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용복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의하신 본회의장 의원석 마이크 설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최춘규의원 입니다. 제59회 정기회 구정 질문에 즈음하여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초선 때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수 차례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이번 정기회처럼 오만 불손한 자세로 답변하는 서구의 공직자를 볼 때 32만 주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것과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 하기는 커녕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잘못된 지적 사항을 확인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커녕 역전 내지는 불쾌하다고 답변을 하니 서구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줄로 믿고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첫째 운전사은 경미한 사고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하고 하셨는데 그 답변 중 어느 선까지 운전사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담당자 명단과 차량 번호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장 발생시 구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구청에 지시 없이 수리한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현 시점에서는 확인도 불가능 하므로 환불이 어렵다고 하셨는데본 의원이 확인한 바 명단도 있고 모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답변만 하셨는데 정말로 없는지 본의원이 확인한바 운전기사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고장 부위를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지 않으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요구로 인하여 모든 차량 수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사실대로 확인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량대로 싣지 못하고 고장이 날까봐 반으로 줄여서 운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와 운전기사 명단 그리고 차량 번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확답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0월 청소차량 위생 매립장 반입 자료을 제출해 주시고 고장 차량 정비 일지와 현장에 도착 확인한 공무원 출장 일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 의원 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부분과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공공근로자의 선정이 본 의원이 우려한 대로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마음만 먹으면 선정 대상자에 대한 현장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공공근로자 선정시 서류심사와 병행하여 현장 조사를 한 후 선정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 공공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일시적인 인력자원 보다는 근로인력을 장기간 취업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공근로자도 서구의 구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근로 업무 배치시 일관성 있게 업무 처리하여 근로자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화 입니다.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충 질문을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춘규의원께서 청소차 수리비와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운전원이 부담하고 있다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규정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변상 책임 규정을 운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부담으로 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상적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청에 보고하고도 미화원이 수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저의들이 그 사실을 조사해서 사안에 따라 겸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반차로 반입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또 현재까지 매일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된 사실이 없는것을 어제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단과 자료제출은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춘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위용복의원께서 재활용 수거 업무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할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어저께도 예산절감 축면에서 운영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활용 수거 업무가 경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탁 업체의 적정 이익율도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적으로 서비스 증대, 폐기물 활용의 증가, 공공 이익이 동시에 고려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이외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활용품도 적기에 수거하여 장기 비축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또 민간 위탁시에 기존의 재활용 업체인 고물상과의 마찰, 또 재활용품 가격의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던가 도발적인 사태 이런 것등이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달성군의 경우 재활용품 선별 창고와 수집 운반 분야를 민간 위탁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경영 수익 악화로 계약이 파기되어서 군에서 다시 환원해서 직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노력하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뜻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99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용역 등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실시 시기는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 시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입니다 임은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 현장 조사를 하는 것하고 공공근로자가 기업체에 들어 갈 때 장기간 계약해서 오래 할 수 있고 그 외 공공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선정 기준 표에 의해서 5개 분야에 의해서 배점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처음에 신청서를 받고 배정 표에 의해서 신청자 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자가 공무원이고 확인자가 동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난다음에 조사자에 의해서 2단게 공공근로사업개인별 배점이 기록된 심사표가 있습니다 구에 올라오면 순위로 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에 대해서 답이 되겠습니까? 두번째 장기간 계약 관계 인데 원래 공공근로는 연말 연초로 실버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봄, 여름기에 비해서 겨울에는 전국적으로 20만 정도가 실업자가 더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공 근로를 하고 있는데 1일 취업센터에서 사람요청해서 서대구 공단하고 염색공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은 원래 기간이 2주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려서 3개월 동안 하도록 했고 여기에 기업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배정문제는 사실상 [I.M.F] 계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원으로 채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취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구청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권익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영호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와 관련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어제,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환경 미화원과 청소차량 기사가 경미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러면 운전기사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운전기사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6일날 동료의원의 질문이 긑나고 난뒤에 청소차량기사 몇 몇 분을 직접 불러서 만나 보았습니다. 기사나 환경미화원이나 경미한 차량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청소차량 기사분이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본인들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라면 부담하는 차원이 라니라 그것은 인사적인 문제라든지 책임 조치를 취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떤 부분이 든지 적든 크든 공 이 괴실 또는 고의로 인해서 본인들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되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 자동차가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가서 확인하고 차량 수리를 의뢰 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청소차량 기사는 현장에서 차량 수리가 일어났을 경우에 관에 공무원 한테 통보를 하고 지정된 정비 공장에서 차량 입고만 하고 집에 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분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하고 청소차량 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거짓 당면이 아닌가 의심 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은 사회산업국장께서 확인하셨는지 꼭 현장에 계시는 차량 기사분들이 어떠한 대타 통로도 없이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께서 대답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차량 기사는 현장에 차량 입고만 하고 도장부터 찍어 준답니다. 만약에 도장부터 먼저 찍어 드린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차량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수리비가 얼마만큼 청구 됐는지 청소차량 기사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청소차량 기사가 확인하며 수리비 내역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호의원 께서 질문하신 운전원이 본인이 부담하여 청소차를 수리 하였을 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미한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연락 없이 본인이 부담하여 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가 회계서류 절차를 거치기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사 자신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도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차량이 고장나면 기사는 정비공장에 차를 입고시키고 수리를 하기 전에 견적 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나중에 수리를 어떻게 하는 지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일부 기사들의 차량을 먼저 수리하고 나서 나중에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먼저 고쳤다고 보고한 적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은 자주 일으키는 가사들에게 해당 교육을 통해서 고쳐 쓰는 기사가 반드시 견적 서를 날인할 때 수리비가 얼마되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 규정[39조]에 보면 고장수리 계수 범위를 공무원이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관리과에서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차량에 대한 사고지위 계통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앞에서 최춘규 의원께서 빈차, 반차 운행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엄금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잘못이 있으면 보안해서 주민의 불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로 넘기겠습니다.

본회의 발언 규칙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시 상세하게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구민에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구정 안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상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