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자료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요청하시도록 하였으나 감사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타실·과 감사 시에라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소관 감사이오나 경영재정과 차량을 토요일인 오늘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가지고 시정요구상 추진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3-73쪽에 동자율방범대운영 예산지원이 중단 돼서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요청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에 편성된 자율방범 봉사대원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방범활동에 그치고 있으나 내고장 내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정의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들로 구성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사업 건전사회 단체 지원금 배정 시 자율방범활동신청 사업건 각급 단체에 대하여 필수적인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음, 이랬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하기 이전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정오표가 도착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 추진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바쁘셔서 못 나가보셨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총무과 강 주사님인가 하고 직접 확인을 다 시켰습니다. 현장을 다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 현장을 갔을 적에는 취약지역 우범지역에 초소가 있어야 정당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그나마 각 동에 다녀보면 초소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고 유리창 깨진 것 먼지는 말도 못하고 불량하게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곳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현황 정오표를 만들면서 여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일괄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을 작년에 감사결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를 우리 위원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 유인을 해주셨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우범지역 취약지역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초소가 파출소에서 50m 많게 보면 100m 근간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 그나마 있는 부분이 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친다, 또 심지어 주민들은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서 거기가 우범화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전부 철거해 달라는 이런 여론입니다. 파출소가 기준이 없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파출소 부근에 초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곳은 자리를 옮겨서 우범지역에다가 갔다놔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활동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활동 안 하고 있는 부근은 굳이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소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소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갈산1동이 취약지역에 어두운 곳에 초소 내지는 사무실로 같이 쓰고 있어 잘 하고 있었고요 십정2동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부평4동에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는데 대낮에 하루종일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봐왔고요 그 외에는 부개2동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동 통장 자문기관에서 하는 초소가 부개역에 집중 2군데가 100m 사이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자율방범활동하고는 너무 무관하다, 한 곳은 옮기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되겠더라 그런 부분이 결론을 내리고 우리 97년도에 시정요구사항이 전혀 거짓말이더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유인된 것이 전혀 아니다,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이 감사시간이 끝나면 전체 일제 조사를 해서 폐쇄를 시키는 부분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 다 정리하시고 파출소와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옮길 수 있겠지요.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율방범초소가 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하는 게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옛날부터 있던 게 9개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초소가 하나, 기동순찰대가 하나, 부개파출소에서 4개, 일신동, 십정동, 십정2동 또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나 만든 게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도 지원 안 되고 기동차량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소가 없는 데도 있고 초소운영에 있어서 임의단체들이 모여서 그냥 별개의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는 행정사무가 끝난 다음에는 일제정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특히 구 지원해서 한 사항 외에는 개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출소에서 근거리에 있는 것 집중적으로 부개역사 있는 데 2개 있는 것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각 초소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어요. 사진이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이것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있지요. 각 부서가 어디서 다 관리합니까.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국에서 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익요원 전체 관리는 시민과에 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85명 중에서 분산돼서 건설과, 교통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 동사무소에 1명씩 나가 있는 것은 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민과 소관이니까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복무지침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복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다른 과 할 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장이 적합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종전에 각 실·과 편의상 제작돼서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는데 유관기관에서 복장이 유사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니까 개선해달라고 그런 사항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시에 할 수는 없고요 명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안 방안을 검토토록 조치해놨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고 그럴까 국장님 각 매스컴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가 일어나는 사항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도를 접해가지고 보도 접한 후 일주일 후에 토요일날 제가 공익요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이 뭐였냐면 첫째 복장문제가 공인으로서 준군인 병역의무를 마치는 상태에서 맞지가 않는다, 모자를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 잠바를 들고 있는 사람, 그런 문제하고 고참과 신참과의 상하의 언행문제, 그 다음에 단속 시에 공익요원들을 시민이 볼 적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신문 보도된 것은 전체로 복사해서 각 과하고 동사무소 일체 시달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시달했어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을 내가 방금 10분 전에 확인했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차량 전체를 본 과정에 교통지도단속 사람이 네 사람 있었어요. 두충근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국장님이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모자를 안 썼어요.
류수용위원
확인하셨지요. 일단 병무를 의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에서 지시사항을 안 듣고 국장님 여기서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불과 그것이 20분 전에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구민들이 접하는 것이 위에선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금 현 실정이 국장님이 당장 확인한 것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산출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전체 19만5천400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대, 버클, 계급장, 가슴표시판, 견장, 장갑, 근무화, 작업복, 이것은 안 사줘도 된다고 보는데 모자, 견장, 장갑, 외투 이런 부분이 전부 합쳐서 19만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선 군인은 군인복을 입어야 군인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타시·구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사진이 아직 현상이 안 됐는데 우리 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왜 못 했을까 이것은 의견수렴 업무연찬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확인한 시간 이후, 이 감사가 끝난 이 시간 이후 다시 한 번 강력한 뭘 해서 벌칙을 정하든가 뭘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버젓이 지시했는데도 지금도 모자를 안 쓰고 있고 잠바를 입으려면 앞 자크를 올린다든지 더워서 그러면 아예 벗든지 군인이라면 군인다워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래서 첨언해 말씀드리면 차량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만족팀을 투입해서 단속할 때 불량한 모습을 체크토록 주지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계속 신문보도 되고 그러니까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제가 내용은 별도로 확인한다고 해서 못 갖고 나왔는데 추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관리만큼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7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했단 말이에요. 단속을 총무과에서 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왜 '김원흥'을 찍어왔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존중행정 2단계 6대 분야 약 20개 사업이 인천시에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각 구·군에 시달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종합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책 1,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청소년지킴이는 총무과고 같이 뒤에 있는 것은 해당과에서 교통단속은 교통행정과, 유해업소는 위생과, 그 다음에 비디오 대여업소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 이렇게 각 과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행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해본 결과 이렇다 말이지요. 이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도 해당과 하고 협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자료를 보면 단속은 74번 나가고 그리고 단속건수가 74건인데 한 번 나갔을 때 하나씩 건수를 잡았는데 결과처리에서는 151건이 처리가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주민제보에 의해서 늘어난 수치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통보해준 건수인가 이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확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생과 부분은 총무과 어디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다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인데 수감자료만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수감자료 나올 때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포괄적으로 묻겠어요.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있지요. 그런데 항목이 몇 가지나 돼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두 가지고 특수활동비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보기는 두 가지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정원가산특수활동비, 이렇게 여섯 가지나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한 가지씩 아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기관운영추진비 이건 뭡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 크게 나누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일에 현재 집행이 되는 거고 특수활동비는 주로 대민활동 외부사람들과 만나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에 기관의 운영, 또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제잡비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상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말하는 실제적이라면 판공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로 대민활동에 있어서 지출되는 것으로 이것은 현금 지출이 가능한 사유가 되며 현금 지출했을 때 그 내용을 반드시 적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도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은 우리 공무원의 정원 대비해서 즉, 공무원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 또는 생일 기념일날 생일빵을 전달할 수 있고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경비, 직원들의 조의금 등에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정원가산금, 정원가산금은 공무원들의 행사에 전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정원가산특수활동비는 뭐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98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황충식위원
자료에 나왔는데 왜 없어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거기 있는 것은 97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것은 없어져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황충식위원
총괄적으로 예산 세운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합해서 2억 3천 452만 5천원인데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1억 9천 134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보통 13%, 시책추진비 30%, 정원가산금 30%, 특수활동비 해서 전체적으로 5.0% 이렇게 감축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특히 여섯 가지 항목을 보니까 뭐가 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실무자도 그것은 집행할 때마다 검토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황충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청장이 약 1억 6천 이렇게 서 있고 부구청장이 2천 900여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지출이 모두가 격려비나 홍보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황충식위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기관의 특수한 활동 또한 지역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보면 경조사라든지 홍보비, 이런 데 그냥 나가 가지고 요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물론 부평구만 그런 게 아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자꾸 이러는데 지금 어려운 IMF에 근검절약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홍보성이나 격려 소모품 이런 데는 많이 나간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이것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물론 공적인 일에만 쓰라는 거예요. 사회에 필요한 것 공적인 일에만 지출하게 하고 여섯 가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못이 박혀가지고 쓰는 내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우리가 보면서 맞추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예식장 있잖아요. 구청에서 무료예식장으로 많이 수고하셨는데 지금 여론에 듣는 바에 의하면 너무 많이 결혼예식을 잡으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민원들이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거기 참석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예식장 제공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게 12시, 2시 이것만 하고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12시, 2시면 두 팀밖에 일요일 못 한다는 결론이에요. 기왕에 우리 무료예식장을 제공할 바에는 조금 더 수고를 해서 두 팀 정도를 더 늘려서 1시간으로 충분하니까 지금 시중에 입장은 30분 간격으로 합니다. 1시간 간격이면 충분하니까 1시도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12시, 확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횟수가 적으니까 6개월 전에 신청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명년도 4월인가 6월까지 접수가 되어 있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1시간 간격으로 해서 두 팀을 네 팀으로 받든지 어렵지만 이렇게 운영해 주었으면 본 위원으로는 좋겠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사실 97년도에는 시간이 네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 사용하는게 일일 4회 가능하도록 해서 했는데 사실 4팀을 받다 보니까 하객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사실 상황이 불리해져 가지고 예식 손님간에 말다툼도 있고 식사시간에 기다려야 하는 하객들의 짜증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또 다시 두 타임으로 12시와 14시로 제한했습니다. 식당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객들이 여기서 먹을 때는 식당에 종업원들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실 두 타임으로 정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약간의 전기료 같은 것은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예식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만 거기 가지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가끔 부탁을 하는데 연락해 보면 벌써 이미 예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피부로 느꼈는데 10시, 12시, 아니면 2시, 4시 이런 정도라도 늘려보세요. 시중에서는 30분 간격에도 예식을 받으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 번 정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한 번 넣든가, 토요일날 오후를 저희가 1시까지 근무지만 민원업무는 5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도 집어넣다 보니까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도떼기시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검토를 해서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충질의 더 드릴게요.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각국장님들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격려금 지급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격려금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왜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부평구청에 최고의 행정책임자들께서 하는 일인데 위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 못 하지요. 위의 어른들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룰을 지키지 않는 이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는데요 격려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의 방법이 꼭 현금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떤 음식을 제공하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에서도 그렇고 타구청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식사할 시간은 없고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유공을 하신 분이고 그런 상당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럴 경우는 격려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길·흉사가 있다. 우리 직원들 길·흉사는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으로 지불되지요. 그러면 개인 길·흉사는 어떻게 지불하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총무국장 저의 경우는 구청 내 직원만 격려금을 지출해서 하고 구청 외의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국장이 길사나 흉사가 있다, 직원들이 찾아올 것 아니냐고요, 직원들은 자기 봉급이라든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경조사비를 줄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겠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 예를 들어서 길사나 흉사에 갔을 때 우리 구청에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를 준다 말이지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길·흉사가 있을 때 직원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장님 개인별로 이름으로 나가서 격려를 할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그럼 나중에 국장님이 길·흉사 있을 때 직원들이 저희 집에 왔으니까 국장님 무슨 일 있으면 자기들 사비 털어서 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국장님 재직 시에는 공금으로 해서 다 격려금을 주고 그 다음에 국장님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때는 자기들 봉급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길·흉사나 행사가 격려금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요. 특수활동비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니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격려금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가요. 현금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꼭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음식제공이나 다른 여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 특수활동비 보수도 많이 받고 중요직책을 맡아보면 돈 들어가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격려해야 되고 찾아 봐야 될 부분도 많은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도 우리 다음 예산 때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보니까 안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많이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 어른들께서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주셔야지 저희가 삭감하는 용의를 대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것은 자르셔도 좋은데 윗분들 것까지는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국장님 것도 잘라도 좋다고 그런 것은 우리 각 국장이나 위 어른들 것까지 잘라도 좋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정의를 그렇게 내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 입장의 경우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위의 것은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 과장님, 우리 황충식 위원님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98년도 11월 1일날 선우현씨라고 갈산1동 181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그날 12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도 9월달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구청에서 결혼하신 분들 전화를 해서 통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사실 구청직원 예식장 같아요. 그 다음에 98년 11월 1일 선우현씨가 12시에 결혼식을 했는데요 정말 음식에 대해서 예식하신 분들 와가지고 정말 구청이 이런 음식 가지고는 도저히 얼굴을 못 들었다 하는데, 다섯 분을 했는데 두 가족이 아주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 예식장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오는 하객으로 하여금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이것은 행사라기보다 결혼식 축하연이 아니고 정말 짜증나는 결혼식장이었다. 혹시 과장님 이런 것 결혼식 하신 분에 대해서 이런 여론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결혼식이라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누구 결혼식이다 이래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일생에 처음 한 번은 결혼식인데 정말 시설 좋고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전기세나 이런 것을 전혀 안 받고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음식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데요. 전화상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부분도 자료에 나오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런 것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정말 우리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가 선처를 해주는데서 욕을 얻어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예식장으로 활용해서 식당이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데 식당은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는데도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 식당의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을 해가지고 5천원짜리면 5천원짜리, 일식에 2만원짜리면 2만원짜리, 이게 쌍방간에 협의에 이해서 이루어지고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금고에서 식당관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식에 따른 식사계약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을 높이고 가격이 저렴하게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불만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다 조금 더 붙일게요. 예식하는데 3,500원짜리 밥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만2천원짜리도 있고 1만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1월 1일 하신 분은 1만2천원짜리 식사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음식 자체가 정말 그 날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계약부분에 상부기관이나 어디 자체 감사에서 식당계약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지요. 다른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어디에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예식을 한 횟수가 지금까지 수감자료에 결과 보면 61번을 결혼식을 했어요. 수감자료에는 61번을 예식을 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82번인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61번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했겠지, 그런데 수감자료 나오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여기 와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내방객 추정수치를 냈어요. 그래서 35,700명이 내방을 했었다 추정을 냈어요. 그래서 계산도 보니까 주로 300명 수준으로 1회에 300명 수치를 61번을 300명 추정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면 분명히 300명 선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300명 수준이 정확히 나왔고 그리고 그 매출액의 얼마나 직장금고에서 수입을 잡아서 직장금고와 우리 구청과 수입을 분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료가 현재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가상 몇 명이 참석할 것이다 그렇게 명단에 기록한 게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식당 계약할 때 둘이 쌍방간에 내정액이 얼마다 해서 식대를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그냥 오는 것을 우리가 셀 수는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수치를 가지고 통계자료 낸 겁니까? 아니면 결과를 가지고 낸 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식당계약 식사건수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계약건수로 받은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는 사람 수입은 다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데 현재는 늘어날 수 있는 수치는 계산을 안 하고 통상수치만 지금 현재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계약할 때 300명 식사준비하면 300명만 하니까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서 우리 구에도 그 수치로 해서 수입이 잡아졌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도 얼마가 지금 잡혀 수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하기 전에 식권판매일지하고 최근의 그 다음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헌식 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아직 안 했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니까.
류수용위원
그것은 뒤로 불러서 자료요구를 하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장헌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300명 계약했는데 300명이 더 왔을 경우에는 추가인원 50명이 넘을 경우 50명까지만 계산하고 그 외에는 계산을 못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먼저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제당측에 식당운영권을 주고 있는데 제일제당이 수입이 다분히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식장을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에 예식횟수도 행사식하고 그 다음에 식당 일반식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사식에 한 번을 더 늘려줄 경우 일반식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겠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수치계산 해가지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행사식에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일반식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판단하기 힘들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아무튼 내가 여러 가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잘해 보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일일 매출액이 110만원 정도 잡혀서 나왔어요. 월 매출액이 2,750정도 그 다음에 10개월 해서 2억 7천 500만원 계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얼마 안 되는 것에서 구청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직장금고하고 구청하고 수입이.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에요. 세외수입 일부 우리가 넣어주고 구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다른 것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 일부 넣어주고 나머지는 부평구청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직장금고로 들어가는 것 그것 직장금고하고 50%, 50%로 지금 나누는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나누는데 남는 데서 50%가 세외수입으로 전부 100% 들어가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아주 넣어줍니다. 지방재정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수감자료대로 하면,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1,600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넣어준 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직장금고에서는 직장금고도 1천 600만원이 들어가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반반씩이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금고에다가 위탁을 주었고 직장금고는 제3자에게 전대했단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탁시킨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토지라든지 무슨 계약하면 그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법에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쌍방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간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개인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제일제당으로 단둘이 의향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구청이 활용되니까 이게 대회의실에 계약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쌍방간에 계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제당측에는 식당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소관도 안 되는 것같아.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엄밀히 보면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 같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새마을금고하고 식당관리를 어디서 위촉을 해준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관리를 하라는 조항을,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운영이 새마을금고, 부평구청 직장 우리 공무원끼리 만든 새마을금고 직장협의회인 새마을금고가 법인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법인인줄 아는데 금고하고 제일제당하고 식당 운영권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청장님 결심을 내부결재 받아서 한 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새마을금고에 목적을 보니까 전혀 식당운영하고 별것 아니에요. 직원들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금고 정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적. 이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질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구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막연해요. 그런데 제일제당하고 계약서상에 자료 확인 계약서 보신 적 있어요? 이사장 '강희태'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위탁운영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전문 97년 계약사항, 부평구청과 주식회사 제일제당' 했는데 부평구청하면 구청장 직인이 찍혀져야 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97년도 계약사항에 부평구청과 주식회사 제일제당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평구청(위탁자 이하'갑'이라 한다.)과 구청과 주식회사 제일제당(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 했는데 왜 새마을금고로 이사장 도장 찍혀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 도장 찍혀서 계약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운영의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한 착오가 났습니다. 98년도 계약서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직접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밑에 대표에 '갑' 대표에요. 갑은 '부평구청장 최용규' 을은 '주식회사 제일제당 손경식'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왜 97년도와 98년도 이후에 바꾼 이유는 뭐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직장금고와 쌍방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얘기드릴게요. 새마을 금고에 위임을 구청장이 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이것이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평구청장과 제일제당하고 계약이 돼야지 새마을금고와 제일제당이 계약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계약을 하냐고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지요. 부평구청 직장금고는 부평구청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직원이 운영하는 것하고 부평구청이 운영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식당 기물에 모든 것은 부평구청 재산 아닙니까. 직원 재산이에요. 아니지요. 직원재산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직원 재산이 아니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구청은 부평구청장이 책임자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부평구청장이 계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복관 위원님,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97년도 구내식당 위탁문제가 본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1월 29일날 구내식당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필요는 없겠냐. 직영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구청하고 제일제당하고 계약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구내식당 위탁문제는 새마을금고에다 우선 인수를 해 가지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98년도 구내식당 재계약 할 적에는 구청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하고 하자는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그래서 98년도 구내식당 재계약 계획을 구내식당 운영주체를 부평구청 직장금고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97년도 부평구청장과 제일제당과 계약이 됐을 거고 98년도분은 부평구청 직장금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장과 제일제당측이 계약해야 되지 이제 계약만료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다음 계약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금고 이사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과 제일제당측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질문 하는 핵심의 답이 자꾸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동료 이복관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임의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새마을금고에 위탁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자꾸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게 처음에 식당 자체를 시설하고 그럴 때 그때 김용길 총무과장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니 뭐니 해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구비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때 총무과장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 구비로써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가지고 조례로 결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분명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 회의록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강희태 총무과장이 와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도 된다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복관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구내식당이라는 이것 자체를 왜 구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예산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다 했는데 구청장 임의대로 새마을금고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제일제당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부결정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내부적 결정이 가능하겠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가능하겠지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마을금고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개념 자체가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출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복리를 하자고 마을금고로 하는 것이지 누가 마을금고 개인복리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 왜 투입해줘요. 논리에 안 맞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당초에 97년도 그거 했던 문제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경직성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기관장의 결심을 받은 거니까 새마을금고 목적이 자금의 조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모든 업무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임과장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산을 따가지고 시설해 줬고 후임과장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규칙에 하겠다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자꾸 이러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는 혼동이 오고 지금 와가지고 저 자신도 지금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왜, 구비로 투입해 가지고 식당 이것 신설을 다 해줬는데 구청장 마음대로 직원들 복지로 해서 새마을금고에 운영권을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타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내부 규정상 국가에서 투입돼가지고 시설한 시설 자체를 구청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직원복지 다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법인단체에다 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새마을금고 자체는 직원들이 금고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꾸 고민하시는데 우리 구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직원들의 상호 조직이지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새마을운영조례 있잖아요. 조례, 의회에서 만들은 게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새마을조례는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식당에 관한 조례 운영조례가 있다고요. 없어요?
재룡
김재룡위원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만든다고 해놓고는 준칙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식당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책임자하고 제일제당하고 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부평구청장이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 다음 우리 직원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도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식당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계약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했어야 된다,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보험이나 무슨 사후 대책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에 관한 한 집단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들어 있어서 그것은 이복관 위원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 있어요. 준비 되어 있어요. 답변을 듣고 계약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이 대답을 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갈 거니까요 위생관리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계약서 10조에 보면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되어 있으면 답변하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10조에 위생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을 즉 제일제당측은 위탁업무수행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당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식당에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전혀 전무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리사 두 사람, 나머지 조리원 등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데 지금 도시가스 있지요. 가스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무하다 말이지요. 거기서 요즘 어제도 몇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사후대책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 이 안전관리는 지금 제일제당 측에서 관리인 둬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류수용위원
짐깐만요, 총무과장님. 이 건물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같은 건물 내에 그 시설 자체는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건물 관리하잖아요. 도시가스고 뭐고 전부다, 그럼 그렇게 관리한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전무하다고 답변을 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사항은 이것은 우리 부평구 용역관리업체가 한다고 하지만 사용은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업무체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류수용 위원님께서 잘못하신 게 계약에 "식당운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 안전관리 구청 건물 자체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장 자체에서 안전관리는 지금 이 계약서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제일제당 측에 안전관리에 대한 계약이 조항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들어가 있으면 제일제당 측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없단 말이지요. 며칠 전에 근무하는 분들 신상명세서와 하는 직책이 가지고 왔는데 계약서상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조리사가 안전관리 합니까? 조심은 하겠지요. 전문가가 없단 말이지요. 배치가 안 됐단 말이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후두서비스사업체 본부에서 기사를 두고 여기 나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현장에 기사가 있어야 된다면 사업장마다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저도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사를 상주해야 될 것이냐 비상주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가서 현장답사 할 때 담당책임자가 조리사인데 남규희씨하고 조리사 두 분이 계시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제일제당측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도 없고 기술자가 본 적도 없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52만의 부평구청에 식당 운영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이 식당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 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온 업무에 소홀함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마무리 짓고 가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소홀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지적했잖아요.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 부분마다 집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공중위생관리조례에 의해서 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전체적 절차가 부평구청장님과 새마을금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식당운영에 따른 인부채용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두 번째 도시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시설 용역평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가스유출여부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주 안전기술자를 두어야 되느냐, 비상주 안전기술자를 두어야 되느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청내 용역관리업체에서도 기술자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FX사업본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옳은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식권 판매하고 있지요. 식권판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며칠에 한 번씩 결재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매일매일 결재하는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오셨을 때 사실 착오가 생겨서 다시 하던 중에 회수해 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회수했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치를 싸인을 안 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2천원짜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천 500원 짜리로 계산해야 되는데 행사식인데 2천원짜리로 계산해서 틀렸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했지 않느냐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시인만 하시면 되고요. 차후로 식권 발생횟수 예를 들어서 가 보니까 아가씨가 넘버를 적어요. 그럼 넘버도 우리 부평구청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식권에 의해서 돈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다라고 봐요. 식권 넘버를 아가씨가 적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은 잘못됐다. 미리 인쇄를 할 때 1번에서 1만번까지 한다라든가, 아가씨라 그것 적다가 손님 와서 식권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인쇄하는 과정도 잘못됐더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바꿀 의사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당초에 넘버링을 해서 번호가 부여된 식권을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 기획을 잘 못해 가지고 옛날에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권을 다시 인쇄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지난번에 지적해서 넘버링 찍힌 게 활용되고 두 가지를 활용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아주 완전히 소각을 시켰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지금 계약위반이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잘못됐어요 계약이 위반된 거예요. 계약이 잘못됐다 대답해 버리면 계약 잘못했으면 직장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은 회수해야 돼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헌식
장헌식위원
내 얘기 잘 듣고 대답하세요. 계약이 잘못됐으면 직장금고에 1천 600만원 들어간 것 회수해야 돼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평구청장님과 새마을금고와 사용승인에 따른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빠트리고 바로 직장금고에서 저쪽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
헌식
장헌식위원
계약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계약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많은 지적했습니다. 우리 오늘 9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 개인사정 시간적으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사정에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일비 5만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5번부터 21개동 통장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주고 그동안 했는데 물론 앞으로 다시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한 번 검토해 보시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22년, 27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의원님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수감자료에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전체 각 21개 통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어느 동장님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동장님들은 이것도 아껴서 하시고 불참은 불참 이렇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한 번 보실 기회는 있었습니까? 바쁘셔서 못 보셨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보시면 전부 100% 참여한 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서 뽑혀서 왔기 때문에 회의하는 날 가 보면 60% 수준이 나옵니다. 회의수당 지급한 것은 거의 100% 지급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100% 지급은 안 되고 이 회의수당은 사실대로 지출증빙을 만들었다고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자꾸 시간 끌기 싫어서 그러는데 제가 여지껏 이복관 위원 질문할 적에 전부 체크했어요. 했을 적에 가짜사인이 많아요. 우리 동 감사팀들이 전부 나가서 통장님들 싸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환수조치하려고. 우리 혈세인데 막 지출하면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회의 안 나오면 5만원 안 받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눈으로 누가 봐도 이것 필적감정 안 해도 다 알고 있을만큼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가 아닌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통장님들 다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동을 통해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 안 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예산이 집행되면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지 이 집행에 관해서는 사실 감사까지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통장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것으로 하고 참석하지 않았을 때 안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나가는 10만원은 통장님한테 다 드려야 됩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 안 하더라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발견되면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분명히 국장님이 환수조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통장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대통제가 올라왔는데 대통제를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대통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00세대까지 10개 반으로 해서 대반대통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1년, 2년 좋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선택될지 모르지만 100% 사표를 받으셔 가지고 정말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2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7년 된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겠지요? 조례에 위반도 했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우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타단체 중복 가입된 사람들 안 된다,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지요. 그 부분을 100% 지키시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100%라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0년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통장을 수행했을 때 다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제를 기해서 일단 동에서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괄사표를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통장 재직하는 사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신선한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종용은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주 못을 박아서 끊어라 말아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왜 그런 지침을 내리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지침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거지 법적으로 10년 근무한 사람은 하지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다 사항을 넣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전부 개혁하고 과거 다 묵살하고 잘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 국민운동도 하자고 합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행동,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다시 그래서 제2건국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데 구행정이 거기에 미쳐주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과연 21개동 동장님들하고 연찬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개중에 혹 옥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정책을 정하면 지켜가야 그것이 올바로 가지 정에 이끌리고 어디에 이끌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흐지부지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에 못 미치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심사 할 적에 거기에 상응하게 조례를 심사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변화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별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서류에 보면 분명히 환수조치시킨다고 하니까 마지막 감사에 종합해 가지고 낼 겁니다. 내는데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적하고 갈 테니까 통장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181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사에 따른 지적 또는 근거가 나옵니다. 한 가지 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일환으로 특별사업팀이라는 것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전보된 자들을 앞으로 동이나 구본청에 근무하는 자들과 똑같이 특별사업팀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팀이 41명 정도 있는 중에서 이번에 인사에서 4명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퇴출대상 공무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직원들인데 다만 과원이 되다 보니까 과원되는 인원을 어디에 배치할 방법이 없어서 특별사업팀이라고 그래서 3개팀, 4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00년 12월 3일까지 과원을 관리하라고,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1999년도 내년도까지 당겨지지 않겠냐 해서 저희는 지금 직원 개인정보 관리라는 자료를 별도로 입력, 사안을 선별해 가지고 지금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퇴출대상 공무원이 발생된다는 기준이 될 적에는 징계받은 사람이라든가 질병을 앓은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개인평가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이지 지금 팀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해서 그 사람을 퇴출로 넣는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평상 직원하고 똑같이 이번 인사도 4명을 재배치 시켰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징수독려팀이라고 경영재정과하고 세무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게 팀장들이 교육할 때나 독려할 때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느냐, 세금은 많이 받아오면 받아오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구해줄 수 있고 실적이 나쁜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듯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유언비어고요. 저희가 모든 개인별업무평가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개인 능력평가라는 게 거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항목을 15개 항목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공표했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문제성이 다분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에게 더 그 부분에서는 질문 안 하겠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조치에서 요즘 표창과 징계사항을 승진이나 전보나 그런 과정에서 참조한다, 그렇게 지금 수감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사항을 최단 몇 년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징계사항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정부에서 사면조치가 없는 한,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몇 년까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징계사항은 공무원생활 할 때까지는 계속 승계설명보라든가 견책 같은 것은 6개월이 기재되고 그런 것 제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사항이 소멸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특별복권 될 때 징계사항이 삭제되는 것이지 징계사항은 공무원 생활하는데까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징계부분에서도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인지해서 내규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이 징계자리가 대통령이 등장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법적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사면조치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인사나 전보나 승진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 과거 수년 전에 묵었던 것도 계속 반영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교통위반 한 것까지 사면시켰는데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는 어디까지가 사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대통령은 사면하라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적용해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사면된 사람은 전부다 서면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수수했다는 부분, 업무능력을 소홀히 했다든가 법개정을 했다든가 해서 그것은 관리하지만 금품수수한 부분은 특별관리입니다. 사면은 다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살고 나왔든 뭐했든 사면을 했어요. 사면을 했으면 인사할 때나 승진 할 때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기준은 안 씁니다. 사면한 것은 끝이고 제로선상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징계사항을 참조한다면서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제 발생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헌식
장헌식위원
발생되는 사항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다 사면을 해라, 다 용서를 해주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사면복권 이후에 징계 발생된 사항을 퇴출대상에 적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 이후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제2의건국 창조하겠다는 그런 일념이 지난 것은 다 묻어버리자는 그런 차원이 상당히 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해가는데 기록상에 분명히 자꾸 오픈돼 가지고 적용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장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상당히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자신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요. 깊은 관심을 윗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신분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이번 인사 많이 했지요. 거기에 국장님 인사지침, 이번 인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들어온 각종 자료나 이런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물론 그런 게 나와야 되겠지요. 공정하게 했다라고, 지금 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일선 동으로 순환이 별로 안 되고 각 동에서 동으로 순환된 인원이 이번 행정의 90% 이상이 그렇게 됐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게 70% 될 겁니다.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많이 바꿨고 여직원이 편중된 데서는 그 부분을 바꿨고 임산부 공무원이 된 부분에서 바꾸다 보니까 다소 폭이 넓어졌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은 70%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90% 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사이동이 형평성을 잃었다. 다시 말해서 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구 본청만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동사무소 직원들은 각 동으로만 이동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각동에서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동자도 있고 좋은 직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2건국을 주창하고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 인사행정이 정말 선정기준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직원들의 불평불만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전화상이나 아니면 들은 적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사항을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는 50%는 이동됐습니다. 다만 왜 동사무소 바뀌어졌냐고 그러는데 구청의 경우 특수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렇게 해서 실제상으로 전체를 다 바꿔놓으면 새로운 청장님 업무수행에 필요로 느낀다 해서 필수요원 같은 경우는 과감히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50%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에서 있는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사는 불만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가장 적은 불평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사이동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며칠간 연구해서 인사 보직이 됐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인사는 상당한 기일을 두고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며칠을 했냐고요. 상당기일이라 보면 막연하니까 대략 며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3개월 했을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에서 정말 일 잘 하는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일 못 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3개월 했다면 아주 장기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전부다 하니까 3개월이 더 될지 도 모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업무연락으로 저희가 인사팀에서 띠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지시한 게 아니고 인사팀에서 한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물론 제가 지시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용을 구청장도 알고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청장님까지 전체적인 현황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엄청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모든 게 집결된단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친한 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 동기가 아니면 연관해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각 동이 술렁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아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다소의 문제가 야기됐습니다만 그 명단을 저희가 종합보고 못 드린 것이 뭐냐면 관리자들의 소신을 체크해 볼 겸해서 시행됐는데 3명씩 명단 내는 데가 30%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참고자료로 해서 공식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시킨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공식적인 것 아닌 것을 왜 그렇게 하달했냐고요. 이것은 옛날에 살생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판단하시기 나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어떻게 공무원세계에서 살생부처럼 이런 것들이 부평구에 자행이 되고 있냐고요. 구청장한테 보고가 안 됐단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고는 드렸지요. 그 명단을 보고 안 드렸다는 말씀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 명단 어디 있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30% 냈다고 그러는데 명단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이 제출하라는데 신상명세에 대해서 그 살생부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유를 따지려고 위원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30% 적어서 냈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동사무소에 지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공무를 집행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방범대원이었는데 행정부서로 와서는 업무를 동장님이 주면 어느 업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봉급을 얼마씩 나갑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봉급은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사실상 한 사람을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부개3동 같은 경우에 내가 자주 동사무소 가면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한마디로 보면 얼굴인데 도대체 그런 분들을 퇴출을 안 시키고 배치해 두고 근무를 하게 만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도원하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각 과에 기능직을 1명씩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까지 구조조정 되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술먹고 있다면 우리가,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분이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이 매일 술 먹고 뒤에 앉아서 담배 피고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을 보면 얼굴만 빨개서 후문에 앉아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행정감사하고 직무감사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19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98년도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사업비 6천만원 들여서 갈산동 366번지 갈산어린이공원 내 지하수를 설치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일자가 1997년 12월 16일이고요. 착공일자가 97년 12월 22일, 준공기간은 98년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최초가 언제라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97년 12월 16일이오. 계약일자가.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6천만원이 98년도 예산입니까? 97년도 이월사업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9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돼 가지고 착공이 이미 97년 12월 22일날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돼서 98년도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8년도 이것 말고 또 한 것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 1건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연초에 백운공원을 팠고 7월인가 8월에 2차 산곡어린이공원도 팠어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3차 수맥해서 지하수가 충분하다 그래서 공사를 늦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금액을 따져봅시다. 금액이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우선 지하수 개발사업에만 3천 378만 8천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개발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설비 양수장 등 이용시설 사업비가 2천 586만 1천원 이렇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5천 864만 9천원 들어갔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여기를 봐줄래요. 경영재정과에 5-60번을 봐줘 보세요. 3천 32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내역을 봐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수감자료에 보라고, 그리고 98년도 2천 450만원에서 도급액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5-67번에 있는 지하수개발비 봐요. 2천 450만원하고. 5-60에 3천 320만원 도급액 지출한 금액이, 그리고 5-67에 2천 50만원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그것 같습니다. 계약금액 여기 말하는 지하수 사업개발비 3천 378만 8천원하고 2천 516만 1천원은 우리가 사업집행한 금액이고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그 금액을 실지로 업체한테 넘겨주고 수의계약하면서 산정한 도급한 금액, 금액을 깎잖아요. 1천원에 사업하면 900원에 낙찰되듯이 깎아진 금액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깎아진 거라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현재 우리가 자료 뽑은 것은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계약금액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수의계약금액은 60페이지하고 67페이지고 여기 3-191은 저희가 사업집행한 금액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어떻게 더 많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집행액이 많아야지요. 집행액이 원래 1천원짜리 공사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돌리면 회계에서 천원에 안 되거든요. 900원으로 깎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많으면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실지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썼으면 좋은데 계획금액을 쓴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데 경영재정과 회계 정리하는 것 보면 각 부서에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엉터리로 차이 나더라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집행품위액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들 적에 우리가 총 예산이 5천만원 섰으면 5천900만원에 품위를 돌리거든요. 실지로 맡은 입찰로 하면 더 깎아질 수도 있는 거고 85%이상 단가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설계금액을 써서 그렇습니다. 190페이지는 설계금액이고 60페이지하고 67페이지는 실지로 지출된 금액이고, 계약해서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해는 하고 가겠는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앞으로 실지 도급한 금액 그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장헌식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하여 보충질의 겸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그동안 매년 1년에 두 차례 한 차례씩 해서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거의 불합격을 맞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관리하고 오염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100개 판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질검사에서 합격해서 이용을 하다가 비상시에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사후관리 계속 불합격을 방치해 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수질이 음용수에 가까우냐 아니면 생활용수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물이 투약에 의해서 정비가 가능한 것은 투약을 실시하지만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지하 수맥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 가서 우리가 설명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받은 결과 45개 항목 중에서 기준치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치 하나만 가지고 음용수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연구소에는 45개 중에서 20개를 검사해서 기준치 이내에 어느 정도 들면 판정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가 오버되면 불합격으로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물푸기 사업과 투약작업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땅 지하수에서 오염된 것은 마를 길이 없고 물푸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투약을 실시해서 이게 음용수로 불가하다면 음용수로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시설을 설비해 가지고 정화기를 설치해서 한다면 사실 그것도 우리가 전문 기술적인 건 없지만 학술 이론상에 정화기를 설치해서 다시 한 번 걸러가지고 하면 음용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꼭 음용수를 개발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연구해야 되고 유사시에는 반드시 음용수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우리가 학술적으로 검토할 대상이지만 전문지식이 없지만 다시 한 번 보건연구소나 학자분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을 늘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만족하고 끌어놓는 것으로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45가지 항목을 어제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보건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도 딱 부러지게 확정을 지을 수 없다. 자기네들 기준치에 얼마 이하면 합격이고 얼마 이상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철분 하나만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불합격이냐 또 그렇지도 않답니다. 그 철분이 있을 때 좋은 신체의 장애요소도 있고 좋지 않은 요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45개 항목 중에서 음용수 가치 이상으로 되면 합격을 낸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신문지사에서 나온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비상용 지하수 78%가 위험' 이게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전쟁재난대비 소홀입니다. 이게 240건 중 188곳이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나왔었습니다. 여기 박사팀들이 한 내용은 내가 안 읽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대처방안이 없을까. 내가 과연 부평구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우리 공무원들만 믿고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해서 여러 곳에 보니까 인천일보에서 98년 6월 22일자에 완전한 식수로 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근거로 해가지고 생활용수 먹는 물에 대한 오존살균정수기 시스템과 염소소독처리설비와 경제성 비교에 대한 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고 우리 현재 대표적으로 산곡동에 있는 마곡초등학교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데리고 가서 이곳에 당신이 좋다라고 하면 당신이 독지가로서 여기에다가 좋다고 그러니까 99% 살균과 질산소, 질소성분 99% 이상이 살균제고 물속의 박테리아 바이러스균을 제거함으로 배관시설, 생명연장, 각종 중금속 및 잔류농약 합성세제 분해를 제거한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길래 당신 독지가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자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계속 수질검사가 문제돼서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다같이 인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도 받아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TV에 또 한 번 나는 것을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마곡초등학교에다 자기네가 기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가 된다고 하면 월 전기료 5천원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설치비용 자체가 저렴합니다. 이게 다시 개발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설치를 한다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거기에 어느 다른 회사가 나타나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류수용위원
받아들이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럼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토하셔서 마곡초등학교는 독지가에서 기증하겠다니까 실시해서 한 번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3-89쪽을 봐주세요. 부평구청사 7층 회의실에 무료예식장 운영하고 있지요. 일주일에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예식장 2건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건밖에 못 받았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 2건 있었고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한두 차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무료예식장 운영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그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당직자들이 관리해 주고 있고요. 한 사람 정도가 올라갔다 왔다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95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강사 인적사항 및 교육내용, 강사료 집행내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민방위강사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다 올라왔는데 전체 올라온 겁니까? 전체예요? .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확실한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께서 아시고 답변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강사료 집행내역은 우리가 진짜 돈 준 사람만 나오는 거지요. 민방위강사 지정된 사람 더 있을지 몰라도.
충근
두충근위원장
누락 안 됐어요. 누락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동섭씨, 여기 안 올라와 있지요. 홍순용씨, 귄기학씨,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하나만 우선 읽어드릴게요. 98년 4월 권기학 4월 29일 2시간, 4월 30일 1시간, 홍순용 4월 29일 2시간, 4월 30일 1시간 해서 도합 권기학 21만원, 홍순용 21만원 해서 분명히 입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간단한 예고 수두룩합니다. 엄청납니다. 우선 그렇게 지나가서 최동섭씨나 경창선씨, 박노환씨 이분들이 전직이 공직자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부평구청도 법원 같이 전관예우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분들 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공무원은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분들 민방위 강사로 위촉하셨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민방위강사는 시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구에서 지정하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 위촉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위촉했습니까. 전문직입니까? 외래강사 전문직이어야 되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구청장님이 구에 강사를 위촉하는데 지금 박노환씨나 경창선씨는 보건소 보건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봐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최동섭씨는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최동섭씨는 민방위 과장이기 때문에 민방위 담당자나 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재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직 공무원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강사 나가서 강사 수당을 받습니까? 여기 가지고 있어요. 시에 질의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공무원 일일 근무규정에 의해서 양쪽 일일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8시간이면 8시간 해서 여기서 2만원 받고 여기서 2만원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게 법으로 규정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분 한 분 요약해서 읽어 드릴게요. 권기학씨가 전직 민방위과장이었지요. 지금 현직에 어디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산업경제과에 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분이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아간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29일 2시간 14만원, 4월 30일 1시간 7만원, 2월 23일 2시간 14만원, 2월 24일 2시간 14만원, 25일 2시간 14만원, 26일 2시간 14만원, 27일 2시간 14만원, 이렇게 권기학씨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홍순용씨는 뭡니까. 이분 지금 우리 공무원이지요. 6급 공무원이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분이 받아간 것 98년 5월 15일 2시간 14만원, 4월 29일 2시간 14만원, 30일 1시간 7만원, 3월 2일 3시간 21만원, 3월 3일 3시간 21만원, 2월 23일 2시간 14만원, 2월 24일 2시간 14만원, 2월 25일 2시간 14만원, 26일 2시간 14만원, 27일 2시간 14만원, 97년 3월 10일 2시간 14만원, 17일 1시간 7만원, 18일 1시간 7만원 이렇게 받아갔지요. 도합 238만원, 현직공무원이요. 물론 여기에서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무부에 인천광역시에 질의했어요. 민방위과장이 97년 7월 13일날 민방위교육강사로 위촉되지 아니한 소속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 총무국장, 민방위과장 등이 자체 직장교육이 아닌 지역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경우 교육강사수당 지급 여부를 물었습니다. 부평구청에서요. 그런데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교육강사수당은 민방위업무추진지침에 의한 교육 중 소양교육, 실기교육 강사에 지급하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교관으로 위촉받은 강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3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러나 밑에 줄 보세요.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단 출장으로 인한 교육강사로 지급 시 출장비와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음" 여기서 민방위교육강사로 과장이나 계장이 나갈 때 출장복명서에 사인하고 가서 민방위 교육강사를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 단서규정을 보면 출장으로 인한 교육강사료 지급 시 출장비는 지출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강사료는 줘도 된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좋아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것 다 환수조치 하세요. 97년도 예산지침서를 보시면 분명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간당 7만원이고 시간 초과됐을 때는 매 시간 초과당 3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7만원씩 나갔어요.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환수조치할 용의 있으십니까. 추가로 나간 돈, 자그만치 민방위강사 예산이 2천 700만원이에요. 환수조치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96년도에 제가 총무위원으로 있을 때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당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과장이에요. "두충근, 지침서를 보면 기본 1시간에 7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초과시간당 3만원이지요." 그래서 "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에 시간당 7만원씩 세웠냐 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물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집행할 때는 다릅니다." 1시간 강의하고 시간 초과되면 3만원 지급한다고 분명히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답변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7만원씩 매 시간마다 지급했어요. 예산지침서가 잘못됐어요? 지급한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읽어 드릴게요. 97년도 예산지침서 읽어드릴게요. 편성지침대로 해야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반강사, 특별강사 외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입니다. 기본 1시간 초과 시간당, 환수조치할 수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무슨 자료 검토입니까? 여기 다 나오고 있는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2시간이라고 해서 연속 2시간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하고 다음날 1시간도 할 수 있는 건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불러 드리잖아요. 23일 2시간, 24일 2시간 불러드렸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과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오전에 1시간 하고 오후에 1시간 했는지도 모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계획이 될 수도 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우리가 전·후반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으로 내가 충분한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변상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감사장에 과장이 그러면 왜 나와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감사장에 제가 나와 있어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사실대로 답변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민방위과장 및 민방위계장 홍순용씨 근무상황부를 보면 종별 출장 4월 22일부터 계속 나옵니다. 4월 25일 13시부터 16시까지 민방위 교육장 확인, 그리고 권기학 씨 출장 4월 30일 계속 나오는데 하나만 집겠어요. 4월 30일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민방위교육 및 업무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상황부에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총무국장 사인까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 받고 같은 시간에, 뭐가 잘못 됐습니까. 근무상황부가 가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출장은 사무실을 떠나기 때문에 출장명령부를 달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강의시간에 나가서 강사료 지급받은 날짜, 시간하고 똑같아요. 4월 22일부터 읽어드릴게요. 민방위교육 확인장소 교육장, 4월 23일, 24일 1시부터 16시까지 민방위교육 확인, 4월 27일 9시부터 14시까지 민방위교육확인 전부 이렇게 나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출장목적에다가 민방위 교육강사로 나간다는 것을 명확히 적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미흡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 집행부 위원이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타위원회가 열릴 때 관계되는 공무원이 실비 보상받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대부분 안 받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업무에 직결되는 업무는요. 그럼 민방위과장은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직결되는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도 공무원이 이중으로 봉급도 받고, 출장여비도 받았는지 모르지, 강사료도 받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만약에 출장여비까지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강사료 받은 부분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공무원을 합니까? 2시간씩, 3시간씩 해가지고 21만원, 14만원씩 받은 것이 훨씬 낫지. 이것 조사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환수조치할 수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갑시다. 97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시간초과 l시간당 7만원, 초과 3만원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오전 대상 있고 오후에 대상이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전에 1시간 7만원 받고 오후에 1시간, 신규편성 대상자가 오전, 오후 교육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4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그랬을 때 7만원씩 지출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저도 계속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질의해봐서 그것은 2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분들이 일반강사라면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예산 세울 때 답변도 그렇게 나왔어요. 외래강사수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96년도 예산심의 때 분명히 물었어요. 최동섭과장 있을 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과장, 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오전, 오후라고 해서 7만원씩 받았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상부기관에다 질의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질의하는 것보다도 자체 감사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체 조사해 가지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방위교육강사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또 한 번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교롭게도 금액이 적다는 사유로 권기학 과장하고 홍순용 계장 교육비 지급내역을 자료에다 제시하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격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서 연속적인 교육이었다면 타당성을 확인하고 분리해서 2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때 따라서 보고 드리고 연속적인 시간에 14만원 지급됐다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고 자체감사 의뢰를 조치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타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래강사도 강사수당 지급내역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자체감사 요구하겠습니다. 내서 규명을 시키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3-198쪽을 봐주세요. 임의보조단체 보조내역에서 두 번째로 민족통일 부평구협의회라고 현재 보조시기 98년 6월 8일 보조금액 290만원, 보조사유 통일안보선상연수회, 이 연수회가 무슨 연수회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통일안보에 대한 협의회원들끼리 연수회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이 97년도 11월 5일 날에도 임의보조금이 240만원짜리 나간 줄 알고 있거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게 없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이 단체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조금을 꼭 줘야 됩니까? 지금 다른 단체는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민족통일부평구협의회 거기에 통일안보선상연수회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안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에서 한 번이라도 연수회 하는데 나가본 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기 협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병환
김병환위원
이 연수회 290만원 쓴 내역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 한 번 주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각 단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는 자체예산이 분명히 있지요. 자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 요청을 하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나열해 보면 부평생활협동조합이나 생활자치연구소, 선인회 등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생활협동조합하면 940만원을 자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이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방금 김병환 위원이 질문한 민족통일부평구협의회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290만원이 지급됐는데 90만원이 전부 뭐냐면 식비예요. 자부담은 단돈 한 푼도 없고 교부액 290만원, 사용액 29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무슨 더덕주물럭, 모밀막국수, 식대, 도시락 전부 이래요. 이것 290만원씩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감사보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산서만 가져오는 겁니까? 확인을 합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가 현장까지 갈 수가 없고요. 정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먹는 것으로만 다 지출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40명이에요. 40명이 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1박 2일로 가서 290만원 쓰고 왔어요. 순수한 우리 구비로다.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 보면 6월 12일날 부평출발, 경주도착, 백암도착, 백암온천, 부석사 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정산서 올린 겁니다, 총무과에. IMF로 인해서 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것 앞으로 지급 안 해도 되지요. 임의 보조단체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산한 것을 봐 가지고 진짜 사업목적 외에 거의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지원 안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돼요.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도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관광 맞아요. 사진 나와 있어요 관광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현장목격도 했습니다, 한 번. 강원도 가서 아시는 분한테 뭐하러 오셨냐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쌍쌍파티로 다니면서 말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목적 외에 사용됐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임의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는 기가 막히게 해옵니다. 돈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엉망으로 해오는 단체가 어디 있고 정산서 엉망으로 해오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78쪽을 봐주세요. 시민존중행정 2단계 사업으로 시책이 선진교통문화정착 해서 자전거이용 확산으로 부평구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신촌로 보건소 앞에 10개소가 개설됐다고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이 폭증하여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일반도로 자전거 이용 시 위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99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범위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공해가 있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시민단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건강을 위해서 공해방지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반면 지방재정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그 외 사항은 소관이 달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가 현재 지금 보다시피 주민들이 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길이 끊겨서 그렇습니다. 일부만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없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인데요 자전거도로는 차도의 한 쪽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인도에 하는 자전거도로는 사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구에서 그렇게 연구 잘해 보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해당과에다 상의해서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업무가 지금 총무국 소관으로 있다가 총무과 안으로 들어왔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와 같이 병행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서글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이런 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수감자료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래서 각종 수감자료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어제도 문화공보실 부분에 대해서 오전감사하고 오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부분도 교육장 자체에 대해서 각종 장비보유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불신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보다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스스로 금년에는 조금 잘못했으면 내년에는 조금 잘 하고 이래서 개선해 가는 것이 우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교육장 시설을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언제쯤 갔다왔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한참 됐습니다. 제가 여기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재무과장 시절에 가봤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때 당시는 시설이 좋았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무래도 시설은 열악합니다.
류수용위원
몇 년이 흘렀지요. 4년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신설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계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날까지 제75회 정기회 25일에 했습니다. 그때도 업무보고 시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으로 민방위대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교육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미실시 기간중에는 각종 행사 등 주민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함이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시설규모가 300평, 수용인원 400명 그래서 부지는 청천동 구유지 거기에 고물상이 있어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적합하다 그게 집행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진사항에는 특별교부세를 3억을 98년 10월 교부받고 인천시에다 공유재산 심의해서 토지를 기증받든 매입하기로 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는 부지내 영업주 및 거주자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되면 강제수용으로 대비한다고까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답변인지 공식적인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국·시비는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민에게 신뢰를 잃는 행정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 보고해 놓고 그것이 자꾸 정책이 바뀌다 보면 다시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펴서 이것을 심도 있게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어느 사안이 발생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 누가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과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복잡해 계십니다만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 국비가 이미 3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만 시비가 3억 5천만원, 그래서 시비는 지금 추경예산안에 시에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평구의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3억 5천을 못 세웠습니다. 계획은 300평 규모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겸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방재정확충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확보가 안될 때는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될 분위기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을 속이는 겁니다. 장alt빛 같은 좋은 얘기해 놓고 지금 민방위교육장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입니다. 앉아 있으면 궁실 거려서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현장을 가겠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려면 아까운 인력, 시간 다 버리고 와서 교육들 받는데 환경이 좋아야 귀에 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면사항이 급한 사항인데도 툭하면 돈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절약해서 이런 것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이 다 급하겠지만 그것을 자꾸 뒷전으로 미뤄놓고 그 교육장에 와서 교육 받으라 하면 그것은 정말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지금 우리 새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것은 누가 다수가 빨리 뭘 어떻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안 치니까 그냥 또 가는 겁니다. 피교육자로서는 아무 열악한 환경이라도 와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런 환경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52만 구민 속에 대원들이 속해 있고 우리가 대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 돼야 됩니다. 꼭 추진을 해 주세요. 다른 데서 예산이 불필요하다 하고 하면 삭감해서 넘기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우리 어학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5천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계시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주로 교육받는 대상이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교육받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공무원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게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현재 주부님들이 교육받는 것은 사실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제일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는 수강생이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영어반이 13명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일본어반이 10명, 중국어반이 11명, 주부 영어반은 40명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학실 관계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놓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세계화와 발맞춰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얘기해 주세요. 자료요청 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자료를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식 자료였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에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공개대상 업무중에 인사자료 그것은 비공개대상 업무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했다는 것이고 업무연락 자체도 복무에 관한 사항 통보 이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공개자료더라도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총무국장이 결재했고 청장한테 보고했냐니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 그 내용 자체를 보고는 안 드렸다고 그랬고 조사하는 사항을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통보한 것을 보고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고했다는 자체는 시행할 기간이 돼서 한 게 아니냐고요. 이것 우리 하겠다고 계획서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 구두보고 했습니다. 조사하겠다고.
복관
이복관위원
구두보고도 했을 것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충분치 못 했기 때문에 신문에 무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무계장이 파기를 시켰데요.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정말 제가 표현을 살생부로 했는데 개개인 명단에 들어 있었던 공무원들은 현대판 살생부라고 분명히 못을 지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직원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이 자기 업무와 자기직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했다고 그러는데 파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파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서 얘기해 보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인사팀장이 8월 25일까지 자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와야 형평의 원칙에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30%라고 그랬는데 25% 정도 들어왔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자료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파기는 분쇄시켰을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에서 총무국장이 지시했으면 다 기간 내에 제출했을 텐데 25%만 들어왔다면 말이 안 되지요. 괜히 국장님 변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복무사항 통보라고 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에 드렸지 않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의 총무국장이 구청장 결재 받아서 했다고 했으면 정식적인 공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들은 총무국장님 지시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들 회의하니까 모이시오 공문 안 하고도 전부 모인다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내용이 그렇게 살생부적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모든 일이 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더 형평성을 잃어서 했던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총무국에서 한 내용이 과오가 됐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유출돼 가지고 그런 무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잘못됐지요 하면 대답만 하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정말 직원이 신상에 인사에 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171페이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기준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이것은 통장 자녀장학금 136명, 새마을지도자는 194명을 장학금을 지급하셨네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신 거지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감자료를 보면 사실 부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실하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다고 느껴요? 우리 통장님들 다 겸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겸직하는 사람도 있고 겸직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류수용위원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99%가 겸직합니다. 대통부분에서도 여러 번 나와서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입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 지시를 제대로 안 따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잘 될 거다 이런 전제하에 기대를 갖겠습니다만 심사기준에 대해서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말 국민정부에서는 정말 잘해보자 이것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통장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준 것을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며느리 것을 이렇게 물려서 하는 것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1년은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로 받습니다. 심지어는 매년 받고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울삼으셔서 이제는 총무국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번 통장 선발하는 것부터, 앞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면, 우리 동장들도 신이 날 것이고 총무국도 신이 날 것이고 구민들도 신나고 그래서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우받는 세상,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도 전부다, 이 양반들도 준공무원격이니까 잘 관리,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대답을 계속 하셨으니까 답변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통폐합이 되잖아요. 통장님들 계시지요. 지금 현재 그분들 앞으로 일괄사표를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최선의 방법이 일괄사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할 때도 지침을 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쁜 사람은 사표를 안 받고 미운사람은 받으면 차별이 되니까 일단 지침을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지시를 내릴 겁니까?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병환
김병환위원
지시를 내려가지고 현재 벽보를 붙이는 겁니다. 한 달에 수당 얼마, 봉급 얼마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도록,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통장봉급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봉급 10만원, 수당 2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정시적으로 해서 벽보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그것은 벽보 부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반상회나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에.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경쟁자가 있으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A와 B가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선을 붙이는 거예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경선에 붙여서 통장님을 뽑느냐 아니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님이 직접 위촉을 하느냐 그것은 사실 실무적인 방법이니까 검토 해가지고 경선 붙이면 싸움 생기고 그러면,
병환
김병환위원
위촉하면 또 말이 많습니다. 위촉하게 되면 어차피 동장이 옛날에 법이 임명이잖아요. 어차피 임명하게 되면 주민들이 말이 또 많아요. 이번에 통폐합할 때 일괄사표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통장을 뽑게끔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이 있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전부 다 선거바람이 불어가지고 동네에서 더군다나.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김병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옛날 풍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활동 해도 요즘 봉사활동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민방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민방위 교육을 하루 실시하는데 하루 몇 회 합니까? 민방위 담당 안 나와 있습니까?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민방위 기본교육이 연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보통 민방위교육장에서,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4시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4시간을 1회로 하지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1회로 하는데 몇 회 하냐고.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전, 오후하고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오전에 하나 하는 것 아닙니까. 오후도 합니까?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오전, 오후도 하고요. 요새는 외지에서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만 외지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 1, 2, 3일만 끝나면 보충교육이 들어갑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홍순용씨란 사람이 일일 3시간씩 교육 수당을 받은 게 있어요. 이틀간. 지금 복사를 하러 갔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는 오후 8시 밤늦게도 2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외지 나갔다 못 받는 사람들 위해서 야간 교육 그것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야간에 1시간.
류수용위원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민방위교육장을 현장 방문할 것을 제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장방문은 정회시켜 놓고 갔다 와서 다시 하시자고요. 교육일지를 봐야 되니까, 일지 없어서 확실한 질문이 안 나가고 저쪽에서 답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장에 일지가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98년도 공무원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보고싶은데요. 회의록 좀 주시겠어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총무과장님한테 묻기를 우리 식당 위탁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원이나 시나 어디 상부기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다고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교정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 순매출액 대비로 재계약하라 이렇게 조치결과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까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부적정'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일이 있지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한 대로 이렇게 아까 순매출액 대비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받은 대장으로 하지 말고 진짜 얼마 200명 올 때도 있고 300명 올 때도, 500명, 800명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명 또 가격도 거의 1만원 대비로 이렇게 계산을 뽑아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식당을 못 믿으니까 결혼식하고 영수증을 저희가 별도로 추후라도 증출해서 우리 매출액 대비로 따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확실히 집어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받은 일이 없습니다하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있지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인하시지요.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온 지 1개월 조금 넘었으니까 작년도 것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두충근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정회 도중 현장방문해서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일반강사 해서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 해가지고 비고란에 기본료 시간은 1시간 미만, 초과는 1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공무원 교육원 및 자체 직장교육 실시, 외래강사, 민방위교육 실시 지침에 의한 교육 등 정신교육, 실시교육 강사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강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과정은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보면 98년 3월 3일과 2일을 보면 98년 3월 2일 1교시 일반강사 최광순, 2교시 일반강사 최광순 해가지고 연속 2시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 홍순용, 4교시 홍순용 이런 식으로 2시간씩 했는데 우리가 지급대장을 봤을 때는 1, 2교시 14만원씩 지급됐는데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1, 2교시를 해서 2시간 교육했기 때문에 1시간 7만원에 추가 3만원 그래서 10만원이 돼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14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홍순용씨도 마찬가지고, 또한 98년도 하반기 교육 시간표를 보면 11월 22일 14시부터 15시까지 해서 조항룡 강사 이분도 연속 그런 식으로 됐고 이하 전 강사도 그렇고 이주복 교수는 3시간 14시부터 16시 50분까지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자체 조사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98년도 외래강사 수당 및 직원에 대한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조사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다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실적으로 대장에는 위배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환수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차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원홍
김원홍총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자료에 의한 현지 확인으로 감사기간 동안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에 출장 확인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총 무 과 장 김원흥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