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교통시설물 지속 정비 추진,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 지도, 승용차『부제운행』자율참여운동 전개, 차량등록업무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98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금년도에 2만 5,116건을 단속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만 9,000대예요. 1년 동안 차량 대수는 늘었는데 단속실적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운전자들이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조택용 과장께서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 부제운행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고 권장사항입니다.
천희철위원
그게 안지켜지고 있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우리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일반인들의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천희철위원
또 주차장도 별로 없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3만 5,000대 뿐입니다.
천희철위원
어려운 혈세로 주차장을 만들 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고 낮에는 동 직원들의 주차장이 되고, 그거 아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저도 그 점을 감안하고 동에다 촉구공문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제야 낼려고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천희철위원
내 말을 듣고보니까 촉구공문을 낼라고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 점도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견인차량은 구청 소유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직원은 구청 직원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공사직원입니다.
천희철위원
견인하는데 대당 얼마를 지불하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소형차는 4만원이고 2.5톤 이상은 5만원입니다.
천희철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순수한 우리 구비는 없고 공사 수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견인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왜 공사차에 경찰을 태웁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한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은 근무시간에 하는데 근무외 시간에는 경찰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시민의 인상은 안좋던데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법도 좋지만 민선 2기를 맞아서 주민의 인상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금년에 과태료 들어온 총액이 얼맙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2만 5,116건에 10억 2,475만원을 부과했고 4억 599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렇다면 약 40%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천희철위원
앞으로 6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랍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분기별로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고 차량압류는 이미 다 했고, 언젠가 폐차를 할 단계까지 가면 징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조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지금 교통과 특별회계 은행잔고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현재 17억 6,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 통장 사본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과태료 4만원이 들어오면 그날 즉시 은행에 넣습니까, 한달에 모아서 넣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건별로 본인들이 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바로 특별회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천희철위원
지금 얼마 있어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양도증서로 15억 있고 현금으로 1억 6,000.......
천희철위원
무엇에 쓸려고 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것도 금년도에 일만 제대로 추진한다면 주차장 매입비로 13억이 소요됩니다.
천희철위원
어디를 할려고 13억이 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아직 위치선정은 못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것은 다른 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지금 어디 위치 본 적이 없어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쌍촌동 운천저수지 쪽에 볼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을려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희철위원
공원부지 같이 싼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대형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재산가치도 따져봐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나중에 팔아야 될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그때를 감안해서.......
천희철위원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공원을 시민을 위한 그린지역으로 남겨놓은 거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도 비슷한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내무부 쪽으로 얘기해서 공원부지 해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매매를 했을 때는 상당한 가격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공무원들 검토한다고 해놓고 한 달 가고 석 달 가버리고....... 다음으로 좁은 소방도로에 방지턱이 적법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천희철위원
교통문제가 포함되지 않아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것은 교통문제보다는 골목길에서 차량의 과속을 줄여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에서 버스시간대까지 단속을 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시간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원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배차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잘 지킬 때는 7 8분이면 차를 타고 가는데 안지킬 때는 한 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주민들이 잘 지키라고 해서 잘 들을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버스업체에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유덕동 같은 경우에는 광신대교에 지하도가 터져가지고 광산구 사람들 대부분이 덕흥동 광산부락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은 좁은 데다가 너무 많은 차량이 오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대부분 한 시간, 두 시간, 시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아파트 공사 중이라 한 번 막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도 제대로 시간을 지켜서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지킬 거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할 때 추적해서 강제폐차나 부과를 할텐데 견인해서 폐차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40일이 소요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차 상태를 봐서 팔거나 폐차를 시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이제까지는 5개 구청이 전부 다 폐차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활용가능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매각처분해가지고 제세공과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해서 세수증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배차 시간대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은 없고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신경써서 점검할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광주광역시 서창동 지역하고 풍암 지역에는 버스가 세 시간에 한대씩 다닙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시간대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관련 기관에 강하게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차지의 교통불편과 보행불편이 있는데, 금호동에 버스회차지 종점이 있습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것은 민원을 여러 번 받았고 시하고 공개민원 처리도 했습니다. 현재 적정한 부지를 못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류센터 쪽에 4,000평을 매입할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회차지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공개민원처리를 언제 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금호동 주민들이 회차지를 옮겨달라고 해서 시 주관으로 금년 초에 했을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저는 그 얘기는 못듣고 9월달에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 버스종점에 번호가 몇 번 몇 번인지 알고 있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은 25-2번, 20번, 7번, 세 대가 금호시영 1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영 1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주민의 차량과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를 했더니 버스 회차지부지를 마련한 후에 민원해소를 하겠다는 안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폐차장도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불법무단방치 견인차량 중에서 폐차장으로 가는 차도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관내 폐차장으로 가겠네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현재 광주스크렙과 계약이 체결되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폐차장 허가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등록기준 조건이 제2순환도로, 외곽도로 중 준공업지역 이상이어야 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200m 이상이어야 하고 또 3,000㎥ 부지가 있어야 되고, 장비로는 지게차, 중량기, 압축기가 각 1대씩 있어야 됩니다. 또 시설로써는 폐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현재 폐차장 위치는 별 문제가 없어서 등록이 됐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자동차관리사업 내등록조건이 있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것에도 위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것은 폐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등록이 들어왔을 때 이런 조건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 내등록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거기에 위반된 게 없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폐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현재 관광버스 차고지로도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폐차장사무실을 관광버스와 관련된 여행사 건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 내등록 조건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관광회사 차고지는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광회사 차고지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차장 면적 외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폐차장 면적 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폐차장에서 건물이라든가 폐차장 부지 그 모든 것은 폐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지 본 위원이 말한 관광회사 차고지는 그 폐차장 부지 외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하여튼 차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를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차고지도 폐차장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등록조건이 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사무실이란 것은 등록을 할 때 자기들이 이런 용도로 하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그 사무실에 다른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까지 제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자동차 내등록조건 4호에 보면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차폐차장 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데, 그러면 사업장이란 것이 차를 야적해 놓은 것만 사업장이고 폐차장 관리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안들어 갑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여기 구청에서 나온 자료, 자동차폐차 내등록조건 여덟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39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해서 네 가지, 수질환경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방지대책, 그 다음 2호를 보면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업 용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3호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의 면적은 3,000㎡ 지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국유지 도로를 점용하지 않아야 한다.", 4호,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차폐차장 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 다음 5호,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요양원의 동의서를 인감 첨부하여 제출할 것", 6호,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민원 및 사회적 문제는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며, 이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7호, "우리 구가 도시계획 또는 행정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하시라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8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확보 기간 내에 시설확보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내인가를 취소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내인가 조건이란 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 가지고 타 민원인에게 너무 과도하지 않게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인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4호를 보면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차 폐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는 견해와 제가 보는 견해가 다른데, 현재 폐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폐차장 관리사무실이겠지요? 차 들어오고 나가고, 차가 파손되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관리해 주는 사무실이 폐차장 용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폐차장 용도로 들어가지 않고 단지 건축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사무실 용도로 들어갑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사무실 용도로 들어 가는데, (주)임해관광, (주)임해관광의 국내여행사와 국외여행사로 해서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국내여행만, 다른 곳은 해외여행 업무만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 폐차장은 6월 15일날 내인가가 났고, 7월 15일날 변경등록 이전을 했어요. 불과 한 달 사이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행사가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행사가 폐차장 건축물 2층에 들어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인가 등록조건 4호,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차 폐차장 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6월 3일날 폐차장 인가를 내주었는데, 제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별도로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 인가를 해 주면 그 후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위법이 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내인가 해 준 후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직원들이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내인가등록 조건이 8가지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구청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내용이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런 내용을 내인가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주변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화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내인가는 그 조건을 갖춰야만 본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를 내줄 때에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준 것일 겁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하여.......
종환
오종환위원
사무실 면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폐차장 이외의 용도라는 것이 사무실을 제외하고 차만 야적을 하고 파쇠시키고 압축시키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사무실도 폐차장 용도로 들어갑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현재 서구청에서 같은 493-5번지로 여행사 2곳이 들어와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2층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B동 작업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곳도 폐차장 내의 건축물 맞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호를 보면 폐차장 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구청 내에서 국내.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아 (주)임해관광 국내여행업, (주)임해관광 국외여행업으로 같은 건물 2층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에서 먼저 폐차장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덟 가지 등록조건을 만들어놓고, 특히 마지막 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확보 기간 내에 시설확보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내인가를 취소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인가 조건에 따라 폐차장 허가를 해 주고, 한 달 후에 여행사가 들어 왔는데, 총무과에서 여행사는 해 줍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행사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여행사 관련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법적인 검토조치를 해서 했을 것입니다. 동일법인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법인이 똑같다고요? 어느 법인인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임해관광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주)임해관광 백진주, (주)임해관광 김봉한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같은 법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백진주씨가 부인인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부인과도 같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행사가 나중에 인가가 되었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행사 등록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자동차 폐차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 여행사를 인가를 해 줬을 때 인가부서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겠는냐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인가 부서가 총무과이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폐차장 건물에 여행사가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리해서 총무과 업무인 폐차장 허가를 기 교통과에서 내주었는데, 총무과에서 추후에 여행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과 입장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해서 폐차장 건물에 여행사를 내주었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내등록 4호,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차 폐차장 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가 먼저 등록허가를 해준 선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폐차장에 여행사가 등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폐차장 허가를 낸 과정에서 여행사 건물로 쓰고 있지 않았으면은 내인가를 못해 주었을텐데, 그 때 당시에는 여행사가 없고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등록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인데, 과장님 말씀은 안 맞습니다. 내등록 조건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폐차장으로 할 당시에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해 줬어요. 그리고 폐차장 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용도 부분은 차를 처리하는 용도일 것입니다. 사무실을 갖고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과장님, 건축물대장을 보면 기 용도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되어 있었는데 폐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으로 건축물 용도를 바꾼 것이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건축물대장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준 것이 아닙니까? '98년 6월 5일날로 건축물대장 용도를 바꿨습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종환
오종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폐차장을 내줄 당시에는 여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서 내줬다. 그런데 지금 여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쭸더니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폐차장 건물이라도 여행사를 내주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서 내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자체도 차고로 되어 있는 곳을 폐차장으로 바꿔 놓은 것이 아닙니까?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못 받아들이니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4호는 오종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폐차장 용도로 맞았기 때문에 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임해관광이 같이 사용할 수 없는데도 들어가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옳은데, 제 생각은 그 관계 실무자들도 그 사항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라도 폐차장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는 곳을 임해관광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사무실을 새로 짓게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의 말씀은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에는 이상이 없어서 해줬는데, 임해관광 사무실도 법적으로 맞았으니까 허가를 해줬을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4호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하여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어때요?
종환
오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것은 보충감사때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계속해서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버스회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현재 유덕동 7번 버스 회차지가 유촌동 고수부지에 있고, 9번 버스는 덕흥 도로 3거리에서 돌고 있거든요. 영광원에서 광신대교간 개통이 안 되었으면 괜찮은데 차들의 빈번한 왕래로 사고유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유덕동 회차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나 진전이 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일전에 위원님들과 현장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만, 바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겠다는 회신를 받았습니다. 저도 회차지는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구에는 돈이 없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곳은 투자할 재원이 못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개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할께요. 유개승강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만약 파손부분이 있으면 협약한 애드파워에 연락하면 무료로 해 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관리가 미흡합니다. 화정동 개나리 아파트 옆 승강장이 살짝 기울어져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고, 9번 버스 종점 덕흥동에는 유개승강장이 아예 없거든요. 그 곳은 바람도 세고 추운 곳인데 아직까지 없어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곳은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에 넣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현재 9번 버스를 종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유지로 해서 금호지구까지 넣을려고 계획 중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덕흥동을 경유지로 해서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9번 회차지를 영광원 앞까지 넣어달라고 하니까 현재 종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금호지구로 경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경유를 한다면 9번 버스가 어디로 다닌다는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거기에서 바로 회차해서 금호지구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덕동 영광원까지 넣어 가지고 회차지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장할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버스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덕동 사람들이 우리 관할 구청에 올려면은 버스를 두 번 타야 합니다. 경유지가 우리 구청을 지나간다고 하면 몰라도 종점을 경유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 과태료 현황에서 체납액이 6억 1,875만 4,000원, 징수액은 4억 599만 6,000원인데, 단속을 해가지고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된 사람들이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여파가 아닌가 생각되고, 징수가 저조한데 철저를 기하렵니다.
김용희위원
1월달부터 체납액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금년분입니다.
김용희위원
차적조회 이의신청이 뭐예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불법주.정차를 단속으로 번호를 확인하다 보면 외지차도 있어 주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차적조회 및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를 못 시킨 건이란 말이지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아직까지 부과를 못 시킨 건입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계류중이나 조사중이예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조사를 하고 있는 건도 있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면제시킨 건도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2만 5,648건인데 532건이 부과를 못 했거나 면제시킨 건입니다.
김용희위원
면제해 준 건을 제외를 했다든지 이의신청이 몇 건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 얼른 보면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경고 및 계도는 뭐예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직원들이 부과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바로 차를 빼달라고 했을 때 빼준 차입니다.
김용희위원
단속을 해서 체크를 한 후에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것이 계도라고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매일 적발, 계도 건수를 받아야 직원들 업무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차적조회 및 이의신청 532건의 자료를 오전 중에 주시고, 139쪽 대형 공영주차장설치 추진현황에서 서구 관내 주차난 우심지역 및 예상지역으로 100평 이상 규모로 1단계로 풍암택지개발에 부지를 매입하고, 2단계로 운천저수지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향림사 입구쪽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합니다.
김용희위원
반발을 해서 안 할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왜 그 곳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운천저수지의 산책로가 개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추진중인데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특별회계 주차장문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침체된 근방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생각했는데, 요즘 과장님 생각이 좀 빗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나중에 팔 때의 땅값을 염려하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지 청장이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은 아닐텐데....... 요약해서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특별회계로써 복잡한 곳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형주차장 설치문제와 땅 구입 후에 땅값 차익을 생각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살만한 땅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동이나 광천동 주변에 부지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땅이 없어서 지금도 물색중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요.
김용희위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13억입니다.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10부제는 승용차만 합니까?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도 했습니다만, 서구청 입구에서 승합차도 제지를 하고 있거든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전 차량이 10부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승용차만 10부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 10부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승합차도 서구청 민원을 보러 오면 제지를 하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왔다가 견인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을 담당하는 수위실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서 확실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장이 몇 말씀 물을렵니다. 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지도단속 1조 3명, '97년도에는 10조 4명으로 편성했다고 감사보고를 들었는데, 금년 '98년도 업체 지도단속은 2개조 4명으로.......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이고, 135쪽, 업체지도단속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광주터미널, 양동시장을 설정해 놨는데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광천동에는 6대밖에 놓을 수 없는 주차면적으로 주민이나 동직원들의 수에 비례해 불편이 많은데, 동주차장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검토해 주시고, 교통관련 체납징수 및 실적을 보면 법규위반 과징금 실적은 좋다고 보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법규위반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나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저조한 편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저조한 편인데, 과장님의 사후방안은 어떻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압류조치를 했고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배차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고 위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 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 구청에서 끝나버리는가 시에서 끝나버리는가.......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에 꼭 보고를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광천동 같은 경우 시에서 나와 공개민원처리도 했습니다만, 광천동에서 양동시장을 경유해 증심사로 가는 23번이 광천동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는 다녔는데 공사중에 좌회전이 안 된다고 중지시킨 이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안 다니는 이유가 뭣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3번이 무등경기장 정문에서 전남중.고 후문쪽으로 광주천을 따라 들어가서 현대서비스, 신세계, 농성광장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운암 고가도로를 넘어서 바로 직진해 신세계쪽으로 들어오면 광천동 주민들이 23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자주 들어오고 시에서도 공개민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7억 5,475만원으로 매입한 금호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현재는 부지 바닥정리만 해놓고 시설은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주차할 수 없는 상탭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정확히 위치가 도로변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한 장소 중에서 어느 위치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마제근린공원 그 블럭에서 내려오는 사거리 커브 도로변으로 605평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매입한 이유가 차량 주차를 위해서 매입을 했을텐데 어느 수요를 보고 매입을 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2대 의회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앞으로 시가지가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사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3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금리가 높은 RP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언제부터 예치되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우리가 1억원씩 해가지고 항상 3개월 만기로 하는데 만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하니까 날짜가 틀립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CD는 하나도 없고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3개월마다 재가입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RP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억 짜리 15장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13억이라고 했잖아요.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15억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현금은 13억인데 RP는 15억이란 게 무슨 말이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통장에는 1억 6,000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현금으로 보유가 되어 있단 말이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왜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근래에 빼서 그렇습니다. 다시 빼가지고 RP로 적립할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3억 9,000 중에서 현금이 1억 6,000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RP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특별회계에서 15억이 RP로 되어 있고 1억 6,000이 현금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게 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매월 정산을 안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만기가 되면 다시 해약해서 적립을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RP는 3개월 단위고 그 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 있는 것은 매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별정산도 있을 것이고 월별정산도 있을텐데 그게 이자수입이 안나옵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나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돈이 총 15억 있고 통장에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돈은 위반자들이 은행에 납부해서 통장에 적립되는 돈이 1억 6,000이라 이거죠?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1억 6,000이란 말입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우리가 언제나 통장을 마이너스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는 꼭 주차장 건립하는 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차면 RP로 적립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적립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1억 단위로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000인데.......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제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해야만 RP로 바꿉니까? 매일 매일 주, 월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6,000이면 상당히 많이 입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쓰셔서 이자소득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풍암동 택지개발지구에 7억여 원을 들여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묶인 거 아닙니까? 시세차익이라든가 투자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매입해서 팔았을 경우에 투자차익이 생기고 이익금이 나오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다든가 그 지역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투자차익을 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후에 교통이 유발되가지고 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600여 평을 구입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어도 당장에는 7억이란 돈이 이자 한 푼 못받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이 더 많이 확보돼면 추후에 교통정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방통행로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경찰청에서 결정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것만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의뢰를 못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필요하면 의뢰를 하고요.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에서 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향림사 도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륵동 복공공사가 끝나서 해제가 됐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륵동 복공공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마륵동 지하철 복공공사가 끝나서 향림사 일방통행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의 가장 큰 이유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는 광주광역시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특히 서구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적정한 일방통행길을 많이 만들어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좀 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방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활한 소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시설 사업, 광주천 고수부지 가꾸기, 가로등·보안등 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전체 도로개설 총 28건 중 개설이 13건, 보상만 추진한 곳이 15건인데 지금 현재 11월말로 개설공사 시점이 47%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사를 겨울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두 건 중 대원주택에서 제일교회간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토위의 재결신청 중에 있는데 이달말에나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겨울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영하 3 이하에서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내년으로 연기를 할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구인 유덕동에는 덕흥·유촌·칠성·내방·쌍촌부락이 있는데 내방동쪽으로는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덕흥·유촌·칠성부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단 한 군데도 나있지 않아요. 전에는 농촌지역이다보니까 난방연료로 장작이나 짚불로 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가스, 기름 등을 한 집에 두 드럼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불이라도 나게 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소방차, 119 구급차도 못들어가니까 그런 데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살고 있는데, 도로개설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서구청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소방도로 하나쯤은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소방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유덕동 도로개설률이 제일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광천동, 서창, 농성동,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덕동이 내년에도 2, 3건 정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도로개설에도 노력을 할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덕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최소한 119 구급차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한 피해가 우려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갓도로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운데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를 보니까 여러 사업추진 현황이 많이 있는데 덕흥부락 주민이 900여 명, 유촌동만 하더라도 1,500 1,600명은 넘게 살아요. 그런데 도로 하나 제대로 뚫어진 게 없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유덕동 소방도로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광주천 잡초제거에 2,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광주천을 파헤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하지만 열악한 예산을 투자해서 잡초제거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공사계획이 있었으면 시 산하에서 공문을 주고 받고 할텐데 그 연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연락을 못받았다면 우리 구에서 광주시장님한테 변상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도로계획을 위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줬다면 예산이 없어서 다 못세우면 연차적으로 세워서 공사를 진행해야 보상의 효력이 있을텐데 몇 억 보상을 해놓고 중간에 예산을 안세우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공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상이 나간 돈은 일반 주민한테 가서 몇 십억이 놀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 예산을 집행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만 손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못세우면 연달아 세워서 공사를 완료해야만이 효력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1억, 2억 정도로는 한 필지 내지 두 필지밖에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 3억으로 매수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다음 해에 또 예산이 책정되면 또 매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 40m만 되더라도 필히 공사를 착공한 연후에 다시 또 나머지는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좋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보고받은 것으로 봐서는 유능하고 활동력이 강하시고 덕망이 있으신 건설과장께서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재난관리체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왔을 때 광주시내 여러 군데 침수가 됐습니다. 더우기 유덕동 다리 침수는 단골메뉴입니다. 도대체 광주광역시에서 유덕동이 재난침수를 수십 번 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민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할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것은 서구청의 사업입니까, 광주시청의 사업입니까? 광주시청의 사업이라면 시청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구청 사업인데 돈이 모자라면 시비나 국고를 받아서라도 유덕동 단골침수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될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구 유촌교 고수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60m 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m 중에서 폭 30m를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수부지 절반 정도가 저희 구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몇 채 있는 것을 같이 수용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로가 나가면 앞으로 자연히 해결이 된다는데 언제쯤이나 유촌다리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우선 60m 중에서 30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0m는.......
천희철위원
거기 철거민들은 보상을 다 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지금 다 나갔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소방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원들한테 제일 괴롭고 안타까운 것이 소방도로입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길래 소방도로 하나 못뚫느냐'....... 어떻습니까? 청장 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소방도로 뚫는 데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약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억을 투입해서 한 몇 십 m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그마한 하수도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희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화정 2동, 3동, 4동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입니다. 소방도로가 탁탁 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덕동, 양3동, 양 1·2동, 농성동, 전부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십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모든 것이 예산 아닙니까?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력서 양1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행된 구역이 있고, 금후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양1동은 본 위원이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여건이나 정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양1동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벼워진 시장 바구니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부들이 저렴한 가격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려는 경제성의 원리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사는 상인들을 위해 우리 서구청의 올바른 건설행정으로 소방도로개설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 줘야만 됩니다. 본 위원이 그 곳에 살았다는 이유로 도로개설에 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1동 307번지 주변 입구가 금후 시행계획으로 빨간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쪽 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입니다. 양동시장의 경우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상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부부약국에서 서약국쪽 입구를 통과하는 310번지입니다. 310번지의 통행량이 제일 많고 이곳을 통과해야만 334번지를 통과할 수 있는데, 통행량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360번지를 기 개설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로는 연속성을 갖고 뚫어져야 합니다. 360번지나 352번지는 통행량이 거의 없는데 이미 개설되어 있고, 310번지나 334번지에 소방도로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362번지도 금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곳은 양1·2동이 통폐합되어 행정동사무소가 양1동에 거주하게 될 때, 행정동사무소로 민원이 몰릴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주민의 이용률, 통행량을 감안해서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33-4번지 주변은 사면이 다 막혀져 있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333-4번지는 동사무소 건너편 도로로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입니다. 242쪽, 마륵동 하수도 복개공사와 상무2동 상무중학교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마륵천 상류지역인 종합체육관에서부터 화정3동, 화정4동, 화정2동 일부, 쌍촌동, 금호동, 치평동의 하수도가 합류되어 가지고 마륵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영산강으로 방류를 하고, 하수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방류를 하는 관로입니다. 하수시설을 하므로써 쌍촌동 일대, 상무시장 일대의 침수가 해소되는 등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정도입니까? 상무시장 일대의 침수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상무시장의 우수나 하수들은 어떻게 빠져 나갑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현재 상무1동의 물이 상무신도심과 마륵천으로 빠져 나갑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상무시장쪽의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혹시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당초는 제2청사에서 쌍촌동 시영아파트에서 상무시장으로 관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쌍촌동 일대가 침수되어 가지고 85억을 투자해서 제2청사에서 금호지구 치평중학교 앞으로 관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에서 화정2동, 3동, 4동의 물이 그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상무시장쪽으로 가는 관로가 많이 바꿨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상무시장쪽으로 가는 우수관을 금호지구로 빼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당초 그렇게 관로가 된 것이 아니었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백일지구의 우수관이 주택가로 연결된 것과 상습침수지역인 쌍촌 시영아파트의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셨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택지개발로 인한 우수량 집중으로 상무시장이 침수가 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금호지구나 백일지구, 염주체육관의 우수관과 하수관을 모아 마륵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공사를 8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택지조성을 했던 시공사나 시행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이 80억원에 들어 있습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시에서 준 돈이지 택지개발해서 이익을 남긴 시행사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과거 백일지구의 택지개발을 했을 때, 우수량이 상무시장쪽으로 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의 요인이 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백일지구 택지조성을 할 때 상무시장으로 가는 관이 적았던 것을 알고 계셨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당시 몰랐는데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시행착오라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큰 공사입니다. 구청 돈이든, 시청 돈이든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집행하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차익을 남겨먹은 시행처에 협조공문이라고 띄워 보신 적 있습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 우회도로에서 하수도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에서 금호지구까지 쌍촌 우회 하수도공사는 기 끝났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사업비를 타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로를 금호지구로 빼내는데 깊이 파서 해야 하는 등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하수도 관망도나 계획을 시에서 관할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 물이 안 빠지니까 우리 구청에 특별회계 사업비를 줘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서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견해 차이인데 도시개발공사도 시에서 감사를 받지만 운영 자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자체 개발환수 차액을 내고, 시 일환으로 볼 때 세수도 높이고 영세민을 위한 공사나 택지개발도 하는데, 우리 구는 물론이고 시도 마찬가지로 공사비용을 도시개발공사에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풍암지구는 토지개발공사가 공사하고 있는데 벽진천이 범람하여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상습침수만 되어도 괜찮은데 공사로 인해 토사들이 많이 흘러 내려 양질의 벼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시에서도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안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토지개발공사측에 1억원을 피해액으로 신청해서 받아 관로 수로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산강 농지개량조합는 작은 부분이지만 농민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해 주면서 자체 돈을 쓰지 않고 토지개발공사로 인한 피해액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서구 관내 우수관, 하수관을 새로 만들 때 원인을 분석하여 구청의 잘못이라면 바로 시정을 하고, 공사측의 잘못이라면 그 공사측에 당연히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상무2동 상무중학교 앞 하수관거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갈수록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위쪽 상무중학교에서 금호지구로 들어가는 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있고, 교회쪽 뒤 자연마을쪽에서 서구청이나 송정리쪽으로 가는 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평중학교쪽에서 금호지구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안 가 보셨지요? 과거 사거리 못미쳐서 공사를 할 때는 시간이 걸려 불편하더라도 갔었는데 지금은 사거리 자체를 막아 버렸습니다. 수신호도 없고 점멸등 하나, 현장 내에 표지판 하나만 있습니다. 사거리 공사하는 곳의 유턴 차량들이 직진차량 신호에 들어가고 있어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에 시시비비가 자주 일어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하지 전혀 계도는 안 해줍니다. 야간작업할 때만 한 사람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천 공사를 하면서 민원 받은 건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5 6건 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대표적으로 보상나간 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 말고도 시행처에서 나간 보상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지난 여름에 메론단지 사업장측에서 보상이 나갔고, 상무골프 연습장 앞 상무주막접에서 약간 보상이 나갔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마륵천 상류쪽 주택가에서도 민원이 많았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가옥침수로 인해 우리 구청에서도 보상금 나간 것 있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침수피해로 4건인가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무동 상무중학교 앞 하수확장공사로 민원 들어왔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안디옥교회에서.
종환
오종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안디옥교회의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해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만, 그 쪽 요구는 고쳐달라기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지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신청을 법원에 낸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공사중지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중지는 공사측에 하는 것입니까? 발주청에 하는 것입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발주청에 해야 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을 신청합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들어 보십시오. 공사를 발주한 서구청이 있는데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행처가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서구청에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했는데 공사중지명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시행처에 중지명령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피해자인 안디옥교회에 시설물 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시공회사를 법원에....... (장내 소란) 사업비 9억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행자는 1,000만원이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비 9억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승주
김승주건설과장
안디옥교회 앞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현장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받아 들여야지요.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종환 위원님의 뜻에 따라 월요일날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11월 30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해서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