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임송전 경제사회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를 실시한 후에 12월 11일과 12일 2일간에 걸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무소, 사회근로복지관의 실무과장이 설명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하실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을 위주로 상세하면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실시할때는 소관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을 하고 가급적 중복 질문이나 예비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도시건설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장 의 숭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의승입니다. - 제가 처음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되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위원님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 제가 성의껏 열심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계량기 수리 검정 증지수입입니다. - 4만원씩 60건해서 240만원을 수입으로 받아 들이겠금 되어 있습니다. - 금년에는 32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40만원을 잡았습니다. - 다음 38페이지입니다. - 잡수입으로 부정계량기 과태료 수입입니다. - 25만원씩 해서 12건 기존계량기 과태료 수입이란 것은 요새 탱크로리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적발을 했을 때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항에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 여기에서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보조 내시액이 4억5,216만9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 50페이지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62페이지는 항에 보면은 시·도보조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도비보조금이 5,38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세입 부분이었고 이제부터는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장은 경제개발비, 관은 지역경제개발비, 항은 지역경제육성비, 세항은 지역경제활성화로 되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세항의 부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있고 상거래지도사업, 노사행정 에너지관리사업, 통상협력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6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과의 순수한 관서운영비입니다. - 저희과는 지역경제국의 국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 그것 보면은 관서당운영비에는 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급양비 이렇게 있습니다. - 먼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중에 기본사무용품비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국장님을 제외한 직원이 20명입니다. - 그 다음에 복사기 수선이 20만원씩 해서 2대 2회 정도 고장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복사용지 구입비로 43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 서무가 되다보니까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 팩시밀리 토너구입 60만원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이 85만8천원, 복사기 토너드럼구입이 133만6천원, 기타수용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150만원, 목포권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하는데 21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고용정보 전산망 사용료가 54만원입니다. - 지금 우리들이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정보 전산망 사용료가 월 4만5천원씩 해서 12월해서 54만원입니다. - 소비자고발 전화사용료 42만원 이것은 다시 뒷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71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전화료가 4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 팩스전화 사용료도 42만원, 부서 일반전화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 여기서 공공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운영 수당을 보겠습니다. - 기업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 해서 11명 2회 해서 110만원, 저축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 해서 2회 110만원, 중소기업 발전자금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이 5만원씩 해서 2회 10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특근 외식비가 20명에 5천원씩 해서 30회 야근을 했을 때 밥값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 특근외식비가 5천원에서 5명 30일 정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만원을 급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일당 1만원씩 해서 20명이 36회를 했을 때 720만원,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 진흥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678만4천원, 기업유치 안내홍보 추진여비가 16만9천원씩 3명이 6회 해서 305만3천원을 해서 우리과의 여비 총괄하는 과의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의 여비가 1,703만7천원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1,9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감된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입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제사회국장이 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밑에 보면은 7,400만원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입니다. - 다음에 73페이지 농·수·축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발 업무추진 2천만원, 불우영세민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산업기반 시설확충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환경보전 업무추진비 4백만원, 제가 국 서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에 관련되는 업무 추진비를 지역경제과에다가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것은 정액 급료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목을 206목 재료비 과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진흥사업 인부 그래가지고 18,690원을 4명 곱하기 70일해서 5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중소기업 육성 진흥사업 인부 간식비로 해서 2천원씩해서 4명 70일 4 곱하기 7에 28해서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579만 4천원이 재료비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그 다음 일반보상금 과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 여기서는 민간인들한테 우리시가 순수하게 보상을 해주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 전남도 시행 민간인 지역경제 교육 참석자 도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 참석자에 우리가 20명 정도를 5회 보냈을 때 급식비로 5천원씩해서 50만원, 그리고 이제까지 왕복 교통비로 해서 9,600원씩 계상을 해서 20명 5회 해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에 따른 자체시행 민간인 지역경제 교육이 또 있습니다. - 저희는 1년에 4회정도 하고 있는데 5천원씩 4회해서 50명 1백만원, 그 다음 시내 교통비로 해서 50명 4회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 계층별 교육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종류에서 예를 들어서 노사라든가 택시기사 라든가 계층별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의 간담회가 있는데 급식비 5천원씩 해서 30명 정도 했을 때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인 실비 보상금이 1,0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이전입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목포권 도자기축제 행사추진 보조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4회째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저희들이 50퍼센트를 삭감을 해서 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4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행사는 내실화 되었는데 좀더 발전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2천만원은 더해야겠다 지금까지 행사를 하다보면은 통상 6천에서 6천 500정도 금년에는 좀 잘해볼려고 6,500만원을 세웠는데 IMF 때문에 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잘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실제 쓸수 있는 돈은 한 6천만원 정도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 그래가지고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98년 '99년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광주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이 무슨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3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금년에 11퍼센트의 은행 금리가 되는데 우리가 3퍼센트를 부담하고 은행에서 8퍼센트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8퍼센트 이자만 내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 발전 기금인데 여기서 이자보전을 금년에 같은 경우는 '97년 같은 경우는 돈을 12월달에 주다 보니까 이자 보전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 같은 '99년도에는 중소기업에 육성하는 자금을 줄때는 연초에 광주 은행과 협약을 할 때 연초에 주겠금 하다 보니까 '98년 분하고 '99년 분을 같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차 보전금이 3퍼센트씩 2회가 되어 가지고 1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 금년에 세워져있는 이차 보전금은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되니까 2번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700만원 입니다마는 저희국 저희과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대개 4년으로 되있고 복사기는 40만장을 복사를 하면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만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 1대를 바꾸어야겠길래 정수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700만원 짜리 고속복사기를 하나 올리도록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 예비비 출연금입니다. -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 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서 현재 저희시에서 1억5천만원을 출연을 하고 그 출연된 돈을 가지고 우리시의 중소 기업이 대출 받아다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매년 1억5천만원씩을 출연을 하고 금년의 경우는 우리는 타 시와 비교해서 45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 전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투자했던 돈에서 우리가 45억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3억 정도 긴급 회선자금이 2억8천만원 이렇게 받다보니까 타 시 보다 우리가 많은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에다 제출하는 출연금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적립금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아까 서두에 30억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10억씩 모아가지고 5년동안에 50억원을 하고 그리고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10억이 이자가 늘어나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60억원에 해당되는 익년도 부담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10억은 금년에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 30억원이 광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그 예치된 금액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60억원이 될 때까지 융자를 안해주고 우선 광주은행 입권으로 융자를 하고 이 돈은 계속 정기예금으로 가는 돈입니다. -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잘하는 업소에 대하여 20리터 쓰레기에 대하여 20매씩 10개 업소에 매월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물가관리 상황판 제작입니다. 4개 40만원 물가안정 현수막 제작 설, 추석, 관광 행락철 켐페인해서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 소비자 고발 및 물가 부당요금 신고엽서 제작 150원씩 2천매로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소비자 고발상품 고발의뢰 수수료 13만5천원씩 10건해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발하는 건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 예를 들어서 불량 전기제품 신고가 됐다 그러면 불량제품인가 아닌가를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에다가 전기안전 공사라든가 상급기관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135만원입니다. - 그 다음 계량기 합격필증 스티카제작을 130원씩 해서 6천매를 하기 위하여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현수막 3매해서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계량기 검정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 10만원씩 6종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서 계량기 검정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는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검증을 받아서 해야 나중에 검사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 교정검사 수수료가 6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물가대책 회의참석 수당으로 5만원씩 13명 4회 2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만원씩 6명 4회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 청호시장 관리실외 1개소 난방비가 16만9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청호시장이 이사를 가면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그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 자유·청호시장 가설 건축물 유지비입니다. 250만원 2개소 해서 500만원 인데 이사를 갈때까지 천막이 찢어진다거나 전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은 고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내여비 해 가지고 청원경찰 노점상 단속여비 만원씩 해서 6명 120회 계상을 하였습니다. -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 상거래질서지도 사업인부 18,690원씩 해서 10명해서 5,234천원 아까 앞에 부분은 지역 경제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저희시에서 지금 전매공사에서 하고 있는 담배 대행업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담배허가 내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그 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기타 보상금 물가관리 우수업체 시상입니다. - 지역물가 양성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우리가 1년에 5개 업소 정도를 선발을 해서 1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8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 한국 소비자연맹 목포지부 운영비 보조 그랬습니다마는 이 지부는 사실은 한국 소비자연맹이 정액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이 단체가 소비자 단체로서 소비자 보호 활동를 사실 잘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정액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못하게 되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사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단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 육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 정액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선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이전으로 상표권 출원료와 상표권 등록표가 있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아직 상표권으로 출원해서 아직 목포 상품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삼학 사이다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삼학 사이다도 없어져 버렸고 삼학된장, 삼학고추장 유달산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전통과 지방의 특색이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상품의 출원료를 부담을 해주면서 우리 상품을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예산을 계상 해주신다고 하면은 열심히 해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상품을 만들고 등록을 해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겠금 상표권 출원료로 해서 6만5천원 해서 10건에 65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표권 등록료로 해서 10건에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 안됩니다. - 최소한도 실적을 올리도록 해 가지고 내년에 목포 상표로 할수 있는 것을 10개정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항이 노사행정입니다. - 우리가 노사행정이 노동부에서 하던 것이 목포시에 노정계가 있다가 노정계가 없어지고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노동청에서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 노정계가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계가 신설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경제 노정계 일이 지금 폭주해 있습니다. -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실업정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만원씩해서 12월 60만원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의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취업정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남사에서 여직원을 몇 명을 뽑는 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나 학교에다가 배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지방고용심의회 위원 참석자 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해서 4명을 해서 20만원을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 모범근로자 호국순례여비 해서 16만9천원씩해서 23명 1회 해서 38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기타 보상금입니다. -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 1년에 근로자의 날에 이 사람들 표창을 하기 위하여 5만원씩 해서 5명에게 4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 앞에서 세입부분에 보면은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으로 우리가 금년에 490명을 예산을 해 가지고 국비가 4억3,110만2천원, 도비가 5,388만8천원, 시비가 5,388만7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5억3,887만7천원이고, 농어민 직업훈련에 15명인데 순수하게 국비로만 2,106만7천원을 더해서 고용촉진훈련비로 5억 5,9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서 50원씩 곱하기 4천매를 해서 가스안전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84페이지도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스티커를 2종을 만들어서 200원씩해서 1,000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밑에 일반 운영비목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수출업체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 5천원씩 해서 1천부를 만들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500만원 가지고 외국에 내놓을만한 홍보 책자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장 수를 줄여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상품을 만들고 있다 홍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국제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자료 번역료입니다. - 3,300원씩 200매 2개국인데 우리가 갖고있는 인력으로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번역료를 132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외빈 초청 프랑카드 제작, 대형으로 해서 10만원짜리 4개로 해서 40만원입니다. 소형 40만원입니다. -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에 따른 통역료입니다. - 10만원씩 해서 2명해서 10일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연운항시에서 파견된 직원 어학연수 수강료 400만원입니다. -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연운항시에 파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달러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금년에 파견은 안 했습니다. - 그러나 국제간에 행사이기 때문에 연운항에서 파견이 오고 또 우리도 파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내년에는 꼭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연운항시에서 파견된 직원 숙소 관리비입니다. - 5만원에서 12월씩 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연운항시에서 목포시로 파견온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각을 하고 이제는 연운항시에서 학생들이 오면은 대불대학이나 목포시내에 있는 과학대학이나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비용이라든가 그 경비가 줄어들고 기숙사를 쓰기 때문에 돈이 오히려 적게 듭니다. -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국제특급 우편요금이 15,000원 30회 45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제통화료가 5만원씩 12월 해서 60만원입니다. -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 일본 벳푸시 대표단 초청 숙박비, 식비, 시찰비가 귀빈이 왔을 때는 벳푸시장이 왔을 때는 1일 35만원씩 5일해서 175만원, 수행원은 10명이 왔을 때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중국 연운항시 대표단 초청도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주빈이 왔을 때는 35만원 수행원은 13만5천원 해 가지고 주빈 175만원, 수행원 675만원해서 1,700만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일반 보상비입니다. 민간 해외 여비입니다. - 국제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여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민간실비보상 이것은 수출업체 교육 참석자입니다. - 목포시 전라남도 상부기관에서 수출업체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 그때마다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시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금년에도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35만원하고 교통비 2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87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 수출 보험료입니다. '98년 지침에 여기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 보험료로 우리가 출연을 해줍니다. - 우리 목포지역은 농업은 없고 수산물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시가 50퍼센트를 부담을 해주면은 도에서도 50퍼센트 부담을 해줍니다. - 농수산물 수출 보험료로 13,872천원을 우리가 출연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입니다. -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이 국제화 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이사장은 문창수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 지방 자체 단체가 할 수 있는 국제화 관계를 대신 해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3억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광역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곳은 6,600만원 그리고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1,250만원 정도가 되고 인구가 7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750만원을 국제화 재단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10만 이상의 도시로 해 가지고 750만원을 행정자치 단체에 출연하는 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3페이지를 보시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항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7억1,736만6천원에 50퍼센트를 계상을 해서 3억5,86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돈은 우리가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7억 1,736만6천원 이었습니다. - 계상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액에 50퍼센트를 계상하겠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7억1,736만6천원을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다 보니까 3억 5,868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1회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과년도 사업입니다. - 우리가 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 금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생소합니다마는 금년이 농공단지가 매각하는 마지막 기간이 됩니다. -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돈을 못받아들인 돈에 대해서 금년도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 다년도 수입에는 원금과 이자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원금이 47개 업체중에서 30개 업체가 상환을 이미 끝냈습니다. - 17개 업체가 지금 금년까지 해서 돈을 다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돈을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5억7,259만4천원을 30퍼센트를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그 중에서 1억7,177만8천원이 원금으로 반영된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이자로 5,1533천원에 30퍼센트 여기서 9퍼센트를 계산했을 때 이자를 5억 72,594,000원 원금에 9퍼센트를 전부 이자로 계산했을 때 51,533,000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30퍼센트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자 수입을 1,545만9천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세입이고 다음은 세출인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지만은 계속 관리 운영을 하려면은 특별회계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 운영비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 우수제품 전시판매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2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제작 900만원 위원님들께서 수출상품책자 만드는데 500만원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900만원 하실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에서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순수하게 농공단지에서만 할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여비를 2,8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및 업체 지도여비 96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94만3천원,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회 추진여비 94만3천원 해서 284만6천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직원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가로등 선로교체 보수공사입니다. - 누전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전기 가로등이 꺼지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500만원 정도를 시설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그 다음 농공단지의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 농공단지가 매립지로 하다보니까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하기 위하여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99페이지 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잔디보식을 5백만원 정도 세웠고 농공단지내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공단지를 육성을 하면서 등기가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몇 년이 지난후 그분들 두분이서 합의를 했던 어떻든 간에 등기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1,800만원입니다. 90평에 1,800만원을 보상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사유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만원씩 2개사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세입과 세출의 모든 세출에 남은 돈은 예비비로 계상해서 4억85,474천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 이상 농공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매각사업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매각 사업수입에 35억 8,156만 2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삽진산업단지 공장 용지 분양 계약금입니다. - 삽진농공단지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78퍼센트를 부담을 했고 우리시가 22퍼센트를 부담을 했습니다. - 이 부담한 분중에서 매각을 할 때 10퍼센트는 계약금입니다. - 그 다음에 20퍼센트는 기성금으로 되어있습니다. - 10퍼센트는 일단 계약을 하고 자기가 60일이후에 20퍼센트를 기성금으로 내면은 나중에 3년거치 중소기업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 우리가 33만원씩 해서 51,682평 즉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순수하게 우리가 6만평 정도를 지금 분양조성하고 있습니다. - 분지로서 분양할수 있는 땅이 51,682평입니다. - 이 땅을 33만원으로 해서 전부 70퍼센트 정도가 매각이 된데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10퍼센트입니다. 11억9,385만4천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액에 대한 20퍼센트 중도금이 들어왔을 때 돈이 2억3,870만8천원 하였을 때 전부해서 35억8,156만2천원을 내년도에 매각 사업수입으로 잡겠다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해서 내년 연초부터 계약금이 들어오고 기성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놓고 생기는 이자를 7천만원으로 일단은 계산을 했습니다. - 거기에 따른 세출 부분입니다. -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09페이지 지방공단 조성사업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 삽진산업단지 홍보 팜플렛을 4천원씩에 3천매를 제작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분양 신문공고료가 7만원씩 해서 15단 8㎝씩 지방 신문에 2개소 중앙지에 1개소 했을 때 신문공고료가 8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삽진산업단지 분양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 5천원씩 5명해서 60일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비가 있습니다. - 국내여비인데 삽진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중진공이라든가 토개공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국내여비가 4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및 업체지도를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삽진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 이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단지를 조성하던지 간에 공사완료 후에도 3년간을 그 지역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어떻게 와있는가 그 변화한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게 되있습니다. -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계속해야 하는데 예를들자면 '98년도에는 1,900만원 주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영산강 환경 2층에 승인을 얻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2001년 까지는 우리가 매년 2천만원 정도를 해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 세항 지방채 상환입니다. - 지방채 상환은 여기서 보면은 이자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차입금 원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아까 삽진을 만들 때 22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기로 되있습니다. 부담한 돈이 우선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를 해온 돈입니다. - 융자를 해오는데 '95년부터 우리가 매년 8억씩을 융자를 했습니다. - 융자를 해 가지고 원금상환으로 되어있는데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4억에 6분에 1이라고 했거든요. 4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95년도부터 8억씩을 매년 가져 왔습니다. - 그러니까 '95, '96, '97매년 하다보니까 거치기간이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 그래서 6년 분할 상환을 하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빌려온 돈이 24억을 빌려왔는데 6년동안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6분의 1을 금년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4억입니다. - 그 위에 보면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 4억에 대하여 9퍼센트를 계상한 것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95, '96, '97년 각각 8억원 밀렸던 이자 9퍼센트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반환금이 무슨말이냐면 과오납금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거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부담했던 돈에 35억을 우리가 반환을 해야 합니다. -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돈을 반환해준 돈이 35억5,400만원중에 78퍼센트를 계상을 해 가지고 중진공에 부담했던 돈이 28퍼센트이기 때문에 78퍼센트를 부담을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7억 7,261만 4천원을 정산을 해서 중진공에 반환을 해준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과오납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 밑에보면 예비비로 32,017천원을 계상을 해서 삽진공단의 세외수입을 마쳤습니다.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38페이지, 50페이지 62페이지,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69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예 김탁 간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업무추진 2천만원 농·수·축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개선 업무추진, 영세민 업무추진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4백만원이었거든요. 5배 증액을 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작년에는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시책추진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는 4백만원입니다.

- 나머지 부분은 시장 업무 추진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 73페이지입니다. 74, 75. - 예. 최경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8,690원 곱하기 4명 해서 산정을 했는데 차라리 1명해 가지고 4,7에 28해서 280일 이렇게 해놓지 왜 70일로 해놨습니까?

- 280일을 하다보면은 최 위원님이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너스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해놓으면은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70일쓰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어차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안됐다고 하면은 어쩔수 없지만 4명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사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1명해서 280일짜리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보는 관점에서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75페이지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 계층별 교육 참석자입니다. - 이것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합니까?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밑에 사람하고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같이 화합된 장이 되기 위하여 같이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불어 좋은 일이 되면은 같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 지역 상공인 하면은 내놓으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러면은 더욱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를 물어보겠는데 목포권 도자기 축제가 작년에 4천만원 가지면은 도자기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 도자기 행사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자기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에는 축제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개나리 축제 가을에는 도자기 축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축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개나리 축제할때는 도자기 축제가 뭐 필요하느냐 그랬는데 도자기 축제를 하니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자기 공장이 한 50여개 됩니다. 지금 현재 천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600억 정도 수출을 했는데 수출 종목이 가장 많은 금액이 바로 도자기 였습니다. - 배를 팔아서 큰배를 팔면 160억 정도 나오니까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 사람이 해서 적은 돈이지만 많이 수출하는 것은 도자기 였습니다. - 그래가지고 도자기 축제를 앞으로 3개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왜 목포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도자기 축제는 생활 도자기 축제입니다. - 이천에서 하고있는 것은 전통 자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있는 것은 생활 자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분에 가서 역사적인 것을 볼 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를 봤을때도 최초 인류의 문화는 도자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자기 축제를 확대해 나가면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 여기보면은 목포권이라고 했습니다. - 목포 인근에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 목포에서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도자기가 나래모아라든가 행남사 출신 사장들이 하고있고요. 목포에서 버스로 출근을 청계로 갑니다. - 무안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목포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그러면은요, 목포권에 50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도자기 축제에 대하여 관심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100을 놓고 보았을 때 목포권에 있는 업체들이 50퍼센트가 못되더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목포권을 우리가 봤을 때….

- 행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특정 이벤트사가 하는 것인데 가보신 분들은 장사가 잘되고 작년보다 도자기 수매가 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잡상인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도자기 부수 보다 상인이 많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어제 MBC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들이 하는 축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 그래서 저는 특정 회사에다 돈을 줘서 너희 알아서 이 돈 내에서 하고 물건만 많이 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거꾸로 상공인이라든가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본청 공무원들이라든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라 할지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면은 해야지 작년처럼 특정 업체에 다 줘버리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소란스럽고 장사들도 돈 내놨으니까 이번 한탕하면 끝이다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을 하면은 그냥 출연만 하는 것입니까? 일정부분 우리한테 이자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까?

- 이자 수입은 없습니다.

- 밑에 발전기금은 광주은행에 3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연 이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목표액을 50억원을 했을 때 60억을 기금으로 해놨습니다. - 현재는 10퍼센트이고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12퍼센트 였습니다.

- 전수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확정 금리로 적용할 수 없습니까?

- 금융기관이 확정금리를 안해 줍니다. - 확정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 알았습니다. 검토를 확정금리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조례 만들 때 변동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확정금리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율이 높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78페이지입니다. - 예.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 계량기 검정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 과장님 이 계량기를 검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우리가 계량기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계량기 검사를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교정하고 검사하는 수수료가 10만원씩 드는데 광주에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정 검사를 하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80페이지 81, 82. - 예. 배종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모범 근로자 표창에 대하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이것은 5월 1일 노동절 행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우리가 봤을 때 모범 행위를 했다고 판단를 했을 때 수시로….

- 아니요. 예를 들어서 모범 근로자 표창을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 배 위원님이 어떤 노동자를 건의를 하고 시장님이 추천을 하면은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청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택시 기사가 지갑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미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럴 때 배 위원님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 하고 추천을 하면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82페이지 지방고용심의회 위원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여기 위원들은 어떤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고용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진짜 고용창출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4사람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4사람 한테만 당연직….

- 당연직은 안되고요.

- 그래서 묻는 거예요 4사람은 주는데 7인 이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4사람만 주고 나머지 사람은 수당을 안 받습니까?

- 당연직은 공직자나 교육 공무원이라든가 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 7인이상 15명 미만인데 결과적으로 당연직 4분하고 15인까지 한다고 했을 때 11사람이 민간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2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앞으로 민간인들이 더 많이 위촉이 되면은 돈 20만원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 노상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위원입니다. - 81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보조 '98년도 1,320만원을 보조를 했고 연도에도 1,320만원을 보조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보고는 월별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 분기별로 받습니다.

- 분기별로 받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2페이지 보면은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 과장님 모범근로자 하고 일반 근로자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노총에서 호국순례를 누구누구 갈란다 하고 추천을 하데요 모범근로자 추천을 해서 온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 모범근로자들은 고용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안맞다 해 가지고 파면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모범 근로자라고 할 수 가 있습니까?

- 그런분들이 아니지요.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지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즉 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옵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파업을 안하는 사람들이 겠네요.

- 파업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잘 모르지요

- 그래서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 과장님이 전수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판단하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파업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3권이 보장이 되어있고 그것은 의사표시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고는 별개입니다. - 오히려 노동조합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상을 많이 받기도 해요. - 본 위원도 '85년도에 잘했더니 느닷없이 공적서에다 엄청나게 써 가지고 상도 주고 그러데요 파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83페이지입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 근로사업에 1억 2,65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 총 예산은 10억원입니다. 본예산에 5억 얼마에다가 이번에 5억이 내려와 가지고 11억원 정도입니다.

-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 몇 명 정도 됩니까?

- 998명 되어 있습니다. - 1차부터 4차 했는데요. 900명 정도를 했습니다. - 지금 현재 끝난 사람들이 179명입니다. 1차때 수료를 했습니다.

- 그러면은 998명을 금년도 사업에 계상을 했지요.

- 12월 14일날 또 하면은 1,000명이 넘습니다.

- 거기에 차출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 실직자라든가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취업이 안된 사람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그 순서는 우리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침 내용대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출을 합니까?

- 동사무소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의 생활 상태, 가족 등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직종별로 시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직종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확인은 동사무서에서 합니다. - 저희들이 학원에를요, 불시에 가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수강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실무 담당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데 기준을 잡는데 지침이 있지요. 거기에 대하여 자료요청 합니다.

- 예. 배종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현재 예비 졸업생도 있지요? - 직장을 다니다 실업자 되신 분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여기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비 졸업자가 없어요.

- 지금 현재는 안들어 있습니다. - 영세민 가족, 가장, 세대주….

- 졸업을 한 것이 아니라 졸업 예정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90명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예. 안되어 있습니다.

- 8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매도시 숙박비 있지 않습니까? - 연운항시라든가 벳푸시라든가 여기에서 오시면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가시면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 여기에서 연운항시에서 파견된 직원 숙소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숙소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 자기들이 밥을 해먹든, 잠만자든 숙소는 여기에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 우리도 가면은 그쪽에서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 그러면 숙박비, 식비, 시찰비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우리 직원이 갔을 때….

- 아니 숙박비라든가 시찰비라든가 식비는 우리가 보낼 때는 다 해서 보내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 우리가 여비를 줘서 보냅니다.

- 주빈은 35만원이고 수행원은 13만5천원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거기는 연운항 시장이 목포에 오시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가시면은 그쪽에서 여비 부담 해줍니다.

- 그 여비가 계상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 우리가 갈 때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시찰비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값만 계상을 해서 보내느냐 그말입니다.

- 86페이지에요, 민간인 여비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 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인 실비보상 무역 및 수출업체 교육 참석자 숙식비 교통비가 나왔는데요, 수출업체 아닙니까? -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여기보면 71개 업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있는 업체는 17개 업체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55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 그 기업을 수출 간담회라든가 행사때 자주 가서 수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 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밥값을 주면서 가라고 해야 합니다. - 앞으로 어떤 시장을 연결할 수 있다 하고 자주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하여 71개 업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상품 만들고, 물건 만들고 내수가 안되면은 수출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먼저 생각을 하는데, 왜 꼭 그 사람들 데려다가 당신네들 이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 그리고 그 수출하는 공장이 17개 업체이고 나머지가 또 있다고 했는데 왜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육에 참석하게 해서 교통비, 급식비 이것을 왜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줘야 하는가….

-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수출을 잘해야 그 만큼 우리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서울도 데려가고 부산도 데려가서 다른곳 선진지 시찰도 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남는다 그 절차도 배우고 해 가지고 자신감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돈이 적습니다마는 목포의 수출업자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올려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 사람들 와서 5천원짜리 밥 먹겠습니까? 3천원 가지고 교통비 하겠어요? 왜 이러한 예산을 짜내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출연비 있지요, 농수산비인데 농협도 하고 수협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아까 제주는 600만원, 30만 이상 되는 곳은 1,250만원 한다고 했는데 재단에 출연해야 하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있습니다.

- 지침이면 우리가 안들을 수도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 예.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105페이지 이자수입이 3천만원인데 공공요금 이자 수입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예측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자가 많이 나올것이다 하는 추정금액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삽진농공단지 부분에 대하여 묻겠는데요. - 아까 분양 전망이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현실적으로 입주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분양 전망이 밝다 했을 때 일반수용비를 봤을 때 홍보팜플렛 제작 신문광고료, 분양업무추진 급식 이런 예산 항목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항목은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운영비, 수용비 이 부분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78대 22 이 개념이라고 하는데 쭉 활동을 하셔 가지고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 나중에 우왕좌왕하면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단돈 얼마라도 내리기 위하여 어제도 중소기업 실무자를 만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홍보팜플렛 제작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활동비는 지금부터 날마다 다녀도 좋다 이거예요. 연구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방안대책을 세우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탁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릴때 삽진산업단지가 용역 변경 한 것이 분양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조선소 면적을 늘리고 다른 기계 식품쪽을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작년도에 추경 예산서에 보면은 신문 공고료가 840만원이 계상이 되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광고했습니까?

- 안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111페이지 11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저희 농림과는 종전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 또 도시과 속에 있었던 녹지계가 합쳐졌기 때문에 설명드릴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 10페이지입니다. - 두번째 농림과 농산물 도매시장 점포료 임대료 수입입니다. - 점포는 하나에 9.72㎡인데 51개 점포가 있습니다. - 그래서 1,000분에 10을 해 가지고 59만4천원 세입하고요. -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장 임대료수입은 2,938만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유림사용 임대료에서 목포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 그래서 도시가스는 13,000원 한국전력공사는 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 농림과 소관입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수입입니다. - 내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저희들이 내년에 출자를 40퍼센트를 상향할 계획이기 때문에 4,84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37페이지입니다. - 수목훼손 변상금 이것은 차량들이 보통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20만원씩해서 20건을 해서 400만원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 다음 50페이지입니다. - 양곡관리 국고보조입니다. - 이것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9페이지 세출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 농림사업 표찰제작 농업인의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같은 것은 매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 다음에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21페이지입니다. 휘발유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 그 다음 국내여비 일시 사역 임부임 다음 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 농업 경영인이라고 했는데 농업인 후계자를 의미합니다. -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은 200만원씩 교통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퇴비증산 우수마을인데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매년 행정 인센티브 행사때 높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 그래서 예산이 서기만 해도 점수를 받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신다고 하면은 가능한 안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 규산질 비료 병해충 공동방제 이것 모두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 12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국비지원 사업이구요. 다음 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0.3㏊, 도비 1,200, 시비 1,200해서 2,400입니다. - 다음 밭작물 재배 농기계 공급입니다. -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이자를 차액을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현대화 사업 그 앞에 2,400만원인데 2,400만원 중에서 시에서 5퍼센트 이자를 부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6천인데 이것은 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시·군의 인구면적 예산 규모로 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1억6천만원정도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및 복사기 수선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 이것도 일반수용비입니다. - 복사기 물품 공공요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130페이지 쥐잡기는 매년 1회 약제 구입비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설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 저희 시에서도 물류센타를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예년에 같으면은 보통 사업 단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8천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 시비로 해서 절감 예산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 농·수산자본금 증자입니다. -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수산 시장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 그래서 10억원를 늘리는데 우리시가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래서 4억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은 기존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억8,250만원만 출자를 하면은 저희들이 4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 그래서 전체 지분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농·수·축협은 20퍼센트씩 차지를 합니다. - 다음 일반 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32 페이지입니다. - 청사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농업인 교육훈련 교제제작, 농업인 교육 훈련 프랑카드 제작 등등 이것은 매년 있던 예산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33페이지 입니다. - 수출농업 교육용 표본 및 화판제작이나 농업인 교육용 녹음 테이프 구입 이것도 매년 수용비로 있었습니다. - 주말텃밭 가꾸기 토지임차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꽃재배 육묘장 토지 임차료 이것도 무안 삼향 유교리에 있습니다. - 2,987평인데 8,961,000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날 행사 꽃탑 및 조형물 운반 중기임차 라든지 그에 따른 꽃탑, 꽃배 미니꽃탑 등이 있습니다. - 연료비는 꽃 육묘장 난방비입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꽃 육묘장 관리기라든지 분무기 라든지 모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 국내여비는 영농교육 현장 지도 여비 360만원입니다. - 재료비에서 농촌여성 과제 교육 실습재료 폐백 요리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 중앙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향토음식재료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4-H회원 분기별 과제교육 및 행사재료 이것도 매년 하고 있고요, 시가지 꽃재배 관리에서 하우스 비닐, 종자, 폿트형 비닐, 터널용 비닐, 컵폿트, 농약, 유기질 비료도 매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마사), 완숙퇴비, 차광 및 보온재료, 활죽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좀 많습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 시민의날 행사 마크 역전이라든가 2군데 시민의날 옥외 행사때 하고 있습니다. - 베란다 원예 운영재료라든지 소득 작목 병해충 예찰 자재구입, 과수 기술지원단 운영자재 구입이라든가 분재소재구입, 벼 병해충 예찰 자재 구입,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 관리 시범 이것을 하고 있고요. 꽃에 대하여 매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는 6,500으로 줄였습니다. - 그러면은 공공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IMF 시대에 맞겠금 꽃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꽃재배 육묘장관리 사업 인부 2명은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인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 민간실비 보상금 농업인 교육 훈련 참석자 급식과 여비입니다. - 농업인 후계자 분기별 연찬급식, 주말텃밭 재배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 생활개선회원 수련회 참가자 여비, 생활개선 도, 중앙단위 교육 참가자 여비 등등 139페이지도 참가자 여비, 급식입니다. - 다음 페이지 농촌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도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줍니다마는 진흥원 생활지도자라든가 소비자 보호원에서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품목별 상설교육 교제제작,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도서구입 이것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41페이지입니다. - 국내여비에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교육 여비 재료비에서 토양 검정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보상 1회 이런 것도 국도비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페이지입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국가에서 50퍼센트 지원을 해주고 4-H단체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50퍼센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제일 밑에 공수의 수당은 동물병원 원장을 공수의로 위촉을 해 가지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달에 수당을 49만원씩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약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 재료비에서 가축 방역에서 국·도·시비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 해야만이 점수가 있고 해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보상금은 수출 농가 거세된 돼지고기를 수출을 하되 거세한 돼지에 대하여는 2천원을 장려금을 줬습니다. - 이것은 도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 수벽 철재보호대 유지보수, 하당 둥근공원등 화장실 유지보수, 수벽 전정기 수리 절단기 수리는 전부가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 이것도 동력 예취기 수리 라든지 동력 기계장비 가동 유류대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밑에 재료비 수목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조경수 시비용 고형 복합비료 구입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4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가로수 관리 작업 인부 이것은 약제를 살포하고 전지작업을 하고 제초 작업을 하고 급수 작업을 하고 조형작업을 하는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이런 인부임도 가능하면은 공공근로자를 쓰되 최소의 인부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인부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부임입니다. 15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152페이지 시설비에 국도 1호선 가로수 식제입니다. - 지금 대양 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 까지는 도로를 이번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입구인데 가로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수를 15만8천 원짜리 은행나무를 450주 정도 심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당 광장내 조경 153페이지입니다. - 느티나무를 437,000원짜리 50주를 식제를 하고요, 평 벤치 설치를 25만원씩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 하당지구 가로수 보식입니다. 왕벗나무하고요, 하당 둥근공원 수목 보식 느티나무 25주, 저습지 복토 및 잔디 식재, 평 벤취 설치, 시외버스터미널 앞 녹지대 수목식재 소나무 외 2종을 해 가지고 27,000원씩 1,000본 다음 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수목식재입니다. - 느티나무 대목은 180만원짜리를 10주 1,800만원이고요. -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수목식재 팽나무외 3종 4만원씩해서 800그루 3,200만원 삼학도 수목식재 느티나무외 5종 삼학도는 아시는 바와같이 복원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비라든가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소공원 수목 보식은 8개소입니다. 소나무외 5종입니다. - 느티나무라든지 왕벗이라든지 단풍, 개나리 이렇게 해서 46,000원씩 5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현 일반수용비입니다. - 시유림 경계측량 수수료라든지 홍보용 전단제작 이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56 페이지도 홍보용 전단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57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58 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산불진화용 방연 마스크 구입 13개 이것은 국·도·시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수 보호구 안내 표시판도 1개소인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산불화 동원 기본장비 14세트 이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개인진화 장비 피복비 이것 모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산불진화용 방화복 4착, 산불진화용 안전모 7개, 산불진화용 안전화 10착, 이것은 도구입니다. 이것도 모두 국·도·시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 그 밑에 재료비 속효성 약제 방제 30㏊, 그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1명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있고요, 조수보호 고정 감시원도 지원이 되고 산불진화 출동비 산불이 나면은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의 힘으로는 끄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출동을 한다든지 하면 출동비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 그 다음 시설비 큰나무 조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 5일 식목일날 행사때 나무를 심는 나무값 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어린나무 가꾸기 4㏊, 풀베기 5㏊, 산불감시 시설 1개소 이것 모두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휴대용 무전기 2대인데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등짐 펌프도 23개인데 국·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서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 32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0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도매 시장에 임대료 해 가지고 얼마이지요? - 이것이 51개소가 점포가 있는데 1,000분에 10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까?

- 감정 평가액의 1,000분의 10입니다.

- 임대를 어디서 해줍니까? 목포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입주 상인들이 저희 시한테 내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익된 1,000분의 10을 우리시에 낸다는 그말입니까?

- 이익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임대해준 점포의 감정 가액의 1,000분의 10을 저희들한테 내는 것입니다. 무작정 받을수 없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소당 평수가 2.94평이거든요 3평이 조금 못되요. 그런데 개소당 11,600원이 되네요 지금 칸막이가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립식 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조립식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확히 2.94평인데 거기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평가액이 1퍼센트입니까? 평가액이 11만원 입니까?

- 12만원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정확하게 11만6,400원. 예. 알았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세입 50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11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25페이지요. 이차보전금 아까 경제과장은 3퍼센트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5퍼센트 입니까?

-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5퍼센트로 내려 왔습니다.

- 중소기업자금 대출 추가분은 조례로 해서 3퍼센트 해주기로 하고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5퍼센트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 126 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 128, 129, 130.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입니다. - 농산물 자본금 증자를 40퍼센트나 했는데 지금 현재 23.5퍼센트이지요. 23.5퍼센트는 법적으로 더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23.5퍼센트로 알고 있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타 축협이나 수산업이나 출자를 해 가지고 다 같이 경쟁을 했는데 우리 목포시 마음대로 40퍼센트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40퍼센트를 받았는데 이사회에서 출자를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면서 그러면 우리시가 40퍼센트를 받았는데 이사회에서 40퍼센트, 20퍼센트, 20퍼센트 20퍼센트 이렇게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다해야지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돈많이 벌려고 땅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엄청난 돈도 쏟아 붓고있는데 왜 하라는 한도 내에서 하지 않고 40퍼센트해요.

- 주주들이 총회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를 못하지요.

-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그 주주들이 말이예요. 꼭 같은 주주행세를 해야 할텐데 왜 목포시에 40퍼센트를 해줍니까?

- 법에 40퍼센트까지 할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 아니 다른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에서 이익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줬냐 의심스럽지 않느냐

- 목포 농수산 땅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내년 3월까지 입니다.

-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억 8,250만원을 거기에다가 투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 거기다가 현재 지으면 나갈 것 아니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결의를 한 것이 1년만 더 연기를 해주면 우리가 나갈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 그런데요. 시의회에서는 3월까지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1년 연장을 해준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어려운 여건에서 2억 8,25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은 나오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거기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임대 기간을 연장을 안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연장불허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셨냐? 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 이것은 보고사항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께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현재 중앙청과가 가고 나서 저것을 인수할 당시에 적어도 6억 이상 7억을 예비비에서 한 1년정도 운영할 때 쓴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모르고 있습니다.

- 그 1년간 예비비로 6억 내지 7억을 써왔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4억3,900만원이 났단 말이예요. - 그런데 그 돈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해 가지고 1심에서 져버리니까 돈을 지금 다 환불 해줘 버렸잖아요. 그것 알았습니까? - 6억 얼마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1년간 돈 벌어 온 것이 아무것도 투자 안고 돈 4억3,900만원 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시 행정을 하면서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 공익도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때 중앙시장 한 사람들 쫒아 내버리고 우리시에서 예비비에서 6억인가 7억 투자를 해 가지고 1년간 운영해 가지고 부당 이익금 해 가지고 1심에 판결이 나니까 아이구 가져 가버리쇼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4억 3,900만원 아무것도 없는데 2심에서 3심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 어디서 받을 겁니까? - 예. 알았습니다. - 우리 위원들이 알으시라고 말씀 드린거예요.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농·수·축산물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5천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그리고 그 위치라든지 시설 결정 계획이라든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 지금 현재 4곳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어디가 타당하겠는가 결정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147페이지에 국도변 수목관리 작업인부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 전지작업에서 2,09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도변이나 목포 시가지의 도로를 보면은 수목이 난리가 나있어요. - 이런 곳에다가는 특수인부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나무 하나, 그 비싼 나무 하나 죽어 버리면 큰일 나버린단 말입니다. - 전문적인, 나름대로 작업 인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인부 보다더 특수 인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 151, 152.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2페이지에 시설비 국도 1호선 가로수 식재 153페이지 까지 나와있는데 대양 검문소에서 석현 삼거리 식재 거기 은행나무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입 방법하고 단가기준 2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단가는 물가 정보지에 의하여 한것이고요, 높이는 4.5m이고 두께는 8㎝입니다. - 전에도 불량 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검수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무 재는 방법이 나무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산출기준표를 보고 한 것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선 이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은 나무 식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느티나무를 물어봤는데 단가가 달라요. 153페이지에 보면은 43만7천원으로 되어있고 154페이지하고 연결된 것 입니다마는 거기는 보면은 대목이라고 해 가지고 1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여기 보면은 삼학도 수목식재라고 해 가지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더 적은 것입니까?

- 나무는 종류가 많으니까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보도록 하지요.

- 기 나와있는 가로수 전반에 대하여 높이하고 직경하고 근경이냐 흉경이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 1호선 식재를 어떻게 해서 은행나무를 하게 되었습니까? -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까지 450주를 심겠다고 했는데 은행나무를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저희시는 바닥이 뻘바탕입니다. - 염기가 많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도시처럼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 그 중에서도 가장 알맞고 보기도 좋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은 어지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그 문제도 점심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도는 오히려 낭만적일 것입니다. - 인도는 일주일 정도 쓸지 않고 차도만 쓸어서 낭만을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나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155페이지 156, 157, 158,159, 160, 161, 다른 질문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 세입 부분 53페이지입니다. - 도서종합 개발사업비 국고보조 53억1,700만원 이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 촉진법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우리 목포시에 57억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 제2차년도 사업에 명년에는 4억5,400만원이 투자되서 3개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국비보조금이 3억1,780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유류비입니다. - 우리가 어업지도선으로서 10톤급 1척 0.5톤급 1척이 있습니다마는 유류비로 6,500만원 세입입니다. - 다음은 64페이지 13회 도서종합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15퍼센트 6,800만원 세입입니다. - 다음으로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 해양수산 사업비는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비, 수산진흥사업, 경상예산, 경상 경비입니다. - 일반 운영비 15,817천원 입니다. -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 구입 및 기타 수산 시책 홍보물 제작 김산 처리제 성분 및 효능시험 수수료, 폐유 및 염산 폐기 수수료등 입니다. - 다음은 167페이지 운영 수당입니다. - 운영수당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 여기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수산 조정 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4회 실시를 하고 김 관내에는 김 어장이 526㏊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8명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당소득 2,30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관내여비 직원 1만원에 15명해서 36회 수산증식시책 관외여비 3명 6회입니다. - 다음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5급부터 기능직 15명에 한하는 일반 급여가 되겠습니다. - 16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비 4백만원과 170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을지연습 동원 어선 선주 및 선원급식입니다. - 이상은 전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50척의 선박을 동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전국 어민 후계자 참석 보상 여비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에서 바다의 날 행사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저희들이 전남 제216호 선박비에서 유류대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어업지도선 비상 약품 구입비 4회분을 세웠습니다. - 여비 주변 바다청소 여비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재료비에 있어서 인공어초 시설지구 저희 목포시는 영산강 하구둑에 임해서 천연의 산란지 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원이 부족합니다. - 그래서 국비로 7억6천만원을 들여서 148㏊의 어초시설을 외달도 지역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 그래서 우럭 치어 기타 귀소성이 있는 어류를 3년에 걸쳐서 18만미를 방류를 해서 지금 낚시어선이나 기타 어획을 하면 잡히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천만원을 들여서 9만9천미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단가면이나 규모면에서 추경에라도 증원을 해서 이런 어족 자원을 공급하고 방류함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시에 전달이 되도록 도움 있기를 바랍니다. - 기타 보상금에 대하여는 우수 어촌계 시상입니다. - 어업 지도선 여비 국비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2,450만원 해안 방치 시설물 우리 관내는 실뱀장어라든지 기타 폐어구가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안방치 어선은 금년에도 10척에 166톤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약 100톤 정도의 폐선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삼학도에 어업 지도선 격납고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시설 보수비를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조사업입니다. - 도서개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섰습니다. - 그에대한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 드린 해양수산과 세입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는 위원님께서 설명들을 때 체크해 놓으신 그 부분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176페이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시설비에 해안 방치 시설물 폐어구 제거라고 연안방치 폐선 제거를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 방치 폐선은 저희들이 10척에 대하여는 방치폐선 처리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계산서를 4개소에서 받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회계과에 계산을 해 가지고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규 처리되고 있고 우리가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공공 근로 사업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아주 나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소에서 처리를 하고 일반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합니다.

- 금년에 해안방치 시설물 폐어구 제거를 몇톤이나 했습니까? - 그리고 방치 폐선은 몇톤이나 했습니까?

- 금년은 방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치폐선은 10척에 166톤을 처리했습니다.

-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물 폐구 어구를 버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찾아낼 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그 선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하고 있고 주인이 있는 곳에서는 철저히 추적조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74페이지요. 국내여비에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 청소 추진 여비입니다. - 10사람이 1년 동안 하는데 이것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 왜 그러냐면요 바다청소를요 민간단체 자연보호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 그 쪽에 가서 참여를 현재 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불법어업 합동 단속 여비입니다. - 이것은 누구하고 합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 이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수산 자원이 가장 고갈되는 이유가 새끼 치어 고기가 부족하고 공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새끼 고기를 남획을 하기 때문에….

-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완도, 진도 이쪽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박길석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입니다.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 유달산 각종 재산 임대 수입인데 먼저 토지는 백분으로 건물은 100분의 10으로 과세 표준 시가액으로 부과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관음사 부지 임대료 수입에서 47만4천원, 보광사 부지 임대료에서 33만2천원, MBC 반사판 부지 임대료 수입 7만5천원, 유달산 제2휴게소 임대료 수입 98만8천원, 유달산 제3휴게소 임대료 수입 102만원, 유달산 제4휴게소 49만8천원, 조각공원 매점 임대료 수입 1천만원, 노적봉 주차장 매점 임대료 수입 390만원, 어민동산 간이 점포 임대료 수입 21만3천원 해서 총 유달산 임대료 수입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유달공원 입장료 수입인데 어른 개인이 700원씩 해서 106,000명 해서 7,420만원, 어른 단체 600만원, 청년군인 개인해서 325만원, 청년군인 단체 120만원, 어린이 개인 240만원, 어린이 단체 26만원, 유달공원 입장료 총 수입은 8,73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조각공원 입장료는 어른개인이 1천원씩 해서 5천300만원, 어른 단체 240만원, 청년 군인 개인 270만원, 청년 군인 단체 240만원, 어린이 개인 200만원, 어린이 단체 90만원, 조각공원 입장료 총 수입은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달성공원 입장료는 어른 개인이 700원씩해서 1,750만원, 어른 단체 210만원, 청년 군인 개인이 70만원, 청년 군인 단체 20만원, 어린이 개인 69만원, 어린이 단체 26만원 해서 달성공원 총 입장료는 2,145만원으로서 유달산공원 입장료 수입 총계는 1억 7,216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사용료인데 유달산 주차장 사용료 승용차는 1,500원씩해서 23,000대 해서 3,450만원 소형승합 460만원, 중형승합이 25만원, 대형 승합 버스가 750만원, 화물 소형이 110만원 화물대형이 2만 4천원 그래서 총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4,7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36페이지입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에 조각공원 작품시설 융자 일부 회수 수입인데 이것은 1년간 조각공원 입장료 수입을 6,340만원으로 봤을 때 50퍼센트를 조각공원 협회와 우리시가 같이 나누어서 먹게 되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2억원을 시에서 조각공원 협회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 매년 수입금의 반을 수익을 하게되는데 그것이 6,340만원에서 100분에 50해서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0페이지입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에 유달산 사진촬영 수입이 12명해서 144만원으로서 공원 세입 예산 총액이 2억7,7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 입니다. - 여기도 기본사무용품비 및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9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사무용품 및 사무실 운영 각종 세금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1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2페이지 생략하고 193도 생략하겠습니다. - 19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 공원시설물 관리 특근 급식으로 해서 100만원 잡고 공원 관광객 성수기때 4월 초파일 같이 그런때에 특근하는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 195페이지입니다. - 난온실 난방비 연료비에 225일을 18시간을 사용함으로 해서 1,089만1천원이 난온실 난방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96페이지 197페이지 차량 선박비도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8페이지입니다. - 국내여비는 공원 직원들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360만원, 조각공원이나 난 공원 비교시찰 관외여비가 1,357천원 해서 여비가 4,957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는 수당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9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20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 수목시비용 비료를 구입하는데 90만원, 난 관리 자재 구입비에 난실 차광막 구입에 25만원, 난 비료 구입 25만원, 난 영양제 구입 60만원, 202페이지입니다. - 난 병해충 약제 30, 난 분 구입 60만원, 난석 구입 40만원, 전시용 동양난 200만원인데 동양난 전시난 중에서 품목이 없는 것을 새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수목병충해 방제 약제대가 60만원, 공원유지관리 재료구입에서 지주목이 50만원, 새끼 25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재료 200만원입니다. - 203페이지입니다. -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약품 구입 96만원, 공원내 넝쿨제거 약제대 100만원, 아카시아 제거지 맹아제거 약제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서는 공원청소 사업인부로 해서 3,675만원을 들여서 공원청소 사업 280일 5사람이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조각작품 관리 사업 인부가 5,234천원 공원 청소 및 조각작품 관리 사업인부 간식비로 해서 2천원씩 해서 336만원이 되겠고 공원 수목 식재 인부해서 4,179천원 공원 잔디깍기 및 제초사업 인부로 해서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 산불위험지구 풀베기 사업인부 2,625천원, 공원내 수목 복토 사업인부로 해서 105만원, 공원내 수목 전지 사업인부 1,672천원 공원내 수목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 사업인부 1,176천원 공원수목관리 사업인부 간식비 2천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4페이지 공원 시설비입니다. - 아카시아 나무외 불량목제거에 400만원, 대체목 식제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개나리꽃 식재는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를 대비해서 1천만원, 훼손 등산로 보수 및 개설은 노적봉부터 일등바위 구간까지에 특히 현충탑 주변 같은 각종 기념행사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통행로에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1,600만원 조각공원 보존 가옥 지붕 이엉에 120만원이고 체육공원 공원등 2개를 보완하는데 103만2천원, 사무실 화장실 신설사업비로 해서 300만원, 주요 시설 주변 난간 교체는 이 충무공 동상이나 현충탑, 4.19탑 주변이 현재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스텐난간으로 난간을 교체하려고 1,3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 206페이지입니다. - 난 전시실 보수 공사는 자동 차광막 시설을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가 내구 연한이 초과되어서 새로 갈아야 하는데 1대에 20만원, 난 전시관에 선풍기를 10대 구입하는데 55만원, 사무실 공원 매표소 선풍기 구입하는데 22만원, 어민동산 및 유선각 앞 화장실에 자동 펌프를 2대 구입해야 하는데 40만원, 인프라 그린이라고 난 살균제에 110만원, 207페이지에 조각공원 수입금 조각 협회 보전금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340만원해서 50퍼센트는 조각 협회로 보내고 50퍼센트는 시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조각협회로 보내는 것이 세출 3,1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유달산 공원의 세출예산 총계는 6억55,606천원으로서 '98년도 세출예산 12억원에 비하여 45.5퍼센트가 감이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체크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2페이지 세입을 보면은요, 관음사 부지 임대료는 744원이고 보광사 같은절인데 852원이거든요. 왜 절 임대료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 과세 표준 시가라고 해 가지고 감정 평가액이 다릅니다. 평방미터당 싸게 나올수도 있고 비싸게 나올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산 꼭대기에 있고, 보광사는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각공원의 매점 임대료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서 이렇게 받는가 이것하고 임대료 해줄때는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해줬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각공원 임대료는 다른 곳에 비하여 1천만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 매년 조각공원 매점이 지붕으로 되어있던 것을 공원 시설물로 해서 싹 다시 짓다시피 보수를 해 가지고 굉장히 값이 비싸게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 그것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 입찰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1천만원까지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매점은 기간이 몇년입니까?

- 2년입니다. 1년에 1천만원입니다.

- 수입이 있던 없던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 예.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페이지요. 유달산주차장 사용료해서 화물 대형 24,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유달산 주차장에 화물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1대가 됐더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형 화물에다 넣어 놨을 때 관광철에 대형 화물차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것 있지요. - 유달산공원의 입장료 수입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세출 204페이지에 보면은요, 시설비 해 가지고 68,734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 총예산이 보면은 불량목 제거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대체하고 거기에 보면은 저쪽 신안비치 화장실 신설이라든지 주변 난간 교체라든지 이것은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지요?

-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예를 들면 좀 잘 자란다든지 옮기기가 쉽고 심기가 쉬운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 예.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 불량목 식재라든가 아카시아 같은 것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항목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팽나무 같은 경우도 큰 나무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개나리꽃 식재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하는 곳을 저도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도 하시겠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 이상입니다.

- 205페이지에 보면은요, 훼손 등산로 보수 및 개설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어디를 보수하고 어디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적봉 입구에서부터 일등 바위 구간을 올라가면은 조금씩 손봐야 할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1,600만원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 특히 현충탑 그 근처 조금씩 보수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방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5페이지에 보면은 훼손등산로 보수 및 개설공사 부분하고요, 조각공원 보존가옥 지붕 이엉 그리고 체육 공원 공원등 보완시설, 그리고 화장실 신설, 주요시설 주변 난간 교체까지 이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 여기 보면은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막연해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하실 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6페이지요. 난 전시실 보수 공사해 가지고 1천만원 1식 해놨단 말입니다. - 아까 설명을 들으면은 자동 차광막을 설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당초에 난 전시실을 설치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 예상을 안하고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예견을 해야지요. 난은 당연히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주세요.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난 전시실 보수 공사가 1천만원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난 전시실이 차광막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차광막을 보수를 하고 각종 공사에 쓰는 1천만원입니다.

-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전시실이 자동 차광막 시설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작동하면은 다 내려오게 되고 올라가게 되있는데 그 천을 보수를 한다는 그말이지 자동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 자동 시설이 되어 있어요. 살수기도 그렇고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난 전시실은 본 위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코 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청와대 하고 우리 목포밖에 난 전시실이 없습니다. - 식물원은 여러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난만 전시 하는 곳은 청와대 하고 목포시밖에 없어요 개인들은 가지고 있지만 관에서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차광막 보수는 모르지만 자동 시스템으로 되있어요 이것이…. -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기를 차광막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 이 부분도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차광막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차광막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장이 나버려 가지고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감당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예비비에다가 돈 백만원이라도 넣어 놓은 것이 낫지 다 망가뜨려 놓고 1천만원 올린다는 것 자체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차광막이 작동이 안되면 그때 바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단지 차광막 하나 가지고 설치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보수공사라든지 보완 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막연하게 1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오늘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각감하느냐 살려주느냐 하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지만 전부 삭감입니다. -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 이것 잘못해 가지고 삭감이 되면은 해야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으로는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구간은 뭣은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판단을 하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부 삭감입니다. -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난 전시실 보수공사 1식 했는데 앞으로는 1식 이렇게 나온 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언제 깨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 안깨지면은 1년도 쓰고 2년도 쓰는 것이고 깨졌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고 그러면은 왜 너 이것 깨지는 물건을 사용을 하면서 예산 안 세워놨냐 하면은 취급자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답변서를 보내주십시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이희정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년도 1억697만9천원인데 '99년도에는 1억2,173만원으로 해서 세외 수입에 누락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목포시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별관강당 사용료수입 3시간 이내는 3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가 산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12회 해서 36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 취미 단기 전문 교육생 수강료 수입입니다. - 이것도 3만원 곱하기 월 만원입니다. - 210명 곱하기 2기해서 1기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뉜 것입니다. - 그래서 1,260만원이 되었습니다. - 부업기능교육도 마찬가지 부업기능 교육은 4개월 과정입니다. - 이것도 상·하반기이기 때문에 4만원 곱하기 177명 곱하기 2기 1,416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이것도 현재 저소득 아동하고 법정교육 아동에 대하여는 지금 보육료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것을 받아서 세입을 잡겠다 이 말입니다. -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어린이집 간식비 수입입니다. - 이것은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5만원씩 받습니다. - 이것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서 목포시내에 있는 일반 간식비하고 비슷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통 6만원을 받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5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 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을 간단히 언급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 사회근로복지관은 종합 복지관이 있고 근로청소년 회관이 있고 하당에있는 미혼여성 부영아파트 3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 종합복지관 업무추진은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98년도 승인 유지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 측면에서 했는데 총 국비보조사업이 2억8,052만4천원입니다. - 여기서 국비가 8,991만8천원 도비가 1,105만2천원 시비가 1억7,955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정액 보조입니다. - 저희들은 1억9,400을 통수하는데 국비가 3,888만원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웃사랑 실천 재가복지사업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총 4,080만원중에서 국비 재원이 70퍼센트인 2,856만원이 세워졌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현재 보증료하고 인건비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 국비가 2,240만5천원, 도비가 1,105만2천원, 시비가 1,15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은 중앙이 요구하는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방금 그 범위내에서 각 과목별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근로 청소년 회관 운영관계입니다. - 올해까지만 해도 총 2억1,993만 2천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 그 중에서 국비가 1억708만9천원 ,도비가 6,500백만원, 시비가 4,784만3천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국의 근로청소년회관이 20여개가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국비 보조금이 중단이 됩니다. - 저희 목포시 근로청소년 회관도 내년부터는 국비가 전액 중단되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지침에서 요구하기를 중단되더라도 지침대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는 예산이 6,295만8천원을 계상을 해서 '98년 대비 1억5,697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목련예식장 운영에 659만7천원 복지목욕탕 운영에 1,359만 9천원, 그래서 총 2,019만 6천원을 투입했고요, 목련아파트 관계는 1,457만2천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목 하나에 예산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4개 5개가 묶어져 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안가실 것같아서 먼저 설명을 올렸습니다. -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올해와 내년도가 그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 특히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12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각 실·과 다 똑같은 예산 편성에 의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릴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 뒤로 넘어가서요, 253페이지 자체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관 기계실 보일러 및 연도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만원 1식했는데 지금 현재 연도가 구불구불하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연기가 잘 안나가 가지고 열 효율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직선화 공사를 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열 효율이 오르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판정이 나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그밑에 목련 아파트 방충망 교체입니다. - 방충망을 보수하기 위하여 현재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그 밑에 목련 아파트 급수관 교체입니다. - 1천만원 1식했는데 이것도 물량이 2,032m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예산 확보된 사항을 봐서 필요분부터 우선 보수 하고자 합니다. - 제일 시급한 부분이 중앙 입산관이라고 해 가지고 큰 관이 있는데 현재 강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녹이 슬어있습니다. - 이 입산관이 183m가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갈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건물 보수입니다. - 이 건물은 '90년도 11월 10일날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대한안전 진단 연구원에서 진단 결과 작년 5월 15일날 D급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1억9천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는 주로 사업내역을 보면은 본관 건물 외부 균열 및 화단 보수 사업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시설비에서 설계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 254페이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완구를 사놓고 도구를 사 놓았습니다마는 집합해놓을 장소가 없어서 현재 완구장 세트로해서 25만원, 교구장 세트로 해서 25만원, 전자 오르겐 세트로 해서 48만5천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4페이지인가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 대우공무원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우공무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서기가 주사보로 올라가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사보 대우를 해줍니다. - 그것을 대우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그 분이 5분이나 계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노상익 위원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건물 보수비가 1억9천이 서있는데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9천을 가지고는 보수를 못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 지금 현관 부분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지금 유지 관리를 하려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90년 12월에 준공 검사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진짜 검토를 치밀하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나와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데1억9천 가지고 그것 다 하시겠어요?

-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 안전 진단 연구원에서 건물의 기본적인 안전을 요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지금 현관 부분도 지금 떨어져 나와 가지고 거기를 철거를 하고 말을 박아야 합니다. - 현관하고 본관하고 연결을 지중고를 연결해 줘 가지고 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 지금 1억9천을 세워 가지고 응급 복구가 다 되겠는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 대한안전진단 연구원에서 나온 공사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본관건물 기본적인 안전 구조를 요구하는데 공사비가 1억 3,059만 4천원 공사비를 지출을 해 가지고….

-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건물이 문제가 생겼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지반 침하입니까? 부실공사입니까? - 막연하게 앞으로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안전진단 연구원에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보수를 한번도 안하셨지요?

- 근본적인 보수는 한번도 안했지요?

- 그러니까 보수를 하시기는 하셨지요? 땜방 형식으로 하셨지요? 그래서 예산이 꽤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 올해는 안했고요. 별관을 했습니다.

-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전진단 결과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하면은 1억9천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 기본적인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D급 판정을 받으면 대피해야 해요 그런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요. -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9천 예산 보다도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19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야지 1억9천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음에 1억9천 다음에 1억9천 하면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이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유익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는 예산이 많다 그것이 아니예요. - 예산을 확보할때는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염두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 말씀에 고맙습니다. - D급 판정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 피난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공설시장 같이요. -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 원론적으로 그정도면은 D급 판정을 받은 다니까요. - 그 내용 보셨지요. A급부터 D급까지 나름대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그러면 다 대피해야 할 지경이예요. - 우리가 봤을때 목포시에서 가장 최초의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로동에 시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거기는 D급이 아니라 곧 쓰러져요. 그런 아파트도 살아 있어요. - 그러기 때문에 정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수 가능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보수보다도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니까요 목포시 예산을….

- 문오성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90년도에 새로운 건물으로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98년도니까 8년 밖에 안된 건축물이 엄청난 하자 보수비를 들여가면서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하자보수 기간이 건축물이 5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안에는 없고 7년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 5년 내에는 아무런 하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 건물들이 말입니다. - 7, 8, 9년 되어 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자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일반 개인 건물들은 다 쓰러져야 되겠네요. 20, 30년 된 건물들이 쑤두룩한데 세상에 8년 밖에 안된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고 이런 엄청난 수억의 하자보수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준공 검사를 잘못했던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의 건축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준공검사 필하신 그 분한테 잘못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건물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는 이상이 없고 증거가 나온 것이 불가 1, 2년 전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사 나타났겠지요.

- 일반 개인들 집들이 8년, 9년만에 이런다면은 남아나는 집들이 없다니까요. - 설계, 시공 감독에 대한 것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 누가 감독하고 준공했는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오래된 사항이지만은 우리 문오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년 전이면은 그때 감독 공무원이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 의견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김탁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관장님께서 국·도비 사업을 설명을 안해서 제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북항쪽에 있기 때문에 목포시도 도시가 상당히 커져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거의 관을 중심으로 하여 복지관 내 중심 사업이거든요. 이래서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써도 개별 프로그램을 보면 시비 부담률이 많아요. 우리 개별 프로그램을 보면 효율적으로 사업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봐집니다. - 애초에 근로복지관을 만들때 민간위탁안도 나와있고 그것이 시정 과제중에 하나일 것 이라고 봐지는데 그때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자원 봉사라든가 전라남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예산 지원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센타가 있습니다. - 그런데 굳이 복지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점도 있고 어린이날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사람들 전부를 거기에 모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 저도 사실상 10년 있었어도 사람 모으기가 대단히 힘드는데 이제 주민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도 그런 곳에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든다면 동이 곧 있으면 복지센타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을게 아니라 하당동, 부흥동, 달성, 죽교 수요가 있을 만한 곳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계속 떨어지거든요. 사람 모아서 수강료 얼마나 받고, 그 비용을 들여놓고도 그만한 효과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목포를 4개의 권역 정도로 생각을 해서 어린이교실도 이동을 해서 해본다든가, 노인들도 노인 학교나 노인 교실이 거의 식사를 제공받는 재미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소수입니다. - 하당쪽을 한 블록으로 해서 저기서 한 200일 할 것은 거기서 한 50일 한다든가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예산 속에 있어야지 작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되니까 금년에 20퍼센트 내려서 하고 또 내년에 10퍼센트 내려서 하고 그러면은 아주 기계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추후에 이런 것을 과제로 삼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 그래서 저 소신이나마 있는 피력을 다해 가지고 올해도 이동 복지관을 2곳을 운영을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은 시비를 적게 들고 정말로 예산을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효과를 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