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바쁜 일정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세가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전에 모든 분야까지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 등 금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알뜰하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1세기 본격 자치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구조직개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통합하고, 의회사무과 계제를 폐지하며,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나누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의회사무과 설치, 직원 정수를 세밀하게 명기하였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진행, 일반적인 사무의 한계를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명기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출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서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이 대두 지적되었으며, 아울러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 규칙 개정시 법규운영 미숙으로 또는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이를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직속기관, 사업소 조례를 통합운용하는 내용으로서 화천군 보건의료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화천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며,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위생, 환경, 문화체육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요내용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골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3장 직속기관의 제1절 보건의료원,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4장 사업소, 제5장 읍면을 새로 통합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부칙에서도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저희군에 13개 실과에서 8개 실과로 조정됐고, 97개 계장 기구에서 81개 담당으로 변경되며, 부읍면장 제도와 2개 출장소 폐지를 비롯하여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다 보니까 관련된 조례 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화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35가지 조례의 내용을 현실과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항에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의 관할구역을 참고하시고 다음 장에 사업소의 명칭, 위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는 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과 정원으로만 구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정원관리 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과로 조정해서 두가지로 구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나누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상정하여 주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관계인데 현행에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위원들, 사무과장 및 협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조 3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전문위원직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과 전문위원과의 관계가 전문위원측이 격하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지시사항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과장님으로부터 전문위원님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중앙지침이 이렇다 말씀하시리라 봅니다만, 우리 화천군 조례에서는 지휘 감독이라는 글자를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본청에 대한 것입니다. 제3조 본청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와 건설과를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제2절에 농업기술센터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자 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화천군에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소장은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본청과 기술센터와에 직원간에 유대강화도 있고, 또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청에 기술센터를 두면 어떠한가 하는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해서 1. 집행기관의 정원 418명 의회사무과직원 정원이 10명, 그래서 총계 4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날 현재까지 각 읍면에 공무원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각 읍면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읍면에 정원이 몇 명이니까 몇 명이 부족하고, 몇 명이 남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정원을 찾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읍면에다 정원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정기관의 정원을 군에다 한껏 해서 이것이 혹시 불공정하게 어떤 면에는 더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의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군에다 일괄적으로 정원을 정해가지고 해도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제4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 조례는 막연하고 책임한계도 상세하게 명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처음에 의회가 시작이 되어서 할 때는 전문위원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질문과 또는 질의가 있다보니까 이내용을 명기해서 상세하게 명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전문위원회에 보좌는 전문위원이 하고, 또 일반의회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이를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에 의사진행 문제는 전문위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하지만 여타 일반행정과 공적이 의회사무과 공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전문위원의 위상을 격하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화영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82조, 8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만 미만의 화천군의 경우에는 과를 8개 과로 규정에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직속기관이라든가 또는 직속기관을 보건의료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사업소, 또 읍면, 이것을 명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청에다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는 본청에 두는 과 숫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를 초과해서 더 두다 보니까 직속 기관하는데 들어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방공무원정조례중 제2조에 읍면정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는 읍면별로 정원수를 명확히 구분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는 상세한 정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화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읍면별로 정원이 명기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