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선임담당을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오춘석 선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도시정비 조재식 선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공원관리 정재식 선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녹지관리 박만수 선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재난관리 권종섭 선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선임담당 소개를 마치고 한해를 정리하는 바쁜 시기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고 건강한 달서구 조성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나중에 일반 14가지 감사자료가 끝난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만 도시근린공원 200페이지를 보면 도시근린공원 본리공원 내입니다. 농구장 및 휴게실 설치 부적정 이것은 전에 우리 청장님이 월성1동에 방문하실 때도 부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부기관까지 지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구대는 설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영남아파트 부근 뒤쪽인가, 화성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창 위에서 내려다보면 밤 10시, 11시까지도 농구공을 치고 야단이거든요. 이래서 어느 시간까지는 사용을 하고 못하도록 게시공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산에 올라가는데 산불조심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 뒤에다 떼어다 놓고 뒤로 뒤집어 놓았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조치를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상부조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태만한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과장님, 마치셨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입니다. 10년에서 20년 된 소방도로...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360페이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률적으로 모든 시설이 결정되어서 추진하면 가장 효과가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도 있고 해서 점진적인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에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산 우선 순위도 좋지만 10년이나 20년이나 주민들의 재산을 묶어놓고 아무 쓸모 없이 만들어놓고 소방도로 못 만들면...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도 달서구민이고 또,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택지개발조성지구로 거기에 수반되는 입지시설을 조성하다가 보면 자연히 기존 마을이 약간 후 순위로 밀리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100개소밖에 안 되니까 몇 년이고 어디어디 되었다는 자료를 부탁합시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99년도에 어느 정도 해소할려고 노력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신원섭위원께서 99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물어 보셨습니다. 99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지금 전체가 24건입니다. 페이지는 361쪽에서 362쪽 24건인데 이것은 준공예정일을 전체 124건 중에서 내년도에 24건을 해소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아니예요. 제 얘기는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 곳이 얼마 되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사업비는 229억4,000만원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24개소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99년도 반영시켰는 것이...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해소 되었는 것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 되었는 것을 자료로...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99년도에 해소할 것이 24개소, 전체는 124개소인데 내년도에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에 계상한 것은 24개소에 229억4,000만원...
원섭
신원섭위원
24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과장님, 자료 아까 부탁했는 것은 100군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24군데에 해소하면 총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00개소이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120...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24개소에서...
원섭
신원섭위원
24군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할 요량으로 하고, 우리 정경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개인 사유재산을 수십 년 동안 묶어 놓고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들의 고통을 다시 생각하셔서 빨리 이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345페이지 2번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 공원일용직 인부를 사용을 했는데 계속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일용직 인부는 11월로 종결을 하고 12월부터는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고 일용인부는 현재 사역을 않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기 있는 일용인부 사용할 때와 공공근로자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현재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서는 산림감시공익요원 78명, 그 다음에 공원감시공익요원 40명에서 118명을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명의 공원감시공익요원들을 어린이공원에 감시감독자 겸해서 배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 사업이 환경정리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344페이지,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몇 건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두 건밖에 없습니까? 공원2개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총 관리하는 보호수는 우리 구에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곳이 대천동, 대곡동에 회화나무하고, 느티나무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인호간사
보호수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선임께서 직접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라는 기준이 100년인지 200년인지...
잠깐만요. 우리 관내에는 보호수로는 두 건밖에 없습니까?
진천 제림 하나로아파트에 있는 것도 200년 이상 되었는데 지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과거 보름에 재를 지내던 보호수에 많습니다. 생각하면 지정이 덜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진천동 그 중간에 가면 한 건이 있습니다. 벌써 진천동 관내만 해서 두 건이 있어요. 그리고 도원동 쉽게 말해서 신개발 아파트지역에는 잘 없지만 옛날 월배권, 성서권에 자연부락 위주로 보면 동별로 꼭 한 두 건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정하는데... 거기에는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것을 가능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통 업체간판에는 정면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두 개 법 허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만 가로간판이 김인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면간판이 가로간판이 됩니다.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은 면적을 계산해서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편의상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공간점용료를 받고...
김인호간사
사용료를 받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미신고 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3일부터 어제까지 불법광고물 특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배로하고, 성당로 약 2㎞ 정도해서 거기서 전체 대상물 약 850건 중에 약 290건 정도가 불법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단속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약 160건 정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았을 때 우리 관내에는 약 1만건 정도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산재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만 현재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8,000건에서 1만 건 정도의 불법이 안 있겠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도로미관상 영 보기 좋지 않는 것은 정비를 하고 법 허용 한에서 선설치 후 허가요건이 되면 도로미관에 하자 없는 것은 허가를 해 주면 그 세수에도 관련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전문 부서이니까 도로미관에 좋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깨끗하다든지, 도로미관에 하자가 없는 것은 법 허용 안에서 가능한 후허가라도 해 주어서 세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공익요원들이 안 많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이 법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과거보면 기관에서 물론 장사하는 업주가 세척을 해야 됩니다. 소방차라든지, 관련 차로 물을 뿌려서 일괄 세척... 큰 도로변에 이면도로 이런 데는 몰라도 월배로처럼 좀 큰 도로 안 있습니까? 이런 데 몇 군데는 세척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과거 70년 하반기에는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물수건을 들고 사다리를 들고 가서 간판을 닦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간판이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집 건너 간판이 가로변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다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시간판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허가업소는 반드시 세척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도 높게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간판문제에 대해서 행정사항으로 지도를 하시고 세척관계,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한 주소 게재하는 것 그것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 각 간판에 체납액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7건에 1,442만5,000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연도별 계속 사용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매년 도로법에 따라서 3월달에 정기분을 고지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3,260건 중에 체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체납자 내역을 파악하고, 제가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회있으면 12월 업무보고 때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도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도 체납은 일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왜냐 하면 보통 도로변에는 대형업체가 아닙니다. 자영업 위주인데 지금 국제통화기금체제기 때문에 폐업사태가 많이 일어나면 체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보면 많습니다. 빨리 폐업되기 전에 라고 하면 어폐 있는 이야기 같지만 하여튼 가능한 세수확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월배시장 내에 소방도로는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노점상이 양쪽에 상당이 나와 가지고 소비자가 걷기도 참 힘듭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11월16일날 노점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구제금융 이후에 실직자가 증가되어 있고 소득감소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노점상, 주로 좌판행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시장주변에도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분야에서 연일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정비선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근절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상에 혼잡도시가 아닌 인도상에는 인도의 1/3선을 일정하게 그어서 거기서 좌판노점식으로 이동노점을 잠정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겨울철에도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재가 많이 걱정됩니다. 소방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설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그 안으로 진입하는 것, 그래서 소방선이 확보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근절책보다도 겨울철 시장화재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통행선과 소방선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노점상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361페이지, 10번에 유천마을 진입도로 준공되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착수는 98년5월11일날 이루어져서 내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진입도로가 입구 거기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건설공사 사항은 제가 현장 위치는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나온 사항이고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이것은 15억이 기 전년도 시의 보조사업인데 당해년도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확보예정도 없이 해 놓아서 결국 15억 공사 하나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대답없음)
김인호간사
14번에 대곡지구에서 진월초등학교 남편 도로에 15억이 기 98년도에 해서 집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시 예산상 연기되어서 98년도에는 10억이... 확정은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되지만 예산은 5억 절감되고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조차도 아무 그것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김인호간사님께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건설교통과의 감사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사항이나 모든 추진사항을 잘 모릅니다. 물론 알고 와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할 때 이 사항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그리고 기 질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소관을 끝까지 계속 연결해서 하게 됨을 타 위원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특히 진천동같은 경우 근린공원이 5개있습니다. 현재 1공원 하나가 준비단계고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보면 5개 중에 하나도 준공되었는 것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서는 물론 진천1어린이공원은 곧 착수가 됩니다만 2공원이 선사유적지로 이번에 문화공보부에서 413호로 해서 선사유적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업변경이 되고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진천3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은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진입도로에 도시계획이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미비사항 때문에 못했지 현재 일부는 보상을 완료한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부터의 공원조성은 바로 진천동,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지역이 우선 개발순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착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타 기관에서 이관된 근린공원 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 진정처리건에 대해서 2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 결정 요청의 진정이 들어왔고 그 밑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요청, 이 두 건 접수해서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사실상 그것하고 또 1건은 무엇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 바로 밑에 주택가 이면도로...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진정서 및 민원처리사항은 전체 6건을 접수해서 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문찬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 결정은 98년7월20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인은 달서구 상인동 261-1번지 서용조 외 25인 연명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요지는 월배농촌지도소 서편도로는 개인소유 및 달성농지개량조합 등의 사유지로서 7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다 최근 토지소유자가 사유권 행사를 주장, 이에 접해 있는 주택 등에 출입이 우려되니 사실상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요망한다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정처리 회시내용은 주변가로망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서용호 외 10인은 건축물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좀 해결하시도록 저희가 회시를 해서 이 분들은 그대로 진정에 대한 회시를 이해하셨습니다.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폭이 2m에서 4m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청 사항에 진정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달서구 진천동 381번지 김경호 외 10인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요지는 진천동 380번지 일대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약 8m되는데 개설되어 있으나 주변도시계획 미개설로 인하여 동서 간 통과차량이 폭 2m 길이 100m 정도의 이면도로로 통행하고 있어 이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개설요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시한 사항은 일대 주변의 가로망은 차량의 접근 등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고려해서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면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회시를 내서 이 분들도 이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진정인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김인호위원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거기입니다. 그 쪽에서 다시 저희들 보고 요청했는데 사실상 그 동네로 보아서는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길이거든요. 지금 외곽으로 도시계획선을 내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과장님,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3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일 우리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실적이 6,490개 중에 노점상이 2,773개소, 노상적치물이 3,717개소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하면...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은 두 가지로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점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 앞에는 상점을 내놓기 위해서 좌판대를 설치하는 두 가지 측면에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단속은 계도를 합니다. 2차에는 경고를 줍니다. 3차일 때는 그것을 철거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좌판대 같으면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동성있는 것, 우리 단속요원이 가면 들여놓습니다. 단속이 없으면 또 갖다놓고 사실상 숨박꼭질식 단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자꾸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이 이래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단속합니다만 앞으로 효율성 있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벌위주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인도에 2/3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여건상 어떤 도로에 준해서 2/3까지 허용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지선이나 이런 데는 인도가 보통 가로 폭에 따라서 2m에서 6m 정도 폭으로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4m 이상되는 도로에서는 1m30 정도 되는...
문찬
최문찬위원
인도를 말합니까? 도로를 말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인도입니다. 노점상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인도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지 그 이하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선도로라고 했는데 사실상 50m 도로, 35m 도로 이런 곳에 노점상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시장상가주변 특별정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서남시장하고 도원상가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 단속실적이 274개소, 25개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실적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정리한 실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장소에 우리가 단속할 때 피하는 그런 실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를 설치해서 가건물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것은 완전히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IMF시대라서 일정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생계유지수단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노상적치물 이 쪽에 보면 거의가 기업형입니다. 차량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포장마차 하우스를 해 가지고 포장마차뿐이 아니고 노점상도 거의 심지어 일반 가게보다 더 크게 해서 자리가 내막적으로 넘어가는 이 정도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을 위해서 2/3선을 허락해 준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가 더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선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35m 도로, 50m 도로 사거리에 이 노점상이 성행을 해서 특히 대곡지구, 도원동지구는 매스컴도 여러 번 탔습니다. 달서구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도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원성이 달서구청장의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의지가 없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한번 왔다갔다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저한테 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조사에 거부까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점상보다 실제 가게를 가지고 영업간판을 내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고 더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노점상은 하루에 10만원, 20만원 팔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IMF라는 미명아래 그렇게 봐 주고 있으니까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든다. 그러니까 노점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 장사가 될 것인데 이제는 조세 거부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속을 하실려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노상적치물 이것도 단속이 되면 바로 싣고 가야 됩니다. 단속하고 거기에 놔두고 가면 악순환처럼 또 차립니다. 주변의 주민들은 전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최문찬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곡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곡동 사계절하고 주공아파트 쪽, 특히 사계절아파트 사거리에 노점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상황으로 312개소가 이동식, 좌판식입니다. 이동식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1일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와서 그 지역을 보니까 인도 폭이 4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노점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을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1/3로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로가 한쪽으로 해서 일렬선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간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물론 거기에 있는 상인들 압니다. 그러나 일부 측에서는 상인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노점상을 옹호한 것도 아니지만 일부 측에서는 상가라면 그래도 앞에 노점이 있어야 시장기능이 살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가 입장에서는 노점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소득이나 모든 것에서 전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근간에 달서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엊그제 와서 욕을 많이 얻어 먹고 저도 뭐라고 했는데 박남순 씨라고 여자 분이 있습니다. 살기는 수성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문찬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몰라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서약서라는 것을 가지고 박남노점상조회를 이렇게 해서 대곡동 312개소 전부 사거리 주변에 있는 그 업소 노점상들을 한실들마을 614동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12m내지 15m 두 군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실들 514동 앞에서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한실들 주민들이 정리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못하고 도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안에 상가입니다. 일반 상업지구입니다. 자칭 대곡동 대곡시장 번영회 해서 상인 6명이 이 박남순이라는 여자와 결탁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길가에 노점상을 유치를 해서 이 상가가 번영되도록 하겠다. 그 대신 어떠한 흑심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불법조직을 조직할려고 합니다. 앞에는 노점상들을 뒤로 옮겨놓으면서 서약서를 받고 그 도로에다가 자기들이 상점을 지정해 줍니다. 자리를 지정해 주고 1개 품목에 1,000원씩 매일 환경청소비하고, 그 주변의 경로당이나 부인회에 무마쪽으로 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서약서를 받는 중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허용을 할 예정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허용은 안됩니다. 당초는 10월23일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정비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정이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을 받아놓았는데 내달 중에 일단은 계고를 해서, 바로는 못 보냅니다마는 계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는데 일단 그러한 노점상을 단속하니까 불법단체를 조직하면서 상인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박남순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모양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저희들 동네에서 국민학생들이 그 노점상 때문에 저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달서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안 많습니까? 그 중에 도원동에 자전거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이 다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노점상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겠다고 국민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도로 쪽에 있는 35m 도로나 50m 거기는 아무리 IMF시대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안 됩니까?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대답없음)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한 마디 드려볼까요. 구청 앞에 보니까 꽃길 조성하고 있지요. 화단 동그랗게 하는 것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타 구에 보니까 시장주변에 무질서한 노점상을 그것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도로에 노점상이 없어지는 방법, 영구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우선적으로 많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점상들이 거의 신설 동에 신설지구에 많이 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거의 칠곡, 성서를 거쳐서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 장사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박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화분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큰 도로에 노점상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참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중구에도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다중 밀집되어 있고 노점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물론 장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좋고 시민들이 길거리 가면서 꽃길을 감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347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제초작업비가 10만2,000㎡에 4,524만1,000원이 소요되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작년
작년이왕순위원
97년도에는 38만2,000㎡에 올해는 5회고 작년에는 6회를 실시해도 4,663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347쪽 계산해 보세요. 1/3 면적도 안 되는데 이 만큼 소요되면...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이왕순위원님께서 금년도 제초작업은 10만2,000㎡인데 97년도에는 38만2,000㎡ 범위에 제초작업을 6회 실시한 비용이 4,663만9,000원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횟수도 적고 면적도 좁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왕순
이왕순위원
예.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인부는 전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하루에 2만8,320원입니다. 물론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오른 것은 극소수입니다. 6% 정도 이내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 대비가 안되지만 작년도에는 성서관리공단 안 있습니까? 성서관리공단 시설녹지 주변에 거기는 일정한 한정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38만2,000㎡이더라도 그 부분이 있지만 금년부터는 성서공단시설녹지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각 아파트 시설녹지주변을 하다가 보니까 거리상에 문제, 작업상 이동문제 이렇게 해서 면적은 적지만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하다가 보니까 인력은 그 인력이지만 면적은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적은
면적은이왕순위원
적은데 작업비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1/3도 안 되는데 계산적으로...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물론 면적상으로 볼 때는 1/3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차이를... 작년도까지는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일을 했을 때는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분산되어서 떨어져있을 때는 이동하는 거리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작업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관리공단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니까 작업량은 많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작업장은 이동 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면적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인력으로 소요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실
작업하실이왕순위원
때 주위에 분야별로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시방서 자료 뒤쪽에 갔다 놓았어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방서하고 도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방서는 단위공사할 때 시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 받은 것은 시방서가 없고 도면만 이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공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할 때마다 그것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카피해서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시방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만 요구하면 어떻겠나 해서 양해를 위원님께 드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면뿐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관리 이전할 때는 도면만 온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자기네들이 협조를 안 해주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인동에 상인 1공원의 명칭이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상인 1공원이 명칭이...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시방서나 이런 데 없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도면만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타 기관에서 이관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면 보고 관리합니까? 시방서가 없다면 도면 보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원래 관리전환 받는 시설물은 관리전환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시설물 내역하고 도면이 오면 1차 그 상태가 관리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방금 시설물 내역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시설내역은 공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의 조경수 회화나무 몇 그루해서 그 내역만 나오지 시방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관리상에 시설되어 있는 내용과 도면하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하자가 있는 사항들은 다시 정기 통보를 합니다. 하자 있는 것은 통보를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한 후에 이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근린공원을 이관 받을 때 누가 참여합니까? 그냥 현장 가도 도면만 보고 도장 찍어주고 이관 받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제가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공문이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무상으로 주던지, 이관 받는 이 시설물은 우리 구민들이 혈세를 내가지고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재산을 이관 받는데 어떻게 이관 받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절차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고, 이관 받을 때는 1차 먼저 공문이 옵니다. 먼저 이관 받는 부서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관 부서하고, 이관 부서의 시공자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합니다. 3명이 점검을 해서 하자 있는 것은 정비·보완 지시를 내립니다. 일단 삼자가 합동 점검한 후에 인수를 받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월곡 상인1공원 시방서하고요. 도원동 해맞이공원, 달맞이공원 시방서를 요구하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해맞이공원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삼 인이 나가서 이관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시공자하고, 달서구청하고,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시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이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까지 하자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관을 받을 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당시는 서류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담당자 여기 없습니까?
재원
이재원도시관리과직원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보완을 해서 시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대곡지구를 시공해서 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서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OK 한다고 해서 달서구청은 그냥 같이 OK하고 받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같이 점검을 안 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같이 했는데 잘못 된 부분이 없고 시공회사에서 시공했는 그대로 잘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자기가 한 것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잘 되어 있느냐를 알려면 도면하고 시방서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시방서를 보고 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시방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하는 것보다도 준공검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설계상으로... 준공검사가 났는 것을 시공자가 시에 통보를 해서 관리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관리청이 달서구다 하면 달서구로 관리전환을 안 시킵니까? 삼자가 같이 점검하기 때문에 준공난 시설물은 시방서을 가지고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는 인수 받는 우리 쪽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렵고 하자상의 문제 그것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하자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최문찬위원님께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준공검사가 난 것을 시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설계서를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준공검사한 시설물이거든요. 우리는 일단 하자가 있나 없나 이것만 전환 받을 때에 이것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이전 이후에 달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관리인은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만 보고 옵니까? 지금 서면상으로나, 공문상으로나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설치되어 있는 관리대장, 설계서가 안 나옵니까. 모든 시설물이 다 나옵니다. 그런 시설물을 관리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다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시설물관리대장과 순찰일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공원순찰일지는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물관리대장은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관리대장이 있다면 시설물내용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시설물공원관리대장은 전체 공원에 해돋이공원 같으면 해돋이 공원에는 파고라가 몇 개, 의자가 몇 개, 죽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은 다 알아들었고 그만하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상인 제5어린이공원이 어딥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백조아파트 뒷편입니다. 백조아파트 1, 2차 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 뒷편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에 전기 들어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상인 제5어린이공원은 아직 조성을 않고 내년에 할려고 하는데 후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제림주택 옆에 순환도로 밑에 공원이 있지요? 큰 공원이 하나 있던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상인 2공원.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 2공원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폐쇄해 놓았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대답없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 공원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시설물 모양도 잘해 놓았는데...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가 보니까요. 지하주차장 양쪽에 폐쇄를 해 놓고, 화장실도 폐쇄가 되어 있어요. 지하에서 전기와 수도가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폐쇄해 놓으니까 지금 위에까지도 아무 것도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순찰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순찰을 한 달에 한 번합니까? 보름에 한 번합니까? 순찰을 했다면 담당자가 지금 이런 것을 모를리가 없지 않습니까? 폐쇄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최문찬위원님께서 앞산순환도로 월곡초등학교 옆입니다. 상인 2어린이공원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상에는 공원이 되어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상공원은 시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안 되었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최문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에 얘기를 해서 폐쇄된 사유, 또 전기로 인해서 화장실도 사용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빨리 보완이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하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위에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관 받으면서 이 건설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자체가 없으니까 밑에 지하실에서 전기나 수도가 올라오는데 폐쇄를 시키니까 위에 공원은 안 되고, 그것도 관리부서가 틀린다고 하니까 대구시도 역시 마찬가지 달서구청도 마찬가지 관리이양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얼마나 주차공간이 좁습니까? 그런 과정을 해 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찰일지가 있다고 하지만 순찰도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순찰을 했으면 이것을 발견 못할 일도 없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물론 관리전환 인수받을 때 삼자가 합동으로 점검하면서도 이 문제는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관리상에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가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왜 공원은 구에 관리를 전환하면서 주차장은 관리전환이 안 되었는지 저희가 사유를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보수는 연간 어떻게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근린공원에는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정비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의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구에서 재 배정을 해 주는데 평균 1개 동에 구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약 100만원 정도 해 주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경비가 필요하다면 청장님의 특별업무추진비에서 빼서하고 일단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를 하고 인건비는 내년부터 계상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배제하고 이제는 시설물유지관리비에 집중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정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순찰일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순찰은 우리 구청공무원이 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근린공원만 이야기합시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도 2회 이상 점검을 하면서 공원순찰일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상인 2공원 월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곳에 경계담장이라든지, 경계담장 위에 어린이들이 지나다닐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상인 1공원에는 지하수가 개발되었는데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거기 담장은 콘크리트로 해서 투시영 담장식으로 했지만 주변에 4톤 이상의 화물차가 주차하면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콘크리트가 위에는 덮는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육 개소가 약간 균열이 있고 파손이 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현재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후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회부는 안 왔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회부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완해 준다면 그것으로 정리가 끝나겠지만 보완이 어렵다면 저희가 별도, 물론 어떻든 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보기 싫고,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월곡공원 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도 정문 쪽에 울타리가 흔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런 데 어린이가 밑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어느 공원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가 월곡공원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위험요소가 있는 데서는...
문찬
최문찬위원
순찰을 자꾸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곡공원에 베드민턴장이 두 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관을 안 받았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관 받을 때 노면이 모래로 되어 있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대답없음)
문찬
최문찬위원
베드민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판에 해서 양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선을 긋는데 베드민턴장이 모래로 해서 선을 무엇으로 해 놓았냐 하면 나무판자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걸렸다하면 넘어지고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운동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면서)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게이트볼장이지요. 게이트볼장도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구다 농구다 하면 선을 긋지요. 이것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걸리면 다 넘어져요. 그리고 노면이 이렇게 푹 파여 있는데 이것은 체육의 체 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없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최문찬위원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린이나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공원시설은 공원 조성할 때 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고, 또는 기존 공원에 생활체육시설 차원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문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상인 제1어린이공원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시설체육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빨리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인 2공원 순환도로 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농구장입니다. 처음에는 모래로 해 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많이 했으면 모래라고는 없고 돌이 다 드러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넘어지면 관절과 모든 것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제고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상인2공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해맞이공원하고 달맞이공원은 주공에서 했네요. 타 기관에 이첩되었는 것을 보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같은 시기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97년도 맞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달맞이공원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아주 적법하게 잘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해맞이와 달맞이공원을 이관 받으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하고, 구하고, 시공자하고 삼 인이 나가서 이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주공에서 시공을 했고 같은 시기에 이관을 받는 두 공원이 시설물에 차이가 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최문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제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같은 시기에 같이 이관을 받았는데 이 시방서에 두 면의 자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관리이관 업무 자체가....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시공자가 현재 사업부지를 이용해서 베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을 설치했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설계에 조성된 시설물을 저희가 이관을 받는데 이 시설물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관리전환 거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후에...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거주를 어디서 하십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달서구 내에 주공에서 지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달서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이관 받는 방법과 개인들이 주공에 이관 받는 방법이 너무나 격차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과장님은 이관 받는데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주민들은 나무 한 포기, 심지어 나무에 고무가 감겨있는 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이관을 받습니다. 결국 이관 도장을 찍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이관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면 우리가 하듯이 예산이 그 다음부터는 달서구청에서 지급된다는 이야깁니다. 맞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개인들도 이관을 받을 때 보도 블럭 하나 색깔이 무엇이며, 재질을 무엇이다. 나무 포기 하나, 수목은 무엇이며, 수령은 얼마다. 위치는 어디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관 받는데 1년씩 2년씩 걸리는데 행정관서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그냥 삼 인이 나가서 시에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받는다고 하는, 역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2의 관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구비가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관리 전환상에 이야기가 자꾸 오고갑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물론 관리전환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단지 내에 택지개발을 한다하면 허가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원시설이 있어야 한다. 학교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설치를 하면 설계상으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는 것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관리전환을 받는 사람이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고 위치가 잘못되었다. 재정비해서 받겠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엄연히 사업계획서에 나와 가지고 전부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관리전환 받고 난 이후에 이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내 같으면 협조를 구하고 안 했을 때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지, 관리 받을 때 이것이 제자리에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일반적인 통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인들도 그렇게 받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못 받는다는 것이...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 허가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의자는 여기 놓았는데 왜 여기 놓았느냐 못 받겠다. 이렇게 바꾸어 달라. 이런 말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대로 해서 준공공사가 났다면 그 준공난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조경시설물을 10㎝ 미만은 1년이고, 그 외에는 2년, 일반시설물을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물은 한 2년에서 3년까지 받고 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보통 2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두 공원은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시설물이 하자가 되었을 때...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순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해서 순찰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달맞이공원은 아주 바닥 면이 탈력있는 자재 우레탄으로 해서 방향도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맞이공원에 시설물이 더 큽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시멘트인지... 자전거도로에 쓰는 아스콘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배수로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그리고 이 배드민턴장이 남북으로 해야 만이 되는데 체육의 체 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서로 해 놓았으니까 아침에 해 뜨면 이쪽에 햇빛을 받고 오후 되면 이쪽에 햇빛 받고 이러니까 무슨 시설물을 이용하느냐. 배구장은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면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노면이 고르지 않아야요. 그것은 구에서 새로 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당초 되어 있던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책으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관절에 막대한 손상이 옵니다. 더구다나 그 곳은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학생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고 이번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면 과장님께서 시공업체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노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우레탄 자재입니다. 여기는 아스콘입니다. 체육시설물에 아스콘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주택공사에 물론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문찬위원님께서 그 전에 걱정하신 사항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기 시설을 설계상으로 완비가 되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북으로 되어야 되는데 동서로 되었다. 햇빛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최문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에 설계상에 하자는 아니지만 이용하는 시민의 측면에서 해서 보완할 수 없겠느냐고 협조공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구대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효용성 있게 즐겨 찾는 시설물이 되어야 하는데 위험성과 안전사고 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해서 요구를 해 놓았는데 만일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참고로 회시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최문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하자로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설계상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냥 협조를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를 이관 받았으니까 그 쪽에서 협조를 못해 준다면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도 보면 화장실, 전기시설에다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찰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아까 순찰일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순찰일지를 보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면 주공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구비로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시설물에 대해서 3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면서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러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들여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무상귀속 받은 것인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 시설물이 하자가 아닌 이상 그것은 요구을 못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자가 맞지요. 왜 하자가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그 시설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설치가 잘못되었다. 남북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동서로 했느냐 해서 그것은 못합니다. 예.
「사용상 하자가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스콘하고 우레탄하고 이것이 하자가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설계 미스(miss)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설계는 미스(miss)지요. 그러나 패인 것은 보완하도록 해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우레탄으로, 고급으로 실내에 들어가 운동하는 것이지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아스콘있지요. 바닥재로 입니다.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최위원님 질문 다 되어 가시지요?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장내소란)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미루고 정리합시다.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내소란) 34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인부임에서...
오권
구오권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영하
김영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 본 위원이 알기는 어린이공원의 잡초제거로 해서 각 동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보조가 내려갔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보조금이 내려갔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런데 동별에 따라 가지고 공원이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는데 공원의 숫자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 줄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님이 질의할 때 올해는 공공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동네에 보조금 지불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올해는 지불이 안 되었는지, 작년까지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김영하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내에 금년도 동에서 보조할 보조금이 얼마나 확정되어 있으며 그 동별로 노임 관계지요?
영하
김영하위원
예.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작년까지는 나갔거든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금년 각 동에 공원관리로 해서 보조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전부 1억4,57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곧, 2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받고 나야 정확한 사용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나올 겁니다. 일단 금년도 보조금은 1억4,570만원 정도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별로 노임은 관리공원이 있는 동에 동 본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임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4,570만원 정도는 유지관리비, 보수비, 정비 이런 사항이 되고 노임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확보를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작년까지는 공원 1개소에 100만원 정도 해서 더 많은 동에는 더 많이 지급되고 적은 동에는 보조금이 작거든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올해는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12월달부터는 인건비가 소모가 안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제초작업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제초 작업한...
왕순
이왕순위원
예, 작업일지, 작업내역, 사업비 집행내역를 부탁드립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왕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8쪽에 월광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면적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만9,215㎡로 되어 있는데 왜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까? 올해는 면적이 틀리네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3만9,000입니까?
왕순
이왕순위원
예.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작년도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로도
도로도이왕순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635㎡인데 올해는 756㎡로 되어 있네요. 수치가 잘못되었어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면적은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1차 모든 사업을 할려면 경계측량을 하고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경계측량 없이 월광공원 도원지주변에는 기존에 배수로가 안 있습니까?
왕순
이왕순위원
예.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배수로 해 가지고 면적을 보니까 3만9,000으로 나왔는 모양인데 경계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2단계 사업하면서 확정된 면적이 4만163㎡해서 1만2,149평으로 되었고, 도로도 경계측량이 확정이 되기 때문 이것은 확정 숫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항은 사업계획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토지형태를 가지고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예상면적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확정측량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이왕순위원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잖아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안 된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비도
사업비도이왕순위원
작년에 31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7억입니다. 면적이 넓어져서 올라갔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면적이라든지 확실히 해서 기재를 해 주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사업할 때는 먼저 경계측량을 한 후에 사업계획을 잡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긴급회의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김인호간사
예,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고 우리 최문찬위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제기 되니까 회의중지하고 식사한 후에 그 사이에 아까 체육시설물관리는 생활체육계에서 하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문화공보실장 오후 회의 때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김인호위원님이 진행방법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볼 일도 있으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공보실장께는 지금 출석을 요구하면 되니까 끝나고 나서 점심을 하도록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김인호간사
식사시간이 걸리면 잠시 한 10분이라도, 공보실장도 와야 되고 최문찬위원하고 상의 할 것도 있으니까 한 10분 회의중지만 하는 것이 신위원 어떻겠습니까? 점심을 하지 말고 계속 회의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분들도 식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 시간만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금방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의중지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상인 2공원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도시관리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장대리
예.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호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 때문에 번잡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문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를 지금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상인공원이라고 상인1동 내에 있습니다. 월촌초등학교 동편에 있는 공원인데 저희들이 96년1월4일날 베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해서 3,2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것입니다. 지금 실태를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베드민턴장 2면에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그 이용객들의 불편이 다소 있었는 것 같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자주 비가 오고 하니까 물이 고이고 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그 이용객들이 그 주변에 있는 흙을 떠서 경기장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내에서 경기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 주변에 리어카를 가지고 흙을 떠 옮겨서 경기장 쪽으로 노면을 고른 상태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패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노면정지를 완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경기장을 만들 때 노면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섞인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베드민턴장이나 그 옆에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이지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 근린공원에 가보면 그런 면이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로 해서 아주 많이 파서 해 가지고 소금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노면을 고르게 해 놓아야 만이 이용이 되는데 지금 그 상태는 전혀 없고, 방금 실장님이 모래를 주민들이 실어서 갖다놓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노면자체가 처음에 마사토로 해서 다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었다고는 현재는 보지를 못합니다. 체육에 체 자만 안다고 해서 그렇게 노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판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았는 것을 보셨지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보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바로 체육시설 노면이 마사토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처음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공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달서구청에서 했지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업자를 맡겨서 했습니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도급을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업자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다군다나 월곡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부지 자체도 크고 이런데... 마사토로 해서 결국 정구장, 테니스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최위원님 좋은 지적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방금 게이트볼장 주변에 경계선을 목재로 했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공 자체가 영구적인 공이 아닙니다. 주변에 시멘트나 딱딱한 물질로 경계선을 할 경우에는 게이트볼은 남의 공을 쳐서 내는 경우가 룰상 굉장히 많습니다. 쳐낼 경우에 시멘트 블럭이나 이런 데 부딪혔을 때는 공 자체가 흠집이 나거나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경계석은 목재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께 조금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 체육시설이 25군데 있고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도 중요하고 모든 동네 시설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1년 예산 보수비가 900만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장 재량사업비 약 1,500만원을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한 2,400만원으로 해서 근근히 현상유지를 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베드민턴장은 지금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계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곡공원의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 상태로써는 베드민턴장 사용을 못합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주변에 파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요일날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주변정지를 당장 실시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래를 계속 넣어서는 더 나쁘게 하니까 모래를 다 끌어내고 노면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설계와 예산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어떻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보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금년 내는 힘듭니다. 내년에 예산이 있을 때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예산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인 2공원...
김인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공보실장님 오셨는데 공보실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위원님 끝났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장님 가십시오. 다음 최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 2공원에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하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지상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지금 지하실을 폐쇄시켜 놓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폐쇄시켜 놓았기 때문에 모든 전기나 수도가 지상에 올라오지 않고, 지하에 기관실이 전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보면 청소인부는 있는데 화장실도 폐쇄시켜 놓고 전기도 하나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원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이원화된 원인은 조성할 적에 사업시행인가를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내주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왔을 적에 우리들 청장님 말씀이 인수비용까지 우리가 하라고 하셔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인수비용을 안 받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인수비용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본래 근린공원에 사업소장이 있는 데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이나 앞산공원은 그렇게 하는데 관리 직제에 의해서 관리소장이 없는데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그러면 돈을 받아라고 해서 시하고 구청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내부 위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받는데 왜 달서구청만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의 시설관리비를 우리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시설관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조정교부금이 안 있습니까? 구청별로 주는 것이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라고 되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품목에 안 들어가 있으면 포괄적인 운영관리비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데 앞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가부 간 결단을 내야 되겠다해서 제가 이번에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일원화시키도록 할 작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와 구가 서로 책임전가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요?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꼭 안 된다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지하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이원화되니까 모든 시설물들을 쓰지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꼭 책임지지요?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해맞이공원과 달맞이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수과정에는 어떠한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달맞이공원 체육시설과 해맞이공원 체육시설이 97년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이관시기가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도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같은 체육시설입니다. 아까 도면상 달맞이공원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해맞이공원은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수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수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수과정에서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체육시설을 인수하면서 공무원 되시는 분이 학교를 다녔으면 운동은 다해 보셨을 것인데 한 곳은 체육시설이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맞이공원 쪽은 이 면 자체도 보니까 공사가 배수로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옆에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과정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관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안 받아야 되는데 도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 사업인가를 내어 주거든요. 완전히 구청 의견은 별로 듣지도 않고 내주는데 사업인가 조건에 여기에 투수콘으로 하라든지, 그 보다 더 좋은 시설로 하라든지 이렇게 인가를 내어 주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못하고 나중에 시공이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시설인계를 해 주면 우리가 인계 받을 때 설계서를 먼저 봅니다. 투수콘이 되어 있으니까 투수콘으로 되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계를 받았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께서 문제가 생기면 이 보다 좋은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을 왜 이 투수콘으로 했는 것을 받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유로 삼아서 우리가 인수를 안 받는다고 하면, 또 상부기관하고 인가해 준 것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어차피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수콘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보다 좋은 시설로 우리가 개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좋은 시설도 있는데 이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부관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본래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했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문제가 있으면 좋은 문제대로 가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시에 관리위탁 받을 시에 사후관리를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짚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데 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물을 같은 날 받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부기관 그러면, 시에서 잘못 되었는 것은 구에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주공아파트 주민들도 이관을 받습니다. 1년 반, 2년씩 걸립니다. 나무 위치 하나, 수종 하나, 수령까지 이런 식으로 받는데 관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무의미하게 시에서 받아주니까 우리도 받아준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검사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가서 운동을 한다면 모든 관절이 손상이 오고 또, 넘어지면 찰과상 내지는 관절에 이상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 자체가 남북으로 되어야 될 것이 동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솔직히 어느 사람이 시공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졸속으로 했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구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기관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그렇게 따졌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무조건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공측에 다가 요청을 해서 새로운 시공을 요청하시고, 만약 안 된다면 구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면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우레탄 코트하고 투수콘 코트하고 비교하면 우레탄 코트가 아주 좋지요. 하자가 우레탄 코트 자체에서 하자가 나거나 투수콘에서 하자가 나면 하자가 되는데 본래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이 좋은데 이것을 하자라고 해서 우레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투수콘이 되어 있더라도 이 배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면이 고르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부 발목을 삐거나 한다고요. 또, 학교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원만하게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투수콘에서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조금만 돈 들면 되거든요. 투수콘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소 구비를 들이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레탄으로 우리가 별도 시공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보고 꼭 우레탄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이 우레탄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레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안전검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기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심의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세입으로 보아서 작년에 투자사업비가 70%가 줄었습니다. 세입이 없어서... 약속을 드리면 바로 가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일단은 집행부에 가서 세입하고 맞추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일 모레 가서 다시 우레탄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레탄으로 한다고 하면 우레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예산이 안 되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하겠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대리
최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자료 34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원 내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지급내역에서 저는 다른 공원을 잘 출입을 안 하니까 성서 1공원부터 성서 8공원까지 98년1월부터 10월까지 인부임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서 2공원, 3공원은 두류동에 김상길 씨가 관리를 하시고, 4공원, 5공원은 신당동 주공 207동 101호에 강일중 씨가 하고, 그 밑에 6공원, 7공원, 8공원은 이곡동 동서서한에 곽근수 씨가 하고 계시는데 이 공원관리 인부임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섯 분은 98년1월3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성서 2공원, 3공원 김상길 씨는 98년2월13일부터 사역을 했고, 4, 5공원 강일중 씨도 역시 98년2월13일부터 사역을 했고, 6, 7, 8공원에 곽근수 씨는 98년1월3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일자 상이로 해서 총계 금액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하루 일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8,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일자 차이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역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자 단속실적에서 고발내역을 보면 이곡동 1000-95 허칠만, 이곡동 1304-1 권상호, 중구 대신동 1450번지 김광영, 이 분 들이 다 고발되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고발을 하기 이전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 지구는 무슨 지구입니까? 상업지구입니까? 준공업지구입니까? 무슨 지구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여기에는 시설녹지지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형질변경 자체가 안 되는 지역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형질변경을 할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일단 형질변경 이전에 전용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용협의를 받을 때는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내었을 때 불법으로 났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벌칙금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6월 이하의 징역은 이 사람들이 고발이 되어서 교도소 갔을 때 6월 이하의 징역이고, 300만원 이하 벌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벌금은 국고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에는 아무 혜택이 없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지방세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형질변경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고 그랬을 때 모든 개발이익부담금이 우리 구도 들어오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국비인데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징수교부금이 구로 들어오지요. 우리는 현재 고발만 세 사람 했지 우리 구에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세입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칠만, 권상호, 김광영 씨 이 세 분이 자기 나름대로 교도소는 안 갈 것이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했을 경우 이 땅을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벌금을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합니다. 또 안 되면 계속행위로 해서 또 고발하고 벌금 내고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했는 사람이고 여러 변호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실적이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한번 다루어 보세요. 이 세 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다음에 이 땅에 자동으로 우리 구에서 다시 세금 부과를 못할 것입니다. 확실한 벌금 또 내고 300만원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치루었는데 어떻게 또 벌금을 낸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치루었는 증가가 되는데...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차 고발한 후에는 행정처분사항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만수
허만수위원
담당 선임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본 위원이 겪은 경험인데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본 직업이 축산업입니다. 한 3,000평을 90년도 초에 밀고 고발을 당해서 참 희안한 곳에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원상회복 해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원상회복 했는 것을 보았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원상회복은...
만수
허만수위원
몇 m 구덩이 메워서 정비공장을 하고, 한 사람은 자동차운전교습장이 아닙니까? 김광영 씨... 또 자동차상사를 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지금 흙을 다 파내어야 됩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원상회복은 99.9%가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계속해도 이 사람이 벌금을 더 낼지는 몰라도,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았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서 한 사람은 불구속, 한 사람은 수사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300만원 벌금도 우리 구에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국고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 징역 한번 갔다왔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반감을 더 삽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 정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토지형질 변경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구에 허가도 받기 전에도 메웠다고 생각해도 우리 과장님은 구의 세수를 확보하는 면에서 눈을 조금 감아주고라도 토지형질변경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 벌금도 국고로 들어간다. 이 두 사람이 재정상 몇 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300만원 벌금을 하고 세금도 안내고 그 땅 그대로 쓰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한번 지켜 봐 주세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처리결과 통보가 안 옵니까? 물론 벌금이고 징역 6개월 이상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단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처분사항이고, 그 뒤에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냈는데 처분지시 받고 난 이후에 또 해 가지고 6개월경과를 두었는데 그 때까지 안 되면 또 행정행위를 다시 하거든요.
만수
허만수위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가지고 원상회복을 못하고 벌금 300만원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 그 벌금 300만원 영수증이 안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행위를...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행위를 벌금 냈다고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행위 한 번에 끝이 나니까 여기는 손해 보는 짓을 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도 법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먼저 김인호간사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으로 광고물 관계있지요. 35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주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허가하고 난 뒤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허가한 후에는 현장 나갑니다. 안전도 검사가 나오면 그 검사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허가할 때 간판의 규격이나 모든 것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간판을 설치하고 난 뒤에 노상에 도출을 많이 합니다. 원래 간판을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내놓은 간판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간판 설치 후에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파악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치를 합니까? 통보를 해 줍니까? 그냥 보고되었다 이렇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통보를 저희가 많이 했다면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1차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규격에 따라서 공간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가로간판인 경우에는 평면간판입니다만 신청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사람이 간판을 설치할 때 누구한테 하겠다는 광고제작업자를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안전도검사는 광고물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간판을 설치한 이후에는 안전도 검사에서 우리가 규격까지 다 통보를 해서 이런 간판이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우리한테 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높이도 규정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높이를 많이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높이는 옥상에 있는 것 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요. 도로 가에 세우는 간판이 많이 보이기 위해서는 노출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즈음은 차가 적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재에 가린다고 높이 많이 합니다. 도로 가에 노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을 세울 때 간판의 파이프 규격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규격이 간판보다 더 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내 상호를 보이기 위해서 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그 기둥은 가는 것을 박아 가지고 또, 밑에 기초도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태풍이 대구지역에 덜 심해서 그렇지 만약에 태풍이 올 때는 위에 간판은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간판이 넘어진다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명피해 관계, 이것을 고려한다면 간판을 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허가 후에 사후조치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 간판을 설치했는 업체가 어디어디 허가해 주었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박병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항은 죄송합니다. 업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상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이 안 있습니까? 인도블럭 설치되어 있는 인도상에 설치된 지주간판, 속칭 말씀드리는 것이 지주간판입니다. 지주간판은 도로점용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건축물에 부착되었다던가, 사유지에서 돌출된 그런 간판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말씀하신 지주간판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소관이 건설교통과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심는데 규격이 있습니까? 몇 m 몇 m에 한 포기씩 심도록...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8m 간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m가 안 되고 좁게 심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조금 떨어지고 심어 놓은 데도 있는데 아마 그것은 작업하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다 보면 단단하고 파지지 않으면 조금 옮겨 가지고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조밀한 데도 많고 너무나 간격이 떨어진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조금 조정해서 도심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충해, 약 치는 것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약 치는 것 아무리 쳐도 벌레가 안 죽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농도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치다가 보니까 병충해가 내연성이 강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모르겠습니다. 벌레가 더 강한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단풍나무 같은 것 수입되었는 것이 있었습니까? 수입되어서 심은 가로수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중국산 단풍이라면...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단풍잎과 같이 조금... 그 나무가 저가 듣기로는 아무리 약을 쳐도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벌레가 떨어져서 상가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을 적게 하고 물을 많이 타서 안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몇 회 약을 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미 저가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아까 진정이 본리공원 쪽에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수로 인한 홍수대책에 대해서 두 건 211페이지입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바로 위치는 구청 맞은 편에 보성1차 아파트 거기입니다. 본리공원 쪽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입니다. 금년 10월14일하고, 10월27일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동일내용입니다. 요지는 지난 9월30일날 그 때 애니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간당 225m가 대구에 강우가 되었습니다. 그 때 계곡에서 나온 물이 이쪽 도로변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파트 배수로 건너편에 통로가 있고 산책길가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그 물이 범람해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으로 해서 그 물이 범람해서 넘어갔습니다. 보일러실에 물이 잠겨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의 이야기는 그 출입문을 폐쇄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을 쌓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배수로를 좀 더 깊게 하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시간당 225m의 강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었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보강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꾸 담장을 쌓아달라는 이야깁니다. 담장은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고 사유물이기 때문에 쌓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회시를 했는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진정 관계는 제 관내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 것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통장 조정관계 때문에 가니까 진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온 후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모래주머니 가지고 쌓아놓았는데 거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을 폐쇄할 것이 아니고 하수로를 더 어떻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민원이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 간판에 돌출간판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 것은 광고업자가 돌출간판을 달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광고업자...
김인호위원장대리
대행업자, 간판업자가 사용할 때 무슨 뜻이냐 하면 서류상에는 가정해서 간판하고 1m를 내겠다고 했는데 실지 부착은 잘 보이기 위해서 1m30을 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죽 점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최문찬위원님이 공원 관계를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우리가 들을 때는 이원화 같이 들었는데 이원화 업무가 되었다하더라도 일원화로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도원동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월광공원이라든지 등등 도로도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경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작을 해서 채소 하나라도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 때는 되어 보아야 아는 것이고 되기 전까지라도 경작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완화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실지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파고라 같은 원두막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덮어놓고 감시원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파이프 하나 박아도 안 된다. 그러면 되는 행위와 안 되는 행위를 충분히 공부하셔 가지고 노는 경작이 없도록, 지금 앞으로 공원화되게 되면 많이 놀러 옵니다. 놀러 오면 채소도 사 가지고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 어떠한 것은 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어떠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파고라 정도 원두막 설치라든지, 이동화장실 있지요. 이동화장실은 설치 못합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못합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 목적은 농사를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부대시설은 관계가 없도록 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고라를 해 놓으면 우리가 관리상 큰 문제입니다. 파고라를 해 놓고 1년 후에 건축물화 시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원두막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참외를 해 놓으면 원두막을 해서 농사 지을 적에 참외를 가꾸고 거기에 수확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집이라도 농사용으로 괜찮은데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 문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파고라를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영구건축물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순수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되어서 우리하고 농사 짓는 분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해 놓으면 건축물화 되어서 한번 하면 철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요새 파고라는 원두막과 같이 간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허락해 놓으면 아주 비싸게 해서 조형물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과 관계없이 상품화되어서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가급적 못하게 합니다. 농사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무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법도 어기는데 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행위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누가 위반한다고 해서 위반 안하고 순수한 사람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두막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월광공원이 조성된다든지 그러면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구에서는 청정농장을 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뭔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장치를 해 주고 제공해야 됩니다. 해 주고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하지 덮어 놓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그렇게는 우리가 하지 않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청정농장을 한다는 청장님 방침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탄력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배려를 하세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간이 깁니다만 관계 직원은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다리 꼬아서 있으면 서로 감사 받는 자세가 좋아야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해 드리지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상인 2어린이공원 지상에는 근린공원 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경영관리일원화 측면이고, 저희들 구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용이하게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을 인수하고 난 다음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이용 측면보다 관리 측면에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관리인을 두고 24시간 하면 모르지만 그냥 전기불만 켜놓고 동네 주민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관리인이 없고 하면 범죄화 될 수도 있고, 청소문제도 있고... 주차장이용문화가 아직 외국같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만약 동네 부녀자가 거기에 주차를 했을 적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있고 CCTV가 있고 해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공원에 가서 지하주차장에 밤에 전기불만 있고 관리인이 없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단한 문제 같으면 구청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차장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최문찬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결단을 내려 가지고 관리인을 두든 어째든 간에 이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화를 시켜서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주차장으로써 이용할 때에 이용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반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왕 주차장으로 시에서 사업인가가 났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 하지 않고 주택공사가 해 놓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겠다고 해서, 수익이 없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용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주변환경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접해 볼 때에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는 값어치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이나 책임 있는 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충분하게 주차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시행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안 했지만 기획하고 입안했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과연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써 전환해서 할 것이냐. 거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또, 애들이 거기서 본드를 흡입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이 자체가 관리부터 뿐이 아니고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폐쇄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까부터 많이 나왔지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지요.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용도를 한번 보고요.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넣어서... 사실 인건비를 넣으면 야간 주차장은 3교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복리비까지 넣으면 퇴직금하고 하면 1일당 6,000만원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인원을 자꾸 줄이는 마당에 그 효율성 없는, 그것은 아직 판단이 안 났습니다만 효율성 없는 주차장활용을 위해서 이용도 안 하는데 가서 3명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구에서 큰 부담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없고 공원에는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폐쇄가 좋다고 하면 폐쇄하는 이유를 붙여서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관리만 잘해 주면 활용하겠다고 하면 대구민 서비스로 해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역시 최문찬위원께서 근린공원내지는 달서구 전반에 어린이공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지적된 그 장소뿐이 아니고 성서지구든지, 달서구에 전 근린내지 어린이공원에 보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겨울 동파를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도 철폐를 시켜놓고 있고, 성서에 아파트 뒤쪽입니다만 어린이들 시설물에 파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께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최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상태는 빙산에 일각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관리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근린시설 16개, 어린이공원 98개 관리상에 문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치를 한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전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용하면 보수비는 적게 들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저도 와서 검토해 본 사항은 주로 가로등, 공원등입니다. 공원등 유리가 매일매일 깨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던져서 게임을 하는 모양입니다. 화장실 유리, 창문 다 깨집니다. 엊그제는 화장실이 막혔다고 해서 원인을 규명해 보라고 했더니 그것을 뜯어보니까 돌멩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했는데 보수해 놓고 이틀만에 또 돌멩이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람 뒤에 사람이 꼭 따라 다녀야 하는 현실을 저희도 느낍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때 가서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인의식이 싹트지 않겠나. 앞으로 공원 이용 시민들의 홍보차원에서 주인의식 같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저희도 꾸준하게 지도 단속하고 행위자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을 고발조치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인하고 계시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도시관리과에 보면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17건이 됩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4건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에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는 14건인데...
원섭
신원섭위원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원인을 굳이 이야기하신다면 공원관리하고 산림, 가로수, 조경수를 관리합니다. 59만8,000본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하다가 보면 보식공사에 따라 가지고 때에 따르는 건설품셈이나 산재보험료 적용기준이나, 또는 공원시설물 원래 도시계획법... 「5조」에 따르면 시설면적이 공원시설 전체면적에 60% 이하가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접근성과 이원성의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한다든가 하면 시설이 오버(over)가 됩니다. 그러한 설계상에 부적정한 관계로 인해서 공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14건 나온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가장 쉽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인데 조경공사 하자보식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 같으면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주택공사든지, 도시개발 쪽이든지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관을 받잖아요. 완전히 하자를 보식 받고 난 후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구비로 투입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 보세요. 사업추진력 소홀로 재배정예산 불용액 처리했다 당연히 사업하라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도 추진력 소홀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근무태만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를 해서 식재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은 수폭이 10㎝ 미만이 1년이고 이상은 2년으로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기간은 식재한 후에 1년 같으면 연 2회 하자점검을 합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통보해서 보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매일매일 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면한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요. 6개월에 한 번 하더라도 연간 사업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면 되는데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물론 기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감사시점에서 현장 나가보니까 고사목이 있는데 빨리 하자통보를 안하고 놓아두었냐 이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이 사항은 전부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적 받고 나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후 조치했을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왜 지적 받도록 관리를 잘 안 했느냐 그 얘깁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관계는...
원섭
신원섭위원
보세요. 장미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쥐똥나무 있는 것을 빼내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렸지 다른 데 이식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1,900본 이식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900본을 이식했는데...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신위원님, 하실 것 좀 더 계십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요. 다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원섭
신원섭위원
바로 끝냅시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예, 그럼 계속하십시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왜냐 하면 현재 감사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지적을 해 놓으면 우리가 항변이 있으면 항변자료를 내놓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 것인데 우선 지적했는 것을 가지고 비단 도시관리과만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나 전부 그렇게 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처분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적했는데 우리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입장에 서 가지고 지정했는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소명자료를 많이 시에 넣으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적할 그 당시에 소명자료를 내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요?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겨울 되면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구에 올해 들어와서 산불발생 된 건수가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이번에 1건 났습니다.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지난 11월17일날 1건 300평 정도...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막대한 금액과 인력이 총동원되어서 산불예방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1건 났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산불없는 원년의 해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제일 먼저 저희들 청룡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장을 산으로 하는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산불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불난 그 이후로 취소를 시키고 공공근로사업 인부 중에서 감시요원을 약 300명을 차출해서 인간띠를 만들듯이 해서 성서하고, 특히 성서 와룡산은 현재 출입금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를 폐쇄시켰는데 그러나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와룡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파트의 정원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막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습도가...
김인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자꾸 줄줄 늘이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야기를 할께요. 감사가 자꾸 자신 없게 왔다갔다 비실비실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자신 있게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잘하겠다. 또 좋은 일은 칭찬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하세요. 자꾸 요리 빠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는 것만 탓할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도와 줄려고 협조를 할려고 하니까 길게 늘이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이것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협조해 주시오. 자신 있게 답변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산불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로 인간띠를 형성해서 산에 입산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신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김인호위원장대리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한 10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오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예, 허만수위원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내가 마이크를 왜 이렇게 놓았냐 하면 지금 356페이지를 보니까 차가 두 대 달아나고 없다니까요. 제가 달서구의원인 동시에 달서의용소방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전 위원이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예방발대식에 가서 한 3000m 호수를 감을 수 있다는 1톤 차 두 대를 보았는데 산불진화장비 현황에 보니까 없어요. 차 두 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쌍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팔아 먹었습니까? 도둑 맞았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 두 대가 달아나고 없어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작년에 쎄레스 두 대를 위원님들의 지원 하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대를 활용했는데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쎄레스 차가 빠졌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화장비나 모든 통계를 할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차가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차는 현재 우리 운동장 입구, 구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차해 있습니다만 빠진 것은 미안합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차 두 대를 잃어버리고 내가 차를 안 찾았으면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저도 보니까 빠졌네요.
만수
허만수위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서 차 두 대, 차 값이 얼마입니까? 차 두 대에 3,000만원이 되지요?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차 있기는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도시관리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집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통계 숫자 하나 안 맞추고 뒤에 다리 꼬고 앉아 가지고 감사를 받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낫이나, 삽이 없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차량 두 대를 안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 만큼 의회 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권호
권호도시건설국장
예,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할 적에 제가 그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비인 쎄레스가 안 들어가 있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감자세도 안 좋다고 하는데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관계 담당직원께서 자료요청 했는 것은 화요일 종합추가감사가 있으니까 그 전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국장님과 도시관리과장, 관계 직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1월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동 및 관련 시설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종결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