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재우
김재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일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0쪽, 33쪽, 47쪽에서 48쪽, 111쪽에서 129쪽까지 입니다. 그럼 2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마학관위원
집단민원 사건 5인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내용이 18세대가 강국생 외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조치관계가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같은데 민원인들이 74명, 71명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마학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5인이상은 집단민원이 됩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수성4가 강국생 외 18명의 건은 수성4가 코오롱빌라에 현재 18세대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당초에 가스계량기 설치 계획이 건물내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물안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진정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8명하고 웅진건설 대표하고 협의한 결과 현관입구 벽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다음에 자체해결은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마지막의 것은 어떻습니까? 강세근 외 100명의 진정이 있었는데 협조 이해로 해결유도 통보해 놓았는데요.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주민 이해 설득으로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20쪽에 내용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동네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많았는데 지금 각동에 보면 석유판매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동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는 구에서 하지만 동장이 봐서 적정하다고 하면 거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지난 날 저희 동에서도 그것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짓다가 준공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3달간 있다가 민원이 20인도 더 되고 결국은 조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와전이 되느냐 하면 동장이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만 된다고 하면 석유판매소 허가 나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동장이 볼 때 그 동의 실정은 잘 알더라도 허가를 낼 때는 구청에서 다시 현지에 나가서 그 인접의 주민들과 여론을 들어보고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매호동 박규순 외 74명,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액화석유가스 허가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로 주민해소 불안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가스폭발사고가 난다고 소동도 있었고 고산1동 같은 경우에도 석유가스 허가신청 받는 업자하고 서로 붙어서 진정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여기에 매호동에는 가스폭발사고가 전혀 없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주민해소 불안이라고 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이병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호동 718번지 하나타운 옆에 가스판매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526번지 100m 후방으로 이전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의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이해설득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이전이 되어서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도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주민의 이해설득으로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99년도에도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조건도 조건이지만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지금현재 석유판매가 각 동에 너무 무질서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어울리면 석유판매업소를 하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것이 규정에 허가평수가 있고 탱크를 묻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규정을 벗어나서 중단시키는 사례도 있고 밤에 지하를 파서 덮어 버리는 식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저도 어디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것은 너무 무질서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지 그 사람들이 한 말씩 배달가는데는 1,000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으면 아예 10% 양을 줄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 석유판매를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20쪽 질의를 마치고 다음 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이 민원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취로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기준에 따라 순위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시행할 때는 선착순위로 해서 취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예,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47쪽, 48쪽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도 좀 부드럽게 하고 물론 따질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47쪽, 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1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석유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실태내역과 석유이동판매 유류차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거의 석유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비슷한 내용이고 지적된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3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결국 석유의 질에 있어서 어떠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는 품질하고 석유의 양을 정량을 정확하게 팔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이 가격문제 입니다. 이 3가지가 중점적으로 관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별로 뚜렷한 지적사항이 유형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량기의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고 품질에 있어서 질이 좋다, 나쁘다는 지적사항도 없고, 다만 가격표시가 안되었다, 그냥 지적사항 7건이라고 해서 시정, 경고하고 처리를 마친 상황인데 이 석유판매가 우리 지역경제 전체를 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첫째, 가격면에 있어서 업소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도대체 판매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판매업소에서 선전하는 상품권이라든지 선전유인물이 매일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다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다운을 해서 팔아도 그 가격으로 업체가 유지가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품질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가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조작이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 중점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역점을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대로 이 3가지 면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유형별로 지적된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는 이런 3가지 면에 중점적으로 관리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저희 집에 금년에 석유를 몇 드럼 넣었는데 넣고 난 뒤에 집 사람이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면에 치중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유류 관계 가격은 '97년 3월에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석유는 현재 대구시내에 최고가격이 1,219원, 최저가격이 1,129원인데 이 가격은 업체에서 수시로 바꿉니다. 조사한 것은 10일전에 수성구의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소를 점검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과태료를 매겼습니다만 영업정지 1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고 과태료 처분 1건은 파동에 있는 주유소인데 과태료 500만원을 저희들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가스충전소 지도점검은 6번 했는데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1건이 나왔습니다. 무궁화 주유소라고 해서 충전대장 기록 미비로 인해서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런 식으로 유류판매를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철저한 지도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를 조작했다고 봤을 때 그 조작한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눈으로 봐서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석유정량이 있고 실량검사가 있고 석유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 계량기에 정량이 들어가도록 봉인을 해놓았습니다. 이 설치를 저희 구청에서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실량검사라고 해서 검사기계 양하고 주유기 양하고 실량계측기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량기 주유기에 정량이 들어가도록 설치를 해놓고 봉인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봉인처리를 해놓은 것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정량이 들어간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실량계측기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계량기는 그렇고 품질을 식별할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새로 채취를 해서 대구에서는 검사하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밀양에 가면 한국석유수질 검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량검사가 되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그렇게 업소간에 가격다운을 해서 판매를 해도 마진이 있어서 업소가 유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매년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10드럼씩 넣습니다. 금년에도 10드럼을 넣었는데 10드럼을 주입하는 시간이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간이 덜 된 것 같은데 다 되었다고 해서 나가서 계량기를 보니까 수치는 맞는 수치인데 가고 난 뒤에 탱크의 수치를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뒤에 그 업체보고 맞니 안맞니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해서 그냥 있는데 물론 지금처럼 식별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다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히 소비자들로 봐서는 그런 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니까 역점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답변중에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박용하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석유류관계를 물었는데 휘발유 가격을 얘기하는데 석유류 가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219원, 1,129원은 휘발류 가격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은 석유가 아니고 휘발유입니다. 석유는 등유가 1ℓ에 425원입니다.
한해동위원
역시 박용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석유 품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유가 일반사무실용 석유가 있고 가정용 보일러 석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석유는 난방용, 보일러용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인상 문제 때문에 서민용 등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점검 해보시고 거기에는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일반 주유소가 경쟁될 때는 품질문제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가격인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혼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실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기계에 대해서 미터기로 꼽는다고 하는데 미터기는 정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회전을 하면 탱크에 들어간 것이 도로 빨려 나옵니다. 그것을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등유, 석유는 보일러 등유가 있는데 이것은 붉은색이고 실내등유는 무색, 차량은 황색이고 그리고 실량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량하고 실량은 봉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업체에서 속이고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은 가정에 넣었는데 가고 나니까 모자란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유소에서 주기로 주입할 때의 내용이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즉시 안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달에 대해서 말통이나 드럼통으로 배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량을 주는지 안주는지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플라스틱 말통에 담아서 가정집에 배달이 되는데 이것도 정기검사도 하고 수시검사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검사결과 정량 미달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정량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집에서 전화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번 달보다 조금 적은 것 같다는 전화가 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봅니다.
한해동위원
플라스틱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통 철물점에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스판매소에 가면 말통이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고 가스판매소에 배치되어 있는 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판매소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보통 손쉽게 살 수 있는 철물점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한 건도 없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정집에서 본인들이 말통을 구입해서 판매소에 가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소에서 정량된 말통에 담아서 이동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석유판매소에서 정량 말통이 둥근 것에 다가 측량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놓으면 중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 안하고 변칙적으로 일반 플라스틱 통에 하면 보통 17ℓ, 18ℓ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말통은 10%가 감액되어서 양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파는 사람들도 한 말씩 갖다주는 것은 수수료 1,000원을 안 받으면 10% 적게넣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전에 집 사람이 두 드럼을 넣으면 18만원인데 잘 안다고 하루만 기다리면 혼합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면 양은 같은데 1만원이 헐다고 합니다. 급해서 그날 넣었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 거래하는데 넣지만 박용하위원님 말씀처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안내장 오는데 보면 처음에는 상품을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5,000원을 싸게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만5,000원을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날라 옵니다. 우리 집에 그것을 수거해 놓았는데 오늘은 잊어버리고 안갖고 나왔는데 그러면 1만5,000원에 두 드럼 넣어서 싸게 해주면 도대체 얼마가 마진이 남고 안 그러면 정량이 얼마나 미달이 되는지, 두 드럼에 1만5,000원까지 싸게 해주느냐, 그것을 수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드리면 그런 업소는 단속할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겨울 난방용 석유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조금 쌉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 등을 조금 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내용대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실지로 이것이 너무 무질서하고 과다경쟁되니까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입는데 너무 심합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음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점관리 품목 및 업소선정, 업소담당 공무원, 업소담당 공무원지정 가격동향 지도점검 등등해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품목 및 업소선정에 보면 44개 품목에 3,523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품목이고 업소수가 엄청 많은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소에는 선정된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 업소담당 공무원 지정 가격동향 지도점검을 11회 해서 4,97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72명이라는 이 인원은 업소주인을 상대로 한 숫자인지 업소주인을 상대한 숫자 같으면 업소선정은 3,523개업소인데 대상인원은 4,972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장병태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품목 및 업소선정은 44개 품목에 3,523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44개 품목은 지침이 정하는대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렁탕, 냉면, 비빔밥, 삼계탕 등이 있는데 이렇게 44개 품목을 정해서 3,523개업소는 주로 개인서비스업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개인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체가 44개 품목에 3,52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업소담당 공무원지정 가격동향 지도점검은 매월 1회씩 합니다. 우리 공무원 425명이 하는데 구청에 265명하고 동에 180명 해서 452명이 매월 1회씩 하는데 4,972명은 공무원 수치입니다.
장병태위원
점검 나간 공무원의 수치라는 말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업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44개 품목에 3,523개 선정된 업소에 중점관리업소라는 표지판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업소 현관에 표지판은 설치를 안하고 업소안에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점검 나갔을 경우에 관리카드안에 점검을 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중점관리업소라는 것을 업소 입구에 다가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경우도 있고 해서 안에다가.......
장병태위원
관리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카드를 어느 업소든지 한 두개업소라도 좋으니까 추후에라도 관리카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관리카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태라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현재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음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물가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좀 넓게 봐서 물론 지역적인 것이지만 국가적인 시책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론해 볼만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금융도 하나의 장사입니다. 과거에 금융관계가 마진폭이 아무리 많아도 1.5% 내지 2%가 정상입니다. IMF를 거치고 난 이후에 금리가 급상승 했다, 대출금리도 상승했고 예금금리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외환보유고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가 하향을 했는데 실제 예금금리는 10%, 11%로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18%, 19%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법인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상품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일일이 마진을 많이 보면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금융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구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것은 그 법인체 자체내에 이사장이하 임원들의 결의하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나 신협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립목적은 일반금융기관과는 틀립니다. 회원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이익을 공유하게끔 하고 또 비영리 법인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대출금리는 많이 받는데는 19% 받고 있고 적게 받는 곳은 17%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진이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성구청에서 마을금고는 허가권자가 수성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것은 한번쯤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토론이나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허종만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물가대책을 협의하고 또 단합된 것을 시정해 주고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마을금고가 우리 구청장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다음에 실무대책협의회를 할 때는 꼭 이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은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금고 설립 윈칙대로 운영하는 마을금고가 자산도 300억. 400억원이 넘는 마을금고에서 예금금리가 11%, 12%로 내려갔을 때 대출금리도 14%로 내려서 적용하는 마을금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마을금고가 옳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첨가해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물가단속 협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 및 인하불응업소 세무조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98년도에 세무조사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만 주고 그쳤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116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세무조사를 한다고 위험만 줘서는 안됩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협의한다는 것은 동대구세무서, 농·축협, 협회·조합 이런 데서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했다는 뜻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세무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허종만위원님이 마을금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IMF시대에 구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감독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반 시중은행에는 14%, 13.5% 하면서 IMF 1년 후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가서 현실화 시키고 있고 특히 금융기관 중에서도 보험회사 같은 데는 12.5%, 13%까지 해주는데 지금현재 마을금고나 신협은 연 18%, 19%까지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도 17.5%, 17% 이렇게밖에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대출하는 사람은 15.5%나 16%를 주면서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전의 말씀대로 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는 독자적으로 이사장이 소집해서 임원들이 가결하면 내려갑니다. IMF때는 심심하면 임원회를 열어서 올렸는데 그것을 내려야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발언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지전용 협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린생활시설주택이라고 해서 1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린벨트와 맞물려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는 26건을 했는데 근린생활주택 대구종합경기장,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공공용사업이기 때문에 조성비는 50%가 감면되고 전용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고산에 짓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 지산하수종말처리장도 지산동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근린생활주택도 하나의 주택입니다. 3층이상 5층미만의 건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전용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무나 신청만 하면 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협의가 되고 허가가 되어서 목적에 적합하면 어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법에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광역시 안에 들어온 것은 하시라도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다 됩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26건이나 되는데 농지전용 담당자한테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받으러 오면 불친절하고 서류가 완벽해도 잘 해주지도 않고 무엇을 바라고 미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산군이나 면지역에 가면 공무원 비리 중 60%가 농지전용 담당자입니다. 우리 구에는 농지전용 담당자가 그런 비리는 없는지, 특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용 받으러 오면 친절히 해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이병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을 받고 있고 농지전용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대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주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달리 사업의 목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후에 야기되는 민원문제를 예상하고 까다롭게 법에 맞도록 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이 볼 때는 까다롭고 불친절하다고 하실 정도로 그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농민들이 와서 실제 그 업무가 어렵고 복잡해서 잘 모를 경우에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도 3개과가 연계가 되어 있고 사후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타 지역에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경직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처리가 되든 안되든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친절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농지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수성구 지역내에 주로 농지 같으면 고산1,2,3동인데 거기에 포도농사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감소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내의 올해 포도농사 수확실적이 대충 몇 상자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수성구는 농지가 836㏊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농업이 포도인데 포도농지 면적이 467㏊입니다. 올해 포도농사는 작년에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 내지 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니"호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상자수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2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수확량이 몇 상자라는 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파악은 해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빨리 찾아봐 주시고 다음에 고산로 주변에 꽃집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를 화훼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허종만위원
화훼단지가 작년부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면 수성구의 화훼단지 면적이 '97년도에 보고했을 당시하고 '98년도에 보고할 당시하고 면적이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산정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화훼단지는 고산로에 있는데 수치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허종만위원
수치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면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올해 면적이 늘어난 것은 사실적으로 화훼단지로 조성된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면적은 우리가 첨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다 화훼단지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을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포도상자 수확량은 통계가 나왔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종만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도 지역경제과에 일반현황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포도상자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96,590매에 대한 포도상자 대금을 우리 수성구에서 413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은 25%정도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수확량만큼 포도상자 지원비를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포도상자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용목적별로 대구종합경기장, 도시계획도로,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농지전용된 것은 우리 수성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은 전체면적의 약 6%정도 되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지전용이 상당히 적게 되었는데 앞으로 농지전용은 도시로 봐서는 유휴농지는 전용을 해주는 것이 도시발전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억제 안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농지조성비가 부과금액에서 징수금액과 미징수금액이 있는데 약 50%정도 미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징수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경제과장
미징수금액은 2억1,000만원인데 내용은 현재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98년도 시의 예산에 문제 있어서 이것은 '99년 3월 31일로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징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발행 등록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정등록 업체가 수성호텔과 데레사소비센터 2개 업소인데 그간 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내에 상품권 불법 유통업소가 더러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등록업체가 미등록업소에 대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점검할 수 없는지 또 그러면 점검을 안한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던 석유판매업소 같은데도 상품권을 멋지게 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다른 업소도 간혹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업소에 대한 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박용하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3월, 6월 9월 세번했고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업체는 수성호텔과 데레사소비센터입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에서 불량으로 발행해서 유통하는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12월달 점검 시에는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성호텔하고 데레사소비센터인데 어떤 형태의 상품권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성동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공식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있으면서도 등록 안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수성동아백화점에서 발행을 한다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곧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구에 있는 본사인 동아백화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량기의 검사 및 단속현황과 양곡가공업 및 판매업소에 관한 사항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 실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부분에서 미수검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 파괴가 되고 폐업이 되고 분실되어서 사실상 미수검자는 없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조치 사항에도 시정조치로써 마무리를 지었는데 계량기를 미수검을 한다든지 계량기상의 문제점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뒷페이지에 양곡가공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양곡을 가공하는 문제, 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양곡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수입상품을 잘 조작해서 국산품인양 매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한 업소도 없는데 이런 면에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박용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의 계량기는 2,537기입니다. 그 중에서 4월달에 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 처리된 것이 207기입니다. 불합격 처리 20 7기 중에 204기는 수리 후 시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나머지 3기는 파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사유조사를 해서 자체 파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곡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성구 관내에 양곡상이 소매업이 600개 정도 있는데 IMF이후에 불황이 겹쳐서 사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수입 쌀을 가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말과 12월초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양곡이 '97년도에 20㎏ 포장미만은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양곡매매 신고 의무제 폐지 자율화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 폐지되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한해동위원
폐지되면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신고 의무제가 폐지되어도 단속은 합니다. 단속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 실적이라고 해서 수성구가 제로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요금인상업소가 9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인하, 유도 해놓았는데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요금인상 업소 906개 업소는 주로 음식점, 서비스업종입니다. 이용, 미용, 목욕탕 등인데 지도요금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제로라고 하는 자체가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조사를 안하고 활동을 안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제로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제로라는 수치가 맞출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에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들이 조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모니터요원들의 말도 믿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로가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을 안했다는 경우도 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129쪽 1998년 각종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실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현재 256필지가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이 6필지해서 모두 262필지인데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는 24건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놀려 놓고 있습니까?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것은 24건밖에 안되고 전체는 262건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관리청이 농림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관리청이 수성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각 부서별로 소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가 있고 농로가 있는데 이런 전체 수를 다 포함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 268필지가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변두리에 보면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공유지는 적은 편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어려운 재정사정에서 노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한 필지라도 임대하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농지계량 시설을 찾아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실제 부과대상이 24건인데 징수액은 23건하고 1건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도 미수된 1건이 187만원, 나머지 23건은 평균으로 해도 60여만원밖에 안되고 현재 제일 큰 건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1건은 어떻게 미수가 되었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미수된 1건은 187만1,000원인데 이것은 고산 성동 568번지에 대지 240㏊입니다. 미수금 내역은 시기미도래입니다. '98년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미도래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대지입니다.
허종만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부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농지인데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구거용지인데 사용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구거인데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구거인데 구거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구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지목상 구거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과거에는 구거로 있다가 아파트를 짓고 전체가 변하니까 구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거는 지목상으로는 구거로 되어 있지만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구거는 사용을 안하고 있고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운익위원
대지로 임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에 안 맞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 중동, 상동, 수성동에 구거가 그대로 있는데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상으로는 구거로 되어 있지만 집이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전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주거지역입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대지로 환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내용파악이 미진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농로라든지 농수가 구거지로 있다가 농로가 없어지고 하면 일부 점용이라든지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문제는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 49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73억9,000만원입니다. 많은 돈이 49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고 시에서 시비로써 연간 이자보존이 3% 내지 4%까지 해주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49개 업체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49개 업체중에서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융자를 받은 업체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업체의 가동 실태 조사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가동상태는 어떻습니까?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업체를 다 돌아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49개 업체가 다 원만하게 가동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관리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손운익위원
49개 업체의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육성자금이 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시에 진단을 하면 심사를 시장이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즘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리는데 이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돈의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는 83개 업체가 있는데 49개 업체가 73억9,000만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그 절차는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면 시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는 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및 창업업체가 1순위로 들어가고 2순위는 지역특화산업 대구시육성창업업체라든지 수출기업화 해외시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업체, 3순위로는 기술개발업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있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업체는 100%정도 받은 걸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83개 업체가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3공단을 끼고 있어서 수천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수는 많고 지원하는 금액은 적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실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각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에 시장 직인이 찍혀서 해당업체로 발송이 되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실지로 대출받을려면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를 받는 업체를 보면 담보여력이 있는 업체들 입니다. 담보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구태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지 않아도 은행에 가서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추천서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업체의 여신상태에 따라서 12%에서 14%, 15%까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를 갖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약 3~4% 1년간 대출이자의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담보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아야 될 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영세한 업체들이면서 뭔가 업주 나름대로 특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자금압박 때문에 추천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업체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방안이 생겼는 줄 알고 있는데물론 정부시책에도 중소기업 지원 등등 구호는 요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차제에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명실상부한 육성자금지원 시책이 될려고 하면 담보는 회사의 신용쪽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성격이 같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과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지급훈련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하기 전에 지역경제과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가라든지 IMF체제하에서 상당하게 중요한 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6억9,9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 2분의 1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산림간벌, 저수지제방 정비 등 41개 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수성구내에서 산림간벌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고산 욱수골에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저수지라든지 제방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저수지가 2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산과 범물, 지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산림간벌은 몇 개소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간벌은 고산 욱수골하고 범어공원, 시민공원 3~4개정도 됩니다.
마학관위원
이것도 일종의 취로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생긴 이후에 간벌작업이 생겼는데 사실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생산성이 있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고산 욱수로 들어가면 잡목하고 엉켜서 좋은 나무들이 못 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벌해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은 수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간벌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얼마전에 보면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간벌사업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선정해서 산림청으로 위탁해서 산림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선발문제를 엄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27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12억4,000여 만원의 국·시비 예산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를 보면 컴퓨터, 산업디자인 이런데 뒷면에 보면 교육현황이 나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입소인원은 1,508명인데 자격취득은 3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취업, 기타 이렇게 해놓았는데 1,508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도 자격취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1,508명에 예산이 12억3,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한 시비로써 현재 1,508명 중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8명이고 1,125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졸업하면 자격취득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을 빼고도 400여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38명밖에 자격취득을 안했거든요, 이렇게 12억3,700만원이라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자격취득자가 적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너무 낭비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졸업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80%이상됩니다. 시험을 쳤을 경우에 자격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아주 좋은 성과로 자격취득을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다음에 129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훈련수당은 1인당 2만원정도 지급하죠?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1인당 3만원정도 됩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에 보면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3억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인원에다 비례를 해보면 2만원 조금 더 되는데 그 중에 수강료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원정도 가까이 수강료인데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강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1,508명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훈련수당이 지급된 것이 3억9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훈련수당이 1인당 2만원정도 주고 나머지는 수강료로 4억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이라고 해놓았는데 수강료를 다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대구시내는 이런 학생들을 수강하는 학교가 82개 훈련소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10개소가 있고 목적은 실업자나 주부 등 여러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생산자립도를 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훈련수강료는 1인당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입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됩니다.
마학관위원
수강료도 역시 저소득주민한테 지원되는 돈이지, 수강료라고 하니까 강사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훈련을 배우는 학원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용을 배울려고 하면 이·미용 학원에 1인당 8만원정도 6개월정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정도로 2~3만원정도 그런 것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유인물 작성할 때 고려를 해주십시오. 127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과 129쪽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지급훈련비 지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대상인원도 1,470명 같고 예산도 국·시비 합해서 12억3,700만원이 같고 또 훈련생 현황도 같은데 중간에 LPG충전소를 넣어 놓으니까 혼동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세 가지 사업에 보면 훈련직종이 똑같습니다. 훈련대상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서너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훈련직종별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훈련을 사후 관리면에서 얼마만큼 취업이 되었는지, 아주 적은 수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사후 관리면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 IMF사태에 적절한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훈련기관은 대구시에 82개 기관이 있고 우리 수성구는 1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선정이 되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산업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컴퓨터 교육기관이 서구에 있다고 하면 서구로 보내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종대로 분류를 해서 전부 훈련기관에 보내줍니다. 사후관리는 각 구청하고 노동청하고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입력을 해서 노동청으로 다 보냅니다. 타 기업체에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 하겠다고 노동청에 연락이 가면 컴퓨터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직종이 있으면 사업체 주하고 우리하고 노동청하고 3자가 합의해서 의논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180개 기업체에 908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실업자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점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이 며칠자로 작성 된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산림간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성구에 산림간벌 작업을 한 것이 주로 고산 욱수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범어공원과 시민공원에도 일부했고 그 외에는 고산 전역에 다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간벌작업 자체가 가령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간벌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산 욱수골이라든지 범어공원, 시민공원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동교 위쪽으로 앞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대구시내에서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남구관할 부분은 간벌이 다 이루어졌는데 수성구관할에는 간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동, 파동일대와 용두골일대의 간벌사업은 '99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간벌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있는데 주로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치고 그냥 두면 내년에 그대로 올라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저번에 욱수골에 간벌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처리문제인데, 자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으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아카시아 나무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치고 난 다음에 무슨 약품을 투여해서 아카시아 나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문제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것을 사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41개 사업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산림간벌에 투여되는 비율이 대충 몇 %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2차 작업을 1,800명하고 있는데 간벌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은 300명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산림간벌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간벌에다가 더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39억1,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업비가 8,500만원이고 부대경비가 4억5,4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부대경비가 10%넘게 투여 되었는데 이 부대경비라는 것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부대경비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1인당 2만2,000원인데 지급하는 것은 2만5,000원 지급합니다. 이 3,000원이 바로 부대경비입니다. 교통비라든지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경비 3,000원이 부대경비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에는 128쪽 LPG충전소 가스판매소 등 위험물질업소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LPG관계는 어제도 서울의 송파구 주유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사고가 상당히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1개소가 우리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스충전소 및 안전점검해서 점검횟수가 6회, 위반업소 1개, 경고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개소에 위반업소가 우리 관내는 1건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41개소 중에서 LPG충전소가 5개소가 있고 가스판매를 하는 업소는 가스통을 가정집에 배달하는 것으로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스판매소보다는 LPG충전소가 관리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다 하지만 LPG충전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동일가스, 대공원가스, 동대구가스, 무궁화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가하고 가스통을 배달하는 것은 가스충전소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양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가스판매소 위반업소는 7건으로써 시정 4개소, 경고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스판매소의 운반하는 차량들이 대단히 횡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고 다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속출이 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인명피해도 상당히 있고 인명피해가 아니더라도 재산피해가 상당한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고, 시정 이래서 될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형식적인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전대장 기록미비로 1건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마학관위원
경고로서 하지 말고 허가취소를 하든지 많은 벌을 줘야지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줄일려고 하면 경고처분으로는 미약합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대장기록 미비는 경고를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마학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가스판매 충전소 배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교통유발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스배달하는데 통이나 차량 적재함을 보완해서 코가콜라 배달하는 것 같이 안보이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기 때문에 교통관계 입니다.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고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보완해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일전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왁구를 짜서 거기에 넣어서 배달하는 방법, 시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주민들이나 차량운전하는 분들이 뒤에 따라 가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차량도 차량이지만 사실은 판매소 배달하는 애들이 오토바이에 한 통씩 두 통씩 싣고 다니는데 그것이 진짜 곡예입니다. 전부 젊은 애들인데 그 업주를 만나서 지시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애들이 조금 있다가 나가고 새로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할려면 조를 편성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안 되지 싶습니다. 일단 경찰관하고 해서 업소별로 이번에 몇 군데 간다, 며칠후에는 몇 군데 간다, 이래서 애들 있는데 직접 가서 조심스럽게 운행하라는 지시를 해야 되지, 실지 그 애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이 다닙니다. 그런식으로 단속을 해야되지, 공문서만 보내고 경철서와 협조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LPG충전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는 대형사고와 직결됩니다. 이런 대형사고의 발생원인을 보면 주로 관리점검, 지도미흡 이런 인재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들 입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책임자 문책이 뒤따르고 하면 추후에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항상 그런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철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만큼은 정말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어서 대형사고로 인한 참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식
조남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유인물에 의한 감사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이 외에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오후 일정은 환경관리과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21쪽, 133쪽에서 1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수가 민원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처분이 법적 처벌규정이 없다고 결과를 매듭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월동 464번지 사월보성타운 이규식 외 1,312명이 민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부산지방철도청과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고물상 처리 반대해서 만촌동에 김병춘 외 102명이 진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는 별도 규제법령이 없고 자유업임』이렇게 해놓았고 『향후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이렇게 처리결과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왜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허가사항이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고물상영업으로 있다가 '94년 10월부터 자율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고물상을 영업하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이 그 민원입니다. 이것이 고물상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고물상입니다.
마학관위원
허가사항이면 처벌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요즘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파는 것인데 자유업입니다.
마학관위원
자유업이라고 해서 멋대로 해서 주위환경에 오염 되었을 때 구청에서 민원이 생겨도 그냥 둬도 된다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그 당시에 소음이 발생하면 측정해서 측정치가 초과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마학관위원
민원의 요지를 보면 고물상 설치를 반대하면서 소음, 진동, 먼지발생으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진정인데 왜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재 이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그 주위가 아주 불결하다든지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한 시점에 측정을 해서 소음이 초과되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낼 때는 이웃에서 먼지로 인해서, 지금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에 환경정책기본법도 있고 폐기물관리법도 있고 소음진동규제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못할 것 같으면 보완조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 별도 규제법령이 없으므로 안된다고 해놓았는데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보면 고물상 자체의 소음이나 환경문제가 아니고 고물상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우리 이웃에는 둬서는 안된다는 진정이 99%입니다.
마학관위원
소음, 먼지발생으로 주위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진정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 업소는 그 뒤에 폐업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도 있고 폐기물관리법도 있고 소음진동규제법도 있고 법이 다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렇게 안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건인데 지금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안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미납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된 이유를 묻겠습니다. 52,829건 중에 41,918건을 징수를 했고 미납이 10,911건이 있는데요?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금 '98년 1기분 체납세 조치한 것이 재산압류가 2,900건에 시설물 172건, 자동차 2,728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장도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재 31명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38명이라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 18회, 환경오염행위 계도 심사라고 나와 있는데 31명이 약 11개월에 걸쳐서 활동한 실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대로라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1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5명씩, 7명씩 계획을 세워서 환경감시한 실적은 거의 없고 국토대청결이나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생기는 일은 바로 전화나 엽서로 보내는 실적은 있는데 따로 명예감시원의 자격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말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원이니까 자기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적발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왕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했으면 좀 더 실질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활동부진 원인을 보니까 무보수명예직으로 생업과 병행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원인은 고산지역이면 거기에 생활하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서로 인지도가 많아서 누구를 고발한다든지 이런 면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기진작 시키고 다음에 활동부진한 사람은 교체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 제도가 생긴 것이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음은 자동차 매연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및 통제조치 내역과 다음 차량경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실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건이나 지독단속을 했는데 1,507대 중 기준초과가 389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별 실적 사항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은 2, 4주 화요일 어린이회관 앞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준초과 389대가 되어도 자가정비 지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차종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단속은 험한 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험한 차로 과일차나 채소차가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험한 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자동차를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차는 보통 저속으로 운행을 하고 매연은 많이 달리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달리다 보면 매연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차는 가급적이면 계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 있는 차량대수가 127,990대 입니다. 단속대수가 실적이 대단히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몇 년전만 해도 차량단속을 경찰, 검찰, 여러 군데 단속을 해서 상당히 근절이 되었던 것이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매연으로 인해서 심지어 뒤따라가는 차까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매연이 나오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많은 차를 보유 하면서도 단속실적이 35회에 1,510대해서 기준초과 389대라고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다 엄청난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뒤에 차량정비업소, 주유소 현황 문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도단속에 보면 단속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위반업소를 시정으로 끝을 맺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환경문제가 단속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화재발생이나 이런 주유소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단속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매연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비디오 상설단속반을 만들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대상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1개반에 직원 1명, 공익요원 6명으로 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은 35회에 1,507대를 했지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42회에 2,569대를 단속해서 정비점검 139대했고 과태료부과 91대에 1,700만원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무상점검이고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은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단속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91대 적발해서 1,720만원, 배출부과금을 매겼는데 기준초과 차량이 기준치 농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차등적으로 매깁니다.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갑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사가 여기에 단속이 되었는데 그때 과태료 50만원을 검찰에 낸 적이 있는데 차등적으로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과태료 1,720만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50만원을 냈는데 일률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음진동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음이 몇 db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수성구의 소음에 대해서 지역마다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소음규제 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아침, 점심, 심야로 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들한테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소음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공사장소음이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제일 좋은 소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일반 주택지에서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40~50db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 전체 다는 못해봤지만 지역별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는 못해봤고 소음규제 기간은 공사장이나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간 우리 구청에서 점검한 결과 한 군데 기준초과가 되어서 행정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소음진동규제 대상업소가 공장이라든지 사업장,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몇 개소가 되는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규제대상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소음진동이라는 것이 하루 일과 시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일과 시간중에 통털어서 계속 소음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소음진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소음대상 지역을 어느 때, 예를 들면 조용할 때 와서 소음진동을 db측정을 하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강하게 진동이 있을 때는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설공사 현장에 요즘 그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청구푸른마을에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동폭이 커서 그 분야에 아는 분을 일부러 차에 태워서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65db이상 되면 규제대상이 되고 심지어 공사중단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상태는 80~90db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크게 하고 마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소음진동밖에 없는데 분진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분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분진에 대해서도 기준이 초과되면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70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분쟁이 있을 시는 어느 시점에 측정을 하느냐 하면 저희 구청에는 단속기계가 없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발생을 접수하면 바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건연구원 직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
용하
박용하위원
보건연구원도 하지만 구청 관내에 환경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비산먼지나 대기 이런 것이 있으면 과태료부과나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전문인력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대기소음은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음식물쓰레기 시료검사는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대기, 소음 등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거기에서 지도단속 하니까 측정해봐야 지도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여기는 공단지역입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구청에서는 전문인력이나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서 보건연구원이나 환경청의 전담 종사자가 현장에 와서 측정해서 나타나는데 따라서 규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민원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민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연락을 안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이 주민들에게 장애를 초래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학관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쟁없는 세상』 『공해가 없는 세상』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공해문제는 섣불리 취급할 일이 아니고 공해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민원이 없더라도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70군데 소음진동 지역이 있다면, 물론 인력이 그 만큼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신고가 없더라도 수시로 그 지역에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이 원만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박용하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경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정비업소는 주로 카센터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유소 7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보면 각 주유소마다 자동세차장이 없는 주유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셀프세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셀프세차장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주유소 세차장이나 셀프세차장 그리고 경정비업소 카센터 이런 부분들은 자가처리 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 영업허가 나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영업허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배출위반에 대한 신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제로 차량경정비업소 카센터나 주유소세차장, 셀프세차장을 보면 대표적인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업체들을 보면 폐유나 각종 오염물질을 자가처리 시설을 제대로 처리하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도단속에 보니까 경정비업소 분기 1회 점검해서 위반 6개소, 시정 6건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정비업소나 주유소세차장, 셀프세차장 이런 업소들이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분기 1회 점검했는데 업소수는 몇 개업소를 점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 6개 업소에 대한 위반내역과 폐기물보관 부적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오염은 수질오염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센터는 자유업으로 되어서 현재는 구청의 신고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기종 카센터도 '98년 10월 30일까지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분정비업으로 등록되면 3급정도의 부분정비를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20%정도가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자기들이 콘테이너나 가설건축물로 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는데 오늘 집계를 보니까 50개정도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에 등록을 하고 100개정도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자동차정비 카센터업소라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폐유, 기름걸레, 장갑, 오일통, 폐오일, 휠터 등등 포함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유 수집·운반은 대성유정과 신성정유 등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정제를 통해서 보일러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유정이나 신성정유 등에서 자기들이 수집양을 늘리기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폐유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장갑이나 폐오일 휠터, 기름걸레 이런 것은 같이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프세차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저희관내 셀프세차장은 중동, 황금동, 지산동, 범어동에 중점적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셀프세차장, 주유소세차장 오염물질에 대한 단속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재 경정비업소 실태를 보면 배출하는 양이 사실상 폐유액이 나오는 양이 적고 다음에 처리비가 한달에 2~3만원밖에 안되어서 크게 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위반하는 사례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유소세차장, 셀프세차장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차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자가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가시설이 가동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재 21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단속대상업체는 몇 개소 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단속대상은 170건을 수질에 주로 하기 때문에 수질을 취급하는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장병태위원
219개업소 단속한 것과 위반업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장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인테리어나 주유소, 폐유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점검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폐부동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페부동액은 특정폐기물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약에 수거해 갔다면 수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수거업체가 대성유정, 신성정유라고 되어 있는데 폐유를 재생해서 보일러용으로 재활용 한다고 하는데 보일러용으로 아무데나 팔수 있는지 안 그러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폐부동액은 유상수거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어디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대성하고 신성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 사람들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해동위원
폐유보다도 폐부동액이 특정폐기물이라서 하수도에 갖다 버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제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액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생각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또 폐유를 정제해서 어디로 판매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폐유재생은 지방환경청에서 사용승인 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실태 내역과 다음에 지하수개발 현황과 폐공관리실태 다음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 및 청소미이행 과태료 징수내역 다음 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 과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하수개발 현황과 폐공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할려면 신고하는 것이 있고 허가받는 것이 있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허가, 신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용공이 489개되고 폐공이 55개되는데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보통 피부의 상처는 상당히 치료하기가 쉬운데 몸속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어렵듯이 폐공관리를 잘못하면 토양오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관리 실태는 폐공이 원상복구 절차입니다. 원상복구 절차는 지하수 원상복구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합니다. 기 설치된 수중모터 및 캐이싱, 캐이싱은 토사가 흘러 내리지 못하도록 옆에 보조해 놓은 것을 캐이싱이라고 합니다. 캐이싱 절단 후 동일하게 시멘트 슬러리하고 점토 등으로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해서 되메움 등으로 외부의 오염물질과 완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정을 박아서 위에만 덮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캐이싱에다가 시멘트 슬러리하고 점토 등으로 완전 봉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도 고산쪽으로 나가보면 관정 박았던 자리가 보기 흉하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사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폐공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142쪽,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 과징금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건물을 몇 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사용 안하고 비어 있는 건물도 있고 또 주택도 IMF이후에 몇 개월동안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 놓은 주택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빈집이나 빈사업장이 발생할 시에는 현장확인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통지서가 온 후에 신고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제일 쉬운 방법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업무처리는 원활히 할 수 있고 과태료 과징을 하면 계고하고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즉시 원인규명해서 연기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흔히 보면 강제적으로 몇 번 독촉장이 오니까 그냥 물만 퍼가는 줄 알고 있고 1만ℓ를 다 안 퍼고 예를 들어서 한 차만 퍼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이런 사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청문을 15일간 하기 때문에 청문기간에 건물소유주가 정화조청소 미이행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면 청문기간에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1만ℓ를 퍼야 되는데 5,000ℓ만 퍼고 영수증을 1만ℓ로 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그것은 정화조 회사를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한해동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54건이 나왔는데 개인하고 법인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부과 54건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것 입니다.
손운익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용수가 451곳이 있는데 생활용수는 전부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손운익위원
수질검사를 해봤으면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요즘은 수돗물을 불신해서 지하수라고 하면 좋다고 무작정 먹습니다. 생활용수가 451군데가 있는데 지하수는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먹는데 최소한 수질검사를 해서 어느 곳이 적당하다는 것은 구청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용수는 과거 개인 집에 있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빨래한다든지 그런데 사용하고 있고 요즘 수돗물을 끓여먹고 하니까 본인들이 가정에서 알아서 음용수를 사용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공중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관내의 약수터라든지 생수나오는 곳은 8군데 일제히 점검을 하니까 한 두군데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곳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경고문을 붙이고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손운익위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다면 최소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경고문을 붙여야 되고 지하수라고 하는 데는 전부 주민들이 물을 떠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가 되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은 경고문을 붙여서 음용수로 사용 안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목욕탕에 목욕물이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목욕탕에 지하수 개발된 것이 생활용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정화조가 23,823개소가 있는데 수성구 전체의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통계라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여기에 시설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4건에 110만원 되어 있고 뒷면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해서 청소대상수가 18,703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23,823개 정화조 시설에 청소대상은 제외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 이 정화조는 고산지역에 해당됩니다.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는 시지하고 노변택지 지역에는 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은 정화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은 택지분양할 때 이미 그 돈을 다 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화조는 수성구 전체 23,823개소 중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청소대상수는 18,703개소라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대상수가 18,703개소인데 청소이행수는 17,674개소로 차이가 얼마정도냐 하면 1,209개소가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청소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54건밖에 없는데 1,209건 중에 54건만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청소이행 안한 900여건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정화조 청소 과태료를 안낸 것이 54건 징수한 내역이고 그 밑에 청소 미이행 조치해서 청소이행 계고가 811개소 하고 있고 청문을 218개소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행계고기간이나 청문기간에도 청소를 안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다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 분들이 이 기간에 청소만 하면 과태료 제외대상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3쪽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금내역과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수거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과 판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은 파지류는 동네에 재활용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데 박스류는 수성구에 4개 고물상이 있습니다. 4개 고물상에 동별로 매각해서 거기에서 매각대금은 동에서 징수결의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다음에 고철류하고 공병, 캔류, 플라스틱, 기타류는 전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고철하고 캔은 동구에 삼영사하고 3개소에 팔고 다음에 PT병은 경산에 해동자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음에 플라스틱은 경산에 용성수지 업체에 팔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 업소가 지정업체가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정까지는 아니고 다른 데는 사주고 안사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데나에서 다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고물이 없어서 서로 사갈려고 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가격을 더 주고 싶어도 계속 판매하는 룰이 있어서 자기가 접근을 못해서 못사겠다는 업소가 있고 또 과거에 매스컴에도 보면 어느 구청인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kg당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그 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 이유는 재활용차 운전기사도 자기가 판매실적이 많아야 근무하기가 좋습니다. 제일 문제가 발생거리입니다. 현재 범어동에서 고산에 가라고 하면 잘 안갑니다. 거리가 멀고 수거시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별로 판매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가격이 가능한 많은 업체에 팝니다.
한해동위원
지정업체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체에 주고 예를 들어서 경산에 가서 더 주고 싶어도 구태여 그 집에 안가고 다른 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제일 대두되는 것이 박스문제인데 박스는 동별로 4개 고물상에 임의로 선정해서 구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지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재활용품 수집하고 청소장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 31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청소차량 기사도 환경미화원 총수에 들어 갑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비기사라고 해서 28명이 있습니다. 예비기사는 환경미화원 자격입니다.
허종만위원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말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기사중에서 기능직이 있고 다음에 예비기사라고 해서 환경미화원하고 동등하게 급료가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예비운전기사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은 34대입니다. 34대를 운행할려고 하면 34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34대에 재활용차가 28대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재활용차는 별도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운전기사는 같이 취급합니다.
허종만위원
청소차 3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예비운전기사는 28명으로 나와 있는데 34대를 운행할려면 6명 기사는 기능직으로 환경미화원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청소차 기사는 거의 기능직이 많고 예비기사는 .......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차 34대중에 기능직으로서 운전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45명은 정식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이고 예비기사 28명은 환경미화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차를 운행하는데 기사 한 분하고 거기에 같이 따라 다니는 분하고 두 분이 운행하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차에 승차하는 기사 외에 같이 동승하는 분도 환경미화원에 포함이 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차가 수성구에 29대 운행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각 동에 23대가 나가 있고 선별장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6대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활용차 29대에 기사 한 분, 거기에 동승하는 환경미화원 한 사람하고 차량운행비하고 이것을 따지면 연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두 분 월급하고 차량 운행비하고 경비가 대충 얼마가 나간다고 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36.7%입니다. 청소라는 것은 대주민의 서비스를 창출해 주는 것이지 수입으로 따진다고 하면 완전 적자입니다.
허종만위원
청소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재활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기사 한 사람 연봉하고 환경미화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차량 2대당 기사 한 명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 2,000만원, 차량유지비 230만원해서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29대 같으면 11억6,000만원 됩니다. 한 대당 공교롭게도 1억5,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억원이 적자입니다. 재활용차는 당초 목적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청소행정을 하자고 해서 재활용차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활용차는 어느정도 합리성도 있고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도 있지만 재활용품 수집판매 금액이라든지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IMF체제하에서 동네 주민들 중 어려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일일이 다 수거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재활용차를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청소행정 자체를 수지타산을 따지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차 만큼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재활용차 29대를 운행하고 있는 자체를 재활용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를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1개동에 1대를 운행하는데 이제는 2개동에 1대를 운행할 것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2개동에 1대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동의 기동력을 재활용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에 재활용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문제가 좀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재활용차를 가지고 그런식으로 비교를 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재활용차량 문제는 구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차량을 5대 감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량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금년에도 보고에 의하면 쓰레기량이 동기간 비교해서 14,422톤이 감소되어서 16%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량이 16%정도 감소가 되었으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소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422톤이 16%가 감소된 것에 따른 지출분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금액도 감소되었지만 목욕장 처리비도 금년부터 2억5,5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쓰레기량이 줄어서 대행회사 위탁금도 금년에 1억4,500만원을 9월 30일자로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소요인이 6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감소요인도 발생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금액과 차량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같이 감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수집판매 대금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왜그러냐 하면 재활용차 29대를 운행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1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은 1억6,0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지타산을 따져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고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한 분이 10명정도 됩니다. 통계상에 313명이 나와 있는데 한 분도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연령이 61세에서 58세로 해서 30~40명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차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에도 차가 필요하니까 기사하고 차하고 활용하고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직하는 그 분들 자리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34대가 있다고 하는데 예비차도 여기에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비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재활용차 29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이후에 재활용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 늦게까지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재활용을 수거해서 자기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저도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 총계를 보면 청소에 대한 예산이 쓰레기문제로 많이 지출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에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치로 봐서는 엄청난 결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내놓기가 무섭게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숫자가 줄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민간위탁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결손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년 3월에 구정질문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재활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데 이것은 수익성이 높고 파지, 고철제품은 민간수거위탁이 가능합니다.
마학관위원
청소차가 32대가 있고 예비차가 2대가 있는데 재활용차를 그렇게 결손을 해가면서 29대를 계속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계속 검토하고 연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데 차량을 계속 유지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고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대를 가동을 한다는 것은 일리에 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재활용차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이 문제가 되고 민간수거위탁이 불가능한 지역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마학관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있고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질의 답변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장님께서 재활용차 청소관계는 '99년도에 좀 더 개선하고 예산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작년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임시회 구정질문 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다시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시일내에는 곤란할 것 같고 내년 다가오는 임시회 때까지 사회도시위윈회 소관이니까 국장님께서 연구검토한 결과를 밝힐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98년도 과태료부과 내역, 청소차량 정비 및 유지비 지출현황 그리고 공공요금 쓰레기규격봉투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147페이지 '98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월별판매량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가 7,500만원을 부과만 해놓고 징수사항은 안나와 있는데 이 7,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10월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보면 1월달에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가 현저하게 많습니다. 2,230여건이나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매월 과태료 부과현황이 줄어들어서 몇 건에 불과한데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해왔는데 월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봉투판매량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투기를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반이상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는 그것을 단속차원보다는 홍보하고 지도하는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밤을 자고 아침에 나와 보면 집앞이 고개입니다. 고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앞에 전주가 하나 있는데 아침에 나오면 쓰레기가 매일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래서 그 전주에다가 몇 번씩 전지에 크게 내용을 담아서 미화원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한 쓰레기는 일제 수거하지 않으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는 문구를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는 종량제봉투만 수거해 가고 불법투기 봉투는 안가져 가겠다고 해서 며칠씩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며칠 지나서 자꾸 쌓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또 수거를 해갑니다. 자기 집앞에 쓰레기를 내놓아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불법투기 쓰레기만 밤에 몰래 거기에 쌓아 놓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청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작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에 안하도록,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자기 집앞에 내놓지 밤에 몰래 들고와서 보기 흉하게 한 군데만 쌓아두는 그런 행위는 양심적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환경을 미화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본 위원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화원들에게 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면은 방치를 해두고 수거를 하지 말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도를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 866건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된 것이 345건에 3,206만원입니다. 체납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각 동별로 분석내용이 저소득층이 주로 가계의 생계비를 줄일려고 많이 체납되고 주로 단속되는 내용이 저소득층입니다. 두번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집중 사유에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지속적으로 단속만 각 동에 지시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월달과 2월 이후로 해서 서너달은 잘되어서 수시방기 단속만 하고 받은 실적이고 그 이외에 상태가 나빠져서6월, 7월 두 달간 단속을 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1월달에 집중단속을 하니까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금도 11월 16일부터 3주간 각 동에 해서 어제까지의 실적이 100여건 단속이 되어 있는데 심야위주로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청소행정은 노력하면 하는 만큼 급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148쪽에 보면 청소차량 정비 및 유지비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유류비, 수리비, 부품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에 보면 빵구, 오일, 세차, 경정비, 타이어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을 부탁드리고, 공공쓰레기봉투 규격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범어2동, 범어3동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급내역이 다양하지 않고 많이 지급된 곳도 있고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는 많이 나갔는데 특히 많이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각 동 지급실적을 분석해봤는데 자연보호 행사하고 수해 뒷정리 등으로 인해서 신천변 주변 동이 다른 동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수성1가, 중동, 두산동에 많이 나갔고 다음에 소공원인 밀집지역 만촌1동, 지산2동, 두산동 이 지역에 많이 나갔는데 현재 구에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얼마 요청이 들어오면 동에서는 수불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이 얼마 가져가고 자연보호하는데 얼마 가져가고 새마을에서 얼마 가져가고 씀씀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하고 마대를 구입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중동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제가 사용을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제2 대봉교 밑에 흙으로 수십차 적채되어 있어서 많이 담아 냈습니다.
한해동위원
쓰레기봉투로 흙을 담아 낼 수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청소차로 떠내면 물하고 섞여서 싣지를 못합니다. 장마 뒤에 보면 잡초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동만 많이 나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된 공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는 구매방법은 조달구매를 하고 3자단가계약을 해서, 그러면 수성구청이 대구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하면 대구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는 수요기관에 10일내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는 제작업체에 5ℓ짜리 4만매를 제작하라고 하면 제작업체에서는 발주일로부터 40일이내에 수요기관에 다가 납품을 합니다. 이것은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공장하고 수성구청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네요?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47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4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25억원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줄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이유는 쓰레기양이 줄어서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 안하고 있어서 준다고 봅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6억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97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8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동기간 쓰레기 발생양을 비교해 보면 '97년도가 88,458톤이고 '98년도가 74,016톤인데 증감을 대비해 보면 14,424톤으로 16%가 줄어들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는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취로요원으로부터 밤에 다니는 것도 봤고 이 사람들이 늦게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것은 쓰레기양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속을 안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로 해서 감소요인도 있고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어느 집에서도 쓰레기를 적게 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출분에서 그 만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많이 사용안하는 것은 역시 쓰레기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당초보다 많이 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조금전에 청소관계 재검토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는 것도 역시 청소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쓰레기봉투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재활용차량에 대한......
재우
김재우위원장
재활용과 청소관계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허종만위원하고 마학관위원하고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은 수성구 전반에 대한 재활용차량, 청소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파악하는 곳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저는 불법투기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투기유형이 나오느냐 하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내놓은 봉투에 찢어질 만큼 넣고 다음에는 자기가 벗겨가는 사례도 있는 상습으로 하는 286개소를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이 대형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런 데서 상습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검은 봉투에 담아 놓으면 수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화원들하고 결탁된 사항입니다. 미화원들이 수거를 안해가면 불법투기를 절대 안합니다. 미화원들 교육만 철저히 시키면 되는데 한 달에 얼마줄테니까 수거를 해달라고 하면 새벽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관심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쓰레기봉투 문제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덕을 보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실시 이후에도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봉투 사용값 만큼 덕을 봅니다. 조금전에 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공감을 하셔도 여기에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양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는 쓰레기양하고 제가 좀 과다하게 표현하면 50 대 50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직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방안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쓸데없이 정부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낮에 와서 놀리지 말고 쓰레기장에 저녁 10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그런 데 배치해서 종량제봉투를 단속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관내 재래시장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자 2인 1조로 해서 저녁 7시부터 밤 1시까지 화재예방하고 시장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불법투기하는 것은 계획은 안 세웠는데 그런 문제도 건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동마다 쓰레기를 내놓는 곳이 있는데 한 동네에 공공근로사업자가 30명정도 배당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20명정도는 매일 쓰레기투기하는 장소에 한 명씩만 배치를 해서 감시감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조심을 하고 홍보효과도 있고 단속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가다보면 대구시 모자하고 완장을 끼고 다니고 있는데 그 단속을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속방향을 허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동마다 바꿔야 됩니다. 수성1가동은 범어동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인원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눈에 띄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데는 못하고 엉뚱한데 가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범어1동에서 범어2동을 하고 그런식으로 바꾸어서 단속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지정폐기물 방기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과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토요일 오후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소각을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가면 소형소각장이 다 있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무가지 하나 태워서 벌금 10만원 내는 판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모양도 별로 안좋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사용해보니까 휴지하고 그런 것을 태워도 별것 없는데 동사무소 이웃에서 가민히 있지를 안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소과에서 청소를 어지럽히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됩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예산만 허비한 것밖에 안됩니다. 보기도 안 좋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김광수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소각문제는 불법소각 단속이라는 말 자체도 앞으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23개 동에서도 그런 일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폐차장이나 차량정비업소 같은데 여러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겨울이 되면 폐유를 그 안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안하고 불법소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는 말자체도 별로 효용없다고 보는데 그간에 구청에서 노력해서 나무가지 몇 개 태우고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물도록 하는데 이런 소각문제는 단속을 안하더라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으니까 불법소각이라는 말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지정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과 자동차정비업소에 장갑이나 기름걸레는 가져간다고 했는데 휠터나 오일아미같은 것도 가져갑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같이 수거해 갑니다.
한해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휠터하고는 대성유정이나 신성정유 등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안하고 중간처리업체인 구미에 있는 태흥환경과 창원의 수광산업, 마산의 한미산업에 위탁하여 소각한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수거하는 양은 일부이고 어떻게 불법으로 흘러나가느냐 하면 보통 쓰레기봉투의 3분의 2이상 나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으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주기 위해서 세차장하고 정비업체 이런 데서 그날 했는 것이 10개 나오면 두 서너개밖에 안 넣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불법으로 청소차에 실어 보내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청소차 기사한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더 낳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차 기사하고 결탁이 되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시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관심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리고 공중 및 이동식변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유원지나 재래시장에 가보면 아직 재래식 변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1년에 각 동에 월 1회, 분기별로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소관부서에서는 분기 1회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행락철이나 이럴 때 유원지나 시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저는 건의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맡아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여기에 있는 전 위원이 다 항상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구행정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틀간 감사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장님이 즐겨 쓰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 쾌적한 수성구, 살기좋은 수성구』라고 하는데 쾌적한 수성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매연문제, 공해배출문제, 소음진동 폐유, 토양오염, 지하수폐공, 축산물폐수, 생활오·폐수, 일반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잘해서 수성구가 정말 쾌적한 수성구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틀동안 저희 국의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관계는 차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 보충감사시 다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