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국 관련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선 농림수산국 관련사업 현장확인시 지적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산시 산턱골 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현황 청취와 증인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신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

위원장님! 선서 받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논산시장 출석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논산시장 출석관계는 백내장 수술을 하였다고 하는, 20일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11월 20일날 백내장 수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논산시장은 퇴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봤습니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신문지상에 의하면 11월 28일날 농업기술센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가면서 이번 진단서 3주를 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완전히 도의회를 경시한, 아주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우선 대화를 하고 나서 선서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논산시장께서는 11월 20일날 백내장 수술은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나와서 몇 가지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국장이나 오늘 출석하신 분들의 증언을 선서를 받고 듣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증인 신청한 것은 네 분입니다. 여기에 세 분이 참석을 했고 한 분이 참석을, 시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우선 증인으로 참석한 세 분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세 분이 오셨으니까 세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증인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참석하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정용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세 분에 대해서 우선 선서와 증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듣고,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들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논산시장님의 불출석 사유의 인정은 법률적으로 의장소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논산시장님만 채택을 해서 출석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하고 이 세 분들이 따라 왔다고 하는 취지라면 신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출석하신 세 분들의 증인으로부터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 전일균 시장님에 대한, 따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보장이 된다면 지금 참석하신 양반들의 증언을 듣고 또 따로 처리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용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든 우리 위원들의 협의하에 논산시장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회의 특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단에 보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면질의나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미루고, 세 분 증인으로 부터는 증인신문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는 연장이 안되죠?

연장이 안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치라는 것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 이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별도 조치를 믿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그리고 시장께서는 행위 최고 책임자입니다. 지금 오신 세 분은 실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시행자인 시장을 증언대에 모셔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옳을진대 추후에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간다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별도의 조치라 하는 것은 우리 특별 위원회의 구성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서 '98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나타난 문제점이나 부당사례는 감사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감사가 끝난후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분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이후에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 내지 고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은 결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서 국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두 분께서는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1998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논산시 건설과 선서자 이규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논산시 산턱골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다시 청취하고 신문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히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논산시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턱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감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산턱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증인신문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산턱골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신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국장님! 제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산턱골 지구를 방문하여서 건설 51317-931호에 대한 공문 사본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 가져 왔습니까? (○의석에서 기반조성과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규항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것은 '97년 말입니다, 준공지구로.

그런데 '97년도 10월 2일날 공사 1차 착공을 했죠?

이규항 예.

그러면 '97년도 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97년도 10월에 착공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물가변동이나 설계 보완 부분이 '97년도 12월 말이 준공지구인데 10월 2일날 착공을 하면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어떠한 설계 보완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규항 그것은 '97년도 입찰을 하기 위해서, '97년 예산이 배정되면서 설계서를 다시 '97년 예산으로 맞춰서 보완을 했습니다.

'97년도 논산시에서, 이 공문에 의하면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예산 내역에 요구한 예산 증액이 원래는 9억5,700이었는데 변동이 돼서 13억이 됐죠?

이규항 예.

그 13억을 달라고 해가면서 '97년도 이후에는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공문을 충청남도에 냈죠?

이규항 '96년도에 13억으로 요구가 돼서 '97년도에 13억이 왔습니다. 오면서 '97년말 연도말 실형검정 및 정산을 하면서 '98년도 예산은 소요가 없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말에 준공지구인데 '97년도 10월 2일날 1차 착공을 해 가면서 그 당시에 원래 당초는 9억5,700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13억이 됐단 말예요. 그렇죠?

이규항 '96년.

'96년 13억이 됐죠 그리고 '97년 이후에 소요 예산액을 얼마 필요하냐니까 9억1,200만원해서 13억이 된 것 아닙니까? '97년 이후에는, '96년도 예산하고 '97년해서 13억이 됐죠? 3억4,300만원이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보다.

이규항 예.

그렇게 됐는데 논산시에서는 총 사업비 승인액이 13억이였어요 그런데 임의로 15억2,000만원에 입찰을 했죠?

이규항 총괄 단가인상되고, '97년도 설계를 예산이 배정되면서 다시 하면서 정하기 때문에 총괄입찰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총괄입찰을 했는데 논산시에서는 임의로 추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논산시에서는 15억2,000만원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이규항 전체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는 1차분은 예산에 맞췄습니다. 총괄입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억9,269만4,000원 총괄계약을 하면서 1차분, 당해연도는 예산범위로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가 됐느냐, '97년도 12월 말에 준공지구인데 '97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동 자체도 할 수가 없었고, 물가 변동으로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국비확보를 해야 될 부분을 그 당시에 시기를 늦춘 것 아닙니까?

이규항 위원님, 조금 양해 좀 해 주셔야 될게 '97년도 예산이 오면서 그 해 인건비나 자재대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총 입찰은 15억9,269만4,000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97년도 설계로 다시 맞추다 보니까 부족액이 입찰 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변동사항, 단가인상 및 수량이동 사항 내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8월 이전에 계획을 해서 재검토나 어떠한 변동 사항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그때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규항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4일날 설계를 의뢰할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게 들어 있는 겁니다 15억9,200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이 현장을 왔을 때도 내년도 예산에 이것 좀 지원을 해 주셔야 하지 않냐, 물론 서면이 아닌 미니챠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어느때였어요? 어떤 과장 있을 때에요?

이규항 정갑철 과장입니다.

그때가 '98년 2월 25일입니까?

이규항 아니죠.

'97년 10월 10일.

이규항 예. 그래서 '98년 2월달에는 최창규 과장님이 저희 논산시를......

가만있어요. 정갑철 그 당시 기반조성과장 왔을 때 부족사업비 지원건의를 했는데 정갑철 과장은 뭐라고 했어요?

이규항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건설과장이 참여를 하고, 최창규 과장 때는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서 검토한다는 보고만 들었지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당시 상황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양해......

건설과장! 10월 10일에 정갑철 과장...

조원모 그 당시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2억9,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은, "국비는 중앙의 준공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추가지원이 어렵고 도비지원이나 시비부담, 지방비로 하는 것은 '98년도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진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준공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국비지원 요청할 시기를 놓쳤던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조원모 그런 관계는 거론을 안했고요.

그러면 '97년 10월 10일 날을 국비지원 건의를 1차로 현장방문시 정갑철 과장한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갑철 과장 얘기에 의하면 국비는 어렵고 도비나 시비로 해서 준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조원모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갑철 과장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왜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했어요?

조원모 그것이......

준공지구고 미리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행정적으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어렵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규항 제가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이규항 정갑철 과장께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9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96년 11월 8일 온 책자가 있습니다. 총 6권인데 제2권 404페이지에 보면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갑철 과장이나 저도 수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순응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준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해 연도에는 국비지원이 어려우니 지방비로 보충을 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92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됐었는데 그 당해연도 10월 2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못했던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규항 '92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억5,700이었는데 '96년도에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3억으로, 그래서 이제 '96년도 물가표를 가지고 13억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13억으로 보고를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13억을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요?

이규항 '92년도에 설계가 9억5,700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규항 그러면서 '96년도까지 저희는 용지매수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96년도에 내년 소요사업비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3억이 될 것이다 해서 농수산부에서 13억을 주면서 논산시는 준공시키도록 해라,그래서 준공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준공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이규항 '97년도에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원래 계획이 '92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 12월 말에 준공지구 아닙니까? 원래 사업승인 날때부터.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97년도에 정갑철 과장한테, 그것도 '97년도 10월달에 건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규항 예.

그러니까 중앙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97년도에 건의를 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이 못온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일관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을 잘 듣고, 왜 '97년도에 준공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무슨 정갑철 과장한테 보고 했느니, 그런 소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국비를 못 받게 됐느냐, 그 핵심을 답변하시라고요, 그 핵심을.

이규항 그것은 답변드렸듯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지금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보세요. 준공지구로 이것이 책정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규항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고한 것은 아직도 준공보고는 안됐습니다. 다만, 연도말 정산, 연도말 정산보고라는 것은 그해 예산을 주면서 정산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총 준공을 한 뒤 30일 이내에 준공보고를 하도록 농수산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좌우간 답변하실 때는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고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일관성 있게, 꼭 묻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그날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턱골 지구에 가게 된 동기는 소류지 공사를 하면서 그간 혜택을 봐야 할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숙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92년도에 사업대상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확정받아서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공사가 흐지부지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혹이 많이 생기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그 현장을 가면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설계 변경한 것,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돈잡아 먹는 공장이지 물만드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말은 않겠고 그날 제가 몇말씀 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무슨 사업이 됐든 열과 성을 다해서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 지역의 농사를 위해서 일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나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몇 번을 담당을 거쳐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공사장이 다른 시군에도 있다면 과연 이 행정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기에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행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국비를 못받게 된 것도, 여러분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했든 다시 늘려서 국비를 신청을 안했든 그 못받게 된 것도 책임은 논산시에 있죠?

이규항 그 부분은 지금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과에서 조사하는게, 왜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분명히 얘기를 하자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의심나서 증인을 데려다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감사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하든 말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규항 글쎄, 저희는......

아, 있어요, 없어요?

이규항 저희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이 저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국비확보를 다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묻는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비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분이 하도 안돼서 우리 도에도 다니고 해서 '98년도, 바로 올해 10월에 도비 2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4억8,000만원만 보태면 6억8,000을 가지고 준공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규항 예.

그런데 바로 우리가 '98년도 엊그제 10월에 2억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내년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비 4억8,000 보태가지고, 6억8,000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규항 예.

그런데 일을 않고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97년도에 총 도급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에게 2억어치 해 주고 4억8,000은 내년도에 줄테니 해 다오, 외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준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다가 그것을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볼때, 논산시에서는 6억8,000가지면 다 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이 사실상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7억8,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국비를 또 추가 요구하는 것이 7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7억8,000만원 곱하기 6억8,000이면, 거기에 이것저것해서 12억6,000만원을 앞으로 가져야 공사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6억8,000만원 타령만 해서 해 질 것 같으면 이문제는 분명히 깨끗한데 그것 가지고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국비를 더 요구하고 도비를 더 요구한다는 말예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은 이것이 진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솔직하니 저 사업을 매듭지으려면 우리가 도비 2억 준 것 또 시비 내년 '99년도 예산 4억8,000만원 가지고는 이 공사가 끝나지를 못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게 매듭을 안되는 것을 자꾸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것만 넘어가서 내년도 가서 어떻게 도비좀 더 보태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이 문제도 해결 안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자꾸 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관계자가 됐든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못알아 듣고 자꾸 어물어물 넘어만 가려고 하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디 우선 그 너머 57종에 대한 농지의 정리, 이제 수로 만들어 주고 농용수 만들어 주면 그 너머에 주민들에게 농사라도 편하게 지으려면 농지정리도 해 주는 거죠. 이것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18억을 올 공사비에 책정까지 해 줬는데 왜 논산시에서는 취소했죠? 이 사업이 관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더 생기고 6억8,000이 계산해 볼 때 12억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논란이 많이 야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아까 얘기대로 감사나 뭐는 우리 도 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하두 많아서 여기서 그것 다 아는 사실을 대답해서 그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몇 년간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이런 대답, 저런 대답한다고 왔을테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렇게해서 더 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말아야지, 이것을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이지, 맨날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하고 세월 보낼 겁니까? 나는 그런 것 등등이 여러분들이 그간 공무원으로서 너무나도 책임감이 없다, 또한 너무나도 이렇게 논산시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예를 들어 볼때 논산시장, 그 양반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하지만, 그 사람 일할 의욕도 많아서 작년도 64지방선거에서는 104에 대해서 104억원어치 공사를 77건까지 해 가면서 '94년도 64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사업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욕있고 그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것 쯤이야 해결 벌써 했어야죠. 이거 돈 몇푼 들어간다고 군은 도에다 밀고 도는 중앙에다 밀고 그럽니까? 6억4,000가지고 이거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면 2억을 기왕에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가보니까 나보고 공사하라고 해도 돈 3억만 가져도 그것보다 더 잘 놨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이 다 국비가 됐든 도비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고 혈세인데 그렇게 말이죠, 아무리 토목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공사 현장 가서 보고서 감탄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 것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 또 이것을 예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이고 어려워서 이렇게 우선 해결 할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러쿵 저러쿵 딴 얘기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직설적으로 묻는 것은, 딴 답변 하실 것 없어요. 2억 도비를 줬고 4억8,000은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꼭 준공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때 2억의 도비라도 미리 써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내년도 앞당겨서 준공을 할 수가 있을텐데 그 돈 가지고는 실질적인 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핵심적인 질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왜 2억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써 가면서 공사를 맡은 분하고 얘기가 됐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시작 않고 또 6억8,000이라는 그 수치가지고는 실질적인 용수개발 사업을 마무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박위원의 질의니까 그 두가지만 간략하게,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그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이규항 예, 알겠습니다. 도비 2억을 먼저 집행하고 시비 확보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시비 확보를 안 해서 도비 회수한다는 얘기까지 저희한테 예산부서에서는 오가고 있습니다. 왜, 도비를 줄 때 시비를 부담을 안했으면 회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금년 예산에 다소 4억8,000을 확보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시비 확보를 한뒤에 집행을 하자고 해서 그렇지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박위원님께서 앞으로 20억이 들어도 안 끝나고 6억8,000가지고는 못 끝나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답변 할 것 없이 6억8,000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이규항 6억8,000 가지고 끝납니다. 농업용수 사업은 끝납니다.

끝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2억 갖고, 지금 시비를 안 보태고 도비만 쓰면 돈을 도에서 다시 회수 한다고 해서 그런 일도 있다고 했죠?

이규항 예.

그거 회수가 됩니까? 국장님, 예산회계 아시죠?

이규항 원래 부담 지시를 주면......

부담 지시를 주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렇게 미리 걱정하느냐 이 얘기에요. 시비가 부담이 안됐더라도 도비갖고 사업을 해 놓고 사업 후에 감사할 때 그것이 걸렸을 때 다시 반납이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예산 형평에 의해서 못한다, 한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도비 2억 줬으면, 써놓고 다음에 정산했을 때, 감사했을 때 도비만 쓰고 시비를 안 보탰다고 할 때 그 돈이 반납이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규항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요? 시비가 안돼서 도비를 그냥 못쓴다는 얘기는 얘기도 안돼요. 우리 도의원들이 아무리 무치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고 말입니다.

이규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도의원 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대답해 주세요. 알았어요, 경지정리 얘기 들을 것도 없습니다. 들어봐야 뻔한 얘기, 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나 볼 겁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예, 심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입니다. 오늘 산턱골지구 추진상황, 논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수가 기입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편입토지 매입 현황 다음에 확정사업비 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데 '97년도 8월 4일날 공사 발주를 하시고 10월 1일날 공사 도급을 하시고 또 2일날 착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8일 사이에, '97년 10월 10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조성과장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지원건의를 2억9,400이니까 약 3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98년 2월 25일 그러니까 두 달 됐죠. 그렇죠, 거기 쓰여있는 것을 보면. 그때 또 기반조성과장 현장방문시 지원 건의액이 7억2,3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그 다음에 '98년 3월 8일 그러니까 8일하고 25일이니까 12일쯤 지나서 지원 건의액이 또 11억으로 이렇게 늘어 났어요. 그래서 지원건의액이 불과 몇개월 사이에 확대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물가상승 단가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설계보완으로 인한 것인가,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규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월 10일 약 3억 정도는 당해년도 설계를 해 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2월 25일과 3월 11일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추계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배수로를 요구하고 도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전부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주민들이 뭣 좀 해달라 뭣 좀 해달라 요구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전체를 넣어 가지고 11억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줘서 했죠?

이규항 예.

용역 준데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요? 며칠 사이로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규항 다소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여쭈시다가 만족하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경지정리를 주민들이 그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해 줄 것으로 보고 작물을 식재를 안 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민들이 얘기할 때 작물 심지 않은 이런 것까지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경지정리를 해 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 알아듣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그날 경지정리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작물은 식재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상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규항 경지정리를 추진을 할려면 동의도 받고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추진할려고 현장조사도 받고 설계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측량하고 동의를 받으니까 분명히 지역주민은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번 예산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실제 하니까 우리 기준에는 1정보당 2,540만원이 나옵니다. 그 비율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산악도로서 실제 설계를 하니까 150%인 3,78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잔여 사업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40만원은 국도비 지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5억4,9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비 부담능력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면장한테 주민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날 주민 한 분이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예비조사가 돼가지고 일반 경지정리와 소요경비 차이가 150%나 난 것으로 예상을 미리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해준다는 이런 발표만 있으니까 주민들은 믿고 작물도 안 심고, 작물 안심게 됐을 적에는 그 후 대책을, 딴 작물이라도 심도록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을 그런 것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먼저 질의한 지원액이 불급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요?

이규항 당초 뭐가 아니라 8억, 11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도로까지, 11억일 때는 도로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류지보다 추가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억까지 차이난 것은 아닙니다.

도로같은 것은 산턱골 용수사업 아니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이규항 저희도 지역주민한테는 농어촌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오시니까 주민의 욕구 불만이었던 것을 전부......

사업 추진하는데 요령이라고 할까, 연구해서 타 사업비라도 대체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비만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재원가지고 전부 이 사업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규항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 10분 정회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시 5분 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남도청 기반조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시에서 문서번호 45178-161호에 보면 '97년도 농촌개발사업 연도말 실형 검정 및 정산 보고에 완전히 '98년도 이후에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 전혀 필요 없이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준해가지고 그 뒤에 부족 사업비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97년도 준공지구가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농산부 아까 얘기한 자료에 의해서 돈을 못 준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확보를 못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국비나 도비 확보를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반조성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들리게 마이크에 대고, 그 부분.

정산보고는 준공보고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실제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다만 논산시에서 보고가 된 서류상의 보고 서류는 "98년도 이후에 더 이상 돈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논산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도비나 군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애당초 우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네.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98년 이후에는 필요없다.

사실 시비로 밖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논산시 자체에서는 13억 국도비, 자체, 다 합해서 그것 밖에 자기네들은 투자할 수 없겠다.

그것 밖에는, 13억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시도비외에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다해서 정산보고가 된 것으로......

못되겠다고 해서 '98년도 이후에는 필요없다.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 되십니까?

예.

그런데 왜 2억은 도에서 또 줬어? 아니 필요없다는 시군에 왜 돈을 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억9,500만원이......

그러니까 편한대로 했구만. 자기들 행정 편한대로 문서도 보내고 편한대로 생각해 가지고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거기를 어떻게 봤어요? 농업용수 소류지 한번 정도 챙겨본 적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그때 당시 2억9,500만원이 모자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2억9,500만원은 시에서 충분히 카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이후에 실제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97년 10월 2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공사과정에서 그 자체내에서 축재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가 됐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그것은 쓸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에서 시비 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돼서 2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은 여기에 직접 연관되는 도청 기반조성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정산보고에는 '98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다 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었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이 안드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그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정황을......

정황도 잘 아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요.

정황도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봐 달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98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분명히 필요한데 필요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이건 공문서가 완전히 잘못된 공문서네.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얼마가 모자라다, 6억8,000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2년부터 계속해서 용지매수를 '96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만 대답을 해주셔야 시간이 뭐하지 과장님 얘기 정황하게 다 들을려면 정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정황으로서는......

정황,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느끼고 있지만 서류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 잘못된 서류가 아니냐는.

그 당시에 저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든 못됐든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기 전에, 혹시 여기 오실 때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오셨습니까 이 문제. 국장님?

이규항 크게 의논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도 안드렸어요?

이규항 아니요, 의회에 온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가서 저희가 한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와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안하시던가요?

이규항 그 말씀도 연락을 드렸는데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말씀은 제가 마지막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전해 드렸어야 하는데 늦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은 13억, 15억2,000이라는 수치입니다. 결국은 예산은 13억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억2,000만원의 사업발주를 했죠. 그게 잘된 거예요? 예산이 논산시청이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3억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억2,000으로 사업발주한 것 잘 된 겁니까? 문제없는 거예요?

이규항 총괄계약을 하고 1차는 예산 범위에서만 했습니다.

아니, 총괄 총괄하시는데 총괄을 떠나서 예산을 어떤 대안이 없이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2,000만원 돈을 어디서 빼려고 했습니까? 어디서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비 달라고 했어요, 국비 달라고 했어요, 논산시비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규항 도랑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지원 대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15억2,000만원 발주할 때는 도하고 상의도 없이 했고, 돈 확보 할 때만 도하고 상의하려고 했느냐고! 임의로 발주할 때는 도하고 상의도 없이 발주해 놓고 예산관계는 도하고 상의하려고 했던 얘기냐고! 그 얘기가 안맞는 얘기란 말예요.

국장님! 어떤 13억, 15억2,000, 약 2억2,000의 돈, 결국은 9억여원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13억으로, 또 그 돈 자체도 그것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억2,000으로 사업발주를 하면서 2억2,000의 돈은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하려고 했다 참 그것은 애매한,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논산시 예산으로 하겠다든가,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15억2,000으로 발주해 놓고, 발주하면 돈 만들어지는 겁니까? 2억2,000?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을 이행하시면서 좀 게을리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꼬집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용지를 4년간인가 5년간 매입하셨죠?

이규항 예.

그 바람에,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추가발생 요인들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 분분하게 설명하실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15억2,000으로 사업발주한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아까 국비, 도비, 시비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를 받아야만 되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98년 이후에는 제로상태입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논산시비로 다 해야지 왜 도비 요청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겠어요? 2억2,000만원 대안없이 사업발주한 것? 국장님, 인정하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아, 대답없어요? 국장 정도면 그 정도 아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이 그 정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일문일답하는데, 그렇잖아요. 크지도 않은 사업인데, 논산시도 보면 엄청난 사업도 아닐진대 그것이 대안없이 발주한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 못하시고 의논할 정도되면 좀 그러네요. 어떠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송민구 위원님의 물음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15억2,000으로 발주한 것은 총괄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나 예산은 13억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2억2,000은 그러면 솔직히 시비로 하려고 했으면 시비로 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 관계는 도비로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로 이어가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이 거기까지 못미쳤다든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만능입니까? 그것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이리저리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 2억2,000만원이 어떤 예산의, 누가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설령 지금 말씀대로 도와 협의하려고 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협의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주가 돼야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안됩니다.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주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그 부분좀 말씀해 주세요. 오전 답변 참 잘하시던데?

이규항 먼저 송위원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3억밖에 예산이 없으면서 15억2,000만원을 무슨 대안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우선 그 당시에 총괄 설계를 해서 이대로 계약을 해 놓고, 어떠한 그 당시로서는 큰 대책없이 이후에 뭔가 2억2,000은 확보해서 시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총괄 설계에 대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점 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바꿔서 해 보자구요. 우리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게 아니고, 15억2,000만원의 예산 사업발주를 하는데 2억2,000만원이 대안이 없는 상태였으면 심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잘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어떻게 심려를 끼쳐드린 게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예산편성 과정, 사업발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라면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말씀하시는 게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어떻게 심려입니까, 그게? 그것은 심려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발주한 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착오였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 해야지, 심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국장님. 그 부분은 없는 것, 2억2,000 돈 없는데 과거의 관행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든가,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저희한테 심려 끼친게 뭐 있어요 심려가. 심려 끼친 것 물어보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이규항 저희는 설계를 하니까 2억2,000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여하간 목적물은 15억2,000이 나와야 끝나기 때문에 총괄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2억2,000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만일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나중에 시비라도 매듭을 지어야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녜요, 생각을 사업을 하십니까?

이규항 목적물은 15억2,000이 되어야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2,000만원 그렇게 생각으로 하신거다 보니까 생각으로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 한마디 시인하시면 끝나요. 그 부분은 묻지 않겠어요. 자, 2억2,000 대안없이 했다, 사업발주했다, 돈은 13억밖에 없는데, 자, 그부분은 이런 생각으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행정의 어떤 미스였다, 그 한 말씀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일단락 지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왜 자꾸 말꼬리를 돌리세요. 생각으로 행정하십니까? 생각으로 사업발주합니까? 그것 답변하세요, 그 부분. 국장님 견해가 실질적으로 아, 그 부분은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국도.시군비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중에 사실 이러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잘못이다, 그 부분 한마디 시인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이규항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희 관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죠?

이규항 목적물까지는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답변하세요, 간단한건데, 답변하셔야 다른 문제를 풀어 나가고 오늘 이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물론 어려우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 그 당시 국장님었습니까, 아니셨죠?

이규항 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관례에 비춰져서, 또 예산으로 볼때 그 정도 돈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충분히 마련될 것 같아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13억만 사업발주할 수 없으니까 "15억2,000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2억2,000은 대안없이 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말씀만이라도 해 주시면 이것 끝납니다. 문제 있었죠?

이규항 지금 위원님 질책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15억을 어떻게든 마무리짓고, 안되면 시비라도 한다는 그런 관념만 가지고 했지, 위원님 걱정하신 뜻이......

저도 이해가 간다니까요 국장님. 내가 국장이라도, 내가 과장이라도 15억2,000만원 사업을 사업예산에 들어 가는데 13억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할 수 없잖아요. 15억2,000으로 총괄적으로 사업발주를 해 놓고 2억2,000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대안이 완벽한 안이 없이 발주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규항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의심나시는 점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의 기반조성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정갑철 과장이었답니다.

그러면 논산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3억 예산확보 해놓고 15억2,000으로 발주할 때는, 총 공사비로 발주할 때는 목적물은 15억2,000이니까 이것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서 설계가 됐든 모든 것을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2억2,000에 대한 부족분이 갭이 생기니까 도 기반조성과장하고 언질로 그렇게 해서 하면 2억이야 못해 주겠느냐, 그렇게 해서 해라, 서류가 왔다갔다 한 게 아니라 구두상의, 그것은 다, 왜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13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15억2,000이 총 공사비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갑철 기반조성과장한테 2억2,000에 대한 것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선 공사발주를 해 놓고 다음 2억2,000에 대한 것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라, 서류가 왔다갔다 하기 이전에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15억2,000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규항 지금 부의장님께서 도랑사전교감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생각은 2억2,000이 부족한 것을 집행을 해 놔야 이후 시장님이 됐든 도가 됐든 "이렇게 부족하니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에서 15억2,000을 한 겁니다. 도와는 그 뒤 10월 10일경인가, 과장님이 현장 오셔서 "사실 저희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위원장님!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 인정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 게 맞구요.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혹시 이 사업이 늦게 마무리 되는 관계로 그 지역의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규항 직접 피해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정부의 혜택이 늦어지는 그러한 피해는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는 정부의 혜택 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농지에 어떤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런 저런 일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설치를 한다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요.

이규항 농업용수로는 그런게 없었구요, 아까 오전에 지적해 주신 경지정리를 금년 가을에 착수한다고 하고 사실 현장조사를 하고 또 동의서를 받고, 그래서 주민들은 뭔가 거기에 적당한 영농을 못했다라는 말씀이 요즘에 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러나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간접피해가 아니고 냉정하게 따지면 직접피해입니다.

이규항 농업용수가 경지정리 부분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이죠.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논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최종적인 게.

이규항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은 최소화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다만 농업용수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는 것은 다행스럽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자체가 농촌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이규항 농업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계신게 아니라......

이규항 뜻을 무슨 뜻으로......

농업용수예요, 농촌용수예요, 사업명이.

이규항 농업용수입니다.

서류상에 보면 농업용수로도 나오고 농촌용수로도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을 보더라도 그게 그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분명한 어떤 저게 있어야지 농업용수로도 나오고 농촌용수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마저도 소홀히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업같은 것도 마무리 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자료는 여기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도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고, 또 농촌용수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이규항 그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논산시에서 15억2,000만원이 입찰결과 금액이죠? 그 전에는 자체 할 때는 15억9,300만원으로 설계 보완을 했죠?

이규항 예.

그러면 공사발주를 '97년도 8월 4일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설계 보완하고 시 자체에서 15억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때 시점은 언제였었어요. 설계 보완하고, 13억에서 논산시 자체에서 설계한 금액은 15억9,300만원이었단 말예요, 맞죠?

이규항 예.

그러면 15억9,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계한 시점은 '97년 몇월달이였었어요?

이규항 8월 4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보완을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이규항 해서 8월 3일날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97년 8월 4일날 발주했는데......

이규항 그게 15억9,300만원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8월 3일까지는......

제가 묻는 얘기만, 자꾸 지저분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15억9,300만원이 13억을 다 쓰고 도비나 국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그 뒤에 설계한 것이 15억9,300만원이라는 말예요. 그래서 8월 4일날 발주한 금액이, 입찰 금액이 15억2,000만원이고, 설계금액은 15억9,300만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2억2,000만원 부족했던 부분이 아까 확인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97년 이것을 설계보완할 당시에 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도하고 상의자체도 그 당시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규항 10월10일 전에는 안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97년 10월 10일날 도저히 도에다 지원건의해도 소용없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요 이건. 왜 그랬느냐? '97년도 설계보완할 당시에도 도하고 얘기 자체도 않고 설계를 하고 있다 한참 지난, 공사발주는 8월 4일날하고 한참 지난 10월 10일날에서야 돈 건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규항 예.

10월 10일날 도에 지원건의한 부분은 이 당시 설계할 때는 아까 얘기하신 준공지구로 됐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도저히 도비 내지 국비가 지원을 못해 준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10월 10일날 왜 과장보고 지원해 달라고 했어, 뻔히 안되는 것 알면서.

이규항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국비지원은 불가하니 지방비로 해라" 그리고 10월 3일날까지 15억9,300으로 설계 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10월 3일이라뇨?

이규항 8월 3일요.

그렇죠. 8월 4일날 공사발주했으니까.

이규항 그래서 10월 2일날......

됐어요. 자꾸 지저분하게, 그러면 15억9,300만원 설계할 당시, 그게 몇 월달이에요?

이규항 설계는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하루나 이틀에 끝나는 설계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 더 필요하게 생겼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설계시작한 시점이 언제냐고. "야, 이게 13억 가지고 안되겠다, 이것이 더 필요하구나" 느껴가지고 설계보완을 할 당시는 몇 월이에요.

이규항 그것은 제가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담당 과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그 부분은, 설계 확정이 된 뒤에 알았기 때문에......

13억을 쓰고 나서 15억9,300만원이면 2억9,300만원이 더 들어 가겠다고 설계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겠다고 느껴가지고 설계 보완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고.

이규항 그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 봐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것이 돈이 더 필요해서 설계를 보완해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느낀 달이 몇 월달이에요?

조원모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없으니까, 그것만 몇 월달에 느꼈느냐고, 이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안돼가지고 몇 월달에 해야되겠다고 느낀 것, 처음에 느껴가지고.

조원모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금액을 사실 안 것은 설계가 완료된 8월 3일날 저희들이 알았고요, 물론 실무자들은 이게 단가인상만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부 집계가 돼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물론 실무자들은 예측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산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8월 4일날 이게. 진작 느꼈다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97년도 설계보완을 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13억 끝나고 15억9,300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느껴서 어떤 형태에서 다시 재점검을 할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형태를 취했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 공사발주해 놓고, 10월 2일날 공사착공해 놓고 난 그 후에 10월 10일날 정갑철 과장이 거기 왔으니까 돈좀 더 달라고 얘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억2,000만원이 부족한데 사업발주를 할 때 시장님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시행자가 시장님이신데. 전연 의논없이 발주하셨습니까? 그것은 금방 기억이 나실텐데요.

이규항 아뇨, 그렇게 팍 안나오는데요. 보고는 드리고, 2억2,000이 부족이라는 보고는 드리고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보고만 드리고요?

이규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어떤 사업을 15억2,000만원의 사업을 발주하는데, 예산은 13억밖에 없는데 시행 책임자인 시장의 결재가 없이 발주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단,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업을 발주하는데 보고만 드렸다? 아, 그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렸을 때 시장께서 반드시 결정싸인이 나야만 사업발주하는 것 아니예요. 사업발주 국장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도 공부를 바로 좀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규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기억 안난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97년 8월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9,500만원이 부족하다. 도비 50% 지원 건의를 하겠다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물으시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안나고, 사실 2억9,5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잃어버렸어야 되는데......

답변을 지금 바꾸시는 겁니까?

이규항 아뇨, 아뇨, 제가 결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증인으로 모셔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논산시청의 시장, 부시장님 다음으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업을 했다는 것, 그 말씀을 금방 이 자리에서 바꾸시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규항 아니,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다가 서류를 보고....

아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 "시장님 결재 맡아 사업발주했습니다"라고 안했지 않습니까?

이규항 처음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여기에 결재사본 가져왔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월 초에 시장님한테 "사업비가 부족입니다"하는 말씀하셨다고 금방 하셨죠, 8월 초에?

이규항 예.

그런데 8월 4일날 공사발주했죠?

이규항 예.

그런데 여기 15억9,300만원이 나온 것은 그 전에 필요로 해서 설계 보완이 됐었을 텐데요? 그리고 8월 4일날 공사발주하려면 논산시는 8월 3일날 공고 붙여서 8월 4일날 발주합니까?

이규항 아니죠. 저희가 8월 4일날 품의를 해서 발주는 10월 1일날인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일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도급은 10월 1일날......

이규항 8월 4일날 저희가 품의를 했다는 보고죠.

됐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은 8월 3일날 이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고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15억9,300만원이라는, 설계금액이 이렇게 나온 부분은 몇 월달에 이것을 시작시켰다고 했죠, 설계보완 금액. 어쨌든 8월 3일날 정도가 이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계보완하고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려면 시간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이규항 보완 조사요?

몇월달부터 이것을 시켰느냐고요.

이규항 '87년 1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월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타 업무량 병행해서 8월 3일날 까지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15억9,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2억9,3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억9,300만원이 부족되는 근거를 마련할려면 몇월부터 시행해가지고 8월 4일날 나왔느냐 이거예요. 조사를 몇월부터 시켰느냐는 얘기지.

이규항 '87년 1월27일날 예산이 저희한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조사를 하면서 8월 3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산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갑철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으로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정년퇴임, 몇월에 퇴임해요?

이규항 대기중이랍니다.

대기요? 자꾸 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고 하니 2억2,000 부분이 '87년 1월에 예산 확정 돼가지고 쭉 해보니까 8월 3일날 물가인상 여러가지 고려해서 15억2,000이 나왔다.

이규항 설계는 15억9,000.

15억9,000,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2억2,000에 대한 부분은 논산시청에서 시행할 때는 도하고 교감이 담당 공무원들간에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우선 시장이 발주까지 하게끔 했을 당시에는 도에서 2억이고 얼마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공사 발주하면 된다 해서 됐지. 시장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억2,000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2억에 준하는 사업을 하는데 발주가 됐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와 시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꾸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도울려고 하고 서로 책임을 싸안아서 같이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 제가 추상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모든 조항을 봤을 때.

이규항 이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사업량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사업량이 단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응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억2,000정도가 모자란 것인데 논산시 그때 당시 정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입장에서 자기가 돈 2억2,000이 부족해서 사업발주를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 담당 공무원하고 교감은 있었는지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 2억2,000을 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2억2,000은 시비가 됐든 도에서 지원을 받든 2억2,000정도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단순한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식견에서 비롯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언질이나 그러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규항 이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2억2,000정도야 어떻게 하든 확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집행을 했지 도랑 사전 교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얘기로, 논산시장이 왔으면 뭔가 시장한테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간의 질의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자리를 같이 안했기 때문에 국장이 이런 얘기를 전해서 얘기가 또 전해질려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어쨌든 논산시 산턱골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 돈 가지고 할려나 안 할려나 하는 말이 나왔고 또 한다, 안한다도 얘기가 나왔고 또 가상되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문제는 6억8,000가지고 내년에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사실상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 사람들이 소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 볼 사람들은 문제는 저수지도 만들고 밑에 농지정리도 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편안히 짓는 것이 여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야기시켰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려면 우선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자꾸 6억8,000보다 늘어가는 원인은 저 사람들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경리정리가 결정이 안 되고 하니까 사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자연적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도 대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로를 용수로를 해줘야 되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안 할 경우 용수로를 3㎞를 더 해 줘야 된다 얘기에요. 그럴 경우 그 사업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4억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치나 저렇게 해서 사업을 마치나 아까 말씀대로 57㏊에 대해서 우리 그간 경지정리 사업비가 총 18억인데 시비가 없어가지고 못해 준다고 했는데, 시비가 5억정도 더 들어가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해줬을 때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가지 묻고 싶어요. 그간 시장께서 안왔으니 망정이지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니 이 사항을 시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저수지도 만들고 용수로도 만들어 줄테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국장께서 시장한테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들어서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시장이 이 자리만 왔었다면 그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다 도출되고 또 시에서 사업 못하는 것 다 얘기할 것이고 우리가 의심나는 것 다 물어봤으니까 이것을 우리를 정말 짓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기채를얻어서라도 지역민원 없이 내년에 해결하겠다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들도 당초에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봤던 것도 해결점이 되고 지역 주민들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민원 제기시킨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할텐데, 그 답을 해 줄 사람이 여기서 없다 얘기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시장에게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전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지금 팩스라도 그렇게 해 준다는 그런 답이라도 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규항 박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신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농업용수 사업은 현장에 오셨을 때 부시장이 내년에 깔끔히 매듭을 짓겠다고 시장을 대리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업용수를 더 이상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매듭짓기 위해서 시장도 결심을 해서 의회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행정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민원을 일으켜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위원님들의 심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누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기반조성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요. 농업용수 개발 자체가 난지지구도 했죠? 거기는 '98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이미 3억을 지급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죠?

이규항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규항 예.

논산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한 농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충청남도 산하, 즉 말하자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인지 같은 도내에서 실시하는 난지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3억을 더 받아 가지고 사업을 종료했고, 왜 논산 산턱골 지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하는 그 부분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묻고 싶습니다.

도에서 어느 지구를 정해 가지고 비율이 틀리다든가 이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산턱골 그 지구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용지매수가 오래 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부족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이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그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럼 난지지구는 농림부 지침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도 3억 더 받아서 사업 종료했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산시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 11월달에 농림수산부로부터 ' 97년도 농업개발 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서라는 것을 노란 책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 문서를 보면 산턱골 부분만 농림수산부나 국가가 지정한 서식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농업용수 개발사업하면 서식이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 보고한 문서를 보면 임의대로 했어요. 임의대로 하고 말하자면 서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특히 국가기관에서 어떤 서식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묵인하고서 논산시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저희가 1-5호 서식을 쓴 것으로.

거기에 보면 엄연하게 4-3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임의로 쓸 수 있습니까? 보고사항 보면 아마 99페이지일 겁니다, 논산시에서 한 것.

즉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이규항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즉시 답변이 안되면 10분 정회를 하고 답변 듣고 계속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규항 서식을 1-1호 서식에 저희는 연도말 실형검정 정산보고서거든요. 만일의 겨우 서식이 사실 틀렸다라고 하면 그 상대에서 반송 내지는 수정지시가 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책자를 내가 복사를 했어요. 보면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연도말 실형검정 조서 하면 서식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지 왜 이것으로 해요?

이규항 위원님, 대중규모라는 것은 50㏊ 이상일 때 중규모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50㏊ 미만은 소규모 시설로 해서 시장군수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서식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규항 아니에요.

논산시에서 임의대로 해도 되시는 거예요?

이규항 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요, 4항에 검정 및 정산보고서 제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시도지사는 관계법령의 규정, 농림사업 실형지침서 및 본 요령에 의하여 연도말 검정을 정확히 실시하고 연도말 검정 결과를 연계된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2월 14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연도말 실형검정 및 정산보고서는 서식 1-1을 원 단위로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저희는 소규모 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분류가 됩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논산시 산턱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시 산턱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여 주신 이규항 논산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증인신문을 열심히 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종결이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에게나 관계 부서에 통보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문관계는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규항 위원님들 너무 심려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농림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2일차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질의답변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첫날 질의를 못한 것이 있으시거나 현장확인시 나타난 문제점등을 중심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첫날 질의를 못한 것이 있으시거나 현장 확인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첫날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이에서도 농림수산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며 그간 적극적인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워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감사활동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시 농촌환경에 맞는 기종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지침등을 폐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앙에 건의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농림부가 인증한 농기계 기종으로 한정하여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른 농촌환경에서 편리한 기종을 선택할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써 최근 추후 인증된 농기계 부채기종을 선택한 농업인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입한 농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당시 인증이 안된 농기계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사용 부당사례이며 구입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보조금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는 사례와 법의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농법인 등에 도비를 지원할 때 사업초기부터 입지조건 및 환경과 손익분기점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정밀 분석하고 지도함은 물론 성장 및 성공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보조로 설립된 각종 영농법인들이 무리한 투자로 현재 하나같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은 물론, 운영조차 미숙해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도 등으로 부채를 감당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농촌의 큰 문제거리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책정 무리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임도시설사업 추진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산불예방 및 임야관리상 임도시설 사업 추진은 필요하나 너무 높은 곳에 설치, 사업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임도시설 사업을 임협 운영 애로상 지원함으로써 임협이 사업시행을 독점하고 있고 장비구입 지원까지 하고 있어 또 하나의 건설업체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농토의 이용률 제로로 쌀생산량 증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추진시 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에서 시공까지 관계공무원이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설계하고 시행하여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대부분 많았으며 일반 지구보다 경지정리지구가 피해가 심하고 또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피해가 심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킴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경지정리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 양돈단지 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보조금 및 융자혜택을 보기 위해 자담능력이 없거나 생산원가 개념등이 없는 대상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완료하고도 설치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한 자금에 비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2002년 국제 꽃박람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등 범국민적인 참여와 지원 없이는 성공적 개최가 불가능한 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는 결코 먼 장래가 아닌 너무 가까운 날에 개최되는 행사로 성공적 개최가 우려되는마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관련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계된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이며 전시 꽃 확보 및 품종 선택, 개화시기 조절, 계절별 전시시설 등에 대해 무수히 많은 사전준비와 절차가 있고 사후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계획해야 할 일과 당장 시행하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소득 품종인 화훼산업의 발전 및 수출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추진시 입지선정과 대상자 선정에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기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대상자가 재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방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수출절차나 수출선 확보 등의 지원과 재배기술 및 신품종 알선과 그리고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각 시군에서의 사업추진 상황과 행정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과 체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하여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한 책임이 있다 해도 전반적인 사업추진상황 점검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본 도에서는 직접 신경쓰고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이를 게을리하여 논산시 산턱골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감사당시 상황과 느끼신 점들을 회상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정확히 파악한 후 감사결과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감사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후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