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남구의회 제6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관리체제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일반회계의 주민숙원사업등 투자분야 재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정기능 통합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은 지난 98년 11월 3일 기획감사실에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방침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제정이 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폐지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급격한 세입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의 투자분야 재원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재정기능을 통합하여 자치행정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및 주요구성으로는 99년 1월 1일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주차장법 제21조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거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본 조례 폐지안의 제3조, 제3조는 세출입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즉 주차에 따른 각종 지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타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스스로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과 위기의식이 초례될 것으로 간주하여 합목적을 초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