니다만 그 결과는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농가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부동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이야 어디가든지 간에 충분히 기술지원을 한다면 그것으로 임무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증인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주사입니다. 경제특작담당 강병옥주사입니다. 가공품유통담당 김규상주사입니다. 원예작물유통담당 주진회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감사를 집행하기 전에 류을영 전의장님께서 감사 활동에 대하여 약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토요일인데 오후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우선 바쁜 공무원 일정에 죄송합니다. 유통지원과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직영배단지Y자 수형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배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산업과에서 집행하는 금액과 사업에서 배단지를 회수해 지도소로 이관해서 5억2,000만원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8,300만원으로 올해 시설비, 철제구입비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밀시공을 위한 설계서 작성이 대광건축에 설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도 건축기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군 기술진에 위탁할 용의는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직영 Y자 수형시설 설계서 작성시 대광건축에 저희들이 의뢰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추후의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저희들 과에 추진해야 할 시설 분야가 있다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건설·토목분야에 설계를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청내에 있는 기존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퇴비구입현황에 대해서 배단지라든지 개발센터라든지 체험농장이라든지 퇴비가 분뇨처리장에서 슬러치 찌꺼기부분이 이 배단지로 퇴비가 유입된다고 지난번 환경개선과 보고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없네요?

지난번에 슬러치를 대양에 있는 사업소 정확한 명칭을 제가....

위생사업소.

위생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배단지 안에 퇴비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슬러치 관계를 활용할지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식으로 슬러치를 가져와서 그것을 발효시키고 오랜시간을 거쳐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슬러치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단지 안에 퇴비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배단지라든지, 개발센터 안에 꽃육묘장이라든지 시설 안에는 곤란합니다만 배단지라든지 노지에는 그때그때 검증을 거쳐서 작물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시용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배단지 안에 퇴비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슬러치 부분을 금년에 시공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반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같네요?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자료에 기입된 내용을 보면 "임대 위탁관리농업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 강구해야 된다." 사실상 유통과장이 죽 지도소에 재직을 하셔서 배단지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주 폐천부지를 도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상물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단지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임대나 위탁은 곤란하다, 앞으로 늘 계속되면 연고권을 주장해서 잘못하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상금으로 낭비할 요인이 있다." 해서 이것은 반대하고 관광농원 즉 도회지의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한 가구당 배를 몇나무쯤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의 아이들에게 관광 겸해서 육성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방안자체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단지건은 서두에서도 보고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항을 배단지 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맡은 것은 구조조정 이후입니다만 어쨌든 이 배단지 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배단지 운영 방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임대를 하든지 농민에게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일반농가에 바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하천법상 폐천부지를 불하를 받았을 때에 10년 이내에 매매는 아마 불가능한 점이 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농원 같은 것도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있고 검토는 해봅니다만 과연 관광농원으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 어떤 장점은 도시민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과연 100% 어떤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문제가 되고 일시에 7.7ha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 수확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하고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수익차원에서, 경영수익이라는 말을 올리기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정밀하게 저희 과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이 되면 하나의 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성해서 조금 내실있는 관리를 하고 지금 휀스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배단지는 한 8년정도가 되면 성과목이 됩니다. 그러면 옳은 나무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3,000개 정도를 달아가지고 한 개도 수확을 못한 그러한 일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과내에서 저것을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통지원과에서 내실있게 관리를 해서 금후 식재한 기간으로부터 10년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성과목에 달했을 때는 다음에 옳은 과원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에 본격적으로 관광농원으로 해 본다든가 매매를 해 본다든지 그런 점은 추후에 강구를 해보고, 계속 고민을 하고 당장 확정해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내실있는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가 금번 구조조정이후에 처음 신규로 만들어진 과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지난번 감사자료를 내고 이럴때는 간단한 줄 알았는데 상당히 내용이 다양합니다. 고랭지공정육묘장사업에 봉산에 있는 조합법인이 지난번 지도소장으로 퇴임한 분인데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8억6,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도 있고 주로 융자입니다만 보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근간에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합천 구농촌지도소 소장을 역임한 류해언씨가 대표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노심초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대로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60%에 해당되는 5억1,900만원정도를 자기로서는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2억5,980만원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근 2억6,000만원이라는 융자금이 도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년 거치 3년부터 균등상환하는데 이자가 11.5%가 되는, 자기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많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 올린대로 연간에 450만주정도는 생산이 되어야만 원활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걱정이 되는, 자기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인격이 장사속하고 거리가 먼, 공직자로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을 호칭하면서 "류국장님, 자세를 바꾸십시오. 류국장님 당신이나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모든 작목반에 직접 뛰어들어라, 뛰어들어서 맨투맨으로 작목반하고 붙어가지고 판촉을 하고 홍보를 해라, 그리고 한번 생산해서 공급한 지역에는 우량목을 공급해서 다시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계를 해서 적중지구, 덕곡지구 같은데 수박작목반이라든지 방울토마토를 하는 지역에도 자기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는 이야기가 초창기기 때문에 한 1〜2년동안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합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자기도 우량목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도 경북농대를 졸업한 한 사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는 우리 합천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묘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은 꼭 성공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면 희망적이기는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 마칩니다.

이민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입니다. 몇가지만, 유통지원과는 지난번 9월 구조조정때 새로 탄생이 된 과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에 통상협력담당하고 유통지원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역경제과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통상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과로 탄생이 되면서 저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해야할 일은 많은 농산물을 해외로, 특히 일본에 농축가공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축산물들이 대도시하고,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이 판매를 해서 결국은 우리 군민들 손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업무가 편중된다는 이야기는 가공업체 같은데 업무가 관련되는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중복되거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2-94페이지 수출전문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에 삼가 수출농단, 가야 화훼수출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수출을 계약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의 수출농단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13농가가 1만200평을 재배를 해 가지고 건오물산과 계약해서 현재 수출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톤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는 계약고가 5억7,600만원에 수출계약고를 올릴 계획이고 계약한 단가는 국내 시세보다는 상당히 많은, ㎏당 현재 수출단가는 1,650원인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값은 한 1,000원정도로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전망이 밝고 농가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 외 농가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가야, 초계, 적중, 삼가가 하는데 같이 합류해서 방울토마토를 건오물산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서 수출 중에 있고, 가야화훼수출농단은 장미를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4농가가 현재는 부산에 공판장에 위탁판매를 해서 장미를 수출 중에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세인농산하고 완벽한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야화훼농단은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정식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가야화훼수출단지 농가에서 부산화훼공판장에 위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관계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계약서같은 것이 접수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세인농산하고 어제 계약체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출촉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가하고 건오물산이라든가 세인농산, 아, 세인농산은 화훼단지 공판장이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수출지원과 역할은 매개역할만 합니까?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도내에서 우리 수출농산물 계약고가 진주라든지 이런 곳보다 앞서가지는 못합니다만 지역여건상 군부에 위치하고 산간지에 있으면서 저희 합천이 농산물수출관계는 도내에서 상당히 상위에 랭커(Lank)되어 있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예특작담당 주진회지도사는 이 수출분야에 도내에서 누가 뭐래도 생산수출농산에 대한 지도, 계약하는 관계도 깊숙이 관여해서 농가가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매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는 단계에도 직접 관여를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방울토마토 수출을 하면서 시중시세보다는 200〜30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96페이지 유통지원사업 현황인데유통지원사업이라면 실농산물이 유통될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틀린데 이외에 실제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망을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매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 관계가 부산에, 창원에 합천지구가 있고 대구 상인동지구는 축협쪽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직거래는 본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제 개인적으로 크게 해야 하는 두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수출, 하나는 대도시의 도시민과의 농산물 직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하고 특별한 이슈를 마련해 서라도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판촉활동을, 대도시에 직접 나가 가지고 연고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농산물을 직접 차에 싣고 가서 하는 사업을 많이 펼쳐볼 나름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사업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분야 위치는 현재 남부지구에, 삼가면 일원에서 어느 한 후보지를 물색하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가지구에 가면 지금 한우판매점이 식육점이 한 4군데정도 되는데 차를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창원이라든지 마산지구에서 지리산 관광을 하고 지리산온천에 갔다오면서 단체로 들러가지고 쇠고기를 먹고 값이 싸고 맛이 좋다해서 0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지구에 단지를 조성해서 한우전문판매점, 토종돼지전문판매점 그리고 합천 농특산물 판매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고기를 먹고 가서 농가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언양에 숯불단지가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직 직접 견학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근처에 가면 쇠고기 전문판매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판매점을 견학을 해서 저희들도 합천이라면 어느 지역에 가면 쇠고기전문판매점 단지가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해 볼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99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천관내가 아닌 대도시지역인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2-9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감사에서도 본인이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사용농가수도 많이 있는데 이게 충북에 모대학에서 무료로 디자인을 해 준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해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있으신지?

저는 보도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작목 중에서 배라든지 토마토, 고구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생산되면서 디자인 개발은 못했습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지방 경영사업에서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합천 고품에 배단지 같은 경우는 이민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년전에도 관련이 되어서 질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업을 해서 영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고 나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그랬죠? 배단지에...

봉지는 3,000개를 씌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직 수확은 못본 상태죠?

예.

그런데 퇴비관계를 나오다 보니 대양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인분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밑거름으로 대용을 하면 안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토를 해서 가져와서 혼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것을 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갈수록 적자가 된다고 봅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애도 어느정도 클 때까지는 지켜봐주듯이 지금 현재 선처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직 과원으로써의 옳은 조성이 되지 못한 것은 위원님이 보시거나 제가 업무를 맡고 볼 때, 옳은 과원구실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투자는 불가피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단지에 투자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조성하고 성토하면서 5억8,000만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봅니다 5억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나무하고 자리잡고 있는 토지까지 다 팔아도 3억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삼가에 쇠고기판매점을 구성해서 맛좋은 쇠고기를 구입해서 돈을 벌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은 간단하게 토론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까? 큰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몇군데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과장님,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제가 이런 말을 한마디 던지고 싶은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해야된다, 해야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었고 초선의원이였고 해서 국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면 우리 군비 얼마만큼만 부담하면 될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군데 사업을 벌여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와서 마무리되었고 큰 기대를 걸었던 청소년을 위해서 용주에 자리 잡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텅텅 비어있고 관리인들만 앉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합천군 부담금으로 나갔습니다. 썩혀가는 단계이고 또 실내체육관도 이런 것 등등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좋고 명목만 좋은 이야기를 해 서 해 줬는데 사실상 말대로 시행되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꿈은 전 의원이 한 뜻일겁니다. 계획도 없이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사업을 하라니까 우선 이것이라도 해보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지나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통과장께서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신중히 다루어서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과장님 뜻을 반영하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한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 금년에 폭설이 와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받아 물론 지원은 얼마 안되지만 융자 있고 개인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기예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된 부서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오늘밤 12시에 눈이 오니까 자지 말고 비닐하우스를 지키라고 홍보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시고 피해를 입고 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데 그런 것을 조금 경험 삼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술센터 전공무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1월30일부터 2일간 중요한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으로 얻은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