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이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주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제3대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게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보다 알차고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불편한 사항이나 혹문제점이 나타나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이유로 민원처리나 행정의 누수가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동료의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처리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부시장 최두헌.

그리고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실시하려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사정당 12월 4일 오후에 실시토록변경하였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읍.면.동장님께서 동.리장 협의회 관계로 이 자리에 편의상 이석을 해도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감사자료관리 1번부터 ....

기획담당관님 잠깜 계십시요.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먼저해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홍용기 예산담당입니다. (인사) 이선우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윤대성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사) 이성모 국제교류담당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내용은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불법신고센타 현황, 그리고 신고접수 및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불법 음반, 비디오 판매 신고센타, 청소년 보호신고 전화 등 총 7개 신고센타에 97년도, 98년도 합해서 182건을 접수해서 182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건이 있는데 조성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 자금은 이율이 높은 농협금고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개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와 57조및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조례에 근거해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및 조성방법에 있어서 총 목표액은현재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조성한 금액은 2,163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에 2,128만 2천원이고, 이자가35만 5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현재 시비로 조성하고 있는데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평균 금액에 1000분의 2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300만원을 계상하고98년도 금년에는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금관리 및 운영은 예치는 농협시금고에예금했고, 예금종류로는 양도성예금입니다. 이것은 11월 6일에 예탁해서 10일간 그 이율은 1.7%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이것은 삼척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운영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2억 3,738만 2천원으로서 조성방법은 일반회계에서2억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독지가가 600만원을 기탁했고,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3,138만 2천원해서 2억 3,7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역시 농협 시금고에 예치중에있고, 98년도에 지출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목표액은 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1억 480만원이고, 조성방법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조성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천만원, 내년에도 3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 및 운영방법은 현재 산업은행에예치해놓은 상태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하고 삼척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목표액은 이것도 현재 입법추진중이기때문에 목표액이 현재 설정되지 않았고, 도의 경우는 10년정도로 추정해서 목표를설정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시 경우에는 조성액이 1억 8,820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조성방법은 시비로서 조성하는데97년도에 8,700만원, 98년도에 8,700만원, 99년도에는 7,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기금관리 및 운영에서 역시 예입한 것은시금고이고 이것은 양도성예금이라고 CD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과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 포함해서 구성현황 및 설치근거 및 심의 의결 자문기능여부 그리고 관리번호 16번에 각종 위원회 명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수는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청에 32개, 사업소가 3건, 읍면동이 29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03명인데, 현재 공무원이357명, 외부인사가 6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한 것이 53건, 조례가 8건, 훈령이 2건, 지침에 의해 1건해서64건이 있고, 기능별로 보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35개, 조정이 2개, 의결이 13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14개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별 구성인원 및 설치기능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24건으로서 97년도에 24 건에 34억 8,810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5건에 58억 8,559만 5천원입니다. 이 밑에 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로 별도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반납예상현황입니다. 97년도에 반납된 것이 35건에 7억 9,102만1천원이고, 98년도는 46건에 7억 1,1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에 경영수익사업 현황및 중단된사업명 및 투입된 예산입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은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척주동해비 탁본판매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수입액은 9억 9,985만 5천원이고, 98년도는 42억 7,277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환선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단된 사업 및 투입예산입니다. 중단된 사업은 2건인데 골재채취사업 이것은 97년도에는 했습니다. 해서 1억 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위탁광고를 20만매를 97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하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IMF사태로 인해서 골재반출이 중단된 상태고, 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광고하는 업체도IMF로 인해서 희망업체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대민행정에 불부합한 법률을 개정 건의하는 건수 및 내용입니다. 시에서 상급부서에 건의한 건은 7건입니다. 7건인데 그중에서 건축과소관으로서 건의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중에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자등에게 매각하는 경우를추가 신설토록 동 시행령을 개정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집행자와 관직명칭이 서로 달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관직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건의했고, 그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 대상범위를구체화하고 대표자의 변경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변경신고는 당초 신고시 공사기간 종료까지변경신고토록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배출시설 설치시 완료예정일 15일전까지 배출시설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동개시를 변경할 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시 처분규정이 없어서 행정처분이불가하므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해 줄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대기 및수질의 구분이 없이 동규정 입안시 과태료부과처분하고 4종, 5종 사업장은 과태료 50만원으로 차등 처벌토록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측정 의무규정은 1종, 2종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한정하고위반시에 과태료처분을 1종사업장 및 1, 2, 3종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은 200만원이 하의과태료, 2종 사업장 및 4,5종 특종유해물질배출사업장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경감처분토록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 SS농도기준을 시행규칙에 넣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강우시 하천에 SS농도는 당 150∼200㎎인데 SS농도를 당 300㎎이상일 경우에 고발조치토록 개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SS농도라는 것은 부유물질의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사용내역은 정라동에 있는 영진연립라동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7,025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은 9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계읍사무소 앞에 도로상에 전두 1리에 사는 김동일소유의 땅이 도로상에있어서 그 도로를 계속 무단 점용을 해왔기때문에 역시 소송에 의해서 패소해서 9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사항이고, 98년도 사항은이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사항인데, 교동 도로편입토지매입 및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시청앞에 여기도 역시 도로가 개인땅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서 무단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2억 6,7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을 2억 562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 및 자녀보호 학비보조금해서 1,476만 1천원을 지출했고, 역시 산림청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역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20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도계리 372-22번지 도로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이것도 소송에 패소해서 1,91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공원내 사고발생자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에 매표소가 넘어가서 사람 발을다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693만 9천원을 했습니다그다음에 이삭 도열병 방제에 832만 6천원이것은 긴급방제사항이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2억 8,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호우피해 시설복구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3,543만 4천원을 지출했고, 다음에 일용직 퇴직금 935만원, 명예퇴직수당 2,400만원, 호우피해복구 시비부담 7,569만 8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8월 5일에서 8월 11일사이에 호우피해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1억 2,990만원인데 이것은 10월 12일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채무상환으로서11억 9,77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채를 차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먼저 갚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조기상환하는데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복구비 이것은 2억 6,933만 1천원인데, 9월 28일에서 10월 1일 사이태풍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소송사건현황 및 결과입니다. 97년도, 98년도 소송현황은 총 51건입니다그래서 97년도에 25건, 98년도에 26건인데현재는 26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 총 51건중에서 승소한 것이 24건패소가 3건, 계류중이 24건이고, 이것을 97년도 98년도 대비하면 97년도 25건중에 승소가 13건, 계류중이 12건, 98년도는 26건중에 승소가 11건, 패소가 3건, 계류중이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맨 하단에 있는 행정심판사항도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행정심판사항이 6건인데, 5건은 승소하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류중인 사건 12가지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이 현재 14건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행정절차,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부진한 것이 8건이 있고, 시공업체가 부도난 것이 2건, 기탁은 4건해서1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내역중에 상덕, 황조간 도로공사포장인데, 이 사업의 부진내역은 보상협의및 지장물 미이설로 사업중지명령을 지난10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월사업을 98년도 4월 4일에 완료했고, 한전주 20개 및 경동상수도관로매설 380m, 편입용지 보상 4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편입용지는 현재 홍두표라는 분인데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전전주 20개는 12월중에 완전히이설하고 경동상수도 관로는 12월에 이전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미보상 편입용지에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반드시 보상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건입니다. 부진사유는 민간사업자 엄강웅이라는 분인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사항은 국유지매각 환매특약등기를 4월에 했고, 사업계획서를 10월 2일에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매각을 한다고 시의회 승인을 10월 23일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성계획 실시설계 납품을12월중에 받아서 사업인.허가를 해서 99년도 2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호관광지개발건은 부진내용이IMF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군사시설물이 있기 때문에군부와 협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도로상.하수도등 공공시설투자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건실치 못하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사업 이것도 IMF경기영향으로 자금사정 악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 대이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시공회사영림건설이 하는데 변경계약을 미이행한 상태로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에 따른 선금보증서를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선금급 반환청구를해서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해 보증회사가 시공조치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계하천복개정비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정부노임단가가 9월 1일자로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설계용역재조정이 불가피해서 설계납품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도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읍천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구간에 무상농지편입이 있는데20필지나 됩니다. 추수기가 끝난 후에 하기로 해서 사업이좀 지연되었습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지천 개수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착공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입찰을 해서 다시 보상과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양 3통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토지건물등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사업이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해안도로변 유원지조성공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여건조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준공 이것은 원시공사 부도로하도급업체가 체불분쟁 소지에 따른 계속공사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선급금 정산 및 지체상황금청구, 기성 타설확정 및 보증사 시공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아파트단지 조성건입니다. 이것은 97년도 8월 28일에 시작이 되어서97년도 12월 27일자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한사항인데, 이것도 경매진행 절차에 따라서제3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어항부지사용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해양수산부 부지로서 사업계획실시계획 등 허가전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받아야 함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및 승인신청이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기가부족하고 해서 12월 15일경에 착공을 해서준공은 내년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돌김 시험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온상승으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어장이용 개발에 대한 어촌계부동의 돌김 건조기기 자부담이가중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어촌계 부동의및 자부담 부담 가중으로 사업비 반납할 상태에 있는데 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국제교류 대상도시는 중국의 산동성동영시하고 길림성 왕청현입니다. 일본은 홋까이도 아까비라시, 토마야현에구로베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매결연한 도시는 홋까이도에 있는 아까비라시를 작년 7월 18일에 정식 조인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사업에 추진실적은 관내도시별로 방문단을 파견한 바가 있고, 기타사항으로서는 관내 외국인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 세 사람하고, 미국인 두 사람을 현재 참여시키고 있고, 외국인들에 우리 시정을 외국인들로하여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지난 9월 29일에 20명을 초청해서 시장님주재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0일서 4월 15일까지3일간 아시아 파워리프팅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이때 8개국에서1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본 구로베시와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내년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영시와 자매결연 체결 및공무원상호 교환근무 협정을 금년도 12월에방문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사정이있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산동성 동영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시의 인구는 162만명인데, 면적은8,035㎢입니다. 공무원수는 15만명이고, 재정규모는 한화로 계산하면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하 삼각주에 자리잡은 신흥공업도시로서 석유공업이 특히 발달을 했는데그것은 중국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석유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하고 교류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94년도 11월에 한국해양연구소 류시융 연구위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월 6일에 삼척시 대표단이동영시를 방문한 바 있고, 또 95년도 5월29일에 동영시 대표단이 삼척시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다시 삼척시 대표단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동영시 대표단이 삼척시를 방문한 바가있고, 96년도 12월 24일에 시의회 자매결연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 10일자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 승인신청을 당시 내무부장관에게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7월 10일에 삼척대학교와동영시 석유대학과 자매결연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8월 16일에 국제도시간 동영시간 자매결연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월 8일로부터 9월 10일까지 삼척시 대표단이 동영시를 방문한 바가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28만인데, 면적이 약 9,000㎢가 됩니다. 공무원수는 575명이고, 재정규모는 한화로6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 11월에 문화재위원이고전에 건국대학 지리학 교수를 하신 홍시환박사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7일에 삼척시 대표단이왕청현을 방문했고, 동년 5월 18일에 왕청현 대표단이 삼척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간교류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삼척시대표단이 다시왕청현을 방문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96년도 8월 12일에서 8월 14일까지 왕청현대표단이 삼척시를 두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시의회 자매결연 동의를 받아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신청을내무부에 냈습니다. 97년도 8월 5일에 왕청현 대표단이 삼척시를 방문했고, 다음에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삼척시 대표단이 다시 왕청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21일에서 9월 23일까지왕청현 제2실험소학교 변하권 교장외 두 사람이 삼척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재를 저희 국제협력계에서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본 홋까이도 아까비라시입니다. 아까비라시가 인구는 18,000명입니다. 공무원은 367명이고, 재정규모는 175억8,100만엔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수는 20명입니다. 인구 1만 8천명에 의원님이 20명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 6일에경동광업소 이병길 사장님의 소개로 처음시장님이 아까비라시를 방문했습니다. 96년도 10월 7일에 아까비라시장과 시의원님들이 삼척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97년도5월 12일에 국제도시자매결연 동의를 시의회에 요구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승인을 받고 97년도 7월 17일 시장님이하자매결연 대표단이 아까비라시를 방문해서정식 자매결연 조인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본 토야마현 구로베시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3만6천명이고 면적은 89.77㎢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수는 394명이고, 재정규모는186억 7,100만엔이 되겠습니다. 의원수는 20명입니다. 여기하고 교류하게 된 동기는 96년도 1월에 강원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처음 소개를해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일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해서 구로베시 방문단이 저희시를방문한 적이 있고, 다음에 96년도 5월 27일에 저희 부시장님이 당시 최창길 부시장님이 방문단을 구성해서 구로베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0월 13일에 구로베시 시장단이 삼척을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초청은환선굴 오픈을 하는데 맞추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구로베명수 로드레이스 대회라고 해서 구로베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시작된 것은 짐 카터대통령이구로베시를 방문함을 계기로 해서 그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구로베시 시장이저희시장님한테 세계적인 영웅 황영조 선수를 파견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서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3일에서 11월 7일까지우리시 친선방문단을 구성해서 시장님이하부의장님을 비롯해서 7명이 구로베시를 방문해서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사업실적, 정산보고 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8개실과에 관련되는데 126건에 7억 4,8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98년도 각 부서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감사는 자체감사, 강원도, 행정자치부에서총 8번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대상은 우리시에서는 시 감사실에서는 실과소 읍면동으로했고, 강원도에서는 민원과하고 도시교통과로 했고, 행자부에서는 강원도 시군을 하는데 전체시군을 하는데 저희시도 포함이 되어서 소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 행정상 조치를103건 했고, 재정상 조치를 1,479만 8천원을 했고, 신분상 조치를 55명을 했습니다. 36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과 상환계획대 실적입니다98년도 지방채 발행내역은 전부 5건에 38 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삼척항에서 삼척 후진 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하는데 10억원,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10억원해서 30억원을했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개발사업해서 6억 5,6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개량 명목으로 1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지방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을 보시면 전부다 8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각종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책상황입니다. 1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총 28개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5 일간 했는데, 점검방법은 안전진단 장비로활용해서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했습니다주요점검내용은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시공감리감독의 적정성,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대책, 시공상태에 대한 수량, 품질공사및 부실시공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4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할 것이 2건, 안전대책 부실한것이 6건, 설계변경등 재시공할 것이 17건, 현장시정조치한 것이 14건, 의견제시한 것이 4건해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공무원 제안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공무원 제안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5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채택된 것이 5건, 연구검토해야될 것이 14건, 불가한 것이 16건, 현재 소관부서별로 검토중인 것이 40건이 되겠습니다. 75건중에서 공무원이 70건을 제안했고, 민간인이 5건을 제안했습니다. 채택된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부대우리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담배세가 200원이상 짜리 담배는 우리 담배세가 460원이들어오고, 200원이하는 40원이 들어오고, 외국제 외산담배도 460원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담배수입도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43억원정도 42억 7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다음 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정 개정, 그다음에 PC통신 홈페이지개설 관광지 민박정보제공입니다. 현재 민박 531가구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그다음 삼척농특산물 브랜드화 이것은 현재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현재 특허청에등록을 하기 위해서 11월 2일에 등록신청을해서 우리시가 등록번호가 28,528번입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서 우리한테통지가 될려면 6개월내지 1년이 소요된다고합니다. 그다음 회계장부 제작면수 감축 또는 다양한 사용방안인데 이것이 회계장부가 과거부터 쓰지않는 그런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그런 내용을 했을 거예요. 각종위원회 구성요건을 조금 더 투명성이있고,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하라고 분명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면밀히 따져보면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할 사람도 있고, 이것 진짜 어떻게 했는지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작년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현재 위원회를 일부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20%, 30%이상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그와 병행해서 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질의답변으로써 끝나면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현황이전년비교 50∼60%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많다라고 저가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는데이것도 시정이 안되어 있고, 경영수입현황13페이지 말입니다. 97년 대비, '98년도 실제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증가가 되었죠 ?

예 !

증가되었는데 한가지만증가되었죠 ? 환선굴 수입만 ?

예 !

나머지는 다 적자죠.

나머지는 적자는아닙니다만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칩니다.

'97년대비 98년도다 다지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 미진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경영마인드를 삼척시가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환선굴 수입은 그 부분은 당연히 IMF 영향으로서 운도 좋았고, 상당히 삼척에서는 복이지만 나머지 경영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 다 적자인데, 이것이 어떻게 경영마인드가이루어졌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당초 예비비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었죠 ?

당초에는 26억5,8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물론 사후승인을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내년도 사후승인을 받겠지만 이 부분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부진사업현황에 대해서 당초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분석한 결과 몇 %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사회단체보조금 현황도 이것이 뭡니까 ? 금액만 쭉 나오고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고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 이상 저는 이 만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사고이월이 줄지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심사 분석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말입니다. 당초에 8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심사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사업의 진척이바로 되느냐 안되느냐 따질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까 ? 그 심사분석을 올해는 어떤 식이든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는 계획에만 머무르지 말고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찾아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입이 기대수준에 미치지못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IMF의 영향도 있고, 이 IMF를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진정한 경영수입이삼척시 재정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비는 임의로 지출할 수 없고, 규정에 의해서 긴급한재해대책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도여러번 났고 해서 어차피 지출하지 않으면안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집행이 잘못되면 신분상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과에 태풍피해복구 이런 부분도 부담이 다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 예비비를 바로 지출해서 바로시공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비비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짜 급한데 써야 하는 것이 예비비가 아닙니까 ? 예비비를 빨리 지출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해가 나면 5∼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작하고 이것이 예비비 사용하는 것입니까 ? 다 끝난다음에 예비비 쓰고 다음년도에서승인받고 하는 것이 예비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돈이 없으면 예비비를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써서 바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고 이래야되고, 수해복구비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해복구를 하고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물론 수해가 날 수도 있고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 바로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심사분석은 답변이되었고, 34페이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 문화공보실에 5억 3,336만 2천원이고쭉해서 도시교통과에 75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위원장님 !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례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를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기초조사 목록으로 삼은 내용은농어촌도로, 상.하수도, 도수로, 인구숫자, 세외수입 등을 정한 연후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를 직접 답사한 연후 그 자료를이용 예산편성시 반영한다면 소이기주의가줄어들 것이고 점차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교부금 배분에 반발하여 기초자치단체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전시 위임사무를 거부키로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기초단체로서 그 이하 읍면동이 시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거절할 법적내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예가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바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상.하수도라든가 인구수, 세수 이런 것들이공평하게 이렇게 적용이 안되고 예산편성이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회를 시책추진의 걸림돌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함께 의논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식구조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번째입니다. 관재업무를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시에는 회계과에 관재계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이런 실과에서 관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실과에서 시책추진상 필요하여구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를 필한 후 회계과로 이송한다면 관리 자체가 일원화되어민이나 관이 다 편리할 것이다, 지금 현재관재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반쪽업무에 지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 관재담당이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있음으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그 업무를 가중하다고 생각되면 각 실과에서 관재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회계과로 전입이되어서 관재업무의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적과에서는 지가에 대하여는 조사팀제 운영을 해서 지가를 관리하는데 반에회계과에서는 관재관리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관재에 대하여는 역시 조사팀제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 소유의 재산이 어떤 관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극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우선 인원도 보강시켜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현실에 맞게 다시 편성하여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질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사문화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언뜻 집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만해당되는 보건휴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봤더니 한 건도 보건휴가를 신청도 하지 않았고, 휴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법 뭐하러 놔둡니까 ? 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적극 권장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월 1일 생리시 보건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이 각 실과에 주민의 민원을전달한다면 이것이 민원입니까 ? 민원이 아닙니까 ?

민원이죠.

민원인데 의원이 각 실과에 얘기를 해서 메아리가 없으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답장도 없고,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을 해도 말의 답변이 없는 경우는 우리 시민 어느 누구의 민원보다도 의원의 민원이 더 비중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 그렇죠 ?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도민원화하여 비중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핑퐁을 치지 말아 주시고 현실감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조치를 내리셨는지 결과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위원님들한테결과를 알려 주십시요.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이 부분은 건설과에 저가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기획실에자료를 요구할 때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이 조성목표액에 미달여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2건이 목표액이 없는데, 이 목표액 없이 어떻게 조례를 입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입법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지침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 .... 빗나간 것 같은데요. 목표, 조금전에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이미 입법이 끝났고 이랬기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시에서 관리기금이나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2건의 기금의 목표액을 넣지 않고 조례를제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묻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 목표액을 정해놓은 조례가 있고, 이와같이건설과에서 취급하는 2건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조례를제정하거나 할 때는 꼭 목표액을 넣어 주시고 목표액을 넣지 못할 때는 어떠 어떠한상위법에 의해서 이래서 못 넣는다, 무한대일 경우에는 목표액이 없겠죠 ? 어쨌거나 목표액은 무한대면 무한대라고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

알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조례로 제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이설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서둘러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채권이발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에도 융자나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특별회계라든가 새마을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 이런 사항은 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발생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채권을 발행했습니다만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채권이 허용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회계는 융자나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운용하는데 있어서 융자나 채권이 발생을 해도 된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으면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타임갭슐을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후세에 현실의엑기스만 모아서 타임갭슐에 담아둔다면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그런 차질이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조금 지연되어서 자금이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쓰고 회계년도내에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체로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번이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가 97년에 4건인데 비해서98년도는 1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그 내용은 시유재산 매각요청 및 대부료 감면요구 공사계약 부당신고, 무허가건축물 철거요구, 무허가 영업단속, 공사노임 청구, 부실공사 시정요구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4건인데 비해서98년도 18건이면 상당한 비율로 걱정을 했는데 이 얘기는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날로 우리 시민들이 이기주의 마음이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조그만 것들이라도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두번째로는 우리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욕구를 제때제대로 들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급증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과거 관선때는사실 주민의 요구사항을 주민 본인이 스스로 100%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정부 들어서고 부터는 최대한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모든 민원은 이유없이 해결하라는 식의 그런 상부의 지침도있었고,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것이 옳다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문제는 너무 요구사항을 지금까지단절되어 있던 것을 문호가 개방되었다고봐 지기 때문에 급증한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

예 !

기타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현장민원도 아니고 민원이 부조리되었다라고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대해서는 좀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

그다음 경영수익사업을하는데 있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재 경영사업부서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경영수익사업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씩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만예산계에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비용, 즉 다시말해서 예산을확보하여서 진단을 받은 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도록 하여서 부실운영이 되는 것을 갚도록 하고, 예산낭비도 막아보자, 그렇게 된 연후에 경영수익사업에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는 역시 경영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전문단체나 기업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민행정에 불부합한 법률을 개정건의한 건수를 각 실과별로 매월1건씩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법률제도개선사항을 1년에 몇차례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생활화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많은 개정사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1건이상은 제출하도록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에 보면2년동안 3개부서에서 그것도 환경보호과가없으면 거의 개정건의를 하지 못할 뻔 했는데, 7건이 건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열심히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대민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은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관련민원이 3건이 미회신되었고, 1건은 2개월이 지난 회신되었는데, 왜 민원처리가 늦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끝나는대로 사실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이동굴사업소의 명칭에관한 개선안을 본 위원이 8월 19일자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미회신되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안이 8월 7일자로 보냈습니다. 미회신되었습니다. 7번국도 노선중 버스승강장 확장요청을10월 27일에 보냈습니다. 아직 미회신 되었습니다. 어업인 휴무제를 하자라고 제안한 부분은9월2일에 보냈는데 11월3일날 받았습니다. 2개월만에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의원이 제기한 것도 민원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제안도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그것도 구두도 아니고서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상반기중에10건미만을 빌려본 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도서를 1월부터 6월까지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1개 부서에서 10권미만을 빌려본 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부시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대민지원이나 행정업무다 여러가지시책사업에 대해서 바쁘시겠죠. 하지만 관련 전문서적만 빌려봐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50건이상을 빌려본 부서가 8개부서입니다. 그나마도 어떻게 보면 50권이상을 빌려봄으로 해서 체면을 세웠다고 하겠죠. 그중 책을 가장 많이 빌려보는 부서는 이름하여 상위베스트 3위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획담당관실이 1,699권입니다. 물론 상시 계속 기획실에다가 비치해두고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1,699권입니다. 총무과가 2,323권, 지적과가 148권 그렇고하위베스트 3위는 가정복지과가 2권,보건소3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8건, 환경보호과8권 이렇게 됩니다. 사실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보건소는 대단한 군단을 이끌고 가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중에 8권의 책을 빌려봤다는 것은 이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고앞으로는 어쨌거나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십니다만 독서하는 분위기를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감독사항에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사업 시행해놓고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돈만 주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진짜 전문지식도없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시켜놓고와서는 물도 새고, 비도 새고, 장치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어요. 그래서 보조금만 내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지급한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중복처리된 이후까지도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개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있습니까 ? 실장님 좀 들어가십시요. 그럼, 오전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세가지 정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과 김응용위원이 아까 질의한내용중에서 본인이 이해가 조금 덜 간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보면 미진한 이유를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유형별미진한 이유에 진단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미진한 경영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를 우리가 보통 받아서는활용해야 되는데, 반납현황에 대해서 실과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충분히 사용했어도 되는 국도비가 혹 반납된 것이 있는지 그 국도비가 왜 반납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의원들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인데 국제교류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질문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가 의원들의 쟁점에 대한 사항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데 우리가 갔을때보면 시장외 몇명, 부시장외 몇명, 꼭 이렇게 나오는데, 주ㅂ의 대표도 분명히 시장님도 대표고 의회의원도 대표인데 가게 되면시장, 의장외 몇명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장외 몇명, 부시장외 몇명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디에서 온 발상인지 시민이 볼 적에는 의원들은 앉아 노는것 밖에 되지 않느냐하는식의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이러한 부분,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아까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13건인데, 대체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이군립공원.... 이것은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공영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보면 97년도에 대해서 98년도가 미진한데 그 상세한 이유를 유형별로설명을 해주시고, 유형별 손해본 진단내역진단해 본 미진한 진단내용을 해 본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꼭 모르시면 담당, 해당실과에 물어봐야하는지 ?

이것이 세부적인사항은 담당실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대이군립공원을 빼놓고는 미진한데 내년도에는초당동굴개발, 해수욕장, 대이동굴 주변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서 수입을 늘릴려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다만 근래에 공무원들이 상부로부터 법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문과 동시에 자기한테 오는 피해의식, 그런것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도있긴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로서는 다른 사업에 그 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없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국도비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저하고 틀립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가능하면 반납이 안되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사업비에서 보면 내역이 빠져 있어요 ? 이것은 왜서 국도비를 계속 앞으로 사업을할 것입니까 ?

청소년 수련마을은 그때 사업지로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아예 하지 않고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녹취불능)

문화공보실 소관에 97년도분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시면 네번째에 들어있습니다. 58페이지 다음에 있습니다.

알았고, 세번째 ?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집행부 일부 인원이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만 명기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것 하나 하나가 어떤 쟁점사항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시의원도 표로 당선되어서 주민의 어떤 지역 대표성 역할을 하는데 남이 볼 적에는 시장님만 일하시고, 부시장님 일하시고 의원들은 일 안하는 것같이 비춰지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죠. 절대 이러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미 감사과에서는 기획감사 담당부서에서는 이미다 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

그렇다면 우리 오늘 감사실에만 하면 전반적으로 다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하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 지적사항을 자기 권한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타실과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차 상급자가...

아니요. 제가 지금 물은 얘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체크를 해야 될 것을 체크가 되어 있다면그것은 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은 시정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경우 얘기 말니다.

안되어 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

예 !

그것이 무슨 뜻인데요 ?

그러니까 처리할사항을 ...

자기 업무를 제 얘기는업무를 기피했거나 또 속된 얘기로 잘못된것을 눈감아 줬거나 했을 경우에 얘기라는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사실여부를 알아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으면직무유기로 인정을 하겠죠 ?

일단 그것은 자체조사를 해서 해봐야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 과정을 지난 다음에얘기지, 무턱대고 누가 어떻다고 그 얘기를갔다가 신변의 문제가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겠는데 가령 그런 것이 있다면해당부서 과장은 ....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해야죠 ?

예 !

그러면 믿고. 사실 이 감사부서, 감사담당부서에 세부적인 인원이 실질적인 감사업무만 담당하고있는 부분하고 그외 업무가 있죠 ?

예 !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사담당, 감사계라고 하면, 그것이 페센트로따진다면 얼마정도 되요 ?

감사부서 ...

순수한 감사업무외의 업무 ?

감사담당부서는감사업무외에 다른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나 그외에는 별도로 업무가 없고, 주가 감사입니다. 감사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배당되어 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이지요 ?

5명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현장감사를 할때 필요한 것은 각 기술직은 없지 않습니까 ?

예 !

없는데 행정계통에 보직을 받은 사람이 기술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예 !

그러니까 타부서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

예 !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 연간 지원을 받는 인원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인원으로 ?

연인원으로 지금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기술분야에 감사가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술부서 토목이나, 건축 전문직 공무원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간감사를 하는데 감사협조를 하는 건설과에서하든가 아니면 어떤 과에서 하든간에 그 사람이 협조를 하면 공무원들 숫자가 일로 계산했을 때 연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협조한공무원 수가 ? 한 사람이 열번가면 10명이 아닙니까 ? 그렇게 1년간에 ?

1년간에 30명정도입니다.

30명정도요 ? 지금 과장님 그 대답으로 제가 듣고 이해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 현장감사라는 것은 거의 없고, 해당발주부서에서 괜찮다면 100점이고 지적이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사실이 맞습니까 ? 아닙니까 ? 절대 그렇지 않아요 ?

절대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경향도 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건설분야가 그렇는데 예를 들면 거푸집은한번 제작해서 다리난관을 할 때 쓰는 거푸집은 1회, 그 밑에 교각이나 교대 다리판을상판을 하는데는 2번정도 쓰고 그다음에 옹벽공사같은데 이런데는 3번정도 쓰고, 쓴뒤에 반드시 기름을 칠해서 낳았다가 다음에 공사에 쓰고 이래야만 모양이 잘나고 이러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 관내에 하는 것을 보면 그 거푸집을 4번정도 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심지어는 다 떨어진것 그런것도 쓰는 일도 이러니까 ....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준에 의한 것이지 자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번을 써도 1회를 썼다고 해서 그것은 회수를 가지고 관계할 수없어요.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은 한 번을 써도 다른사람 깨끗하게 쓰는 사람 2∼3번쓰는 것보다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 뿐이지, 우리가 꼭두번이다 한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봐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되었습니다. 그쯤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순서가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는데 우리가 빚을 안내면 안되겠다고 싶을 때 상위기관에 우리가 승인을 받죠. 우리 의회하고는 어떤 상호연관관계가 있어요. 순서라든가 ?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우선 집행부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지방채를 얼마만큼 해야겠다, 이런 의회에우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다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예산심의할 때 승인을 받게됩니다. 먼저 우선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입니다. 저희실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영우(인사) 공보담당 박재근(인사) 체육청소년담당 안병용(인사)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번호 넘어갈 때마다 한번 질문을 하고 했으면질문을 하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합시다. 이 전반적으로 전체다 해놓으면 ... 이것을 보고서로 보자면 페이지 찾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할 때 질의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충질의를 할려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어떻습니까 ?

보고하는 맥이 끊겨서 안되잖아요.

보고하는 맥이라는 것이관련자료에 따라서 맥은 이미 끊기는 것이아닙니까 ?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 (녹취불능)

시간은 더 걸릴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 생각입니다만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뜨리고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요. 그 즉석에서 질문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못하는 것 하고, .... 의사를 물어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진행하면 좋겠습니까 ? (답변하는 위원 없음) 우리 김철호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일괄설명을 하고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윤순모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41억 7,2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것은 19억 7,804만원이 되겠고, 향후 집행할 예산은 19억7,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을보고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사업은총 6건으로서 완료가 3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이 추진중은 시립박물관 전시실 설치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관계사업과 황영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번에 이월예상사업은 6건으로서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도 지적건수가 1건입니다. 죽서루운영 수지분석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위탁할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 구조조정관계도 있고해서 지금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마을별 설촌 및 지명유래내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법정동과 자연부락 현황을 보면 법정동은 27개동, 법정리는 101개리, 자연부락은 405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삼척시지에 읍면동 유래를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군 당시에 읍면지명유래집을94년 11월 10일 발간한 지명유래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지명유래내역은 별지로 된 읍면동 유래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발굴 복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수시로 교육이라든가학생들 봉사활동, 언론등에 홍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무형문화재 발굴 또는 원형보존을위한 읍면지역 민속자료에 대한 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가곡면 조사를 완료했고, 책자가금년에 발간되었고, 금년에는 원덕읍과 노곡면을 조사하고 있는데 원덕읍은 조사가금년에 끝나서 연초면 책자가 발간되겠습니다. 노곡면은 현재 일부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완료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타 읍면에 대해서도 99년도 이후에는 계속 민속자료를 발굴토록 조사 연구를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9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책자가 발간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사내용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1가지가 됩니다. 갈야산 고분군유적, 원당 고분군 유적, 사직동 고분군유적, 숙암리 고분군유적, 옥원리 고분군유적, 실직군왕릉 이것은 사직동에 있는 것입니다. 공양왕릉, 준경.영경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문화재 보수는 11건을 현재 완료하고 일부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발굴은 삼척 산메기를 발굴해서 작년도에 강원도 종합최우수상, 금년도에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공로상을 받은바있습니다. 이승휴 유허지 발굴조사는 1차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현재 통방아나 이런 것들에 대한복원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가12월중에 나오면 12월중에 발주토록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통무형문화재 전승과문화유산보존, 이승휴 유허지 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 문화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발굴 및 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8년도 문화재보수 추진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11건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관련입니다. 저희들이 1986년도에 삼척기줄다리기를 발굴해서 도내 우수상, 88년도 삼척메나리를발굴해서 도내 종합우수상, 89년도에 근덕살대세우기를 발굴해서 우수상, 93년도에오금잠놀이를 발굴해서 도내 종합우수상,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도 삼척산메기를 발굴해서 도내 종합최우상을 탔고, 금년에 공로상을 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5년까지 전통 민속예술 전승보존 가능한 민속마을을 지정해서 중점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토축제인 죽서문화재와연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은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34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도시 성장을 위한 향토문화조성을 위해서 시립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자리잡고 있는 가람마을 일대를앞으로 야외 공원화를 시켜서 문화마을로적극 육성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인 죽서루 주변을 원형보존해서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수있고, 관광지로서 충분히 대우받는 문화재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발굴조사는 중장기계획으로 2005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서 기 조사된 삼척의 문화와 역사유적을 토대로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유적별 목록과분포 지도제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지도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작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휴 유허지 발굴조사 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통방아 연못지, 청자도요지, 오리식정원등을 중심으로 살아서 숨쉬는 문화유적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복원 성장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도서관 장서구입내용 및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현황은 도계도서관, 원덕도서관, 삼척도서관 3개소가 있는데, 삼척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서구입 및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도계도서관은 금년도에 3,340권에 2,342만3천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는 6,000여권을금년중에 지금현재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원덕 도서관은 금년 하반기에 850권을 구입했고, 앞으로 12월중에 1,100여권을 구입계획으로 목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삼척도서관은 국도비를 도서관에 지원해서도서관 자체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준비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도서 구입에 따라 도서심의회와 도서구입 목록은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색인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신규도서가 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형상변경허가에관한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는31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0건, 지방지정 문화재21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형상변경허가권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장, 도 지정 문화재는도지사가 지금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요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형상변경허가 3건을 접수해서 승인은 1건이 났고, 부분승인 1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이리동굴지대에 민가이축은 이종대 도로변에 있던 상가가 옮겨지는 것은 이것은 승인이 떨어졌고, 하장면 갈전리에 마을회관은 천연기념물이 느릅나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이것은 이격을 시켜서 하라고 해서 이것은불가회신되었습니다. 현재 이격시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대이동굴지대내 시설공사는 저희시에서 신청한 것인데 이것은 일부분은승인이 나고 나머지는 불가처리되어 현재재협의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의 기구설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총 225종에 31면 924점인데, 간이운동시설, 체육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원덕에서 사업을 못해서 도계로 사업이 이관된동네체육시설은 도계 흥전리 충혼탑 뒷부분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결과 3회에 걸쳐서 454만 3천원을 지원해서 시설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신문사별 직보구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신문직보는 총 2,190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300, 강원일보 870, 도민 870, 아침 150, 읍면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 신문직보는 총 1,998부가되겠습니다. 서울신문 261부, 강원일보 675부, 도민일보 675부, 아침신문 133부, 삼척신문 254부이것은 97년 줄은 이유는 선거관련으로 인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운영현황과 임대실적, 경기개최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삼척과 도계, 실내체육관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삼척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임대실적은 38회에 297만원인데 운동장은 23회에 159만원, 체육관은 15회에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개최는 4회로서 운동장 2회 여기는 전국대회 1회, 도내대회 1회, 체육관 2회 여기도 전국대회 1회, 영동지역대회 1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있는 만큼 대한체육회와 적극 협조해서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 내년도 34회도민체육대회 분산 개최협의를 동해시와 협의해서 운동장 경기가 저희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관내 효자각, 열녀문등이 훼손되고 있는데읍면동별 개소수 및 앞으로의 정비계획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자각, 열녀문은 관내에 29개소가있습니다. 효자각 18개소, 열녀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에 1개소, 원덕읍에 5개소, 근덕면에 11개소, 하장면에 5개소, 미로면에 3개소, 가곡면 1개소, 신기면 2개소, 성내동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곳에 대한안내표지판을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수대상에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훼손된부분이라든가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정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시립합창단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원수와 발표회수, 행사참여 및 예산운영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합창단 창단은 시군통합후 95년 2월 22일에 창단되었습니다. 합창단 구성은 4개파트로서 단원은 47명이되겠습니다. 합창단 단원 선정은 파트별 오디션을 통해서 합창에 재질이 있는 분들을 단원으로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출연성적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5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에서 97년 작년 6월 27일에 은상을 획득한바 있고, 제16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도예선대회에서 금년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화천에서 열렸는데 강원도대회 금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열린 전국합창경연대회는 10월 23일에 열렸는데 4등을 해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합창단 운영은 저희들 정기공연은매년 12월 송년음악회 1회를 실시하고 기타공연으로서는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시민의 날,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각종경축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운영예산은 5,674만원이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합창단 수당은 4천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휘자가 15만원, 반주자, 단무장이 10만원, 파트장들이 8만원, 일반단원은 6만원에 월 연습수당을 받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복은 금년에 보통 3∼5년주기로 단복을 우리가 제작하는데 금년에남자 단복만 380여만원을 들여서 남자단복만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자들 단복을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출전경비는 도대회, 전국대회 출전경비가되겠고, 기타 연습.강습비와 홍보물, 악보대 구입비가 기타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유선방송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단속지도주체가 체신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 유성중계음악 유선방송사가 6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죽서루 수지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까지 수입내용은 총 2,6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람료 수입이 2,147만 9천원, 주차장 수입이 5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인부가 원래 3명이 있다가, 1명은 지난번 9월구조조정때 없어졌고, 지금 현재 청소하는일용인부 하나 하고, 매표받는 기능직 직원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문화재관리차원에서 저희들여기 삽입은 안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수지지출의 2,342만원을지출했습니다. 수지를 따지면 345만 6천원이 흑자로 되어있는데, 실제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일용인부 인건비를 따지면 2,500여만원의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죽서루 수지는 경영수입사업 차원이기 보다는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유지시키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음반판매업소가 6종에 64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으로 3개반 15명으로 지금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음반.비디오물판매.대여준수사항 이행여부, 불법복제 유통행위등을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5개업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취소 2개업소, 경고 1개업소교육이수 1개업소, 과징금 처분 1개업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도계도서관은 현재 관리하는 직원수가4명이고 열람석은 167개소, 연건평이 973㎡부지가 1,743㎡인데 개관은 94년 10월 1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도 작년 7월부터 읍면동에 관리권이 이관되어서 해당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덕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원덕도서관도 관리직원수가 3명, 열람석이152개석, 연건평 152㎡, 부지가 2,311㎡로서 96년도 9월 19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도계도서관은 93년 9월 4일에 공사를 착공했고, 94년9월 13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읍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도서관은 95년 8월 10일에 공사를 시작했고, 96년 7월 30일에 준공된 건물로서지상 3층, 지하 1층, 사업비는 1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도 원덕읍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용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현황은 총 6건인데 이승휴상징조형물 및 부대시설공사, 이것은 상징물 적정업체가 2차에 걸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적정업체가 없어서 금년에 수의계약으로 현재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삼척종합운동장 상수도관로교체공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황영조마을 기념타워건립 공사도이것도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황영조기념공원 진입도로는 현재 거의 추진 완료중에 있습니다. 황영조기념사업 부대비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완료가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복원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를 피해서내년봄에 착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황영조기념타워 건립도 현재 일부는 완료되었습니다만 2,200여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동절기가 지난다음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김인주가옥 보수는 본인이 근덕 무릉입구에 있는 것인데 본인이 가옥수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휴 유허지 발굴은 사용잔액이 반납이 되었고, 문화재안내판 정비도 사용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청소년마을 수련건립은 아까 김원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사업포기를 냈습니다. 내용이유는 적정부지와 뒤따르는 마땅한시비부담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것은포기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작년도여러가지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 4월선거가, 작년 12월 대통령선거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제되어서 반납된 사항들입니다다음페이지 98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금년도에는 저희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로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국에 참가한, 절약하다 보니까 1,0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사회단체는 문화예술단체가 11개단체, 체육관련단체가 35여단체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총 보조한 단체는삼척기줄다리기보존회외 83건에 대해서 5억3,336만 2천원을 보조했습니다. 정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과 본인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83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내용은 보고를생략하고 이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승휴사당의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바깥에서의 여론에 의하면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없이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건립되었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실질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학회나 사업가 또는 문화재 연구가들과 어떤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앞으로도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그 다음에 우리 신문들이 리.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농어민 각계 등에신문이 배부되고 있어요. 과연 이 신문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신문이 뭐인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실질적 요구하는 사람들의취향에 따라 배부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그다음에 우리시에는 실업양궁팀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벗어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대회에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물론 도에서는 체육정책을 어떤 형평성있게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는 양궁부를 설치하라고했는데 저가 봐서는 이것이 소득을 거두지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황영조선수가 세계 마라톤을 제패했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마라톤 또는 육상부에 과연 지원할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동해시같은 경우는 북평여고에 양궁팀이 있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양궁부에 어떤 부분을 주고 우리는 육상계통에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 그다음에 죽서루 부분에 대해서 수차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수지분석의 현황에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어떻게 했으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요.

김원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은사 입구에 있는 이승휴 사당건립은 건립당시에 관계학회로부터 자문도 받아서 건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향토사료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적지않느냐 그다음에 대문 출입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해서 작년도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학회 관련되는 교수님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도 계셨고앞으로 주변을 앞에 건너가는, 물 내려가는다리 문제라든가 그 부분을 정비하고 그다음 천은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이라든가 그 앞에 이승휴 유허지 관계는 중앙원로 학자되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금년도에 일부를 하고내년도에 다시 정밀 발굴조사를 저희들이한번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어떠한 학회에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받았는지 ?

저희들이 주로자문을 받고 있는 대학은 관동대 박물관방동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대계시는 분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납니다만강원대하고 ....

시에도 향토사학자들이많이 있는데 이 양반들하고 그 양반들하고의 어떤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어떠한 내용이 이승휴 사당에 대한 가장근접하게 접근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은 좀제가 봐서는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교수들이라고 해서 교수들의 논리가 다 맞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지방을 위해서 향토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을 연구한 것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들어보셔야지 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추후 말이예요. 다시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러면 시가 고칠 것은 고쳐야죠.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관광으로가는길의 어떤 관광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제대로 복원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뭐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새로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이런말까지 나오지 말아야죠. 나오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나오기 전에우리 스스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왜 좋은 문화재를 우리 스스로가 팽겨쳐야하는 그런 결과는 낳지 말아야죠.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진짜 연구를 다시한번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자문위원회도 있고하니까 그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한번 토론하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문 집배구독 현황인데 현재 지방신문은통.리.반장중에서 반장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구독성향은 죄송합니다만 분석해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신문들이 사실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적인 대책도 있어야되고, 사실은 이것도 시의 예산낭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공보실에서 앞으로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답변 ...

앞으로 충분히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궁대표팀이 신설되었고 3∼4년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 출전실적은 극히 미미하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도있는업무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일부 현재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동해시양궁팀 이전문제라든가 우리 육상부 창단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보고를 드려서 설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도가 어떻게 "너 양궁부맡아라"한다고 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체육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해야지 쓸데 없이 실적도 없이 지금까지 허구 헌날 보내면서 돈을 대줘서 어떤 발전이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것은공보실소관인지 문화예술회관소관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시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는보면 도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관료를 받으면 그것참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을조례로서 제정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관료 문제는현재 문화예술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이 감사보고가 끝나면 해당부서하고 한번협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에 운동장에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삼척에 있는 운동장하고 도에 있는 운동장 그 두가지죠 ?

예 !

우리가 이런면을 수입자체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도계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

지금 저희들 공설운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만 삼척종합운동장은 저희시에서 직접 종합운동장 관리를하고 도계 공설운동장은 현재 도계읍에서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뒤에 무너지는 비탈면 넘어오고 이런 것은 저희들 금년도 보수를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좀 뭐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저희들 자체에서 수립하고 있고, 현재들어가는 인건비 한 사람 관리인 하나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이 인건비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

예 !

다른 것은 안 들어가요 ?

지금 소소한 수리비는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뒷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라가서 실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알고있는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삼척시하고 삼척군으로 갈라질 당시에 군에서 만들어놓은 종합운동장이아닙니까 ?

예 !

시군이 통합이 되니까 두개가 되고, 물론 도계지역에 있는 사람의일부는 유용하게 쓸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우리시 운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산상의상당한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이래서 어떤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요 ? 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 말하면 임대해 줄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빌려줘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운동장을 ? 수입이라면 단지 거기서 와야 되는데 어떤대안이 없잖아요. 없다면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있는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예요 ?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하겠습니다만 국민체육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최대한 관리비를 투자해서 지역이 골고루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계공설운동장이 금년에 임대를14회를 해줬습니다. 14회를 해줘서 159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59만원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159만원이면 삼척여기 있는 것하고 합해서가 아니요 ? 그렇지 않아요 ? 체육관 다르고 운동장 다르고 그것이 아닙니까 ? 총 대여해 준 횟수가 23회인데, 23회 한것은 삼척하고 도계를 합해서 23회가 아닙니까 ? 그렇죠 ?

저희들 삼척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잔디보호 때문에 임대는 거의 안했습니다. 도계는 임대해줬고, 공설운동장은 거의 우리가 공식적인 경기외에는 거기다가 빌려주는 것을 자재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23회는 도계만 빌려준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1회 얼마씩 받아요 ? 시설로 봐서는 축구경기밖에 못하는데.

각 광업소에서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동호인들 체육대회 한다든가이런 부분에 ...

재산의 규모를 볼 때 159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돈이라고 할 수 없는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료는 보통한번 빌려주는데 10만원정도 전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 현재까지는 ?

예 ! 그런데 저희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난 내 직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다가 콩심거나 깨를 심어도 159만원은 나오겠소 ?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리번호 7번입니다. 51페이지 전에도 삼척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적에 각종경기의 시설이 부족해서 동해시, 강릉시까지 분산 개최한 적이있는데 이번에 제34회 동해시에서 도민체전을 할 적에는 사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동해시에서 개최할 수 없는 종목을 삼척시에서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고, 그것이 미진했을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릉시가 로비해 강릉시에 뺏길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45페이지 관리번호 3번하고, 57페이지 관리번호 13번, 관리번호 3번 45페이지에 원덕도서관 연건평 규모가 1,553㎡로 되어 있죠 ?

예 !

그다음에 관리번호 13번을 보세요. 57페이지, 여기는 연건평이 152㎡입니다. 이것은 열람석 같은데 이것은 정정해 주시고, 어떤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52석은 열람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건평이 152㎡란 말입니까 ? 이것이 1,553㎡인 것 같은데 정정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 이것도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이 4,500만원이 나간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고서인데 수치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수치개념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찬남 위원장, 김진봉간사와 사회교대)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보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를 했다든가 전국 축구대회를 했다든가거기에 대해서 지원한만큼 삼척의 예상수입이 어느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지연)

그 부분은 나중에 수지분석해서 다시 제출하시고요.

예 !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가말입니다. 지원해 준 단체만 계속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회체육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하는 단체만 계속 보조가 나가고 어떤 규정도 없고근거도 없고 그래요.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에 감사할 때도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안고쳐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 어떻게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주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다시한번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계획 ? 내년부터는 단체,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다시 내주시고요.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 기대효과라든가 ?

시립합창단은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사회분위기를 쉽게 말씀드려서 건전한 음악의 보급확대에 있는데저희들이 현재 공연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공연실적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금년에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가있습니다만 읍면순회공년도 가질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장소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금년에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에 조금 어긋납니다만 내년도에는 진짜 합창단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공연이라든가 수시공연을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알찬 합창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각종 출전할 때 그 명칭을 뭐로 해서 나갑니까 ? 삼척시립합창단으로 해서 나갑니까 ?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한번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 전국대회라든가 각종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인근동해나 거의강원도내 시군합창단은 거의 각종 자생단체합창단으로서의 예산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다 시립합창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경연을 나가다 보면 다른 시도에 시립합창단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름을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실무팀들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합창단 예산이 1년에 6천만원이예요.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6천만원을 그냥 낭비하고 어떤 효과가하나도 없어요. 읍면동 순회공년도 안했고, 각종 행사에1번인가 2번정도밖에 못봤는데 저도 문화행사에 거의 참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안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런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시립합창단인데 이것이 어떤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립합창단의 목적에 맞게금 운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운영을 안하는 합창단을 뭐하러 갖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 내년에 100% 삭감해도 됩니까 ? 예산문제지만.

운영의 내실을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은 틀림없이 계획된 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에 그 예산을 물론 국도비도 있고 우리시비도 있습니다만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우리자체에서 설계를 해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합니까 ?

저희들 자체에서는 설계를 못하고 문화재 전문 설계업체가있습니다. 등록된 업체, 문화재 전문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문화재시공업자로 등록된 시공업체라야만 문화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어떤 다른 일반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말입니다. 그런것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엄청난 예산이고, 사업비라는얘기예요. 한가지 물어볼께요. 숙암리 고분정비라고 그랬죠. 여기 토지매입은 협의중이니까 이것이6,100만원이 나간 것이 사업비가 토지매입은 관계없는 거죠 ?

토지매입 같이포함되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6,100만원입니까 ?

예 !

토지매입 협의중인데 돈을 벌써 줬다는 말입니까 ?

돈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를 해봐요. 사업비가 6,100만원이면 이미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아직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잡목만 우선 베놓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도 고분은 뿌리를 잘못 훼손하면도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풀만 제거하고 보류해 있어라,해서 현재 공사는 안하고 지금 토지매입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느낌에 말이요. 이것은 설계를 하는데가 특정한 구역이나독자적인 모양이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 뭐 이런데 잡목제거 그 넓이가 얼마나 되요 ?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

그 고분 둘레 면적이 얼마나 되요 ?

(시간지연)

사업을 하면 면적도 얼마되는지 모르고, 한 장소는 알아요 ?

여기가 지난번에저희들 잡목 다 뽑을려고 산림과쪽 ....

그런데, 나무가 몇 개인지, 풀이 몇 포기인지는 잘 몰라도, 돈이내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얘기가. 일반공사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이 집행되는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돈을 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것은 독과점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어요.

문화재 보수하는데 저 실무자 입장에서도 위원님하고 어떨때 똑같은 의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는 등록된 전문업체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발생됩니다.

그래서 내가 96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대이동굴지대안에 있는 너와집을 수리했는데 4,020만원의 사업비가들어갔더라고요. 96년도 사업에 있어요. 4,02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집이 평수가15평도 채 안되요. 집을 새로 지어도 그 돈 반도 안 들어가요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죠 ?

예,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이라고 그러면 내가 자꾸 거부반응을 느끼는데 이것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유자 ...

해야 된다는 얘기요 ?

그게 아니고, 문화재가 소실되어가면 지역으로서도 자원을잃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재라 해봐야 굴피나 너와인데 그것도 우리가 대충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알아요. 그것을 특정한 업체만이 하게 되어 있어놓으니까 값을 이렇게 매겨놓고 그 4,200만원이면 그것 하나만 하면 다른 공사 몇개 한것 보다도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문화재관리국도 좋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현실성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공사 맡아서 일한 사람은 그저 먹고놀아요. 다른 일반 노동자품이 가령 5만원 한다고하면 이 사람들한테가서 50만원씩 받아도이 공사가 되거든요. 그 공사면허를 좀 낼수 있는 길을 한번 나를 좀 알으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지금 물론 이 자리에서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11월 28일자 삼척신문에서 도계 늑구 폐기물 재추진과정에서 이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요. 재추진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식사와 향응인지, 술대접인지는 모르는데 받았다는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는데 우리 12명의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공보실장님으로서의 대응책은 어떠하신지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김원중 부의장님질문 답변에 앞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신문사 발행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의회에 해명을 하고 왜서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 하면 말이예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됩니다. 남아 있어야만 이 의사록을 보는 시민들이저 놈들이 과연 술이나 얻어먹고 다니는놈들인지, 아니면 시에 어떤 일을 열심히하고 있는지, 이것이 남아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다음에 사장으로서 해명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열 두분의 의원의 명예에관한 문제입니다. 실장님이 추후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좋으니까 분명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신문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요.

아까 오전에 신문 보도사항을 보고 해당 신문발행인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의회에 한번 들려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전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말씀이 계시도록 전화라든가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질의에 앞서서 김원중위원께서 ....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99년도 당초예산안에 삼척신문 직보를 해야되겠다고 예산안에 내용이 있으시죠 ?

예 !

철회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하시고삼척신문은 다시는 우리 의회나 시청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보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 시보에 ?

저희들 시보에게재하는 것은 법률사항 ....

(녹취불능)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료광고화 시키고 해서 다만 시보발행하는 비용이라도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보발행하는데 하단면에다가 아니면 제일 마지막장에 광고수록을 하고 전반적인 광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조기념관 사업시 후면절개지옹벽의 기초가 드러나도록 토공작업을 하게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이 있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님들현장 답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립 기념공원 타워를옹벽설치한 산 밑쪽으로 바싹 붙여서 하다보니까 지반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뒤에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체 우리시에서 사업을하고 주관하겠다는 분들이 도대체 건설을하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괴를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면을 낮추게 되면 그 뒤에 있는옹벽이 드러나고 옹벽이 드러나게 되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절개지 옹벽 기초해서 사면정리를 해 놓은 것은 그 쪽에서 했고, 다음 내 구미에맞춰서 레벨을 맞추어서 편하게 쓰게 만들면 된다, 이런 양면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옹벽기초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시말서쓸 사람은 시말서 쓰고 손해배상 할 사람은손해배상 하도록 이것은 확실하게 조처를해야 됩니다. 다음은 체육관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시설물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체육관 ...

다시 얘기하면 체육관을본 위원이 이용을 하고 싶다,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고 있다, 그랬을때 어떤 절차에의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신청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급적, 왜 그러느냐 하면전부 이용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료사용은 가급적 저희들이 현재 자제를 하고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사용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잔디식재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식재잔디를 보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체육관 이용할려고 하면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 우리시에서 정해놓은 사용료가 있습니까 ?

(시간 지연) 저희 현재 실내체육관을 사용해 주는 것은시간이라든가 이런데 비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만원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예 !

24시간 무료개방입니까 ?

저녁 오후 8시까지입니다.

오후 8시까지이고 오전에는 몇시까지입니까 ?

오전에는 아침5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요 ?

예 !

그러면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횟수가 몇 분이며, 어떤 단체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

저희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침으로 배드민턴협회에서 아침에 쓰는 전기료만 납부를 하고 아침시간대를 활용하고 있고요. 낮에는 학교 체육관계 선수들이 연습하고있습니다.

배드민턴 단체에서 새벽에 쓴다는 얘기죠 ?

예 !

조금전 실장님 얘기에 의하면 1회사용이 10만원내외라고 그랬죠 ?

그것은 와서 행사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한다든가 이럴적에는 1회에 10만원씩 임대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침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줄 수없으니까, 전기료, 수도료 관계를 월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배드민턴대회때 배드민턴 협회장과 ...

1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한달에 전기료 10만원 내고 있습니다.

수도료까지 포함해서 ?

예 !

실제 그러면 내고 아침에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예 !

아침에 체육관 문은 누가열어줍니까 ?

체육관 숙직자들이 있습니다. 일일 숙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사용료를 20만원씩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20만원은 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배드민턴 부회장님이나 총무되시는 분인가 이번 영동지역 행사 있을 적에전기료가 좀 싸지 않느냐 조금 더 냈으면좋겠다는 저가 의견을 피력한 것은 있습니다. 실제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단체를운영하고 있는 단체장이 그 밑에 회원들한테는 20만원 준다고 하고, 우리시에는 10만원만 갖다 주고, 10만원은 자기 개인 사비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저가잘 모르겠습니다.

(녹취불능)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고,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항간에 시내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확실하게해라, ....

알겠습니다.

설촌 지명유래해서 복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다 안되었다고했죠 ?

설촌 지명유래는현재 삼척시지하고 군 ....

다 지금 발굴이 안 된 것이죠.

민속자료는 지금다 안되었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가 일부 다 못들어갔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좀 못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무슨 분량이 많아서 제출을 못했다는 무슨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저희들이 시지부분하고 94년도 저희들이 삼척군 당시에 지명유래집을 책자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기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촌에 대한 전래를 전부다 발췌가 다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책자에서 다 발췌가, 조사가 보고되었습니다.

(녹취불능) 아니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복사하기 귀찮아서 여기 못 끼웠다고 하면 일부는 뭐하러 끼워넣어요. 차라리 별책을 만들어서 따로 주든지, 아니면 책을 한권씩 주든지 무슨 그런 조치를취해야지 일부만 발췌해서 지금 여기에 실은 ....

책자는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책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내용을 대충읽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속담이나 노동요같은 것들은 빠져 있죠 ?

예 !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설촌을 기초로 해서 다시 충실해 질 수 있도록 가미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계획을세워서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전통 무형문화재 발굴 ... 아마 전통 무형문화재대회나 있을 때 새로운 것이 있나, 없나 상당히그때 목전에서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은 다수집을 해놓으면 이번대회에 이걸로 가고다음때는 저것으로 가고 얼마던지 여유를갖고 느긋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현재 관리번호 2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작년에 가곡면 것을 완료해서 책자로 발간이 되었고, 금년에 원덕읍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노곡면은 일부를 조금 못했고, 앞으로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계속 민속자료라든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설촌관계사항들을 발굴해서 전부다 기록 보존으로남기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장서구입은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하고, 도서관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이중적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를 도서관 관리를 하고있는 읍면에 전도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이관된 지 얼마 안되어서 금년도 도서목록이라든가 심사관계, 여러가지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에는저희들이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도서가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읍면에 전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올해 장서를 구입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원덕읍...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려보내 주세요. 내려보내 주시면 읍장이 지역주민들하고상의도 하고, 이용할 학생들,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어떤 장서가 또 필요한지 대출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전문도서가 필요한지 외국도서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예산은 세우시되, 내년도에는 자금을 전도시켜서 그쪽에서 취향에 맞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시든가 ?

충분히 이해를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100% 시비로 한다고 하면 전도를 해서 가능한데, 국.도비가 포함되었고, 시비가 분담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 재전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

(녹취불능) 문제는 실장님 임의대로 구입해서 열람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도서 목록을 받아서, ....

그런소리 하지 말아요. 도서받는데 나도 있었는데 이런 도서를 어떻게 장사해먹을려고 그랬어요 ?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 그것이 만약에 실장님 얘기하듯이 해당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올려서 그것을사줬으면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 아니죠. 그리고 도서관 연건평에 확실한 면적을 실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

(시간지연)

도계 열람석이, 물론 사무실도 있고, 기타 부속실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열람석이 1석당 5.8평이 되고, 원덕은 10.2 평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시간지연)

그것은 제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관리만 하고 내가공보실 체육도 담당하고 도서관도 담당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왜사실대로 원덕이 10.2평이 적정선이라고 보면 도계가 5.8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 입니다. 그렇죠. 또, 그러고 도계가 적정하게 좌석이 배치되었다고 보면, 원덕은 너무 널널하게 너무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좀 더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위원님께서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신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강원일보 구독합니까 ? 실장님 아세요 ?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르긴 해도 서울시청 아니면 구청에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구독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네들은 자기들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만구독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서울신문, 지금은 무슨 일보 ?

대한매일입니다.

대한매일을 구독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디 대한매일을 구독하라는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대한매일이 중앙일간지가 되다 보니까 보고, 그다음에 국정홍보차원에서 중앙지를 통.리장들한테만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실장님 ! 중앙신문을 1부 주면서, 지방지를 같이 2부씩 넣어주면 당연히 지방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중앙정보도 얻으라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신문을 지금 넣어주는 것이 누구는 삼척신문, 누구는 아침신문 누구는 강원일보, 누구는 도민일보, 누구는 대한매일이란 말이예요. 이런식이 되어 있는데, 무슨 국정홍보와중앙정보의 공급이예요 ? 이제는 중앙지 다 끊으세요. 우리도는 우리도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그렇게 하고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도 될수 있으면 취사선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의회도 좀 물어보시고, 읍면에 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리장단 회의할 때도 도민일보가 좋으냐, 강원일보가 좋으냐, 물어보고 이왕 주는것공짜지만 입맛에 맞쳐 주자는 얘기예요. 왜 임의로, 옛날 관선시대때 하던 그런 습관을 떨쳐 버리시고, 하의상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시정 가능합니까 ?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신문사별 저희들직보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구독하시는분들의 취사선택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 ?

뇌물 먹었습니까 ?

표현하기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이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의 예산이언제 확보되었습니까 ?

이승휴 유허지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

'96년도에 확보되어서 금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 반납했고, 작년에 반납했잖아요 ? 올해 이승휴 유허지 사업을 하라고 국비가확정지어진 것은 언제예요 ?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공사 손도 못대고 이월시킬려고 그러고 있죠 ?

아닙니다. 저희들이 ....

손도 못대고 이월시켜야되죠. 더이상 공사는 안되잖아요. 날씨는 추워지고 ?

금년에 발주해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관동대박물관에 줬는데 금년도 우기철이 상당히길어서 그다음에 금년도 3월까지는 동절기때문에 발굴 못했고, 이 사람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발굴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기철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굴조사가덜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조사보고서는 다나오고 현재 복원실시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월초순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동절기가 지나가면 해빙과 동시에 복원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휴 유허지 그 정비사업도 발굴하고, 즉 다시말해서 용역이죠 ?

예 !

(녹취불능) 원래 당초에 ?

당초에 정확한날짜 기억을 못하겠는데, 8월 26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45일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연기를 해서 10월중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버무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원래 납품일자가 언제인데 공기연장을 며칠 시켜 줬고, 실제납품일자는 언제인지 그것이 나와야지 왜얼버무리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

이것은 정확한날짜는 조금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는데, 앞으로 자신없으면 예산확보하지 마세요. 자신도 없는 예산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이것 이자까지 보태서 반납해야 되죠 ?

이자도 반납분이되겠습니다.

(녹취불능)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그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얻어 가지고 왔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공보실 뿐만 아니고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도비 반납사유가 정당할 경우도 있겠지만 정당하다손 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비를 시키고 또 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그런 자세가절실히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시 여러가지를 감안한 실정에 맞게 지급하든지 아니면 똑같은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실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 이 부분 ?

예 !

얼마씩 지급되었습니까 ?

일정한 기준은설정되어 있지 않고, 행사성격이라든가 행사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보조금을 사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도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교실, 테니스교실은150만원 지급했습니다. 검도교실, 볼링교실, 궁도교실, 수영교실은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농구교실은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155만 3천원, 어떻게 되어서155만 3천원이 된 거예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155만 3천원, 3천원이 왜붙었나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업무를 넘겨이관받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묻기는 좀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155만 3천원 지급하고, 150만원 지급하고, 10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세요.

시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영동권 케이블TV 방송사설비현황에 의하면 금년 3월중에 시험 가동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시험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척 궁금해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영동권그쪽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다업무관리를 직접 안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막은 깊이있게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되었던 시기가 지나간 것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깊이있는 내용은잘 모르겠습니다.

(녹취불능)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는충분히 공급되고 관심이 가야 될 부분인데관심을 못 가졌다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이라도 가능하면 강릉에 있는 본사와 전화를 하셔서 추진상황이 지금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이 내용을 알아서 우리 시민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죽서루 수지분석을 다시 좀 해보십시요. 우리 의회에서 수지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내야죠. 그런데, 여기 서류는 돈이 남는 것으로 해놓고, 보고할 때는 2,500만원이 적자라고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 ...

감사자료는 뭐고, 구두는뭡니까 ?

저가 조금전에보고드릴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력이 죽서루 ...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입과 여기에있는 서류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서류는 그렇게 해놓고 입은 그렇게 하면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해서 정말로 남는지 안 남는지 모자라는지모자라면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이 감사자료에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주차장이대한민국에서 제일 공간이 많은 주차장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어느주차장이라고 가봐도 주차장이라고 사설주차장이든, 공용주차장이든, 시립주차장이든 주차장이라고 이름 붙은 데는 그렇게 한가한 데가 한군데도 못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 물론 관광객이 많이 안 찾아오는 이유도하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문제는 나중에 도시교통과하고 할 얘기입니다만 도시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놓고 주차장시설 해놓아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만 제대로 하면 갈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요. 주차장으로 가야지, 실지 죽서루 앞에만보더라도 전부 길가에 다 늘어서 있어요. 실제로 주차장이 코 앞인데도 주차장에 안대고 길에 죽 나열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도시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주차장공간을 놀리는 일이 없고, 그래서 수지타산을맞추어 갈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남 시정담당입니다. (인사) 한승호 인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김병남 통신담당인데 오늘 도에 통신교육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천 전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앞에 9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현황은 47억 3,400만원, 집행액은41억 200만원이 되겠고, 미집행액이 6억3,249만 9천원인데 향후 집행할 금액이 6억2천만원 아마 최종집행잔액이 1,153만 2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주요사업은 없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군부대이전 건의사항 이것은 임원3리에 있는 부대에 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관련부대에 이전요구를 지난10월에 요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 8천만원정도가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는 3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3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임용일자 및 각 직급별 승진년월일입니다. 여성공무원은 전체 일반직이 138명입니다. 그중에서 5급 1명, 6급 5명, 7급 61명, 8급 63명, 9급 8명이 되겠습니다. 현황별 인원수는 참고해 주시고, 직급별승급년월일은 첨부해드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에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건수입니다. 이것은 최근 5년간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에 앞에서 여성공무원의 일반직은 138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기능직과 별정직, 지도직을 합해서 197명이 되겠는데,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휴가실태를 살펴보면 여성보건휴가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내 여성공무원들의권익신장 차원에서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는여성보건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3번 유휴인력현황및 유휴인력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초과 현원이 32명입니다. 여기는 4급 1명, 5급 3명, 6급 7명, 7급5명, 기능직 14명, 지도사 2명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 본청의 기획단으로서 구성된 인원은 13명인데 4급 1명하고 5급 3명 6급 6명, 7급 2명, 기능직 1명인데 이 13명에 대해서는 환선굴 운영에 따른 현지계도도 하고, 산불예방 예찰활동과 기타 시정주요업무 지원을 하고 반면에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집행요원도 앞으로 1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6명이 출장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본청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종전의 읍면에 각각 배치해서 종전에 근무하던 현부서에서 근무합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시범해수욕장을 사회단체에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대학생 부업활동이없었고 '98년도 현집행사항은 삼척해수욕장을 시직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활동인원을25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10명입니다. 이 신청은 352명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채용인원은 25명이기 때문에 25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차가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13명이 되었고요. 2차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각각 근무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당 2만 5천원으로서 해서 25명이 20일간시행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관리버호 5번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이상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대상 공무원은 고용을 대상으로 하는대상직렬은 9개 직렬인데 행정, 세무, 전산사서, 의무, 의료기술, 간호, 보건, 환경업무에 한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정원은 45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정원이 458명이며, 채용정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2%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재는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세무과, 그다음신기면의 세무직하고 성내동 행정직하고 원덕읍의 세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이상의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대상 직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현황 및 해결사항과미해결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입니다. 접수 및 처리현황을 총괄해서 보시면 97년도 208건, 금년도에 112건, 합해서 총 320 건을 접수해서 처리현황은 해결이 170건, 추진중인 것이 8건, 사업중에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가 118건이고 불가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은참고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검토사항118건에 대해서는 예산 형평상 즉시 처리가곤란한 사항이 5건이고, 사업우선순위상 타사업 우선시행을 하는 사항이 116건이고, 타기관과 우선 협의해야 할 사유가 6건이되겠습니다.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 사유는 24건으로서 사업타당성이미흡한 것이 7건이고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9건, 주민 자율적 처리가 3건, 유관기관 불가 처리사항이5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읍면별 관리번호별로 1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접수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렬별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689명중에서 행정직이 355명과토목직이 57명, 농업직이 43명, 보건직이42명, 연구직이 1명, 지도직이 32명, 기타직렬이 159명인데 기타직렬은 전산, 통신, 기계, 지적, 임업, 축산, 화공등에 대한 직렬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동별 현황은 57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5급직 현황입니다. 임용일자, 각 직급 승급일자가 되겠습니다5급공무원의 총 수는 현재 41명입니다. 행정이 27명, 농업이 1명, 임업이 1명, 수산 2명, 보건 2명, 환경 1명, 토목 5명, 건축 1명, 지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임용일자와 직급별 승급일자는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사항은앞에서 여성공무원 현황과 5급 현황은 개인신상관계등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명단은 넣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3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 각종사업소 및 공공시설에 대해 실시한 조직진단등 경영분석결과입니다. 조직감축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본청이3국 22과에서 2국 2실 15과해서 1국 5과를감축했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과로 축소조정했습니다. 계제도를 폐지했고, 정원감축은 종전정원이 974명에서 851명으로 123명을 감축하여1차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조직진단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진단은 외부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도 과다 소요되고, 강원도및 타시군에도 용역을 한 결과 결과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그 업무량을 제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원을 나름대로 배분해 왔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실향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실향민은 132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적부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원격지등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고, 많은 물량이되어서 읍면리동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실향민 명단은 69페이지입니다. 다음 70페이지에 관리번호 11번, 공무원관외거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외거주 전체공무원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동해 75명, 강릉 19명, 춘천 1명, 태백 1명, 울진 1명, 임시거주가삼척에 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소 미이전자 현황 이것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이전해놓고 있는 인원이 88명이 되겠습니다. 그 102명에 대한 명단은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이동종합시청의 날 이용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운영기간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운영횟수는 8회, 읍면별 1회로 했습니다. 참여봉사반은 16개분야에 80명이 나가서하게 됩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분야하고 유관기관과 단체 참여분야가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방법은 시책분야별 현지 민원서비스 및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정별 운영현황은 3월에 근덕면 복지회관에서 464건을 처리했고, 3월 25일에 미로면복지회관에서 620건, 4월 8일에 하장면 복지회관에서 498건, 4월 15일에 신기면 복지회관에서 317건, 6월 17일에 도계 흥전 4리에서 527건, 9월 9일에 노곡면 복지회관에서 462건과 9월 16일 가곡면 복지회관에서437건, 9월 23일 원덕읍 임원출장소에서56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처리건수는 3,89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은 총 336만 7천원으로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176만7천원이 들어갔고, 치과진료에 41만원, 법률상담 수당이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읍면별 처리 8회에 3,892건 처리에 대해서는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관리번호 13번에 직원 국내외 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총 4회에 8명이 되겠고, 국내연수는 3회에 25명이 되겠는데 먼저 추진내용을 보면 국외연수는 금년 5월 20일부터25일까지 사회진흥과장 김종근하고 기획담당관실 이성모, 국제도시간 우호증진 및 교류추진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고,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시장님, 기획감사실장, 대이동굴관리사업소장, 관광개발과장하고 의원 몇 분들 하고 공무원 상호교류 교환근무 및 관광실태 견학을 위해서 일본을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문화예술회관에 김상수가 전국무대예술종사자국제교류를 위해서 갔다 왔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농업기술센타 안대식씨가 수출상대국의 품목별 생산, 유통 현장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연수로는 금년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상수외 1명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예술행정워크삽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무대기술인 연수를 다녀왔고,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시민과장, 이종희외 21명이 명예퇴직자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삼척시 장학기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에 법인재산 현황은 총 6억3,566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재산이 당초에 법인등기를 할때에 1억 257만 667원이 되겠고, 보통자산이 5억 3,398만 23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재산관리는 3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6억 3,500만원중에서 농협중앙회에 63%, 삼척수협에 27%, 강원은행에10% 이렇게 분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기금 모금액은 총 44명에5,705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지급은 장학생 90명을 선발했습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교 28명, 전문대 8명, 4년제 대학생 34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5,340만원으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상반기에 3월 5일날 90명에 대해서 2,780만원을 하반기에 9월 2일날 85명에 2,56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전수했고, 하반기에는 보호자 통장에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85페이지까지는 90명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은 장학기금 금년도 기탁자 명단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관리번호 15번, 휴대용전화 보유현황입니다. 전체 보유대수는 17대입니다. 시장님의 지휘통신용하고, 부시장님의 지휘통신용, 의회의장님, 기획감사실 상황관리용, 총무과 서무계 의전용, 총무과 시정계 시정업무용하고, 총무과 통신계 통신망유지보수용하고 건설과 재난관리용, 건설과재해대책용, 건설과 1대가 더 있고, 환경보호과 환경보존업무용이고 산림과에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 해양수산과에 불법어업 단속관계, 도시교통과에 교통업무추진관계, 농업기술센타에 농업기술진흥용, 비서실에 상황관리용해서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에 관리번호 16번,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실적입니다. 현황은 마을공사 참관인 위촉을 마을별로2명씩을 했습니다. 공사참관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관방법은 마을공사 참관인이 직접 공사를 확인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관인들 임기는 97년 1월 1일부터금년도 12월말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마을공사참관인 순회간담회 개최를 금년 3월부터 4월 13일까지 읍면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공사발주현황은 마을참관인들한테 총 397건을 통보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 331건, 이월사업이 50건하고 기타 투자사업 16건에 대한 통보를 해왔습니다. 88페이지에 참관실적은 27명으로 17건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해결된 것이 15건, 검토가 2건이되겠는데 참관 건의사항중 해결사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국도비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도비반납이 1,125만 3천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해 준 사항입니다. 복사기 14대를 구입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금액 자체가 물품금액 2,000만원 한도를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상당히저렴한 가격으로 경기가 내려가서 덤핑이들어가다 보니까 1,125만 3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목적외에는 추가로 더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가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15대 대통령선거 집행잔액이11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도비반납입니다.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기에 도비가경상비 2,182만 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할 사항은 전체 총 금액이1억 1,083만 3천원을 보조해줬습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1천만원, 민평통자문위원회 삼척시협의회 420만원, 2회에 걸쳐 했고, 새마을중앙협의회 삼척시지회 4천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870만원, 법무부선도위원회 3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재향군인회에 6.25행사와 2건해서 980만원, 경우회 350만원하고 근덕면 번영회100만원, 한국전쟁참전자회 7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임원청년회 100만원, 성내동 자율방범대에 150만원, 자율방범대연합회에 450만원, 모범운전자회 5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중에 제일첫장입니다. '9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기타 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요로에 발송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대한 집행부 자체의 해결방안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A건에 대해서 군부대를 이전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기타 건물 부대비용이 얼마든다, 또는 국방부나 이런데서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대안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단, 군부대이전관계는 군부대 자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첩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의를 해서 건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집행부 자체에 이런 것을 해결 하자면 시에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국방부나 이런데서 지원을 얼마를 받을 수있으며 이런 것을 이행하자면 시기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린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행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그것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대답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행되고 안되고 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대안을 사전에 모든 자료를 집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질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공무원 관외거주현황, 나는 이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과장님 지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십시요 ? 나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이 안나올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지자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방 행정은 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행정을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를 해서 스스로 행정을 펴 나가는것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지만지금 공직자들이 이 자세가 이 102명이라는자세가 뭡니까, 이것 도대체가 ? 전에 제가 2대때 분명히 10명정도밖에 없었는데 102명씩이나 늘어나 있고, 인근 고성군은 말이죠. 속초에 사는 사람 다 아웃시킨다고 그랬어요. 삼척시도 삼척시에서 거주 안하면 다 아웃시키십시요. 이것은 강경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아무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더라도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삽니까, 지금 ?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 자료가 ? 저는 이 자료를 봄으로 해서 진짜 실망과또 실망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을 줄이라고는 감히 상상을못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 사직동이 30명 모자라서 동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이 없어졌어요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왔어요. 지금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구 9만을 했을때 삼척이 또 국회의원지역구가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가 이런 공직자의 태도를 갖고 어떻게 감히 지역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하니까 어떤식이든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분명히 부시장님께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 내용이 당장에 안되더라도 분명히 이사를 오던 어떤 방법을 취하십시요. 적어도 삼척시 공무원만은 이러면 안되요. 제가 삼척 산업대학교 가서도 교수님들은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163명중에서 몇 명이 삼척에서 거주하느냐, 라고 같이 얘기한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2∼3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이것 예를들어서 번영회도 여러가지 번영회가 있을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 번영회는 지원을 받았고, 어떤지역은 못 받았고, 이것이 도대체 확실한기준과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요구만 하면 다 돈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날 내용은 없습니다만 시민의 날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상 내용 있죠 ? 내용이 몇가지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사업내용이 우리 삼척시 보조금 교부조례에 타당한 사항인가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어떤 협조가 되고 동참하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일 경우에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풀보조금에서 보조를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항에 따라서는애매모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보조신청에 대해서는 보조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날 제정관계를 지난번질문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10월 14일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 들어가서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어떤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시민상 시상 분야는 문화체육부분하고 효행부분, 농어촌발전관계, 사회봉사, 지역개발분야 여기 조례에 이렇게 5개분야로 시상을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대상은 이중에서대상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5개분야는 조례를 약간 수정해야 되겠지만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붙으면 안됩니다. 문화는 문화, 체육은 체육, 분명히 분리가되어야 합니다. 제가 심사위원에 들어가 봐서, 이것 문화체육에서 한 사람, 문화는 문화고, 체육은체육, 문화하고 체육은 별개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조례 수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문화체육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문화는 문화, 체육은 체육 달리해서 6개분야는 6개분야, 더 하든 그런 분야로 했어야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분명히 내년부터는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들쭉 날쭉 해서는 안되요. 원하는 사람 주고, 안 원하는 사람 안 주고, 이것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두면 일하기 편합니다. 반드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착오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이정훈위원의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저가 산업대에 가서 강릉대와의 통합과정에서 저가 분명히 산업대학교 교수님한테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집이 삼척에 거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삼척대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겠는가, 그러면 너희들은 너멋대로 강릉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것 밖에 더 있느냐, 하는 식의 그런 말씀을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우리시에서 비상사태가 돌입했을 적에 강릉이나 동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불이나거나 했을 적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방향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참여율이 없었을 적에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삼척에 거주하는 율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또한 예를 들면, 동해 삼척, 예라기 보다어떠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동해, 삼척, 강릉 세 곳에 있는 총무과장님이 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행정 7급 김준겸씨가 지금 동해에 거주합니다. 동해에서 삼척에 연고를 둔 사람은 7급짜리를 이리로 오든가 강릉에서 오든가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요. 이래서 꼴이 됩니까 ? 102명이라는 우리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89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8분의1이라는 사람이 우리시에 민선시대에 목적도 없이 내만 편하게 살면 그만이다, 하는식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런지 이것은 상당히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공복이면 삼척시민의 공복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국민의 공복이지만 지금은 삼척시에 근무하는 삼척시민의 공복입니다. 본인이 지역을 떠나서 어떻게 삼척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인사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별도의어떤 우리가 이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항입니다. 이것이 20∼30명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가요. 심지어는 청원경찰이 3명이예요. 이 사람들 말이예요. 내가 지적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우선, 다른분들은 이해가 가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청원경찰 같은 분까지 바깥에 가서 우리 관내에 거주를 안한다고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취직이 되었으며, 이 사람들 관내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취직되었냐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빽을 써서 들어 왔는데, 지역사람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요. 이 문제는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대통령선거시에는 11만 2천원이 반납되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목적을 주로어디에 씁니까 ? 선거과정에서 쓰는 ?

선거비용은 각종 수용비, 선거인명부에 쓴다든가 각종 수용비하고 여기에 공무원들의 무슨 출장여비, ..

뒤에 보면 말이예요. 대통령 선거는 11만 2천원이 남았는데, 전국 지방선거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2,100만원입니까 ?

2,182만 1천원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착실히 해서 11만 2천원이 남았고, 지방의원선거는 이것은별볼일 없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

저가 여기에 대해서2,1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직감적으로느끼기에는 ...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느냐, 이러한 돈을 물론 열심히하면서 돈을 많이 남기면 그것은 공무원이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항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지방의원 선거가 골이 아프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돈이 남았지 않느냐, 대통령선거는 중앙에서 보는 어떤 계통의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 하면 욕 얻어먹는 것 같아서 악착같이 썼고, 지방의원선거는 이것은 대충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는 거의 50%가 남았잖아요. 40%이상 ?

그렇죠.

그러니까 볼 적에는 조금의문사항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선거라고 해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4대지방선거라고 해서 소홀이 선거를 하고, 어느 선거라고 중요시 생각 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 동시선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내려온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인쇄시 서식용지 인쇄비가 주로 많이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이정훈위원의 보충질의한 그 부분 말입니다. 거거에 대안을 앞으로 제시해서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정훈위원께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공교롭게 총무과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못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서너달 있다가 여기 왔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평생을 몸 바쳐서 자기가 여기서 먹고 인생을 여기서 자식을 키우는 중요한 문제를 객지에 나가서 있다고 하면 옮겨야죠. 당연히 옮겨야죠.

물론 개인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자치단체를 더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고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또, 실제 거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기간을 ? 기간은 12월말까지 될 수 있는대로 할 수있는대로 하고, 정히 안되면 3월 봄 나는데까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런것이 또 나타나면 그때는 절대적으로 의회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국외연수를 가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드는 비용을 보고 ?

국외여행은 주로 드는 비용이 항공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항공기 탈 때부터 왕복항공료, 현지숙박료, 식대, 기타 이동하는 교통비 등입니다.

우선 항공료가 각 지구촌의 지역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항공료에 따라서 비용이 편성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해외 출장가는 나라, 나라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죠.

갔다 와서는 어떤 행위가이루어집니까 ? 갔다 와서는 ? 물론 부하직원이 갔다 왔으면 상사한테"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얘기고, 그다음에 행정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에 도움을 줄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사례이기 보다해외에 연수를 가는 목적 자체가 우리 행정하고 출장지의 해외 그 나라의 같은 분야의행정을 상호 비교해봐서 거기서 좋은 장점을 배워 와서 우리 지역의 우리시 행정에발전을 모색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적은 글쎄, 내가 조리있게 얘기를 못해도 그런 뜻이 있을 것으로는 짐작이 되는데, 얘기는 결론부터 먼저얘기를 드려서 관광의 성격이 많으냐, 아니면 연수의 성격이 진짜 연수의 성격이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관광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확실히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우리하는 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을것 아닙니까 ? 누구라고 꼭 하는 얘기는 아니라도 좋은데어떤 ?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해서 나가서 관광을 하는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기에따라 달라요.

물론 상대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갔다 와서 이 보고서 작성 합니까 ?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것 어디까지 갑니까 ?

그것 최고결재권자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죠.

그 보고서는 여비를 타냈으니까 틀림없이 갔다 왔다는 얘기 성격이 되겠고, 내 얘기는 배워오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연수라면 배워오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배워 와서 우리가 써 먹어야 될텐데 조그마한 어떤 일이라도 그런것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해외연수한 사항을 시정에 얼만큼 반영을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연수한 건이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어느 건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아까 제가 지나치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관광의 성격을 지울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갔다 와서는 어떤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한 얘기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떤 사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체험하고 온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전해 들음으로 해서 무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

동감하는 사항입니다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 답변 되었습니까 ?

그리고 아까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실과마다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는 것인데, 이정훈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하시는데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 어떤 기준이있어야지 안되겠어요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중에서 마지막에 지방행정동우회라고물론 행정에 있다가 퇴임한 사람들의 어떤모임이겠죠 ?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환선굴 관광객안내 및 교통질서를 계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

이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한 것인지, 그 밑에 란이 공란으로 되어있거든요 ?

해수욕장 자연정화캠페인하고 환선굴 관광객안내, 교통질서계도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를 했는데, 이것을하면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날 텐데소문도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 줄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한 사항이 어디 가만히 와서 점심식사만 하고 갔는지 몰라도최소한 어깨띠라도 두르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소문이라도 났단 말입니다. 그 조직의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조직인원이 50명 ...

50여명이요 ?

50명정도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

30명정도 왔다 가면 우리지역 신문에 나요 ? 나는데, 안 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기피한 사항이예요. 이 150만원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적을 수도 있는데, .... 언제요 ?

11월달에 한 것으로압니다.

11월 16일이라고요 ?

(시간지연)

11월 15일 것을 다시 따져 보고 다음에 제가 따로 물을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과 김원중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6급 담당직원이 동해시로 전입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강등해서 간 사실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우리 삼척시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강등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

타시군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서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자료낸 위원도 계시지만 두 위원님들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 동해시같은 데는 내가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해 가면서도우리 삼척시청에서는 102명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좀 각성해야 할 소지라고생각합니다.

6급이 7급으로 강등해서 동해시로 전출을 간 사항은 동해시에근무하는 우리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고 동해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노곡면 출신인데 그 직원하고 상호 교류하느라고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아는데요. 어쨌든 동해시로 가기 위해서 6급 따기도얼마나 어렵습니까 ?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어 가면서 동해시로 간다면, 즉 말하면 동해시가 좋으니까가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동해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삼척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동해에 와서 사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는진짜 우리 타 관내 거주자들은 좀 각성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임원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지역구 일이라 거론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마침 김국영위원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부딪쳐보고 반응이 있다고그냥 물러설 일이 아니고 임원주민들에게크나큰 욕구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의지를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부대가 꼭이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실직자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어떤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공공근로사업 신청은우선 노동부, 태백노동지방사무소에 실직등록된 사람 그리고 저소득 가구중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저소득자 이런 분들하고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 관리하는 실업대책반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등록된 실직자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접수를받아서 그 채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이그것이 아니고요. 실직자나 실업자를 재취업내지는 최초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정보망을 가지고 ?

정보 그것은 산업건설국에 있는 광산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취업센타를 설치해서 그전부터 운영해 오는데여기에는 구직신청을 받고, 각 업체에서 구인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가족이 있는...

됐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묻는 의도에 대한 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완스톱으로 취업정보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가질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는지, 원스톱이라 하면 즉 다시말해서 컴퓨터 보턴 하나딱 누르면 이쪽은 노동부도 나왔다가 이쪽은 직업안정센타도 나왔다가 여러가지 어떻게 전부 라인을 형성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어디서 어떤 기술직을 어떤 행정직을 원하고 있는지, 몇 명을 원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대졸인지, 고졸인지, 국졸인지 그런원스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취업센타 관리운영은 제가 직접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할 때 ....

인터넷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 실제 집행부에서 공평한 인사를 위해 많은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또 일부에서는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시에서는 점수제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 인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좀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드리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학연, 혈연, 지연 소위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면 유리한 평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소외받는 자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점수의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인사가 끝난 다음에 뒷 얘기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세분화 시켜서 대통령 표창이 얼마, 뭘 어떻게 연구과제를 발표했을 때는 얼마, 이런식으로 기준을 ... 몇 점이상이 되고, 아니면 최고점수자가 예를 들어서 5급짜리가 하나 비었다그러면 6급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그중에서 최고점수자가 누구냐, 최고점수자가 나오면 그 사람 딱 올려버리고 이러면인사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연구를 할 것이고, 성실하게 근무를 할 것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아마 좋은 점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에도 인사규칙에서 우리가 평상시에근무성적, 평정을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 점수제에 의해서 산출되어서 종합적으로 그 점수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없이 인사를 단행하지는 안했을거예요.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 문제가 왜심각한 지를 지금 다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6급직 여성입니다. 여성직원중에 6급직 이상이 우리시에는 4명밖에 안됩니다.

6급 5명, 5급 1명 6명입니다.

어쨌든 6명밖에 안되고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성을 차별했다는 얘기가 되고인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78년에 최초 임용된 사람이 91년에 6급이된 경우도 있지만, 75년에 임용된 사람이85년에 7급을 달았어요. 10년만에 7급이 올라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우리시 과장급이상 보면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5급직이상 41명중에 대부분이 9년내지 11년에 6급을 달았어요. 이 얘기가 바로 엄격하게 인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은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가 잘못 방안이 달라졌습니다만 인사지침을 그렇게 최대한으로 바깥에서 봤을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한마디로 될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도를 개선할 마음을 가져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말이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주 등의 여성차별행위에 대해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여성차별 개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정부여당은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여성들에게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도 선도를 해주시기를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얘기는 서두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조금전에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중 80%를 남성이 차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가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신청을 못하게 된 배경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설문조사는 아닙니다만 몇가지내용을 알아봤더니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이실질적으로 부서내에 허드렛일을 합니다. 차 심부름 해야죠, 청소해야죠, 그다음 컴퓨터 타자 쳐줘야지요. 실질적으로 남성직원이 하루 결근하거나하루 휴가를 내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여성공무원이 하루 휴가내서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가 그만큼 크고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직원들이 뭔가 눈에 안보이는 압력을 행사했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계장님 시절에 아마 여성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서불편해 한 적이 분명히 있었죠 ?

물론 여직원이 무슨사유로 연가를 하거나 하면 불편하죠. 하는데 지금까지 저도 여러부서를 거쳐왔습니다만 여직원이 이 사유 가지고 연가신청을 받아 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눈치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것을 냈을때 얼마나 나한테불이익이 돌아올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면 권장을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여성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월 1회 의무적으로휴가를 보내라고 하는 식으로 공문을 아주명문화시켜서 해 주면 여성공무원들이 이제그 공문보면 갈 것이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이죠. 대학생 부업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따로 한 것이 없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사실 대학생 부업활동은 일반 인부임 노임, 이런식으로 지불할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대학생 부업이라고하면 방학때 하는 부업도 있겠고, 파트타임도 있겠고,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꼭 필요로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방법을 구상해서 대학생들이 우리시에 와서부업활동을 할 때는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의해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이 2%라고 그러셨죠 ?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5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그럴때 이 5명이 과연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애가 된 것입니까 ? 아니면 그 분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고이랬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임용을 한 것입니까 ?

정식으로 시험칠 때에 장애인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이있고, 시험과정에서 있고, 한 사람은 순수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기 때문에임용이 된 것이죠. 순수하게 1명만 ?

예 !

그러니까 우리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할애를 못한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도 법이 소용없다니까요. 다른 것 우리 민이 우리 행정부서에 가서뭐 이러면 "법이 이렇습니다, 안됩니다" 이럽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켜도되고, 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이 얘기는또 다시 건축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건축과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법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냈어요. 상위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내려왔어요.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장애인이 우리 행정 여러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는 업무능력자가 있으면 저희들이최대한으로 2%이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강원도내에 평균 58.4%를 그러니까 2%에 대한 것입니다. 2%에 대해서 58.4%를 고용하고 있는 것에비해서 순수하게 우리 장애인 정원으로 5명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우리시는 55%밖에안됩니다.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쳐요. 실질적으로 1명만 하면 이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 사지가 성한 사람, 뭐해도 벌어먹고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도 하기 힘든 그런 분들한테 다는 혜택을 못주겠지만그래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2% 범위안 우리시 2명, 2명의 정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세워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 반상회 건의사항 208건중 봉사와 관련되지 않은 건수가 35건밖에 안되고, 또 건의사항의 65%밖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년 112건중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건수가 13건, 해결율이 31%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반상회가하수도 만들어 달라는 반상회고, 도수로 만들어 달라는 반상회고 앞에 포장해 달라는반상회고, 순 반상회가 그런 반상회예요. 반상회 이것 개선 합시다. 공사와 관련된 건수고, 개발할 그런 내용은 그 동네 리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통.리.반장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읍면동에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반상회에서는 그 외의 불편한사항, 이를테면 정말 가로등이 설치 안되므로 인해서 야간에 통행하는데 우범지역 같은 느낌이 들고, 소름이 끼쳐서 못다니겠다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사문제라든지이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우리시에서 중앙에서 이루어진 내용도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홍보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 반상회 모여 앉아서 커피한잔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모여 앉아서하는 얘기가 도수로 만들어달라, 길 닦아달라 이래서 무슨 반상회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반상회가 지금까지해 나오면서 반상회의 기본취지에 자꾸 잘못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연의 반상회 취지목적대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때 이 반상회 내용은 의회에 송부시켜 달라고 전임 총무과장님에게 분명히 이 얘기는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때 홍과장이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 갓 들어와서 뭘 그러느냐 ?

무슨 말씀인지 ?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에도 의회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회에 와서 한달도 안 지났는데, 뭘 반상회 회보를 주니, 안 주니 그런식으로 얘기하느냐고 분명히 답변을 그때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잘하느냐 두고 보자고했는데, 11월달이 다 가도록 반상회 회보한장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직 공무원이 본청에만 근무하는 것은 탁상으로만 환경보호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적어도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에는 환경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환경직 공무원을뽑아 놓고 환경직 공무원이 본청에만 앉아서 본청에 앉아서 환경 됩니까 ? 현지에 나가야 환경이 되지, 인력배치를할 때 이런식으로 배치하면 안되죠.

환경직 공무원은 우리시 환경과에 정원규정에 직렬별로 ...

정원규정에 의해서 ...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이 나라가 술렁거리고있고, 온 지구가 술렁 술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인간이 몰지각한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는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환경직 공무원을 직렬로 뽑아서 본청에만 앉혀 놓고 현지에는 하나도 안 내보내고 환경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앞으로 한번 읍면에까지 환경직을 직렬로 분류해서 한번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보호과 감사 받을 때 분명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실과에서 신경을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총괄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좀써 주시고, 그리고 정라동에는 수산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덕, 근덕은 배치되어 있는데, 정라동은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본청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관리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안주고 멀리 있다고 해서 .... 그다음에 회계과, 민원과에 기계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직이 왜 회계과, 민원과에 있어야 합니까 ?

회계과에는 관용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

관용차량이면 자동차과나온 사람을 갖다 데려다 놓아야지 기계직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아니면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합니다.

이 분이 정규직이 아닙니까 ?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기계직이 ?

그것이 기계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에는 왜 있습니까?

차량하고 중장비 등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하는데 꼭 기계직이어야 됩니까 ? 그것은 오히려 행정직이 낫죠. 차라리 기계직은 건축과로 돌려서 건축과에서 유사한 건축업무를 배우고 실질적으로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우리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만 체육관 건립하고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기계직이 있어야됩니다. 건축직이 나가서 감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감리비를 주고감리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그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감리하는 어떤 당연히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죠. 감리사가 감리하도록만 해서는 안된다는얘기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현장답사 나갔을 때 어디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 거기 가보니까 당장 건축감리사가 있다고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관리하는 것이 엉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시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역시 이중관리가 되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와 해양수산과에 행정직이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하고 해양수산과는 지금 다른과는 일반 행정하고 같이 겸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거기 산림과하고 수산과는 순수하게 임업직과 수산직이해야 할 업무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조정이 ....

그러면 농정과는 농정업무가 99%가 아닙니까 ?

그중에도 ...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산림과에도 수산과에도 행정직이 근무를 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조성해서 그 속에서 행정을 보는 분이 수산내용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산림업무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일반직으로 회계를 정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습니까 ? 각 부서마다 독립적으로도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에서 각 실과 운영자금도 영달해 준단 말이예요. 각 실과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 출장비다, 여비다 다 정리하면 거기도 행정직이 필요한 거죠.

예 !

이것 고려좀 해주시고, 이 얘기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급직 이상41명중 대부분이 9년내지 11년만에 6급이승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중 가장 빨리 진급한공무원이 13년이 소요되었다면 이것은 좀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짚었기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기구도 감축하고 인원도 감축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10%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감축을 하지 마시고, 외부전문가에게 조직진단을 한 연후에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앞으로 몇 % 더 줄여라 이렇게 얘기가 내려왔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는 읍면 도농통합도시로서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0.7% 줄이면딱 맞다, 당신네들이 10% 정도 줄이라는 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교부금안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 베짱 좀 씁시다. 그래서 조직이 더 감축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한 것보다 조직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더 감축시켜야 된다고 하면 더 감축을시키고, 어떻든 우리시는 자구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과 실향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준다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실향민에 대해서는 특별히관리를 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하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이곳에 시집와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와 정착하고 있는타시도에서 여기에 전입되어서 살고 계시는분들 그런 분들도 향우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옇튼 우리 삼척시가 살기좋은 곳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 분들이홍보를 해서 살려고 오는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원중위원, 이정훈위원 두 분이 상당히 크게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시 공무원 851명중 102명 12% 됩니다. 관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소속감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해서 합동으로 주소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가겠느냐, 오겠느냐 이렇게 해서교통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주소를 안 옮겼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뭔가라는 것이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여러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말 못할 사연이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연을 우리는 알 수 없어 다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소현황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한다고 고려해준다는 차원에서 3개시가 합쳐서 심도있게 전.출입관계도 고려를 하고이렇게 해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우리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도장을 찍지 않는 분은 우리시의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이 어떻게 되었든 떠나서 ? 맞지 않습니까 ? 우리시에 시장을 선출하는데 그 주권행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시에 근무를할 수 있어요 ? ?

인정합니다.

그것을 짚어 주시고, 다음 휴대전화를 우리시에서 17대를 구입해서사용하는데 건설과, 총무과는 좀 힘있는 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3대씩 사용하고 있고, 이것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를 보는데 전화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만 전화는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거부감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단공무원도 휴대폰개인 사비로 사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는 것은 이제는사치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그만큼 정보화가 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단직원은 자기돈 들여서 전화를사서 업무를 보고 다니면서 바깥에 나가서과장님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다,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실제 과장님이 돈 한푼 보태줬느냐 이것입니다. 안 보태줬죠.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들은 아니면 계장님들은 왜 사비를 안 들이고 시민의 혈세를그렇게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매를 좀 맞아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여기에 17대가 있는데, 과장들이 물론 산림과장 같은 경우는직접 현장에 다니고 할 때 휴대하기 위해하나 있고, 그 외의 대부분은 과장들이 직접 사용 관리하지 않고, 업무부서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모르긴 해도휴대전화보다는 오히려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죠 ?

무전기겠죠.

무전기, 그것이 더 효율이 좋고 효능이 좋을 거예요. 실제 가곡면 들어가서 휴대전화 됩니까 ? 안되요. 가곡면 가서 휴대전화 들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틀림없이 무전기 전파는 통하고 있을 거예요. 안 통하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5대만 남기고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6항에 의하면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죠 ?

예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또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잘 안지켜지고 있는데 이런것은 눈이 번쩍 띄여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아까 여성공무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리휴가관계, 그것은지금 여성공무원들이 20년이상 장기근속자10일간 특별휴가가 되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법에 근거가 있는휴가사항인데 신청만 하면 안해 줄리 없고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청하기가 나름대로 부끄럽거나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 꼭 주기때는찾아서 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내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님 !

공공근로사업자들 있죠. 우리가 시비 프로테이지가 얼마 됩니까 ? 반반입니까 ?

지금 시비가 잠깐 계십시요. 이 자료를 전체사업비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중에서 도비가 10%, 나머지40%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 작업시키는 것을 보면 어어떤 것은 형편없이 할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대다수예요. 지금 여름이라면 풀이라도 베라고 하는데이제는 풀도 말라죽고 벨 것이 없네요. 장광에 나가서 돌만 떨꺽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18일까지인지 줄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17일인가, 18일 ?

18일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개발사업에 이 인력을 투입을 시키고 그 노임도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없겠는가 ?

그 사항에 대해서는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적해 온 사항이고합니다만 ...

국회에서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의원들도 그 얘기를 상당히 강도높게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앞으로는 실업자 말고 실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좀 시비를 쓰고 국비를 내려오는 것을 쓰는데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쓰더라도 좀 일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많이 고민을 하고 그야말로 일다운 일을 좀 찾아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일을 해당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땅한 일을 실질적으로 제3자가 인정할수 있는 그런 근로일, 또 발굴이 힘든 문제이고, 반면에 그런 점 힘든 일은 이 분들이잘 하지 않을려고 그런 경향이 상당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 태풍때 벼가 많이넘어갔을 때에 벼베기 일손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하는데 이 분들은 좀 하다가 앉아 쉬고, 좀 하다가 앉아쉬고, 빨리 하자고 해도 투덜거리고 ?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야되지, 공무원들은 하루 일당이얼마입니까 ? 그 사람들 2만 3천원보다 많거든, 많은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은 공무원들이하루 일당이기 이전에 ....

글쎄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그 사람들 2만 5천원이고, 나는 직위에 따라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일반 실외근무자가 2만 5천원받던것이 2만 2천원으로 노임지급기준이 별도로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또 2만 2천원 이상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고.

글쎄, 지급을 2만 2천원을 하더라도 간식비인가 점심값인가 3천원인가 있죠 ?

나갑니다.

어쨌든 그 사람한테 가는것은 2만 5천원이 아닙니까 ?

먼저 2만 8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내년도 이 사업은 노력의 댓가를 생산성이 있는데 갖다가 투입해 볼 수 있는 그런계획이나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위워님들 어떻습니까 ?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님들을 먼저인사 올리겠습니다. 주무담당 세무과 부과담당 김남주입니다. (인사) 징수 1담당 김주성입니다. (인사) 징수 2담당 박병도입니다. (인사) 세무조사담당 이기호입니다. (인사) 세외수입담당 오도선입니다. (인사) 재산세담당 최철원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올렸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9,516만 2천원입니다. 집행액이 조금 시간이 늦어서 제가 좀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이 1억 1,583만 4천원, 미집행액이584만 5천원, 잔액이 7,932만 8천원, 향후집행계획이 7,3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항에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1건에 시정조치 완료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96년에서 98년도 세목별 읍면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현년도 도세, 시세해서 3억 9,938만 8천원과년도가 3억 8,740만 7천원해서 96년도가7억 8,679만 5천원이 되겠고, '97년도는도세, 시세 해서 4억 3,763만 4천원, 과년도가 4억 2,941만 7천원해서 8억 7,67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8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도세, 시세해서 7억 1,537만 4천원이고과년도가 6억 1,864만 9천원해서 10월말 현재 13억 3,4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읍이 96년도 1억 5,639만 3천원, '97년도 1억 7,159만 2천원, 98년도 1억 9,4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은 ...

읍면은 읍면동장이 다시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중 관허사업 허가를 받거나민원처리를 받은 자의 명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9명에 1억 1,9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보고서는 이름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 세외수입 부과액 대 징수액 및 현재체납건수 및 금액입니다. 먼저 현황은 저희가 년도별에 금년도 예산서에 의한 이월금을 포함해서 계수를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부과액이 427억 3,428만 6천원에징수액이 421억 9,926만 2천원, 체납액이5억 3,502만 4천원, 징수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61억 1,432만 2천원, 징수액은 550억 6,793만 9천원, 체납액은 10억4,600만원입니다. 98.1%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16억 7,500만원, 징수액은596억 8,800만원, 체납액은 19억 8,600만원징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세외수입별 실과소 분임징수반이 현재 저희 재무회계규칙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실과장이 체납처분에 대한 전담을 하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정된 지방재정확충을위해서 계속 연차별 현실화 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년도별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액이 3억 3,400만원이고, 징수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억 7,400만원, 징수율은 47.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각종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10월말 현재는 내용별, 읍면별 현황이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도세, 시세에서 건수가1,508건에 세액이 2,6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도세, 시세해서 건수가 294건에799만 4천원이 되겠고, 98년도에는 도세, 시세해서 282건에 3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가 거소불명이 되었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주로 결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수징수 활동 및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실적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결손이월체납액이 도세, 시세 합해서 7억 8,67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징수액은 이중에서 3억5,737만 8천원을 징수하고 97년도 이월결산액이 4억 2,9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저희가 97년도에는 체납액 일소의 해를 운영해서 체납자 일제정비를 했고, 그다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운영 실시했고, 그다음에 징수독려반을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대책 보고회를 연중 1회를 했고, 그다음에 전 체납자 납부독촉 고지서를 4월과 8월에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일제 영치기간 운영설정을 연중 4회를 실시했고, 영치실적은 570대 9,7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반편성은 본청에 있는 징수직원들로해서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읍면동 교체징수반 운영입니다. 연중 97년도 9월에 15일간 6개동과 3개읍면에서 575건에 2,99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자진납세 홍보를 위해서 시장님서한을 발송했고, 지방세 알림방 운영을 위한 반상회 회보 고정게재를 했고, 그다음에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감한 체납처분 단행을 위해서저희가 재산압류를 전체가 1,002건에 내용별로 부동산이 332건, 자동차가 630건, 건설기계가 25건, 광업권이 12건, 선박이 2건기타 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채권압류는 전체가 41건에 6,80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금융예금이 13건에 1,000만원, 직장봉급이 25건에 2,300만원, 근저당이 1건에 400만원 그다음에 화물운송비가 7건에2,100만원, 공사비가 2건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은 저희가1건을 했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전 징수는 183건에 9,7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검인계약전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예고 통지도 18명에 81건 6,900만원을 했고이중에서 자진납부는 6명이 1,700만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도 194건에 799만 4천원을단행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주민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민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균등할하고 소득할로 구분해서 총부과건수가 36,898건에 23억 3,8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4,257건에 22억 6,500만원, 미수가 2,641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등할과 소득할은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세비용분석입니다. 전체가 26,291건에 인건비가 2,416만 6천원 우편요금이 103만 1천원, 고지서 인쇄비가 75만 6천원, 퍼스널 컴퓨터 운영이 33만8천원, 그렇게 해서 균등할과 소득할을 구분 징세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은 합계가 인건비, 우편요금고지서 인쇄비, P.C운영해서 1,081만 9천원이 되겠고, 소득할은 1,5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세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우선 8급 공무원7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부분은 연봉이 1,450만원에서 연중 20일 일하는 일수로 해서 본청 2명플러스 읍면 8명해서 966만 6천원이 되겠고소득할은 1,450만원 곱하기 연중 30일 해서본청 플러스 읍면해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416만 6천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편요금은 1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균등할에 대한 일반우편이2,000건 곱하기 170원해서 34만원, 그다음에 소득할이 일반우편으로 해서 2,000건 곱하기 170원해서 34만원, 그다음에 등기우편이 이것은 30만원이상분으로 해서 300건 곱하기 1,170원해서 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개인균등할은 통.리장들이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고지서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균등할이 32,000매해서 매장 18원이 듭니다. 그래서 57만 6천원, 소득할이 10,000매를해서 장당 18원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P.C운영은 33만 8천원이 되겠는데이중에서 균등할이 전기료는 P.C가 16대, 본청하고 읍면하고 동하고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1만원으로 해서 16만원이 되겠고, 복사지는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11,000매 곱하기 7원해서 7만 7천원, 다음소득할은 전기료가 본청, 읍면동해서 16대곱하기 대당 5천원해서 8만원이 되겠고, 내역서 복사는 3,000매 곱하기 장당 7원해서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비용수지분석에서 균등할에 개인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억 300만원, 징세비용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비율적으로 하면 31.7%가되겠고, 법인은 징수금액이 7,067만 7천원해서 징세비용은 5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비율로 하면 0.8% 그다음 소득할은21억 6,200만원에서 징세비용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하면 0.7% 해서 전체적으로22억 6,537만원해서 징세비용이 2,629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율로는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세비 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입니다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제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과 동지역이 현행 표준세로 인해서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세대상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제개선방향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세율 인상분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세대상 1만원 기준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시세조례로 자율 결정토록 현재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는 현재 국회에서 정기국회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표준안이 늦어도 이번회기말고 내년 임시국회에서라도 가결이 되면 강원도에서 주민세에 대한 어떤 도내 형평성 문제로 아마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회에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재산세와 통합징수방안검토입니다. 이것은 김응용위원이 내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했는데, 주민세 현행 징수방법 비교분석이 주민세가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입니다. 그다음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재산세 통합시 일괄징수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현재 이 부분은저희가 별도로 한번 행자부에 정책건의를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징수세 도입시 문제점 분석이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통합을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통합한다면 첫째, 납세의무자의 혼선이 초래 예상됩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각 세대당에 부과가되고, 재산세는 재산소유자에게만 부과가됩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전세입주자도가구주로 해서 부과가 되는 이런 사유가 되겠고, 과세 제외자 불일치 발생이 생깁니다재산세는 재산 미 소유자 및 천원미만 소액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분석을 해본 결과어렵고 전기요금 등 타 공과금과 통합징수시는 어떻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전기요금과 타공과금과 통합 징수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보니까 징수위탁 업무시 징수업무위탁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다 이러면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가전부가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그다음에 기초 자치단체별 세입금에 대한 처리혼선이야기됩니다. 그다음에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 징수대책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현단계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중앙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세법을 고치기 전에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번에 주민세 소득할 세제개편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정훈위원님께서 관계중앙에 정책건의를 한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만 현행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의 10%이고법인세할은 법인세의 10%입니다. 이것이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년에 거의 2000년에 거의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편효과가 조세체계간소화가 추진되고, 주민세 징수비용이 절감되고, 납세자 편의도모가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이 됩니다.

과장님, 읍면동지역은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장들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십시요.

예, 읍면동 지역은생략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장발부건수입니다. 이것은 균등할 소득할로 해서 합계가9,352건, 96년도에는 3,006건, 97년도에는2,979건, '98년도에는 3,36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했더니 징수율이 제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있고, 그다음에 주민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건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내역 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도세, 시세 해서 총 부과가 18,411건에 징수는 170억 7,300만원이 되고, 읍면은 2,996건에 징수가 26억 2,500만원, 동지역은 15,415건에징수가 14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에 지방세부과 징수내역 현황은읍면별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번에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및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도세, 시세해서 96년도에 부과건수가21만 3,941건에 금액이 173억 100만원이 되고, 이중에서 잘못 부과된 건수가 682건에3,400만원, 97년도에는 부과건수가 215,296건에 금액이 167억 5,100만원, 이중에서 잘못 부과된 건수가 388건에 금액은 2,300만원 98년도 10월말 현재 부과건수가 201,900건에 금액은 139억 900만원, 잘못 부과건수는 162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읍면별 내역은 저희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 및 소송이 제기된건수, 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 현황은 도세, 시세해서 96년도에 213건에 1억 800만원, 97년도에 233건에 7,900만원, 98년도에 282건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과오납 환부사례 및 소송이 제기된 건수 이것은 세목별 내용 유형별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소득할 주민세중 가산세 납부건수 및 금액입니다. 금액체납액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직권과세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합계 부과건수가 4,318건에 본세가3억 2,963만 5천원, 96년도에는 2,160건에본세가 1억 2,355만 2천원, 97년도에는 724건에 9,061만원, 98년도에는 1,434건에 1억1,550만원, 여기서 징수는 합계가 3,893건에 2억 5,158만 5천원, 96년도는 2,019건에1억 418만 5천원, 97년도는 672건에 6,913만 5천원, 98년도는 1,202건에 7,807만 5천원, 체납은 총 합계가 425건에 7,80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141건에 1,934만원, 97년도에 52건에 2,128만 2천원, 98년도에232건에 3,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진내용으로서 주민세 소득할자진시고 실적입니다. 전체가 2,320건에 21억 8,381만 8천원이되겠습니다. 용도별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가 주민세소득할 자진신고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서현재 매년 세무서하고 원덕 도계에 편의신고 납부제 운영을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중 가산세 납부건수는 도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현황과 과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법인소유 총 토지현황이 저희 관내 210개법인중 179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4,230필지로 5,415만 3천㎡가 되겠습니다. 비업무용토지 조사결과 과세실적은 전체가21필지에 86,000㎡가 되겠고 이중에서 추진세액은 6개법인에 1억 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인별 과세내역은 6개법인에 21필지 그것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4번, 고급별장 현황과과세내역입니다. 별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덕이 15, 근덕이 17, 교동이 2동 이렇게 해서 전체가34동이 되겠습니다. 별장 지방세 과세현황은 34동에 1,120만 1천원이 되겠고, 이 부분은 금년도 재산세에755만 8천원,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에3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과세율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84페이지는 별장 과세내역입니다. 저희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첫째가 5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명단, 두번째가 개인별 재산압류 및 명의이전 현황, 세번째가 체납차량 직권말소 및 명의이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13억 3,4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년도가 7억 1,537만 4천원, 과년도가 6억 1,8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징수체납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 징수기동반 운영을 했고, 특별징수기간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마을별 징수담당공무원 지정운영을 했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체납액 5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관허사업자 조사 관허제한도 금년 12월에과감히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 금융 불량거래자 등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약 10여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예금, 직장, 공사비, 화물운송비 등 채권조사 압류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도, 행불자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폐쇄이전까지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읍면에는 징수 포상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되겠습니다. 168명입니다. 100페이지에 개인별 재산압류 및 명의이전현황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208건인데 이중에서 미이전이 152건, 전부다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이전이 150건,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이전이 39건, 상속이전이 8건, 명의이전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위원님들께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6번, 98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체납처분 징수 및 결손현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징수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토지는 43건에 1억724만 5천원을 했고, 건물은 22건에 1억4,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압류는 381대에 1억 1,935만원, 선박은 2척에 612만 6천원, 항만시설 관리권은 1건에 5억 6,933만원입니다. 예금, 봉급, 화물운송비도 채권압류가 53건에 6,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물건 공매가 이것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건수가 22건인데 이중에서 진행이10건이고, 그중에서 자진납부 및 공매처리가 12건에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경매용 교부청구수량이 688건에 저희가 배당금 수령이 57건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58건에3,8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결손액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결손액이 저희가 282건에3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98년도 세수목표달성 특별대책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저희가 전체목표액이 424억 3,4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징수액은 308억 9,600만원, 그다음에 징수전망액은 408억 6,300만원, 세수부족액은 1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목표대 징수전망액이 96%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무조사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 관리법인이 210개법인인데 금년도조사대상이 70개 법인입니다만 조사결과 94개법인을 세무조사 했습니다. 이중에서 추징세액이 54개법인에 4억7,050만 3천원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로 세무조사결과 추징완료법인이50개 법인에 2억 3,030만 6천원, 과세예고후 추징대상 법인이 4개법인에 2억 4,019만7천원, 조사결과 추징분없는 법인이 40개법인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관리번호 19번,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내역 대 송금율 10월말 현재입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486억 3,800만원, 송금액은 현재 404억 5,500만원 83%가 되겠고지방양여금은 147억 4,811만 9천원에서 송금액은 77억 9,388만 9천원에서 송금율은53%, 국비보조금은 259억 3,944만 4천원에서 송금액은 142억 6,332만 3천원 송금율은55%, 도비보조는 156억 3,126만 8천원에서송금액은 71억 3,218만 9천원 송금율은 46%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보조금이 조기 송금이 될 수있도록 실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저희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장 135페이지가 됩니다. '98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송금내역입니다10월말 현재 지방교부세가 486억 3,800만원, 송금액은 404억 5,500만원 미착금액이81억 8,300만원 송금율은 83.2% 지방양여금은 147억 4,811만 9천원, 송금액은 77억9,388만 9천원, 미착금액이 69억 5,423만원송금율은 52.9%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은행에 통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

예, 해봤습니다.

결과는요 ?

고질체납자는 지금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희가 현행적으로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모든 신용이 거래제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우리시 체납액 1천만원이상 된 분들은 은행에 다 통보되어 있습니까 ?

다는 안되어 있고, 1천만원 넘는 대상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10명은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1천만원이상 기준을 세웠으면 그 1천만원이상되는 사람 전체를 실질적으로 세무과장님 친형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에서 빠지면 안되는 거죠 ? 누구는 은행에 통보하고, 누구는 은행에통보 안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1천만원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29명입니다.

29명이 뭘 많다고 그래요29명중에 10명을 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19명 왜 남겼습니까 ? 꼭 받을 것 같았어요 ?

(시간지연)

좋습니다. 과장님 ! 지금 시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고질체납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어떤 경우가 고질체납자예요 ?

저희시가 고질체납이라고 하면 금액적으로는 50만원이상 그리고3회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을 고질체납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가틀리잖아요. 1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으며, 고질체납자를 은행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이것 받아주지요 ?

은행연합회에 우리가통보를 해서 거기서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그중에서는 사업부도가 나서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도가 나서 없고, 지하에 들어가지 않은 다음에는 일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은 사업하고 안하고무슨 관계가 있어요. 고질체납자는 고질체납자지, 그것이 무슨관계가 있어요 ? 맞잖아요 ? 은행에 이것을 분명히 받아주느냐는 얘기예요 ?

예, 받아줍니다.

은행에 몇 건 통보했습니까 ?

금년에 우리가 10건을 의뢰했습니다.

그 10건은 이미 은행에등록되어서 단말기를 딱 치면 은행에 가서어떤 거래도 안된다는 얘기죠 ?

예 !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시에서 정의를 내린 고질체납자 50만원이상 3 회이상 체납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십시요. 그래야 체납정리가 빨리 됩니다. 내 부터라도 뭘 할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뭘 할려고 그러면 됩니까 ?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누가 돈을 내겠다고 해서 5년전에 500만원을 내겠다고 해서 본인 앞으로 돈을 내게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은행 볼일 보러 가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말하자면고질체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은행 볼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빌려갔지만 돈은 제가 갖다 갚았어요. 그리고 은행 볼일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이제는 인정 사정 볼 것 없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된대로 가차없이 행해야 되고 이래서 고질체납을 정리해야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징수율을 몇 %를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

총 예산액의 9%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징수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징수율 몇 %를 잡아서 했느냐는 얘기죠 ?

징수율은 약 5%입니다.

과장님 이제 거짓말 하면안됩니다. 오늘은 감사장입니다.

예 !

감사장이니까 부시장님이선서 했습니다. 95%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

95∼96% 잡습니다.

안을 두개 세웁니까 ? (녹취불능) 어떻든 정리합시다. 고질체납자를 은행에 통보해서 불이익을받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정의한 50만원이상3회이상 체납 몽땅 은행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응용위원님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할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과 생계가 전부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신용불량등록을 해놓으면 금융거래가 전체가 마비되어서 오히려 세금을 못내는 현상이 생깁니다.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김응용위원님 뜻을받아들여서 연구를 좀 해서 가능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은행거래의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서 생활불편도 있고 민원제기가 되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내 세금안내고 보란듯이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 체납되면 계속 연체금이 가산되죠 ?

예 !

오히려 정리해주는 이유가 되는데 ...

앞서 말씀드린 그런생계문제가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고질체납자를 정리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다음에 신문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32억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계 총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저희가 금년도 현재지방세가 13억 8천만원, 세외수입이 18억원그래서 약 32억원정도 됩니다.

신문에 난 32억원이 맞네요 ?

예 !

신문에 벌써 났는데 아직까지도 32억원입니까 ? 정리가 잘 안되네요.

32억원입니다.

그다음 지방세 체납액중관허사업의 허가를 받은 인원이 29명이나되는데, 앞으로 국세는 물라도 지방세에 한해서 체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정한 관허사업제한은3회이상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제한요구를 사업허가낸 해당실과에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지만 그부분 역시 어떤 제한을 함으로써, 돈도 좀벌고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데, 제한을 함으로써 생계와 맞물린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현장징수 활동으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 회계과에서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안 들어가면 돈을 안 줍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 지금 무슨 어느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공사하고 뭐 이런 사람은 물품납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장사 안하고 공사안하는 사람들입니까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이 모든 납부하는데 최우선으로 납부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세무과장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법 제40조를 읽어 보세요 ?

지방세법 40조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죠.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곤란한데 힘드는데 하면 얘기가 안되죠. 본 위원이 읽습니다.

예 !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는 허가, 인가, 면허의 등록과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주무관청의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관허사업을 받고자 하는 분은 꼭 우리 세무과를 경유해서 완납증명을 경유해서 완납했다안했다를 세금 있으면 얼마 있다고 적어서보낼 수 있는 란을 만들어서 꼭 경유하게만드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명이 이렇게 관허사업받는 이런 결과, 지금 우리 특위위원장이신심찬남위원장께서는 지난번에 누구입니까 ? 김시웅 ... 지난번 특위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논란이 많았고, 과장님이 애를 잡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과장님 이 내용 명심하시고 ?

예!

주민세 균등할 말이죠. 보면 읍면은 1천원이고 동은 1,800원으로나와 있죠 ?

예 !

징수비용이 1,100원으로나와 있습니다. 징수비용이 실질적으로 1,100원이 나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방법을 어떻게 해서체납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 그래서 적은 경비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은 김응용위원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저희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김응용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말씀을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행자부에서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표준세율을 주민세에 대한 표준세율 인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상 1만원 기준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강원도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도지침에의해서 의회에 상정할 그런 자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균등할에 대해서 김응용위원이 한번 통합 징수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저희가 나름대로 재산세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개인균등할은 각 세대당 세입자 전세자도세대당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가되는 반면에 재산세는 재산소유자에게만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과세객체가 서로 달라져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그다음에 과세제외자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되는데 재산세는 재산미소유자 및 1천원미만에 대해서는 소액미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말하면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상태고, 주민세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과세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세제를개편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문제고, 또김응용위원께서 타 어떤 공과금 전기요금이나 이런데를 합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위탁료를 내야 하는 그런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세입금의 혼선도 야기되고 또체납이 생겼을때 그 징수대책이 또 문제가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도 김응용위원님말씀하신 부분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세제를 이렇게 개편해 봤으면좋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방안을 한번 건의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신공사나 한전에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해서 통합고지서가나갔을때 그 비용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통합고지, 그 부분은별도분석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통신부분에 대한 통합을 했을때 ?

그런 납부가 부담해주는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부담해주는 부분이얼마인지를 얘기해야죠. 어쨌거나 받아들인 것보다는 비용을 다만얼마씩 부담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지금KBS에서는 전력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통합고지가 되고 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안된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청료 지금 그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

예 !

그전에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KBS는 가만 앉아서 지금 수금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줘서 현실에 맞게금 주민세균등할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거나 1년에 한번이지 않습니까 ?

예 !

(녹취불능) 각 마을마다 공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읍면지역은 보면 각 마을마다 공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금으로 주민세를 마을별로 일괄 납부유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요즘 IMF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도 줄었습니다만 시예산이 줄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자체를 제때에 시공을 못해주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민이 잘되면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나가야 될 공사지만 한정된 공사 물량이기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주민세를 잘 내는부락에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마을에 어떤현안사업을 어떤 마을보다도 최우선적으로우리 원덕읍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억∼6억원 가까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서로 마을마다 같이 빨리 내주고 하는그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머리를쓰시면 틀림없이 안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군에 갔는데 보안대에 발령을 받아서 월남에 보냈데요. 여기서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월남을 갔는데 가서 처음 임무가 한달 동안은 어떤 임무도 주지 않고 무슨 로타리인지 로타리 부근에 하루종일 가 있다가 오라고 하더레요. 이 사람이 아무일도 모르고 하루종일 앉아있다가 저녁에 귀대하고 아침에 밥먹고 나가 귀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를 알겠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이하 우리 간부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사실 정신만 집중시키면 틀림없이 좋은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어떻든 체납을 줄여주시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원활하게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부과된 지방세 건수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요즘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런 과오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얼마전 우리 호산시민이 이러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더이상 세금을 낼 수 없는 거라고 법원에 판결받은 것까지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득세인가 무슨세인가 또 고지가되었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한번 지적했으면 컴퓨터 입력이 될 것이고컴퓨터 입력 되면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지말아야 되는데 또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예요. 그만큼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조금 송금율이 지금 66%입니다. 올 시 사업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66%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시 사업추진과는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러면 우선 보조금은 연초에 중앙단위에서 보조내시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부서에서는 큰 공사금액은 전부다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충당하니까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적은 경미한 공사부분은 저희 지방세가 충당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부인은 아무도안 계시죠 ? 사실상 세무과장님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이런 분들한테 향응을 대접해야되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그 분들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을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닙니다만 계속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사를 늦게 발주시키고 이월 유도시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살아남지, 만약에 건설과장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에서당해년도에 공사 마치고 마치고하면 과장님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 맨발로 뛰어 다니는데 가서 보조금 받아오고 가서 세금 받아들이고 해야지 공사대금 지급하지 공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방법이있습니까 ? 그러면 어떻게 되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도 제대로 안되면 기채를 써야 되고, 이자부담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우리 사업추진하는 과장님한테 소주 한잔 사줘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죠 ?

예 !

매년 전년도 지적받은 건수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뭘 처리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어떻게 지적받은지 내용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작성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꼭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장시간에 고생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칠께요. 과태료 부과를 보면, 특히 책임보험, 자동차가 1억 1,875만 6천원으로 체납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삼척시에서 굴러다니는 차들이 책임보험도 안낸 차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에 부딪혔을때 사고가 나면 누구든이것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어떤 안전의식과 우리세수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

이 부분에는 전부다자동차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 재산에 대해서 ?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 3항의 규정에 보면 책임보험에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지연가입한 차에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다면 거기에 따른동법 제33조 제4항과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꼭 자동차에 압류시키지 말고 다른 재산에도 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책임보험 가입 안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것 참 여러사람들이 겁나는 일이예요. 이 부분을 필히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또, 두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건설입찰 수수료1만원씩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시는 앞으로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좀 죄송한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입찰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제안을 내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가 내든 어떤 과가내든 이것은 세수수입증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회계과하고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죠. 이러 이러한 부분은 받아달라, 그러면 그세수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 못해도 2억원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그 2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우리는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

예 !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시 주장했던 금고입찰제 이 부분을.... 어떤 이것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예요. 매년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면 안되고 실제적으로 금고입찰제를 한번해보자는 이거예요. 왜 못합니까 ? 그 높은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여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있습니까 ?

우리가 이자수입은금년도 3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입찰제를 했을때, 적어도 배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따라 어렵지만 과감히 시도를 해볼려고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는 반드시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저는 한가지는 서면으로알고 싶은 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한가지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업무용 토지현황에 보면 목적외에 사용을 했는데, 이 목적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6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중산층 정도에삶을 살아가는 사람, 1,500㏄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확한 수치는 안내도 되는데 약 4천만원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사람, 주민세와 가족 3인을 중심으로 해서자동차 1대와 4천만원정도의 재산과 종합적인 각종 세금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고, 6개법인체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 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선 주식회사 서울설비는 미사용 무단방치 되어 있는그런 토지로서 저희가 세무조사때 적출이되어서 소위 말해서 법인 유예기간내 유예기간내라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토지로 중과가 된 부분이고요. 동해철강도 마찬가지이고, 하장농협은 이것은 은행이 농협에 차입금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다른 대체 땅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업무용으로 추징한 것이고그리고 쌍용자원 신기사업소는 이것은 광산개발에 한해서입니다. 토지를 사놓고 유예기간내 당해 목적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 되었고, 쌍용자원 삼척사업소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양시멘트 이재복 것도 유예기간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중과된 것입니다.

전년도도 이렇게 되었죠?

97년도 말씀입니까 ?

예 !

전년도는 안되었습니다. 비업무용 중과는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본 회의장에서 10시 30분에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