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읍면에는 설계변경을 해도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이하 이런 것밖에 없을 것으로 읍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볼 것이 없고, 군을 보려고 하면 10백만원 이상 봐야 합니다. 10백만원미만은 실제 필요로 해서 5백만원 이 정도봐야지 너무 낮추면....

기획감사실에 넣고 공통사항에 것을 지워야 합니다.

10번에 읍면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99년 예산반영내역 및 조치계획, 이것은 간담회를 한지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읍면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가능해도, 어떻게 했느냐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받아 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비해서 목까지 부기를 해서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0억중에 간담회 건의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 포괄사업이나 읍면장 포괄사업 이런데 포함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시 마다 거론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전문위원, 내역이 예산서에 표기가 될 수 없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줘도 예산집행은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보니 예년과는 달리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건 다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규정이나 제도를 벗어나서 요구하신 분이 우선 누군지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감사때나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 거론됐던 사항들은, 우리 나라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최고의 사법기관에서도 존중해 주는 것으로 한 가지만 뺐으면 싶습니다. 요구하신 분과 이유를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하겠는데, 환경복지과의 10번은 군정질문도 제가 2대때 두 차례에 걸쳐 했고 현지답사도 했던 바 있고 또 지난번 감사때도 자체감사를 해서 그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감사특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대때 이미 조치결과까지도 받았던 사항들이 3대때 또 거론되고 4대때도 거론된다면 모양새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내신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산회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삭제시켰으면 좋겠고, 또 읍면사항에 가서는 조금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같은 것은 일개 읍면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산청군 전체 융자사업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는 차원이든지 그렇게 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 거론됐던 사항들중 수십번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것이 문화관광과의 무학산청샘물입니다.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론했던 건 운영의 부실, 앞으로의 운영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아니라 우리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농림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시면서 사후관리도 따져봐 주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농림과가 알고 있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과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

차황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야기 안합니다마는 그것은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의미가 정말 제대로 사실규명을 위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상당수가 우리가 수십번 거론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건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3대의회 자체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대의회에서 걱정했던 결과가 해결됐던 사항들이 다음 대에서 모른다고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한다면 악순환만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자연발생유원지는 유원지개념이 아닌 관광개발차원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 이라고 시인했고 질책도 많이 있었고, 주차장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주 신랄하게 거론되어서 환경, 자연훼손문제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받으세요, 정비사업 이후의 수익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는 회수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물어보세요.

명분을 찾자면 괄호해서 시설부분, 시설공사 진도라든지, 분야별

백운계곡만 국한하지 말고 산청군 전체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상태를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계획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강정 거기에도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태풍후에 나무뿌리가 나와서 흙을 실어 부어 나무뿌리를 덮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및 운영현황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과는 말을 바꾸세요. 황매산진입로개설 설계 당시 현황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가장 잘 맞는지

개설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학산청샘물 감사결과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화의신청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이 회사는 그냥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수사계통에서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나 수사를 벌여 결과는 집행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군수가 일간지를 통해서나 성명서 형식의 발표가 난 다음에 미진하다거나 할 경우에 거론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