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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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위원이예요. 5-8쪽 보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융자추천현황 그래서 일류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류화기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것이 모든 조건이 예외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류화 기업이라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찬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타자치단체에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평구 나름대로 산업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타중소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3년간 중점지원육성하므로서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일류화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생산력이나 사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육성차원에서 부평구 일류화기업 육성지침을 9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평구 일류화 기업에 지정연수는 연차별로 앞으로 향후 2000년도까지 75개 업체를 업종별로 비교우위가 높은 1개 업종을 선정해서 중점지원하고자하는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평구 일류화기업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각종 구,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너무 기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류화 기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일류화기업에 대한 개념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범위를 크게 잡은 것 같애요. 일류화 하니까 엄청난 것 같고 큰 일류화기업 같은 것을 우리 구의원 수준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 싶은 고민도 생기고, 또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비교해서 세계화 세계화 하다 IMF 와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류화니까 너무 크고 그래서 일류화라는 것이 개념을 어디에 두고 개념정립을 어떻게 했고, 개념에 따라서 일류화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뒀나. 왜냐면 일류화기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문구가 있어서 여쭤본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언

홍성언위원

본청에서 말이예요, 평가표라는 것 있지요? 일류화기업 신청했을 때 평가하는 평가표 있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평가표 빨리 가지고 오고 지금 비교우위가 높다 높다 과장 얘기하시는데 비교우위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빨리 서면으로 줘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빼고 하세요. 우리 몰라.

찬구

이찬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일류화기업의 정의는 저희 구에서는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한 업체로서 과거에 지역 특화산업체에서 유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명칭을 부평구 인류화기업이라고 명명을 한겁니다. 그래서 부평구 일류화기업은 지향하는 방향은 생산의 일류화라든가, 품질의 일류화, 사원의 복지후생의 일류화, 수출의 일류화 이런 것을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선정기준은 우선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의해서 같은 동종업체에서 1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예를들면 같은 의류업계면 의류업계 중에서도 가장 특화되고 어떤 타동종업체 보다는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첨단기술특허 보유업체라든가 자체브랜드 생산업체, 기술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업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소정의 심의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겠고 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받아서 최종 일류화기업으로 확정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간부공무원하고 후원결연도 실시하고 또한 구청에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업체라는 현판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서도 교부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일류화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참 말씀을 오래하셨는데 다 기억이 안되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저같으면요 차라리 이렇게 거대하게 일류화 하느니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크고, 앞으로 전망이 밝고, 환경에 대한 유해되지 않는 그런 업소, 이런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일부는 이해 합니다만 일부는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배우기로 하고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께요. 일류화기업의 후견인 공무원 지정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후견인에 우리 과장님은 안들어 가있어요, 보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안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꼭 일류화기업 뿐만 아니라 저는 부평구에 있는 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두루 두루 이야기를 듣고 방문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후견인 전체에 대한 팀장으로 봐도 되겠네요. 우리 기업지원과에 팀장 나와계신분 계신가?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3분이 다 나오셨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성함 한 번 대보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노정팀장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후견인에.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지금 후견인은 선정기준을요 먼저 과장급에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급이 다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계장, 소위 6급.

찬구

이찬구위원

팀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환경관리팀장 김계환, 민방위팀장 이영훈,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급순으로 저희들이 나가는데 저희 과는 사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입장에서 꼭 특정업체만 지정하기 보다도 전 업체를 두루두루 지원하고 사실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결해 드리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 담당팀장들은 솔직히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기업지원과 내에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여기 안들어 오셨단 말이지요, 후견인에. 후견인 역할이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대한 자문해 줄 것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후견인이라 하면 도와주는 역할인데 행정적인면 외에 뭘 후견한다는 얘기입니까. 후견에 대한 유형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후견결연업체로 지정된 공무원께서는 사실 처음 지정할시에는 매월초에 후원업체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이찬구 위원님 지적대로 기업에서 쓸데없이 너무 번거롭고, 공무원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면 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영접도 해야 되고 그 분들 차도 한 잔 이렇게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어려움 속에서 기업경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후견공무원이 한 번 나가시게 되면 사실 기업의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자금문제의 어려움도 있을거고, 가깝게는 구청의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쓸데없는 우리 구청이 기업에 규제를 통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대화를 통해서 자체로 해결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 자체에서 해결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을 개정할 이런 사항은 상부에 개선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공무원하고 같이 과거에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입장을 떠나서 같은 파트너쉽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도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도 우리 공무원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무원 결연후견인제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일류화기업에 대해서 이찬구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여쭐께요. 아까 이찬구위원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기업, 환경친화적인 기업도 좋고, 노사관계가 좋은 업체, 혹은 생산품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특허상품 등 여러 가지가 집약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일류화기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심의위원들이 가서 합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으면요 자체,

성언

홍성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1차로 하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류검토라든가 그런 점검을 먼저 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현장은 안해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현장도 나갑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나갈 때는 항상 출장을 가는거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출장가겠다고 복명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겁니까? 일류화 기업을 선정할 때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갔다오게 되면 현지 출장갔다온 내용을 복명을 합니다. 복명서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성언

홍성언위원

출장복명서 당신들한테 받은거요. 왜 거짓말 해요? 왜 거짓말 하냐고. 출장 언제 갔었어. 와서 찾아봐, 직원. 빨리 찾아요, 여기. 일류화기업에 대해서 현장심의한 것이 있나 찾아봐요. 그리고 찾는 동안에 지금 직업소개소도 보면 지도점검을 했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군데 지도점검 실적이 7군데네, 여기 자료에 보면 20개예요. 기간은 97년 4/4분기부터 시작해서 98년도 3/4분기, 아직 1분기는 안나갔는데 이것도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돼. 그것도 찾아봐요, 자료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남수

박남수위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선서했어요, 지난번에.

성언

홍성언위원

그날은 안나오셨잖아, 우리 과장님. 눈 크게 뜨고 아무리 뒤져야 없어, 이 양반아. 시간낭비 하지마. 홍성언이도 시간 잔뜩 들여서 본거야. 무슨 장난으로 쌓아 놓은지 알아.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는 출장나간 것이 공장신설, 혹은 증설, 거의 그것에 대한 출장이고 뒤에 가면 노사관계 대담하러 간 것, 그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는 여기 있는 우리한테 낸 자료 역시도 지도점검을 했다든지 외부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은 전부 거짓말로 봐야돼, 거짓말로. 우리가 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직자가 자리 이탈 함부로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현장복명이라는 것 꼭 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건데 확인해서 안나오면 정말 위증으로 문제삼을거예요. 보고 나서 얘기하면 잘 상황을 판단해서 대답을 해야지 현장복명하고 들어오면 국장도 결재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직원이 나가는 경우에는 과장까지 결재를 내고요 과장이 나가는 경우에는 제가,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야. 가끔 보면 몇가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과는 없네. 다른데는 있던. 찾았어요? 없지요? 큰소리로 얘기해, 알아듣게 과장. 그러면 일류화기업이고 무슨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고, 업체별 인증 추진한거, 전부 거짓말로 한 것 아니야, 자료 받아다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시오 한 것이 지금 과에서 나한테 제출한거야. 왜 거짓말 해요, 권과장님.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성언

홍성언위원

죄송하면 되는거예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한 일은 전부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98년도 상반기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줬지요. 97년도에도 줬지요. 이중에서 일류화기업 있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거기서 얘기하는 소위 인류화기업 있어요, 제가 봐도. 3년 2년 계속 융자준거. 이거 그러면 다 거짓말 아니냐고. 이중에서 부도나서 돈 못받은데가 몇군데 있어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주고. 또 운전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하고 차이를 얘기해 보시고.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운전자금 나간 중에서 회수 못하거나 부도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신용보증이라든가 담보를 취해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성언

홍성언위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운전자금하고 경영안전자금하고는 또 뭐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말로 못써요. 상반기에는 경영안전자금, 여기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말도 하나 제대로 끝까지 안써.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해야 되겠어요. 엉터리처럼 기업 선정해서 융자줬어, 싼이자에. 우리 부평구에서 이자를 부담하면서 그것은 회사 사람들 잘 보이는 사람한테 주고, 친한 사람 주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 회식을 많이 하더고만. 내가 어디서 대라고 그러면 댈테니까. 오해받을 일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 현장복명서 내놓고는 물어보니까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현장복명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기업에서 비밀장부 해놓듯이 현장복명도 비밀스럽게 해놓는 것 있습니까, 별도로, 없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홍성언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협의회라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하는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자문위원회, 협의회 이런거,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지침이라든가 다른 타 법규에 의해서도,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홍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한 부분에 제가 이렇게 질문 한 번 해볼께요. 융자대상업체가 쭉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런데 맨 끝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일류화 기업이 있는거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홍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곳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그 속에 일류화 기업으로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얼마든지 주물러서 줄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인류화 기업이라는 근거가 우리 부평구청에서만 만든거야,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부평구만이 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일류화 기업 하면 우리 부평구청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어떤 근거는 전혀 없어. 없고 다만 융자대상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가 있단 말이야, 여기. 그래놓고 우리는 일류화 기업을 이렇게 이렇게 선정해서 운전자금이든 뭐든 이렇게 준다, 그 대신 이것을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각 팀에 기업체에 담당직원을 둔다. 담당직원을 두는데 담당직원은 전혀 그 사람이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자문하고 무엇을 도와줄거냐 이런 얘기야.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거 아니예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일류화 기업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는거예요.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할 때 구청장이 나와서 구정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78개가 지금 쓰러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류화 기업이라고 해서 금방 1천원을 융자해 주면 금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막 쓰러지고 있는 판에 근거도 없는 일류화 기업을 만들어 놓고 융자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자는 뭡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융자를 해준다 그러면 이 기업체가 세계적으로 G7이라고 알지요. 거기하고 기술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정말 이것은 G7에 바로 가야 되는데 못가고 있다,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전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융자조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류화 기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부평구청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일류화 기업이라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평구 일류화 기업은 저희 부평구가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나름대로 아까 부평구 일류화 기업 개념에 대해서 목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부평구만의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넓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류화 기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정하게, 불공정하게 특혜적으로 줬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처분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일류화기업을 우리 과장님이 선정하는거 아니잖아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든가 객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상위, 하위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침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일류화기업이라고 해놓고 저희들이 불공정하게 객관성 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진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항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할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일류화기업도 그 7항을 근거로 해서 세부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류화기업이 진짜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자금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해주고 싶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요 일류화기업이라는 문구를 없애버리고 장래가 유망한 또 우리 부평구 관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일류화가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 커서, 내가 알기로 일류화기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류에 대한 큰 공헌도가 있는지 알았어요. 예를들어서 에이즈백신을 개발했다든가, 인류가 고통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기여도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뭡니까, 태창산업인가는 종업원 11명에 방수약품을 제조한다. 방수약품 제조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방수업체라는 것이요 솔직한 얘기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방수약품제조예요. 화학약품을 사다가 배합만 하면 되는거거든. 이런 업체를 인류화라고 하면 참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후견인들이 기업도 방문하셔서 참 어려움이 있나 고통이 있나 하는 것도 참 저는 좋게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되요. 후견인들이 큰역할이 없더라도 이분들에게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아까 얘기하시듯이 규제가 까다로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상부에 건의하고, 참 좋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징수팀장, 최용환 과장 이 분은 참 건강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팀장으로서 현장방문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이것은 과장이라고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이라고 그래서 다 넣어 버리면 이분은 내가 전화확인은 안했지만 안가셨을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그래서 과장님이 후견인을 선정하신 것도 조금 연구좀 하셔서 이분은 참 모든면을 감안했을 때 후견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빼셔야지 다 이렇게 넣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류화기업은 사실 저희들이 명칭을 아까 일류화기업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사실 일류화기업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혼용해서 쓰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어서 특화기업이라고 그래서 이런 명칭을 부르는데도 있고요, 또 은행이나 중소기업청 같은데는 유망기업이라고 합니다, 유망기업.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당초에 우리 부평구 나름대로 특색있는 명칭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류화기업으로 할 것이냐, 세계화 기업이라 할 것이냐,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이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왕이면 일류를 지향하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보자 해서 부평구 일류화 기업이라고 최종 명칭을 확정했던 것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침 어디 있어요? 지침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든거예요, 과에서?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침의 내용을 내가 볼 수 있게 갖다 주고, 지금 왜 일류화 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구청장이 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산업평가제도라고 그래서 이거 있지요. 이거 있습니다. 융자심의안 그래서 운전자금액 11월 24일날 했잖아.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융자심의서요.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비고란에 부평구 일류화 기업 그래서 보면 일류화 기업은 거의 융자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거예요, 위원들이 지금.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네, 있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류화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하데요. 지침에 의해서 잘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것이 아니라는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융자를 해주면 금방 키울 수도 있고, 이건 기술이 정말 제대로된 기술이다, 세계하고 경쟁력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부평구는 인류화 기업이라는 목적을 달고 융자라든가 이런것이 구청장의 도와주고 싶은, 아니면 직권을 이용해서 이 업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세부지침이 있지만 세부지침에 거의 맞으면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융자하기가 얼마나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을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만드셨지만 세부지침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보충해서 나중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되는 항목이 있다고 그랬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있지만 근거없이는 구청장이 지시해서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 내용이 들어 있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은 빼실 수 없어요? 빼버리면 되잖아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조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조례도 고쳐야지. 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냐고. 앞에 보면 전부 어떤 검증을 다 거쳐야만 되는 사항임에도 틀림없이 검증이 돼야 되지요, 맞아야지요, 거기에?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란을 뭐하러 넣었냐 이 말이야. 빼실 수 있냐 이 말이예요. 지금 고위원이 자꾸 얘기하시는 내용의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답변을 못뺀다, 검토를 해서 빼보겠다 이것을 얘기 안하니까 자꾸 길어져.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7항의 조례검토는 물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7항에 대해서 물론 전횡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횡포겠지만 그러나 제도내에서 잘 이용하고 오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오용, 납용을 하게 되면,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법제팀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상의를 해서요 의견조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예.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아까 내용에서 확인할 것이 복명서가 없는데 왜 있다고 대답을 먼저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기준해서 보는거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그렇다고 당신들 뒤에 숨겨놓은 자료 혹시 있으면 가져와봐 안물어볼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한 것 잘못됐냐, 잘했냐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요. 그리고 차후에 나를 이해시키려면 개인적으로 이해시키면 되고 지금은 공적으로 얘기가 나간 얘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홍성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짧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복명서 문제는 저희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군데 서류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복명서를 카피를 못한 것이,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명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복명서가 제대로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성언 위원님께서 융자과정에서 여러 가지 객관성 없이 저희들이 특정기업에만 주고 잘못 오해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희 부평구에는 현재 약 510개 등록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자금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거의 신청한 업체에서는 별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자금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무자라든가 담당자들이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주관은 전혀 개입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은 안했다 이런 말이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런점은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점은 없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소신껏 제 주관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바치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것 자료줘서 고마워요. 얼핏 보다 보니까 보이네,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도 일류화기업에 들어갑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평가항목에 일단 감점요인이 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부평전자공업 돈 준적 없어요? 돈 줬지요? 돈 줬는데 왜 이런 사람 지역에서 내는 지방세도 체납하는 사람, 이 사람 한 번 줬어요 두 번 줬어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육성자금 말씀하시는거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부영산업.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점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자금지원을 해왔는데 사실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누차 지적도 받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 지적을 받았다가 그 이후로는 지적받은 이후로는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각종 법 제제를 받은 업체에는 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감점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액을 감해서 차등해서 주는 지침을 반영해서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차등해서 주긴 줬단 말이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지급은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일반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은 조금 밀리면 인허가 관계 처리 들어오면 안돼, 돈내고 갖고와 이러는 판에 돈 1억씩, 예를들어서 8천만원씩 7천만원씩 주는 기업이 지방세 체납한 것은 너는 체납했었으니까 5천만원만 받어 그리고 인심을 쓰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돼.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자료를 찾아본 결과 8천만원 신청해서 8천만원 나간 것으로 추천으로 돼 있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내가 여쭈려고 그랬던 것이 있었어요. 신청하는 것은 기업에서 신청을 하고, 금액을. 나 1억 주시오 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았어 1억줄게 이러고 추천하지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대출을 직접주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뭣도 가지고와 뭣도 가지고와 이래서 그것 담보에 맞는 금액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가요,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출을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벌써 한 번 해보셨잖아요, 97년도에. 예를들어서 1억 5천을 신청했는데 추천은 1억 4,200을 해줬고, 대출은 1억 4,20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1억 5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한건데 차등지급이 됐을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검토해 본 것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에는 8천만원 주시오 그랬는데 추천은 3,500만원만 받고, 융자도 3,500만원밖에 못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8천만원이 필요했는데 3,500만원 가지고 뭐 했겠어요. 오히려 더 나쁜 부실만 줬다고 생각해, 이런 경우에. 필요한 돈이 8천만원 이었는데 3,500만원 가지고 뭘 했겠냐 이 말이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홍성언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일류화기업 지원도 하고 다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기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구청에서 금융기관하고, 혹 담보가 좀 적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혹시 협의한 적이 있느냐.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협의는 지금 홍성언위원님 지적대로 기업의 자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혹 추천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 재무구조 취약이라든가 어떤 담보력 취약, 신용보증의 취약으로 인해서 추천금액을 다 못가져가고 기업이 필요한 돈을 다 대출을 못받고 최종 대출협약 은행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돌아서야 하는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마다 기회 닿을 때마다 은행 실무자들이라든가 그쪽에 최대한 우리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서류도 간소화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당부도 하고 사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도 보면 그분들이 돈을 회수해야 될 입장이고, 또한 우리 돈을 관리해야될 입장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담보없는 능력을 넘어서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왕 줄거면 홀딱 벗고 줘야 되는데 형식에 치우쳐서 준다 라고, 떠들기만 해놓고 실제 받은 것을 보면 이런짝이 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평구에서 자금을 일정금액 보조하고 은행에서 보조하고 해서 해주는 일 아니예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보증을 해. 내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 열심히하고 심의도 열심히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 구청에서 왜 보증을 못하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그것은 내가 대안을 제시한거예요. 어차피 줄거면, 잘 돌아가잖아. 지금까지 준 중에서 부도난데 있어요? 어려웠지만 부도난데 있냐고.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몇군데 있어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2개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는 시점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금융기관에서도 신용평가도 해보고 다 했는데 부도 난단 말이예요. 문제는 지금 책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공직자가 엄청나게 일을 했다,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결과로는 열심히 한 것이 아니야. 이왕 도와주려면 다 도와주고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요새 세상 돌아가는대로, 제가 앞으로는요 임기가 이제 한 3년 남았지만 그 이후에 일은 제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제 눈에 띠면 무슨 수단을 가지고라도 그 사람 분명히 퇴출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지나간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은일 합시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합시다 서로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요새 팀제라면서요. 지금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자리에 앉았다가 대기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갖다가 쓸 수 있어. 여기 보면 아까도 지방세 체납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거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사무감사 하면서 우리가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하고 그럽니까. 나름대로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시지 않으면 문제 있을거고, 또 하나는 현지확인을 나갔을 경우에는 출장을 갈 때는 출장복명서를 반드시 쓰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공적인 업무를 해서 여기서 나가서 어디 주민이 공장이 어때서 나갔지만 어디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 없었다, 보니까 현장 출장복명한 것도 없고 그 사람 징계 먹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러고 내부에서 만들었다는거 아무리 디밀고 그래야 자기는 갖춰야 될 것을 안 갖추고 나갔기 때문에 징계먹게 되어 있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했으면 안한거야. 갔다가 현지확인조사, 이렇게 착실히 쓰는데 왜 더 중요한 것을 안해. 자기 밥줄하고 관계 있는데. 이런식으로 이해시키고 그럴려고 그러지 말아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거짓말 했으면 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 거짓말 했으니 처벌 주시오 내가 이러겠어요. 앞으로 똑바로 하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상이예요.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어느 기업을 선정해서 은행에 기업자금 추천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1억을 요구하면 우리도 1억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개입해서 추천한 기업이 융자를 받는데 뭔가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혜택이.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는거 아니예요. 담보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도 그 기업에서 직접해도 그 돈은 받는거예요,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담보물건이라든가 신용평가 다 갖출 것 다 가지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전혀 부담을 갖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98년도 연리 14% 그러면 기업부담 11%, 나머지 3%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거고, 이자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전혀 부담도 안갖고 그냥 하는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업측에서는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의미가 없지 않냐 싶은 생각도 가질텐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면.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요 정책자금으로써 저리의 자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14%가 저리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14%면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3%를 보조해 주고 기업에서 11%를 부담하니까, 그 당시 IMF이후에 일반 대출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18%, 19% 됐을 겁니다. 그것은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경영안정자금이다 보니까 14% 적용된 것이지요 그 당시 상황에 일반대출금리가 18%, 19%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엄청난 금융부담이 적은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18%, 19%는 일시적인 변동금리였고, 고정금리는 아니였었고.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일반 시중금리하고 우리구 경영안전자금 차이가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시점이.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은 98년도 지금은 12.75%예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시중금리는 얼마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3%, 14% 갈 겁니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3%, 14% 갈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13% 봤을 때 0.25% 혜택 보는거예요, 그렇지요? 0.25%혜택 보니까 은행측에서는 0.25% 금리 조금 덜 받는거예요. 이자 덜 받는거고 13% 봤을 때. 은행에서 금리가 12.75%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기업 보다도 0.25% 싸게 받는거고 우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쓰는 사람은 조금 더 받지요. 우리 구에서 3% 또 부담하니까. 그쪽에서는 부담액이 얼마냐면 9.75%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4%정도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4%를, 기업이?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니까 그러는거예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기업부담해서, 2차보전까지 포함해서.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7년도는 기업자금을 융자해 줄 때 기업부담을 11%로 아예 고정시켜 놓고 금리변동에 따라서 오른 금리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어요. 예를들어 보면 14% 1차년도 금리가 14%였는데 11%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차액인 3%을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다. 2차년도 2년짜리 얻을 때는 14.5%인데 기업에서 11% 부담했고, 우리 구에서 3.5%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11%는 고정부담하는 이자고 기업에서, 97년도에. 나머지 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금리를 우리 구에서 더 부담했다 덜 부담했다 했는데 98년도에 와서는 전반적인 금리가 인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12.75%인데 똑같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구가 3% 보존하고 업체가 9.75%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리가 인하됐다고 그래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더 적어요. 9.75%로 내렸다고, 업체는. 제가 말 두서없이 해서 이해 갑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이해 갑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업체도 11% 주고 98년도 똑같이. 아니면 업체가 10% 정도 하고 나머지 구에서 2.75%를 부담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3%가 떨어진 적이 없고 업체에만 혜택을 자꾸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찬구 위원님 이자 관계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면 상환이 2년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2년을 해서 1년차에 상환금액의 30%를 상환하고 2년차에 나머지 70%를 기업에서는 상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2차년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기업부담을 11%하고요, 그 다음에 구 보조는 3%를 했었습니다. 그때 협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2차 70% 상환때는 기업부담이 11%, 그 다음에 우리 구가 2차 보존하는 것이 3.5%였습니다. 그래서 0.5%가 저희가 부담해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98년도하고 97년도의 차이는 이찬구 위원님 아시겠지만 IMF라는 것 때문에 돌발변수 때문에 사실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중금리가. 일반 금리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97년하고 98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금리적용은 은행하고 협약을 맺기를 변동금리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IMF같은 돌발변수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업부담이 조금 올라갈거고요 그다음에 요즘같이 금리가 안정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금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일반 시중금리 보다 4%내지 5%는 싸게 경영안전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잘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관내 노사동향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동향보고를 하지요. 그것을 어떤 상황이 발생됐고, 어떻게 됐고 처리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목록을 달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가장 기업지원과의 관심사항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육성자금의 지원입니다. 운전자금 안정자금 등인데 아까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금배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체납이라든가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두어야 된다 라는 것을 누누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세금관련된 부서에 대한, 또는 환경관련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련부서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심사할 때마다 반드시 해당부서의 조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점을 적용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온 자료에 따라서 감점을 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화해서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IMF등으로 기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에 대한 하청업체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부도났을 경우에 연쇄부도 현상도 있습니다. 본인의 기업의욕과 관계없이 타의적인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체파악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가지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5-6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1단계에서는 98%까지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2단계에는 50%밖에 안하셨잖아요. 지금 12월, 이 해가 다 가는데 50% 이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나머지는? 사업을 언제 하실 계획이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현재 10월말 현재 기점으로 50%가 집행이 됐는데요 급여지급이 2주 단위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집행잔액을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투입인원이라든가 사업, 또한 신규사업 발굴 또 추가되게 되면 연말 12월말까지 한 92%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영선

배영선위원

여기 실적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기간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사업예산은요 61억 6,800만원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이 그렇고요, 현재 쓴 돈이 10월말 현재 이렇게 50% 정도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실제 돈이 안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50%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거든요.

영선

배영선위원

12월말까지 했으면 계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 쓴 돈이 지금 50% 쓰고요 나머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쓰면 약 92%까지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영선

배영선위원

여기에 12월말까지 실적을 써줘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50%만 일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배영선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좀 할 까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각 동에 2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원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을 배정한 것은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말해서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인부라든가 이것을 소요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각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동계계절로 접어들기 때문에 다만 장외사업, 야외에서 하는 사업을 종료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단축해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누차 회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겨울철에 바깥에서 야외에서 일을 종료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다른 신규사업을, 겨울철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하거나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저희 지역구 부개1동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21개동이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는 보편적으로 2,500만원 이상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남은 금액이 한 2천만원 이상씩 남아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 돈은요 쓸데없이,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나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돈을 소진해서는 안되고요 반드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되고,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남은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사업을 종료시켜서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를들면 중소기업 기동봉사반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인부를 다시 사업변경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인원이라든가 예산을 돌릴 그럴 계획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국비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국시비, 일부 구비도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국시비, 구 이렇게 세가지 입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왜냐면 다른데도 사업할 것이 많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각 동에 한 2천만원 이상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일률적으로 금액이 남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원학

안원학위원

한 번 조사는 해보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각 동에 조사해 보면 약 2천만원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 동네에 그것을 다른 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원이면 21개동 아닙니까. 그 돈을 반납을 시킨다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금년내에 집행이 안될 경우는 일단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월됩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 줄 수 있나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실래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실시중인데요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1일날 투입해서 8월 14일 종료가 됐습니다. 약 74일간에 거쳐서 약 420개 사업장에 투입했는데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인원이 투입되서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약 23개 사업종류를 가지고 약 809개 사업장에 약 1,647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연인원으로 치면 약 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과거 초창기에는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사업도 저희들이 투입되서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다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평구 같으면 중소기업 기동봉사반이라고 해서 약 57개업체에 300명이 투입되어 있고요,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더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예를들어 학교 같으면 급식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사무보조 이런데도 나갔고요, 또한 공원관리, 하수도 준설, 이런데 다양하게 저희들이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수감자료 보면 경로당 보수 등도 돼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확실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경로당보수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원학

안원학위원

그 외에 제가 질문한 요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데 공공근로자 사업비 가지고 수감자료에 보면 경로당 보수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 말고.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서 지금 각 동에 저희 지역구를 예를들면 7개소가 됩니다만 그것으로 경로당 보수비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대상자 중에는 예를들면 건설인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발굴한 사업으로서 노임의 30%까지는 재료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시멘트라든가 모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예를들어서 도배를 한다, 그런데 기술자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 중에서 기술자가 없으면.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없으면 안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중에 발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각종 여성문화회관 같은데는 도배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배인력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조도 받아서 도배인력을 확충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을 충원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21개동에서 통장들이 들어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이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초창기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 전업주부라든가 지금 안위원님 지적대로 통장 이런분들이 신청을 해서 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지침에 의하면 처음에는 15∼60세까지 실직자는 다 신청할 수 있게, 반드시 실직자여야 되는데, 또한 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자면 이런절차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투입했는데 초창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선 시.군.구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투입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중앙행정부처에는 지침대로 이렇게 시행하라고 그러고 사실 머리와 팔이 안맞는 초창기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사실 전업주부라든가 통.반장, 자격없는 사람 이런데 마구잡이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2단계에서는 많이 제대로 기틀이 잡혀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3단계에도 할 예정이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9년 3단계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과장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회과에서도 경로당 보수 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이중으로 또 하는거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이 사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그 예산비목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담당과가 실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영선

배영선위원

예산은 여기것이 넘어가는거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 예산이 사회과로 가서 한다고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사정 한마당 자료 봤는데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명단 보면 작년 보다 좀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에 보면 노사정 한 것이 정말 노를 대표한 것인지 괜히 중소기업 사장들 위로잔치를 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부분 개선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보면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 그냥 사장, 사용자측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성교역이 뭐하는데입니까? 실무자 대답해봐요.

그런데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 말단에 있는 반장, 이를테면 어떤 팀을 꾸려나가는 팀장의 직책의 명칭을 높이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노측의 대표가 부장이고 사측의 대표 사장인 경우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오성수출도 대리정도가 근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유니크 정보통신, 과장님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관리자가 아니고 근로자 개념으로, 물론 중복성은 있습니다. 관리자인 경우도 있고 사용자의 개념에도 들어가고 근로자의 개념에도 근로복지법 상에는 양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과장이 근로자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임도 많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면 대단히 노사정 한마당이라는 분위기가 퇴색됩니다. 다시한번 내년에도 연례행사니까 할 것 같은데 없으면 차라리 노측에서 안나온다면 그것을 빼버린다든가 이래야지 문제가 없어지는거지 노측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측도 빼버리고 그래야지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해서 저쪽의 노동자 대표라고 왔는데 과장이더라 이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 행사 자체가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조금만 더 수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일신동 장정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선정을 하는데, 자료 안보셔도 되요. 환경관련과에서는 환경관리 보호법 위반되서 고발을 하고 또 사업장 폐쇄라는 중형을 받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아까 홍성언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또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3군데밖에 못찾았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출만이 아무리 살길이라도 6. 70년대 같이 어려운때는 아니고 지금 참아가면서 수출만 할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을 한다든지 환경관리법에 위반했다든지 그런 업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국장께서는 다 양쪽을 관장하시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혼을 내서 사업장 폐쇄를 하고 난리 쳐주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잘했다고 포상을 하면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하셔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것은 고친 다음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모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ISO 9000 인증획득 보면 뒤에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심사하고 문서심사가 있는데 문서심사는 생략을 다 했어요. 생략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심사과정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인증지도를 훌륭하게 잘 받고 자신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비심사는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인증획득 예정일자로 해서 두 군데만 획득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올해안에 다 가능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한 12월 초순까지는 다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점검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인증식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10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개는 부도가 났네요,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심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거 아니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우리 구가 하지 않고요 세계적으로 ISO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서심사한 것이 쭉 지도를 해오다가 문서심사는 9월 20일쯤 하반기쪽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증획득은 연말쯤에 이루어질거다 이런 얘기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1년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업체 모집하고 선정하고 근 1년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의 나머지 9개 업체중에 2개는 벌써 획득을 했고 나머지 6개는 12월달이나,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12월 초순에 아마 다 획득할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의 가능할거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까 장정석 위원이 얘기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법 위반해서 패쇄된데에다 융자해준데가 어디 어디지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요 기억을,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언제 가져와요?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옛날에 청소과라든가 체납된데 청소과, 환경보호과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겠어요. 거기에 협조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우리 구 시책에 위배되고 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요. 협의할 부서에는 협의를 한다. 또 생산, 제조업을 하는데는 공해관련법률 위반으로 해서 엄청난 제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협의할 때 어디하고 협의한거야?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관련부서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왜 몰라, 지금. 시설폐쇄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제조하는데 쓰라고 돈을 줍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자료는 폐쇄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폐쇄명령 받은 업체가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로 해주시고 기업지원과 끝내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따져봅시다. 시설이라는 것이 공해배출시설이 있어요. 공해배출시설이 뭐냐면 생산에 직접적으로 쓰는 기계예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시설을 폐쇄시켜라 라고 한 곳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일 잘한다고 돈 주면 생산품이 과연 나오겠느냐. 지금 그 건이 있어요, 어느 회사인가. 관련부서 어디 협의하는거야. 청소과하고 합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계인데요 지금 홍성언 위원님 지적하신 파악한 바로는요 환경관련법에서 폐쇄된 업체가 자금을 신청해서 융자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석

장정석위원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드려요, 한군데만 드려요?

성언

홍성언위원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한 것 아니요.

정석

장정석위원

자료는 안가지고 했지. 이것하고 밤새 비교를 해본거지. 이것하고 이것하고. 자료를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언

홍성언위원

어디 있을거예요, 먼저도 내가 얘기 들었어요. 잊어버렸는데 얘기하시니까,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이예요. 우리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모른다고 해서 막 대답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시는 겁니다. 우선 약품구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가입찰한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맨 앞장에 보면 약품을 납품한 회사가 보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전약품, 동부약품, 신영인가 어디로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97년도에는. 97년도에도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한테 계속 구입했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약품회사가 여기 있는 약품회사밖에 없어서 그런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관내 도매상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업체들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도매상들이,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우전약품이라는데는 약품도매를 할 때 건물용도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약품도매상을 할 수 있는 건물용도.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근린생활시설로 알 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근린생활시설로 바뀐거예요, 아니면 당초부터 그랬어요? 대답 잘하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우전약품이 저희 관내에 있지 않고 남구관내에 있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약품업체 중에 약품도매상을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요? 알면 뒤에서 얘기하세요. 그 업무담당하시는 계장님이세요?

건소

보건소

구인숙 제가 알기로는요 근린생활시설이여야만 되는데요.

성언

홍성언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근린생활시설인데 안에 보면 용도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상가개념, 또 학원도 조그만 학원의 근린생활시설의 큰분류에 들어가지. 지금 대답하신분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근무했던 근무처를 최근에 크게 어디에도 근무했고, 어디에도 근무했고 이것만 설명 조금만 해주실래요.

건소

보건소

구인숙 여기 오기 전에 남동구 보건소에 근무했고요,

성언

홍성언위원

남동구 보건소에서 같은 업무 봤습니까?

건소

보건소

구인숙 보건행정 근무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모르면서 어떻게 약품도매상을 등록하려면 보건소에 하지요?

건소

보건소

구인숙 예.

성언

홍성언위원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용도가 뭐고 어떤것에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것 같다 라고 대답하면 지금 약품도매상 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알지도 않고 접수 들어오니까 막 해줬네. 안경점 같은 것 내줄 때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요? 안경사 몇 명, 면적은 얼만큼 그 요건 있을 것 아니예요? 병원시설 기준은 또 어때요? 소장님은 보건소 소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발령은 10월 1일인데 연일끼고 해서 그 이후에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언제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발령은 10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신 것이 10월 11월 두달이 채 안되네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성언

홍성언위원

보건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애요. 여기 보면 의료기관 지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병원, 의원, 제약회사, 약국이면 약국, 한의원, 업무가 크게 보면 그래요. 보건업무, 방역업무, 별로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셨네요. 제가 물어본 것을 조금 있다 답을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주시고, 우리가 약품을 11월 28일날 어떤 약품이든간에 구입을 했는데 전년도 보다 올해가 더 싼 약품이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약품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남는금액 인사 받았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한데 말이죠,

성언

홍성언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받는 것 아닙니까. 새로 오면 전에 있던 것은 내가 앉은 날부터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직원이 얘기를 하세요. 97년 11월 28일날 갈근탕을 똑같은 수량을 64만 2천원에 샀어요. 아니 11월 28일날은 66만 5,550원에 샀어요. 그런데 98년 10월 26일날은 64만 2천원에 샀어요. 2만원돈 어디 간거예요? 갈근탕이 칡뿌리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갈근탕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칡뿌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언

홍성언위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거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단가가 왜 97년 11월 28일날은 똑같은 300병이겠지요. 병이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일분입니다. 일분, 하루분 그렇게 얘기할 때 300일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는 300일분이다. 좋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11월 28일 작년에는 66만 5,550원이예요. 그런데 올해 10월 26일날은 64만 2천원을 주고 샀다고. 더 싸게 샀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성언

홍성언위원

그때는 왜 비쌌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이것은 단가입찰을 실시하는건데요 97년도의 본단가와 98년도의 본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린애들 예방접종한 것이 있어요. 부천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부평보건소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약값이 틀리지는 않지요, 똑같은 제약회사의 똑같은 제품이면.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영.유아 예방접종은 아마 그럴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나가기 전에 물어본 내용이 하나 있을거예요. 독감백신, 왜 부평구에서는 단가를 더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독감백신은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언

홍성언위원

영.유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천에서 사는 가격하고 부평에서 사는 가격하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면 값이 같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유아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독감예방접종이 왜 부천에서는 2,800원인데 우리 부평이 4,800원을 받고 접종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니십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예, 아시네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와 우리 시와의 약품구입 및 접종대금 지급방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예산사업으로 부천시청에서 일괄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하고나서 접종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시금고에 불입하고 있고, 우리 시는 비예산사업으로 각 보건소별로 관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어서 우선 필요한 약품을 공급받아서 접종하고 나서 단일 접종한 양의 금액을 다음날 오전에 업체에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부천시와 우리시 독감백신 가격의 차이는 부천시의 경우는 경기도 관내 업체중에서 경영악화로 부도직전에 있던 업체가 현금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덤핑가격으로 유통가격 이하로 낙찰시킨 결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국가에 예를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다만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회사에서 각자 단가를 받아서 시술을 일단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계좌입금 시켜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논리로 얘기를 한 번 해본다면 내가 물건이 지금 없으니 물건 니네들이 대면 내가 시술해 주고 돈을 받아서 주겠다 그렇게 된 경우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경우 아니예요? 아무리 덤핑을 해도 2,0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장사 하는 사람 장사시켜주는 꼴밖에 안되네요. 2000원이 이정도의 차이라고 그러면요 아무리 덤핑이라고 그래도 50% 미만이예요. 일반납품가격 아닙니까, 부천에 2,800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4,800원을 납품가격으로 보자고요. 4,800원을 거기에 유통마진 다해서 우선 넣는 가격이겠지요, 4,800원이. 제조원가도 안되는 반 이상으로 잘라서 덤핑했다고 그러는데 부천에는. 우리라고 그것 못할건 또 뭐 있어, 어떻게 보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우리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일괄입찰을 못하고 저쪽은 예산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부도직전에 있어서 우선 현금화를 빨리 해야 될텐데 그러면 부천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금방 자금이 현찰이 들어오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결국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부도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용산보건소는 4,750원에 납품 받았고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은 5천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4,800원 미만으로 받은데는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더러 있습니다. 지금 용산도 4,750원에 받고,

성언

홍성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를 하실 때는 우리가 받은 것 보다 높은 것의 자료 보다는 사실상 밑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지 지금 4,800원이다 2,800원이다 누가 도둑질을 했냐 안했냐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다 라고 느껴지고 아까 전자에 물어본 것은 조금 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분위기좀 잠깐 바꿀께요.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여기 보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현황에서 국시비 6-7페이지에 거기 보면 가족계획시술비가 있어요, 800만원. 그런데 정관 55명, 카파티 37명, 난관 8명,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은 이해가 가는데 가운데 있는거 뭐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일시피임입니다. 루프요.

성언

홍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약품 관계, 예를들어서 동부약품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약품도매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대로 도매상, 그 자리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등록을 제대로 한 것이 몇 명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허가대장을 봐야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허가대장하고 여기 뭐 써있는데 내가 외우다시피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의 기준에 의거해서 한 계약한 서류 원본을 가져오세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몇월달 것?

성언

홍성언위원

몇월달것이 아니고 다 갖고와요. 올해 연초부터 한 것, 그것 부피가 많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증빙서류가 같이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래도 갖고 와요. 우리가 고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봐야아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홍 위원님 자료요청하는 김에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네. 요청하세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6-48페이지 마지막쪽인데요. 수감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지금 다른과에서는 무자격 의학품 판매행위 1건하면 보편적으로 상호명이 나오는데 지금 수감자료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약국개설등록해서 원본 미개시 2건, 이것도 부탁하고 약사면허원본 3건, 이것도 약국명칭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인지, 그리고 백색위생복 미착용 3건,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현재 무자격의약품 조제 및 판매현황 보게 되면 점검이 186건 했다고 하는데 위반이 1건이거든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같은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어느 회사보다 높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감사자 입장에서 볼 수 밖에 없어요. 뭐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전약품에서 4월 20일날 에리피온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위가 500캡슐이예요? 6-24쪽에 500c해놓고 수량 40개, 409만 7천원 이것은 우전약품에서 납품받은 가격이고 98년 7월 23일날은 종수약품에서 똑같은 에리피온 500캡술인지 c인지 40개에 390만7,2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회계담당자 김윤자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료약품을 단가입찰을 실시할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진료의사선생님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4월 1일날짜로 그분이 다시 재임용이 될지, 아니면 다른분이 올지 몰랐기 때문에요. 단가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총액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총액입찰이라는 것은 단가입찰 같지 않고 어떤 예정금액의 총액에서 최저가로, 예정가보다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단가의 금액이 아니라 총금액에서 최저로 들어온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던 우정업체는 총액입찰에서 최저가로 금액에 대해서 낙찰이 된거거든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 부분 다시,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입찰을 두 번을 본 것입니다. 단가입찰을 맺어놓았다고 하면 납품할 때마다 단가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납품지시할 때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총액입찰이라고 할 때에는 필요할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받기 때문에 단가는 틀린 것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좋아요. 말 잘하셨어요. 단가 입찰에 장점하고 총액입찰의 장점, 단점을 아세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네.

성언

홍성언위원

얘기해 보세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단가입찰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어떤 약품을 1년동안 받을 약품이 정해져 있을 경우 돈을 일시불로 지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지출하므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총액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납품지시를 할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총액입찰을 실시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총액입찰을 한 것이 98년도 4월 20일날 했단 말이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네.

성언

홍성언위원

이때는 우전약품에서 총액으로 들어왔는데 총액입찰을 한다고 해서 약품명하고 수량은 분명히 게시를 해주죠?

건소

보건소

김윤자 네.

성언

홍성언위원

무슨약 얼마, 무슨약 얼마해서, 그 전에 98년, 97년, 96년, 95년해서 약품은 항상 여기 있는 것 보면 쓰던 것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리 총액이라고 그러지만 약품에 대한 단가는 보건소에서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입찰도 하고 그러는거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이때도 다른 약품이 몇가지야. 꽤 여러 종류를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각 약품마다 단가라는 것은 늘상 쓰고 있던 단가고 올해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어느정도 올랐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총액입찰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느 약은 평년도 보다 비싸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것은 얘기를 해야지 고쳐야될 문제 아니냐 이 말이야. 싸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이 단가가 들어와서 총액속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요 정액입찰이라고 그럴 때는요 일단 총액에 금액을 정해놓고요 납품하시는 분이 수량에 단가는 알아서 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할 당시에는 그 단가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바뀔지 안바뀔지 몰라서 총액을 했다 이 말이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소장님이 아니고요 진료 의사선생님이,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필요한 약은 진료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필요한 약 안삽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마다 당신이 쓰시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잘 낫는 약들을, 저희가 이 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는 약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오실 선생님이 어떤 약을 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입찰을 봐 놓을 수가 없다고요. 만약 약은 구입해 놨는데 오시는 선생님이 자기가 쓰실 약이 아니라고 처방을 내지 않으면 그 약 또한 소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의사선생님 바뀌어서 약품을 구입해 놨는데 소장된 약품이 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래서 한 번 교체해서 쓰긴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반품하고 다른 약품으로 교체 안해줘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단가가 같은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지만 지금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의사가 우리 몇 년도부터 있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선생님은 계속 계시는데요 의사선생님 두 분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번 4월 1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홍성언 위원 질문하는 것에 보충질문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답한대로 얘기한다면 4월 20일 이전에는 단가입찰을 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하지 않았다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4월 28일 이전에,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안했다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98년 2월 10일날 한 것은 어떻게 했던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은 97년도 맺어놓은 단가로, 맺어준 업체에서 납품을 해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번 구매한거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맺은 단가입찰에 근거해서 구입했다 이런 얘기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딱 하나 물어봅시다. 1월 14일날 카프릴정 25㎎짜리 500정 단위 10병을 샀지요. 그랬는데 100만 8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채 안된 2월 10일날 또 카프릴정 샀습니다. 이것은 500개 짜리가 아니라 300개 짜리입니다. 그렇지요? 6-22쪽 보시면 되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10개 샀는데 101만 4천원입니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일 것 같은데요. 300티나 500티나 의료보험약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티당 단가는 같을 겁니다. 단위는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워드치시는 분이 약간,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해서 개당으로 나눠 보니까, 한정 한정 개당으로 나눠보니까 위에 것은 201원이 조금 넘고 밑에 것은 개당 338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틀린 것 아닙니까. 500티짜리 10병 산 것하고 다 같은건데 가격이 100만 8천원하고 101만 4천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했으면 단가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차이가 없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이 아니고요 1월달은 납품을 해준다고 얘기한 것이였고요, 2월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원자재가 오른다고 약이 없을거라고 한참 방송을 할 때였고 약값이 이미 오른다고 얘기한 시점인데요 이때는 신영약업에서 저희가 97년도에 받은 약품 그대로를 달라고 그랬더니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 업체로부터 밀봉견적을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날 구입한 신영약업하고요 2월 20날 구입한 동부약품의 업체가 틀린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든 2월 10일날 동부약품에 한 것은 이것은 단가계약상의 계약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아까 얘기할 때는 4월 20일은 총액계약이었고 그 이전 것은 그 전년도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또 말이 틀려지잖아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밀봉입찰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밀봉견적을 받았다고요. 4개 업체한테 수량하고 규격하고 물품양을 나눠주고,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원래는 당해연도 마지막까지 회계연도 집행규정에 따라서요 회계연도가 종료될 예산에 대해서 세운건데 이 예산같은 경우는 97년 예산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안해준다고 얘기 했지만 1월달 것은 저희가 입찰볼 때까지 시점이 많이 걸리니까 이 금액만큼은 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의사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당해연도 예산분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우리 의사가 계약기간이 3년인데 그 계약만료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4월 1일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4월 1일 정도면 최소한도 4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을 때에 전년도와 똑같은 단가, 4월달까지라도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렇기 때문에 3월 며칟날 입찰공고 낸 것이 4월 20일날 물품이 들어온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약품이라는 것이 1월부터 모자르고 있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1월 14일 것은. 그러면 그 해에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연도말까지는 전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새로운 예산 가지고 써야될 1월부터는 단가계약을 했건 총액계약을 하든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약품을 어떤 것을 쓰느냐의 여부는 의사가 계약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단가계약을 하든지 총액계약이든지 이미 그 전에 조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와서 왜 4월까지도 단가계약 총액계약 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가시키면서 구입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러니까 1월 14일 것은 97년도 단가로 들어온 것이고요 2월 20날 구입한 것도 뒤에 보시는 총액입찰금액 보다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2월달에 메스컴에서 환율인상하고 원자재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저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님이 이 약을 사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3월까지 구매를 안한 것이고요 3월달에 가서 입찰공고를 내서 총액입찰 구입한 물품이 들어온 것이 4월 20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입찰 공고낸 시점은 3월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그해에 쓸 약을 어떤 식으로, 총액입찰로 할 것이냐 단가입찰로 할 것이냐는 최소한도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왜 4월까지 지지부진했냐. 그것이 의사의 계약직 만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했는데 의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손 치더라도 그 약을 어느것을 쓰는 것은 단가계약은 관계 없지요. 무슨 약을 많이 쓰던가 적게 쓰던가 단가계약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약 하나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런데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위원님 약품명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감기에 쓰는 약이 아주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의사선생님이 어떤 약 품목를 하나 정해주면 그 약을 가지고 단가입찰을 맺는건데요 선생님이 바뀔거니까 어떤 약을 놓고 단가입찰을 해야 될지를 약사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4월말경에 우리 의사가 보건소 의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약품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죄송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보충질문인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맞아요. 왜냐면 다른 약품도 단가구입방식으로, 계약방식으로 구입한 것은 싸고 또 총액구입방식으로 구입한 것은 비싼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하나 물어볼께요. 틸코틸이라는 것이 뭐에 쓰는 약이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제가 약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 적어왔습니다. 소염진통제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틸코틸 같은 경우를 봐도 1월 14일날 신영약품에서 구입할 때는 고가품이네, 보니까. 500티짜리를 하나 사는데 17만 6,400원이더라고. 또 2월 10일날 동부약품에서 구입할 때는 17만 7,400원, 500티짜리 한 병에 한 1만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총액입찰방식으로 구입한 그때는 22만 8,025원, 이것은 IMF관계 때문에 약품대가 올랐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약값이 올랐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4만원씩이나 오르나,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약값이요 2월달에 오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10일날 한 번 약을 샀다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또 한 번 물어볼께요. 틸코틸이라는 것이 용도를 내가 알았는데 이것이 97년 11월 19일날도 10개 구입하고, 2월 18일도 10개를 구입했는데 그 후로는 지금까지 감사자료 주는 날까지 하나도 구입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후로는 틸코틸은 사용할 환자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찾는 동안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약제품이라는 것이 약재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다 우전약품 이쪽에서 구입했는데 수의계약도 그렇고 입찰계약도 그렇고. 그런데 우전약품은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한 우리 관내,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구입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아까 남동구라고 그랬습니까, 우전약품.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남구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남구. 그런데 한약재는 거의가 다 남구예요. 이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네가 알기로는 동부약품하고 같은 재단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동부도 팔아주고 우전도 팔아주고 한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전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의사가 예산집행 하는 것을 예산집행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약품구입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손에 의해서 지출되고 이러는 돈이 계약하는 의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거라고 보세요? 우리는 늘상 보건소의 직원들은 변함없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 보건소 갔다 저 보건소 갔다 하는 것은 하지만 같은 업무를 여기 보면 직들이 간호, 전문직이라고 봐야지요, 전부 보건소가. 일반 행정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의사가 의사의 사정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총액도 됐다가 단가도 됐다가 비싸도 좋으니까 총액속에 들어간 것은 몇가지 비싸도 그냥 사고, 또 단가로 했을 때는 싼데도 그것을 안하고. 전체적인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 흐름을 볼 때는 맞는 흐름이라고 보세요? 적절한 흐름이라고 보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선호하는 약을 의사마다 틀리더라고요.

성언

홍성언위원

바로 선호하는 약이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확인은 못해봤지만 메스컴에서 본 것이 있어요. 의사들이 앉아서 제약회사 사람들한테 커미션 받고 니네약품 써주고 제네약품 써주고 그것 보셨지요, 신문에. 방송에도 보셨지요. 바로 그런것들을 싹트게 해주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 우전약품이라는 것 소장님 잘 아시네. 동부약품 이희구씨하고 같은 부인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방금 이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하지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될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부에만 치중해서 계속하냐. 이것이 올해것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제가 아까 동부약품이나 우전약품이 됐든 어느 약품이든 과연 적법한 절차에서 그 사람이 도매업 등록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느냐. 그것을 안했었어요. 제가 1대때도 후반기에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 내가 청장한테 그랬어요 처벌해라. 본회의장에서 서류까지 확인해서 해줬어요. 지금도 그냥 가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고 또 그 사람이 약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건소에 납품하고 있고 타보건소도 제가 알기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는 부평구 관내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것만 하는데 이런것들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오셨으니까 바로잡아 나가셔야지.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한약재를 취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가 없습니까? 총액입찰 구입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입찰자가 있을거라고, 약품업체가. 그 자료 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가 쓰는 한약재는요 액기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전혀 없어요. 한약재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액기스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액기스입니다. 가루로 되서 만든 액기스기 때문에,

성언

홍성언위원

과립 아니예요, 과립. 물이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가루요. 과립된 것 말고 가루로 분말로 된 것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지금 도매상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조업체는 여기 없다고 치더라도 도매상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지, 취급하는 업체가 없냐 이거지.

건소

보건소

김윤자 동부밖에 없는데요 동부도 입찰에 응찰은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동부나 우전이나 같은거라면서.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한약부분은 단가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납품을 한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여기 가격을 보면 한 번 입찰, 예를들어서 단가입찰을하든 총액입찰을 했던간에 한 번 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면 900만원짜리 같은거 이것은 수의계약해도 되는 금액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단가입찰이라는 것은요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성언

홍성언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1월 14일날 예를들어서 어떤 것을 샀어. 1월 14일 신영약업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때 총액으로 당신들 견적내시오, 약품은 이러이러한거, 수량은 이만큼, 총액이 결정된 것이 신영에서 됐어요, 91만 5,100원에. 이때 공고했으면 900만원 내에서 공개하는거 아니예요? 우리 예산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얼마였어요, 이때. 5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가능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뻑하면 단가입찰, 총액입찰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입찰서류 가지고 와보면 알겠어요. 내가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 입찰 잘 보러 다녀요.

찬구

이찬구위원

인천에서 우전밖에 없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 인천관내에 도매상이 몇군데 없습니다. 신영, 우전, 동부, 효강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4군데인데 낙찰되는데는 그 곳이 된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단가입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봉투 내시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잘랐냐, 그렇지 않으면 총액적으로 예산을 볼 때 2월 10일날은 낙찰금액이 906만 9천원이라고 치잔 말이예요, 동부약품에서 됐지만. 1천만원 범위에서 약을 사겠다 어떻게 공고했어요. 요새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가를 10개 공고하고 입찰자들이 와서 입찰을 쓰면 15개 공개했어요. 그렇게 놓고 4개나 5개 봉투 뽑아서 잘라서 거기에 적정한 사람 주고 있지요? 그렇게 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공사같은 것은 그런데 물품은,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봉투만 받아서 작은 것만 니가 해라 이렇게 줬느냐,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아니요. 입찰은요 물품인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데요 입찰공고도 내고요 그 다음에 등록업체 등록도 갖습니다. 등록받은 업체가 입찰당일날 참석해서 경리관이 정한 예가 안에 들어오면 그 분이 낙찰이 되는거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경리관이 누구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소장님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약품이라는 것이 보건소장이 경리관이지요. 예를들어서 이번에는 912만 3천원 써. 예를들어서 90%라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편이 썼을 때 탁 맞어, 거의 근접했을 때 그 사람을 준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일반공개경쟁입찰한 것처럼 말이야 단가입찰 했느니 총액입찰을 했느니 지금 약품회사라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몇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신영, 동부, 우전, 어디 한곳에 주면 사고 나니까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하나씩 너도 먹고 물러가고, 저기도 먹고 물러가고 지금 그거 한거란 말이예요, 이거 볼 때는. 2,900만원짜리 우전약품, 또 전에 봐요. 2,900만원짜리 제일 커. 우리가 당초에 여기 예산액 총액 보면 약 8천원 우리 약품구입 금액이 총 얼마예요? 연간. 8천만원 돈 가까이 되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했어야지. 5천만원 이상으로 보고. 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뻔해. 감기약, 뭐, 뭐 뻔하잖아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한방약품만요 총액을 가지고 단가입찰을 실시한거고요 일반약품은 2,900만원짜리하고 나중에 종수약품이 된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아무리 한약재 총액이고 뭐고 7번을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했는데 전부 우전이야. 한군데 다른 업체 안들어오고. 특혜 줬지 뭘 그래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제가 서류 가지고 가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서류야 맞추겠지. 예정가를 누출시키면 맞춰올 수 있는거지.

건소

보건소

김윤자 총액입찰을 봐놓고 나머지는 납품지시를,

찬구

이찬구위원

어떻게 7번이 다 우전으로 갑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총 저희 예산을 입찰을 봐놓은 상태에서 납품지시를 한거라고, 단가예약이 맺어진 업체기 때문에 납품지시를 한거라고요.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찬구

이찬구위원

3천만원 이상은?

건소

보건소

김윤자 한의약을 보시면요 한약 7천얼마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다 봐놓고 필요할 때마다 납품지시를 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서류 한 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한약은 공개입찰이 없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이 공개입찰인데요 7,500만원 입찰공고를 붙여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납품지시를 하고 돈을 준 사항이라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추천은 한꺼번에 다 해놓고.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 여기 속에 나온 것이 나눠들어온,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약이 필요할 때 납품지시를 해서 저희가 대금을 그때 그때 지시를 한거라고요. 입찰 자체는 한 번에 다 넣은거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한약재 전체를?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 서류가 여기 있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알았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한 것은 연구를 계속하시고, 이것 하나만 하고 잠깐 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지금 검사계는 어느 분이 팀장님이세요? 검사업무를 계속하셨어요? 다른구에서도.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검사팀장님이 교육을 가셨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일 한 것을 봤어요. 성병검진 기피자 등 지도점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오셨는데 성병검진 기피자가 어느 집에 있다고 그래서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명단에 있잖아요. 어느 업소에서 갑순이, 을순이 다 있지요. 그런데 매번 와서 체크해 가는데 어느 집에는 이 사람이 안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업소에 가서 지도점검하러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의례적으로 우리가 업소를 다니면서 보건증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러 다는는거냐?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검진 대상업소라 하면 유흥주점하고 대상업소에만 종업원도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독려차원에서 대상업소에는 무작위로 가서 독려하는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오늘 A업소, 예를들어서 인정다방 외 17개소를 지도점검하러 나갔다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단순하게 보건증 가지고 있나, 그것 보는 겁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도 보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는 검진을 보는 거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검진하는거지요? 그러면 그날 가서 내가 거기 종업원인데 문제가 있다 없다를 그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검진패스를 보면 이 사람이 언제 검진을 받았나, 즉 검진받을 시기는 일치했나, 유효한가, 거기 다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성언

홍성언위원

저는 왜 여쭙냐면 지도점검을 갔다 왔는데 보면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생각이 저 사람이 에이즈가 있는지 임질이 있는지 매독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가서 눈으로 한 번 보고 와서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것이냐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쭌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은 보건소에 도사가 있긴 있구나. 나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 얼굴만 보면 아는구나,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한거예요. 도사들이 있긴 있나보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검사를 하면 며칠씩이라도 검사한 자료를 갖다 놓고 분석해서 나중에 이 사람 문제있다 라고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없다, 위반사항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종업원들 손으로 만져봐도 그 사람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검진결과가 이상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것은 아니고 해야될 일을 했냐 안했냐를 볼 때 잘 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보건소 산하 위원회 있지요.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은 회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자료보면 회의수당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던데.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안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사실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빨리 했어야 될텐데 그동안에 저희가 자료가 안되서 심의위원회가 늦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그것은 제가 결재를 월요일쯤은 청장님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할텐데 못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1년이 다가고 연말이 다되고 있는데 이제 결재 올렸다는 것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촉장은 수여 했습니다. 어디서 수여했어요? 위촉장 수여식을 어디서 했어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에서 위원장이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를 설정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안줬어요? 예산에 잡혀있던데.

건소

보건소

이명숙 그것은 한 번 줬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자료 봐봐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6-2페이지.

찬구

이찬구위원

운영금 지원현황 해당 없음 해놨다고.

건소

보건소

이명숙 저희가 올 해 한 번 실시했는데,

김윤자 보조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실비수당인 참석수당 5만원은 개인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알고 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정확합니다. 5만원씩 10명한테 줬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한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지역보건심의위원하고요, 구민건강실천협의회위원들이 한 분만 다르고 그 다음에 9명은 중복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1인이 두 위원회에 중복되서,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보통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 그렇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가서는 위생과장, 구의원 신현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 부회장, 약사회장, 경인전문대 교수, 의료보험조합 대표, 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인하대 교수, 그리고 부녀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부녀회장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어디 부녀회장?

건소

보건소

이명숙 부평구 부녀회장.

찬구

이찬구위원

구 부녀회장?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찬구

이찬구위원

그 분도 여기에 식견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찬구

이찬구위원

그 분 직업이 뭐예요?

영선

배영선위원

부평구의 부녀회장이 누구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김광대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김광대는 새마을부녀회지.

건소

보건소

이명숙 새마을 부녀회.

영선

배영선위원

새마을부녀회장이 뭘 안다고 거기에 들어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분은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만 속해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자격이 있는 분만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그분 안들어 가있고요, 구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됐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세외수입 징수실적 6-6쪽보면 과태료수입 해서 의료약사법 위반 했는데 예산은 5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500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도 안했고, 안했으니까 수납액도 없고, 더더군다나 체납액은 없을거고.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전례를 봐서 1년에 이러한 약사법 위반하는 분들의 과태료가 한 500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고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건도 안걸렸어.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위반 과태료는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를해서 쉴지, 아니면 그 쉬는 기간만큼 돈으로 대납할지 그것을 정하는건데요 지금 IMF시대 맞고난 다음부터 영업이 잘 안되니까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돈을 대신 내고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돈 안내고 영업정지 맞은 그대로 쉬겠다기 때문에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징계를 한 업소는 있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한 건 있으니까 사실 없었네. 한건이면 과태료 얼마 부과시킵니까?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유형은 얼마, 어떤 유형은 얼마, 이런 것이 있잖아요. 대충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정지 50일 먹으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것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그렇지 않지요.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과징금 그것은요 약국의 과표를 세무서에서 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표에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얘기하는데 영업정지를 당했다,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일수에 미치는 돈을 낼거냐 했을 때 IMF기 때문에 차라리 영업정지를 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과외수입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매기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예요. 그러면 영업정지 1일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 금액자체를 산출하는 것은 자기가 낸 과표를 세무서에서 발급해 오면 과표를 가지고 하루일치의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하루일치의 몇%가 과태료다 이런건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일정한 것이 아니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가표마다 다르지, 서로.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좀 큰데 매상이 많은데는 많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위생분야 과징금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분야 안그래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위생분야도 과표가 월매출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세외수입 징수실적란에 보면 기타잡수입 그랬어요. 그런데 각 과의 자료를 보면 기타가 엄청 많아. 이 기타가 과연 어떤 유형을 기타라고 하는지. 기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그냥 기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올리기는 많으니까 묶어서 기타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타라는 것이 어떤 유형을 기타라고 하는지, 기타 잡수입이. 여기같은 경우는 예산을 하나도 안세웠어. 안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249만 1천원인데 또 수납액도 정확히 천단위까지 맞았어요. 249만 1천원이야. 어떻게 귀신같이 맞혀지는지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예산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는데.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잡수입은요 저희가 방역약품하고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약품을 조달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하면 조달청에서 저희 보건소에 언제까지 납품을 하라고 날짜를 정해주는데요 그 납품업체에서 날짜를 정한 날짜까지 납품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을 물게 됩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세입을 올릴 때 지체상환금이 발생할지 안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올렸던 것이 업체에서 납품을 지연하다 보니까 지체하게된 일수에 따라 물은 지체상환금이 많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잡수입이 지체상환금을 얘기하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조달물자 지체상환금.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달일자 지체상환금하면 우리가 알아보기 좋지. 기타잡수입 그래버리면 기타라는 것이 어느 한 유형을 찍어서 하는 것이 기타는 아니거든.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아까 6-2쪽에 위원의 수당을 부평구청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을 얼마 확보하는 겁니까? 1년에 5만원씩해서 곱하기 명수 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정도 더해야 됩니까? 예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가 당초 예산은 두 번 한다고 그래서 160만원을 세웠는데 한 번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보건의료 계획서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한 번 더할 계획으로 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언제 됐지요? 두가지 다. 97년 12월달에 됐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작되는거지요. 지금 97년도 12월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일시가 여기 보면 토의내용 및 결의내용 보면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시가 4월달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이라든가 쭉 있습니다, 목적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야 되고 구청장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것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4월 2일 위촉장 수여하느라고 한 번 모이고 실비변상조례에서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잘 못된 것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작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제서야 그 계획이 작성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청장님의 결심을 득한 후에 그 득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용 자체가 얼마나 힘든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구의원들한테 있는 가장 큰 것이 조례 제정이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야 되는거예요, 이 두군데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내용이 포장된 것처럼 얘기해서 연말에 한다면 잘못된거지요. 빨리 조례제정이 되면 바로 시작해서 위촉장 수여도 1월 며칠이면 시작을 하고 그 외에 무엇을 해서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대로 보건행정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보건소 일이라는 것이 크게 나눠서 뭐하는거예요. 보건예방하고 접종도 좀 하고 방역도 하고 그러면 끝나는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건접종하고 예방하고 방역하고 하는데 이런것들을 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하고 만들어서 구민 전체의 보건증진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게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위촉장 수여만 하고 말았다는거예요.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잘못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약품의 단가가 어떻다 좋은 얘기 하고 어떻게 어떻게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 다 들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지 제가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우리가 의료장비 이용현황에 보면 배양기라는 것 있지요. 그것을 구입한게 언제냐면 93년 12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만 9천명이 이용을 했는데 98년도에 배양기 또 사셨지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16일날 구입한 배양기는 일반 모든 세균을 배양하는거고요, 콜레라, 장티푸스, 그런것을 배양하는 배양기고요 98년도에 구입한 CO2배양기는요 성병검진에서 임균 배양하기 위한 특수목적용 배양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양기 앞에 있는거, 96년 12월 16일 구입한 배양기는 내구년도가 지난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직 안지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년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10년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CO2배양기는 지금 얘기하신 성병검진의 특수배양기다 이 얘기거든요. 이 구입체를 보면 신정양행에서 했습니다. 신정양행에서 했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427-8881번, 이 신정양행에서 이런 기계를 취급할 수 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신정양행에서 사셨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이것은 부평구 회계지침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원래 3천만원 이상일 때만 입찰을 하지만 물품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일 때도 견적징구를 해서 입찰등록은 아니지만 견적입찰하는 당일날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받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신정양행에 미안하지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정양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CO2배양기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이것은 취급안하고 다른데 물어보고 전화 해준데요. 나보고 어디냐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된겁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이것이 외자물품이라고 그래서 별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그러니까 인천시 관내업체에 의료용품 판매업을,

진섭

고진섭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정양행에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기계 CO2배양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의뢰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납품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신정양행에서 물품은 납품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의심하려고 한건 아니예요. 이런 기계가 도대체 어떤 기계인가 알아보고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가 하기 위해서 내가 427-8881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어디냐, 아니 하나 구입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러면 CO2배양기가 얼마정도 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른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해요. 그러면 신정양행에서 만약에 여기에 남품했다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끼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얘기할 때 얘기 했어요.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정양행에서 안샀다, 이건. 그렇게 얘기가 된거야, 우리 위원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약품도 보니까 전부 이상하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거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견적공고입찰한 서류까지 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글쎄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가 신정양행에서 왔으니까 왔지. 다른 사람이 사다줬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정양행에서 받았지, 받기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런데 이 물품 자체가요 1년에 하나씩 팔지 말지한 물품이라 그쪽에서 대답을,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거기도 기억을 잘 못할거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 받으신 분이 남자분이셨나요?

진섭

고진섭위원

남자.

건소

보건소

김윤자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납품할 때 저도 보니까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정 그 분이 계셨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정누군지는 몰라, 좌우지간 남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사권이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의 선서를 받고 뭐해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 업무도 국시비예요. 그렇지요, 국시비라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계를 사건 약품을 구입하든간에 우리 부평구 주민이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다 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 시에서 주는 돈, 누구 세금이예요. 나도 냈어요. 거기 계신 팀장도 냈지요. 그런것까지 아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차원이라고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네,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고위원이 국시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제목에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해놨는데 6-33쪽 보면 영.유아예방접종 실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업별 예를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데 폴리오, 피디티, 엠엠알, 간염 해놓고 시기는 연중, 계획은 명수입니다, 단위가. 12만 6,290명을 해야 되겠다 해놓고 총 계가,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니까 니들 돈 들어가는 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지 전부 지원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예산사업비를 어디서 예산을 주느냐 라고 우리가 물은 자료가 아니고 사업비, 예를들어서 12만 6,290명을 우리가 영유아한테 예방접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란에는 전부 지원비 해버렸어. 6-33쪽 있잖아. 이 자료 자체가 너무 신경 안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비가 얼마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냐는 얘기지. 사업예산 지원처 해놓으면 혹시 몰라, 정부지원하면 모르지만 사업비 해놓고 정부지원 해버리니까 우리 헷갈린다는 얘기지.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6-7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뽑을 때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위원들보고 여기보고 저기보고 찾아가 보라는거야.

건소

보건소

김윤자 죄송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 사업비란을 없애버리던가, 그러면. 사업비는 6-7에서 찾아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찾지.

건소

보건소

김윤자 다음부터 자료낼 때 잘 내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진료수가 징수현황에서 보면 말이예요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애.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진단비인데 징수결정액을 80만 5천원 잡았어요. 이것도 정확히 징수를 80만 5천원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겠지요,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징수결정액 보다도 징수액이 지금 시점에서도 많아도 좋고, 왜냐면 임산부나 영.유아가 한 분 한 분 진료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진료비 책정해 놓은 것이 영.유아 1인당 얼마, 임산부 얼마 해놓고 1년에 몇 명만 진료하겠다 딱 계획 잡아놓고 거기에 정확히 맞춰버린거라고. 그러면 환자라든가 진료할 사람이 생겨도 또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이것은 그런쪽 보다요 이것은 뭐냐면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해주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해줘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에서 내려준 돈을 저희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진료비 부담 안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나 다 들어가면 진단 해주겠네, 무료로.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무료로 진단은 해주고 있지만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줘야 저희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85만원이 국가에서 잡아준거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 구가 국비가 40% 지원되고요, 구비가 6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끝나셨으면 방문간호실적 있지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방문은 우리 보건소에서 누가 하시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가족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명이나 하세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지금 정규직 1명, 일용직 3명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방문간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누가?

건소

보건소

이명숙 간호사들이.

진섭

고진섭위원

몇 명 계세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4명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이것이 연간실적인가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연간실적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는데,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소

보건소

이명숙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4명이 나누면 얼마예요? 1천명도 더되네.

건소

보건소

이명숙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천명이면 한 분이 1천명이면 한 달에 몇명 정도 하시는거지요? 지금이 10월달이면.

건소

보건소

이명숙 한 달에 90명씩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0명 하지요. 그러면 25일 따지면 한 30명 정도. 하루에 한 30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30명인데 얼마야, 몇명이야. 해봐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하루에 4명 아니면 3명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좋은 제도지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다 다니시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오전에 나갈 수도 있고요, 오후에 나가고. 또 아침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받고, 또 오후에는 그분들한테 전화로 지금 가정방문 나갈거니까 집에 계실거냐 안계실거냐 확인하고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거 명단확보 다 하고 있고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다 관리하고 계시는거지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지금 하루에 한 4명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를 해야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는 늘어나면서 혜택은 많이 받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계획이 여기는 5,500명 정도 되지만 내년도에는 한 6천명이다 7천명이다 그런 세부적으로 계획 같은 것 혹시 세워 놓으신거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이명숙 첫째 조건이 저희 간호사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일용직에 대한 예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부리기가 힘들겠다.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그 단가를 받고 오지를 않고 정규직으로 해서 양성화 시킨다면 많이 불어나겠지만 지금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비도 없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까?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안됐습니다. 아, 올리지는 않았는데 5만원 수당 올린거 밖에 없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번에 99년도 예산안에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5만원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1인당 5만원씩 여비?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여비로. 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남수

박남수위원

월 5만원이지요?

건소

보건소

이명숙 예.

진섭

고진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의 취업자수가 부평구 관내에 몇명이나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명 정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5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이즈검사 실적이 176명입니다.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데 250명 정도면 우리가 연간 계획을 하면 250명 정도 거의 다 할 수 있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76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업체에서 사장이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다니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기업체에서 사장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이러 이런것을 할테니까 당신들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있으면 보내라, 그래서 온 사람들 숫자입니까? 안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어서 자율에 맞기고 있습니다.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강제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176명은 일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명 중에 한 80여명 정도는 역으로 생각할 때 양성반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온 사람 자신 있으니까 왔을 것 아니냐.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 속에 양성환자가 있을거라고 판단은 안됩니까?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자고. 나도 여기 앉아 있지만 병원에 가면 건강진단 받으라고 가자고 그러면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안갈려고해. 그러면 한 80여명 정도가 안온 사람들은 거꾸로 양성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지도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라는 얘기야. 우리 부평구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1명?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5명.

진섭

고진섭위원

에이즈 환자 5명이나 되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연말에 우리가 먼저 연초에 그때 할 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건소

보건소

권태윤 에이즈 담당자 권태윤입니다. 올해 1월에 전입한 사람이 2명이거든요. 1월에 한 분 전입하시고 7월에 한 분 전입하셔서,

진섭

고진섭위원

2명.

건소

보건소

권태윤 예.

진섭

고진섭위원

추적 잘하고 있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권태윤 한 분은 아예 행불상태에서 주소지만 식구들이 옮겨서 옮겨진 분이거든요. 한 분은 전혀 얼굴도 본적이 없고요, 한 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건소

보건소

권태윤 저희가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주소지까지 말소 시키고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 않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건소

보건소

권태윤 저희는 매달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는지 연락이 오면 반드시 저희한테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동사무소에 주소지를 말소시켰으니까 취업하려면 등본을 떼어가야 되잖아요. 그 분이 오실 때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리 철저히 좀 해줘요.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건소

보건소

권태윤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왜 5명이라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5명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명 맞는다고 그러는거야, 지금. 그런데 먼저는 몇명이라고 그랬지?

건소

보건소

권태윤 먼저는 4분이었는데요 한 분 사망하시고 올해 두 분이 전입해 들어오셔서 5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명이 됐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디로 전입했어요?

건소

보건소

권태윤 저희 구로,

원학

안원학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두분.

건소

보건소

권태윤 보안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위에 산업연수생은 무슨 법에 의하여 감사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에이즈 검사도 그것과 똑같이 보면 되는거예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런 법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다가 조사할 수 있는,

건소

보건소

권태윤 성병검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제로 끌어다가 하지는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거나 수시점검을 해서 약사법에 의해서 186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업소가 하나다 그 얘기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 지도점검을 이렇게 해서 복명을 하고 뭐하고 나가서 186개 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못된게 하나더라, 그 얘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금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한 건 있는데 186개 점검업소 중에 1개란 말이예요. 그런데 점검을 하게 되면 출장복명하고 다 하지요. 그럼 누가 최고 갔다 와서 복명받는 것은 소장이 하십니까, 팀장이 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방의학계장, 계장선에서. 출장복명은 계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약국이 경기가 안좋다, IMF다, 맞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야 나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장사가 잘될거라고. 그런데 이건 죽기 살기로 아파야 약국에 한 번 가서 약 사먹고 안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남이 봐도 186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위반업소가 한 개밖에 안나오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냥 대충 IMF인데 죽는 소리 하면 대충해서 우리 지도점검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업소에는 무자격 의약품 제조업체라든가 판매현황 중에 약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예방, 그리고 방역 또 하나 뭐라고 그랬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진료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방역, 이거면 보건소 업무 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는 어떤 질병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성환자들이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지도점검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 우리 부평구민은 참 향상된 복지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쪽에 최우선 순위를 세워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하나만 여쭐께요. 홍성언 위원인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보건서기 백명애씨 어느 부서에 계시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방의학계에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보면 섹스숍 현황파악해서 출장을 나갔다 오셨어요. 지금 섹스숍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단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거예요? 보건소에서 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 자체를 관에서 허가내주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섹스숍 현황파악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런 것을 단속하라고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단속차원에서 했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용 모르면 뒤에 물어봐요. 뒤에서는 얘기해주려고, 소장이 모르면 뒤에서.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제 소관은 아닌데요 그때 공문을 봤을 때 경찰서인가 그것이 어느 부서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섹스숍에서 성기능이 이렇게 끼우면 잘되고 그런 것을 판다고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자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나가 달라고,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청에서 온 것이 아니고 틀려요. 지방식품의약품청에서 한건데 그런데 어느 청에서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했단 말이예요. 파악만 했는데 끝나는거냐, 어떤 파악을해서 어떤 용도로 쓸려고 그러는거냐 이것이 애매해서 여쭙는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방역업무에 대해서 여쭐께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방역업무 하시는 부서가 어디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방의학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예방의학계 팀장님 계세요?

건소

보건소

구인숙 예.

성언

홍성언위원

방역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건소

보건소

구인숙 방역소독은요 취약지역, 생활취약지역,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지요. 보건소에서는 주로 58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취약지역의 내용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불결하천 주변지역이라든가 상습 침수지역 같은 또는 가축사육시설 이런데를 58개소를 취약지로 지정해서 중점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약지구 내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그렇지요. 주로 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방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은 안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지방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무슨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이때는 무슨 병이 돌 것이다 라는 감 때문에 지역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주택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세금 다 내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이 도로라고 그래서 부서지면 갈아주고, 막히면 뚫어주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어떤 큰시설을 고칠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던 내용이고 우리 지역의 일 때문에 한 번 전화를 보건소에 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니네들이 관리비 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딱 잡아 뗐다가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하고 한 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은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 갈산동이라든지 산곡동쪽, 부평1동 많잖아요, 부개지역 새로 아파트 준공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례적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큰건물 같은데는 전염병 예방법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소독을 해라, 연 2회 이상 해라 이렇게 소독허가를 받은 방위소독업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라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취약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달동네라든가 아니면 가축이 많이 사육되고 있고 하천주변이라든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안이라든가 공장안은 소독을 안해도 그 외곽지역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파트 안에 한다는 것은 단지내에 예를들어서 큰 덩어리로 봐서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이라든지 동과 동 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왕 하시는거면 어떤 취약지구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번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여건에서 사는데 자체적으로도 소독비용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해요. 일반주민들은 우리는 돈도 내고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여름이라든지 이런 계절 때 한 번정도 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소신껏 하시면 되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검토할 문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중에 의약품 도매업 허가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내가 1대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부개동 23-1 여기도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거기도 부개동일거예요. 부광여고 앞에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에 아직도 등록이 안됐어, 보니까. 그 당시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거짓말 하다가 내가 자료를 빼서 주고 청장한테 징계를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의장한테 와서 무슨 부탁을 어떻게 잘했는지 몰라도 봐주자 그래서 봐준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봐줬으면 지금쯤이면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있어요. 여기서 심한 말로 따지면 이 사람이 보건소에 윤활유를 잘 치고 있나봐, 잘 돌아가게. 그러니까 아직도 관리도 안하고 그냥 내팽개쳐놓고 있고, 어떻게 일반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행정법이 어떻고 지도단속이 어떻고 엄청나게 두들겨패면서 이런 경우에는 왜 내비뒀냐.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즉각 챙겨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예.

찬구

이찬구위원

쯔쯔가모시라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쯔쯔가모시나 유행성출혈혈이나 레토스피라나 비등비등한데요 매개체는 들쥐가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전염병입니까? 들쥐가 전염시키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방주사는 유행성출혈혈만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리고 출장복명서 보면 성병 때문에 출장가는 것이 많은데 매독, 임질 감염자 치료 독려 그랬단 말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장소는 매란 다방 외 3개소, 감염자는 빠른 시일내에 치료를 독려한다 라고 했는데 치료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업소에서 근무하면 근무 못하도록 해야 되는거지요, 치료 독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는 몰라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매란다방에 매독환자가 있다, 그것을 알고 추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들어서 전염할 수 있는 업소같은데를 다 돌아다니시는 것이 출장복명서냐, 알고 가는데냐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다니는거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병이 감염된 사람은 그 업소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할 위생과에 통보해 주고 종업원에 대한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니까요.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우리는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유흥업소라든가 안마시술소라든가 다방 등 그런 성병환자는 공문으로도 하고 또 개인의 인격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당신 이러이러하니까, 성병이라는 것이 특히 여자들이 임질같은 경우에 남자들하고 틀려서 자각증세를 못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은 얼마전에 와서 검사를 했지 않았느냐, 검사 결과 이러니까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독려차원인거고 근무하고 못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치료독려차원이지 치료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치료를 해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현장에서 매독 치료해 줘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빨리 보건소에 와서,

용희

최용희위원

오면 치료해 주지.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독려야.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니까, 자각증세를 못느끼니까 자기가 지금 검사를 했지만 내가 성병에 감염됐는지를 여자들의 경우에 모릅니다. 한참 있어야 나타나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위원입니다. 6-7쪽에 국시비 보조금 봐주세요.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래서 이 부분은 예산액의 약 1/3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사후관리비 말씀하시는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래서.

건소

보건소

김윤자 회계담당자 김윤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애기가 태어난지 7일 이내에 검사해 주는건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애기엄마가 애기를 낳으러 지방이라든지 갈 경우 거기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분으로 매분기 종료일마다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4/4분기는 12월말에 청구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예측인원인데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된거군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다음에 12쪽 보시면 진료수가 징수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있지요. 미수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가 진료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 보호, 일반환자 이런쪽인데요 의료보험관리공단인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를 하고 매달 말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심사를 하고 진료비가 타당하다 라고 생각할 때 세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호 해당은 각 구청 사회과가 되거든요. 그쪽에 청구해 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은 이해가 가겠는데 일반환자 있지요. 일반환자들도 미수가 있거든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이것은 저희가 진료를 3만9,900원 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것은 징수결의를 오늘 하고 돈은 내일 불입하기 때문에 11월 14일날 진료한 환자의 돈을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고 내일 세입조치하는건데 그것을 미수액으로 잡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 위에 내과 있지요. 내과에 보면 일반환자 이래서,

건소

보건소

김윤자 감표시 5,100원 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것은 자료를 작년 11월 1일부터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10월 31일날 징수결의한 돈이 11월 1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과다하게 들어온 것으로 표시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의료보험 청구분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 청구했다가 집행결의가 제대로 안되서 맞바꾸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있는데 다시 재청구를 하면 오해가 풀릴 경우는 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럴 경우에는 삭감시키라고 조치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34쪽 보시면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있지요. 장티푸스 있지요, 장티푸스 양성환자가 1명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고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병원치료후 6개월마다 추후 검사 이래서 2년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티푸스면 법정전염병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위생업소니까 양성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업소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할 수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그 즉시 보건소에서 업주에게 통보를 합니까, 검사결과가 나오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면 간염환자가 있지요. 간기능 검사토록 유도, 검사는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간염보균자가 나올 경우에는요 간기능검사 외에 전염성 여부라든지 간염정밀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밀검사가 안되기 때문에요.

용희

최용희위원

사후관리는 안하고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B형간염으로 나올 경우는 지침에 간기능검사를 2회 실시해서 간기능검사가 이상있게 나오면 보건증 발급을 안하게 되어 있고요 정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옆페이지 보시면 7번에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이렇게 지도감독 했는데 소장님, 이 적출물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의 분류는 6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체조직물, 탈지면, 거즈, 붕대, 기타 폐합섬수지류, 격리계 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실험동물의 사체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서 적출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7, 의원 191, 치과 95, 한의원 56개소, 349개소에서 적출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관내 전의료기관이 적축물 처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축물처리업체는 인천시내에 7군데가 있는데 주로 처리하는 업체는 4군데가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가 연1회 병원이라든가 약국 의약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라든가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정보가 들어오면 나가고 또한 식품의약청이라든가 또는 구관, 검찰, 경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교차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어떻하고 계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대로 정기검사는 한 번이지만 수시로 정보라든가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감시도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합동으로 하고 그것은 수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적발한 것으로는 적출물 용기가 아주 불량해서 16군데를 적발했고, 또 적출물 처리대장이 부실해서 얼마 발생해서 어느 업체에 단가계약을 얼마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있어서 합해서 병원 22군데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했고, 치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13군데를 적발해서 처벌했고 한의원 한군데해서 토탈 36군데에 대해서 시정명령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지상에 보면 서울의 대형병원이 적출물 관계가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챙기셔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조금전에 얘기 나왔는데 홍성언위원이예요. 지금 보니까 단가입찰을 했든 총액입찰을 했든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상호 어느 업체 줬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한방의약품 기초조서는 누가 만들어요? 각 약품에서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그중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하고 동부약품하고 효강약품하고 두가지 비교해서 적용시켰어요.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여기 좀 우수운 것이 하나 있는데 보건소에서 적용한 금액이 비싼것에 단가를 써줬다 이 말이야. 왜 그랬어요? 설명이 됐는지, 왜 그랬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위원님한테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정도 비싼 것은 괜찮아요? 여기 그리고 또 있어.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조서는 누가 작성해요? 보건소장이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성언

홍성언위원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가격조서를. 그런데 이 앞에것하고 뒤에것하고 맞춰온 것같애요. 내가 이거 보는데 귀신이예요. 솔직히 얘기지만 보건소쪽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건소 잘 알아. 사실은 처음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어떻고 총액계약이 어떻게 하는데 왜 그랬어요? 왜 비싼쪽으로 줬어?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글씨체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다른 업체것 가져다가 써가지고 도장 받아서 온것같은 서류가 있어. 글씨체도 똑같고.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런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댁에가 그랬다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업자끼리, 업체끼리 그랬어 내가볼 때 거기서 안했으면. A약품, B약품, C약품 야 이번에는 니네가 좀 먹어. 서류 이런 것 좀 갖고와. 왜, 글씨체가 똑같애. 다른 회사인데. 이런 것을 입찰로 했다고 그래요. 대답좀 해봐요. 거기는 아니라고 그래야 돼, 끝까지

건소

보건소

김윤자 진짜 아닙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 대답하는 것까지. 그런데 단가는 왜 적용시켰어요, 그렇게. 나중에 인사 받았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안받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해줬으면 인사라도 받고 해야지 그냥해줘.

건소

보건소

김윤자 진짜 안받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러면서 무슨 의사를 핑계대고 말이야. 이거 가져가세요. 이상이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내용 답변한 것을 정리합니다. 단가입찰을 하다가 총액입찰제로 넘어갔다 그랬지요? 언제 했습니까? 계획일이 언제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것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요구한 것 말고 단가입찰이 결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아, 총액입찰제로 바꿨다고 했지요. 언제 그랬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찾는동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답변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질문이 계속 되는데 중간에 딱 끊어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럼 쉽게 합시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입찰본 날짜가 4월 16일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4월 20일 여기 구매한 것은 입찰 보고난 다음에 구매한거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물품이 들어온 날은 4월 20일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입찰결정이 나고난 다음에 물품이 들어온겁니다. 다시 말해서 4월 20일 것은 입찰공고에 결정되고난 근거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한거지요? 4월 16일날 입찰을 결정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 나와있는 4월 20일 것이 구입된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쉽게 대답해야지요. 그렇다면 총액제로할 때 7월 23일날 다시 또 입찰을 봅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 총액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약에 관해서는 올해 두 번 입찰 보아서 구입을 했네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입하고 그럴 때 4월 20일 이전에 4월 16일날 입찰본 가격하고 7월 23일날 입찰본 가격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총액입찰로 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총액에 관한 예가를 정해놓고 예가보다 금액 자체가 작게 들어온 업체가 낙찰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4월 16일하고 7월 23일날 한 것은 그때마다 소장의 예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소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차이를 두고 예가를 정합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기초가격 조사를 해서 거기서 소장님이 경리관이 사전금액을 정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소장이 책임하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정가격 기초조서는 제가 업체로부터 받아서 소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경리관이 금액은 정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이전에도 총액입찰제였는데 총액입찰제가 재정의 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서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 단가입찰로 바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가입찰제도로 바꿨는데 왜 총액입찰제로 또 바꿨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의사 선생님이 4월 1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약 사용하는 것이 틀릴지 모르겠다고 발주 자체를 분할로 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 지금 현재 있는 의사가 계속하기로 되어 있지요. 다시 3년계약을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은 3년계약으로 들어왔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이러이러한 약을 쓰겠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단가입찰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러긴 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은 의사가 와서 의사의 취향이 어떤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단가입찰로 하지 않고 전년대비해서 구입하려고해서 4월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는 의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의 계약기간도 상당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차원의 단가입찰방식이 계속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입때마다 총액입찰제로 바뀌었냐 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4월 20일날 들어온 것은 3월달에 입찰공고를 한 약품이기 때문에 총액입찰이었고요 나머지 7월 20일날 한 것은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말이 틀리네, 자꾸 왔다 갔다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선생님은 4월 1일날 바뀌었는데요 4월 20일날 들어온 물품은 공고자체가 3월달에 이뤄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월달에 이루어 졌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4월 16일날 입찰이 결정됐습니다. 16일날 결정 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4월 16일날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나온 것이 4월 20일에 구매한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입찰날짜는 4월 16일이었지만요 그 약품에 대한 공고는 3월에 있었다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왜 3월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3월에 있든 어떻든 4월 1일날 새로운 의사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입찰을 볼 수 있을텐데, 단가입찰로 할 수 있을텐데 그 기회를 참지 못하고 총액으로 바뀌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질문 정리합니다. 총액입찰이 재정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가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재정소요가 많은 것은 총액입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월달에 입찰공고 했으면 4월 1일날 새로운 의사가 들어왔을 때 그분한테 얼마든지 물어서 총액으로 할 것이냐, 얼마든지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선생님이 오신 것은 그때지만 약품을 저한테 공급해 달라고 약사가 약의 발주를 낸 것은요 3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제가 제 마음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료실에 근무하는 약사가 어떤 어떤 약을 사달라고 공고를 주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말이 안되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약사의 취향입니까, 의사의 취향입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약사하고 선생님하고 상의가 된 약품을 단지 저한테는 구매를 해달라고 주면,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월달에 한 것은 약사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약사가 사달라고 그랬으니까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전 선생님하고 상의를해서 약사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상의할 선생님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4월 1일부로 선생님이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약이 없어서 약을 사달라고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계신 선생님하고 4월달에 계신 선생님이 틀리니까 3월달에는 전에 계신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약을 사달라고 그런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총액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7월 23일은 약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안을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사의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단가입찰제를 포기하고 총액입찰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도대체 4월 20일경 부근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대강 보니까 거기서 구입한 것 똑같이 1월달에 구입한 것, 2월달에 구입한 것, 3월달에 구입한 것, 4월달에 구입한 것, 7월달에 구입한 것이 약품이 엇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럽시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예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잘했을 것이다 라는 예감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정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를 이해 못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하지 아니하면 그 의심한 것이 사실로 맞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약을 구입해 달라고 그러는 부서에서 약품명과 규격과 수량을 정확히 적어주면서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총액입찰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단가입찰을 실시하지 총액입찰을 실시하냐고 물었더니요 선생님이 4월 1일자로 바뀌는데 그 전에 약품을 사서 바꾸는 것 보다 총액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방의사가 아니고 진료의사지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양의를 얘기하는거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한방쪽에는 그런 단가입찰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단가입찰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가입찰 했으면 그러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6-27쪽부터 6-30쪽까지는 우리 한방의사가 해달라는 약,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지정된 것을 단가입찰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언제 입찰했습니까? 단가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6-28페이지 보면 98년 4월 14일날 단가입찰로 구매시마다 납품지시하고, 그러니까 98년 4월 14일날 실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왜 금년도 단가계약을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건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엄청 많이 남았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초에 계약하지요. 그런데 4월까지 가더라도 약품구매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작년에 많이 구입한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품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거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에는 그런 의사의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계약방식은 단가입찰방식으로 갈 것이니까? 그것은 소장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소장, 지금 답변준비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무자하고 의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실무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정된 금액가지고 싸게 약품을 구입하면 다양한 양을 구입할 수 있고 좋은 약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효율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가입찰방식이 싸게 살 수 있다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실무자하고 의논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다시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고 솔직한 말씀으로 예산부서라든가 이런데는 근무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보건소에도 물어보고 의논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결정짓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 시작하고 지금까지 소장님이 여기 앉아서 얘기를 쭉 들으셨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싸게 구입하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 나온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지 그것이 또 이상해요. 소장님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저 사람 얘기가 맞는지 우리 직원 얘기가 맞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여쭙는데 타보건소가 나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말입니다 챙피한 얘기지만,

성언

홍성언위원

곤란할 것도 없어요. 전자대로 갈거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챙피한 얘기지만 저희 보건직들이 이런 계약사무라든가 예산문제는 업무가 평생을 통해서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직접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부적격자가 와있군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니 이 업무 자체를 우리 보건직들이 경리 이외에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취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다 듣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얘기인지 위원님하고 실무하고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직생활 얼마 안남은 사람이 구태여 누구의 의심을 사고 그럴 일을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신껏 의논해서 위원님 하신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그것을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타구 보건소에 의논해 보고 그렇게 애기하시지 말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타보건소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거고 우리 실무 이렇게 위원님들 얘기가 이런데 맞는 것인가 사석에서 물어보겠다는 애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구매방식이 예산이 절약되고 좋은 질의 약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겠습니다, 끝나는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직 끝 안났어요. 계약업무라든지 서무업무는 그 당시에 사무장이 있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있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사무장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약업무고 입찰업무고 다 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 당시로 따져서 사무장이 누구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박평기 사무장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구청에 들어와 계세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 대답하시는 분 혼자한 것은 아니지요? 업무를 혼자 하신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시장조사 같은 것은 저 혼자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나 전부 올려서 도장은 다 찍었잖아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결재는 받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다 똑같은 일들을 한 것은 그 팀에서 다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굳이 그것까지 나서서 하는 일은 없지요? 큰 틀만 잡으시면 되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어떤 서류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 팬으로 썼는데 입찰금액만 다른 팬으로 썼어요. 왜 그랬지요? 우리가 보통 입찰서류를 낼 때는 당일날 쭉 써서 1원 쓸거다 그러면 금액 1원, 제일 중요하지요, 가격이. 써서 넣는데 왜 다 아래 위는 다 똑같은 팬으로 썼는데 그 금액만 짙은 팬으로 써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계약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잘 몰라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입찰장에 들어갔으면 입찰서류는 그 분들이 밀봉해서 내는 서류라서 제가 연필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밀봉해서 넣는데 나중에 발표할 때는 뜯어야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러니까 입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예.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뜯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뜯잖아요. 그런데 금액란에 공란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써준 것 같애. 내가 볼때는 그래, 이 서류를 보니까. 내가 보여줄께요, 그것이 뭔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거 그쪽에서 얘기하는거 다 갔다 왔다고 그러면 우리 할 것 없어. 뭐하러 시간 낭비해가면서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게. 공직자들 일주일 내내 고생한 사람들 붙잡고 그래요. 그것은 누구나가 봐도 일반사람이 봐도 이것은 좀 의심이 간다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체감정 해주시오 이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면은 몇사람 것은 혼자서 쓴 거 나오겠어요, 보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런데 입찰장에서 남의 서류를 고쳐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니, 그 얘기는 우리 공직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끼리 충분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 등록서류 다 받아다가 써. 내것은 1원 쓸거니까 저 사람 것은 2원써야 비쌀 것 아니요. 그래야 나한테 만들어질거 아니야. 담합을 했는지 흔적이 보인다 이 말이야. 아무려면 공직자가 그랬겠어요.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동안 보건소 생긴 이래로 현재 납품한 사람들이 거의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의료도매상이 인천시에 몇 개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없다고 없다고 그러지 마요. 한 사람이 계속 해먹을 수도 있었어, 기술만 잘하면. 그런데 골고루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 사고날까봐. 지네들 끼리도 고심한거야, 연간 약값나갈 것이 8천만원이다, 내가 3천만원 올해 했으면 저 사람도 2천만원 주고 또 한 사람도 3천 주고 그렇게 해야 말이 안나오지. 지금 비리 터지는 것이 왜 터져요. 한군데 집중적으로 고집스럽게 주다가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 사람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사석에서 이 사람이 가서 나 한건 했어, 1년 내내 했어 그러고 했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업자야, 그 얘기 들었다, 사고나는거예요. 그 자식이 어느집에선가 술먹으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다 했다고 그러더라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뭐뭐건설 무슨 대표 누구다. 조사해라. 그리고 나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다 밝히고 해버리는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자끼리, 여기로 따지면 약품, 사업자끼리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이 말이요. 댁에들은 그 서류를 받아서 딱 볼때도 느낄 수 있는건데도 내버려 뒀어. 그러면 방조한 것으로 보는거야, 방조.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것도 방조한거예요, 도와준거예요. 앉아서 그것만 매일 보는 사람이 글씨체 모릅니까. 서류 가지고 오면 내가 보여드릴게 조금만 참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홍성언 위원이 자료검토 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가지만 소장에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48쪽 봐주실래요. 제가 아까 수감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말이죠 이영일 소장이 도장 찍은거지요, 확인자가. 직접 찍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대로 얘기해보세요. 시정명령 하나 해놓고 업무정지 10일, 경고 시정명령 8건, 이것이 업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서 위원들 어떻게 수감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잘했다면 잘했다 잘못했다면 잘못했다 얘기를 하세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소장님, 묻는 말에 빨리 빨리 대답좀 해요. 자꾸만 끌지말고. 답답하네.

원학

안원학위원

무자격약품제조 및 판매해서 여기 보니까 위반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정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주셨냐고. 그리고 보니까 98년도에는 한건이예요, 한건. 97년도에는 8건이 되어 있는데.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하반기 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하반기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밖에 안남았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업무가 감시가 진행중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 자료줄 때 며칟날 예산계에 왔어요. 수감자료 신청해서 며칟날 구청으로 넘겼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상반기거고요 하반기 것은 실적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97년도것은 작년도 하반기하고, 이 자료가 11월 1일부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97년도에는 그 전년도 하반기하고 그 다음 상반기가 들어간 것이고 98년도는 금년도 상반기만 들어갔지 하반기는 안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감사자료를 그렇게 줍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자료가 나오지 못하고 있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자료작성은 작년과 똑같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가게 되면 또 하반기 것하고 또 저기하고 겹쳐지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똑같은거예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런데 왜 한 건이냐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감시중에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감시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몇건이 아니라 처분을 아직 못하고 있지요. 현재 직원들이 약국이나 의원을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소장생각은 말이예요 지금 무자격의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부평동서대 약국이 되어 있는데 보시기에 한군데 뿐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줘보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인정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말이예요 자료요청에 보니까 정형외과 입원실이 있지요. 없는데도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이라는데가 입원실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내가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끝나는 김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모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다하게 진단을 떼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는 수시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진정이 들어오면 나가 보십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럼은요. 나가 보는데 민원이 만족하는 해답을 못드리는 것이 유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병원측에서는 2주진단과 3주진단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말이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2주를 끊으면 그 사람이 구속이 아니예요. 3주를 끊어서 구속될 입장이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진단서를 많이 떼서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보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소장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형외과를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6-5쪽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에 한방진료 보조원 있지요. 무슨 자격이 있는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청소나 하고 그런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요, 똑같아야 되지요? 자격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금액이 1차하고 2차하고 다른겁니다. 이것은요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람 보조 받아서 쓰는건데요 1차때 공공근로 일당하고 2차때 공공근로 금액은 같은데 밥값인가 그것이 2차에는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 나잖아요. 1차에 한 번 보세요. 산곡2동에는 3개월인데 17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는 보세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기간이 아마,

영선

배영선위원

2차에는 4개월 넘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기간 자체를 공공근로 계약기간이 있더라고요. 1차 공공기간이 1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람이고요 2차는 다시,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산곡2동에 주정화씨는 날짜로 따지면 한 3개월 조금 못되지요. 그런데 176만원이 나갔다고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뒤에 십정2동에 양형섭씨는 4개월 하고도 한 보름 정도 더 했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이것은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12월,

영선

배영선위원

집행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불금이라고 써놓은거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지불금액인데 지금 12월 31일이 도래가 안됐고요 11월 14일까지 근무했던 금액을 뽑아준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월 31일까지라고 해놓고 하니까 보는 사람이 의심스럽지요. 4개월이나 더 했는데 앞에 사람하고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알아보기 좋도록 해줘야지 누구든지 보면 의심 안하겠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용희

최용희위원

공공근로요원 지불임금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돈으로 준거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국비 내려와서요 저희가 원인행위 해서 주면 기업지원과에 있는 그쪽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방진료보조 해서 1명있고 나머지는 보건소 환경정리 이래서 5월부터 7월 30일까지 2명이 보건소환경정리 했고, 그 다음에 8월부터 3명이나 또 있거든요. 보건소에 환경정리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 자체가요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안계세요. 그래서 남자분 두 분은 저희 청소하는 인부시고요, 한 분은 한방진료실에 보조 해주시는 분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2차에는 4명이잖아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이분들이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금진씨 같은 경우에는요 9월 25일날 그만두셔서 홍일표씨가 9월 30일날 오신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다시 보충 받았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일신동 장정석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구에서 하지 않는 한방진료도 하시고 치과업무도 하시고 그렇게 부평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다른 동네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셔서 칭찬을 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전임자가 다 그렇게 해놓은걸요. 감사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예방과 병이 완쾌되는 사후 재발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제일 큰 업무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병이 일단 나면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고 병원이 잘 안되도록 하는 곳이 보건소예요. 보건행정을 잘하면 병원이 덜 될거다, 예방이 잘되서.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6-41쪽에 CO2배양기 아까 잘 몰라서 영어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CO2가 신정양행에서 1,1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정가가 1,496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14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수입의료기구인데 1,140만원의 예정가는 누가 정한 겁니까? 그정도 예정이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정했냐 이거지요. 동신양행에서하고 신정양행 두군데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입찰인지 뭔지가 들어왔는데 복수예정가가 하나는 1,149만 6천원이고, 하나는 1,14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이거지. 그 액수를. 뒤에 아시는분 답하세요. 지금 계속 답하신 분이 해도 괜찮아요. CO2가 1,230만원에 샀는데 예정가가 1,149만원이고 1,140만원 잡혀있다 이거예요, 두가지 복수예정가가. 그런데 그 예정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시장조사 하는거냐?

건소

보건소

김윤자 시장조사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시장조사를 서울가서 해왔나요, 아니면 앉아서 전화로 했나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수입원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외부물품이기 때문에 수입한 서류들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3월 3일날 성모병원에서 똑같은 기종을 구입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도 신정양행에서 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고위원님이 사전조사한 것으로는 신정양행에서 알지도 못해요. 한지도 모르는건데 일단 신정양행으로 믿자고, 여기 써 있으니까. 믿고 성모병원에도 구입을 언제했다고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97년 3월 3일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97년 3월에 구입했는데 그 값이 얼마 였었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때는 대영무역상사에서 납품했는데요 96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 3월 3일날 구입했을 때는 달러당 금액이 867.6원이었고요, 저희가 구매한 98년 4월 20날은 달러당 금액이 1,32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환율을 따져서 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정한 금액인데 그런데 복수예정가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10만원 싸게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복수예가는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가 5개를 공고문에 기재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은 공산품에는 다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이것은 수입물품이라,

정석

장정석위원

국산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국산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달라는 부서에서 그 CO2배양기 헤리스 것을 사달라고,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CO2배양기 한가지만 가지고 물었지만 여기 6가지를 구입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제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결혼 안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제품을 살 때 우리집 냉장고 사는 기분으로 사면 1,140만원짜리를 1,130만원 주고 절대 안삽니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 당시 환율을 따져서 사면요 1,588만 7,934원이더라고요. 수입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 기준의 시점은요 달러가 1,422원이더라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수입한 원가는 물론 알지 못하겠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았었는데요 기초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산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 자료는 없고 1,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30만원으로 산거예요, 한 회사에서. 한 회사예요, 똑같이. 받은데도 똑같애.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은 입찰을 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업체가 참석하고 복수예가를 기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예가 5개를 두 업체에서 하나씩 뽑거든요. 그것을 더해서 나누는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거고요 그 예가보다 낮게 쓴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복수예정가 기준을 1,500만원짜리 된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 기준을 시장조사를 하던지 병원에서 산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인천에서 사야 된다지만 큰시장에 가서 서울에 가서 이런 기계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알아본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똑같은 기종을 샀는데요 97년 3월 3일날 968만원에 구입,

정석

장정석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장가가 되거든요. 그 물건 자체가 국산품인 경우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기계는 수입품이고 사는쪽이 기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국산품이 아니고 외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금년뿐이 아니고 앞으로 임기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 남았으니까 2대 후반기 의장님은 한의사님이시고 또 지금 의장님은 약사님이시니까 잘 연구검토해서 가격이 잘못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금방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감사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TV를 보나 지상에를 보나 병원에서 약품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약품 구입하는 것이 약에 보면 의료보험수가 적용된 약, 아닌 약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가끔씩.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는 약은 의료보험수가 적용된 약을 삽니까, 일반 매약을 사는 겁니까?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 같은 항생제라도 제일 좋은 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면 병원 납품하는 약은 달라요. 표시가 되어 있고 각에 인쇄가 안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 약도 그렇게 병원에 의료보험수가 적용된 약을 사는거예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 약국에 나오는 약을 사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김윤자 의료보험약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거의 모든 약들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아진탈포르테 같으면 일양제품이 원조고요 나머지 카피품목들이 또 있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이름이 좀 다르게?

건소

보건소

김윤자 그러니까 성분은 같다고 표시되어 있고 지명도가 낮은 회사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거의 오리지날 품목들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원회사것을, 그러니까 철분제제가 제일 유명해서 TV나와서 잘 팔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름 없는데서 철분제제를 똑같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약을 사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온 그 약을 사신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은 믿겠습니다. 믿겠고 하여튼 약품구입이나 의료기계가 워낙 일반인이 모르는거예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사를 하겠지만 로비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예요. 기왕 보건소 업무를 하셔서 우리 보건업무가 잘되면 부평구 병원이 다 굶어죽어야 되는거예요. 잘 안돼야 된다고. 우리는 첫째 예방이고 그 다음에 병 날때는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목적이니까 앞으로 병원이 망할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부평구민들이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의학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위원장, 끝냅시다.

성언

홍성언위원

잠깐만이요. 약품에 대해서 홍성언위원인데요 내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전자에 조금 목청이 높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료약품을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지요, 보건소에서. 예정가격을 지금 예를들어 갈근탕이 얼마냐, 하루분에. 2,349원이다 라고 해서 품의를 하는 금액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단가계약한 금액 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품의했을 때 금액이. 예를들어서 가미소요산 1일분에 1,678원입니다 라고 품의를 보건소에서는 하고 나중에 계약한 금액을 보면 다른 약품회사에서 낸 단가는 오히려 싸요. 그리고 결정되는 것도 제일 싼 것으로 선택하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 책정하는 품의금액이 이렇게 높냐 이 말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한방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품의를 올려준건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금액, 어느 업체한테 물어봐서 한군데만 물어봐서 아마 금액을 적었는데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어본거 그냥 썼고 나머지는 단가를 받아보다 보니까 그렇다?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높아. 왜 그러는건지 모르겠어.

건소

보건소

김윤자 밑에 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요 시장조사를 꼼꼼하게 하지는 않고 일단 사달라고 요구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잘 따져서 하지 않고 납품약을 사달라고 경리자한테 주면,

성언

홍성언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품의하는 분은 여자분이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자분들이 살림하는 것 보면 시장에 가서 콩나물 1원 5원 깎고 그러는데 이것은 남의 돈이니까 내돈이 아니니까 팍팍 썼고만,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김윤자 잘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내가 살림하듯이 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우리집 가계부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이렇게 썼겠느냐 이 말이야.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하자고 하는 얘기지요. 지나간 것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해야 나올 것이 뭐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일이라고 그러지만 지적을 안하면 몰라.

건소

보건소

김윤자 예, 고맙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냥 내가 잘한줄만 알고. 또 아까 얘기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살림을 하듯이 내주머니 내 지갑 가지고 돈 꺼낸다 생각하면 이렇게 안해. 지금 이것은 양약, 아까 이것은 한약에 대한거예요, 건이. 지금은 양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께요. 입찰서 그래서 작성을 해요. 똑같은 양식에 입찰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사는 틀린데 글씨체는 같어. 아까 얘기한거예요. 왜냐면 말로만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보여줄려고 다음에라도 써먹을려고 카피한거야. 이것을 보시고 우전약품, 내가 소장님 한테 이 글씨체가 과연 이것이 우전약품에서 쓴것이고, 뒤에는 동부약품에서 쓴건데 글씨체 좀 평가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깨끗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깨끗하고 안돼 그러면 죽어도 안돼. 처음에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 그러는지 알고 실수를 하고 말이야. 우리 다음에 결산 가지고 씨름 한 번 하자고요, 결산. 대충 어떠세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공석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이것만 쓰러 다니는 사람은 용역을 줘서 약품도매상들이 사람을 하나 사서 쓰나봐. 그러니까 가는데마다 똑같지, 회사마다. 이래도 하얗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것은 특혜 아니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거예요. 우리 공개경쟁입찰하면 예가 15개 공고해서 그 중에서 5장을 뽑아서 가위로 잘라서 합쳐요. 평균 5로 나눠서 거기 금액에 적정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을 주는데 그것이 몇 개가 나오냐면 1,4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상되는 숫자가, 기계로 찍으면. 그중에서 그것을 한방에 쓰는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입찰 입찰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형식은 입찰인데 이것은 입찰이 아니예요, 계약해 주기 위한 단계만 밟은거야. 아까 이 자료 보면서 그러잖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지 그럼 민법으로 할거예요, 형법으로 할거야. 턱 여기에 써놨어.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던거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지 그럼 개인 홍성언으로 합니까, 보건소장님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 했습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예.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11월 30일 월요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감사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해 주시어 필히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