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업유통과소관 업무에 대 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1. 산업유통과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실시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산업유통과장 김 주 생

산업유통과장! 계속해서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산업유통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은 당초계획이 41명중에 지금 현재까지 85%인 3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자금배정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지금 85%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도 284명에1억6,800만원인데 실적은 지금 현재 78%되겠습니다. 78%가된 이유는 4/4분기가 아직 미지급 되었는 실정입니다. 12월달에 마무리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은 34가구에 6억4,000만원입니다. 가구당 2,0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88%로써 30가구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 4가구 대상가구중에 4가구는 담보 내지는 대출이 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없는 것으로 제외 되겠습니다. 농정사업실적 가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농정농민사업실적 가산금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3개소 100% 실적을 지금 지역특화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도 대상이 109농가에 4억6,300만원인데 지금 4억6,300만원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IMF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98년도 사업비는 축산농가 사료구입비로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조성입니다. 관광농원은 진보면 합강리 청송농원에 1억7,200만원이 융자입니다. 융자 5년 거치 균등상환으로 연리 8%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이 사슴, 흑염소입식, 방갈로, 수영장, 식당설치로 진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국가 물가관리 목표에 4.5%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소관리라든가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도 올해 청송불로주외 4개업체에 9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당 1억5,000 내지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진산업 2억, 청송농산부남에 고추가루공장입니다. 1억5,000, 그다음 남경연탄 2억,삼영산업 2억, 청송불로주 2억 해서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정비입니다. 대상사업은 안덕, 도평시장 2개소로써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생산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생산계획을 2,000ha인데 실적은 2,034ha로 확대 저희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엘리뇨 이상기후로 인해서 다소 감소가 되어서 98% 작년에 비해서 생 산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은 올해 330ha 6억6,300만원을 들어서 객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퇴비도 17만1,000톤을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가 깊이 갈이도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쌀전업농육성도 10농가에 2억6,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지원도 20개소에 6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지원도 58개소에 13억9,2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추진은 90%로써 요거는 국비자금이 좀 지연이된 관계로 12월 초순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도 올해 진보면 후평리 청송우유기농단지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1월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특산물 유통홍보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 정비지원에 대상은 2개소 경북능금 안덕사업소와 푸른솔영농조합법인에 2개소에 선과기, 지게차를 해서 1억3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95% 진로로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도 45개조직에 포장재 73만2,000매를 3억7,400만원을 들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도 60% 진도로써 국비 40% 지원되는 국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오늘 결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도 홍보책자 배포라든지 대도시 지하철역내 광고판설치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상품표시추진등 홍보사업에 역점을 두고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과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의 일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대단위사과수출종합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동면 일원 118ha에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9억6,200만원을 들어서 시범과원조성, 과수대묘생산, 밭기반정비등이 추진이 되고 문화센터 1동은 도비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99년도에 이월 건립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동, 현서농협, 경북능금조합, 현동과수협업단지 4개소에 선과시설,그다음 SS기,밀식과원등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억8,000만원을 들어서 지금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송사과 품질개선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8개읍면에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착색봉지해서 3억4,000만원을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노지채소는, 부남면 이현리에 비가림재배, 그다음 민속채소해서 4억3,200만원을 올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은 청송유통공사에 대한 과다한 홍보에 비해 현재 추진상태는 미온적인바 앞으로... 관련부서와 상호협조하여 조속히 청송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홍보등 유통구조개선 및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총사업비 16억으로써 지금 미확보된 4억이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장성이 좋고 출향인 밀집거주 지역을 중점적으로 물색해서 '99년도 상반기에 건축신축후에 농산물유통개선 및 판로개척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 지금 12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왠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가가 IMF로 인해서 최저단위에 와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대단위 부지매입을 해서 가건물을 해서 할인매장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매장임대를 하면서 저희들 농산물을 이곳에서 매장 설치를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두가지 방법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게획으로 12월달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 부지라든가 이런것을 물색을 해가 왔습니다. 부지가 물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12월초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대구에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금년 실시한 청송청정농산물박람회는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미약함으로 앞으로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개최시기 조정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박람회에 사용된 기구 및 시설등 미철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종료 즉시 철거할 것. '97년도에 청정농산물박람회가 저희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개최되었는데 '98년도는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내실있게 이 박람회등 모든 행사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 사용된 기구 및 시설은 철거하여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풍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 일괄 관리해서 타 직판행사때 사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가 산업유통과에 와서 한가지 느낀점은 어차피 저희들이 한 고장에 1명산품, 1특산물 홍보는 과히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벤트 청정농산물, 이벤트행사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요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시 주위여건등을 고려하여 판매가 용의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간이판매장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농산물을 대량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것. '97년도에 주변의 여건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곳 부동면 이전리와 부남면 하속리에 2개소에 저희들이 간이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농산물판매 및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농업단체를 산업과 또는 지도소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바 부서에서 일괄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농업인 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해외견학시에는 견학내용과 견학대상자 선정기준등을 명확히 하고 견학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견학목적달성의 효과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총 농업인경영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생활개선회, 농민회 6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업인단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곳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3곳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지원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견학시에는 대상자 선정등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일손돕기 동원으로 민원업무처리에 다소 지장을 주는 바 일손돕기를 실시할 때는 민원공무원을 제외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저희들이 일손돕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올해도 많은 연평균 1만명 이상이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민원부서 공무원은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손돕기 동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직원들만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손돕기에도 민원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손돕기에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및 퇴비등을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지역증진을 통한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할 것.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유기질비료공장이 3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이 사실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들이 토양개선사업으로써는 농토개량 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운영에 어떤 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유기농시범사업육성을 8개읍면에 8개소에 지금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토양개선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일단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고 이것이 사실상 효율성이 있으며는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가에 배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진보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시장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청송시장은 장옥을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토록하고 시장관리를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사용료징수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진보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입구에 새로 상가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한 70~80명이 저희들 재래식 장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2/3는 아주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복합건물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3섹타사업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들어올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람 영세상인들에게도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소 지금 사업계획이 좀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올해 99년도에 지역여건등을 공청회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것이 효율적인, 능률적인 시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시장에 지금 장옥을 창고로 사용 활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청송시장에는 외부상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입구에 있는 여관신축부지를 농지전용허가하여 여관이 신축됨으로써 향후 관광객의 자연휴양림내 시설이용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예견되는 문제점은 철저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사업이 대체로 부실시공 부분이 많은바 보수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부지매각 잔여분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휴양단지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3필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IMF가 닥쳐서 그런지 지금 이걸 분양을 받을려는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는 기반시설이 재투자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혀 없습니다.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매매를 해서 군세입에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 아파트부녀회등과 자매결연으로 지역농산물 판매개척에 적극 노력할 것. 조치사항으로써 관련부서 및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출향인 거주자가 많은 대단위 아파트와 자매결연하여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로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재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유격화를 통한 판로확대에 노력할 것. '98년도 정부지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45개조직에 3,700만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는바입니다. '99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농가소득의 일원으로써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설치시벽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97년도 2개 간이판매장은 벽등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향후에 간이판매장을 설치시 반드시 보호막이 있는 판매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농산물 판촉을 위한 활동시 소요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실적위주로 지원토록 할 것. 앞으로는 읍면별 판촉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벼중 수매가 안된 잔량에 대해서는 고향쌀먹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전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추곡수매분은 지금 올해는 산물 벼수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소 약정수매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크게 미달되지... 수매 추가분은 필요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수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비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 및 판로확보에 행정력을 지원해 주도록 할 것. 요거는 전자에 부수적으로 저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유통과 '97년도...'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올여름 폭우와 수해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산업유통과장님 이하 5개담당 주무직원들이 대민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농업을 하는 위원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95년도에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5개지구에...5개지구가 있습니다. 연도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가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시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간이집하장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5개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승강장 비슷하게 지금 설치하는 그 간이집하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설치가 되었을 당시는 주민들이 사실상 다소 원했습니다. 그 위치에 좀 해달라고 원했는데 실지로는 지금 그걸 설치해 놓고 나니까 활용실적이 전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위치에 농민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간이집하장설치 이외는 안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이문제에 대해거는 저가 조금 시행에 다소나마 착오가 있었다고 저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도 시설된데에 대해서 다시 또 철거는 할 수 없으니까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인정을 하신다니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지구에 농산물을 어느 정도 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판매실적...

지금 판매실적은 거의 미비합니다. 그거는 저도 도로변에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가히 여름에 햇볕을 피하는 사람들이 다소나마 앉아 있는 휴게 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이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하튼 이것도 저희들이 다소나마 예산을 투입된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휴식공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에 보면 집행될 때 1,760만원 이 집행 되었습니다.

예!

1,760만원 이 돈이 국도비가 포함이 되지 안했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군비 맞습니까?

예! 군비 맞습니다.

군비라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시행정에 어떤 효과를 노리면서 시설지구를 설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시효과 전시행정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특수시책을 추진을 할 때는 우선 군정을 주민을 위한 군정이 먼저 생각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에서 일단 각읍면에 설치하면 어떻겠나 지역주민들에게 일단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아마 그 위치에 선정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남앞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부분도 다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저조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간 예산이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사실상 운영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저희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하는 입장에서 비관론 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전시행정의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97년도 사업지구를 보면 9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9개지구 역시 판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남 하속것은 다소 조금 부동 이전것 보다는 실적이 저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나름대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며는 예산은 2년에 걸쳐 3,16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농정을 이런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며는 과연 위원들이 예산을 앞으로 농정하는데 예산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농정은 위원님 질타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시정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앞으로 농정을 좀 내실있게 정말로 군민들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농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은 그렇습니다. 반듯하게 집행을 아무리 반듯하게 집행을 해도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라며는 최소한 예산이 마구 쓰여지는 이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절대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가지고 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지금 LPG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8개읍면에서 가스요금이 정상적으로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가격대로 지금 안받고 있는데 그거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도단속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지금 고시된 가격은 20Kg을 마진 1만6,300원 정도로 최고가를 매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만8,000원씩 이렇게 받습니까? 1,700원이나 주민들 있는데 더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번 이 질의서를 받고 실무진들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지금 최고 판매고시가 kg당 815원입니다. 그러면 1만6,300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곳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이렇게 지금 유동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전자에 고싯가가 '98년 1월 23일 나오기 전에 최저고시가에서 운송료쪼로 아마 각 LPG판매소에서 받아온 것으로 그렇게 선례적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운송료가 이게 타당한거냐 시내는 지금 고시가 그대로 지금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1,000원 내지는 1,300원 이렇게 운송료쪼로 더받고 있는데 타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지금 각시군에 공히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이런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던지 해서 이것도 고시가에 아예 한정선을 운송료를 예를 들어서 각시군에도 공히 얼마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거는 제도로서 한번 개선해 나갈 그런 지금 방침으로 있습니다.

예! 두번째는 체적시설 설치를 지금 8개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권장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부품이 KS품이 안쓰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도로변에 위험지구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가스가 어제만해도 가스가 폭발하여 엄청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단속한...단속이나 지도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장 가본 사실이나...

예! 이게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시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지적도 해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상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문제는 지금 '98년도 체적거래가 지금 2000년까지가 지금 만기가 되겠습니다. 설비문제는 지금 '98년도에는 허가시설은 '98년도까지 설비를 마무리짓고 그다음 주택은 2000년까지 이걸 마무리 짓도록 법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체적거래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사실 체적거래설치비가 지금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금 하기를 꺼려하고 지금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더더구나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설치를 정확하게 하는지 옳은 부품을 쓰는지 대해서 사실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겨울 동절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라도 저희들이 지역내에 이런문제를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나갈 그런 방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스를...가스보관창고를 단속해본 사실은 있지요? 지도단속을...

예!

정확하게 야간에는 창고에 넣어 놨다가 판매가 될적에는 그 창고에서 차에 싣고 가정으로 배달하고 이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해봐야 아마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창고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물량이 충전을 해서 그걸 재고로 놔두고 팔정도는 사실 지금 청송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전을 해와서 차에 싣고 그대로 도로변에 방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얼마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실무진에게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변명은 않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대로 안전관리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허소지자가 관리시설하고 배달하는거는 맞지요?

그런데 안전관리자 내지는 면허소지자가 매달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자나 면허소지자가 매일 배달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험물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주유소나 가스업소나 이런데는 면허소지자를 그냥 두고 대다수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하 여튼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가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운영이 사실이 좀 어렵습니다.

어느면에 가며는 가스보관창고를 놔놓고 다른데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한다는데 이거 현장 한번 점검하면서 그 사실을 압니까?

전에 언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길래 그 현장을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거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그옆에는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4년전에 가스통을 내리다가 바로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청송군 살림입니다. 담을 부쉈어요! 심지어 그것을 고쳐주지도 않하고 보상도 하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건의료원 원장이 거기 가서 사정... 지소장이 사정까지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실지로 환자들이 있고 가스통이 치며는 울리고 하면 소리도 나고 그때는 많이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사이 같았으면 난리났겠지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며는 이 환자들이 치료를 하러 왔을 적에 그런 위압감이나 이런것을 줘서는 안되도록 될 수 있으면 창고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스업소나... 원래 우리 군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관할내에 가스업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드신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주변 사람을 이용하던지 해가지고 다소 그런 위험성이 강조되어야 되겠고 사실상 그분들이 주인들이나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줘야 사실 이게 되는데 앞으로 교육등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감각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광위원께서 역시 LPG가스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위원입니다. 산업유통과장!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신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다소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하시고 답변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해제위원님께서 아까 가스판매가 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청송·진보 가격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1만7,000원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남, 부동, 안덕, 현동, 현서 가격은 평균 1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kg당 815원을 계산하며는 1만6,300원에 고시가격이 되어 있는데1만7,000 이상 받는 것은 가격위반 아닙니까?

가격은 위반입니다.

가격위반이면 위반에 대한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단속했는...

저들이 가격위반은 물가단속법에 의해서 지금 가격위반을 지금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청송, 진보는 실질상 밀집지역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 안되고 사실 재넘어 있는 타지역은 오지지역도 사실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다소 소요되는 시간등으로 인해서 운임료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꼭히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라며는 지금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고시가격으로도 충분한 영업을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고시가격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청송까지 도착되는 원가가 1만3,000원 정도에 떨어질겁니다. 대도시에 떨어 지는게 1만1,000원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고판매고시가를 매겨놓은것은 kg당 815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정액고시가로 저희들이 그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만 이렇게 형평성을 잃는다 그러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영양은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 안동은 1만6,500원에서 1만8,000원, 의성에는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 봉화는 1만6,500원에서 1만8,000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1만8,000원 최고 상한선으로 지금 저희 시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며는 저희들이 한번 상부기관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정말로 적정선이 어느것인지 고시가 왜 운임료를 산정을 해줘야 되는건지 이런거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하도록...

조위원님께 내가 답변을.. 문제이기 때문에 더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에 대한 위해 예방계도사항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며는 6개월에 1회이상 계도문을 작성 배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대상자들은 6개월에 1회 가스누출검사 및 가스용품상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홍보 및 검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실상 지금 가스안전점검 이라든가 자체 지도교육은 거의 2개월에 한번골 안전공사하고 같이 병행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이사람들이 이행여부 확인을 저희들이 하며는 자체기록부에 다 이행여부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그렇게 확인지도를 그 업소에서 안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하튼 업소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를 하는... 가정에 지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금전에도 말씀...질의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지금 가스운반 문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운반차가 지금 오며는 여기와서 배달용차에 실을 때도 도로변에 세워 놓고 그냥 옮겨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배달을 하다 남은 잔량을 저녁에 잘때는 주택가에 그냥 세워놓고 잡니다. 이거 앞으로 지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적설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판매업자가 상공운수계에서 허가를 받아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시공업소에는 건설전문업으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예!

건설과에서 갱신합니까?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청송시공자 다 전문업으로 갱신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등록 갱신 다 되었습니까? 지금 신법에 의해서 갱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체적설비에 있어서는 부품이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부 부품이 수입품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상세히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수입품과 국산의 가격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품가격 차이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그렇게 차이 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원...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부품가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품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업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요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문제도 앞으로 시공등록업체에게 주의를 시켜서 소비자들이 옳은 부품으로 옳은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진보는 체적설비 하는데 28만원씩 25만원 정도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일산으로 사용했을 때는 심지어 80만원까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 절체기 하나에 15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동절체기 하나에 7만원쯤 합니다. 국산이...그래도 외국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사람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체적거래제가 올해 처음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나마 무질서하게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여하튼 공정가를 어느정도로 내리던지 그 표준설계를 한번 받아보던지 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지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는 수혜자부담이 최소한으로 적은 편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끔 업자들을 불러서 한번 교육도 하는겸 그 시기가 되며는 꼭 이래 한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비자 측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부품이 지금 쓰고 있는거는 화양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일곱군데 여덟군데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나와 있는데 그당시 처음 체적설비를 하라는 것은 '97년 2월 14일부로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왔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와서 그당시 국산은 부품을 개발치도 않하고 통상산업부에서는 하라고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간의 여론이 일어 났습니다. '98년도 년말까지 체적설비를 완료하라고 유예조치가 되어서 금년 년말까지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또 지금 내년도 년말로 연기된다는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올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은 지금 200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업소에 한해서는 설비가 98년도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법시한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청송군수, 안동출장소장... 안동가스 안동출장소장하고 업소에 보낸 일이 있지요?

예!

업소에만 보내는데 지금 현재 하나더 넣어야 될...즉 식품접객업 또한 공공시설에는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예!

홍보한 사실이 없지요? 수요자 한테는...

저희들이 그걸 업소 내지는 읍면으로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 갔습니다. 개개인에게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홍보가 되거나 그러지는 지금 못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에는 전혀 이루어지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는 이렇게 다 홍보를 개인집까지 다 통보를 해가지고 각읍면별로 통해가 다들어 갔습니다. 이홍보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라 하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고 점검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일부 허가시설업소에는 다나갔습니다.

시설업소에 지금 안나왔습니다. 지금 도착 안되었습니다. 하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홍보가 안되었다며는 저희들이 차제에 기회에 각업소에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스체적 시설설비를 안할시에는 가스공급까지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말이 맞습니까? 공급을 중단한다는데...

그걸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법적인 문제가지고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건 지금까지 계도기간은 97년도에 두고 98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봅니다.

법에는 상당히 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체적거래설치를...설치치 않을시에는 가스공급이 중지되며 체적거래 시설에 설치되지 않는 가스사용시설에 가스가 공급하는 업소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놨습니다. 그렇다며는 그사람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방법으로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지금 경제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 행정당국에서 그만한 홍보가 되어서 금년 년말까지 체적설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라는 홍보가 된 다음에 해야지 가스업소에서는 와가지고 체적설비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돈은 없어 못하겠다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문제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약수탕이라든가 주왕산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사실은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안덕에는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로서는 그거 가치판단을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왕산이나 약수탕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번영회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벌칙조항까지 있는데 가격을 낮추도록 해달라느니 안그러면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사실 논의가 사실 있습니다. 그 홍보가 안되었더라면 그런 얘기가 없었겠지요? 안덕에는 조금...

그런대는 집단 식품접객업소들이 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부에서는 안덕이나 현서나 현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영세한 업소들이 넣을라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테 홍보가 된 다음에 넣으며는 좋은데 어느날 갑자기 오늘까지 넣어야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넣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전 통보없이 그기간에 완료설치 안되어서 법적인 그런문제가 발생한다며는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읍면별로 해서 홍보가 되겠끔 미설치 접객업소 내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겠끔 홍보물을 한번 안내문을 보내도록 그것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업무 전반에 걸치는 많은 일들을 맡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각 담당님들께 정말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은 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설명된 바 있는 건의문에 대해 질문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대단위 사과수출 종합지구 조성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시범과원조성 15ha, 현재 조성이 10ha로서 실적이 67%로 요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리 현동에서 여기 참여했는 농가들 있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원래 이게 년초부터 착실하게 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IMF사태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오다가 지금 예산지원은 큰 문제가 없이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년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아마 농가가 지침이 전달된거 같습니다. 그래 각 농가들에 그 어려움을 뭔가 하며는 지금 하마 동절이와가지고 과원 조성을 해가지고 묘목식재를 했을 때 동해를 봐서 고사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는 농민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과원조성 하는거 농민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묘목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봄으로 지연시켜 주거나 또 원활을 기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그래도 그문제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얘기가 들어 왔는데 아마 97년도에 계획이 됐던것으로 사전에 그 우리 농민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조금 뭐 이게 조금 어려울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기대나 걱정이 좀 있었는 관계로 사전 마음의 준비를 못했던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묘목을 지금 심는데는 아마 11월달 가을이 아마 최고의 적기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아마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혹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늦어져서 지금 조금 늦는걸로 지금 불안하고 또 묘목이 M9이나 이런거에 비해서 좀 확실성이나 이런거 때문에 다소 농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지금 사업비 회기가 2월28일이 만기 아닙니까? 만기기 때문에 이부분에 안그래도 걱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님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 봄 되어 버리면 말입니다. 다른 농사가 또 바빠가 또 못내주는것도 또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하도록 우리가 지금 시기가 맞으니까 일단 하도록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다소나마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가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올해 인제 일기... 장기예보를 보며는 엘리뇨현상 이런거 관계로 해가지고 올해는 평년에 보기드물 정도의 강추위가 올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예보가 그런데 지금 뭐 11월달 아직 별 추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묘목식재를 해도 가능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지마는 그런것들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아마 염려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예!

주민들의 실제 그 어떤 사업추진이나 과원조성에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민들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산업유통과장 각담당들 장시간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내용 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농민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농민후계자가 몇명입니?

지금 현재 400명 가량 됩니다.

400...

예!

혹 여기 총계 우리가 지원된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그거는 년도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래 총 지금 현재까지 융자나 보조가...

지금 현재까지 융자·보조 나갔는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지금 자금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자금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400명중에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며는 자금은 회수하게 되있지요?

예!

농사를 안짓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17명을 사업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에게는 전액 회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쌀전업농을 하겠다 해가지고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쌀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 청송군 관내에 어떤 소재지 같은데서 다른식당업이나 그무슨 슈퍼마켓이나 이런걸 할때는 그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님들 직업을 전환했다 하는 말씀을 조금 하시는데 사실 후계자도 인간입니다. 소득원을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건데 그거는 꼭히 법적으로 전직을 전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회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신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농사를 전부 때려 치우는게 아니고 농업인이라며는 300평이상 경종을 1년이상 한사람에게는 농업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팔지않고 다른직업을 다소 병행해서 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예! 좋습니다. 그 또 산업과장님은 한가지는 알고 한가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산업과장님 이야기대로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생 사람이 청송읍에 내려와서 식당업을 하면서 농사도 한 200평정도 짓고 왔다 갔다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타업종에 종사를 하며는 그돈을 회수를 하면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젊은사람에게 그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거 신문에서 보신적 없어요? 그거...

일단 국비는 회수가 되며는 반납을 합니다.

예!

선정이 되어야 지금 반납하는 자금 가지고 일부 올려있는 사람을 승계를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는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불합리한 그런 일이 있으며는 다소 욕을 좀 얻어 먹더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기 때문에 회수가 되어 버리며는 반납이 되버립니다. 반납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도 극히 우리가 조금 소극적일지 모르지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돈은 그거 융자가 만기될 때까지 그대로 산업유통과장이 방치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방치한다는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이래 이주해가 사는 사람 같으며는 응당히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마는 한지역에서 같이 소득원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다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일부에서 그돈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다아는 겁니다.

예!

그돈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시원찮으니까 뭐 소재지에 나와서 유통업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거는 이해를 해주자 이거예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농사지을 생각은 없고 이것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나는 소재지에 가서 무슨 장사해야 되겠다. 이거 첫째, 심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가... 업무보고에서 정부보조 사업시행에 대해서 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89년도에 지금 저온저장창고를 지금 신청이 들어오신 사람이요! 몇분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8개면에...

99년도 말이지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99년...

지금 총 들어온 게 저희들이 신청한게 425평입니다.

아니요! 8개면에 총 신청한 분들이 몇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몇분이나...

희망농가는 지금 저희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신청한 평수가 425평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40농가,40농가에 425평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몇평이나 신청해 놨습니까?

저희들 신청은 425평 다했습니다. 했는데...

몇평이나 내려 왔습니까?

올해 내려온게 지금 60평입니다. 60평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 왔는데 안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이 저온저장시설이 최소농가형이래도 10평은 되야 됩니다. 10평 된다며는 1개읍면에 1동씩도 지금 못돌아가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외 60평이기 때문에 6개 지금 농가에 줘야되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게 도비보조가 10%, 군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되 습니다. 도에서 지금 60평을 줬는데 900만원 내려왔습니다. 150만원씩 해가 900만원 10%해가 900만 내려 왔는데 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에 1개군에 1,000몇평 들어온데도 지금 뭐 한 100평도 못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하고 우리군에 근거표가 있으니까 실정이 그런데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과수특작을 하고 있거나 저온저장시설이 가장 적은 군에서는 원활하게 쓰이는 시설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물량자체가 6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지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각읍면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읍면에 1개씩도 못돌아갈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각농민들에게 실제로 신규...지금 특작을 과수특작을 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배라든가 또 여러가지 다른 과실류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자두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이런 다양성을 지금 볼때는 저온저장고가 사실은 지금 저장하고 다음해에 가격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건데 필요한 거지만 예산이 사실 안돌아가서 99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한 이거 저희들은 부탁입니다마는 군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의 이런 민원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군에서나 책정했는 공사비가 150만원으로 돼가 있지 그지요?

예! 평당 150만원입니다.

예! 평당 150만원 지금 바같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거는 180만원정도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사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지금 표준설계에 의한 지원단가가 15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물량을...자금이 나갑니다.

예! 앞으로 군비가 조금 소요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농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계획을 좀 잘세워서 다믄 1개읍면에 1개씩이라도 위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채택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 상의를 한번 해서 99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한번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배려를 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죠?

큰일납니다. 그거 난로에 넣으면 사람 죽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백등유를 안판다 해가 말이 됩니까?

위원장!

윤종길위원! 더하실 질문이나 감사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추가비용까지 입니다. 그지요?

예!

경북능금안덕사업소 5,400만원 그다음에 진보푸른솔영농조합법인인 모양입니다. 그지요? 4,9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때부터 푸른솔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다면 98년도 역시 예산이 4,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누구입니까?

아! 여기 푸른솔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지금 아직 현황을 확실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며는 추후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보며는 현동, 현서 경북능금 현동과수농협...과수영농법인입니다. 그죠? 이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섹터사업을 해서 시공을 했더라며는 추가재원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섹터사업이 병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섹터사업화를 해서 추가지원이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괄사업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