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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1-28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6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원 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별정직 및 고용직은 별도로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근무상한 연령, 정년연장 등을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 1호와 대구광역시 총무12100-1143(9월 24일)에 실시한 준칙에 의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 연장 신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10조 제1호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는 직권면직인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기간을 6월 이상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휴가기간 이상은 신체, 정신적 장애는 병가와 공무원의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는 2개월이고 연가는 24일입니다. 그 기간을 초과해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단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것은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단축하고 이미 정년 연장중인 자도 98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정년 단축으로 인한 경과조치된 일반직과 같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4항에 규정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 제3항 및 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직권면직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별정직 공무원은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휴직이 불가능하므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 규정의 연간 2개월 이내의 병가와 24일 이내의 연가 일수 범위 이상으로 치료를 요한다면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문중 6월 이상을 복무조례 17조 내지 24조 규정의 범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며, 제11조 휴직은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때에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던 것을 병역법에 의하여 직권 또는 소집될 때는 복무기간 동안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때는 근무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제11조 2 및 11조의 3의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구청의 현재 별정직 공무원들의 휴직이라든가 현재 여기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결격사유가 되는 공무원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근무연장은 과거에 우리 별정직공무원은 조례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 단위별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연령 제한은 상위법에 의해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 이 부분은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굳이 여태껏 있다가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다루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조례 대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 조례를 우리가 상급부서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급부서에서 대구시의 조례가 9월 24일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안맞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 1차적으로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회기가 개시되는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출되기 이전에 그러면 정년이 예를 들어서 57세를, 60세를 초과했으면 이 범위 안에서는 연장근무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기전 기준으로 봐서는 일반공무원들이 정년이 지나도 연장신청을 하면 가능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년안 범위안에서 연장신청 하신 조항을 삭제됨에 따라서. . . 말뜻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인사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정창호담당은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방금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먼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방공무원법은 올해 바뀐지 얼마 안됩니다. 안되어서 9월 24일 별정직 관계도 지방공무원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개정되기 전에 혹시 별정직공무원이 연장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거의다. . .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연장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도 연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에 8조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 제3항 제4항을 삭제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그게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알기 쉽게 3년동안 연장해주던 것을 일반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을 감안해서. . .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아니지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개정이 벌써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 .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기 위해서. . .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분 해 주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할 것 없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24명인데 현재 인원을 보면 27명이다 말입니다. 3명이. . .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거기에 보면 별정직 현황에 보면 정원은 24명인데 현재 인원이 27명이다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공무원 부서별 직급별 정 현원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째 장입니다. 2번째장.
낙필

성낙필위원

거기에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저 과장님 지금 성낙필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별정직공무원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점에 관해서, 왜 형평성이 맞지 않나, 현원이 지금 27명 아닙니까? 정원이 24명인데 3명이 지금 나간다는 것인데 밑에 1명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그말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원이 24명인데 현원 2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보니까 6급에 해당되는 비서실장이 공석이 되어 있고 밑에 부녀상담원이 네사람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원이 더 늘어난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현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현재 현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늘어난 이유를, 부녀상담원이 늘어난 이유를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도 104명 감축되었는데 200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냥 둡니다. 지금 그것과 같이 이번에 정원 조정하면서 당초에 인원이 27명이었는데 부녀상담원 4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그것 4명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지금 별정직, T/O가 별정직인데 일반직 7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3명이 지금 과원됐는 것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두기 위해서 일반직과 같이 그렇게 과원이 되었는 것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볼때는 행정공무원인데 감축해 가면서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늘어났다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일반공무원도 지금 똑같지요. 지금 현재 정원은 줄었지만 현원은 많거든요. 그것이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는 유보하도록 규정상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원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규직원도 똑같습니다. 일반직하고.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부녀상담원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이 말씀 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그렇죠. 일반공무원과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다뤄서 유예기간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구청에 지금 별정직 이외에 전체 과원이 50명이 되어 있네요? 이 50명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에 들어간 과원입니까? 아니면 과원에 대해서. . .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이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예.
선명

김선명위원

50명이 전부다 유예되어 있는 50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호 그렇죠. 같은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우만환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좀 연관된 그런 사항인데 현재 행자부에서 앞으로 계약공무원 제도로 지금 정부에서 흘러가있다 이래서 내가 알기로 그걸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지금 입법화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시도 없고 공문도 받은 일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라도 지시가 내려왔는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저도 여러가지 책자를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 시험제도 없어지고 그러면 공채로 그냥 쓰는 그런 제도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헌법에 보면 1장 7조에 보면 신분보장이 되고 해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글쎄요.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련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일 30일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