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철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소방안전본부장 김철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특히 저희 소방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입니다. 이종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화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사) 심재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소방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남소방학교장 정희철 학교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해철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임진철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등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도지사 주재 연합회 3회를 개최했고, 유공자 표창 992명 등등 매우 많은 실적을 했는데,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의용소방대와 같이. 그 다음에 항간에 의용소방대에서 진정한 봉사자가 아닌 다른 모임단체로 변신할 우려가 많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그런 대책이 안나왔는데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심지사님 주재로 해가지고 연합회 3회 개최를 하고, 유공자 992명을 표창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와 간담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강영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는 연4회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사님과의 간담회는 10월중에 1회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등 상당히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을 대표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면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회기 일정이라든 지 바쁜 지역구 활동사항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가급적 연 1회정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로 변신해 간다는 말이 많은데, 다른 모임으로,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7조에 보면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되도록 철저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물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각 시군구를 가보면 내가 보기에는 다른 모임처럼 이상하게 견해를 두고 이런걸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의 유지분들로서 사실 그 분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주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철이라든지 그런 때에는 그런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조례규정에도 분명히 그렇지만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각 시군별로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모임이라든지 선거에 개입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유지들이 소방대장이라든지 소방요원으로 출동을 해서 하나의 헌신을 다하는 봉사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체 그런데 개입을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 니다.

잘 알겠습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중에 노후차량에 대한 선정관련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 안전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시고 이번에 회의를 하셨다는데 회의한 내용의 회의록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현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 4억7,2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요구한 예산의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의 4억7,200만원 전체금액이 법정 목표액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119봉사 이벤트 행사를 '99년도에 실시코자 하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합동 119 이동 봉사대의 편성지침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합동 119 이동 봉사대를 편성해서 지역 단위별로 지역 주민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추진하시다 보면 제가 5개 지역의 일선 소방서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녀 봤습니다만, 본서에 있는 구급대만이 간호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일선 파출소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합동 119 이동 봉사대의 운영지침이 확정이 안되었으면 추가로 본위원이 건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지역별로 거의 의료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지역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119 구급활동 을 할때 지역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간호사를 당번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과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는대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억7,200만원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적립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4억7,200만원은 법에 의해서 최근 3개년간 지방세액 평균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던 겁니까? 금년에 생겼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금년에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제정이 금년에 되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규칙도 안나와 있는데 4억7,2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시행규칙에는 아직 안되어 있지만 모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법에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근 지방세액에 합한 금액의 2/100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규칙은 곧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기금은 적립을 할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모법에 의한 4억7,2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목표로 해 놓으시고 그러면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는, 우리 도 나름대로 관련조례가 세워지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는 '98년 5월에 이미 도의회에 통과가 되었구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자체가 일부 미비된 사항인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액수가 확정이 되고 확보할 의무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119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은 아직 되어있지 않고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도내 6개 소방서나 파출소등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약 15개 종목,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소방차 합해서 품목에 약 395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량이 제출해 주신 보고에 의하면 매일 평균 3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하고 인명구조가 8명, 구급봉사가 93명씩 이송하고 평균 11%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재 장비를 기준하고, 매년 증가되는 화재나 사고 추세로 볼 때 이 장비의 부족이 어느 수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보다 20%가 더 있어야 현상유지는 되겠다든지 하는 파악하고 계신 장비의 부족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원부족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인력은 일반 행정직은 감축이 되더라도 소방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수준으로 감축을 하면 안된다, 이것은 재난이나 화재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증원 계획하고 어쨌든 그것이 증원되기 까지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해서 지원이랄까 활용을 해야 되는 현 상황인데 현재 의용소방대는 보수 자체가 무보수나 자생 봉사단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소방의 날 행사 때 도지사 표창장이나 하나 주고 아니면 자녀 장학생, 금년에 433명 했는데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장학금정도 하는거 또 출동수당을 얼마를 주는 것인지 그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장학금을 준 것과 출동수당은 어떠한 경우 출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준다든지 하는 것, 또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의용소방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본부장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소방부조리 척결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소방검사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는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규제는 다 줄이고 척결하되 소방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은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 척결, 예를 들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거 아닙니까? 부조리 척결은 다른 방법에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의욕을 갖도록 해서 또 사명감을 갖도록 해서 부조리 척결을 해야 되는 거고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소방검사를 줄인다든지 하는 안전점검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 척결이라는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할 감사를 줄인다든지 제도상의 완화 해서는 안돼요. 오히려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가 늘어나고 우리 주변의 재난요소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강화해야 될 사항이지 오히려 감소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일반 행정규제로 생각을 하면 안된다, 소방점검을. 그런 차원에서 부조리 척결은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후생, 지원 이런 것을 강화해서 사명감이나 소명감이나 의식 전환하는 차원에서 소방 부조리는 척결을 하고 점검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줄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소방공무원들 하나 어디 나가지 말고 검사도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할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의연하게 강화하고, 재차 강조 드립니다만, 교육이나 의식을 전환해서 그런 척결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395대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적어도 얼마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차종은 15종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차량 숫자가 395대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소방차 부족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차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숫자가 모자란데도 오히려 인력이 감축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소방장비 숫자는 소요의 약 76%정도가 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런 차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력보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정말 지역에서 의용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출동수당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출동수당도 옛날보다 많이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출동수당이 1만4,000여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줄수록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충분히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부조리 척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를 해야지 소방검사 횟수를 줄이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하면 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가지 측면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측면이고 또 한가지는 대상물에서 얼마만큼 취약요소가 있느냐, 방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이 두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검사라고 하는 것이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경보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시설을 점검하는 것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민간 점검업자에 대한 점검제도가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위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검사적인 사항 이런 사항은 가급적 횟수를 줄여 나가고 다만 횟수를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방화 관리적 측면, 화재 취약요소를 제거하고 지도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강화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98년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 면 144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감원 내지 충원내역서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거기 내용에 자세히 보니까 '98년도 소방공무원 감원내역이 총 정원이 1,220명에서 1,118명으로 102명이 감축되어 가지고 8.4%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보면 소방학교에 2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 가지고, 24명이 감축되어 가지고 82.8%가 감축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남소방학교가 29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과연 소방학교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소방학교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면 중앙 소방학교로 해 가지고 교육을 위탁을 하고 소방학교를 다른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업무보고 받은 중에서 10페이지에 보면 119구조대 교육 훈련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전문교육 실시를 22명 했고 수난구조 스쿠버 교육훈련을 6회 해서 133명, 독가스 테러대비 교육 훈련 6회 해서 994명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갔을때 일선 소방서에서는 119 구급대 요원이라든가 특히 간호사들이 1명이 있다든가 없는 소방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수요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19구급대를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모자란다면 충원계획이 과연 어떻게 서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소방항공대 내년도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소방헬기 구입 계약액이 39억6,000만원에서 지금 7억9,200만원이 계약금으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용요원 중에서 조종사 2명, 정비사2명, 구조요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라든가 정비사는 일반직하고 달라가지고 특수 기능을 요하는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라든가 정비사의 채용의 구체적인 자격이라든가 계획은 섰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헬기 격납고 계류장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항공대가 어느 위치에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헬기 격납고 계류장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가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소방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합쳐서 정원이 29명인데 이 중에서 24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공무원 5명만 정원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6명은 2000년까지 풀로 대기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소방공무원 5명과 기능직 6명, 11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4명이 감축이 되었지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학교에서 파견명을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2000년 이후에 이 부족정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숙의를 한 결과 충남, 대전, 충북 3개 시도의 행정협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충남에서 현재 5명 확보하고 있으니까 5명, 대전에서 5명, 충북에서 5명 해서 15명과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6명을 포함을 해서 2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차 시도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충청 소방학교를 명칭도 바꾸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충남도가 건물을 짓고 인력을 전부 다 단장을 해 가지고 학교운영을 했습니다만, 3개도가 협의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서의 구급대원과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급차 1대에는 운전요원, 간호사, 구조사 이렇게 6명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현재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금년에 몇 명, 내년에 몇 명 확보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항공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자를 한다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운영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참고로 해서 항공대를 운영하는데 정비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관계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헬기관계는 보완시설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 가급적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동안 소방업무의 배테랑으로 소문이 났고 중앙 부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우리 본부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200만 도민 전체가 소방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신망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오셔서 각 일선 소방서를 업무파악을 위해서 순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소방요원들이 개인장비나 각 소방서나 지서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15개 시도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어느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와 아울러 일선 소방서를 순회 하시면서 장비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래에 대형화재가 두어가지가 발생 했는데 부천 충전소와 임실에 있는 충전소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지상에서 보니까 소방요원들이 30여명이 상당히 중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소방요원들이 화재진압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했다고 그럴까요?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 폭발에 대해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2명의 소방요원들이 화상을 입어 가지고 화재를 당했다면 전혀 가스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시켜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헬기구입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여기 유조차를 만 짜리를사양검토해서 발주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 했습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물어봅시다. 유류 수요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항공료 유류 수요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실무진들 누구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헬기를 평소에 운용을 했을적에 만 짜리 탱크가 뭐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대형 산불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를 가정해서 그때의 상황하에서 얼마만큼 유류조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적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 보다 두배이상 되는 규모가 있고 그것 보다 좀 적은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중간선을 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유조차량 운영하는 측면에서 소위 대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유류를 수요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조차를 전부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근래에는 유조차 운영비가 많이 먹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고 전부 정유회사에 미루어 가지고 정유회사 책임하에 수송하게 되어 있다구요. 이 문제는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이 정유회사가 우리 도 소방헬기에 사용하는 유류가 모든 책임은 출하기점으로 하게되어 있다고. 그러면 항공유도 정유회사에서 우리가 탱크로리 가지고 가서 싣어오면 저유소에서 출하할 적에 출하하면 일단 정유회사는 책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유회사에 맡겨 놓으면 우리 탱크에서 인수하는 시점으로 인해서 수송에 대한 여러가지 책임이 정유회사에 있다고. 또 실질적으로 유조차를 하나 운영하려면 여기에 운전수 하나 따라야죠, 차량비 따라야죠, 감가상각 운영비 따르면 정유회사에 수송을 맡기는 수송비가 훨씬 쌀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류를 저장하려면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로 나를수는 없죠. 그래서 유류탱크 문제도 수요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량 소요가 되면 정유회사에서 유류탱크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수송문제는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보기는. 양도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 놓고서 운전수 봉급줘야죠, 정비해야죠,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요원에 대한 개인장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 충남에서 느끼는 감독하고 근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가 있습니다. 하루 한날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고 하루를 지내고 밤이 지나면 하루가 지났구나 하는 긴박감에서 사실 지금까지 서울에 있으면서 2년여 동안을 경과해 왔습니다. 여기 충남에 와서 느끼는 생각이 하루에 많으면 5건, 적은 경우는 2건, 어떤 경우는 1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액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방장비라든지 개인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장비라든지 진압장비 이것이 대도시 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데는 30분 이상 화재현장에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서울에는 금번에 한시간 동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기 호흡기를 착용을 하고 한시간 동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를 대부분 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30분용을 착용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30분 정도 서별로 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사용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의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읍면지역은 2차적인 문제고 6개 소방서가 있는 대도시지역, 대형건물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개인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대형 가스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심했으면 30여명 정도 무더기로 화상을 당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저희 소방관들은 물불을 안가립니다. 충북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고속도로에서 싣고 가는데 연결고리가 좀 불안해 가지고 미군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방 공무원들은 현지에 나가가지고 쫓아가면서 고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응급조치가 제대로 안되었더라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인지 알면서도 쫓아갑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한 말씀 같습니다만, 가스 안전시설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유소 같은데는위험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데에 비해서 소방법에서 정해져 가지고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700여개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10개소만이 사전에 시설 설치할 적에 허가동의 절차도 받고 하는데 오히려 가스시설이 더 문제가 많은데 가스시설은 소방하고 거의 제도적으로 관계가 적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많으냐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는 지난 번에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안전본부에서 담당하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건의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가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더 열심히 시키고 업무연찬도 더 해 나갈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에 대한 유조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유류를 공급하는 공급회사에서 저희 본부까지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량의 유류를 확보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새벽 한 시고 두 시고 언제든지 현지에 헬기가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조차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 소요인원은 어쩔수 없이 필수 불가결한 요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지만.

하세요.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헬기하고 유조차와 관계된 말씀인데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비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해서 예를 들어서 장항이나 안면도에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거기 갔다가 소진되면 다시 대전에 와서 기름을 넣고 갈 수 없으니까 유조차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가 구입하려고 하는 헬기가 탑승인원이 14명인데 한 번 연료를 보충하고 이륙해서 날아가면 비행시간이 몇 시간 짜리나 되는 겁니까?

4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충하고 이륙했을 때 10시간을 쓸 수 있다든지 제트기처럼 15시간을 쓸 수 있다면 야간비행은 어려우니까 10시간이라면 비행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 한 번 넣고 이륙한 뒤에 4시간이 필요하다, 4시간 밖에 날지 못한다 그래서 유조차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한 것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긴급하게 꼭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산관리라든지 경비 지출이라든지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예산의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질의 하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왜 유조차가 필요 하냐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산부처에 제안을 하고 예산을 얻고 할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비행시간이 4시간이라면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안면도나 장항에 가서 불이 났을때 비행기가 떳다면 거기 가서 4시간 작업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기름이 소모되면 또 대전 저장소에 와서 넣고 가고, 비행기 연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요소에서 파는 휘발유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 휘발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행시간, 또 대형화재 났을 때 헬기가 4시간 날고 다시 와서 연료만 보충하면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정비라든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고, 헬기가 있을 때 그게 필요하다면 헬기구입해 놓고 그런 부속, 후속장비가 없어서 헬기가 제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뭐 또 안되는 거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헬기구입 해놓고 조그만한 것 안해 가지고 그게 제성능을 발휘 못한다면 그것도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은 것을 들여서 그 큰 것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이 적은 것은 줄이되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부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장비도. 395대 소방장비가 있어도 인원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장비와 마찬가지로 헬기도 그런 후속장비를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운영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답변 들으실 부분 없죠?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도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차가와지면서 겨울철에 우리 200만 도민들이 혹시나 행여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의 달을 맞이해서 공주소방서에는 11월, 공주문화회관에서 아마 현장출동 연락체제 점검에 대해서 훈련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아산소방서에서 도곡 글로리콘도에서 유치원생과 회사 지역주민들 앞에서 아주 강도높은 소방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논산소방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대를 결성하여 주민들로 부터 대단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보령소방서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조심 어깨띠를 메고 캠페인을 하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가장 높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것이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이러한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 의소대 연합회 개최라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서 지금 여기에 같이 함께 화재예방 및 방지에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인한 사기진작 활동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함께 더욱 더 일으켜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용소방대원들과 더불어 지사님이나 그리고 여기 소방안전본부장님이나 그리고 여기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분들이,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뭐 특별하게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은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인한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한 칭송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지사님이나 소방안전본부장님이나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지마는, 물론 우리 박응환 위원님께서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소방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감축이 돼 가지고 지금 벌써 이곳 저곳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시군읍 면에는 파출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출지소에는 119차 하나, 소방대 차 하나, 인원은 2인, 하루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119차가 출동했을 때에, 또 만에 하나라도 그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인근에 전화가 오게 되면 다른 파출소로 연결이 돼 가지고 다른 데서 출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뱀에 물려가지고 119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화재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 주위에서 화재발생 했을 때 막 뛰어와 가지고 소방파출소 지소에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벌써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 못합니다. 물론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또 지사님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인원증강을 요구해 달라고 건의하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장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더욱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높게 인원증강에 대한 것을 더욱 더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찬중 위원님께서 세 가지 특별히 간곡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1,000여 소방 대원은 월동 소방안전대책 이것은 물론이고 연중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화재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가급적 1년에 한 차례 하고, 또 도지사님 간담회때 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상과제로 알고 노력을 해서 어려운 인력사정이 해결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각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화재발생이라든지 재산피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 수해복구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목적이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화재발생과 재산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15.2%, 43.5%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각 소방서별로 인원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이 '96년도에 820명 정도 있었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약 91명 정도가 됐고,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마는 전체적으로는 3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에. 물론 장비가 소방서별로 완벽하게 갖추지를 못했지마는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발생이나 재산피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증가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이나 특별교육실시, 무슨 제작된 홍보, 효율적인 현장출동 이런 것이 전부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배테랑이라는 아주 유능한 말씀까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99년도 이후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감독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화재발생과 재산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도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99년도 본예산 심사등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