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앉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따라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득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등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의 98 소득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기지 현상회 피를 위한 영지버섯 연작장해대책시범 수출작목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수출 관상수 환경개선시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더덕 신기술 재배, 현지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직판 원두막, 외부 농임의 유입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고소득 작목 기술향상을 위한 인삼 양직묘 생산, 이른봄 서리 해의의 피해방지를 위한 과수 방상휀 활용, 품질향상으로 과수토향수분형 감응형자동관수시설 시설사업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의 염유직적 예방 및 하우스 현재를 위한 인공배지 양액재배, 그린음악으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하우스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 획기적인 노동력 절약과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사과 왜성대목 증식사업, 다음은 지역내 분포되어 있는 잔대, 고사리 등 야생식물을 소득화하기 위한 야생식물 재배시험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97년도는 분재수출단지조성 사업등 15건, 96년에는 하우스확대 보급 사업등 14건의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육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어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전형으로 안전농산물에 중점을 두어 농업을 경영하면 품질 및 수량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육성추진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으로 활성탄 재배단지 조성사업, 왕우렁이 농업 벼 시범사업, 오리농업, 토양 개량사업으로 밭 토양 정밀검정,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다음은 농약의 극소화 사업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기 추진사항 이외에도 병해충의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 기본 예찰회 의 4회 , 병해충 방제통보 4회 , 병해충 적기방제 홍보를 위한 전직원들이 새벽방송 3회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종흑돼지 사육시범과 휴대용 최첨단 축산환경 계측기 확보를 위한 축사환경 개선사업, 문경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한 문경약돌돼지 브랜드화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교육 실적은 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교육은 크게 12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3만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세항별로는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8,000여명, 현장 반복교육으로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에 연간 500여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농기계 구입자의 안정과 농기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100여명, 농촌의 부녀화에 대비코자 하는 농기계 부녀자 교육에 40여명,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에 64명,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쌀 전업농가 교육에 144명, 농촌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한 농촌여성 과제교육에 1,650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위한 귀농인력 교육에 73명, 회 원 상호간 정보 및 새로운 기술 교환으로 영농기술 습득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품목별 농업인단체 교육에 연인원 2,500여명, 영농 시기별 현지순회 교육 중심으로 실시하는 소득작목 단지별 순회 교육에 3,000여명, 지역민의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각 분담소장 중심으로 실시하는 농업인상담소의 사랑방 교육으로 연인원 약 15,000여명, 4H회 원교육으로 95명을 후계세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수리는 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현장에서, 1개조는 소내 및 요청수리에 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150일 계획에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 169일, 수리대수는 3,000대 계획에 3,005대입니다. 기종별 수리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 절감이 약 7,000만원 정도이며, 외부 경제효과로 농기계 수리시 기다리는 것 등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규모 50억원을 계획으로 연초 읍면심의회 와 시 산학협동심의회 결과 확정금액이 350km에 49억7,4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작목별 투자순위은 버섯, 시설채소, 과수 순이며, 버섯류중에서는 영지, 표고버섯 순입니다. 지금 현재 98년 11월 현재의 실적은 약 40억으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80%의 진도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시설채소, 과수는 현재 진행중이며, 지금 현재 중도포기자가 세사람이 발생되어서 금년말까지 약 96%정도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비닐하우스 지원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우리시의 시설하우스는 연동과 단동을 합하여 88.5ha가 있으며, 이중에 지원된 면적은 40%에 해당하는 35.6ha이고, 재원별 지원내역은 시비 317호에 29.2ha 약 30억, 도비 7호 0.8ha에 약 2억, 국비 1호 0.2ha에 약 1억2천만원, 현대화사업 자금으로 25호에 5.4ha 약 6억5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용 및 농가현황은 제출된 자료 및 농가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작목반 운영 및 지원현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단체 관리현황입니다. 농민단체 관리현황은 4H회 ,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등 약 3,000여명이며 자율 및 자성학적조직의 농민단체는 시단위가 4H후원회 등 10개회 , 읍면단위는 산북 버섯연구회 등 10개회 , 지역단위가 오미자 생산연구회 등 7개회 에 1,179명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있는 농민단체는 30여개에 약 4,000여명입니다. 이 농민단체의 관리현황은 감사자료에서 개인별 읍면별로 자료를 내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 개인별로 농민현황을 만드니까 책이 한건이 됩니다. 약 3,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유인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작업이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두권만 제가 개인별, 읍면별로 내역을 위원장님 양해아래 두권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개인별로 농민단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신 위원님에게는 한부씩 해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또 자기 해당없는 위원님들의 읍면것면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추후에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소득개발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밑에 둘째칸에 보면은 과수방상휀 활용이라는 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과수중에서 배에 있어서, 사과는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배는 꽃이 피고난 뒤에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 먼저 필경우에 우리 4월내지 5월 초순에 만상때 말입니다. 우리 여기 서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서리의 해를 꽃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가은, 호계에서도 서리 피해 받은바가 있고, 지금 가은, 농암쪽에 배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 농암이 서리가 만상일이 오히려 더 늦기 때문에 대상농가는 낙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저에 이른 봄에 서리가 온다고하면은 일기예보나 경험이 많은 농민들은 육감으로도 서리가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리가 오는 시기 아침에 휀을 돌리면은 방상휀을 돌리면 서리의 피해를 회 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가은 성저에 방상휀을 12월 상순에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휀을 활용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바람을 일으키면은 서리가 안 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인삼 양직묘 생산해가지고 이것이 뭐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삼 양직묘 생산은요. 지금 저희들 시에 인삼을 재해하는 농가가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부 경작인들의 유입을 방지해서 우리시의 농민들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5호에 대해서 각 농가당 200평씩 1,000평을 좀 쉽게 보고를 드리면 묘삼포를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묘삼을 다음해에 그러니까 99년도가 되겠죠. 그때에 본포로 이식을 해서 우리시 농민들에게 직접 인삼을 작영할 수 있는 기술 습득과 우리시 농민들이 앞으로는 모든 인삼을 작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5농가에 1,000평을 인삼 양직묘 생산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겠네요?

그 과정입니다. 묘삼포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소득개발사업 시범사업 올해 98년도 것이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말고 96년도, 97년도 지금까지 시범사업 상당히 많이 했지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에 분재수출단지 조성등 15건, 96년에 하우스확대보급 사업등 1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시범이지요.

시범사업입니다.

토지라든지, 뭐 또 경영이라든지 여러가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98년도 올해 가지고는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이르고, 97년도, 96년도 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판단을 하실때 이 시범사업이 평가가 대충 어떻습니까?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시기에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평가해 볼때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6년도, 97년도 시범사업으로 했는 것은 거의 95%이상이 성공적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 꼭 농민들이 배워야 될 사업이라든지, 또 소득화 할 수 있는 것 이런것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농가에서 물론 원해서 하겠지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요. 또 농민들이 아이디어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것은 우리시에 아직 없는 사업, 또 있는 사업중에서도 기술을 약간 변형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이런것은 농민들하고 서로 상호 의견 교환, 그것이 되고난 뒤에 농가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뭐 국도비든지, 시비든지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만은 물론 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중에서는 시범사업이 정말 시범으로 그치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그냥 시범으로 그치는 결과가 좀 흡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간혹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보면 고사리, 종근이라든지, 잔대 뭐 이런거 시범사업이라든지, 그전에 보니까 또 둥글레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지요? 이런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도에서 내려오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뭐 개발해서 우리시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되겠다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못해서 그야말로 풀밭이 되는 적절하게 비가 안 올때는 물도 좀 뿌려주든지, 어떻게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가지고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해 줘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어떤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그런면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더러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범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정말로 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 보다도 최대한 사후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사리라든지, 잔대 이런것 해서 사실 생산성이 있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요. 고사리 종근 캐다가 지금 심어가지고 단지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리고 있는 건이 소득개발시범사업인데 여기에 잔대하고 고사리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으로. 그런데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기술이 정착된 것이고 여기 시험사업은 여기 잔대나 고사리가 지금 사실 우리 문경시에 유휴지나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야생식물인 잔대나 고사리가 정말로 소득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것은 그야말로 시험사업입니다.

시험

예. 시험. 그러니까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고재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을 늘리기 보다는 정밀 관리를 하는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잔대하고 고사리는 야생식물인 이것이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우리가 정착시킬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고, 사실상 사업비도 보시면 알지만 많지는 많습니다만 조금 들여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뭐 시험사업도 좋고, 시범사업도 좋은데, 제차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무조건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을 하는 것 보다는 보조사업이라도 우리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이 과연 이 작목을 재배 했을때 수지측면에서 정말로 소득이 있는건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농가에게 권장하는 그런 것이 첫째가 필요할 것이고, 두번째는 어차피 시험이든, 시범사업이든지 농가에다 권장을 했을때는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군데 봤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앞으로 그런것이 안 생기도록 가물때는 뭐 어떻게 하든지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 주던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업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특히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뒤에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하고도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배 나오지요. 요세 배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묘목도 많이 심어 놓고, 최근 몇년사이에 배를 엄청나게 심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묘목을. 내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약도 좀 쳐도 되고, 일손도 조금 들고, 그리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배를 상당히 묘목을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것이 앞으로 몇년후가 돼서 과일이 배가 열리게 될때 그때에 상당히 과일값이 폭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보고, 현재 올해도 상당히 배값이 폭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농민들에게 원하든, 권장을 하던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심었을때 앞으로의 가격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뒤에 권하든지, 그분들이 원할때 그것을 한번 하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 해주니가 가격이 폭락이 되고, 예를 들면 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야말로 기술 뭐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것을 시범사업을 하든지, 시험을 하든지 그것보다도 아주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잘못 유도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건지 앞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좌표가 되어서 그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배가 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양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요. 맛이.

예.

뭐 올해는 배값이 원채 싸니까 뭐 배도 많이 먹어봅니다만 상주배에 비해서 쌍샘배는 좀 덜합니다만 우리지역에서 나는 문경배라고 하는 우리지역의 배가 맛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토양하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런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당도라든지, 여러가지 배로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묘목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지도를 한다든지 어떻든지 아마 지도관리가 있어야 안되겠으냐 제가 먹어보면서도 야 우리 진짜 배맛이 이렇게 없나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은 우리 문경배를 찾겠느냐? 문경배에 대해서 인식이 안좋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문경사과에 대해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선전도 합니다만은 인식이 문경사과에까지 미치지 않겠느냐. 결국은 문경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배의 당도 상품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잘 한번 기술지도를 해 주시든지, 묘목을 교체하든지 한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재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보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영쪽에 농가에 정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작목이 예를 들어서 품질이 떨어져서 나쁘다고 되면은 우리 문경 다른 농산물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점은 저희들이 찾아서 기술지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육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토종흑돼지 시범사업은 하나의 타지역에서 먼저 특산품으로 개발을 했는 것이지요? 많이 나오데요. 지리산 토종돼지도 나오고, 제주도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요? 흑돼지가.

예.

그런데 이게 종두를 샀으면 큰돼지를 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새끼를 샀습니까? 처음에 갖다 넣을때

이것은 큰돼지 어미돈를 샀습니다.

어미돈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갔다 놓으니까 두달 있다가 새끼 놓은 집도 있고, 바로 큰것을 사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어서 어미돼지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두에 시설은 지원된 것이 아니지요? 시설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자금으로 축사를 지은 사람들이지요?

축사시설은 현대화 사업으로 했는 농가도 있고요.

예.

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우사를 할려고 하던 집이 일반 종돈으로 개량을 해서 자부담으로 설비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요? 그러면 농가에서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대화사업으로 그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했고, 또 종돈을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을 지도소가 지원해 주었고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봐서는. 다른 사람이 먹이는 것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시설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종돈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 후로는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그 종돈을 구입해서 또 더 많은 단지가 될 수가 있고,

종돈을 구입하는데 종돈을 분양을 하는데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분양을 합니다.

유상으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값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20두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지원된 것이죠?

20두 구입하는데 1천만원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왜

한 농가에 1천만원씩 입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 한 농가에 보조되는 것은 1천만원입니다.

자료를 만들적에 구분을 해야지. 자부담이 얼마.

1천만원이면 20두를 구입하는데 종돈값에 몇 %입니까?

종돈을 보면은 축산 시험장이나 기술 연구소 이런데서 나는 것은 조금 쌉니다. 그런데 일반 양돈농가에 가서 사게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납니다.

그러니까 20두를 사는데 1천만원이면 몇 %를 해당하는가 그것을 좀 한 50%, 자기 자부담이 있으니까 50%. 공식적으로 1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 지원, 1천만원 자부담 이렇게 놓고 2천만원 이러니까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50% 지원 해 줍니다.

그러면 한마리에 얼마정도 가는데 20두를 구입하는데 그렇습니까? 요세 돼지 한마리에 얼마갑니까?

한마리에 비싼데는 한 70만원 정도 하고요.

돼지가요.

예. 어미돼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험장 같은데는 좀 가격이 쌉니다.

한마리에 70만원 가는 돼지가 있어요?

예.

이것을 가량 상품화한다면 70만원짜리 상품화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 밴 어미 돼지입니다. 저희 사업하는데 종돈 구입를 50%, 시설하는데 50% 그렇게 보조를 한집에 1천만원씩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1만원에 20두 한다면은 50%면 한마리에 계산을 40만원씩 지원을 했던 겁니까? 80만원 가는 것 같으면.

한마리에 얼마씩이라는 추정하기가 어렵고요. 전체 마리수를 한집에는 20마리고, 한집에는 28마리입니다. 28마리해주는 집에는 시설비가 자부담을 좀 더 하고, 저들이 20마리 해 주는 집은 다른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돼지는 한두에 보통 그정도 같은 경우에 얼마정도 합니까?

일반돼지는 보통 육돈으로 해서는 지금 한 23만원정도 갑니다. 그리고 모든 BYC같은 이런 것은 새끼 한마리에도 지금 한 7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7만원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요. 축사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분진측정기, 소음계, 조도계, 다기능 축산환경측정기 각 1대구입 이렇게 있는데 축사환경개선에 이런 장비가 필요로 합니까?

예. 이런 축사환경개선에 장비가 분진측정기, 축사에 들어가면은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 가스측정기, 그다음에 다기능 축산환경측정해서 분진측정하는것, 가스 측정하는 것, 오염도가 얼마라는 것 이런 기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축사에 물론 가스측정기 이런것은 필요하겠지요. 그지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필요한데, 분진측정기가 필요하면 소음계가 왜 필요합니까?

축사 시설마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농가는 여러가지 환경장애가 없습니다만은 시설이 좀 노후된 돈사에 가보면 암모니아가스, 먼지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인정을 하는데 분진측정기, 소음기는 그 자체에서 자기들 돼지를 사육하는데 대한 공해가 있습니까? 소음공해가. 외부의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예. 축사안에 소음을 막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외부의 것을.

자동으로 저들이 장비를 사서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너무 농도가 짙다든지, 소음이 많은 축사에는 조금 환경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과연 축사가 우리지역에서 아주 현대식으로 축사를 지어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진측정기라든지, 소음기라든지 필요료 하겠느냐? 과연 사용할데가 있으냐?

이것은 양돈농가나 한우농가 이런 농가에서 시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있다. 이러면 바로 개선을 해야만 가축사육에 성장율이 좋고.

이것은 장비가 지도소에 보관하는 겁니까?

예. 지도소에 보관을 하고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그런 문제점 있는 축사를 다니면서 측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농업인 영농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예산이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예산이 6,461만8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있는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이 세부적인 것입니까? 뒷장에 있는 7페이지, 8페이지는요. 아니면 예산이 다른 것입니까?

뒷장에 있는 것은 따로 입니다.

뒷장에것은 뒷장대로 따로 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있는 6페이지에 있는 6,400만원 정도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활용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대상 농민들을 상대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 예산입니까?

예.

강사료가 200만원 나왔는데 강사는 외부강사료입니까?

예. 거기 강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설계영농교육에 특별히 과수 이런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사과의 연구소나 교수들이나 이런 박사들을 초빙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농업경영인 말이죠.

예.

농업인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좀 다릅니까?

농업인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있는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은 그해그해에 새로 선택된 사람들 안 있습니까?

농업경영인으로.

예.

농업경영인으로

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받는 교육입니다.

정식으로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된게 아닌 예비적인 단계입니까? 그러면.

예비후계자에서 정규 농업경영인으로 선발이 되면은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규 농업인 후계자 이러니까 이게 농업경영인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이러니까

지금 용어를 말입니다. 지금 현재보면은 농업경영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실제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농업후계자라는 이야기를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두가지로 표기되는데 앞으로는 한가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로.

예.

한가지로 표기를 하셔야지.

예.

저희들도 농업경영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는데, 기술센터 보고서에 이렇게 이중으로 두가지로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들 선정은 어디서 하지요?

농업경영인의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에서 최종선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본청에 산업과나 유통축산과하고 관련이 있는겁니까?

유통축산과가 아니고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두군데 다가 관련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선발하는 것 말이죠? 최종.

예.

자격요건 심사하고 하는 것

자격요건 심사는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순위를 매기는 것도 있고, 전부 읍면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집계를 해서 우리가 농정과에 보내면 농정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에 회 부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산업과 농정계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문경시 농어촌발전심의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자료 읍면동에서 올라온것을 수집해서 보내기만 하는 겁니까?

하고 필요시에 검토하고, 경영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해서 모든 목록을 만들어서 농정과로 보내면 농정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에서 1년에 한번식 심의회 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이거 농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자금지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이 농림부 지침이 현재 선발하는 과정 지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형식적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하는 것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일은 거의 우리 센터에서 하고, 행정절차만 농정과에서 지금 밟아주는 겁니다.

그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발전심의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형식요건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것은 거의 대부분의 실질적인 선정에 필요한 모든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습니까?

거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이중적인 행정적인 낭비인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든지, 뭐 기술센터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행정적인 어떤 행정적인 편의의 절차 간소화 이런 것을 한번 건의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매년 농업인후계자 관계나 농림 사업지침에 관계에 대해서 개정되는 안이 있을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때 저희들이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강력하게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시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두세차례 했던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경영인 선정문제 때문에 관리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전에 농정과가 있을땐 농정과에 물어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지금 산업과 농정계.

지금은 산업과로 바뀌었지만 전에 보면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얘기해도 확실치 않고, 책임이 뭐라 그럴까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니까 자료 있지요?

무슨 자료 말씀입니까?

농업경영인에 대한 현황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준비 해 오셨습니까?

예. 준비해 가지고 왔냐고요?

예.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현황.

전체적인 현황은 아까 자료로 제출된 책자에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이것말고 올해 98년도 신규로 선정이 된 현황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올해 축산분야하고, 또 선정된 몇명인지 아십니까?

축산분야만 몇명이냐고요?

아니 축산분야 있고, 농업하고 뭐 있잖아요?

경종하고, 축산하고 예.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예.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의 분야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올해 선정된 것 하고, 지금까지 분야별 현황.

분야별 현황이라는 것은 작목별 현황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축산,

예. 올해 선정된 현황, 탈락자들도 있지요?

금년도에 탈락된 사람이 있지요?

예. 탈락자들 있지요. 선정되고 난 뒤에.

예. 98년도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전까지도 탈락된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고난 뒤에 탈락된 분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알았어요. 전문위원 잠깐 계셔봐요. 지금까지의 현황, 98년도 선정된 현황, 또 탈락된 현황,

탈락된 현황은 98년도 것밖에 뽑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대는대로 뽑아주시고.

97년도 탈락된 사람들은 그 이듬해에 신청해서 또 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98년도에 탈락된 분들 뽑아 주시고, 탈락된 사람은 그전에 사람들도 자격요건이라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가지로 인해서

중도포기자.

예.

예. 중도포기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뽑아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농업경영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선발됨으로 해서 3천만원을 받았느냐, 1,500만원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하신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원 금액.

아니 지원이 되었는데 탈락자든, 포기자든 어떻게던지 이분들이 포기를 한다던지, 탈락이 되게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회 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회 수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모릅니까?

회 수되는 것은 농협에서 자금회 수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보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저들은 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나가는 돈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과수를 심어서 이 사람이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자금을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가에 내주죠. 중간에 회 수되고 자금을 받아 들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국도비라든지, 시비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국도비, 시비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원 나가는 것은 시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네요?

지원나가는 것은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농업경영인한테 주는 돈은. 지원된 금액은.

융자금이 그러니까 농협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없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오늘중으로 되겠지요?

그러면 농업경영인의 년도별 총 현황하고, 연도별로 전부 다 해야 됩니까? 900명입니다. 명단은 별도 없겠지요?

연도별 필요없고, 전체 명단만. 명단 필요없습니다. 전체 숫자.

숫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됩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자료할 때 농업경영인 심사기준에 대해서 농림부지침이라든지, 읍면에 지침 이런것을 좀 세부적으로 같이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선발지침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농림부지침, 읍면의 선발과정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발과정을

지침 및 과정. 일단 농림부에서 지침이 와 있는데 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그래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 선정에 있어가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력 교육 이게 7페이지지요. 이것은 IMF로 인해서 귀농한 그 인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31명이라는 것은 귀농인원이 총 131명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시킨 것이 73명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131명은 우리시에 외부에 나가 있다가 유입된 사람을 저들이 현황 파악을 했는 것이 131명이고,

예. 파악을 했는 것이.

그중에서 지원에 관계없이 교육을 시킨 사람이 73명입니다.

73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사람들이 귀농을 할때는 정부에서 뭐 대단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부를 믿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귀농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 받는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요사이 아마 그 사람들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원 받는게 범위가 어떻습니까?

범위가 귀농자금은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요.

예.

또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귀농창업자금이다. 이렇게 해서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지요?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라요.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가 아닙니다. 전액 융자인데 재원이 국비입니다.

재원은 국비인데 융자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를 받아간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몇명이나 되지요?

현재 자금을 받아간 사람은 4명입니다.

4명요.

예. 4명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 사람이 4명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은요. 교육을 받고 난후에 자금신청을 했는 사람은 15명,

15명.

그래 사업이 완료되어서 자금이 나간사람은 4명.

그럼 15명도 다 수속을 밟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 사업이 끝나면은 2천만원이 융자가 되지요.

그러면 지원비가 나중에

돈을 먼저 주면은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지금 창업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여기 했는것 보면은 어떤 분은 특수 가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과원조성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송관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창업자금 2천만원은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려면 자금이 좀 적고 또 창업자금을 주는데 전혀 그 밑에 영농기반이 없으면은 또 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일단 귀농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런 시골에서 땅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귀농을 했다면은 자금 받기도 쉬운데, 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촌에 기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돌아 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보통보며는 부모한테 물려 받은 재산은 보통 우리가 흔히 보며는 맏이가 통상적으로 물려 받아서 맏이가 고향을 떠나는 법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는 사람들은 보통 보며는 아마 지차가 외지에 나가서 벌어 가지고 와봐야 형 재산이고, 자기 재산은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방법이 안 있습니까? 자금이 지정이 된 사람들이 자금이 다 해 놓고 나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보다도 알선을 해줘야 되요. 지도소에서. 업자한테 시설에 필요한 업자한테 결재를 그쪽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고향에 와서 자기들이 빚을 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지원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하우스를 짓는다. 그만한 시설을 해주면 지도소 에서 업자한테 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던지, 그런식으로 해줘야지. 무턱대고 다 짓고 나서 돈 준다면은 사업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다른분은 안 그럽니까? 표준하우스 짓는것은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디 결재를 해 가지고 돈이 어데 표준하우스 짓는 사람들한테 돈이 옵니까? 통장에만 와 가지고 다 맡겨놓고, 통장은 주고, 도장은 가지고 있다고 도장 찍어 주고, 돈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못 만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거 표준하우스 짓는데 그렇게 안 왔습니까? 자부담하고 돈 넣어줘서 거기에 짓는 과정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돈 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본인 통장에 일단 입금되고, 본인이 일단 지불을 하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도 표준하우스를 지어 봤는데,

하우스가 완료되야 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알선 해 주라. 업자를 알선해 주어서 돈은 그사람들이 했는 것 만큼 어떤 설계를 검토해서 이만한것을 지어서 그래야지 수주를 하지. 그러면 먼저 이사람은 어디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완성해 놔야지 그 자금을 받아서 빚을 갚는 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아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로 최대한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요. 너무 미미해. 내가 볼때 1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명이 자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은 지금가지 자금을 신청 해 놨는데 구비조건을 완전하게 못 갖추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사업이 아직 완료 안됐다는 이야깁니다.

사업 아니 자금 배정은 받았는데 사업이 완료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명이.

15명이 사업중이죠.

아니 중인데 배정은 받았어요? 15명이 자금을. 서류를 다 갖추어 놓고, 사업을 하라는 배정을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15명이라는 인원이 19명으로 지원 확정인원이 19명이 되겠지. 자금을 안 받았지 싶어 내가 볼때는.

자금은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15명이 다 됐어요?

예.

그리고 확정된 사람이 15명 입니까?

예. 확정된 사람이 15명입니다. 돈이 아직 지출이 안 되었죠. 개인앞으로.

어찌되었던 이 사람들한테 아주 고향에 와서 훈훈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인력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료가 안되어서 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15명이 개인구좌에 여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 완료 안되면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를 내려줘야 사업이 되었다고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교육예산이 6,462만8천원인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교육목적별이라든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교육별로 어떤 교육을 강사는 누가 했고, 식비는 얼마 지출되었고, 세목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입니까?

교육과정 전체별로 어떤 교육을 하는데 몇명 참석했고, 강사는 누구고, 어디서 했고, 인원은 몇명이고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교육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중으로 되겠지요?

그럼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새해설계영농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했는 것. 작년도 6,400만원중에 예산을 집행한 교육 조서를 내 달라는 이야깁니다.

6,462만8천원에 대한 조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는 얼마 들어갔고, 내용은 어떻고 이런 구체적으로 기록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이 읍면동에서 매년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분야별로 하는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전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6,462만8천원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새해설계영농교육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기계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지도소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해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기계수리를 해야된다는 근거가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기계순회 수리는 사실은 농기계 교육의 일환입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의 일환같으면 뭐 이런 기술자 내지는 좀 직원을 써가면서 한다는것은 참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각 지역에 가면은 농협에 수리센터가 다 있지요? 그리고 개별 민간 수리센터도 개인들이 하는 수리센터도 상당히 있는데 이 보면 운영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개인들이 하는 업체을 보면 상당히 빈약하고 영세한데, 오히려 기술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서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때는 빠른시간내에 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일하다 고장이 나가지고 들 가운데 서 있는것 보면, 대리점에 연락해도 안 오고, 바쁘다고 안오고, 또 수리센터 가면 부속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랬동안 서 있고 이런데 한시적으로 하는 콤바인이나 또는 이양기 이런 것은 한시적이 아닙니까? 사용기간이. 그런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지원을 같다가 민간인한테 좀 이양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시에서 교육차원에서 한다면은 운전교육이라든가, 조작교육, 뭐 기초적인 정비교육 이런것은 가능하겠지요?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사실 손가락을 잘린다거나, 뭐 다친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망사고도 나고, 결국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명이 손실 안보는 교육차원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시키고, 정비관계는 농협센터라든가, 또는 개인 농기계센터 이런데 지원을 좀 더 해주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순회 수리 교육을 하다보니까 일부 대리점이나 수리소에서 센터에서는 그런것을 안 해 줬으면 우리 영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69일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3,005대를 했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수리비만 절감이 한 7,000만원 정도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외부 경쟁의 효과로 농기계를 실질적 수리센터로 가지고 간다든지, 어디에 가지고 가면은 농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리를 해줌으로 해서 그것을 생산활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부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농기계 수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인적 비용이라든가, 또는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글쎄 비용은 제가 완전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아까 조금전에 엄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농기계 교육을 같이하는 농기계 교관이 별정 7급이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 기계직 9등급이 한명, 또 한명은 일용으로 기능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용요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모두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세사람 인건비 전부 다 한다고 해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자면 차량이 있어야 되죠?

예. 차량은 있어야 됩니다.

차량 운영경비하고 어차피 부속대가 있어야 될거고,

부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원이하는 무상으로 서비스 해 드리고 있고, 2,000원 이상은 우리가 구입한 가격만 징수를 해서 다시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으선 그렇습니다. 이것 차량이라든가, 어차피 부속을 구입하고, 수리하는 인력 이런것을 감안해 볼때 물론 상대적인 7,000여만원이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갔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농기계 수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라든가, 부속구입비 수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을 같다가 그럼 서면으로 한번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현황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쪽으로 이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으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차라리 운영을 시키면 경비면에서 절감이 되고, 또 사업자 농협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농협센터도 마찬가지고, 개인센터도 시비가 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가 안 있겠으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일단 박위원님의 말씀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 센터 나가는 지역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한번 여론을 아니면 설문을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민간 이양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공무원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농가에도 한번 받아보고, 농협쪽에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전에 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 일부분에서 수리소를 하는 읍면에 수리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터 하시는 분들도 지도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 얘기만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고, 여러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대해서 들어가는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반이 2개조죠. 운영이 되고 있는것이.

예. 편의상 2개조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3명이면 2개조를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그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개조는 현장 중심이고 1개조는 소내 요청수리 중심이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현장에 나갈때는 2명정도가 나가고 1명정도는 대기하고, 또 현장에서 사실 일이 많을때는 3명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 어떻게 조 편성이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 우리 직원들중에서도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때는 그 분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해서는 조금더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무상수리 서비스하는 예산이 있지요? 총예산 98년도에 얼마지요?

천만원입니다. 무상이 천만원, 유상이 천만원 계가 2천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이 2천만원 서 있습니까? 수리반 운영하는 것으로.

농기계 수리 부품 대금이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천만원, 유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 그래서 계2천만원 있습니다.

2천만원이고, 지금 무상은 926만원 나갔고, 유상 1,500만원 정도는 순수한 부품대란 말이죠.

부품대로 해가지고 입금을 시킨 겁니다. 입금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유상 2,000원이상 받는 것 중에서 유상으로 2,000원이상은 부품대를 받지 않습니까? 받은게 1,575만원이다 이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2,000원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000원 이상만 돈을 받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품값이 5천이면 2천원을 제하고 3천원만 받으냐 이말이지요?

아닙니다. 5천원을 받지요. 5천원을 받아서 5천원을 입금을 시키지요.

2천원 이하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해 주고요.

원가가 한 5천원 정도 되는 것은

5천원을 받지요. 농가에서

5천원을 받는다.

받아서 세입을 시키지요.

그럼 현재대로 총 예산 2천만원중에서 지금 926만원만 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천만원 넘게 썼지 않습니까?

1,500만원은 받은거라면서요.

받았죠

농민들한테 받은거잖습니까? 그대로 원가대로 1,500만원 받은 것이고, 926만원은 그대로 서비스해준 926만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산 926만원만 썼지 않습니까?

아. 2천만원이 있으면요.

예.

대체적으로 부품을 2천만원치 사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필요한데 의해서 그렇잖습니까? 2천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사지 않습니까? 2만원어치를 농가에 필요한대로 소모된 대로 그중에서 2천원 부품 한개가 2천원 이하가면은 나가서 수리해 줄때 무상으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3천원이 되었다. 이러면 3천원을 받잖습니까? 돈을. 농가에 영수증을 주고 3천원을 받습니다. 3천원을 받으면 그날로 세입을 시킵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그날그날 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3천원은 우리가 예산확보했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받는 거니까?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 세운것은 세운대로 쓰고, 돈 받은 것은 받은대로 세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1,5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돈이 불어 날수도 있는데, 쓰는것은 쓰는대로 쓰고, 수입되는 것은 수입대는대로 세입을 시키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분 위원님들 이야기중에 골자가 보니까 농기계가 주로 1년 사시사철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농기계중에서도 모내기할때 쓰는게 그때 많이 쓰고,가을 추수기때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봄, 가을에 쓰다보면은 고장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반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언제는 어느면에 가고, 어느동에 가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것을 봄,가을에 특히 농기계가 많아 사용되고, 그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날때 이 기간동안에는 순회 수리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는다든지 해서, 출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순회 수리를 해 보면 어떻냐하면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고장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사실상 대리점이나, 센터에 안 가고, 그대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동네가 가보면 거의 대게가 고장 난 것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가면 회 관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을 가서 우리가 언제언제 간다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장들이 방송을 하고하면 그날 가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날같이 우우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순회 수리를 하고 난후에 지도소로 들어오는 양은 실제적으로 적습니다. 가지고 오기가 귀찮으니까 현장에서 수리를 받을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뭐 이것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에 맞추어서 아까 엄창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소에 따라서 저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물론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현장에 몇번 나가 봤습니다만 어떤날은 나가면 여기 있는 세사람이 다 나가서 해도, 일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솔직히 표현해서 어떤날은 나가면 양이 적어서 좀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인력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일이 몰릴때는 몰리고, 안 몰릴때는 안 몰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는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상이 많이 나가면 세입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은 또 추경에도 이야기 하면 그것은 세워 주니까요? 어차피 세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다시 세워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로 큰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일단 세입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농업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중에 중도포기자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업현대화 사업은 읍면심의회 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최종결정을 시산하협동심의회 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농민한테 받아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하고 이런 것을 만들다보니까 3월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3월달에 거기서 받았는데요. 3월달에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한다고 사업계획 세워서 또 사업계획도 읍면심의회 에서 검토한 결과 올라와서 결정이 되었는데, 주로 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런 농가가 몇 농가 나오고 있습니다. 봄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으니까 거기다가 작목을 재배하고, 지금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사이에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몇사람 생겨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357호에 4,974만원을 전부다 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80%이지만 년말까지 하면, 지금현재 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수 그것을 조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 한 96%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100%는 달성될 것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비닐하우스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96년까지만 그 뒤로는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97년도부터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 되어서 그런건지.

97년부터 말입니까?

예. 97년, 98년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것이 특별히 우리시에서 비닐하우스가 전부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96년도까지 우리시비가 상당한 부분이 하우스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그렇게 된것이고, 그리고 98년도에는 현대화사업 자체가 생겨가지고 융자금으로 방향자체를 선회 해서 하우스에 지원이 97년도, 98년도부터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95년, 96년에 대한 190가구 16억 자금 8억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지금 전수조사하면 190가구 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전수조사를 다 할 경우에. 현장에 나가 봤을 경우에. 이대로 다 있습니까? 95년, 96년 이년동안 지원된 사업들이 여기 조서에 따라서.

지금 하우스가 다 있으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파악을 했는 것이 없고, 작년 연말에 한번 사업했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것이 있는데 시설은 100%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우스를 지어 놓고,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작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는 작물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이고 3년간이고 하면은 염류집중화도 있고 이래서 일부러 휴경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작물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안하고 노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은 작년년말 우리가 총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물 비닐이야 관계없지만 골조 보통 사용연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는가요? 사용연한을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비닐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수비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써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년정도로 보면 되고, 또 비닐은 그것보다 더 질이 품질이 낮은 것을 써면은 한 작목에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주관계도 지금 품질이 사실상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인치도 다르고 그래서 법적으로 내용연한이 몇년이다. 몇년이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없고, 저희들이 봤을때 한 그런데 우리가 총 관리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3년정도 관리하고 이러지만 일반농가에서 대체적으로 써는 것은 한 5년정도를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활용하는 농가에서는 지금 7년이 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잘 활용하는 농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투자효과가 190가구에 자부담이 한 8억, 또 보조 8억 한 16억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총체적으로 봐서 농민들한테 참 얼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되었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골재가 한 50%정도 되요. 자재비가. 보조가 50%, 자부담 50%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5, 96 다 하니까 한 16억이 투자되었는데

16억 중에서 보조분이 한 8억되고요,

8억이 보조고, 자부담이

자부담이 8억 되고 그렇습니다. 예.

95, 96 이년동안 8억씩 했으면 20호면 한 400만원 되지요? 한가구당 4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재배했을 경우에 과연 실지로 수익성이 이 만큼 있었겠느냐? 비닐하우스 투자비에 대한 생산실적.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금액이 얼마정도 나오겠으냐. 이것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자꾸 비닐하우스를 보급해야 된다고 자금만 들어 부을것이 아니고, 그래 95, 96 이동안에 190가구에다 16억을 투자를 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과연 190가구에서 얼마만큼 소득을 가지고 갔겠느냐?

그러면 190농가를 제가 완전히 경영평가를 했으면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잘된 농가, 잘못된 농가 이래가지고 일부러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농하우스인 경우에 평당 수익이 한 3만원정도, 그다음에 표준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농말고, 우리가 시설을 평당 한 10만원을 들여서 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표준하우스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8만원 정도가 지금 평당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인력만 되고 하면은 이것을 전 농가마다 전부다 경영분석을 해서 평가를 컨설팅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표본 농가를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평당 8만원, 한 200평이 1마지기면 한 1,600만원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네. 순수입이 1,600만원입니까?

총수입이 8만원입니다.

그래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봐야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발언중에 좀 그런데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농가에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에서 농가에 권장하는 것도 실제로 농민한테 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요. 대부를 잘못해주면 결국은 빚만 지는 결과가 지금 현대화 자금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많거든. 결국은 수십억의 돈이 농가에 가 있어도 농가는 더 못산다고 그러고 부채는 더 많아지는 것이라요 현실적으로. 그래 결국은 A라는 농민이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돈을 안 썼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 결국은 우리 농촌근대화 신청해서 농민들의 부채가 그때가 더 많은가, 지금이 더 많은가 이것도 한번 파악 해 봐야되요.

그런데 부채로 보면은 지금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가에 전체적인 자산으로 본다면 자산증가는 옛날보다 엄창나게 더 많지요. 그래서 부채비율로 봐야되겠는데 부채비율로 보면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우스 관계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기술집약 농업이 되다보니까 농가별로 기술의 편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하우스를 해가지고 소득이 나는 사람은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또 시설을 해 놓고도 아까 탁대학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들어갔는 하우스 건립비하고 모든 경영관계를 따지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러한 농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고도 평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앞으로는 하우스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경영쪽에 더 많은 지도력을 투입을 시켜서 앞으로 경영 평가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나왔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되어서 평가실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원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원관계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식물이 대부분 오이, 토마토, 미나리 몇가지 안 되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옛날에 다 해오던 것이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직도 기술차이 때문에 생산원가 차이가 농가마다 난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런데 읍면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우스 지원관계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농업에서 아까도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떤데는 6호가 있고, 어떤데는 39호가 있고 7배, 8배가 차이 나는데 그 원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농가의 요구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청한 것은 100% 다 해준 겁니까?

1심에서 말입니까?

예.

100%는 다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의회 에 자료를 제출할때는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내가 보니까 대번 틀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는데 첫장에 11장에 영순면 소계란을 한번 보세요? 숫자가 맞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할때는 단위가 100입니까? 뭡니까? 영순면 소계. 숫자가 맞는 겁니까? 1,400이지요. 14가 아니고. 받침하나도 틀리면 안되요. 또 있어요. 뒷장에 문경읍 소계가 몇 가구입니까? 맞습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의회 에 자료를 제출할때는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작목반운영 및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민단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작목반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지요?

작목반은 지금

산업과입니까?

농협에서 지금

영지작목반, 뭐 이런것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지작목반 그런것

포도작목반, 영지작목반 있습니다.

지도소하는 사업만 지도소에 지원이 되는 사업은 지도소에서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또 통상적으로 고추나 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영농반을 구성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해당사업이 없다는구나.

그래서 농민단체 관리현황을 말씀 드릴적에 제가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조직체를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아까 교육관계 자료요청은 정정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 기타교육하고 함께 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새해영농교육만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착각을 일으켰네요? 기타교육도 같이 좀 자료를 내 주세요?

그럼 비 예산사업까지 전부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에 나온 사항. 이 자료에 영농설계교육말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현재 어디서 했느냐 그것까지 다 적어야 됩니까?

아니 여기 뒤에 나온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12개 교육이 있네요? 거기에 한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농업인 상담소에서 했는 자체교육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해 주세요?

예산이 들어 갔는 것만요.

예.

예산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사항만 하는데, 그 부수되는 간단한

그래 예산에 관련된 사업만

예.

빼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이 말입니다.

교수라든지, 강의를 누가했고, 인원이 몇명 모였고, 기타적인 것도 전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부다 교육을 어디서 했는가를 다 뽑을려면 실지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고, 예산에 관련된 교육만 전부다 보고를 드리겠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진행을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수도사업소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증인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0일 문경시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과 직결되는 상수도 생활민원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 및 보호구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지 및 저수조를 년 2회 , 여과지는 월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를 시설지별로 측정 검사하며, 수도사업소 자체 기술진에 의하여 실시하여 있습니다. 정수 및 원수에 대한 45개 및 23개 항목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하여 의뢰 검사하며, 월 1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전에 대하여도 5개 상수도 시설의 관말 등 3개항목을 자체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치로 98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내용입니다. 상수원 수원은 음용수 수질기준 1급수에 해당되며, 각종 검사결과 음용수로써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12월 반회 보에 수질검사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게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달지취수장외 5개 지역에 327만3,531㎡로써 하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감시원 공익요원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위반내역은 수석채취, 어로행위, 수영등 경미한 사항으로 총 270명을 적별 현장계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총 45개 지구에 사업비 52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점촌시가지 6개동의 상수도 시설인 점촌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사업으로 시설용량에 시설규모는 일일생산량 2만톤에서 3만5천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통합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27평 정도를 증축코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점촌상수도 배수지 수해복구 공사비 3억5천만원을 제2회 추경시에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상수도 확장사업은 시설용량에 대해서 시설규모는 일일생산량이 4천톤에서 1만2천톤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20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이며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로상수도 신설사업은 취수원을 변경코자 저수지 시설을 설계 추진중에 있고,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은 12개 읍면동에 10.7km를 응급 복구개량 완료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7개 읍면에 7km중에 영순 금포지구외는 완료하였습니다. 영순 금포지구는 지난 8월 수해복구비로 책정되어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정도 됩니다. 다음 97년도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점촌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 공사는 흥덕정수장 여과지 증설 3지를 현재 진도 90%가 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신설 공사는 취·정수장 및 배수관 매설공사로 현재 진도 45%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관내 184개소로서 총인구는 2만2,393명이며, 급수인구는 1만8,447명으로서 82%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배부는 저희들이 98년도 2월 2일자로 해서 크로칼키를 읍면에 9개 읍면하고, 대성동, 모전동 해서 1,293kg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상수도외 읍면 4개 상수도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로 98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검침한 자료로서 취수량 및 급수량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유수율은 84.54%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성상수도 취·정수장 배수관리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취수펌프 75마력 3대로 일일 2천톤의 생산능력입니다. 그다음 송수펌프 30마력 2대로서 일일 464톤을 가압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공업용수 공급량은 2만4,680톤입니다. 또한 마성상수도는 97년도 7월 19일 공업용수 시설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상수도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로 상수도는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신설하는 사업 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착공 됐습니다. 저수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취수원을 저수지 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번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수지시설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취수원으로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2월 11일까지 공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까?

다소 기간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민들한테 이것이 협오시설도 아니고 지역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해 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로 자기들 지역에 있는 원수를 다른 밑에 적성이라든지 그 밑에 주는 것은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저수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동로상수도 신설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있지요?

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보를 3개 해 달라고 하고요. 주민들 건의사항은. 마을회 관하고.

보가 아니고 그외에 또 보가 있습니까? 진입로 포장하고, 공동마당하고,

밭기반 정리하고,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구조건을 들어 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을 위한 그것이 옛날 같으면 상수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역민의 숙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숙원사업이죠.

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은 앞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공사를 할때는 어떤 이것으로 인한 공사하는데 차질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그런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의 어려운 사항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예산편성을 한다면은 지역민들이 공동마당을 해 달라, 농로를 포장 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은 예산상에 부기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요. 이것을 뭐 어데 보라는 듯이 상수도에 민원해결을 이런식으로 해서 동로상수도 시설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부기해서 누가 볼때는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이와같은 유사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타지역에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이런식으로 해결해 줍니까?

상당히 그런관계는 어렵겠습니다.

아니 어려운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뭐 하다못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들어온다면은 지역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거지요.

예.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따진다면 지역민들이 해 달라는 숙원사업이라요. 이런것까지 한다면은 앞으로. 그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설상가상 꼭 해줘야 되겠다는 복안이 섰으면은 솔직하게 그런것은 당연하게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것이라요. 그것은 뭐 동로상수도 민원해결로 해서 항목을 달아놓고, 제목을 부쳐서 말이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점촌 구 배수지 있지요?

예.

지금 이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용 안 하지요?

구 배수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 시설용량이 현재 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2만톤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구 배수지는 과거에 기존 5천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저희들이 1안, 2안, 3안 해서 내년도에 배수지 설계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구 배수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충혼탑하고, 우측에 배수지 사이에 하든지, 뒷편에 하든지, 현재 부지가 이대호씨 토지인데 뒷편 산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설계를 해서 구 배수지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를 안사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만5천톤 배수지 생산용량을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지금 2만톤이라는 것은 지금 정수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배수시설이 일일 2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 용량이 2만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배수지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하든지 그것을 검토해 본다. 이 말이지요?

예. 내년도 설계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번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문경시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대 판매가가 33.4%요?

예.

이것이 뭐 전국평균으로 봐서는 최하위지 싶으고, 우리 경북도로 봐서도 경북도에 생산비대 판매가가 평균이 70%라거든요.

예.

구미 같은데 상당히 높고한데 우리 문경시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저희들 과거에는 내무부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승인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요율을 올립니다.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고 싶지만 이제까지 올리지 못 했습니다. 인상을.

아니 행자부에서 그것 하는 것은 우리 문경시에만 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법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92년도 올리고, 94년도 올리고, 95년도 올렸으면 그이후에 96, 97, 98년 3년동안 전국 어느시군이던지 다 못 올렸다는 말입니다. 수도요금을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3년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예. 저희들이 인근 시군 예천이라든지 현재 꼭 평균 금액은 같습니다.

평균단가는요.

수도 사용료가.

사용 요금이

인근 시군 현재 같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겁니까? 인근시군만 그렇습니까?

인근 시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생산비대 판매가가 33.4%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싼 요금으로 공급을 한단는 것은 그만큼 좋은 측면으로서는 봉사를 한다든지,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할때는 이것을 적정화 시키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정당한 가격, 적정한 가격으로 요금을 받게 되면 주민들도 당연히 수도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물을 절약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일반회 계에서 지금 상수도 특별회 계로 매년마다 늘어나는 몇 십억되는 이 돈을 우리 주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리 차원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산비대 판매가가 전국 최하위로 이렇게 될 정도로 된 것은 과장님 탓도 아니고, 여기있는 직원들 탓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할 어떤 그러한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거든 최대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수장별 월별 취수 및 급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간이상수도 현황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설명 답변하실때 간이상수도에 소독약은 읍면동으로 공급이 되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가정에 흔히 말하는 지하수를 소독하는 그 약은 어떻게 구입해 야 합니가?

그것은 약국에 지금 있습니다.

면으로 만약 농암같으면 농암면에 소독약을 가정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공시설만 나갑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한 배수탱크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우물하고, 약수터하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수돗물 보다는 농암 같은 산골짜기에는 지하수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소독을 한번 하고 싶어도 소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혹시 칼키라는 것이 가루로 된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읍면동에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제로 되어있는 알약 같이

그러니까 가루로 된 것 혹시 읍면동에 지급이 됩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에 들어있는 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알로 되어서 그것이 한 100정 정도 한통에 담아져 있습니다.

시민 건강 보건에 의해서 한다면 가루로 된 것도 좀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좀 주선을 좀 해셨으면 그것이 어렵겠어요?

가루로 된 것은

가정용으로 좀

분말이기 때문에 포대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포대로 나오는데

가정에서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지 싶어요?

가정에는 정제로 되어있는 정제로 된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수도가 있고, 펌프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요세는 모타로 퍼기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애요?

필요한 가정에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성상수도 취수, 정수, 배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마성 오천리에 위치한 취수장은 시설자체를 97년 7월 19일에 공업용수로 시설 전환한 겁니까?

예.

현재는 취수장 물은 생활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겠네요?

예.

현재 그것은 공업용수로 해서 주로 농공단지에 썹니까?

주로 농공단지에 썹니다.

따라서 공업용수로 되었다면 현재 수질검사라든가, 또는 그 뒤에 있는 보호구역이런 것은 해지가 다 되었겠네요?

예. 보호구역은 해제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문경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자라서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까? 마성 취수장에 물을 써는 예는요.

현재 관로가 중복되어 있어서 같이 물이 배수는 될 수 있습니다. 될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자금으로서 120억 문경상수도에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마성상수도 관계도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하지 못한 겁니까?

예. 시설이 조그 미비합니다.

소문은 소문인데 거기 물을 사용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진 않습니다만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빠른시일내에 문경상수도를 확장해서 마성 주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연유하식으로 배수지에서 지금 물을 내려 보내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지역에는 지금 물이 몇가구씩 잘 안나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 저희들도 외어 과거에 산창 사택 위 주변에는 유수 그런 호수가 몇가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라인에 가압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실제 물이 잘 안나오는 가구가 몇가구 있습니다.

예. 가구들이 한창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수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는 질 좋은 물을 못 먹고 있다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가지고 안전한 물을 먹는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 주시고, 그런 우려가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시가 98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시로 기관표창을 받게 됩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이래서 금년도말에 기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시상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상금도 이제 인센티브제로 해서 1억이 된다든지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표창 받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도시과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과, 상하수도과, 특히 하수계하고 업무상으로 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도로 내면서 각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부분이 완벽하게 연결이 안되어서 나중에 하수계 부탁을 해가지고 또다시 하수도에 기 도시과에서 만든 것을 연결시킬려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내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그런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시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난다면은 여기 하수계, 상수도 하수계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가지고 업무상으로 이것 내니까 하수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업무상으로라든지 이런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만이 나중에 새로이 이중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다. 꼭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을 실제 내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며칠전에 각과에 저희들 수도관도, 상수도관도 일단 매설되고 난 다음에 모든 공사를 같이 발주하도록

앞으로 같이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 미비한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요. 3.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0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입니다. 평소 문경새재 공원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6년에서 98년도의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입니다. 먼저 수입현황은 입장료와 주차료, 부지 임대료 수입으로서 96년도 2억7,080만3천원, 97년도 3억9,263만2천원, 98년 10월말 현재 2억6,306만1천원입니다. 먼저 96년도 대비 97년 입장수입은 입장인원이 41만5천명에서 35만8천명으로 6만7천명이 감소되었으나, 입장료는 1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관람료 증액사유는 97년 4월 28일부터 새재박물관 개관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700원이 인상된 것이며, 입장객수 감소원인은 IMF와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지임대료 수입은 924만원으로서 유휴시설부지 상단에 있는 세계해양박물관 부지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경상비로서 96년도 7억8,531만원, 97년도 9억9,887만7천원, 98년도 10월말 현재 6억7,492만2천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 증가사유는 문경새재 박물관 개관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며, 사업비 증액사유는 새재내에 기존 시설물 보수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이 수입현황이고, 밑에 것이 지출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5억3,000만원 정도 적자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지균형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그러면 이달하고 그 다음달하고 그 때에 입장객이 더 플러스 된다 이겁니까?

예.

그대신에 거기서도 나가는 것도 있겠죠?

예.

어떤 해소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게 공공개발은 우리 공익사업으로서 수지균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연보호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대한 휴식공간 제공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해석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경영수익사업이다. 뭐 예산확보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어느정도 수지균형을 맞춰드려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새재로 봐서는 지금 현재 놀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 없고, 관광객들이 또 관광패턴들이 상당히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국내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이 매년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경새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면서도 우리 도내 한 4개 정도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우리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6억6천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금오산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적자해소를 위해서 새재내 볼거리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또 외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자분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 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적자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보조금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셨드시 문화공간도 좋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좋은데 대구 금오산 같은데는 그러면 자치단체가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문경하고는 자립도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문경같은 실정은 경영 경영하면 야박스럽게 자꾸 생각하셔서 그런데 이제는 경영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요. 어느정도 자체에서 경영을 갖다가 대구 금오산처럼 그런식으로 자꾸 적자폭이 그런식으로 늘어 나간다면 시의 재정에 어떤 몇년후에 가면 어떤 재정압박이 올 수도 있는데, 좀더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무턱데고 시민의 휴식공간, 오는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타지역에서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 해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시 재정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아마 수입과 지출을 하면서 경영을 생각 안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해소방안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나가야되지 덮어놓고 휴식공간, 문화공간 이런식으로만 자꾸 한다면은 우리 문경시에 한번 봅시다. 문경새재 말고도 당장에 시비로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또 여성회 관, 기타 뭐 여러가지로 해서 시민문화회 관, 이 전체다가 적자로 유지되는데 문경 관문같은 것은 최소한도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의지는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문경새재안에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안에 산불조심 비가 있는데, 그아래 20m 좌측에 보면은 돌탑을 소원성취답이라고 돌탑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 우리 새재안에는 상처난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학교 교육용으로 또 안내판도 저희들이 세워 놓고, 조령원터 아래 늪지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한 70평정도 연못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넘치는 물을 1관문까지 배수로를 통해서 유입시켜서 물따라 걷는 새재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도 100주년 탑위 주변을 방영한다든지 이런것들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입장료를 100% 인상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집행부측에서는 입법예고중에 되어 있고, 또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아마 내년초쯤 되면은 예산이 1억1,600만원정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세입이 별도 세입이 생기지 않을까 100%정도 인상이 될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입장요금을 올려서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장료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 가까운 온천에도 보면 입장료 올리고 나서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런 평도 나오는데,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싶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연구 좀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줄여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새재주차장하고, 주차장 위에 빈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지금.

유희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유희시설부지 그 사이에 뚝처럼 되어 있잖습니까?

예.

화장실위에 그죠. 거기에 다른 시설은 할 수 없습니까? 간이시설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농산물 상설 직판장이나 간이 판매소라든지, 지금 그것이 주차장부지에 도로쪽으로 좀 팔고 있지요? 팔고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소규모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가게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간이로 좀 어떤 규모화시켜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런거라도 있으면 볼거리도 어느정도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시설은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1관문 바로앞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우측에 과수원 있지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주가 자기가 시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주가 안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그 시설을 좀 보기 흉하지 않도록 좀 보기가 괜찮도록 시설을 좀 무엇인가 좀 바꾸어야될 것 같애요. 너무 그것이 관광지라면서 1관문 앞에 비닐도 보이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시에서 뭐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권유를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무언가가 개선이 되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 그대로인데. 지금 그대로지요?

예. 지금 그대로인데

예. 답변하십시요.

사실은 1관문 앞에 잡상인이 한 두집 있습니다. 현재 위생상이나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은데, 고위원께서는 그것을 좀 더 시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관문 안에 관문안에 정비하기 위해서 33세대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관문안에는 일체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안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관리상.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포도밭을 하나 샀습니까? 그리고 1관문 앞에 과수원하고 일부는 지금 땅 소유자는 혜국사입니다.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을 해 놨습니다. 1관문 들어가다보면 우측이죠. 과수원일대 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매수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은 별도로 의회 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하고 내년초에 일대 현재 과수원하고 일부 관문 주변의 땅을 우리가 매수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현재 과수원에 농막을 이용하는 잡상인들은 정리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 그것은.

그것은 이럽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특판장을 한번 해 보자.농산물 특판장하는 것이 저희들이 점촌역에도 일시적으로 해 봤고, 그다음에 온천장 주변도 일시적으로 해 봤습니다. 하는데 우리 영농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는 못 됩니다. 하게된다면은 결국 공원내에 지금 상업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인 그 터에다가 특산물을 위탁받아서 또 이쪽으로 물건을 대주면 파는 그런식으로 가야되지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안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에 일부 철거하고 지역내 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 잡상인 하는 분들을 저위에 몰아서 주차장옆에다 줬습니다. 해서 일부 농축산물이라고 할까 일부 장사하는데 영업이 제대로 안되요. 주로 상행위하는 분들을 보면은 전부 60대 넘은 노인 할머니들입니다. 철거는 해서 이주는 했습니다만은 일정한 생활수단이 없기 때문에 늘 공원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가지고 그것은 다만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업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하고 끝나면 다시 안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번에 산천어 방류했는 거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뭐 관찰 해 보셨습니까?

길이가 한 25cm되는 한 30마리를 작년 겨울에 방류를 해 봤습니다. 시험 방류도 해 봤고, 했을때 올 5∼6월달까지 그게 용추를 위시해서 우리가 방류했는 것이 전부 놀았는데, 올봄에 걷기대회 할때 약 2,500수를 우리가 또 중요한 지점별로 방류를 했는데, 최근에 저도 새재관리사무소 시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형체가 어디갔는지 없어요? 올 여름에 큰물에 휩쓸려 다 떠내려 갔는지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처음에 방류할때 한 25cm 상당히 큰 놈이었고, 올봄에 했는것은 7cm 내외입니다. 했는데 최근에 원래 때를 잘 타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저희들은 누가 뭐 잡아 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큰 물질때 떠 내려갔는 것이 아니냐? 현재는 2,500수 방류한 것이 전혀 눈에 안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산천어 한번 해 봐 주십시요?

그래서 산업과에서도 한 3만수를 이번에 주로 경천댐주변에 방사할려고 하는데 시기적이나 비나 시기문제가 있고해서 상당히 예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특산물 산천어가 많이 노닐고 또 움직이면 안 좋겠나하고 해 봤는데 실제로 수온이나, 수질이나 수량에 따라서 여름철에 큰 물지면 떠 내려가는 것 같애요.

국장님 그 말씀은 고기가 물에 떠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요. 물 량이 많을때는 이것이 적기 때문에 아주 급류 아닙니까? 우리가 새재계곡이 상당히 급류입니다. 큰 물 질때는. 여하튼 어찌되었는지 올 3월달에 방사하고 난 뒤 최근에는 맑은물에 노는 것을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