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산정보실과 방위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위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방위지원과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민방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병무담당입니다. (인사) 조용완 생활안전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무조건 도표를 참고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보고계속)
도영환위원장대리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진행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감사자료 순서에 의거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부득이 감사자료에서 제외되었는 안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첫째 민방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가 있는데 98년도 훈련대상자가 몇 명 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3만3,865명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참 훈련 잘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98년 상반기에 13건, 징수실적은 과년도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올해는 170명에 대해서...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훈련을 1차 비상훈련하고 불참하면 그 다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또 참석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기본 교육 통지서를 내고 그 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면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보충교육에 참석 안 한 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보충교육에도 불참을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가지고 2차 보충교육에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보충교육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게 100%가 아닙니다. 100% 했는 것이 아니고 170명이 불참을 했었는데 170명에 대해서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다음에 재등록을 할 때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 동네에 살았는 사람은 100% 왔다는 말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예비군 실무를 한 10년 맡아 봤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천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봐서 우리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비상시에 적극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만큼 성적이 좋았는지 의아심을 가집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참석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좀 더 철저히 저희들이 그렇다고 의원이 민방위훈련에 출석해서 감독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고를 믿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도 불참자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봐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내년에도 성적이 올해와 같이 좋기를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음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과태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과태료 산정기준은 민방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부과기준이 30만원이고 다음에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과태료부과 경감 및 과중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50%정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신고업무 위반자일 경우에는 30만원이고 민방위교육훈련 불응자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되게 되고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동기나 고의적인 사항 그리고 재산사항 등을 고려해서 50% 정도 경감 또는 과중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김병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태료는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구청에서 매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비군은 검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불참자를 직권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원 3만3,800여명 중에서 170명을 직권말소 처리를 하고 나면 남은 인원이 3만3,700명 정도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아래서라도 170명을 제외하고 3만3,400명 정도 중에서 170명만 불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작년도 13건 160만원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 정기감사때 98년도 분까지 35명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로 해서 지적된 것이 있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작년도것은 13건이고 그러면 95년도 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계속 집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부터 98년도 까지 누락했는 데 대한 연도별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훈련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을 위한 편의시책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날짜를 통지서에 저희들이 박아가지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 못 나와도 그 이틑날 와도 되고 혹은 그 전에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나와도 되고 이렇고 다음에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5회 정도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에 생계에 바빠서 참여할 수 없는 대원들을 위해서 야간에 참석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현지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타시도로 출타를 해서 그 쪽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교육훈련을 받아도 타시·군·구에서 우리 구로 통지가 다 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수했는 것으로서 간주를 해 주고 현재 말씀하신 공휴일 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아, 공휴일 교육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야간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야간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많은 대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기감사 자료에 보면 방위지원과가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가 누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98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된 김동일 외 35명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1,050만원이네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게 지금 먼저 통계 숫자부터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5명이 아니고 34명입니다. 여기서 기획감사실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34명에 대해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방위기본법이 95년8월4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8월4일 이후에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95년8월4일 이전에 말소된 사람에 한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이 숫자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미처 빼지 못하고 자료를 냈는데 이걸 빼면 34명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34건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직권말소가 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불참을 해서 과태료가 미부과 된 사람들이 3건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권말소가 되면 다음에 와서 말소를 살립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때는 벌금이라든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재등록을 하게 되면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동에 내고 민방위 관계는 다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 법이 왜 잘 못 되었느냐 하면 제가 예비군 업무를 받을 때 훈련을 안 받아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어요. 한 5년이나 6년을 피하다가 오면 그 때 부터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 벌금만 내고. 그것도 민방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7년이나 8년 후에 주민등록 다시 살리면 훈련 한 번 안 받아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뭐하러 받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에 제도개선 자료를 낼 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이태출위원.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2페이지에 각 동별... 아, 예. 미안합니다.
「2번부터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2번 환경순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환경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환경순찰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실지로 보면 저도 동네 살아보고 그 다음에 길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잎이 무성해서 신호등을 막는 수가 많습니다. 곳곳에 보면. 그런 것이 조치가 제때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건물을 짓는 공사장 근처를 보면 인도를 가로막는다거나 아니면 차도에 벽돌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존치를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면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정밀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서라든가 신주택가에 가보면 집을 짓다가 군데 군데 집을 안 지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폐기물 이런 것이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되면 모기라든가 이런 병충해가 들끓고 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순찰을 해서 구청에서 경비가 들더라도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좀 우스운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뭐 당선자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의원, 구의원 당선자 현수막은 금방 철거가 되는데 구청장 당선사례 현수막은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왕 순찰을 하시는 김에 좀 이왕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좀 철저하게 그리고 민원사항이 들어가면 물론 동사무소하고 협조체제를 잘 맞춰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확실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환경순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 것을 보면 유형별로 도로시설물, 가로환경 청소, 공사장, 교통운수, 공원녹지, 기타 보안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도로시설물은 35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그대로 조치결과가 좋았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감사자료를 낼 때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식으로 자료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358건은 주로 유형이 도로상에 소규모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복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전부 시정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인도블럭을 깔아놓고 나면 상당한 시일이 흐르면 그 밑에 모래를 넣어서 인도블럭을 놓기 때문에 함몰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시민들이 가다가 발을 제낄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전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주요 사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은 했는데 조치결과가 언제 지적이 되어가지고 어느 기간동안에 조치결과를 시행을 했는지 그게 참 중요한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가다 보면 특히 대성사 네거리에서 원화여고 넘어가는 길에 보면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푹 파여진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도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아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결과가 나와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셔서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부분은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지적사항 중에 보면 총 유형별 계1,063건 중에 공사장 지적사항이 15건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기에 공사장 환경감독이 소홀하게 취급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공사 건수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 상당한 건수 중에 지적할 만한 공사장 건수가 15건밖에 안 되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공사장 감독부분에 환경순찰을 소홀하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사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들이 각종 모래나 세멘 블럭 등 건축자재가 인도를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건으로 지적된 것은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결과입니다. 경미한 것은 그냥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한 것은 통계수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적사항 내역 중에 공원녹지 부분이 259건인데 이 부분은 공사부실로 인한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사용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지적사항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저희들이 환경순찰 한 바로는 사용하면서 노후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부실 그것도 복합적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이 259건 중에서 제일 부실이 많은 쪽이 노후가 잘 되는 쪽이 1,2,3번으로 따진다면은 첫째는 무엇이고 두번째는 무엇이고 세번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주로 각종 시설물 이런이들 시설물과 그리고 벤취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월성2동에서 동장을 한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월성2동에 동장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9개소가 있었는데 주로 보면 화장실 유리를 파손을 했다든지 화장실 문을 또 야간에 청소년들이 돌로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또 공원내에 있는 가로등도 부수고 주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불안전시설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여기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조치사항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조치완료된 것...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도표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확인을 한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해서 사진을 다 찍어놓았고 저희들 전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나왔다고 하면 확인은 언제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수를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혹시 미흡한가 싶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보고 완벽하다고 판단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완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1개월이면 1개월 시한을 정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시한을 정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얼마든지 늑장을 부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한을 하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해서 빨리 빨리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이거 뭐 감사를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생활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 것이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자료 봤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 자료 말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안 하면 안 되겠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신내당상가에 두류3동 486-1번지 베란다 외팔보 균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조치가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라왔어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 신내당상가에 말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장관빌라도 그렇고 경창정공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을 했다는데 그러면 작년 사진찍었는 자료 한 번 받아봅시다. 베낀 것은 아닌데 작년에 전부다 조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올해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결국 사진도 안 찍었다는 이야기라.
「똑같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작년 자료 그대로 베껴서 올 라온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한 서류를 도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 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전위원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적을 언제했고 언제 확인했는지 일자라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결국은 과장님 서류제출이 형식적이라는 결론인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무언가 그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불안전시설물로 지정이 될 정도가 되면 어느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보수완료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사유가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도이환위원께서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하고 비교하니까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게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중점관리를 하는 건물에서 똑같은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 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다른 건물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취한 것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공문으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문으로...
오용
염오용위원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저쪽에서 지적된 쪽에서 그냥 공문으로 보내고 하면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는 사람이 확인을 잘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본위원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금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동일한 부분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해마다 건물이 그래도 우리 구가 대구에서는 제일 큰데 많이 짓고 있는데 유독 지적된 건물에만 계속 지적이 되면 담당직원이 무언가 잘 못 했고 또 항상 그냥 행정적인 조치만 일괄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좀 희미했다는 겁니다.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복지부동 자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점검이 우리 주민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도 나고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복안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금 생활시설물 안전점검은 계절적으로 시기별로 봄철이 되면 해빙기가 되고 또 여름에는 장마철에 대해 하고 그리고...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활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지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그 말에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고 구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고발 내지는 벌금을 부과토록 해서 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대리
생활시설물 안전점검 불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존과 안녕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불안전시설물조치완료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의문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준비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앞에 생활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불안전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에 미비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까 전에 불안전시설물 중에 조치가 완료된 현황이 작년도 자료와 중복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조치완료된 것에 대해서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장관빌라는 지적사항이 옹벽 하단부 백화현상과 옹벽상단부 전도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진행요인이 더이상 없으므로 위험시설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작년도 조치사항을 보시면. 옹벽상단부 전도상태 및 하단부 백화현상에 대한 전검결과 진행요인이 더이상 없으므로 위험시설에서 해제를 시켰는겁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 등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이 장관빌라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우리 기동점검반들이 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옹벽 하단부 백화현상이나 작년도 지적했던 사항이 또 좀 더 진행이 있었는가 싶어서 봤더니 진행이 더이상 없었고 동서개발에서 5월달에 옹벽보수공사를 실시를 해서 완전히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창정공은 남편 옹벽의 전도부분을 철거 후에 옹벽을 재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남편 뿐만이 아니고 동남편 옹벽의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옹벽 철거후에 재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서류에 현대해상화재보험 공사장은 처음에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계속 그 동안에 경과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서류 맨 밑부분에 보시면 안전점검 및 관측결과 계측결과 변위가 작고 공정상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불안전시설물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해제되고 올해 자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신축공사장이 지하굴착에 따른 토류벽 전도위험이 있어서 지층공사를 완료를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장관빌라 같은 경우에 점검을 육안으로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육안으로 합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사람들이 토목직 한 명, 전기직 한 명, 관련부서에 각 전문직을 차출받아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작년에 위험시설에서 해제를 했는데 올해 다시 위험하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시설명이 어디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에 보면 장관빌라도 마찬가지고 경창정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장관빌라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해가지고 해제를 한다는 것은 위험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올해 보니까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다고 나와있고 경창정공도 작년에 보강예정으로 해서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장관빌라는 해제한데 문제가 있고 경창정공은 조치가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마 이게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반복해서 계속 점검을 해 봅니다. 주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할 때 또 가보고 가보고 하는데 배부름 현상이나 백화현상이 없다고 진행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이 되어도 또 그 다음에 가 봤을 때에 그런 현상이 생겼으면 아무래도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적이 되면은 조치가 언제까지 되고 조치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확인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적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마는 기한내에 신속하게 상대측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활시설물 중에 LPG충전소가 포함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LPG충전소는 최근 대형사고로 인해서 큰 사회문제화 되고 또 이런 것은 안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LPG충전소는 위험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가스안전계와 다음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81개소를 보면 상상외로 공원동네 체육시설이 20군데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재난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소홀하기 쉬운 이런 시설물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동네 체육시설을 취약하다고 이렇게 선정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놀기 때문에 혹시나 관리를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까 우려를 해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각 동이나 우리 구에서 반복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예산지급 기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각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예산지급기준에 있어서 소관은 경찰서에서 할 것인데 운영현황에 있어서 동별로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달에 기준을 뽑아서 잡은 숫자이고 또 예산지급 기준에 있어서 1개 동에 20만원씩 내려가는 것은 방위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각 동 회장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동사무소로 건너가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대원 수 자료를 낸 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10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각 동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동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각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제가 인원현황을 몇 일 날짜로 뽑았는것을 묻는 것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자율방범대에 고문으로 몇 달에 한 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한 35명이 앉아있고 해서 요새 불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총계에 보면 운영현황 및 대원 수가 있는데 26개대라고 하는 것은 1개 동에 자동차 대수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자율방범대...
갑식
신갑식위원
자율방범대 숫자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습니까? 제가 동을 헤아려 보니까 21개 동인데 26개 대대로 되어 있네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죽전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2개대가 있습니다. 이곡동에는 4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에는 2개대가 있고 해서 26개대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월20만원씩 12월로 해서 240만원 해서 26개동 하면 6,240만원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여기 자료는 5,040만원인데. 이것은 돈은 21개대로 나가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26개대고 예산은 1개 동당 20만원씩 기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각 동에서 20만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별첨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계산에 맞겠끔 자료를 내 주어야지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납득하기 어렵게 모든 행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주어야 되지 나는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나쁜 머리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잖아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미안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은 동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인원 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매일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점검이나 실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씩 자율방범대 정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 일주일간 민방위선임담당이 직접 각 동 자율방범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소정의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평가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라든가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한 점검표를 작성을 해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각 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제로 보면 대원 수도 이렇게 나와있지마는 동에 따라서는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이거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관에서 매월 2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중요하게 운영이 되는데 동에 따라서는 기존 이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하게 있으므로 해서 실지로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정말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방범대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전에부터 죽 내려오는 좀 유명무실한 이런 자율방범대가 오히려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문제점도 현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뭐 서류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들을 소상하게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해야됩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에 실사를 나가면 또 하겠지마는 주무과장님께서 몇 개동이라도 좋고 실지로 인원이라든가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안 되는데는 해체하고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 하고 있는 자율적인 방범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쇄신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번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태출
이태출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직장대장 교육여비 52명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1명 해서 16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루받고 내려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이 2박3일도 있고 3박4일도 있고 또 일반 민방위대장 갈 때는 공무원 6급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해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단가를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그러면 여기 11명은 몇 일 교육으로 이렇게 나온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2박3일도 있고 3박4일도 있고 각 과정별로 다 틀립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실지 효력이 있는 교육이 있다고 봅니까? 직장대장 교육, 기술지원대 교육, 중점시범훈련 보상금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는 교육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별 효력이 없지 싶은데 이거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행자부 지침에 직장대장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민방위대장은 1년에 한 번 8시간을 받습니다. 다른 일반 민방위대장은 일반민방위대원들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받습니다마는 민방위대장만큼은 특별히 프로그램도 특별히 짜가지고 하루에 그냥 8시간을 다 받도록 하고 그래서 여비 내지는 중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인원 수는 984명이고 집행금액은 829만2,000원인데 사실 이런 교육을 저도 받아보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머리 숫자만큼 본인한테도 마이너스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실지 알멩이 없는 교육입니다. 이거 국고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달서구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폐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통대장이 맨 민방위대장이죠? 그러면 이 분이 거의 통장으로 임명 대체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통장의 대부분이 70%이상이 여성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통장이 과연 유사시에 전쟁발발시에는 재난시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과연 통대장 민방위대장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민방위재난의 어떤 목적과 현재의 대원의 무장된 조직이 상반되어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조정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녀평등 관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여자들도 평소에 교육훈련을 시키고 한다면 유사시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되도록이면 남자대원들로 하면 다 좋죠. 그런데 전부 남자대원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통장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남자대원을 통민방위대장으로 위촉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물론 남녀평등 이런 차원에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이런 민방위가 호혜평등 남녀평등 이런 윈칙에서는 배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통대장 밑에 제도적으로 남성부대장을 꼭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민방위통대장은 남성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실지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달서구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236명이라고 했죠? 달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소요자원 현황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현재 있는 자원현황을 고려해서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자원이 있어야만이 보내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다는 말씀이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에 편재된 예산이 총4억8,000으로 되어 있고 집행한 것이 2억1,000만원이고. 4억8,000만원 같으면 임시직 직원을 예를 들어서 연봉 1,000만원 하면 48명이라는 인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없는 숫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원관리하는데 힘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오히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또 거기에 부수되는 재원이라든가 또 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에 비해서 운영이라든가 효력이 굉장히 약하다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나 감시, 보호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사실 일용직이 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면 아니면 여자가 아니면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산림감시나 쓰레기 단속, 질서계도 이런데서 근무를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지로 보면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면 분야도 많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새로 일하는 인력이 생겼으면 또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가급적이면 단속업무나 감시 이런 분야에는 투입을 자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군복무 대신 옛날 방위병제도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군인들 현역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이병는 9,600원, 일병은 1만600원, 상병은 1만1,800원, 병장은 1만3,300원 정도 봉급을 주고 있는데 관리만 잘 한다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월급에 그 대우를 받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군대는 가니까 군대란 어떤 강제된 특정한 조건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이런 관공서나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줄이고 또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말 일이 있는 역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나 이런 데는 일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힘도 좋고 하니까 집을 방문해서 어려운 노인네들 목욕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실제 역할도 일이 있는 실지 일 배분이 형식적 아닙니까? 뭐 산림감시나 질서계도나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길에서 부딪히고 하지마는. 그래서 실지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인력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위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공익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이것은...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을 때 우리 과 소관만 내라는 줄 알고 그렇게 자료를 냈었는데 이 자료를 내고 이틀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자료를 재작성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재작성 하는 과정에서 총괄부서는 방위지원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거 작성할 때 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몇 일 걸렸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한 달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중에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15명이 새로왔습니다. 15명이 새로 오고 한 명이 제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14명을 플러스시키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거대로 할 것 같으면 236명이 되어야 되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여기에다가 14명을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기존자료에.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올해 공익요원들 중에 징계대상자나 표창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매년 7명을 표창을 해 왔습니다. 징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이탈이나 범죄행위를 할 때에는 고발을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복무이탈자는 6명이 되겠고 그래서 전부 고발을 다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범죄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범죄발생자는 3명으로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구속내용이 뭡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강간이 한 명이고 특수강도가 두 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표창대상자는 표창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모범 공익근무요원으로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연말 종무식때 되면 주로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요. 물론 236명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창도 했겠지마는 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방갈 사람은 감방 갔을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잘 할려고 하면 몇 몇 사람들이 상당히 못 된 아이들이 있더라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차례 교육이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산림감시나 수시로 오면 가면 많이 보는데 근무하러 왔는 것인지 운동하러 왔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침 먹고 나면 하기야 뭐 젊은 나이에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하고 휴식시간을 충분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산림감시 같은데는 올라가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불량스러워요. 물론 어떤 입산금지구역에 등산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걸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 내지 직무교육은 각 부서장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산림감시라든지 공원녹지감시는 도시관리과장이 질서계도나 과적차량 단속은 건설교통과장이 이런 식으로 각 복무부서의 소관과장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위지원과에서도 별도로 전부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신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이 해 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사무감사가 없었지요? 그만큼 필요하기도 필요하지마는 필요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음 민방위 구조 장비 관리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자꾸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마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에 보면 올해 구입했는 것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년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계획에는 못 미치는 숫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방독면은 일반형하고 한국형이 있는데 작년에는 1,815개로 올라왔는데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형하고 일반형하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일반형으로 다 구입을 해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일반형 1만몇천원 짜리로 구입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각 실과와 동에 관리전환을 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태조사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상태가 어떻습디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상태가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양호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보고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로프총을 올해 구입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로프총은 올해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 개가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세 개인데 올해는 왜 5개로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대비해 볼 때 작년에는 분명히 로프총이 3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5대다는 말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작년 자료는 10월31일자 자료이고 10월31일 이후에 2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 10월31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로프총 구입에?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환
도이환위원
무슨 예산을 가지고 샀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장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이환
도이환위원
장비구입비로?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약간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그리고 과장님 구조장비 중에 민방위 구조장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장비는 생활안전시설점검 이런 장비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생활안전...
도영환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가스탐지기라든지 철근탐지기 이런 것...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스탐지기는 각 동과 경제진흥과에 한 대 씩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그리고 화생방 장비 방독면은 화생방전 유사시에 대비해서 시민 전체가 확보 내지 소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어렵겠지마는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가격을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생방전이 급작스럽게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갑자기 살려고 하면 어디에서 사야되는지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동사무소에 견본을 비치해서 구입할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방향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 민방위재난백서 발행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민방위 재난 백서가 지난번에 제1차 발행하고 난 이후에 170부 이것은 추가발행 분입니까? 아니면 언제 발행한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170부를 먼저 발간을 하고 50부는 추가로 소요가 더 있어가지고...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민방위재난백서가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수를 놔두고 170부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발행한 것인지?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연도가 바뀌고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또 변동사항같은 것을 편집을 해서 발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실지 단가를 보면 책 한 권에 근8만5,000원 치였습니다. 438페이지 같으면 약250장 500페이지라고 해도 그거한데 책 한 권에 8만5,000원씩 들여가지고 책을 발간한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민방위재난백서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통과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 페이지 수를 줄이든지 하고 그 이후에 상태를 봐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을 또 넣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책 한 권에 이렇게 내가 많이 먹힐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내주세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민방위재난백서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퍼뜩하면 상인동 가스폭발, 상인동 가스폭발이라고 하는데 상인동 가스폭발로 인해서 달서구청장이 재난백서를 내고 나도 그 책을 봤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지금 고가도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설계내역서도 자기는 갖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 백서 이거 내면 뭐 합니까? 이거 낭비입니다. 이거 폐지합시다. 앞으로 폐지하자는 말입니다. 내 말은.
「벌써 발간되어 나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놈의 백서 책을 죽 보면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전 차원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안전차원인데 실지 업무 집행은 구청장이 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시행청이 대구시라고 해가지고. 내 집아래 집 짓는데 거기에 세멘 몇 포가 들어가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고났는 자리 고가도로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따위로 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지방호모구입니다. 우리 달서 호모구. 겉에는 여자 옷입고 치마들치면 머슴아예요. 이 놈의 책 왜 돈 들여가지고 구민들 세금받아가지고 돈 들여서 해 놓고 실제 업무는 전부 엉터리로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책자의 좋은 글귀대로 국가에 어떤 우리 주민들의 고생하는 뼈아픈 세금 아닙니까? 실지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향상, 어떤 복리가 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난백서 이거 발간한지는 내가 봤지만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야할 책임자가 시행청이 대구시라고 해서 거기 세멘 몇 포 들어가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 이것은 엉터리 업무 아닙니까? 달서자치구가 아니예요. 이거. 무슨 자치구입니까? 내용 자체도 구청장이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 이 재난백서를 먼저번에 출간할 때 엄청난 상인동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개인적인 인기의 백서였지 사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확고한 취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구의원 뺏지를 달고 알았어요. 왜! 거기 고가도로 공사에 설계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몰라요. 시에 요구하니까 시에서는 구에서 달라고 하는 것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주겠다고 하면서 안 줘요. 그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물으니까 어떠한 사고나 나도 나는 우리는 달서구청에는 알바도 아니고 책임도 없다는 대답밖에 안 나와요. 이따위가 무슨 자치구예요. 호모구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을 보더라도 내실있는 행정으로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글과 실제 업무가 똑같은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 책들은 시청, 각 유관기관, 실과 동에 주는데 이렇게 갖다놓으면 누가 봅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보기는 누가 봐. 보는 사람도 없지 뭐.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공무원 보라고 갖다놓은 것이 아니면 출입하는 주민들 보라고 비치용입니까 뭡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으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한 번 열람하기도 하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다 배부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거 재난백서에 대·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권 씩 저한테 갖다주시고 아까 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8만5,000원 같으면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저도 책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샘플을 보고 하겠지마는 다른 위원들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이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 하면 정말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민방위강사 명단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강사명단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황길
최황길전문위원
명단하고 지급하는 내역하고.
종학
이종학위원
잘 못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자는 내용이었는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10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사명단에 보면 김후래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난번 방위지원과장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강의를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과장을 강사로 하지 말라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더더욱 담당도 자기 실무를 맡았던 과장이 강사료를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청장이 강의를 해도 청장한테 강사료 안 나갈거에요. 이거 무언가 조례를 보세요. 무슨 위원회 회의를 해도 공무원들은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근무시간이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민방위 담당 주무과장이었는데 자기가 강의했다고 자기 강의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하고 지급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대한 조례라든지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우리 서재홍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 역시 한 가지 묻겠는데 황승기씨 이 분 역시...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황승기씨는 그 당시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담당 계장이었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 계장 두 분께서 자기 과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무원의 규정상 강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참석시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 계장 두 분 께서 자기 과의 소관업무의 강의를 하면서 단순히 말하면 업무의 어떤 설명인데 업무를 이행하면서 강의로 포장 내지 위장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도영환위원장대리
실무과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면 전직 두 분 과장, 계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재홍
서재홍위원
거기에 따른 모든 법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민방위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십수년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괴롭고 지루한 일인지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분들 나오면 천편일률적으로 올해 들었는 이야기 내년에 듣는 이야기 작년에 듣는 이야기 거의 비슷합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라든가 했을때 강의문제에 대폭적인 변화를 내가 요구한 적도 있는데 지금 민방위 강사 이 분들 아까 과장님 계장님이 문제가 되었지마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강사는 구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육강사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양교육강사는 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를 하고 있거나 통일안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해당이 되겠으며 실기교육강사는 특수경력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문대학 교수 내지는 교사,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는데요. 강사선정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고려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교육을 받아보면 뭐 5시간 교육같으면 어떨때는 4시간 받고 보내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혈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집에 보냅니다. 또는 이게 이제 중앙에서 몇 시간 하는 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런 현지 교육상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실지로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니까 대폭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민방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4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엄수를 하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변경하고 강사도 바꾸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제 말뜻을 오해했는데 시간을 엄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여가지고 괴로운 시간에서 빨리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뜻이었으니까 신축적으로 잘 운영하세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배남효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에 박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스위스나 프랑스의 민방위훈련을 슬라이드로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훈련을 틀에 박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나 실기교육하는 사람들이. 잘 된 교육 화생방훈련이나 대피훈련 등등을 슬라이드로 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졸다가 시간만 떼우다가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훈련이나 강사들이 교육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똑같습니다. 가보면. 강의내용도 같고 사람도 2년씩인데 대다수가 그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영환간사 이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먼저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요구서를 냈습니까?
도영환간사
10번에 민방위강사 수당 감사를 실시하던 중에 민방위강사 명단에 김후래,황승기씨라는 분이 있어서 알아 본 결과 민방위강사로 담당 과장, 계장으로 계셨는데 이 분들이 수당을 각각 56만원, 49만원 1년에 걸쳐가지고 지급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하는 중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했는 사항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제가 아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김후래와 황승기 공무원이 민방위 담당 직원으로서 민방위 강사를 했을 때에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민방위과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강사 명단 및 수당지급 현황에 상반기 중에 김후래씨가 종전에 민방위과장입니다. 황승기는 담당계장인데 8시간 7시간씩 해서 56만원, 49만원의 강사료가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적법성 여부는 제가 지금 여러 자료들을 제가 판단해 본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제가 이게 위법하게 지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확정적인 판단은 말씀드리기가 너무 속단인 것 같고 해서 관련조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보면 교육훈련 담당교관 수당이라고 해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교육강사의 수당 이래서 공무원 교육원에 출근하는 외래강사와 예비군 민방위 교육 등 자체 직장교육에 강사요원의 수당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서울특별시하고 내무부 지금 행자부입니다마는 내무부간에 질의회시 했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강사수당 지급에 우리 시 소속 자치구 관내의 예비군 및 지역 직장민방위대원의 정신 실기 교육등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소속 직장 내의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으로 보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의 회신은 96년도6월15일자로 서울특별시장한테 회시하기를 지역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방위교육에 소방,의료,화생방 등 전문분야의 위촉받은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 출장으로 인한 교육강사료 지급시 출장비와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은 관내가 아니고 외지에 나갈 때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이 취지로 봐서는 제가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당장 이 회시문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대처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구에 우리 광역시 관할 다른 구청의 예를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출강했을 때 다 지급한 것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각 구청에 했고 또 관련 법 조문이라든지 질의관계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추후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의 지급관계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 사항을 재차 확인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절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우리 민방위과장에 대한 것을 편파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 회시내용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교관, 또는 직장대 교육 등 자체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지가 민방위과장이나 민방위담당계장이 민방위교육을 대신 시키는 것은 자체 교육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관된 교육이 아닙니까? 회시내용에 첫째 못이 딱 박혀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방위 교육에 소방, 의료, 화생방 등 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전문분야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보면 김후래와 황승기는 소양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기 관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책임성이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것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금방 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이나 저런 조항으로 봤을 때는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랬을 때는 그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모르고 했는 이야기를 뭐 징계를 한다 이러면 곤란하고 이 금액은 반환해가지고 돌려넣어야 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홍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현안이라고 했는데 그 책임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왔는 공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자체에서도 96년도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황대현 청장이 소양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수당지급 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서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지역민방위교육에 소방, 의료, 화생방으로 특수분야의 강사로 위촉받은 공무원이 했는데 이 두 분은 위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소양교육이고. 이 시간은 처음에 계획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사분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을 때 한 마디로 말해서 대신 강의를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양강좌였고 자기 업무연속이었지 위촉받은 강사가 아닌데 위촉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강사를?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위촉은 당초에 다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되는데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위촉을 받습니까? 강사로?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별도 위촉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재홍
서재홍위원
자기가 담당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이지 강사로 위촉받은 사실은 없다 이겁니다. 강사로 위촉을 받았다는 것은 외부사람들입니다. 자기 민방위 소관업무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했는 것은 소양강좌였고 여기에 것은 아니고 강사로 위촉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은 다음에 예산때는 그것을 참조를 하겠다 다음에 예산하는 것 아닙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나간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명쾌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이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이것은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실시하여 지급된 강사료를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게 적절하다고 하면 관계없고 감사를 해서 어긋난다고 하면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질의회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법률해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자부하고 재차 확인을 해서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쁜데 자꾸 오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12월2일날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전체를 다룰 때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 때 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12얼2일날 감사를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법에 적절하다든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금방 실장님께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회시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강사담당과에 계장, 과장님께서 전문강사로 위촉받은 것도 아니고 소양교육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이라고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회시된 공문에 보더라도 분명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뒤로 미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환수하는 조치로 끝내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돈 몇 푼 환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명백하게 잘 못된 부분이 있었고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수는 기본입니다. 이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도위원 그것은 내가 중재를 하는데...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감사기간 중에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면 위촉강사수당지급이거든요. 그냥 강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김후래씨하고 황승기씨가 위촉강사냐 아니냐 이것만 밝혀져도 분명히 되거든요.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위에 민방위강사라고 되어 있네. 위촉강사가 아니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죠. 위촉강사가 아닙니까? 아까 민방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이 2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일종의 전담강사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위촉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강사는 강사지마는 정식으로 위촉된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관계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방위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은숙통계선임담입니다. (인사) 정재열전산개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범정보통신선임담당입니다. (인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근거리통신망 LAN이 구축된 것 같은데 구축이 되어가지고 이용하는 프로그램 실적이 어느 수준입니까? 즉 말하자면 세금, 과태료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18노드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느 선 까지 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18노드에서 60노드로 확대 구축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이나 도시정보, 건축물 대장 열람 이 정도 선 까지 다 열람을...
인터넷만 별도로...
그러면 홈페이지 재구축 및 확대를 해야만이 앞으로 행정, 도시정보 이런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재구축하고 확대구축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 18노드에서 60노드로 구축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우리 달서구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어떻습디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전에도 기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관냄새가 풍겨가지고 이번에는 새로 재구축을 하면서 이미지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관냄새가 안 풍기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의회소식도 들어가 있고 구정현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현황이 다 들어가 있고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의무감이라도 해서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봤습니다. 달서구 인터넷 해서 지금 다른 행정자치부도 대부분 굉장히 피상적인데 그래도 달서구 인터넷이 조금 나은 것 같습디다. 제 느낌에. 그래도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달서구에 대한 정보를 안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12월2일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2월1일요?
인터넷 달서구 란이 대외적으로 봐서 얼굴이거든요. 실지로 구청에 와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본 느낌은 제가 아마 당선되고 죽 해가지고 제 이름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구의원 항목을 보니까 전임자들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것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개정된 조례 같은 것이 실립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 실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좀 중요한 조례 만이라도 실어놓으면 외부 사람이 찾아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2번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 현황을 보면 윈도우 95, 한글97 여기에 대해서는 주부도 몇 차례 되고 학생도 몇 차례 있는데 중요한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 교육이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준 차이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한글97이나 윈도우95나 인터넷이나 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20명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시설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텍스타라는 것이 화면에 뜨는 것이 상당히 늦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증설하면 화면이 빨리 뜬다고 합디다. 이런 것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 빔프로잭트라고 하는 것을 내년도에 구입합니다. P.C를 화면에 띄워가지고 하는 교육을 내년도에 활용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생하고 주부들하고 내년도에는 많이 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인터넷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학생층에 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 교육수준이...
보완해서 확대시행하겠다고하니 잘 알겠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앞에 도영환위원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져있는 것 같아요. 회수도 있고 다 있는데 1회에 교육이 몇 주 교육인지 몇 일 교육인지 무조건 회수하고 인원만 나와있지 하루 교육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가 5일 하루 2시간, 회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11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두 시간씩 5일간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총 10시간 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그러면 3번 재택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대상업무에 호적등본 외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종류 늘리는데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동반됩니까?
저는 14종 이것이 재택민원 서비스 줄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나는 예산을 수반해서 몇 백건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수반 안 해도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12월1일 부터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본인이어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생활보호대상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수치지적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이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 그러면 본인이 안 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즉 말하자면 아무나 가서도 남의 것을 뗄 수 있는 그런 종류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번 민원자동안내시스템 구축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정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거 ACS나 ARS나 이거 자체가 그러면 같이 상존을 해야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화로 말하면 하나는 송신기고 하나는 수신기 같은 그런... 제가 묻는 것은 ACS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ARS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ARS같으면 일반 자동으로 해서 송금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수재의연금 낼 때 ARS를 이용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눌러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ACS는 그러면 거기서 확답을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응답을 자동으로 원하는 그 장치가 ACS라고 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자동으로 나갑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ACS에...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우리가 자동으로 민원인에게 알려 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원하는 번호를 눌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해서 아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을 확인하면은 당신 합격되었다고 바로 나오는 그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ACS는 내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알려 주는 것이고 ARS는 내가 신청해야 알려주는 것이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래 간단하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참 편리한 것이네요 그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구청도 편리하지마는 주민들도 편리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도 편리하면 좋고 그러면 공사를 하면 감독이 가능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우리 전산직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워낙 모르니까 실지로 뭐 조금이라도 알면 부분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5번 초고속 종합통신망 구축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감사와 상관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에서 전산정보실에서 행정 프로그램 전산화 이런 정보를 하고 있는데 뭐 직원신상관리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해서 자체에서 다 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구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중복적으로 다른 구에 필요한 것을 어느 구에는 무엇을 그러니까 직원신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른 구에는 토지행정종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사업상 업무를 극대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개발하는데 돈이 몇 십억, 몇 백억씩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목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구청과 협의를 해서 상호교환 함으로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모르는 것은 물어서 알고나 넘어갑시다. 초고속 종합통신망을 구축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간에 통신간에 어떤 전문성이나 신속성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자, 이것으로 종결하고 6번째 주전산기 임차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대금액이 이처럼 많습니까? 나는 무슨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2억5,500만원인데. 더군다나 사는 것도 아니고 임차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1년이 아니고 93년부터 5년간 2억5,500만원이라는 말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년에 5,000만원씩.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게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원금을 갚다니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2억5,500만원 중에서 원금 일부하고 분기마다 이자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월부 사듯이...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 이게 월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총금액이 2억8,650만원인데...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다 되어가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래 잔액이 남은 것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니 3,000만원 가까이 밖에 안 남았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거 올해 주면 해결 다 되는 거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5년 계약을 할 때 10%를 잔존가액으로 남겨놓은 것 이게 남은 것이 이천얼마입니다. 이것만 주면 끝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주면 이것은 우리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것이 되면 앞으로 몇 년간이나 써먹을 수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런데 이게 자동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년도 더 써먹을 수 있고 안에 부속만 자꾸 갈아넣어주면 5년도 더 써먹을 수 있고... 3년 정도 예상합니다.
「3년 정도」하는 직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일단 2억8,000만원 주었으니까 3년간 쓰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차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더 알 필요도 없고 다음 7번째 천만원 이상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구입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화 사업하면서 국비 받아왔는 것 2억5,000만원 그거가지고 샀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HP라는 것이?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주전산기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셨을 건데요. 전산실에 가서.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구입금액이 7,300만원인데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기계구입만 7,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도구하고 케이블 공사하고 디지틀 카메라 사고 개발용역비를 다 합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7,300만원인데...
경태
이경태위원장
기계구입만 그렇고 다른 것 하고 합해서 2억5,000만원...
남효
배남효위원
위에 것 보다 작은 모양이죠? 위에 것은 3억 가까이 되는데...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8번째 직원기술자격증 소유현황인데 이것은 현황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9번째 특수시책 다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134만원 밖에 안 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거 수상자에게 시계 하나씩...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것은 상품 값이겠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 정도는 처음이니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음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예」하는 위원 있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아까 같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ACS하고 ARS하고.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실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제 2개월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뭐 애로사항 없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애로사항이 저도 몰라서 그게 애로사항인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배울려고 애쓰는데 솔직한 말로 기계에 안 들어가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아니고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는 일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여담삼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늙으마하게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저도 컴맹입니다. 컴맹인데 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1월30일 오전 10시 부터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