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녕학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충남도정을 이끌어 갈 전문 행정인 양성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 능력 배양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교육훈련을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 보다는 체험과 실습, 토론 등을 통하여 학습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교육훈련 기관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특화과정의 신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니 만큼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원장과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자 권녕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권녕학 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까지 왕림해 주시고, 또한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교육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발전을 담당하는 우영일 교관입 니다. (인사)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심종훈 교관입 니다. (인사) 끝으로 교육자료를 담당하는 김기배 교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녕학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2주 이상 교육 대상자에게는, 과정을 거친 연수생에게는 인성평가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죠? 인성평가는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정예공무원 양성반, 외국어 관련 교육을 받는 연수생을 많이 배출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보직상향조정이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덜 챙긴 문제도 있을거고, 또 배치를 하면 여러가지 인사상의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각각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배려 또한 미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양성해 놓은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크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사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장에게 어떤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5쪽에 다섯 번째 보면 '98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실시, 2개 반 1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8명중에 교육 받은 사람중에 몇 명이 퇴직했는지 좀 알려 주시고, 또 교과목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교육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자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고,내년도 계획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와 관련해서 '97년도, '98년도 외래강사 초빙과 강의내용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같이 보시면서, 1997년도에 대학교수, 강사, 공무원, 기타 나눠가지고 82명, 128명, 49명 해서 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된 강사명단하고 강의내용을 이걸 제가 쭉 보니까 그 자료 421쪽입니다. 자료에 도의회 사무처장 박상돈이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다 계 산해 보니까 259명이더라고, 실제 인원은 258명이란 말야, 이 자료 같은 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거 막 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강사료 지급기준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하시기 뭐하면 이따 같이 답변 해 주세요,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들도 많이 나와있고, 교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원 교관들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교관들한테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답변준비하고 자료준비 하는데 시간 필요하십니까?

예, 조금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준섭 위원님께서 교육생의 인성평가의 자료가 있는지, 또 설문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인성평가 2주 이상에 대해서 인성평가 한다고 했는데, 4주 이상을 대상으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충남도정의 기본이념인 인본행정 구현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4주 이상 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6개반 15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평가방법은 6교시부터 수료시까지 1단계로 교관평가, 다음에 2단계로 자기진단, 3단계 상호평가, 4단계 소속기관평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숙생활외에 6개 분야 도덕성 등 7개 요목 44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인성관련 자기진단표, 연수생 인성 상호평가, 그 다음에 교관평가 및 기관평가, 이렇게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평가를 해서 모범연수생을 선발해 가지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 가지고 인사관리에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수생만, 전부 통보하는게 아니라 우수생만 통보합니까?

우수생을선발하는 것이고, 평가에 대해서 다 통보는 하는데 우수생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인사에 우대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성평가에 상당히 미달점수라든지 좀 나쁘게 평가된 사람도 통보하는 거죠?

예, 통보하는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제도화 해서 학습성과를 지속시키고 실무와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3주 이상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나의 실천 다짐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후 6개월 후에 개별적으로 송부해서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6주 이상 장기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교육 당시와 현재와의 실력을 비교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와 연수생간의 대화의 장을 운영해서 교육수료 후 연찬방법 등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화합도모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예공무원반과 외국어반의 보직상향 실적이 미비한데 시장군수에게 적정보직을 주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소속기관에 교육수료 후 적정보직 부여, 인사우대 등을 권유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에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장기교육 이수자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무시험 도 전입혜택을 부여하도록 지금 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우대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때 도의회 사무처장 박상돈이 두 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7년도도 저희 교육원에 교육을 오셨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빼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98년도 강사중에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차영재 교관이라고 있어요?

예, 있다 지금 도의 담당으로......

그 분은 같은 사람인데 강의내용이 달라서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 이것도 두 번 들어가 있어요, '98년도 거에도. 그런데 '97년도 박상돈 강사는 똑같은게 두 개 들어가 있단 말야, 강의내용도 똑같은 게, '98년도에 같은 사람 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잘못된게 아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퇴직예정자 교육중 교육대상자의 퇴직여부, 교육과정별 내용, 반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반 연수대상자 158명중 상반기 교육자 117명은 금년도 6월 30일자로 퇴직하였고, 하반기 교육자 41명 은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퇴직예정자입니다. 교과내용은 퇴직후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 금융상품 소개, 퇴직선배와의 대화, 도내 산업시설 견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실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원에서도 퇴직하는 선배들에 대한예우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짜리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인데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입교해서 금요일날 4시 정도 퇴소를 하기때문에 실지 4일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시간으로 몇 시간이냐고요? 교과과정하면 몇 일 이렇게 합니까? 몇 시간, 이러잖아요? 40시간이면 40시간, 교과과정을 설명할때 그렇게......

35시간입니다.

이게 언제 언제 실시했습니까?

1기가 금년도 4월 13일에서 17일까지 실시를 했고 2기가 금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안되는데.

5일이죠. 왜냐하면 월요일날 입교해 가지고 금요일날 퇴소를 하니까 5일 교육이죠. 위원님께서는 또한 '97년도, '98년도 외래강사 초빙과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는 '97년도는 258명으로 해야 되고, '98년도는, 여기 인원이니까, 201명으로 해야지 맞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지급한 강사료는 총 1억4,800만원입니다. 대학교수와 일반강사가 117명에 9,600만원으로 65%, 전현직 공무원 95명에 5,200만원을 지급해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겁니까?

예. 강사료 지급기준은 정부의 단가를 준용을 해서 대학 총학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처음 한 시간은 10만원, 한 시간 추가시 마다 5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고 대학교수 등 일반강사의 경우 처음 한 시간은 7만원, 한 시간 추가시마다 3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시 외래강사하고 도본청 과계장, 또 직원이 교육을 나온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본원 교관, 본원에 아까 5급이 10명이고 나머지 6급, 그 다음에 4급까지 포함하면 총 25명이 됩니다. 25명 본원 교관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생간의 건의 등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 교육생으로부터 수료전에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의 성과와 만족도 및 개선할 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개 과정 52개반 2,60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목표 달성에 대해서 94%, 직무능력 향상도에 대해서 97%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만족하였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비교할때 대부분 2 3% 이상의 만족을 더 추가로 표시해서 교육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인 해가 되었다고 우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교관들은, 본원 교관들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게 전체 인원이 259명이 아니라 258명이라고 제가 교정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 뒤에 강사료 지급내역이라고 바로 자료를 같이, 강사료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봐요.

예.

이 강사료 지급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사람이 겹친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강사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강사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강사료를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강사명단에 우리 교관들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본원 교관들이, 이 강사명단에. 그 강사명단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관을 빼면 258명이 안 돼야 된다는 말이지.

이게 왜냐하면 저희 교관, 쉽게 얘기해서 본원에, 여기와서 근무를 했다가 다시 도로 가면 강사료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 정도 하더라도 258명 교관들한테도 다 돈을 주었다고 그래요, 258명! 다 돈을 주었다고 그래도 이 강사료를 받은 사람 숫자가 338명이에요. 이 숫자 세 봤어요? 나중에 세 보라고! 원장님 말이죠, 이 강사료 기준이 제가 쭉 면면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지급이 되었겠지만 이 외래강사 비중을 좀 줄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셨었고, 또 보면 100만원 이상 강사료를 받은 사람이 '97년도에만 46명입니다. 그리고 '98년에는 현재까지 31명이고 아직 총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2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만 '97년에 14 명이고, '98년에 현재까지 6명이에요. 강사를 너무 편중되게 운영하는 것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지급기준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학장급 이상, 지금 단체장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총학장급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단체장, 기초단체장들도 몇 명 있더라고.

기초단체장은 총학장급으로 안 주고 일반 대학교수 수준으로.....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우리 교육원에 온다든지, 아니면 천안이라든지 다른 데서 우리 강의하러 올 경우에 강사료 플러스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강사료하고 식비는 어떻게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비도 예를 들어 100㎞까지 얼마, 200㎞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럼 서울에서 모셔오는 분들, 김안제 교수 같은 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주는 거예요?

그 교통비하고 식비 주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모르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줘요.

국내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외래강사를 많이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분들 돈 줄때 확인 안합니까? 보고 받잖아요, 결재 하잖아요.

예, 합니다

아는 분 한 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가장 최근에 외래강사 강사료 지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최근에 외래강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청주라든지 여기서 오신 분,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를.....,

제가 가장 최근에 외래 강사가 누가 왔냐고 여쭤보잖아요. 몰라요?

지난번 최근에 온 것은 일용직반에 청주에 이충원 교수, 그 분이 오셨습니다, 충북대....

속히 속히 자료 좀 준비해서 답변하게끔 해요. 뭐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답변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신속하게 답변준비를 해서 원장한테 갖다 줘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보통 교통비, 식비 해 가지고 대전에서 여기 올 경우에 2만5,000원 정도......

저 원장님! 됐어요, 됐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 본청에 예를 들어서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강사를 할때 그 분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신다고 했죠?

예.

강사료를 주는데, 그 분들한테도 교통비하고 다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국장, 과장들도 거기에서 출장비 달고 교통비하고 다 받아 오는데......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까, 이거!

공무원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과에서 출장을 달고 올 경우에는 그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강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 오셨어요?

9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외래강사들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주로 각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 도의 부서에서 요청하는 강사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여기 나와 가지고 강의하신 분에 대해서 그 분이 강의를 잘 하신다, 아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공무원들한테는 주지 않도록...... 예! 출장비 받고 와서 여기서 강의하고 가도록, 여기 보면 말이지, 심대평 지사도 25만원을 받았더라고, 작년에! 두 번 강의를 왔는데 한 번 15만원 받고 한 번 10만원 받고, 이거 받아서 뭐 할려고 그러는 거야. 류철희 부지사 같은 경우는 105만원씩 받았어, 또. 건의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충남도 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교육기관이......

이봐요! 우리 충남부터 고치라고!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강사료를 안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나와서 할 수 있느냐 하는, 하겠느냐 하는 의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원장님 능력입니다. 지사하고 행정부지사하고 협조를 잘 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앞에 프로공무원을 육성할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원장 혼자 힘 가지고 되겠어요? 지사가 전체 대표하는, 200만 도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원장위에 누가 있어요? 직속 상관이 지사 아닙니까? 지사가 내 밑에 교육원에서 교육하러 와가지고 10만원 받고, 15만원 받고, 외부에 나가면 이거 망신스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요구한 자료내용만 가지고는 자세하게 검토가 안되어서 더 이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2,000원도 있고, 이 1,000원 짜리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비하고 이거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비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1,000원, 2,000원 짜리가 나왔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얘기는 오늘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예요. 멀리서 오신 외래강사들은 그거 포함해서 조금 주는 건 좋은데 이거 보면 한 사람한테 10만원, 최고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돈이 시간당 10만원이라 이 말씀예요?

예.

그 이상 나간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못 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정선흥 의원이나 노윤숙 전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 10만원씩 받고 강의를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중기계획 '96년에서 '98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금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분석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단계 교육중기계획 수립은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교육발전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비젼을 제시하고 교육원 교육의 발전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도록 1단계 교육발전 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99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이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1단계 중기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우선 그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적용범위는 우선 그 교육원 교육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교육에 국한을 하고 필요시는 도의 5급 이상 교육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6급 이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의 목표, 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 그 다음에 교육의 공급능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건국운동」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은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선언한 것으로써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정립과 체제 전략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 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비능률, 비합리적 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2건국운동」은내실있게, 생산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2건국운동」 의 목표, 과제 이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한 것은 전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목표가 4,000명이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706명을 했죠?

4,000명 계획된 그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기교육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지금 교육이외에 1,825명을 더한 이유는 지난번에 건설공무원, 쉽게 얘기 해서 시군, 시도의 토목직,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도 7급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MT를 1박 2일로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7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현재 42%정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그것 답변 안 해도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142% 했단 말여.

예.

42% 더 했다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여. 더군다나 그 중에서 2,560명을 합숙 했단 말여.

예.

그런데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가 안 되고선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 주는 동안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2,560명 인원에 대해서 합숙교육한 것은 현재 4,000명 중에 2,560명을 합숙교육 했는데 현재 합숙교육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육비가 적게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합숙할 때에는 그 비용을 타올때 여기의 식비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 이정도 밖에 받아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교육비로 지급하는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비합숙으로 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공주에 와가지고 하숙집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기서 숙박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은 교육비를 타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6급이하 공무원들이 비합숙 비용으로, 쉽게 얘기해서 1주 교육이면 10만원, 2주 교육이면 20만원 이렇게 타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산, 태안 지역에서 여기를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공주까지 오는 시간이 보통 1시간 30분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의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잘못하면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합숙교육을 늘릴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시군에서 부담력이 많아지는 것뿐이지 여기서 합숙을 하면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난방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줬느냐 그거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생활관이 200여명 수용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100명이 들어가더라도 난방비를 다 공급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합숙교육할 때에는 생활관에 거의 충족되도록, 거의 다 채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숙을 할 적에는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온 여비 중에서 여기다가 합숙비를 냅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합숙을 안할 적에는 밥 먹여줘도 그냥 식비 안 받고?

합숙을 안 하는 사람도 중식은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대 하나만 받고 있습니다.

실비만 변상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생을 해주는 것은 무리일는지 모르지만 합숙을 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고 운영의 묘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임해서 한 2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업무 파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좀 검토, 세심한 노력을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감사왔을 때에는 매끄럽게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별도로 하실 말씀 안 계세요? 정순평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나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료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해요. 부실해가지고 이것가지고 검토 하기가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강사 명단에 강사가 258명인데 강사료 지급한 것이 338명이다 그리고 강사 명단에 본원 교관이라고, 원장하고 이것 다 빼도 본원 교관이라고 정확하게 직책이 되어 있는 사람만 23명인데 그것을 포함하면 88명하고 해서 111명입니다. 111명한테 강사료가 추가로 나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 되었든지 저쪽이 잘못 되었든지 이것 무지하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 말씀 듣고 걱정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로 한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숫자라도 좀 맞춰서 내라고.

예, 알겠습니다.

계수도 못 맞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흘동안 12개 기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정예반, 외국어교육 수료생 보직관리등 인사 우대방안과 강사료 지급제도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개선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요구 자료에서 잘못된 자료제출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볼 때는 재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정순평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이행 여부를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부여군, 청양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공직사회가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민의 행복 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과 더불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행정감사 대상기관들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시어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