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2개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신팔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99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금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실적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부모가 읍,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생 및 입학생이어야 하며, 세부선정기준은 3페이지와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자녀학자금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가의 경우에는 경지소유규모가 1ha미만, 양축가의 경우에는 소, 말 등 대가축일 경우에는 30마리 미만, 돼지, 개, 산양, 면양등 중가축일 경우에는 200내지 300마리, 소가축일 경우에는 5,000마리, 가금일 경우에는 10,000마리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지급실적을 보시면 문경읍외 8개지역에 1억4,232만7천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였으며, 학생수는 365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4/4분기는 국도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아직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점촌동 등 동지역은 현재로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만 2000년도부터 시의 동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농림부에서 법개정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공평동일부, 신평동일부 등은 학자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자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98년도1월1일이후 귀농한 자로써 농업을 전업으로 하여야 하며, 농업기술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써 사업계획이 타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원규모는 2억3,4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귀농자가 창업자금을 희망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심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시장이 재심사를 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한 후에 사업실적 확인후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내역은 영순면 이곡리 강대봉 농가외 7명에게 1억5,835만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지원가능액은 3호에 5,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은 담보대출도 아니고, 이것은 보증인을 1명씩 입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관리실태 및 99년도 육성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관리실태는 우리시의 98년까지 농업후계자 선정은 경종이 350명, 축산이 490명으로 총 840명을 선정했습니다. 도시이주에 47명, 무단이탈 14명, 사업포기 23명, 전업 28명, 사망 8명 등으로 총 122명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현재는 경종이 287명, 축산이 431명, 총 7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육성계획은 36명에 11억7,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육성실적은 22명에 6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명에 5억1,700만원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신청 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의 시장권한은 농업진흥지역 안일 경우에는 농지는 2,000㎡미만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에는 6,000㎡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안은 20,000㎡, 농업진흥지역 밖은 60,000㎡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관련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만을 허용하며, 개별 목적시설에 따라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지전용은 특별한 법규에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이 재량으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뒷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준을 보시면 기숙사의 경우에는 7,500㎡,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5,000㎡, 음식점 및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회 떽체行弩� 경우에는 500㎡가 되겠습니다. 가장 민원인과 이해 상충이 되는 부분이 바로 500㎡인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지법에서는 500㎡까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제한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휴게음식점이나 변전소, 골프장 이런 것들은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은 농지전용의 목적 실현성, 전용의 적정성, 해당농지 보전가치, 인근 농지의 피해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9년도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17ha로 도로등 공공부분이 9ha, 주택, 농업인 시설 등 민간부분이 8ha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의 분야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이용조직, 농업회 사 법인, 벼직파용 농기계, 쌀전업농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계화 사업의 지원내역은 공동이용조직 등 11개소에 보조금이 5,567만4천원, 융자가 1억8,861만3천원, 자부담은 4,452만6천원으로 총 2억8,881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공동이용조직의 경우 공동이용조직의 세부 지원내역은 산양면 의산 미곡작목반외 1개소에 1억1,896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지침에 정한 기종 및 내용으로 부속작업기 등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대규모일 경우에는 30ha이상 영농규모에 6,000만원을, 소규는 10ha이상 영농규모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대규모로써 약 6,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5%에 기종에 따라서 5년내지 7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회 사법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흥동 점촌위탁영농법인에 1,92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25ha이상 농작업의 대행 또는 임차 경영하는 농업회 사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점촌위탁영농법인의 경우에는 기종이 5년내지 7년이상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벼직파용 농기계의 세부지원내역은 산양면 고성우외 2농가에 3,820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경지정리지역 중심으로 농업인, 작목반, 공동이용조직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의 세부지원내역으로 문경읍 등 8개소 18농가에 트랙터 9대, 콤바인 8대, 이앙기 1대 등 구입비로 4억1,518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에 영농규모 확대 실적이 있는 자와 또는 당해년도에 영농규모를 확대할 자이며, 자격은 최근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55세이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농업은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재배기술을 실천하여 안전한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가은읍 전곡리외 3개소. 38ha를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4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3,952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규제지역 및 상수원보후구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ha 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잔류농약검사 및 토양검증 후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가은읍 완장리 외 2개소 37농가 21ha에 1,135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우리도의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역 농림, 수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3년 경상북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군별로 기금을 추렴받아 96년부터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70%범위내에서 농업인은 1억까지, 농어업인, 조직등은 2억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지원실적은 96년부터 현재까지 83농가에 15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 지원내역은 마성면 모곡리 풍성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매취사업외 9농가에 4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 8년간 우리시에서 총 추렴기금은 13억원이며, 융자지원 받은 금액은 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작물피해농가지원실적 및 융자금지원내역입니다. 금년 8월2일부터 8월3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입니다. 침관수가 105ha, 유실, 매물 31ha 등 총 675ha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으며, 작물별 정도별 피해상황을 보면은 벼가 116ha, 전작 11ha, 채소 13ha, 과수 526ha, 특작 7ha, 기타 1ha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도별 피해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약대,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문경읍에 10개 읍면동 1,231호에 3,15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파대는 영순면 외 5개면 38농가에 5,015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해이재민 생계지원비 지급내역입니다. 영순면 외 6개 읍면동 85농가에 4,263만6천원의 무상 양곡대를 지원하였으며, 재해농가중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영순면 외 2개 읍면 10명에 대하여 30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순면 외 4개면 56호의 재해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자금 3억1,99만5천원을 상한연기 및 이자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법인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법인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53개소, 농업회 사법인이 9개소 총 62개소의 법인이 설림되었으나 4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이 해산되어 현재는 58개소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체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 농업법인체 지원은 신미네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외 4개소에 20억7,9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99년 3월3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 및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및 2항 등 지금까지 조합법인등의 설립통지 규정이 폐지되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의 설립등기후 시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므로써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현황파악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여 참고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농조합법인은 지금까지는 맨처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때는 설립하기 전에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항이 완화되어서,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한달이내에 법원등기후 한달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3월3일자로 법개정이 되어서 법원이 등기필한 후에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사실은 저희시에서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은 저희 농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실적과,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방법 및 내역과 농업인 후계자 관리실태 및 99년도 육성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농지전용 허가기준 및 신청, 허가현황과 농업기계화사업 분야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역, 친환경농업 추진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안이든, 밖이든 간에 전용부담금을 다 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국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가 공공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은 부담금을 안내도 됩니까?

예.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말고 일반 국가 공공시설물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사안별로 제외가 되는 것이 있고, 제외가 안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규정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박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에는 문경에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전용부담금을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기타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을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진흥지역 밖에서 행위제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례제정은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 도시과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준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시설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농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농지가 아니더라도 거의다 진흥지역 밖에 해당이 되고 이렇거든요? 산업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제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5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미만이면 사실은 150평에 앞에 식당 짓고, 앞에 마당내고,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50평은 적은 면적이 아니지요? 그래도.

집 한30평 짓고, 주차시설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관이 좋고, 교통요지에 사실은 식당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유관기관가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적극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사업에 공동이용조직 이것이 5인이상으로 설립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5인이상으로 설립이 될 때 그 구성원들을 우리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가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도 안 되겠고, 농지가 있는 사람들로써 5인이상 10ha이상 작목반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이라든지, 농업회 사법인 이런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공동으로 구성을 해 놨는데, 실지로 사용은 대표자 한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예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그러한 현상이 안 나타납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공동이용조직을 구성했더라도 대게보면 기계를 구입할 때 5농가 이상 작목반이 되면은 2사람만 해서 이앙기를 사고, 2사람은 콤바인을 사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야 이것이 사후관리도 잘되고, 농기계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연 1회 이상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아마 거의 해산이 될 그런 위기에 온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공동이용조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농업회 사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업체도 실적이 미흡한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회 사법인 같은 것을 경영이, 운영실적이 안 좋아서 퇴출했거나 또 통폐합하고 이런 실적은 없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회 사법인의 성격은 사실은 회 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했는 겁니다. 주식회 사를 만든다든지, 유한회 사를 만든다든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회 사법인을 설립해서 경영의 책임은 회 사법인체들이 져야 됩니다. 공공이용조직의 경우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자기 영농에 필요해서 조직을 했지만은 농업회 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 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경영하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지금까지 사후 관리, 감독을 해 왔습니까? 현재.

농업회 사법인의 운영실적을 연1회 이상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농기계 보유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1회 이상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수시로 출장갈 때마다 농기계라든지, 큰 문제점이 없는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연1회 이상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이야기를 드러보면은 상당히 부실이 와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런 회 사법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것을 보면은, 우리시에서도 결국은 우리시민이고 농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일단 자금을 받아서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지, 부실 경영을 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위기에 와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 했던 실태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원가능액이 5,200만원까지입니가?

농가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입니까?

예.

한 농가당 지원가능액이 2,000만원까지입니까?

예.

이게 전부다 융자지요?

예. 100%융자입니다.

그런데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된다고요?

보증인 1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아니고요?

예. 1명.

1명요?

예.

그런데 영농정착지원금 혜택을 받을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많은데요?

교육은 뭐 받고가서 영농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렇게 독촉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권유를 많이 해도 별로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원액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사실은 지원액이 적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는 좀 적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증인은 뭐 필요하겠지만 지원액을 좀 상향조정하는 것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애요?

저희시뿐만아니고 저희들도 회 의때나 여러번 건의가 되었었는데 중앙에서도 자금의 한계가 있는지 실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뒤에 농업인후계자 선정도 합니까?

예. 선정은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저희시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 이잖습니까? 선정이.

예.

99년도 육성실적에 실적이 22명이고, 추진이 14명 아닙니까?

예.

이것을 경종하고 축산하고 구분을 한다면은 몇 명, 몇 명 정도 됩니까?

14명에 대해서는 경종, 축산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계장님 있잖습니까?

저희 금년도 총36명중에 경종이 19명, 축산이 17명 그렇습니다.

실적하고 추진을 합해서 경종이 19명, 축산이 17명입니까?

예.

축산이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지원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축산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축산을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정식 서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자금 지원면에서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일반 수도작일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축산일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면을 봤을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축산이 월씬 높더라고요?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축산이 이 경쟁력이 앞으로 어둡습니다. 이게. 수입개방되고, 완전히 된다면은 어두운데, 본인들이 꼭 축산쪽으로 당장 돈이 되니까 자꾸 지원을 하겠지만 행정측에서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분들이 좀 자제를 시킬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경종이 많고, 축산이 적어서 다행입니다. 축산이 사실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 욕심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욕심은 축산을 했으면 돈이 되고 하겠지만, 전망이 어두운 만큼 그 많은 시설비하고 투자를 했을때 앞으로 2∼3년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일부분도 행정에서도 져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과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실적 및 융자금 지원내역과 농업법인체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이번에 8월달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액수를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 해주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기대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정도의 어떤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은 농작물 태풍피해를 입을때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큰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20년전에는 태풍피해를 입으면 농작물 피해액도 산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피해액 산출도 안할뿐더러 직접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구호차원에서 간접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농약대 보조하는 것. 농약대 해봐야 300평에 피해를 입어야 한 5,000원 정도, 그렇고 피해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이자 감면, 염비 이것밖에는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차례 여기에 대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의회 의 계통으로도 건의가 많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아직 법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법개정 많이 하면서 이런 것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네, 산림과 소관에 보면은 산불도 피해가 그렇거든요? 다른 산에 났는데 자기 산으로 산불이 옮겨 붙으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엄청난 재산손실을 본다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만족할 만큼의 어떤 피해보상은 못 해주지만 어느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지금 농업재해보험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라에도 농업재해보험이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방향이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하고 지원이 나왔는데, 쭉 보니까 매년 받는 사람이 다 들어갔는 것 같애요? 14페이지 마성에 풍성영농법인 진흥기금은 2억1,500만원이 되었고, 18페이지 보면 또 농업인단체 지원해서 또 9,800만원이 되고, 이것이 금년도이지만 전해년도에도 보면 대략 그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나가고 이런데, 그런데 과연 이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사람한테 계속 중복되는 상태라요? 그래 위원장 이것을 요? 지금까지 진흥기금하고 농업인법인단체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 연도별로, 사업별로 추가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순수하게 50%는 도에서 출현을 하고, 50%는 시군에서 출현해서 도에 지역특색사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성질은 뒤에 있는 국비 지원사업하고 앞에 진흥기금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은 다른데, 업체가 풍성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풍성을 할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에 받은 지원액이 한 3억되고, 전해년도에 또 받은 것이 있을거라요?

예.

많은 자금이 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중복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가? 실제도 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융자금액이고 지원금액이고 간에.

뭐 중복지원 된 농가.

이것을 전부 플러스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될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시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시작되고 부터, 전체를.

전체.

예.

전체적인 중복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육묘장 설치 우리시에 올해 처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땠습니까?

예.

성과가요? 설치해서.

저희시에 올해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약 110ha정도 육묘를 해서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 육묘비도 일반 농가보다도 육묘공장에서 설치한 것이 상당히 한 20% 싼 것으로 싸게 공급이 되어서 효과를 봤습니다.

상당히 비용도 절감이 되었고.

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이나 앞으로 계속 육묘장 설치를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2000년도에도 1내지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교육을 2차, 3차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서 계획을 많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병용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늘 문경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호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8, '99년도 유통축산시설 수해복구 현황 및 복구내역입니다. 먼저 축산시설입니다. 98년도에는 총 6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우 1농가, 염소 1농가, 양봉 4농가, 복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재원별로 따져보면은 가축에 있어서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입니다. 99년도 피해농가는 총7개 농가입니다. 축산 3호, 25평, 유계 2호에 63,200수, 퇴비사 2호에 110평 모두 100%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5호는 추진중인 5호는 자금집행중에 있으므로 현재 수치는 추진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자금이 미집행된 5농가는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작시설 피해입니다. 98년도에는 특작시설 부분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99년도에는 총 피해농가 14호중 8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4농가, 인삼덕시설 2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별 지원내역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복구완료계획은 비닐하우스가 99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하고, 인삼덕시설은 2000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복구추진실적에 8호가 되어야 되는데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규격출하, 물류 표준화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신미네영농조합법인입니다. 부지는 영순면 농공단지에 4,750평 부지에 건물 및 기계 선과장 370평, 저온저장고 420평, 사무실 50평, 포장기 2대 해서 총사업비는 15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9년 10월5일 착공되어서 지금 현재 벌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는 약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룡영농조합법인외 56개 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96만3천매로 사과외 6개 품목입니다. 배, 오이, 토마도, 영지, 느타리, 양파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6,800만원입니다. 보조가 40%, 자담 6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규격출하교육을 1회 68명을 실시했습니다. 포장박스제작 실적은 96만3천매중에서 86만매가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99년 12월말까지는 100%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을 기계화 지원사업으로써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호계 쌍샘영농조합법인외 3개 단체에 유통시설, 장비가 지원되고, 그 장비중 시설 및 장비에는 저온저장고 보수라든지, 포장기 구입이라든지, 파렛트 구입, 광폭운송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재배종자대 및 담배건조기 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양파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이 367호에 78ha가 파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원에서 보조가 3,000만원, 자담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4,68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수로 20kg 포수로 따지면 23만4,000포입니다. 성과로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예상 조기 소득액으로 봐서 10억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농가와 유통업체간 계약재배 체결에 따른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기 파종이 367호에 78ha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재배 농가수 및 면적은 245호에 60ha가 되겠습니다. 계약재배비율은 77%입니다. 수매 예정가격은 20kg 1망당 4,3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매 예정일시는 2000년도 6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5호에 15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건조기 지원농가에 재배면적을 따져보면은 19.2ha에 생산량은 약 49톤이 되겠습니다. 생산금액은 3억500만원, 농가당 평균 조수익을 따져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성과로서는 담배생산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따른 농가소득이 향상 되는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현재 담배 수매는 10%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직판장 현황은 3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새재에 있는 직판장, 우방에 있는 직판장, 현재 시청옆에 있는 모전직판장 3군데가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판장 운영실태로서는 총 판매실적이 2억9,790만원, 실질적으로 모전직판장 시청옆에 모전직판장은 현재 지금 인건비를 학교급식을 7개소 하기 있기 때문에 맞추어 나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방에 있는 직판장이라든지, 문경새재에 있는 직판장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 우방직판장 이런데에는 우리 고향담배가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회 �고 있습니다. 운영이 실적을 따져보면은 문경의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효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단위시설별 지원내역 및 추진실태입니다. 대상농가는 축산농가 50호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7,2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은 총 47호중에 40호가 완료되어서 7호가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시설은 공동시설 1식은 50%의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톱밥제조시설은 2식중에 1식은 완료되었고, 1식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 따져서 50%중에 41호는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농가는 9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9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한우 생산실적 및 가맹점 운영실태입니다. 문경한우로 지정된 농가는 총50호입니다. 현재 50호에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3,380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하내역을 살펴보면은 49호에 1,900두가 출하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운영실적은 두메산골인 세화축산물유통상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중에 4개소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1개소, 대구에 2개소, 상주에 1개소, 추진중인 6개소는 서울에 1개소, 대구에 3개소, 부산에 1개소, 문경에 1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개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그중에 융자가 14억, 자부담이 6억입니다. 이 가맹점에 현재까지 도축실적을 보면은 두메산골에서 잡은 한우는 문경한우가 104두가 도축이 되었고, 돼지가 19,142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이 도축된 문경한우와 돼지는 가맹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부진한 이유는 사업장은 현재 확보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2억을 융자할려고 하면은 담보관계가 사실 문제가 되어서 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축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직거래행사입니다. 직거래행사는 시 주관으로 해서 직거래를 27회 에 실시했는데, 8,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명절맞이 5회 , 관광열차 12회 , 기타 10회 해서 27회 입니다. 문경시에서 주관하는 직거래행사를 나두고 직거래실적을 법인별로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크게하고 있는 법인은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풍성영농조합에 사과가 제주농협에 152톤이 출하되어서 4억5,700만원, 신미네 영농조합이 삼성플라자에 지금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영농조합에서는 신세계백화점에 잡곡류를 지금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약 56억 정도가 직거래 실적을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된 농가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94년에서 98년까지 지원현황은 200호에 축사 36,308평, 신개축과 기반시설, 장비구입에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보조가 8억3,200만원, 융자가 1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지원 농가수는 한우가 83호, 젖소가 47호, 돼지 22호, 닭 13호, 기타가축 29호, 축산단지는 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병용 유통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98년, '99년도 유통축산시설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내역과 농산물 유통센터 건설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사업 추진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정확한 업무분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닏까?

전병용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병용 현재 우리 문경시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가 있는데,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유통계, 과수특작계, 축산, 가축위생계 4개 담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유통시설에 관한 부분과 과수에 관한 생산에 관한 지원사업, 축산은 축산 생산시설에 따른 지원, 가축위생은 가축 방역이라든지, 각종 유통시설 이런 부분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축산부분이 조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써 지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지원사업으로서는 저희 유통축산과 같이 대량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으면은 정확한 가축같으면 축산분야 같으면은 축산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해도 시범사업을 해야되지, 어떻게 시범사업은 기술센터로 이관되고.

전병용 지금 한우고급육 사업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우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어떠한 기술을 투입해서 어떻게 생산해야지 좋은 품질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느냐는 기술을 내 놓고, 그것을 일반 일선에다 먼저 투입을 시켜서 실적 효과를 분석해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계상이 되면은 농림부에서 축산과에서 고급육 생산시설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5페이지도 지금 질문합니까?

예. 5페이지까지.

5페이지에 보면은 농정과 업무와 흡사한데, 이 보조분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쌍샘영농조합법인에 9,75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여기는 9,7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같은 예산은 아니지요?

전병용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농정과 예산은 제가 제목을 못 봤습니다. 사업이 다른 것으로.

그런데 금액 자체를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풍성영농에 보시면 4,900만원 이것은 숫자가 같거든요? 그러면 한군데로 주기가 무엇해서 각 과별로 나누어서 지원 해 준 것입니까?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사에 시행지침서에 보면은 항목수가 저희 유통축산과만해도 30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같은 맥락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쌍샘영농조합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전병용 쌍샘영농조합은 현재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를 하고 있는데, 배에 대한 것은 과수특작계에서 주 생산을 책임지고 있고, 생산에 대한 유통시설은 유통계에서 그다음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일부분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하는데 보조 해 주고, 판매하는 데 보조 해 주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병용 판매하는 데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 유통에 관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전병용 유통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전병용 예.

그러면 배단지 아니면 일반 경작자 배나무를 키우고 있는 과수원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전병용 그것은 현재 농림사업.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전병용 시행지침 자체가 개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럼 문경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농정과라든가,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고, 개인이 농사 짓는 것은 경쟁력이 한마디로 말해서 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알게 된다면은 그 농사 짓지 말아야 될 것 아니라.

전병용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유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개별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뭐 어떤식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앞으로. 거 대책이 뭐라요?

전병용 그것은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 개별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개별농가가 신청하면 이와 같은 이에 준하는 것을 해 줍니까?

전병용 개별 농가한테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이 뭐라요?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전병용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뭐라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전병용 현재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 개별농가에 지원된 사업이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여나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어서 어떻게 각 부서에서 나왔지 싶은데, 이게 중복이 안되고 각자가 유통축산과에서 지원 해 주고, 농정과에서 지원 해 주고, 이런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전병용 저들 사업 항목사항으로 봐서는.

이것은 뭐 형식적으로 말해서 한꺼번에 많이 주니까 다른 농가 보기 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누어 준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산 준 것입니까?

전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전부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여기 나와 있는데, 무얼 자료를 가지고 무엇 할게 있습니까?

개인 농가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까?

지원해 봐야 어디 박스지원했고, 어디 농협 통해서 박스지원해 주었거나 그렇지.

개인 농가에 지원한 실적이 있다고 그랬지요?

전병용 예.

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병용 예. 알겠습니다.

똑 같은데 말이라. 한마디로 나누어 준 거라. 답변대로 한다면은 나누어 졌다. 이거라.

전병용 저희들이 쌍샘영농조합에 지원했는 것은 파렛트 900개하고 지게차 1대, 저온저장고 문수리 4개 하는데 지원했고, 선별, 포장기 1식을 지원했습니다.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농정과에서는 무엇을 지원 해 주었는가? 같은 맥락인가? 상의하셔서 두분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전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좀 별다른데, 축산관계는 나중에 묻겠는데요? . 또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순에 축산물 도축장 있지요? 이것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것도 축산과에서 하지요?

전병용 예.

그 안에 한번 가 봤어요? 위생관리가 어떤가? 생육을 파는데 언제 한번 가 봤어요?

전병용 어저께도 가축위생 중앙에서 와서 현지 시설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 중앙에서 온 분들이 안경을 써고 다녀서 모르지만 가보면 건물내에 계단이고 극히 불결할 수 없어요? 불결할 수가. 그 다음에 거기서 도살하고 나면 피 있지요? 이런 것도 지하로 할 수 없어요? 좀 안 보이도록. 거기 입구에 한번 가봐요? 전부 핏물이 그냥 다 나오는 상태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 여기에 시설자금이 나간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꼭 정화는 둘째치고 미관상 안 좋아요? 그다음 운송차량 문 한번 열어봐요? 전부 안에 스텐 철판 다 떨어지고, 거기다 고기 실고 가서, 일반 정육점에 납품하는데, 참 거기에 가보고는 고기 못 먹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차량, 안에 내부 한번 봐요? 계단이고 뭐고 전부 핏칠이고 좀 청소를 하고 좀 깨끗한 그런 곳이 되어야지? 참 가보니 참말로 냄새가 나서 못 있어요? 그래서 왜냐 이것이 결국은 도축세가 시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외지로 빠져 나가는거라? 도축이. 다른데는 깨끗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기술이겠지요? 가공하는 것도. 여기서 물건이 깨끗하게 안 나온다 여기서, 그리고 양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상주, 예천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도축율이 많을수록 시세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진짜 현장에 한번 가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시민들이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고기 먹겠느냐? 그렇게 불결한 상태에서 도축을 하는데, 그래 이것을 좀 하시고, 그 지원 나간 것 있지요? 도축장에. 지원나간 것 추가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셔서 모 의원이 질문해서 왔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문경병원가 같이 내가 문경병원에 피 나오는 것, 하수구로 내 보낼때는 보건소에서 탁대학의원이 질문해서 왔다고 해서 내가 3년 문경병원에 가서 말도 안하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해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도축 안되요?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탁대학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감사내용이라든지, 의회 에서 발언한 내용은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6페이지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에 말이죠? 올해 종자를 지원해 주어서 종자대는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종자를 직접 지원합니까?

전병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1년전에 신미네영농조합에서 자기네 돈으로 사서 지원을 합니다. 하면은 구매시에 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받고, 보조분에 대한 것은 농가의 위임장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실적은 있겠지요?

전병용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해서 신미네 여기서 수매를 했지요?

전병용 예.

지원금까지 주고 수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전병용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는데, 저번에 한번 나온 내용으로서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에는 왜 종자대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문경시에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미네하고 계약이 안된 농가의 것은 수매도 안 받을뿐더러 일부 주민들 농가의 이야기는 양파 종자가 이사람들이 수매하는데, 자기들한테 적정한 쉽게 말해서 원가에 못치는 그런 값을 주고 수매를 했고, 또 수매를 하면은 수매를 해서 앞으로 거기서 썩어서 없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감량을 해서 실제 돈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g를 하면은 100kg에서 20%, 30% 감량해서 70% 값을 실제 계산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작태가 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하는 것은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

전병용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지요?

전병용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 부분에서 큰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지역에서 한두군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요?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업체들을 위한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다 듭니다. 우리시에서 개개 농가에서 이 종자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이것은 순전히 신미네 영농조합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충분히 들고요? 농민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전병용 예. 어두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100%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저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여러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듣는 것 하고, 현지 나가서 조사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거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두운면까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종자가 보급되었던 농가에 확인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조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농가에 손해가 왔다면은 신미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자대를 지원하고 이런다면은 앞으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종자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감자, 고구마, 콩 이런 것 다 지원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전병용 물론 뭐 원리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지방에는 양파가 보급된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사를 조금씩은 지었습니다만은 이 양파농사가 우리 농민의 소득과 상당히 직결된다. 소득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일환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은 저희들도 끝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감자가 또 좋다면 또 감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하겠습니다.

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면적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우리시에 있는 농민들한테 종자 다 보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어떠한 작목을 하는 사람들은 안 해 줘서 되겠습니다. 과수농사 짓는 사람은 과수묘목 지원해 줘야 되고, 앞으로 농약대, 비료대 다 지원해 줘야 되죠?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전에 사과발전 협의회 같은데서도 묘목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다 지원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모든 농가에 모든 종자를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송위원님이나 탁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법인체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목만 틀리지 농정과나 유통과나 어떤 업체에 대해서 연연히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자가 한해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자금을 받아서 또 하고, 그렇게 중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것은 당연하게 부실이 온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직원들을 얼마나 채용해서 어떤 경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일정한 법인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우리 시민들이 농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이 정부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이러한 정책입안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특정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 이고요? 규격출하사업으로 박스지원 하지요?

전병용 예.

이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농협에 다 지원을 했었잖습니까?

전병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농민들이 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고 그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또 조합원이고, 또 문경사과조합 점촌에도 지점이 있지요? 사과조합에 또 조합원이고, 또 리동작목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작목반으로 들어 있는 것이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까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때 개별적으로 이 박스가 지원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농협에 가서도 지원을 받고, 작목반에 가서 지원받고, 또 사과조합에 가서 지원 받고, 지금 이 표에 보면은 상당한 작목반이 있고, 조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4개,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 하면은 이런데 소속이 안 된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전병용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거의 한군데이상 거의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이것도 골고루 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한 말썽이 많아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천편일율적으로 다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관리 감독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과정이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운영실태에 있어서 문경새재직판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전병용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10평짜리.

가게.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경영인연합회 에서 운영을 합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전병용 현재 하고 있는데는 문경읍 농민후계자회 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전병용 예.

가계도 하지요?

전병용 실질적으로 거기 특판장으로써 규정을 갖추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현재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데, 인건비를 사실상 못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특산물을 가지고는 못 맞추기 때문에 다른 물건도 겸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농특산물하고 가게하고 운영을 했는 판매실적이 5,200만원이지요?

전병용 예. 문경새재에 있는 직판장만 5,2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들이 좀 많은 것으로 서로 알고 있는데, 직판장이라면 물론 수익도 생각을 해야되지만 이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꼭 수입만 생각을 해서 거기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일부만 갖다 놓고,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하는 직판장의 성격에 맞느냐? 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에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그런 성격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하세요? 이게.

전병용 지금 현재 직판장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각처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경특산물을 홍보할때라고는 일부러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처분하면 더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앞으로 새재휴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판장을 옳게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관문안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십니다만 계획이 있습니다. 안에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시설에다 옳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우방랜드에 잘 안되지요? 지금요.

전병용 맞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병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지요?

전병용 모전직판장 시청옆에 모전직판장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향담배를 팔았습니까?

전병용 현재 당초에는 이것이 9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9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축산물만 갖다놓고 해 보니까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방랜드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면은 우리 농산물 홍보도 최우선이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정도는 우방에서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이던지 팔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안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손익계산 해 봤습니까?

전병용 손익계산은 실질적으로 여기 현재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줌마를 한사람 써고 있는데, 판매원을 한사람 써고 있는데, 한달에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병용 지금 현재 당초에 설립할때 2,000만원을 협찬금으로 주고, 저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1년에 500만원씩 상쇄하는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가 마지막년도가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만든 것을 명분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자가 되지만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폐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문경한우 가맹점 운영실태에 있어서 지금 가맹점은 순수한 우리 문경한우만 취급을 합니까?

전병용 현재 문경문우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만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전병용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지도 점검도 철저하게 해야되겠죠?

전병용 예. 지금 100%개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기 개장된 데 있잖습니까?

전병용 개장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개장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문경한우 가맹점이라 그러면 문경한우만 취급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전병용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요. 직거래행사 농특산물 지금 금액이 8,500만원, 이것 매출금액이죠?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익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병용 실적으로 지금 여기 파져보면 10%에서 15%정도 그렇게 손익을 보고 있습니다. 10%.

10%에서 15%정도 수익이 생겼다는 이야깁니까?

전병용 소득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이 있었다.

전병용 8,500만원 금액은 소득이 850만원 정도 있었다.

그럼 거기 산출냈는 근거 있지요?

전병용 산출근거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맞이 관광열차 기타 이렇게 해서 했잖습니까?

전병용 예. 품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데 갔을때 경비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계산을 했는 손익계산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산출할 수 있겠지요?

전병용 상세한 부분은 저들이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럼 어디 소관이지요?

전병용 저희소관인데, 갈때 저들이 지원해 준 것은 홍보차원으로 보상금 약 기름값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그외에는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농민부인들이 특판장에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이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하는 것 같애요? 경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차 실고가서 그것이 다 판매가 안되었을때 물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는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 농민이나 그 농가한테 도움이 되느냐? 행사를 위해서 그 분들 억지로 권유해서 사실 실질적인 소득도 발생이 안되는데,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는 것도 이제는 정말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다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정말 알맹이는 없습니다. 이것이요?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가서 그것 실고가서 운임도 안 나오고, 안 팔렸을때는 지역출신 뭐 향우회 원들한테 강요하다시피 팔고 오고, 이런 것은 이제는 검토를 해보고,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그러면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기 8,500만원에 대한 손익을 한번 산출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경비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겠지요?

전병용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유통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담당주사께서는 내일 오후3시에 농정과장과 함께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회 에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가 끝난 부서에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스니다. 속계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연11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소장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히 시정할 것을 선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평소 농촌지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특화식품 개발현황,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 문경농업현대화 사업 추진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현황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문경팔진미 개발은 8개종목에 40점을 개발, 상품화를 위하여 계속 연구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내용은 사과요리 5점, 버섯요리 6점, 약돌돼지요리 8점, 자라요리 4점, 민물고기요리 5점, 토종가축요리 3점, 도토리요리 5점, 골뱅이요리 4점과 향토음식인 향토차 10점과 가양주 5점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경팔진미와 향토음식 발굴은 생활개선 우리 음식연구회 원 154명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연찬회 개최 6회 에 462명과 음식연구회 분과위원 현지지도 20회 316명이 참가하여 연구개발과제 실습 교육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문경을 상징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전문점으로 육성, 지역 음식문화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농업정보화 홈페이지구축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술정보 등 8개 항목을 자체 자료수집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 가격, 유통, 통계정보, 농촌생활개선, 의료정보, 농수산물, 관광안내 정보, 영농도서, 비디오 자료 등입니다. 정보제공은 금년 7월 코넷시스템에 이전 설치하여 9월이후 400명이상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에 농촌진흥청 시스템에 설치하였으나 속도가 늦어서 금년 7월에 코넷시스템으로 속도를 빠르게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앞으로 자체 주전산기 웹서버 확보로 문경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 중점사�회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정보시스템 구축은 금년 4월부터 문경농업현대화사업 관리카드를 각 읍면별로 별도 10개 시스템으로 구축 378호를 전산화하였고, 그외 학습조직체 전화번호부 등 자료를 노트북에 설치 사업관리 및 자료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약사용 정보시스템 구축은 6월부터 7월까지 농약혼용가부표 등 7개 항목을 기술센터 자체 컴퓨터와 각 농업인상담소 노트북에 설치하여 희망농업인과 기관에 무료로 배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마켓 시범사업 육성입니다. 금년 6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상황버섯 등 5호를 개설하여 7월이후 상황버섯은 800회 이상 이용하고 있고, 2호는 토종닭, 관상조가 되겠습니다만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은 98년도 50억, 금년도에 32억, 2,000년도에 50억 해서 3년간 13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0억은 농협과 협약중에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자보조액은 총 3년간 132억이 투자계획일때 이자부담이 끝나는 2002년까지 약 39억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도 사업추진실적은 336호에 44억9,270만원입니다. 작목별 사업추진은 별첨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99년도 사업은 297호에 29억8,3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작목별로 분석해 보면 표고버섯 등 특작이 153호에 15억1,170만원으로 50.7%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246호에 24억9,170만원이 융자되어 계획대 83.5%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사업 추진은 축협상호금융자금 2억원을 문경양돈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자돈사육시설 사업을 10월말 기준 86.1%를 추진하였습니다. 문경농업현대화사업 중간평가회 를 10월 30일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평가, 분석, 사례발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평가 분석 결과는 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 총평과 분석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 '99 2년간 현대화사업비 총투자액 74억1,940만원과 농가자부담 33억3,500만원을 합하면 107억5,4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사업 성과는 현재에 버섯류 등 당년에 생산이 발생되는 사업에서 78억2,170만원과 현재는 생산이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예상생산액은 246억7,470만원의 생산기반 조성을 합하여, 324억9,640만원 조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작목별 사업성과부터 12페이지까지는 사업 총평과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에 이자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여러가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총 지원한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작년부터 했지요?

98년, 99년 336농가, 그리고 금년도 297농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 633농가.

그러면 총 신청된 데는 다 되었는가요?

아닙니다. 선별 했습니다.

선별기준은 어때요?

선별기준은 읍면 상담소에서 신청받아서 읍면협의회 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인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센터로 들어오면은 우리 시단위협의회 에서 2차 협의를 해서 결정됩니다.

그런 절차는 그렇고, 우선은 어떻게 해요? 소농가를 우선 주는가요? 재산상 이런 것은 전혀 파악 않고, 재산관계나 이런 것은.

재산관계는 별도로 어차피 자금을 낼 때는 농협에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승인되어야 농협에서 자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관계는 농협을 거쳐서 실시합니다.

그럼 실지로 신청된 것 하고, 수혜 주는 %가 몇% 나와요? 지금. 몇 사람이 신청해서 몇 사람 혜택을 준다.

신청한 농가에서설명되는 것은 한 80%정도는 됩니다.

80%요?

예.

그래 명단을 보니까 6월30일자로 전에 받아봤습니다만 보니 면장을 퇴직한 사람, 시내 관광버스 또 뭐하는 사람, 이름은 달리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안 줘도 이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 보면요? 이런 것은 제고가 필요한데, 실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130억입니다만 연간 50억, 금년도 32억이지요? 이것 큰 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소농가, 결국은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수혜받는 사람만 맨날 그 사람들이라요? 그 잘 아는 사람들.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80%정도. 아 이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신용조사를 한다고요?

자금은 농협상호 신용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저희시하고 농협하고 12:2로 보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부담율이 바뀌었지요? 시하고 농협하고.

시하고 금년도 12:2입니다. 10:4에서. IMF이후에 12:2로.

그러면 결국 시가 더 많이 한다는 것 아니라요? 당초보다.

예.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되요?

회 원조합이 상당히 통합이 된대도 있고, 있습니다만 적자조합이 많아서 이래서 적자조합에서 도저히 부담이 어렵다. 이래서 다시 협약이 시하고 12:2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할때도 설명 있었습니다만 그런관계는 전부 의회 에 이야기가 없었죠? 새로 부담율 관계는. 있었는가요?

의회 에서 설명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할때에는 앞으로는 좀 선정기준을 좀 소농가, 영세농가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어차피 보조 해 주는 것은.

저들 규모화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은 하한선이 1,000만원, 상한선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영세농가에서 단지를 구성해서 할때는 역시 단지로 1,000만원 이하라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농정업무가 문제가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과일은 다 소비량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동안 사과에 지원해 주다, 또 배는 배대로 해주고, 지금 포도 뭐 전부 지원해 주니까 결국은 과잉생산된다고 봐야되는 것, 안 그래요?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어찌되어서 시에선 아까 나왔습니다만 양파종자까지 다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는 소규모 농가하고, 영세농가를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부서에서는 수혜자 선정과정에 특히 소농가나 이런데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팔진미를 개발하는데 애를 써셨는데 도토리요리하고, 골뱅이요리, 도토리를 생산하는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산에 가서 그냥 자연산 채취하는 겁니까?

자연산입니다.

골뱅이도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양식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팔진미로 개발해서 자원이 도토리도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골뱅이 같은 것도 무제한 보급을 받기 어렵잖습니까?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버섯이라든가, 약돌돼지, 자라, 뭐 토종가축 이런 것은 시범포로 되어서 지원해 줬었죠?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토리든가, 골뱅이 이런 생산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도 있잖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런데는 지원해 준 적이 없지요?

골뱅이하고 뭐 도토리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농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계절적으로 팔진미 개발을 해서 우리 문경을 대표하는 음식을 우리 농수산물 생산한 것으로 개발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 것인데, 역시 이것은 뭐 계절적으로 도토리나 골뱅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밖에는 없겠습니다. 인공적으로는 아직 도토리도 그렇고, 꼭 내가 해보겠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토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는데, 골뱅이는 우리시에서 시민이 농가에서 사계절 양식을 할 수 있다고 뭐 기술개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저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냇가에 차리골뱅이 속칭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큰 구렁이 그런 것은 양식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그 기술이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강에 있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 골뱅이국하는 것.

논 골뱅이 말고, 냇가에 있는 다슬기라는 것요?

예. 그것 얘깁니다.

그것도 기술이 개발되어서 아마 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이야기 하니까 이게 이 품목이 적정치 못해서 지원이 안된다. 농사에 원칙적으로 민물고기인지, 양식고기인지 이런 구분이 잘 안되어서 아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팔진미로 개발이 된다면은 이런 것도 보호 육성을 시켜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상자가 있으면 성공가능성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시범포라든지,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추진과 보급상황외 6개 항목을 자료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추진과 보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 추진상황으로써 사육시험은 120두를 4월2일부터 8월4일까지 약돌분말을 0.3%, 0.3+0.5%, 0.7%, 대조구 4개구로 나누어서 사육을 했습니다. 시험 연구팀 구성은 경북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광산업주, 사육농가, 행정, 지도등 총 11명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육질분석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일반성분과 이화학적 특성,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는 육질성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육질의 특수성분을 분석하였고, 기관지 질병조사는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서 폐렴, 위축성 비염 30두를 조사했습니다. 사육결과는 사료요구율이 2.52kg에서 2.51∼2.26kg으로 향상되었고, 일당증체량은 743g에서 753∼773g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출하일령은 대조구에 비해서 2일에서 5.5일 단축되었고, 도체등급 향상은 64%에서 84에서 91%로 증가되었습니다. 시험연구돈 매각은 2,788만6천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브랜드 개발 홍보는 약돌돼지 상표 스티커 1,000매를 제작했고, TV방영 3회 , 신문보도 7회 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급상황으로써 시범사육농가는 12호에 6,7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두수는 1,550두를 출하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검증 개선사업 및 토양관리 전산화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검증 추진현황은 연간계획 3,140점이며, 2,730점을 완료했고, 검증내용은 밭토양과 일반검정분은 8개 항목을 기계이앙 상토는 PH를 검증했습니다. 연말까지 검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관리 전산화 추진현황은 2,340점계획에 1,517점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전산입력 완료해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해서 적정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밭토양관리 처방서는 농가에 나가는 양식으로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험사업결과에 의한 특허 출원 및 농촌지도사업 반영실적으로 먼저 상표 등록 및 특허출원 현황은 문경약돌돼지 상표를 99년 10월14일자로 특허청 등록 제0456583호로 등록이 완료되었고, 특허출원은 사육기술 특허로써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을 내용으로 99년 7월13일자로 특허청에 제99-8296호로 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반영실적으로 약돌돼지 사육시범 농가육성을 12호가 6,7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양관리 지도는 사양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거정석 침지수를 출하시까지 상시 자동급수, 숫돼지 거세비육과 후기사료처리 실천으로 해서 일당증체량과 사료효율, 육질개선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약돌돼지 계약출하는 출하업체 지정으로 안정적 판로구축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신원종합식품축산과 계약을 해서 지육량의 69%를 시중시세 평균시세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1,100두를 출하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97부터 '99까지 새소득작물 개발과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 성공사례 보급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현황은 총 25개사업으로 389호에 5억3,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년사업은 인진쑥외 15개 작목을 348호에 3억5,650만원을 지원했으며, 세부사업은 참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8년 사업으로는 수출관상수 환경개선외 3개 작목을 17호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9년 사업으로는 작부체계 개선시범외 4개 작목을 24호에 1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공사례 및 보급실적으로는 과원부직포사업은 신시리 김동환씨가 7,000평을 설치해서 토양유실방지와 제초노력을 73% 절감했고, 토양수분조절 및 상품과율이 116%로 증대되었습니다. 둥글레단지는 산북 우곡에 황현제씨가 600평을 재배해서 4년후에 720만원 소득이 예상됩니다. 농산물 직판 원두막 보급은 가은에 완장리 민호기씨가 2평을 설치해서 연판매액이 한 1,500만원 정도로 농외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종묘생산은 산북 약석에 채혁진씨가 200평을 파종해서 1,500평에 정식을 했습니다. 4년후에는 2,800만원 소득이 예상됩니다. 우량씨마을단지 조성은 동로 석항3리에 최봉수씨가 4,500평에 재배해서 금년도 7,6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 하시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득작목 확대보급과 규모화추진에 따른 희망농가의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 조성하고, 금후에는 보조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은 소득작목 도입시에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보고, 성공이 되면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벼신육성품종 종자증식과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육성 다수종품종 고품질 종자 조기확대 보급과 정부 보급종 부족에 따른 농민불만을 일부 해소코자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종자증식포 설치현황은 5ha에 3개품종을 재배해서 37,500kg의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신육성품종 보급현황은 보급종 77.5톤, 종자증식포산이 37.5톤, 기타 183톤으로 해서 전량 298톤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품종 특성관찰과 생산종자를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종자증식사업이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작목별 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로는 먼저 시범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우스환경개선사업은 중앙동에 변병문씨가 600평을 설치해서 자동환기 및 관비시설, 커텐시설,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인공배지양액재배는 마성에 김성진씨가 자동하우스 1,000평에 양액재배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은 문경에 장성학씨가 1개소에 495㎡로써 균상설치와 그다음에 풍차식균상설치와 살균 및 저온저장고를 완료 했습니다. 친환경그린음악은 영순에 장석용씨, 산양에 황의근씨가 각각 600평씩을 설치해서 그린음악을 설치함으로써 충해가 감소되고, 생장이 촉진 되었습니다. 농업인 활용실태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과 3개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축산시험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톱밥 시설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은 호계면 견탄리에 김옥래씨가 국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톱밥운동장 설치, 백신접종, 유방염진단기 보급, 유질향상 첨가제 사용 및 동결방지 급수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유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시범사업은 산양면 과곡리에 여영목씨가 12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정화조 보완과 스테인레스 스키린망이용 여과장치 추가 보완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비닐빽 이용 호맥싸일레지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3호가 2ha에 재배해서 전체 사업비는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싸일레지 제조 자재지원, 비닐빽 호맥싸일레지 조제 64.5톤을 제조해서 금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술보급과 업무중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한 농가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새소득작목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 성공사례 보고실적, 문제점 및 대책이 보면은 25개 사업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금 되었지요?

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성공사례가 여러작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례인데, 여기에 비례해서 실패했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여러 농가가 하다보면은 한두 농가는 조금 농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이런 농가들에게 기술보급을 전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가능하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농가를 우리가 지정해서 지원하고 성공을 하면은 그다음에 기타 농가들이 그 기술 이전을 받고, 활용을 해서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자생력 있게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범농가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웃 농가에서 그대로 실천을 해 주면은 그 농가만큼 잘 할수가 있는데, 그 농가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것이 농가마다 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표준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실패하는 율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이 그야말로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농가에 전이되어서 기타 농가에서도 그 시범사업을 보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기술보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17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특정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둥글레 단지 조성 이것 나온 것이 65농가에 3,000평입니까? 3만평.

예. 97년도.

97년도사업에.

예. 65농가에 3만평을 심어 놨습니다.

3만평.

아직 수확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 4년이상 되어야지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은 건조했는 것으로 1kg에 7,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야생 둥글레가 숲이 우거지고 이러기 때문에 점점 멸종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호계면외 3개 읍면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호계, 산북, 마성, 동로 이렇습니다.

호계. 산북, 동로.

주로 오지에다 이것을 유휴밭 어떤 이런 묵은 밭을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오지에 이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보면은 1,500평에 씨마늘을 20개 농가가 했네요? 위에 부분에 97년도, 18페이지에. 씨마을 건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2,000만원, 위에 또 1,300만원 그러면 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마늘을 1,500평에 하면은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마늘은 이것을 조금 넗게 심기 때문에 한 300평에 300접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씨마늘은 이것은 너무 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달게 심습니다. 그래서 한 350접 정도.

50접이 더 생산이 되네요?

예. 좀 달게 심는, 너무 크게 안 심습니다.

그러면 일반마늘은 접당 얼마 받습니까?

접당 좋은 것이 한 10,000원정도 가고, 씨마늘은 14,000원에서 올해 18,000원까지 받았습니다.

18,000원까지.

예. 그리고 사가는데는 의성마늘단지하고, 서산 저희들 생산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마늘 주산단지에서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18,000원까지 받았지요?

예. 굵은 것은 18,000원, 보통 씨마늘 할 것은 14,000원정도.

일반마늘은 10,000원씩 가고요?

예. 일반시중에 한 10,000원 정도 하면 좋습니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 이 자체만 해도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정도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체만 해도.

예. 그런데 동로 석항 씨마늘은 해발이 600m이상 되기 때문에 고냉지에서 크는 마늘입니다. 그래서 생육재배과정에서.

500m이상이야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지역도 있을 것인데, 일반 마늘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계산이 어떤방법이 나오느냐? 하면은 일반 마늘은 10,000원 받는데, 씨마늘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10,000원 받는 일반농가보다는 한 50%의 값이 낮아도 경쟁력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나온다면. 1만원 받는 것을 1만8천원까지 받는다면 이것은 상당한 경쟁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 특산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95년도 저들이 6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는 상당히 산간 오지고, 또 농가 경제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자체적으로도 지금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지원해 준 것 전체보다도 자체적으로 확대되었는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 30ha 정도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보니까 영지버섯 후작으로 했는 것이 있지요? 영지버섯 후작이 앞에서 설명한 데서 왔습니까? 그러면 한 농가를 기술센터에서는 한 농가를 지정하면은 몇년이 가든 그 농가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지를 해서 영지에 지원을 해주고, 소득을 그만큼 올렸으면 다른 작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영지후작까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앞부분인가, 농촌지도과인가 내가 봤는데, 여기 있어, 내가 봤다고.

99년도 작부체계 개선시범에.

몇 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영지후작,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에서는 한군데 지원했는 것을 자매결연 맺더시 거기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문경시에 농가가 이렇게까지 혜택을 받은데가 있어요?

영지를 계속 하다보니까 다른 작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들이 영지후작 하고 있는 하우스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을 참취를 재배하고, 윤작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다시 영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작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러면 농가수가 2가구지요?

예. 2가구입니다.

2가구인데 600평 했는데, 그러면 1가구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 겁니까?

3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300만원씩 지원 되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영지후작을 하는데도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줄겁니까? 해 줘야지, 당연하게.

이것은 시범으로 해서 그지역에 영지가 많이 되는 지역에다 시범으로 해서 다른 농가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시범으로 했는 겁니다.

농가에요? 농가에 한해에 600평, 1농가에 300만원씩 이 돈이 어떤 지원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특혜지, 한마디로 말해서.

영지를 하고 계속하게 되면 연작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산나물을.

연작피해가 꼭 영지만 옵니까? 고추도 오고, 배추도 오고, 담배도 오잖습니까?

그래도 영지는 한번 하면은 누런곰팡이가 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하나도 수확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일반 담배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약제로도 방제가 가능하지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영지가 그렇게 까지 권장품목으로써 육성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늦게까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수도사업소와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