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충실해 주신 이동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매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99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내일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이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주무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소관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에 직접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 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실에서는 보충자료를 별책으로 묶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예산서 페이지와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같이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분야 34페이지입니다. - 세입분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입니다. - 기획담당관실의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장비현대화 융자금이자수입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지난 '92년도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5억을 의료원에서 빌렸올 때 시에서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의료원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101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세출은 바로 상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2페이지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융자금 이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역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장비현대화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 역시 세출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을 의료원에서 잡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충 자료 2페이지에 장비확충 내역하고 융자금 차입현황, 상환 내년까지 전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 보충자료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 다음에는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보충자료 4페이지 기획담당관실에 보통교부세 350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8년도 보통교부세가 377억9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99년도 보통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도 수준으로 93%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 역시 경제위기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93%정도는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총액에 13.27%를 보통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11분의 10을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하고 11분 1을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은 2001년까지 13.27%인 보통교부세율을 17%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법정 교부를 인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 밑에 43페이지 증액교부금은 '98년도부터 신설된 교부금입니다. - 이것은 법인세와 관련된 즉, 말해서 법인을 많이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증액교부금입니다. 법인을 많이 유치하면 증액교부금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수준인 1억9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이상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69페이지부터 기획담당관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본 사무용품비는 일인당 똑같이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저희 19명 계상되어 있고 복사기 수선도 복사기 1대에 분기에 20만원씩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은 실·과별로 다소 많이 쓰는 실·과와 적게 쓰는 실·과 차이를 뒀습니다. 저희실에는 6백5십5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나 드럼구입 또 팩시밀리 토너, 드럼구입, 기타수용비등은 과거에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복사기 토너, 드럼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카드작성용 용지 구입입니다. - 이것은 카드를, 각종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카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용지를 150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귀빈들이 방문하거나 또는 간부님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카드로 만들어서 하는 용지구입대로 1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파일지 봉투를 2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목포시라고 씌여진 노란봉투입니다. 각종서류를 넣어서 선물할 때 쓰는 파일 봉투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99시정현황 칼라제작은 보충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산출기초와 필요성이 나와있는데 '99년도 시정현황은 해마다 계속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과 같이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99년 목포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것 역시 설명 자료 6페이지 두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시가 그 동안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시정의 달라진 모습을 단일책자로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사업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정백서발간인데요. 이것도 보충자료 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이 시정백서 내용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목포시 인터넷에 들어와서 참 좋은 내용이 실려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우수시책사례집 발간입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타 지역의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이나 민간 기업의 선진경영활동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3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발전 장기종합계획 책자발간입니다. -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토제4차 종합개발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교부에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4차국토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저희시의 장기종합계획을 거기에 맞도록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 보충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입니다. - 이것도 재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시의 주요시책들을 입안하던가, 시행하는 책임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책자화해서 기록 보존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시정평가 분석 보고서 제작입니다. - 금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66명으로 시정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평가단이 지금 상당히 분야별로 관련 시설까지 확인을 하고 12월말에 설문조사도 하고 종합평가토론회를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시정평가단이 보는 목포시정의 평가를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해의 우리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배부해 드리는 그런 연례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제작입니다. 이것도 주요업무의 계획에 따른 주 시행계획을 별도로 제작해서 업무용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79페이지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입니다. - 이것은 해마다 우리 목포권의 현안사업을 2월달부터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전관계부처에 저희들이 설명자료로 쓰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사업으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 목포권 지도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나 주요사업을 상부에 건의를하고 전관계에 가지고 갈 때 지도를 짤라서 그 부위를 표시를 해서 어떻게 변모된다 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지도를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약500매씩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도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상황판정비는 해마다 사업예산이 확정된 뒤로 새해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상황판을 정비를 하는 그런 연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준 경비로 공통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고 급양비도 공통적으로 해마다 직원들 특근에 따른 외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1세기 목포발전계획등 지역현안사업 특근외식비는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야근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기획실은 의회업무라든가, 의회준비라든가 수시로 떨어지는 현안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근외식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운영수당에 유달장학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유달장학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조례 12조에 10페이지 12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달장학위원회는 1년에 두번 정도 합니다만은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72페이지 제일 하단에 CIP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백2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목포 도시 이미지 형상화를, CIP사업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작업이 되면 매단계마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확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73페이지 관내여비는 해마다 기준액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 시책추진관외여비는 기획실 전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 중앙부처의 회의 및 저희들이 현안사업관련해서 출장가는 관외여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직급별로 우리 실·국장님들 3백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 이것 역시 금년과 같은 기준이고 전라남도에서 '99년도 예산편성기준경비를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5천4백만원으로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의회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도 똑같이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달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 기획실에 시책추진비 6천7백만원 세워진 것은 3억5천4백만원에 일부입니다. 실·국별로 편성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에 1천만원, 기획실에 6천7백만원, 감사실하고 공보실에 6백만원, 총무국에 1억1천5백만원, 문화시설사업소에 4백만원, 보건소에 4백만원, 경제사회국에 7천4백만원, 도시건설국에 7천4백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는 법정경비로 4급은 3십5만원씩, 5급은 1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부서업무추진비는 20일 미만의 부서에는 부서업무추진비가 2십만원이고 20일이 초과되면 1인당 5천원씩 초과가 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대민활동비는 전직원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법정기준으로 계상된 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 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인 제안채택시상인데 이건 보충자료 12페이지에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시행규칙을 참고로 했습니다. 부상금액은 금상은 2백만원, 은상은 1백만원, 동상은 5십만원, 장려상은 3십만원, 노력상은 1십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 참고로 금년도의 시민제안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각 동에 또는 반회보에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총18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한 결과 특산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1건을 저희들이 노력상으로 채택을 하고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 역시 앞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제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에 76페이지 하단입니다. -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입니다. 이것 역시 보충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목포시 제안규칙이 바로 공무원에 대한 우수제안을 해 주신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시상을 모집해서, 모집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28건이 제안으로 접수되고 아이디어가 198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 그 중에서 가장 우수제안으로 참고로 저희들이 심사결과 시상하려고 합니다만은 해수침수지역에 조위표 달력을 제작해 가지고 침수지역 가정에 붙여주면 가령 4m90이상 조위가 올라갈때는 사전에 알아서 대비하도록, 참고로 달력을 한 장씩 붙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내년도 조위표 달력을 주무과에서 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전 직원과 위원님들의 자료를 활용해서 공통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해마다 5백만원씩 계상해서 자료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77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보충자료 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투자자유지역지정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입니다만은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도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투자자유지역이나 국제자유도시같은 그런 용역계획은 앞으로 상당히 거창한 계획은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관련 국가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이 국가시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기타 자료로 활용을 해마다 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보충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적 국토개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페이지에 '99년도 정수재산물품정수 승인사항 통보를 붙였습니다만은 모사전송기 정수승인이 나온 사항입니다. 모사전송기가 저희들이 지금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 다음에 상황실 책상과 상황실 의자를 해마다 상황실을 가만히 놓고 쓰면 안버릴것인데 저것이 행사 있으면 회의실로 갔다, 상황실로 갔다 하기 때문에 옮기다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보수를 하고 아주 망가진 것은 교체를 하는 경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78페이지 하단 적립금입니다. - 유달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유달장학기금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별첨에 의해서 내년까지 5년간 1억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본청의 5급이하 본청전직원 498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본청 전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 기관 공통운영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목포시 전체에 일반수용비 실·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혹시 특수한 업무가 떨어져 가지고 수용비가 부족할 때 여기서 지원하도록 예산계획편에다가 공통수용비를 전년과 같이 매년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예산서 제작은 해마다 예산서 제작에 따른 경비로 4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발간하는 경비입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용지대와 기본급만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제작은 지금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에도 수정보완해서 작성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작성할랍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2백2십5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 역시 해마다 편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작하는데 기본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발간실 운영 용품구입비는 발간실에 쓰고 있는 마스터지라든가, 잉크 또는 휘발유등 발간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예산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산회계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대는 1년에 12번 한번에 2만원씩 계상을 해서 2십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위탁교육비가 공무원위탁교육비가 2천만원, 교재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공무원 교육시에 교재대나 위탁교육비가 필요한 그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위탁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급양비는 이것은 목포시 전체 기관공통운영 특근매식비입니다. -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사업이나 현안사업 추진시에 실·과별로 부족분이 생기면 여기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2백만 원을 별도로 예산계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발간실 신쇄기라든가, 발간실 제판기를 해마다 수리를 조금씩 해가야 유지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국내여비중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99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해당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까지 공무원교육이 되겠습니다. - 84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시전체 풀여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특수현안사항이 발생하고 할 때는 예년과 같이 풀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 문서채송여비는 전라남도와 우리 시간의 문서채송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 동직원 관외여비는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이 관외여비는 계상이 안됐거든요. 관내여비는 한달에 1십만원씩 줍니다만은 관외출장을 체납세 징수등으로 갈 때는 여기서 지원을 해 줄려고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특수시책추진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업재원확보등 즉 말해서 현안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추진여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예산절약시책제안 및 성과급 지급입니다. - 이것은 금년부터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부서에는 제안을 해주거나 또는 절약하는데 정말로 모범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제공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현장견문보고제운영 우수부서 시상인데요. - 이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 역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출·퇴근이나 자기 가정생활하면서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시민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그때그때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시상제를 한번 채택해서 공무원들의 활동동기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우수공무원, 위에는 우수 부서고 밑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한 6명정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조그마한 선물과 함께 시상을 하고자합니다. -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금년과 같고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임의보조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8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우리 법무계에서 현행법령집을 전부 추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 한국법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추록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추록대입니다. 6백3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연혁집 추록입니다. 이 법령집에 대한 연혁집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1십5만원씩 우리 목포시 고문변호사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한달에 1십5만원씩 2분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치법규집 추록자체발간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의회에서 법규가 재정돼서 집행부에 도달이 되면 바로바로 추록을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사업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직원법률교육교재입니다. - 이건 오늘 오후2시에 광주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을 초빙해서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때 교재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직원 법률 교육교재 발간에 쓸려고 그럽니다. - 직원들이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복잡다단해 지고 점점 행정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훨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법에 대한 상식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법률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소송수행착수금은 보충자료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소송을 되면은 착수금으로 보통 한꺼번에 2십만원씩 착수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나눠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4천5백만원 예상이 됩니다만은 내년도 이것도 좀 줄일수 있으면 줄여보자 그래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소송수행 사건 현장 검증료는 우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할 때 현장소송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장검증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검증료를 법원에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소송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 금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같은 경우 해수침수피해소송관계로 해서 상대자가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되고 인지대나 송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소송공탁금은 이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혹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때는 우리 시금고에 가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다시 항소해서 2심이나 3심까지 가서 소송이 필요할 때는 공탁을 저희들이 해놔야 시금고에 가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공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여비로 금년에 5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금년보다 좀 줄여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법정기준에 의해서 5백만 원씩 3사람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포상금에 순수한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 이건 활성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소송이 됐던, 민사단독소송이 됐던 변호사 선임없이 공무원들이 직접소송을 시행해 가지고 승소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보다 훨씬 적게 들고 또 공무원들이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사항이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직접소송을 시행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금년에 1백3십5만원인데 내년에 좀 더 해보자해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소송비용배상금입니다. - 이것은 해안로 침수패소사건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금을 고법에 항소를 할 때 그배상이 되겠습니다. - 또 손해보상금으로 작년에 보니까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많이 안하니까 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3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증인실비변상금은 소송을 수행할 때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할 때 증인들에게 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실비변상비로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통계조사분야가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통계연보는 해마다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7백5십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사업체 기본통계조사 특근매식비는 이건 사업체 기본조사를 동에서 합니다만은 사업체조사를 할 때 200개 이상 사업체가 될 때는 조사요원을 한사람씩 주는 그런 사업체기본조사 특근매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통계조사업무추진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통계조사를 사업체조사와 광공업조사, 고용구조조사 이렇게 3가지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만은 시작하기 전에 하고 나서 하고 한사람이 2번씩 갑니다. - 그래서 6번 2사람이 가서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용인부임은, 300개미만 동에는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300개 이상인 그런 동이 2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보조조사요원을 한사람씩 쓰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산입력 요원은 여기는 사업체가 600개 이상은 동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산입력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체가 600개 이상인 동이 13개동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전산입력요원을 계상을 해서 7십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산 및 정보화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 참고자료 46페이지부터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장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이 법정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전산교육장 교재는 직원들을 해마다 자체전산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타 교육원으로 교육을 보내는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에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한600명정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재를 자체발간을 해서 활용하는데 100부라고 했습니다만은 재활용하려고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지원 재단 연회비는 보충자료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지역정보화 재단에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연회비로 4백만원씩 줍니다.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지역정보센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고 우리 지역정보관련 프로그램이나 전산자료를 그쪽에서 많이 공통으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연회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PC통신 정보이용료입니다. - 천리안에 저희 유달산소식을 제공하고 있고 하이텔에 내년에는 전공무원에 대한 ID넘버를 부여해서 E메일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이텔 정보이용료를 포함해서 4백3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만은 작년까지, 지금까지도 목포대학교 인터넷 서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정갱신을 하다보면 불편해서 목포 우리시 전용회선을 구축해 가지고 신속한 정보를 그때그때 수정보완해서 제공하려고 전용회선사용료로 별도로 4백1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시산하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산마인드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초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으로 7십5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 이건 금년도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통과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14조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연말까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모든 자문을 구할 때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민간인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 다음은 직장대항 PC이용 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채점수당입니다. - 보충자료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금년에 제2회 직장대항 PC경진대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직장대항 PC이용 경진대회 문제출제하고 채점은 대학교수님들이 다 했습니다만은 교수님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 그 다음에 급양비는 행정업무프로그램개발 업무추진특근매식비 이건 전산요원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전산과 관련된 지원요청을 많이 하게됩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시설장비유지입니다. - 이건 주전산실 운영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 234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고자료 6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 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모든 전산정보화장비에 대해서는 8%를 계상하도록 보충자료 64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행정망 주전산기 부대장비 수선비를 취득가액의 연 8%로 제시한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93페이지 주민전산망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도 물론 동에 있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고, 전산통신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용 전산망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내 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국내여비는 정보화 담당공무원이 요즘 전산정보업무가 수시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공무원 신기술 습득 및 전산화 추진 관외여비로 매년 계상한대로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정보센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 하이텔 4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산실에 전산직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씩 전용으로 맡아야, 요즈음에는 대화방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도요. 가령 우리시 인터넷 담당직원하고 직접 대화를 많이 신청을 해옵니다. 이 사람들이 딴일을 하다 하면 상당히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대화를 넣었는데 대화를 안 해주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일용인부를 한 두어명을 280일짜리를 써 가지고 보충해주면 어떨까해서 일용인부임을 두사람 몫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가 폭주할 때만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 94페이지입니다. 직장대항 PC이용 경진대회 우수기관 및 우수자 표창입니다. 이것 아까 문제출제수당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장대항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최우수상은 과학대에서 받았고 우수상은 보해양조와 항도여중 그리고 장려상은 행남사, 골롬반 병원, 목여상에서 받았습니다. - 기관단체 공무원 PC이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역정보화나 전산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책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포상금에 3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시청직원들은 아까 말한 직장대항에 참여를, 우리 시청직원들이 참여하면 좀 그렇다 해서 우리직원들은 참여를 않고,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체희망직원들한테 전산기기조작 실기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자를 표창을 합니다. 작년에는 의회사무국 여직원도 여기 우수직원으로 뽑혔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95페이지입니다. -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2002년 문제해결관련해서는 참고자료 71페이지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만은 2000년 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현재 486급 이하 컴퓨터까지는 앞에 점찍고 두 자리 숫자까지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99년이 넘고 2000년이 되면 1900년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버립니다. - 또 2001년이 되도 1901년으로 인식을 해 버릴 우려가 있다. 그것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2000년 문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저희들이 2000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저희가 51종이 5개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2000년 문제가 해결이 안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 보급업체에다가 자율적으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전산이나 통신기기 이것이 전체 895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또 보급업체에서 할 때는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다 됩니다만은 해결이 안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두번 행정자치부 지도받고, 도지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할수 없는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전산기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는 우리 테이콤투 주전산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를 그것은 어차피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기본경비와 정보센터가 과거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다 저희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서버가 2000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이것 역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따른 경비를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동응답장치는 저희 통신실 전화가 ARS전화로 들어오는 자동응답장치가 시간이 타이밍일자 연월일자체를 인식을 못해주면 혼선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하는데 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 전산자료 변환프로그램은 이건 세무과에서 지금 지방세 전산자료를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도입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사실상 '96년 이전에 도입한 것은 2000년 문제 다 해결이 안되어 갖고 나온 기계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도저히 업체 스스로 모른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변환프로그램용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수벽전기기 전력감시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 전기실이 완전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작동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진단한 후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기획실에다 지금 풀로 세워놓은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 왜그러느냐면 아무래도 우리 일반직원들은 전산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은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 특수프로그램이나 특수기계에 대한 검증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산전문직이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해서 실·과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잘못하면 즉 말해서 2000년 문제가 해결이 안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못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와 한국전산원하고 연계를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도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기본계획수립은 금년에 저희 도시과에서 수치지도 엔자이에스를 수치지도를 완성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 수치지도에 앞으로 들어갈 업무들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한전지중화 지하에 있는 모든시설하고 도로대장 가지고 지상에 있는 물건 이것들에 대한 모든 도시정보를 하나로 거기다 묵어야 이것이 제 기능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말해서 무엇부터하고 무엇은 어디부터하고 그런 종합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치지도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이것은 정말로 전문업체에 맡겨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도 3,4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부는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나 저희 직원들을 부담해서라도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1천5백만원 했습니다. - 다음에 시정정보시스템 개발입니다. -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전부 전산입력 완료를 하고 부분적으로 인터넷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 자치법규라든가, 통계자료 이런 시정정보를 전산화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터넷에다 넣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이것은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더라도 우선 내년부터 할 것은 자치법규하고 통계자료를 넣을려고 하고요. 그 다음 실·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자료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맞춰서 넣을려고 합니다. - 다음에 민원행정 시스템 개발입니다. - 이것은 세외수입이나 인허가등, 참고자료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4-1이라고 되어 있고 민원행정시스템 권역별 시연회 참석을 해 가지고 시민과에서 민원행정 시스템개발을 내년에 하겠다 공문에 대해서, 상부지시에 대해서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용역비를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한글이 즉 말해서 전부 복제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도산한다고 한동안 했었죠. -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때는 PC를 구입할때는 반드시 1개이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PC한대 사면 소프트웨어 한대씩 사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사는 기본적인 경비 5만6천1백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전산망 보완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점점 전산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해커가 침입해서 깨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산실에 들어오는데 방화벽을 설치해 가지고 함부로 못들어오게 열 것은 열어주고 보완할 것은 철저하게 방어벽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도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어벽설치프로그램 구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 청내전산망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참고자료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청내 현재 전산망회선이 287회선이 갈려있습니다. 의회사무국까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까지해서. 그런데 이건 직원 1인당 1회선을 확보해야 전자결제하고 전산업무를 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228회선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 본청, 사업소간 초고속 전산망구축은 지금 본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7회선이 구축이 돼서 레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소나 동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다만, 동은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동까지 할려면 약 3억정도 들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소와 동까지 웸망을 구축하는 그런 시설비만 1억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도서관리 전산화 시스템은 시립도서관의 도서관리를 위한 서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시스템구축비를 계상을 3천3백만원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 지방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은 자료 96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현재 지방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금년부터 내년 8월까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광주서구와 제주, 청주 4곳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단계로 프로그램개발을 행자부에서 해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시·군에만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단계로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11월 5일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만 별도로, 차량은 차량만 별도로, 지적은 지적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전부 시에 21개 업무, 95개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 그래 가지고 가령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면 자동차소유대장도 정리가 되고 또 토지대장도 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보화시대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000년문제 해결입니다만은 여기는 앞으로 2000년문제될 것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교환기하고 다중화장비가 2000년문제 해결이 들여온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행정정보화 구축컴퓨터 구입입니다.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직원에 대한 ID넘버를 구축을 할려면 1인 1PC를 공급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1인1PC가 공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대정도를 더 살려고 합니다. - 더 사서 전직원들에 대한 PC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 다만,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사는 PC는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않고, 실·과 특수업무용으로 한 것은 계상을 않고 일반업무용으로 쓰는데 필요한 200만 계상을 하는데 이것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무공간이 좁아 가지고 컴퓨터놓고, 프린터놓고, 본체놓고 모니터 놓으니까 좁아가지고, 사무공간이 좁습니다. - 그래서 지금 도나 장성군은 기왕에 컴퓨터를 다 보급을 해버렸습니다만은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사는 것 계별로, 계당 한 2대정도만 노트북을 사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희망을 하고 있어서 노트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가 좀 높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전산망용 레이저 프린터는 금년도에 10개동에 레이저프린터를 우선 나눠줬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구입해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나머지는 16개동에 주민등록증명발급하는 레이저프린터입니다. 그것이 '91년도, '92년도에 사서 너무 낡아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지장이 있다그래서 동에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구입입니다. - 이것은 본청 전체 실·과와 12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중에서 꼭 필요한 곳을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20대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화상입력기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프린터를 쓰는데 칼라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 칼라프린터 쓰는데 지도나 사진 이런 화상으로 스캐너를 읽어 가지고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화상입력기를 A 규격으로 한대 살려고 그럽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시정연구개발에 일반 운영비는 지금 시정연구기획단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사례집을 계속해서 분야별로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끝나면 분야별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사례집을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 다음에 급양비는 시정연구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국내여비도 시정연구개발업무추진 관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포비전 연구자료작성 및 시정발전세미나 발표자사례금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가령 금년도에 해양엑스포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해양엑스포관련 용역비를 하나도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양엑스포같은 세계적이고 그런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때는 특정한 사업이 지정되지 않는 그런 정식용역비는 아니더라도 교수들한테 간단하게 무엇을 하나 연구해 주십시오하고 1,2백만원씩 줘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연구를 받아오기 위해서 1천만원을 목포비전 연구자료작성 및 시정발전세미나 발표자 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명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시정평가단 간담회 및 생활민원 현지확인활동비입니다. - 이분들에게 1년이면 몇 번씩 나오라고 해갖고 일당을 드리고 그러는데 선진시찰을 한번 보냈으면 어떨까해서 선진시찰비까지 포함해서 1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은 분야별로 받고 각 동에서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 그 다음 10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목표관리제 실시 컨설팅 용역입니다. - 이것은 내년부터 행정자치부 계획은 전 지방자치단체에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합니다. - 그래서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관리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하는 과정을 능률협회라든지, 전문연구기관에 컨설팅을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5천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 목포 의료원 장비현대화 차입금 이자 상환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출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 102페이지 목포의료원 장비현대화 차입금 원금상환도 아까 세입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만, 예비비의 20억6백2십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정요율이 총예산규모의 0.1%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0.1%이상인 가용재원을 제외하고 20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은 마치고 한꺼번에 목포시 유달장학위원회 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서에 같이 보고를 드리는데 이건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건 의무사항을, 그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누락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금년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결산은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 계획은 금년에 처음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 유달장학회 104페이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 수입은 아까 저희가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린 대로 유달장학기금으로 우리 시비에서 출원하는 1억원과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을 예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자수입으로 8천6백1십5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말에 내년도 이월금으로 8억1천1백4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지출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자의 범위내에서 그 해의 이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고등학생은 40%, 대학생의 금액기준으로 6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이자가 여기서 8천6백1십5만3천원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근접한 장학기 금으로 8천5백3십6만원으로 비율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고등학생 52명, 대학생 20명으로 계산을 해서 8천5백3십6만원을 했습니다. -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탁금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 그래서 고등학생 49명, 대학생 20명에게 총 9천9백2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재정적립은 '98년도 이월금 적립금이 8억1천1백4십만2천원이고, '9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이 1억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99년도 이자수입에서 '99년도 장학금 지급액을 뺀 7십9만3천원까지 더해서 9억1천2백1십9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지루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9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한시간동안 듣고 하려니까 지루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않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위원입니다. - 70페이지입니다. 물론 목포시가 책자발간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목포시청에서 '99년 목포시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작하고 '99시정백서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우수시책사례발간, 목포발전 장기종합계획 이런 책자가 거의 같은 업무에 소관 되는 것이 많습니다. - 이런 책자발간을 했을 때 다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금 몇 개로 줄여서 책자발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물론 보충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책자발간계획을 보충자료에 넣었습니다만은 부분별로 다 특색이 있고 필요해서 저희들은 이때까지 또 해 왔고 필요합니다. - 왜 그러냐면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정현황은 해마다 칼라로 작성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누구든지 오면 시정현황 달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포시청에 오면 무조건 시정현황을 드리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청방문자 또는 오신분들한테 우리 목포시하고 관련된 일로 오셨거나 또는 외부에서 온 교수님들이나 오시면 무조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현황은 해매다 발간을 연례적으로 해온 것이고 또 실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 그 다음에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해마다 신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금년도 달라진 우리 정부의 모습 또는 우리정부시책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 시화해서 우 리시와 '99년도 들어서 '98년하고 달라진 우리시의 시책이나 사업 이런 사항들을 전부 여기다 망라해서 아주 두껍게는 안냅니다. - 그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고 얇게 해서 보통 보면 150건부터 200건씩 해마다 보면 내년치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은 달라진 시책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시정백서는 금년도에 1000페이지로 해서 했는데 1년동안에 이것은 목포시에서 한 모든 시정, 앞에 의정도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무자급까지 포함해서 잘하고, 잘못한 일 그 실적들이 시정백서 하나만 보면 1년 동안의 시의 모습이 다 나오는 좀 두꺼운, 분량이 많은 그런 책자입니다. - 그리고 또 다시 설명이 되는데요. 우수시책사례집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또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다른단체, 자치단체별 다 사례집을 냅니다. - 우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서 우리가 안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일반기업체 경영사례 그런 것 까지해서 우수시책을, 앞으로 이런 시책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자 공무원 교육용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장기발전종합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국토제4차 계획이 내년 11월까지 지금 정부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있으므로 그 계획에 우리들이 목포시의 현안사업들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토 제4차 계획이 2001년까지의 계획입니다. - 그 계획에 반영된 우리시가 받아들여야 할, 국가계획을 수용해야 할 그러한 계획서를 종합계획을 발간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 기능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런데 우수시책사례집 발간하고 71페이지 정책실명제 발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99시책 백서발간이라고, '99 주요업무계획제작하고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줄여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연구하고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최대한 절약하도록 할랍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

- 제가 덧붙여서 고승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부가 긴축예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만 봐도 10가지입니다. - 10가지 종류인데 이것을 크게 대별하면 전반기에 발간해야 할 것, 연초에 또 연말에 발간해야 할 것 2가지로 크게 볼수가 있고 성격상으로 보면 세세로 나누면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적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눌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봐보세요. '99 시정현황칼라제작하고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하고 물론 쓰는 용도는 다르겠지만 다 유사합니다. - 그 다음에 우수시책사례집 발간하고 그 다음 정책실명제하고 뭐 비슷하죠. 그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성격들입니다. - 그 다음에 '99년 주요업무계획제작, '99주요업무시행계획제작 같이 유사합니다. - 그 다음에 목포발전장기종합계획, 목포권현안사업, 목포권 현안사업하면서 장기계획까지 같이 제시해 주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내용끼리 성격이 비슷하거나 전·후반기로 나눠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해 주는 것이 긴축예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해 주십시오.

- 예.

- 이런 책자들은 전부 발간실에서 제작을 합니까? 다른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합니까?

- 발간실에서 한 것도 있고 즉, 말해서 업무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정책실명제책자, 우수시책발간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합니다. - 그러나 칼라로 제작하는 시정현황이나 시정백서 또 현안사업책자 이런 것은 외주발간도 하거든요. - 그런데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발간실이 즉, 말해서 칼라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화가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하고 흑백으로 된 것은 가능하면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72페이지 … 예. 배진석위원님.

- 72페이지 급량비는 시책추진 특근매식비는 19분이고, 21세기 목포발전계획등 특근매식비는 16명으로 했는데 다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 예. 시책추진특근매식비는 5천원씩 19명 해갖고 100회 했는데 이것은 실·과공통적으로 특근매식비를 계상을 했고요. 밑에 지역현안사업추진 특근매식비는 16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19명 전원이 날마다 전부 한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1년에 50일정도는 16명이 기획실에서 특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73페이지… 김선호위원님.

- 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7백만원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시 전체가 3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단위는 똑같이 나주시나 광양이나 여수, 순천 똑같이 3억5천4백만원, 그 속에, 3억5천4백만원 그 속에 물론 의회사무국 1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포함해서…

-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인가?

-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명세만 이렇게 해놨지 실은 3억5천4백만원속에 다된 것입니다.

- 그러면 도지사가 지침내용을 시달했습니까?

- 예. 여기에 있습니다. 첨부서류라고 별도로 예산계에서 만든 서류에 있습니다.

- 73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발굴 업무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다른 지방행정정보화시책 추진이라든가, 2001년 해양엑스포유치사업추진, 현안사업추진, 재원확보대책, 대외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똑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정시책발굴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사실상 기관당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그 한도내에서 정해라 하면 여기서 기능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 것입니다. 꼭 여기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는 보기가 힘들겠죠. 3억5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목포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냐 하는 것은 별개문제고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맞춰서 했습니다.

- 예. 문창부위원님.

- 지난 '98년도에는 특수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천8백5십만원이 있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해서 1천8백5십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한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6천7백만원인데 그럼 작년보다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요. 액수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산부기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갖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는…

- 삭감 않고 처음에 올렸을 때 이렇게 …

- 똑같습니다. - 우리 기획실만 보면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 유 위원님, 그 부분은 실·과별로는 변동이 있는가 몰라도 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아, 전체적으로…

- 예. 시전체적으로 보거든요.

-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다 그 말이죠? 기획실로.

- 예.

- 실·과별로는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1백5십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3백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1백5십만원인데 왜 3백 만원 되어 있네요?

- 당초예산에 절반만 하고 나중에 3백으로 했습니다.

- 아니, 그부분은요. 옛날에는 특수시책업무추진비를 50%세우고, 특수활동비로 50%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번에 특수활동비 몫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합해졌습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은 없는데.

-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난번에 말에…

- 예산심의때 의회에서 20% 삭감했던 것이지 예산편성때는 안 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 기본급여 받는 것 중에서 상여금 40%씩 삭감한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이 안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예산심의때 20%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는 국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 됐습니다.

- 예. 이해가 됐으면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 예. 강성휘위원님.

- 75페이지 대민활동비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대민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직원, 정규직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 6급 이하입니다. 5급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6급 이하입니다.

- 예. 6급이하 정규직직원이요?

- 예.

-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 예. 김선호위원님.

- 77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해 갖고 투자자유지역지정 기반조성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 갖고 1식이라고 했는데 이 1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 거기에 관련된 전체란 얘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학술세미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1식이라고 표현 하셨습니까?

- 투자자유지역지정을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 물론 대불공단에 29만평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법이 발표된 것 보면 1억불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지역 또는 5천만불 이상 투자를 하고 상시고용창출효과가 1천명이상인곳 또는 3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가 되고 5백명이상 된곳 해 갖고 이런 투자자유지역의 지정여건이 있습니다. - 여건이 이번에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유지역은 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학술적인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됩니다만은 여기를 우리 목포시를 어느 지역을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성격을 정부차원에서 부여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전문, 즉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학술용역기관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그런데다 용역을 주면 거기에 용역을 참여했던 박사들이 자기가 목포는 투자자유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유지역으로 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한단말입니다. 국가시책에. - 그래서 거기에 그 효과까지 노리고 한 것입니다. -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 투자자유지역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부수적인 효과 그래서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다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도 목포에 책자발간이 10가지이고, 자치법규집이 한가지이고, 컨설팅 용역 5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런 지역을 했을때는 학술용역이 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 거기다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이제사 책을 다 발간하고 앞으로 '99년도 목포권 어떻게 달라진다고 기본적인 것이 다 나왔는데 용역을 한다고 이제 5천만원이나 세워놔요?

- 투자자유지역 기반조성을 위한 책자한다는 말은…

- 투자자유지역은 목포시가 아닙니까? 똑같은 목포시지…

- 아니, 투자자유지역을 여기를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하는 연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물론 투자자유지역이라고 연구용역주면 책자까지 나오죠.

- 그러니까 내가 지금하는 얘기는 1식이라고 해갖고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지 1식하면 막상 학술세미나 1천만원짜리 하고도 5천만원 탈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용역비라고, 이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거든요.

- 그럼 용역비라면 목포시내 전체를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물론입니다.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합니다.

- 전체를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술용역이라면 책자가 이미 발간이 되는데 용역비를 5천만원이라면 알수 있습니까?

- 용역결과가 책으로 납품이 되죠. - 용역을 연구를 해 가지고 책으로 발간해서 몇 번 여기서 공청회도 하고 사전에 심사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최종 납품보고회를 갖고 책으로 보고를 하죠.

- 이 지역이 금년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목포 투자네, 용역이네 해 갖고 용역을 많이 맡아서 용역만 했다 뿐이지 나중에는 결과가…

- 그런걸 자꾸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불공단에 투자지역이 되고 내년에 그래도 우선 발표되기는 목포, 광양, 포항, 제주, 인천 참고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10월달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은 5개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왜 그러느냐면 가만히 있는데다가는 제대로 안주거든요. 자꾸 울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문학자들이 학술발표도 해주고 해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 투자자유지역은 목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다 거기가 여건이 좋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고 합니다.

-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책자를 발간하면서까지 용역을 이런 많은 돈을 주고 하냐 그것입니다.

- 그런데 학술용역은요. 돈만큼 합니다. - 적게 주면 확실히 더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

- 여기 투자자유지역지정이라는 목을 달아 놨는데 거기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의미합니까?

- 그렇습니다.

- 아, 그래요?

- 예.

- 그렇다면 목포 지금 항상 우리가 목포광역권을 생각해서 목포권, 광역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맡기겠다 하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 그러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 지정건설 건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영종도를 한다고 했다가 그걸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깝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왜냐하면 투자자유지역은 기 입법이 됐고…

- 알았습니다. 알았고 나는 그래서 기왕 표현을 국제자유도시로 써주되, 현재 우리 목포권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해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영암 대불밖에 없어요. -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썼는가하고 설령 우리가 목포광역권을, 목포권을 생각했을 때 투자자유지역 기반조성 기본계획같으면 영암군하고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우리가 용역비 3천만원 낼려니까 2천만원 내쇼하고 해서 같이 용역을 맡길수도 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그럼 어디다 용역을 주기로 정했습니까?

- 그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만은…

- 아까 국토개발연구원…

- 그런데를 예를 들면 국가개발, 국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학술용역기관 그런데다 줘야 나중에 우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 77페이지 도서구입비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인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들은 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기증받지 않습니까?

- 물론 기증도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국회도서관에서 이쪽 분이 계셔 가지고 그때 그증을 몇천권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이 자료는 즉 말해서 전문서적을 포함해서 업무를 하는데 요즘에 새로운 지식,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서적이 거의 없어요. - 자료가 목포권은 안나오고 그래서 그런 업무와 관련된 책까지도 전부 살려고 그럽니다. 공통활용할 수 있도록.

- 7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예. 강성휘위원님.

- 80페이지 발간실 운영용품구입비가 있는데요. 매월 1백5십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있고 대부분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있는데 운영용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작년에 6백7십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백5십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만은 마스터지라고 실·과에서는 바로 이것을 쳐갖고 줘버리거든요. 이것만 쳐갖고 줘버리면 그것을, 마스터지가 옛날로 얘기하면 등사 인쇄하는 종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잉크 또 휘발유 이런 발간실 자체에서 쓰는 소모품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84페이지… 예. 임송본위원님.

- 특수시책 추진여비와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 여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이것 역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실·과에 여비가 실·과·소·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혹시 현안사업이 발생해서 특수업무가, 특수한일이 새로이 생겼을 때 또는 실·과에서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여비가 부족할 때 풀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 세워놓고 부족한 것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 지금 기획실에서 풀로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쓰겠다 그 말이죠?

- 예.

- 지금 현재까지는 목적이 없고…

- 해마다 그렇게 조금씩 여유있게 여비를 확보합니다만은…

- 알았습니다.

- 85페이지… 예. 강성휘위원님.

- 우수부서 수상제도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셨죠?

- 있었습니다.

- 아, 있었습니까?

- 예.

- 86페이지 … 예. 김선호위원님.

- 8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8천3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단체입니까?

- 이건 보조단체가 정부에서 지정된 보조단체가 12개단체가 있고 그 외에는 보조단체를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풀로, 모든 시정과 관련된 풀보조로…

- 예. 알겠습니다.

- 86페이지 김선호위원님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 '98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87페이지, 88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포상금에 보면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금년이나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한 사례라든지,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아직까지 금년사례금을 지급을 않고 연말경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상당히 많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소송 이라든지에서 행정기관에서 소송수행을 했을 때 변호사에게 수행대리를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 예.

- 그렇더라도 담당과장이나 소송담당이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 그 공무원들이 적극 자료 수집이라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변호사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승소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들에게 소송수행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많은 포상금도 주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는 건수를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 다만, 민사단독이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저희공무원들이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합의부분 같은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어쩔수 없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89페이지 예. 배진석위원님.

-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손해배상금 해 갖고 3억입니까?

- 예.

- 그래서 해수침수되시는 분들이 지금 소송제기를 해놨어요?

- 예. 지금 해서 2심에 항소되어 있습니다.

- 아, 1심에서는 우리시가…

- 예. 국가가 졌죠. 국가하고 우리시가 피고입니다. - 원고가 주민들이고.

- 국가가 지금 시가…

- 시하고 국가 똑같이, 왜 그러느냐면 영산강개발사업단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우리 시 공동책임분담이 있거든요.

- 농진공하고 우리시하고 동시에 소송을 걸어서 했어요?

- 그렇죠.

- 그럼 거기는 책임 없어요?

- 거기도 있습니다.

- 그러면 농진공도 20일까지 …

-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상은 않고 아직은…

- 그러니까 최종 지는 경우…

- 예. 판결에가 국가가 책임분, 우리시 책임분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임송본위원님.

- 배상금, 소송비용 배상금 이것은 '98년도에도 이 예산 세웠습니까?

- '98년도에 손해배상금을 적게 세워 가지고 계속 손해배상 할 때마다 예비비를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

- 예비비 성격하고 손해배상금 성격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손해배상금 이라고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안해수침수방지사건에 해수침수사건이 2심에 계류중이고 1심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 그것은 계류중이니까 재판결과 나오면, 재판최종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세우고 이런 예산은 '98년도 본 일이 없는데…

- 아니,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3천만원인가 확보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손해배상금은 저희들이 많이 줄 경우가 생깁니다. -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도로를, 개인사도를 점용하고 개설해 버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백발백중 다 집니다. 거의 90%이상이 져요. - 그러면 1천5백만원, 8백만원, 2천만원 이런 경우 전부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3억을 해 놓고 잘잘한 것들은 그때그때 줘버리고 또 이것이 있으면 합의를 미리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 그러면 소송우리가 수행비 부담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질것이 뻔하면 확률이 99%면 합의를 먼저 해버립니다.

- 예. 9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강성휘위원님.

-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제가 볼 때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또는 공익요원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연구를 많이 해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전체적으로 단순한 사업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그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업체가 300개 미만인 동은 아예 직원이 하도록 하고 300개이상인 동만 동에 한사람씩 지원해 줄려고 하거든요. 동에다 지원해 줄 것입니다.

- 91페이지, 92페이지… - 예. 유재길위원님.

-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썼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우리가 한글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한글이 지금 프로그램제작사에서 도산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편성지침에도 참고자료로 말씀드렸는데 8%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장비유지비를 자료로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93페이지, 94페이지… 예. 강성휘위원님.

- 간단히 묻겠습니다. - 직장대항 PC이용 경진대회가 몇회 시행됐습니까?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지금 2번했습니다.

- 이것을 목포시 직원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 합니다.

- 전산조작실기대회 이것 말고요. 우리 청내에서 하는 것 말고요. - 직장대항 PC이용경진대회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좋습니다.

- 시에서 이런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좋은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우수시책이라고 또 평가를 받으셨다는데…

- 그래서 저희들도 2번이니까 내년에는 그만할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파급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점에 대해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 2가지 대회가 1천1백2십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2가지 대회를 함께 묶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방금 강성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공회의소가 해야할 명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러한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여기 직접관련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저희시가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여수하고 비교해 보면 엑스포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민간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저희시가 다른 시보다 더 담당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주관도 시에서 했었습니까?

- 예.

- 이런 것은 딱 보조를 해서, 상공회의소에 조금 보조해 가지고…

-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전부 출제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하거든요. - 교수님들이 직접 해요. 교수님들을 5분 위촉해 갖고 출제하고 그 문제를 뽑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고 …

-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예.

-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 예. 고승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천2백만원하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집 발간 4회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해서 1년에 2번을 했으면 좋을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지금 저희 시에서 저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인력을 저희 기획실에 국제자유도시하고 해양엑스포, 도청이전, 그 준비하는 기획팀을 지금 배치해 놓고 현안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사례로해서 시정에 활용하려고 300부씩입니다. 직원 또는 의회나 유관기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들은 관계없고요. 거기서 연구된 제도나 시책들을 사례집으로 발간해 갖고 업무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기는 쓰겠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면 이게 4번보다는 1년에 2번, 6개월에 한번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 예. 배진석 위원님.

-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 참고자료를 내가 오늘 사봤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역정보화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집행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이걸 통계를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신규 투자하는 예산하고 '99년도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증설, 용량증가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정보화를 하면서 용량증설을 했을 때 시설비로 또 투자되는 것까지 포함해 갖고 총예산을 한번 뽑아줄 수 있어요?

- 예.

- 자료로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 예. 박성원위원님.

- 지나갔습니다만은 한가지 묻겠습니다. - 100페이지 목표관리제 실시 컨설팅용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목표관리제가.

- 목표관리제가 행정부분을 여태까지 도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 민간기업에서는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 법이, 국가공무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 각 중앙부처의 과장들까지도 전문계약직으로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법도 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직위분류제가 되면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목표관리제입니다. 직위가 분류되면, -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제가 회의 가서 방침을 들었는데 내년에는 좋든, 싫든 지방자치단체는 목표관리제를 해야 된다. 지금 공무원들은 목표관리제가 뭔지 마인드 자체가 확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12월달에 능률협회 전문인사를 모셔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관리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상위목표, 중위목표, 하위목표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연초에 분기별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나만 할 것이냐 국장부터 과장, 실무자까지 할 것이냐 그것이 팀별로, 그룹별로,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 수행해 나가고 연말에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 그걸하는데 용역비가 지금 여기서 보면 2천만원인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까?

- 예. 이것도 우리가 능률협회에 물어보니까 시단위는 1억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지금 장성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아니 바꿔말씀드리면 중소도시 목포와 같은 규모 물론 사회경제 측면이라든가 구성비율같은 것은 약간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사한 도시들이 공동으로 용역주체를 한다면 이 비용이 엄청 절감될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볼때는 전반적인 용역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용역비용의 산출근거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대단히 힘들게 나와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자료요구를요.

- 예.

- 다음은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하고 제가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88페이지 소송공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소송비용보상금 또 손해배상금 이렇게 있는데 가령 1심에 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을 1억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을때 항소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예.

- 아무런 조치를 않고 항소만 했을 때 압류처분이 들어온다든지, 전보명령이 온다든지…

- 그렇습니다.

-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이걸 먼저 주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나중에 승소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회수문제가 있습니다.

- 예.

- 그렇다고 그러면 소송공탁금은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탁을 할수 있습니까?

- 소송공탁은 별도로 88페이지에…

- 아니 그러니까 3천만원 이 액수가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배상금은 좀 많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전에 내가 어느 건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심에 시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가처분이라든가, 정지처분 이런 것을 법원에 내니까 판결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될텐데 안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탁금액수는 적고 배상금은 많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 예. 강성휘위원님.

- 죄송합니다. 지나왔는데요. 간단히 3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 97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00대 전체를 노트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 컴퓨터구입 200대 전체를 노트북으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200대 전체를요?

- 예.

- 그리고 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집 발간은 개선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앞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돼서요. 어떻습니까? - 이 내용이 지금 전산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집입니까?

- 아까 고승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정책연구기획단이라고 9명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책자로 펴냅니다.

-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생활민원 현지확인활동 있지 않습니까? -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부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현장견학을 많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시정평가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가단의 이름에 걸맞는 순기능보다는 나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그래서 선심행정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시정평가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그건 지금 5개분야로 66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도정평가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자체적으로 시·군정평가단을 각계각층에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실지로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해라 하는 그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반기에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최근에 17일부터 24일까지 시설 21군데를 쭉 돌아보고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 그래서 시에 꼭 지정해서 한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를 그분들한테 귀를 열어놓고 별도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그분들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선임은 각 분야별로 가령 환경분야는 환경과에서 3명 그 다음 각동 별로 추천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불어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예.

- 시정평가단에서 현지시찰이라든가, 설명회를 듣고 시정에 대한 질책이라기 보다는 견해들을 밝힌 내용들을 아까 홈페이지에다가 띄웠다고 그랬는데요.

- 아니 접수를요.

- 아, 접수만 그렇게 받고 그분들이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

- 그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기본조직 원칙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시정평가단의 이런 질의가 왔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목포 시민들 알릴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 아직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73페이지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10년 해양엑스포유치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에서는 2010년 해양엑스포가 목포로 온다고 보십니까?

- 지금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회의가 있고 그럽니다만은 어떻든 12월 12일에 최종후보지 발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수와 목포 2군데로 거의 압축이 됐는데 해양수산부측에서 는 전라남도내의 위치선정이 전라남도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유리하다 어쩌다 개인적인 얘기를 …

- 그러면요. 올해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물어보는게 아니라 자료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물론 목포로 만약에 유치지역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BIE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별도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구나 인력도 별도로 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아니, 올해 기 쓰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저희가 쓴 것은 경상비 예를 들면 공청회 참석하고 또 우리가 책자 3,4번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경상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천만원 미만일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의 3억5천4백만원중에 우리 기획실 분야를 명기를 했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1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 예. 조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

- 110페이지 민간 홍보물제작 그것은 28부서로 되어 있는데 28부를 어디어디에 배부합니까?

- 26개동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민원실입니다. - 그래서 28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질문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준수입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1십만원씩해서 1백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 복사용지구입비가 2백1십8만4천원 사실적으로 우리 공보실은 복사용지가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 복사기 수선 2대로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페이지 복사기 토너, 드럼 1백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비 1백1십4만4천원, 팩시밀리 토너구입비 5십만원, 기자실운영비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 방송모니터용입니다. 1십2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녹화테이프입니다. 5십2만8천원, 기타수용비에서 1백2십만원 그리고 각종 기기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은 ENG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베타테입이라고 한 달에 평균 5개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주요행사 기록 보존용 필름구입비로 1백5십만원, 현상료 5십만원, 인화료로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 3×5는 일반보도용이나 실·과·소에 배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7은 주로 업무용입니다. - 8×10은 주로 제출이나 게시용이고, 11×14는 전시용입니다. - 그 다음에 20×24는 지난번 명동에서 저희들이 목포사랑세일즈운동할때 전시하는 그런 큰 사진 입니다. 그래서 각각 7십5만원 세웠습니다. - 122페이지입니다. 사진기 및 후레쉬용 건전지를 40박스해서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 목포 이벤트 행사나 또는 도자기 축제, 개나리 축제 또는 이벤트 행사 특히 관광, 투자유치, 목포세일즈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선진외국이나 타 시·군의 우수시책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 그래서 4십8만원 그 다음에 시정관련 기사 모음집을 발간해 가지고 주요기사를 발간해서 저희들 시정발전 과정의 역사나 또는 향토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책자는 다른 지자체로 보내기 위해서 봉투발송용제작으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입니다. - 관보는 공문서에 준하기 때문에 우리 전 실·과에 배부하기 위해서 25부로 해서 9백3십만원, 예향지가 3백2십4만원, 자유공론은 3백4십5만6천원, 자치공론이 5백1십6만원, 자치행정이 2백5십2만원, 지방재정지가 4십8만원, 도시 문제지는 1백1십5만2천원, 지방재정지 1백4십4만원입니다. - 저희는 부정기간행물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른 시·도에서 발간한 것이나 언론기관에서 주요시책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개소에 고정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 영산호 입구하고 실내체육관 입구 그 다음에 목포역전, 여객선터미널, 북항선착장에 설치한 고정홍보탑 문안교체를 연 2회할 것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는 국경일이나 신년, 명절 홍보 프랑카드을 제작을 위해 육교용 6개소에 4백8십만원, 일반프랑카드 게첨대 게시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발행입니다. - 이것 역시 공문에 준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보발행입니다. - 외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절지 값이 5백3십만원, 백상지 1백1십만원, 제본비 합해서 1백5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 지금현재 1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1회 발행해서 4회 발행, 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연간 계상에서 2분의 1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소식지 우송용 봉투제작이 3백만원 다음페이지 신문구독입니다. - 행정관서용 필수적인 신문에 대해서 1천1백5십2만원 그 다음에 실·과·소 행정관서용이 1천6십5만6천원, 주민홍보용 중앙지는 700부 6천7백2십만원, 지방지가 1500부해서 1억8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타 시·군 대구시나 부산광역시나 전라북도 지방지 신문을 저희들이 1부씩 우송을 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 이것은 그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서 우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12부를 보고 있습니다. 12개지역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1백8천원입니다. - 다음 공공료가 있습니다. 6천만원 그 다음에 목포소개 기본홍보물제작은 화보영으로해서 2백5십만원 그 다음에 팜플렛형으로 해서 5백만원 다음페이지 리후렛 이건 전단식입니다. 이것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획, 홍보물 증보판 발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목포바로알기 책자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숙제를 위해서 공보실에 와서 시청의 할 일을 물어오면, 학생들이 기획담당관실로 갔다, 문예체육과로 갔다, 총무과로 갔다 해서 결국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집약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관내 학생들뿐이 아니고 타 시·도 주민들로 부터도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보판을 발행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시민 편익제도 안내책자, 이 책자는 어떤 시설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또 이용하실려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증보판을 발행해 가지고 서비스 행정에 기여하고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 세일즈 팜플렛입니다. 이것도 3백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 물론 금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위원님들 역시 부산지역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같이해서 증보판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목포사랑 캠페인은 이것은 서울이나, 차없는 거리에서나 로고풍선 이것이 상당히 시선을 끌고 인기가 좋아서 내년예산에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전단제작 1백만원, 시장연설문집 발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127페이지 시정결산 성과보고 영상물 제작을 금년에는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연중 추진 사업을 성과나 비전등 분야별로 편집을 해서 유선방송이나 각종 교육행사시 활용코자 합니다. - 옛날로 말하자면 슬라이드로 한 것을 지금은 영상물로 편집을 해서 1천2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저희 공보담당관실 전화료 1백2십만원, 국도시정 모니터용 수신료 1백4십4만원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3백4십만원, 시보발송 우편료 1천2십만원입니다. -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조속한 신문스크랩이나 방송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나온 직원이 거의 반절이 되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직원은 집에서 아침부터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 KBS나 MBC 또는 KBC, 서남방송등을 모니터해서 저희들한테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비가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 목포알리기 및 목포사랑 캠페인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행사앰프 임차료로 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멀티비젼 차량 2백만원입니다. - 멀티비젼 차량은 저희들이 목포소개 비디오를 제작했는데 곧 배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차량이 아니면 이것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차량 임차료로 2번에 걸쳐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서울을 갔을 경우에 행사 전세버스 1대를 임차하는데 5십만원, 행사도우미복을 저희들이 빌리는데 3십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 저희 평상시 기본업무시정업무활동에 3백6십만원 그 다음에 사진 및 ENG카메라 촬영에 1백만원 또 저희들 목포알리기 홍보활동에 대한 관외여비 4백7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129페이지, 130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인 기본업무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30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 첫째 명예공보관 교육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동당 130명정도 이용업이나 미용업, 부동산업이나 택시기사등을 위촉해서 시정홍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둘째 우리고장 바로 알기 현장체험학습참가학생 급식비와 교통비입니다. -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목포를 바로 알려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관내초등학교 학생 3백명을 방학기간에 대상으로 해서 시청과 시의회를 설명해 주고 또는 문화관광, 산업시찰등을 해서 목포의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여름에 한번 실시한 바 있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 이에 대한 교통비로 9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시정소식지 명예주부기자 취재 시 급식비와 교통비입니다. - 동당 1명씩 동장 추천을 받아서 이미 명예 기자 26명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분들이 독자투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와 교통비를 책정했습니다. - 다음 시정마인드 교육강사료입니다. - 신문방송학과 교수나 또는 유명언론인을 초청해서 우리시청 전 공무원들에게 시정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료로 1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시정홍보 포스터 및 표어공모 시상금입니다. -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정홍보포스터나 표어같은 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면은 시민들의 참여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상금이 있어야 되겠기에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132페이지입니다. - 시민의견여론조사 실시 이것도 저희들이 민선2기 성과측정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측정해 볼 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 시 이미지 홍보조명 싸인판 설치입니다. - 지금현재 기 설치된 것은 광주방면에는 삼향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열차이용객에 대해서는 역구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명색이 저희 목포는 항구도시입니다. - 그래서 항구 입구에 저희들이 대반동 해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목포 밝은 이미지를 개선하면 좋겠다. 참고로 이용객이 26개 항로에 연간 270만명이 이용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목포 공항로 해군3전단 외벽홍보벽화제작입니다. 이것은 해군3전단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영암군, 목포시 그 다음에 목포과학대 산업디자인과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실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장입니다. - 모니터용 모사전송기1대입니다. 4십5만원인데 KBC광주방송이 다시 일반 채널도 되고 케이블도 되고 그래서 MBC, KBS 전부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없고 그래서 한 대 다시 구입을해서 여론모니터를 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 사진전송기입니다. - 이것은 사진전송기라기 보다는 화상전송장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참고로 정수책정 제외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정수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구성됐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 화상편집기 이것은 일반컴퓨터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이것은 사진을 읽을 수 있게 작동해 주는 기구랍니다. - 그 다음에 프린터 출력해서 사진 원안을 볼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화상관리 및 전송프로그램 바로 이것이 통신 프로그램입니다. - 그 다음 화상 백업장치 단위별로 5백이면 5백매, 이 5가지 장비를 묵어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참고로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데가 전남도와 광양과 화순입니다. -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영암과 순천, 목포 이런 지역입니다. -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부탁말씀은 위원님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공보담당관실 '9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 예. 임송본위원님.

- 122페이지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이것은 아까 기획 담당관실에서도 나왔는데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료가 별도로 나왔습니다.

- 기획담당관실은 없을 것입니다.

- 시정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다 다르냐 이것입니다.

- 이건 광고료입니다. - 언론이나 TV 매스컴을 통한…

- 매스컴에 이를테면 우리 시정광고료…

- 관광, 투자유치나…

- 그리고 132페이지 시설비에 시 이미지 홍보조명 싸인판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이미지 홍보조명 싸인판 설치는 대부분 시·군에 가면 입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의 설치장소는 대반동 해변입니다. 항구입구이기 때문에, 육로하고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충무호를 타고 여객선 항로를 따라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다시 바뀔련지는 모르겠습니다. - 옛날 째보선창, 째보선창 있는데 돌아오면 조선소 못 가서 푹 튀어 나온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가깝고 경관이 제대로 보이게 현장이 되어있습니다.

- 거기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 예.

- 이상입니까?

- 예.

- 예. 강성휘위원님.

- 임송본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 굉장히 좋으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광고탑, 광고싸인탑이 민간인이 참여해서 시의 경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 그것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려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굉장히 싸인탑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한다면 시의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 예. 배진석위원님.

- 임송본위원님께서 122페이지 시정시책추진광고료 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고료가 4천만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내부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어떤사업에 2백만원씩 해서 20회이고 광고를 뭐 방송매체를 통할 것인가, 신문을 통해서 낼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있어요?

- 지금현재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언론매체하고 그 대상은 관광, 투자유치라든지 또는 이벤트행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는데 세부계획을,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세워야 됩니다.

- '98년도에 시정시책추진광고료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133페이지 사진전송기에서 한 세트가 5장치가 같이 세트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안에가 세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마치 실무자가 계획을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어디서 바로 누구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구입하도록 하시오 하는 그런 느낌을 주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기계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나중에 이런 것은 실시하려고 할 때 견적서라든가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것을 꼭 첨부해 주시고 1천만원 짜리죠? - 그러면 사진 신문에 나온것이라든지 사진이라든가가 회부로, 원거리로 송달이 되고 그래요? 칼라로.

- 언론사내 채널을 서로, 필름만 넣으면 막가버려요.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역송를 합니다. 역송을 하면 2,3일은 늦어버립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 예. 강성휘위원님.

- 122페이지, 123페이지 교양지 및 홍보지 구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 예향지는 시의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볼때는 이런 잡지가 굳이 의무적으로 필요하겠는가, 오히려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잡지정도는 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잡지들은 필요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다른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잡지들하고 교체를 좀 해서 자유공론도 지금 상황에서 굳이 보는 것보다도 보다더 실무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교체해서 교양지와 정보지를 구입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125페이지 신문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주민홍보용신문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작년대비 엄청난 액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액수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본 예산에 지방지 1,500부였는데 30% 감이 되어서 1,050부가 됐습니다. - 그래서 요구사항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은 중앙지는 70%가 감되었는데…

- 언론에서도 매년마다 이것이 많이 불거지고 그랬습니다. - 제가 듣기로는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 되도 시민들여론이나 눈치를 볼 때 복잡한 문제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증액되갖고 편성되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관련해서 계도용 신문 시민들에게 나간 것은 어디나가는 곳이 다 있겠죠. 주소지라든지 …

- 예.

- 그 관련자료를 작년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계도용 신문은 원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관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 예. 수십년간 내려온…

- 알겠습니다.

- 그러면 관련자료 '97년도 개인별…

- 예. 명단도 빼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박성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아시겠죠?

- 예.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강성휘위원님.

- 126페이지 목포사랑 가두캠페인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포 세일즈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세일즈행사에 대한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내역의 기초 내에서 '98년도 세일즈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 금년에 해보고 필요불가분한것만 넣었습니다. 앰프활용이나, 다른 것은 안 넣었습니다.

- 혹시 '97년, '98년 세일즈 행사가 있기 전과 있기 후의 목포시, IMF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관광객 증감 자료가 있습니까?

-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한번 알아볼 랍니다.

- 증감관계를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13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시민의견여론조사 실시가 있는데 해년 마다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서도 이런 것은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매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용역비까지 필요할까요?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심증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무슨 용역비를 5백만원을 주고 시민의견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민원이 심한 사업의 여론조사 하는 비용으로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무슨 시민여론조사하는데 5백만원이 듭니까?

-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문예체육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 임대수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19페이지 거기는 사용료 수입으로 송림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유달해수용장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 유달예술촌 입주단체 사용료 수입해서 3백6십, 2백3십, 3백2십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해서 2개소에서 지방양여금이 1천2백6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8백5십만원,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으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 여기 1억 내려온 것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수련관의 전통문화계승차원으로 교육시설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보조로 1천9백만원이 내려왔고 문화원 향토자료 수집 3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건립에 1억,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에 5백만원이 국고로 내려왔습니다. -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거기도 국고보조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천6백6십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5백6십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백6십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4백6십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1백9십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해서 2백5십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관 시설 1천만원 , 수련시설 특성화 과정 육성시설지원해서 8백7십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해서 4십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밑에보면 유달해수욕장 시설보수로 5백만원, 남도음식대축제 참가보조가 2백만원, 청소년 예절교실이 1백5십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으로 2백5십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다음은 세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거기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앞전에 설명 들으신 각 과와 거의 공통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8페이지 거기도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용지구입이라든가 기타 청소용품구입등으로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39페이지에서 금액이 조금 크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의 집 장비운용용품 구입으로 1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의 집 경비 시스템 용역으로 4백8십만원 기본적인 것입니다. - 14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참고로 그 부분이 공식계산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 142페이지에서 문화의 집 인터넷 정보통신사용료 이부분이 6백4십만원이 됩니다만은 여기는 저희 문화의 집에 가면 4대의 인터넷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각종 정보라든가 기타 홍보사항에 대해서 수수료가 1십3만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거기도 문화의 집 난방료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및에 각종문예행사추진 관내여비가 4백6십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이것은 저희 실에서 행사를 많이 치루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비로 4백6십만원 계상을 했고 관외로 해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외출장도 사실 많습니다. 남도음식축제라든가 해서, 넘기겠습니다 - 144페이지는 직급보조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145페이지도 일용인부관계라든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독서대학 우수학생 시상금 1십5만원, 여름방학 독서교실로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 다음 147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해서 목포문화원 1개소에 1천9백만원이 내려와서 저희시도 1천9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속 분기별로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 그 다음 향토자료수집으로 해서 6백만원 여기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시에 산재해 있는 숨은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건립관계가 여기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있고 뒤로 넘기시면 시설부대비가 1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이관계는 이 앞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현재 위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현재 남농기념관 옆에 500평부지에 무형문화전시관을 짓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 또 설명올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 그래서 제8회 소영 박 화 성 기념 백일장할 때 2백7십만원 저희가 보조를 쭉 한 것은 매년 우리가 연례적으로 행사를 지원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 그 밑에 제11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1천8백만원은 작년에 2천만원이 됐습니다만은 1천8백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KBS공개홀에서 전국국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상으로 대상을 뽑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 제39회 목포예술제 행사는 우리가 10월 한달 동안에 19개 행사를 합니다. 계속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한 13개단체에 1백만원씩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사항은 매년 해온 연극제, 가요제 매년 해 온 사항을 2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150페이지도 윗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17회 난영가요제라고 하면 MBC주관으로 지난 6월1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들이 4백5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행사주최는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수들 초청을 한다든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4백5십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밑에 1천9백2십만원짜리가 하나있습니다. 갓바위 토요마당 행사입니다. - 거기는 매주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예향목포인 연합회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는 지원을 해줍니다만은 언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자기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1억7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37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옥외행사입니다. 올해는 옥내행사가 됐지만 내년도 옥외행사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전야제 한다면 1천만원 이상이 들게되고 각 동사무소에서 가장행렬을 하면 각 동에 2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래서 1억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에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문헌록 발간입니다. - 문화원에서 발간합니다만은 여기는 목포의 역사적 기록을 옛 문헌을 전부 수집을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약 800페이지에 1천부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문화원의 계획입니다. - 그래서 당초에 여기도 문화원에서는 4천만원정도 들어야 이것을 하겠다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상 일단은 자료를 해보고 또 해서 해보자 그래서 2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목포문화원에 1천6백2십4만원은 경상운영비입니다. - 인건비나 수용비,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 2억5천9백7십7만9천원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달성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15억4천8백만원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그 밑에 도문예진흥기금 출연 1천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도문예진흥금으로 1천만원씩을 냅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혜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밑에 문예진흥기금 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문예진흥기금 적립금관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연중 약 17개교실 게이트 볼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30% 8백만원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로 1천8백만원해서 2천6백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 부분도 기금, 시비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이나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시민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에서 50%씩 전부 내려왔습니다. - 그래서 50%씩 세운 사항입니다. -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부흥동뒤에가면 둥근공원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현재 아파트가 약 3천세대가 있고 그 외 다른 아파트가 많은데 체육시설이 없다 그래서 부흥동 주민들과 동장의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기금과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다 체육공원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해서 세운 것입니다. -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 154페이지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매년 우수선수들한테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선발을 받아서 육상은 50만원×3명 3개월 이렇게 선수양성을 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155페이지도 역도, 유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우수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줘서 상위입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입니다. 올해는 저희 시에서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참 아깝게도 종합2위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여수에서 도민체전을 합니다. - 그럼 여기는 15개 종목에 선수, 임원합해서 약200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되어 있고 시장배 각종대회 개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약10개 종목이 시장배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배구, 정구, 테니스 쭉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궁도와 2개 부분만 못하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2백만원씩 각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밑에 도생활체육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도생활체육한마당은 올해 11회째가 됩니다만은 매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올해는 여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0여명이 가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3천2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동호인 체육단체육성 1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1개단체에 1백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궁도나 게이트 볼, 축구, 배구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아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제일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물 보수 및 보강이 7백5십만원입니다. -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약15개소가 됩니다만은 5십만원씩 계상해서 저희들이 주마다정도 하고 그때그때 부서지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키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지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하키선수들에 대해서 똑같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쭉 그대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59페이지도 하키선수에 대한 사항이고 160페이지도 하키선수에 관한 것이고 161페이지도 하키선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같은 사항입니다. 163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164페이지 거기도 하키선수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165페이지보면 하키선수 숙소보수가 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하키선수들이 중앙하이츠 6동 104호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숙소가 수도라든가 수리해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제세 운영수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16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사업인부로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달에 약1십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해서 1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68페이지도 우리가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든지 교통비, 지도위원 급식비 간단간단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청소년의 달 행사 때의 교통비, 급식비 4십만원, 1십9만원 쭉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1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국비가 5백만원이고 시비가 2천5백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시하고 이번에 여수시가 시범적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목포시와 여수시에 5백만원씩입니다. - 그래서 여기는 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5백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시에서 2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입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으로 대성동이나 충무동에서 전액국비로 나와서 1천2백6십만원이 국비로, 저희시에서 1천2백6십만원해서 2천5백2십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 그 밑에 청소년어울마당도 연간 12회 여기는 YMCA에 위탁을 해서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시 낭송회, 길거리 농구, 축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특정화 사업1개소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여기는 이번에 국비로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 대상은 전남에 2개소만 지정해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목포하고 완도에서 이제 개관한 도 청 소년수련원 2군데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련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벌도로 위원님들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청소년 예절교육운영 도비가 내려왔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여기는 저희시에 야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원산동에 야간학생들이 운영하는 원불교 지하1층에 있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기금에서 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그 다음에 수련시설특정화 과정운영 시설지원해서 1천7백4십만원인데 8백7십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타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문화라든가 다른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운영비 1천만원 여기도 기금에서 1천만원, 시비에서 1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또 일부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해서 1억3천만원은 우리가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300억에서 우리시가 13억으로 매년 1억3천만원씩 저희들이 불입하고 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시설지원해서 3억입니다. 이 학교급식시설은 우리가 시·군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 '98년 9월 17일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전면급식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3개교를 받고 개별로 1개교를 해서 4개교를 지원하도록 한것입니다. - 그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99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유치용 홍보물로 해서 일어, 영어, 중어 이렇게 3 개국어로 번역을 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1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코스 소개용 홍보물은 관광 복적별로 주제를 따라서 관광하는 국내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을 따라 그러면 음식만 쭉하고, 문화유적지 그러면 문화유적지 부분적으로 또 산을 따라 그러면 산을 해서 테마별로 만든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비치용 홍보물 여기도 5천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관광지도와 곁들여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합니다만은 사실 5천부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안내소에 많이 놔두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 전화받고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광목포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집제작 또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전국사진협회하고 관광관련단체등 이런데서 사진공모전을 해 가지고 입상작품집을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관광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DM발송 관광홍보 우편료입니다. - DM발송은 저희들이 다발적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예상고객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방송인, 연예인 또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보낼려고 만들었습니다. - 그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저희들이 관광안내도우미 지원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실 유달산이나 갓바위 봄, 가을 같은 성수기 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계상된 사항입니다만은 관광안내원들을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성수기때는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2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 177페이지도 관광 목포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으로 쭉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사진공모전을 관광지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좋은 것을 발췌를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 용역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시에 관광 장기발전이라고 해서 용역이 된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부분적으로 다른 세미나를 해서 된 것이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 관광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4회 유달산 개나리꽃축제에 4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개나리꽃축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받고 그래서 예년보다도 더 많은 약 4만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 그래서 목포축제 그러면 개나리꽃축제하고, 도자기축제가 정착될 정도로 했습니다. 4천5백만원을 세워서 내년에도 더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스탠드 시설 그 부분이 약 3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 여기는 저희가 현재 외달도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거기는 현재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도 '97년, '98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5억을 들여서 호안도로, 조명 또 폐교인 학교시설을 매입을 했고 간이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대반동 해수욕장으로는 수용이 부족할뿐더러 앞으로 먼날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한쪽은 200M가 스텐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한쪽이 또 스텐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하고 내년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모래포설이라든가, 암석제거 또 할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연차적으로 2,3년간 정비를 하다보면 해수욕장이 들어설때가 되면 주변여건이 더 발달이 돼서 이용객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지금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문예예술진흥기금 근거는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성액은 4억6천3백만원 여기서 시 출연금은 현재 '92년부터 '97년까지 해서 3억이 되어 있고 기타가 2천1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4천2백만원해서 총 4억6천3백만원의 진흥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80%이상 목표액을 할때까지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돈을 쓰기 위해서 계속 문화예술적립기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관리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랍니다만은 최초에 '86년도에 제25회 도민체전을 개회해서 시민성금을 모금하여 대회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8천만원을 진흥기금으로 관리키로 해서 시체육회에서 이사회에 결정된 사항이 시초가 되겠습니다. - 기금조성은 '96년 12월 30일 까지 했고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8천만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96년도까지 해서 6억9천2백만원이 모아졌습니다. - 그래서 별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체육진흥기금이 모아진 것이 7억5백만원이 모아졌습니다. - 그래서 그 중에서 6억7백만원은 현재 부흥동사무소에 땅 2필지를 해서 약 404평을 6억7천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금년에는 안나갔습니다만은 작년까지 해서 약 2백7십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 그래서 7천5십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문예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문예체육담당관실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위원님.

- 세입 54페이지를 보시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백5십만원이 있는데 5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백5십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 세입부분 54페이지는 기금에서 나온 돈이 2백5십만원이고, 55페이지는 국고보조로 나눠진 것입니다.

- 아까 국고비로 54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여기서 55페이지는 국고비 또 …

- 54페이지는 기금이고, 55페이지는 시·도비로 해서 나눠진 것입니다.

- 고승남위원님 됐습니까?

- 알겠습니다.

- 예.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세출은 109페이지부터 181페이지, 183, 185페이지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예. 강성휘위원님.

- 17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관광협의회 공동홍보제작이 됐는데 공동홍보물이면 어느 곳하고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기는 저희시것만 홍보물을 만드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연계성이 없다 이쪽에서 지금 관광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6개군 관광실무자들이 협의회를 해서 공동으로 연계해서 유달산이나 영암왕인박사 이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목포도 보고 다른데와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 예. 고승남위원님.

- 1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5백2십3만4천원인데요. 이런 4명의 인부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켜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 4명을 저희들이 쓰는 것은 예산상 4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280일짜리 일용이 현재 문화의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4명으로 해서 7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280일짜리 한 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70일씩 해서 4번해 가지고 280일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146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독서대학 도서구입비로 1백5십만원 요구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시립도서관도 있고 저쪽 원산동쪽에 가면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 주부독서클럽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장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런 예산을 차라리 시립도서관에 지원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장서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거기 이동도서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좀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크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새마을 하면은 시립도서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 문고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독서 진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5십만원 이번에 시립도서관 거기도 독서 주부 클럽이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그리고 저쪽 공공도서관에다 양쪽 다들 하고 있는데 양쪽다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 - 그것보다는 좀 규모있게 장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이동도서관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원 좀더 효울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박성원위원님.

- 143페이지 문화의 집 인터넷 정보사용료하고 유지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정보사용료는 우리가 관람자를 위해서 인터넷 이용을 할 때에 각 정보사용료로 해서 우리가 1십3만5천원씩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매달 동일하게 1십3만5천원씩 나갑니까?

- 예. 매달 똑같습니다.

- 그리고 인테넷 홈페이지 유지비가 매달 3십만원씩 듭니까?

- 예. 여기 문화의 집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는 사실 저희들이 홈페이지개설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이 되면은 3십만원씩을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개설은 아직 안 하셨는데 개설비용을 올려놓은 것이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개설을 계획하고 3십만원씩 세웠습니다.

- 언제부터 합니까?

- 내년 초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2개월로 올려놨어요?

- 예. 매달 줘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 153페이지 동네체육시설확충문제가 있는데 동네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사전에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미비하다고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서 아까 부흥동같은 경우 동장이 그냥 추천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줘서 이렇게 사업화 시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고, 저희들도 또 현장에 …

- 아니 주민들 건의하고 동장이 건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는 거냐고요.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가 와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밀집지역이고 여기가 필요성이 있다 해서 …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93페이지 관광협의회 공통홍보물 제작있죠?

- 예.

전반적으로 기획실이라든가 전부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리고 안내책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다 떡칠할련지 개인적으로 그것이 의문스럽니다만은 전부다 합니까?

- 그러죠. 부족합니다. 오히려.

- 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문제는 관광전담부서에서 한다든가 예산을 좀 통폐합합시다. 이것 완전히 이쪽저쪽 내용이 어비슷한 것을 여러 가지 명칭만 바꿔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알았습니다.

- 그리고 178페이지 강성휘위원님, 아까 이 부분 하셨습니까?

- 안 했습니다.

- 예. 목포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용역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목포는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무작정 예를 들면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뭔 말입니까?

-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계획이 집대성해서 크게 된 계획은 없고 부분적인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 목포시는 원래 나무보고 숲 그려버리죠. 그러니까 부분적 계획 놔두고 전체도면 그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용역하는데 3천만원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 저희들이 대강 산출은 조사하고 하는 인건비하고 약 2천정도 많이 나옵니다.

- 아니, 그 산출근거는 어차피 용역을 맡길건데 목포시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예를 들면,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얼마 만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술기관에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 그동안 근거라든가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대충 예를 들면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 문예체육담당관님! - 178페이지 박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 …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예. 고승남위원 그렇게 합시다.

- 예.

- 김선호위원님.

- 15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한국예총 목포지부에 1천7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어떤단체에, 예총에다만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총에 주면 예총에서 또 8개단체 산하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수용비 이런 것을 …

- 그 다음 149페이지보면 제39회 목포예술제 행사 이것도 예총인데 똑같은 것입니까?

- 149페이지 제일위에 이것은 틀립니다.

- 여기도 예총아닙니까?

- 예총에 주는데요. 아까 말한 8개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준 금액이고 한달 내 행사를 합니다. - 10월 1일부터 아주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예총에서 쭉 하는데 행사주는 것이고 아까 정액보조단체는 거기에 사람도 써야되고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 그러면 1천3백만원을 제39회 목포예술제 행사로 주는 것입니까?

- 예총에다 주면요.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행사를 쭉 합니다.

- 그러면 정액단체 8개 단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 예.

- 방금 김선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 그리고 17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갖고 학교급식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3억인데 이 3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 저희들이 이 3억에 대해서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자료를 받고 또 개별해서 급식시설이 필요한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교가 6개교가 되었거든요. 그 6개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4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나면요. 이 지원금이 나갔어도 결식아동이 한학교에 20명씩, 18명씩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보조를 못 받아서 결식을 했는가?

- 그러니까 결식까지는 저희들이 일천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 아니 제가 검토해 해보니까 그래요.

- 예.

- 많은데는 29명까지 있어요.

- 이 부분은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시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김선호위원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 예. 자료로 내주십시오.

- 예. 유재길위원님.

- 158페이지부터요. 167페이지까지 전부다 하키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전부합하면 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한 3억됩니다.

- 그런데 우리 하키팀은 사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 도보다도 중앙에서 각 단체에 하기 위해서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시에서 아무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반납할 수가 없습니까?

- 그건 어렵습니다.

- 그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몇 년전부터 다른 시·군에서 다 체육단체를 육성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은 20여명이 되는 하키선수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반납해 버릴련다 그래서 2,3년전부터 다른 시·군은 사실 하나도 못줍니다. - 그런데 1억5천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키선수지원비 이렇게 해서 두드러지게 명목은 안세워갖고라도 도로사업비, 하수도 복구비 이런 형태로 2년전부터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시·군은 그럼 어떻게 그런 보조를 …

- 다른 군에서는, 이것은 도에서 배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양악단운영비하고 하키선수 두 단체 운영비는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그리고 또 178페이지 학술 용역비, 이것도 꼭 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목포에서 공무원들이 몇십 년씩 근무도 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요새 또 보직 없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주지말고 오히려 이런데서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문예체육담당관실 예산안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 소관 박병욱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11페이지입니다. 검도 체육관 임대료 수입, 실내수영장 매점 임대료 수입하고 유달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 시립테니스장 임대료 수입, 시민테니스장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 다음 18페이지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 어른, 학생, 어린이 구분해서 7천6백, 2천5백, 2천6백만원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에서 어른, 학생, 어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19페이지 어린이 2백8십8만원 수입 부분입니다. 21페이지 목포체육관 사용료 수입 9백만원,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 2백8십만원 22페이지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 3십만원 2회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이고 18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18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90페이지 인건비중 수당 계속됩니다. 191페이지 역시 수당, 192페이지도 수당, 193페이지 일용인부임 수영강사인부 계상하였습니다. 4천4백만원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복사기 수선, 복사기 토너, 용지, 프린터기 수선등 일반수용비 계상되었습니다. - 195페이지 팩시밀리 토너구입,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각종 수수료하고 청소비등등이 계상되었습니다. - 196페이지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197페이지 자동발매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구입비입니다. - 1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9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소형승합차등 자동차세 보험료 또 실내수영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2백9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200페이지 우편료, 운영수당, 피복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 201페이지 직원 급량비 또 체육관 및 실내 수영장 난방연료비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계상되었습니다. - 2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계속됩니다. 하단 차량선박비 1백8십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3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04페이지 넘어갑니다. - 205페이지 복리후생비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내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차아염소산 소다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 조절하기 위한 약입니다만은 산성화시키기 위한 약입니다. - 황산알루미늄, 염산, 클로르칼키, 가성소다등등 수소이온농도 조절을 위한 또 소독을 위한 부유물질 침전역할을 황산알루미늄등등의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 유달경기장 잔디보식 및 복토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모래는 이렇게 복토를 해줘야 되고, 잔디도 홀문앞쪽 잔디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체육관 청소사업인부, 수영장 안에 남녀 탈의실 청소사업인부 또 유달경기장 청소사업인부, 보일러 관리사업인부, 체육시설관리 사업인부 간식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중에서 금년 신설된 항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9월달에 우리 수영장이 개장한 이래로 12년이 됐습니다만은 각종 회원들이 이렇게 자기실력이 어느정도 되는가 가늠하는 시합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동기유발차원에서 한번 회원수영대회를 개회를 해봤습니다. - 약70명이 참여를 했고,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품도 좀 주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 2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시설비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달경기장 우레탄 시설비가 3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약 1주전 언론에서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은 유달경기장이 2종 경기장으로 공인요건을 갖추려면 지금현재 트랙 동편 외곽부분 5,700평방미터 이쪽이 우레탄 포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 여기를 우레탄 포설을 해야되고 아울러서 외곽에 6레인 이상 120m의 보조트랙을 우레탄 포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금년에, '99년도에는 잔디밭을 제외한 그라운드 포장부분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부분까지도 일단 우레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그러한 보일러 시설입니다. -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 기존 연관식 4t보일러입니다만은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형인 관류형 2.5t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하절기에는 적은 보일러지만 가동을 시켜 가지고, 연료를 절감시키고 또 예열증기발생시간이 기존 10년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열을 할려면 5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 이것을 교체를 할 경우에 5분으로 단축이 되고 그래서 예열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또 4t보다는 2.5t만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되겠습니다. - 그 다음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 이것은 터미널 방면 관로에서 상동쪽입니다. - 상동관로에서 급수를 받아 가지고 가압양수장을 통해서 펌핑를 합니다. - 해발 60m지점 산으로 저수조가 150t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담수를 시킨 다음에 실내수영장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10년전에 수압이 낮을 그런 시기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이걸 개선을 해서 상동쪽상수도관로에서 저수조로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직선으로 중간을 150m정도를 연결을 하면 바로 가압양수를 하지 않고 실내수영장으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 그래서 가압에 따른 전력절감뿐만 아니라 평상시 급수가 훨씬 더 원활해 지는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천만 원에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수영장 샤워 급수배관 교체입니다. - 지금현재는 지하 설비 피트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 각종 파이프를 지하에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12년이 되다보니까 안에서 부식되고 해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좁아 가지고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없고 불편합니다. -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누수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걸 지하1층 천정입니다. 1층천정으로 파이프를 이설하고 지금현재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의 파이프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 이것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아래쪽입니다. 수영장 정수기 역세척수 배수관 설치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등의 오수는 오수정화조를 통해서 정화가 된 다음에 하수관로로 배수가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앞쪽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만은 지금 풀장 욕수가 순환될 때 넘치는 물이 저수지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 시설당시의 취지는 아마도 수영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저수지로 흘려 보내서 계속 저수지물이 보충되면서 흘러내려가게 해 가지고 저수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주민들이 잘못 인식해 가지고 정화가 되지않는 물로 오인을 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 그래서 이런 풀장 넘치는 물도 아예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로를 100m가량 여기는 300mm관이 되겠습니다만은 100m가량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9페이지 체육시설 수배전반 전기시설교체입니다. - 실내수영장 전기실 수배전반 1천만원 그 아래 정수실 정수설비 조작반 6백만원 보일러 기동반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기준검사시에 부식으로 인해서 전련내력이 저하됐다는 그런 부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 또한 전남도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토록 지시가 와서 어차피 내년에는 이 시설이 시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2천6백만원을 전기시설교체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 소방시설 누수 소방관 교체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시설해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급 소방설비대상입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소방관이 많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물이 새고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것도 도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시설물로, 소방서에서는 시정 지시토록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3천2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장애인 편익시설입니다. -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치기준 규칙에 의해서 화장실은 1개소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의 여자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1개소 또 유달경기장에 남녀 1개소씩 3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 또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가 있습니다만은 부설주차장규모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달경기장은 2개소, 체육관 2개소 이렇게 해서 7백5십만원과 1백2십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시립정구장 외벽축대 보강공사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쪽 축대밑부분이 빗물에 씻겨 나가 가지고 많이 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또 어린이들 위험성도 해소하기 위해서 4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210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험물 저장탱크교체입니다. - 설치한지 1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탱크외벽 또 내벽부식이 심하고 지반침하로 인해서 연결관로가 파손되어 있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기름이 안에서 조금씩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방서에서 어찌됐건 내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확인서만 써주고 교체를 약속하고 있는 실정인 시설입니다. - 위험물 저장탱크는 벙커C유, 경유, 서비스탱크 3개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으로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유부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 시설부대비는 0.63%가 계상되었습니다. - 유달경기장 우레탄시설부대비입니다. - 그 다음 중형버스 35인승 조달단가가되겠습니다만은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영수영장에서는 각각 35인승, 25인승 이렇게 2대씩 운영을 합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서 화, 수, 목, 금요일 각기 매일 4일씩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교통편의 제공시에 회원이 증가해서 약 5천만원 이상의 연수입은 충분히 올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세입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수영동호인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수영장까지 못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이 민영수영장에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냄새가 고약하고 또 규모가 적고해서 어차피 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운행횟수도 늘리고 많은 회원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희들 세입도 증가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예. 박성원위원님.

- 11쪽보면 유달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3십7만6천원입니까?

- 예.

- 사무실 임대해준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 직장축구연합회입니다.

- 그것 빼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 다른 곳은 우리 가맹경기단체이고 또 생활체육가맹경기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해주고 있고, 직장축구연합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축구협회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편의상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료로 않고, 유료로…

- 원래 경기장에서 체육관련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무료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가맹경기단체까지도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각 경기단체 또는 도체육회, 도에서부터도 경기단체는 육성해야 한다, 체육활동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야 한다, 장려를 해줘야 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한바가 있습니다.

- 좋은 의견인데 상당부분 민간체육단체 지원금이 많은데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사무실마저 지원이 된다면 시가 예를 들면 아예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 단체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뭐 다해주고 임원이나 어영부영 뽑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돈없으니까 우리는 대단히 힘드니까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라, 충분한 예산확보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한다라고 붙이면 상당히 그 부분은 활용할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받아 주시고 …

- 예.

- 아직도 그쪽에 전경대 들어가 있습니까?

- 다 나갔습니다.

- 예. 다행입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없으시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위원님.

- 208페이지 시설비에 유달경기장 우레탄시설 이것이 '98년도에도 처음에 5억예산을 책정했다가 4억2천9백만원인가를 쓴 것같은데 또 이것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 작년에 저희들 본 예산에서 요구한 것은 1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5억을…

- 아니 처음에 예산액 청구되어 있는 것이 5억인데요.

- 예. 5억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 처음에 요구는 10억이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가 연차적으로 하는 측면으로 …

- 아, 그래서 그때당시에 다 못 끝냈습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이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 요구는 10억을 했는데, 5억밖에 안 되서 공사를 못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 누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에 10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5억이면 전체를 다 갈수 있다고, 그렇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텐데요.

- 아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면적이 '98년도에 외곽부분이 약 4,00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98년도 시공한 것이.

- 작년도에는 4,620평방미터구만요. - 그런데 '98년도 올해는 6,525평방미터네요.

-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이 포설면적은 외곽부분 보조트랙면적까지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 버리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것 작년에 공사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예.

- 또 앞으로 할 계획 거기에 대한 예산설계서가 있겠죠?

- 설계서는 아직 안나왔고,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

- 예. 개략적으로 나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주십시오.

- 예.

- 체육시설인데요. 목포시에서 가장 권장하고 있는 체육이 뭡니까? - 제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목포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에 계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전기시설이 있다고 그러셨죠?

- 예.

- 209페이지입니다. -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현재 목포체육관 그쪽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전부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저희들이 저쪽 동부쪽은 우리보다 늦게 각종 체육시설들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더 많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우리보다는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저희는 더 먼저 출발은 했어도 도중에 아무래도 투자를 조금 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 재난위험시설지정은 언제 받으셨어요?

- 저희들이 '98년 7월 24일하고 8월 28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2번 받았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호입니다. - 저희 총무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세입은 설명을 생락 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럴까요? - 그러면 예산서 46페이지에 '99지방국민운동 사업지원 이건 제2의 국민운동에 따른 보조가 2천6백1십6만천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21억4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56페이지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 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2천8백6십1만4천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8백5십5만3천원이 지원이 되고 새마 회관 표준색도 국기달기운동 이것이 1십3만5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213페이지부터 230페이지 하단 부분까지는 전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23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수용비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 그래서 당직용 침구세탁료, 당직실 모기약 이런류의 용품들을 사는 것이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23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 236페이지 업무추진비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서별로, 쉽게 얘기하면 시·군별로 기준액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수준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매월 6백만원, 부시장업무추진비로 4백2십5만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은 7천2백만원, 부시장님은 5천1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 237페이지 총무국장님은 월 2십5만원씩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기준액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이것은 공무원수에 따라서 가산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행정 기구, 인구, 공무원수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도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되어 가지고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장님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6십5만원씩, 부시장님은 6십만원, 총무국장님은 3십5만원, 총무과장은 1십만원, 예비군 중대장은 5만원 또 직급보조비가 시장님은 5십만원, 부시장님은 4십만원, 국장님들은 3십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2십만원, 6급은 1십3만원, 7급은 1십2만원, 8급은 9만원, 기능7등급은 12만원 이와 같이 일종의 보수체계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 다음 248페이지 대민활동비입니다.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는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재료비 이것은 일시사용하는 인부사역인건비를 계상하도록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이런 것들은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24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 이것은 제2의건국 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고는 제2의 건국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친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작년 1월 달부터 공무원들 친절을 시키고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5급을 5명을 대기발령을 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도 매일 아침 현관에서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실·과에서 서로 직원들간에 마주보면서 인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모든 시민들한테 친절히 봉사하자 그런, 첫째 친절히 맨 먼저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민원인에 대한 또는 선입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친절운동 평가를 다음달에나 우리시청평가단으로 되어 있는 주부기자단을 통해서 1차평가를 한 다음에 이 1천2백만원은 광주리서치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국제인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 친절도의 국제인증 그런 용도까지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진짜 목포시청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히 하더라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만은 8백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4·19기념행사에 3백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에 5백만원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43페이지 여비입니다. - 여비 이것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이 여비가 융통성있게 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출장가지 않는 여비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포상금은 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만은 명예퇴직, 정년퇴직 공무원 명예·정년퇴직 공무원 가족산업시찰비, 명예·정년퇴직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시상, 공무원성과 상여금등을 4억5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245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 연금부담금은 일반직에 157억8천3백6십9만9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본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7.5%계상하도록 이렇게 연금법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법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고 기타직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 의료보험금 그것도 시청공무원 기본봉급에 1,000분의 21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이 또 1,000분의 21을 매월 봉급에서 떼어 가지고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납부를 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 그 다음 246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 재해보상금 이것은 공무상 재해를 당한 즉, 사망이나 장애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래서 우선 3명 정도 발생할 우려 또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사망조위금은 1백5십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공무상 요양비도 2백만원씩 해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 246페이지 학술용역비 사업소등 민간위탁 평가용역을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조조정 내지는 기구감축 측면에서 전문가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만은 이것도 관리공단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50페이지 중간부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부터는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 동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 25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 지금 민간인이 각 파출소 산하에 16개 우리시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만은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분기별로 그분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분기에 1회라도 곰탕이라도 한그릇씩 격려하는 뜻에서 하고 그 외에 초소운영비 개인장비 구입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천7십만원입니다. - 그 다음 2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제2의 건국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급기관에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시킬 교육비입니다. - 그 교육비,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실비보상을 하고 그리고 또 자매결연도시방문 민간인이 참석하신 분들은, 이번에 영주시하고 지난번에 우리 목포시하고 교류를 하고 또 12월 24일날은 마산에 가서 영호남화합 차원에서 도시간 자매결연을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경남의 제1시 또 전남의 제1시인 우리 목포시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반상회 퀴즈 당첨자에게 5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명씩 12달 계상했고 시민 일일공무원참여자 교육 이것도 교통비와 급식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256페이지 시민생활 관련 시설 현장체험교육 참석자 교육입니다만은 이것은 '96년도부터서 위생매립장 또 몽탄정수장 또 분뇨처리장,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를 주부를 포함해서 학생들 또 위생업소 업소들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들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시정의 이해와 참여폭을 넒히기 위해서 '96년도부터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건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 기타보상금 초·중·고대학 우수졸업생에게는 시장님이름의 인재육성차원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동실적심사 시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57페이지 지금부터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세입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와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0%, 우리시비가 40% 이렇게 해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이런 것을 계상을 하고 258페이지 지도감독 급량비 공공근로 사업장관리여비 또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호적지적 전산작업을 하는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유급휴가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도 빳지 않고 공공근로에 참여한 분들은 토요일은 일을 안 해도 하루일당을 2만2천원을 주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월차휴가는 1개월 동안 한번도 빳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한 분은 또 한 달에 한번씩 일을 안해도 2만2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식비는 3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요원 수당 이것도 일종에 관리요원이라면 십장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호적과 지적 각 1명씩 관리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기본급을 2만2천원씩을 940일동안 계상을 하고 유급휴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차휴가도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261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민간 실비보상금 이 교통비는 시외에 작업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2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 그리고 261페이지 11억4천2백만원 이것이 순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민간이전과목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5·18 민중항쟁 제19주년 기념행사와 민주평통 목포·진해 자매결연 15주년기념 통일정책 세미나 이렇게 1천5백만원과 세미나 참석비, 숙박비, 일비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연찬회 참석여비가 2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민주평통서남권협의회 통일등반대회 참석하는 식비, 교통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영상반상회 개최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남권 또는 광주전남권에서는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하는건데 반상회날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영상반상회를 한번 해 볼까 이런 것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 이것은 동청사 대수선비 지금 26개동중에서 대성, 충무, 옥암, 삼향, 만호동이 보수를 해야 할 동사무소로 6백만원씩 5개동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각 동당 5천만원씩 26개동에서 1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동별로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고 시전체적으로 봐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를 가려서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264페이지 동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시설 이것은 옥암, 연산, 이로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동 앰프방송 옥암동에 1식을 설치하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동사무소 복사기 기타 집기구입을 하고 26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일상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할랍니다. - 267페이지 동직원 월액여비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동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동장이 매월 4십만원씩 26개동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기타업무추진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278페이지 이것도 전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278페이지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 통장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6백만원과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통장한테 매월 1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상여금은 추석과 설에 2차례만 추가로 1십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가 있을 때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1만원씩 지급을 하고 반장은 추석절과 설에 2만5천원씩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우리 통신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만은 통신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이것도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 28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팩스일제서버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지금까지는 팩스는 팩스끼리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행사용 이동앰프 구입, 마이크, 전화기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286페이지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제2의 건국 국민운동 추진사업비입니다만은 우리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2의 건국 국민운동은 지난 8·15경축기념사에서 김대중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다음에 중앙에서는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179회때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 이 제2의 건국 국민운동은 '99년도에 우리국가의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288페이지 이런 것도 전부 민간위탁교육비 실비보상을 하고 우리시민들의 참석교육자 여비를 또 계상을 하고 국민운동을 위한 상설 시민강좌 강사수당도 계상을 하고 제2 건국운동 상설시민강좌 교육참가자 급식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 289페이지 이것도 일반 수용비와 학자금 지급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29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는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에 다가 '95년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그후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원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서 새마을단체, 새마을지회에다가는 3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동마을협의회에다가는 1백2십만원, 동새마을 부녀회에다가도 1백2십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다도 1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다는 1백7십만원씩 26개동에 계상하도록, 이것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기금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시비로 조성한 새마을소득금고기금 4천5백만원과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모은 새마을성금 및 부정축재 환수금 4억9천만원등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본자산 5억3천만원으로 이 기금이 설치되고 기금운용 수익은 예산편성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소득사업기금은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우리 시의 조례입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그 융자대상은 자립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분 또는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분 그런 분들한테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이자율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서 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29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총 6억3천2백만원으로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천2백9십만원과 융자원금등 임시적세외수입 6억1천9백1십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은 내년에 1천만원씩 시민 30명에게 3억을 융자하고 3억3천6백4십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한호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246페이지 학술용역비라 사업소등 민간위탁평가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소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 체육관리사무소 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테니스코트장 그리고 근로사회복지관 도서관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 예. 알았습니다. 그 단체들이 말입니다. - 1,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평가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용역할 수 있겠어요?

- 그러니까 김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랫동안 시에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정부부분의 구조조정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고 또 민간인 위탁을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렇게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분야 민간단체 거기에다가 만약에 5단체라고하면 1천만원씩 지원하면서 1년이나, 2년 후에 용역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더 좋은 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으로는 평가도 할 수 있고, 분석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관련법규 또는 선진외국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려면 저희들은 사실 가방끈이 짧아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제 생각은 우리시청공무원들이나 국장, 과장, 계장님들은 일류 못지 않은 용역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생활도 30년이상 다 했고 뭐 가방끈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지지 않는데 이분들을 생각해서 나는 차라리 그 단체에다가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씩 줘가지고 우수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평가를 주는 것입니다. - 용역평가는 무조건 5천만원씩입니다. 다른 평가나 학술용역은 무조건 5천만원씩이예요. 이 5천만원을 쉽게 생각하지만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예.

- 생각을 해보세요. 5개 단체에 1천만원씩 줘봐요. - 만약에 포상금으로 1천만원씩 주면 그것을 얼마나 용이하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신재칠위원님.

- 232페이지 시청방문자 목포소개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성격은 어느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문예체육담당관실에서도 관광안내책자 또 시정소개에 대해서는 기확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홍보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은 어느 성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 홍보차원이고, 저희들이… - 서무계장님, 이 사항을 한번 답변을 해 …

- 예. 서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 예. 서면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241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 지난번 행정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 때 총무국장께서 우리시청 산하 친절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친절도가 높아졌고 또 이런 평가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평가를 해도 적당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까지 용역을 줘서 친절도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절도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의식해서 의식적으로 친절해 질수가 있습니다. - 정확한 친절도 평가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예. 이것은 우리공무원들끼리도 평가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주부기자단을 통해서도 평가를 하고 이렇게 늘 친절도를 높여가면서 외부기관 과연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목포시에서만 평가를 하면 그것이 내부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광주리서치 이런데다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예.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위원님.

- 방금 신재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도 학술용역입니다만은 요즘과 같은 긴축재정하에서 쓸수 있는 경비가 있을 것이고, 쓸 수 없는 경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흥보마음씨적인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 242페이지 시·군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 발간과 연구논문 요약서 발간이 나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책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이것은 시·군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연수대회를 합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행정연수대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참가했던 사항을 우리시청직원들 또는 시민들 주요관계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연수를 갈려면 요약서를 먼저 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또 나가서, 이것은 요약서는 발표되기 전에의 요약서 발간이고 그 다음에 책자발간은 연수대회후의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밑에 공무원증 발급용품 구입 이것은 지금 공무원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공무원들은 전부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공무원증을 분실한다든지 신규채용자나…

- 그러면 1천매정도 들어갑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44페이지 포상금에서 240쪽에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금하고 이분들하고 꼭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 책정할 필요있습니까?

- 예. 이것은 저희 총무과 내에서도 계가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95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자수입하고 프로테이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놨을 때의 이자고, 그 밑에 있는 이자수입은 시민들한테 저리로 융자해 가지고 받은 이자수입입니다.

- 이 조건이 연 5%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이 꼭 특별회계화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그것은 실은 지금까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같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금이 조성됐는데, 이것이 종전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에도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꼭 이걸 특별회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박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편입이 가능한가를 도나 행정자치부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237쪽을 봐주십시오. 하도 이 사업은 제가 개념이 없어 가지고 내용파악차 묻는 것입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학교폭력근절업무추진을 한다면 구체적 내역이 뭣이고, 반상회 활성 화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하는 방향하고 경영수익사업 및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사업내역하고요. - 그리고 재난관리체계 개선업무추진사업내역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것 아시겠죠?

- 예.

- 장복성위원님.

- 25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아까 설명하셨는데 16군데가 자율방범대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 예.

-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고액이 아닌데 무전기 부분 지원이 2조인데 그러면 다른데는 다 지원이 되고, 왜 2조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 예. 254페이지 무전기 이것은 지금 무전기를 전부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급을 해주는데 '97년에 4개소에 보급을 해주고 금년에는 2조정도 추가로 보급을 해 줄까해서 …

- 그러면 16군데에서 지금 4군데 나가고 12군데인데 2조라는 것은, 이게 한군데밖에 줄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죠?

- 예.

- 그러면 지금 16군데 하고 있는 곳의 명단을 주시고, 이 형평이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디는 먼저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1년에 1군데씩 앞으로도 약 10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을 하자면, 그렇겠죠?

- 예.

- 그러면 어떤데를 먼저 우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 실은 무전기가 성능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또 오래 사용 하다보니까 마모되고 기능이 쇠퇴되고 그런 경우를 우선 2대를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건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하시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장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동도 2군데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현실적인 장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하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 동청사 대수선비가 5개 동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6백만원씩 5개동인데 지금 애석하게도 제 동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명목의 대수선비입니까?

- 이건 사무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건물에 따른…

- 부대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 주변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 6백만원이라는 것은 추정이겠죠?

- 예.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용해동의 한정훈위원장님것하고 대성동 부분은 우리가 동분합 통합을 함에 있어서 청사를 지어준다는 것이 사실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 이제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 저희 동은 대성2동 자리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고 1동의 저희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신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비가 새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원칙이 없는 예산이다, 우리가 동분합, 통합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한쪽에는 건물이 더 좋아 가지고 그대로 수선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양쪽을 매각해서 지은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모든 걸 양보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약 6백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수선을 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원칙을 좀 명확히 세워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위원님.

-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 233페이지 비밀문서 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조차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내용을 밝힐수 없는 것입니까? 비밀문서라고 했을 때는. 의원들에게조차도.

- 예. 비밀문서는 문서가 1급, 2급, 3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특별히 인가자가 아니면…

-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 264페이지 동사무소 집기구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전을 3개소한다고 계획서가 나와있는데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동사무소가 기존에 많이 줄어서 오히려 폐쇄된 곳에 남는 집기도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제가 볼 때는 전체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양으로 볼 때 많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점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 예.

- 287페이지 제2건국운동 한번 보십시오. - 여러 가지 교육사업과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행사용 앰프차량을 24번을 빌립니다. 총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월2회씩 상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계획이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까? - 앰프차량을 빌릴만한 관계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요.

- 예.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앰프를 사용할, 그런 시민계도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정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시민계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 공무수행차량을 통해서 할용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상현입니다. - 저희 세무과 소관 '9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7페이지에 저희 세무과는 주로 세입부서기 때문에 지방세수입을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그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마지막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순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세입분야는 각 실·과 세입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 지방세 수입입니다. - 지방세중에서 시세 8개 세목중에서 목적사업세인 사업소세를 제외하고 7개 세목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 '9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목표액이 356억4천만원이었습니다. - '98년도에 비해 58억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98년 10월말 징수결정을 보면 385억7천1백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징수액은 340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을 50억을 잡고 그에 대한 10% 5억을 책정했습니다. - 앞으로 이게 부도업체가 상당히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지방세가 체납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29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뒷면에 저희들이 광고수입으로 해 가지고 '99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광양시나 무안군같은 경우는 참고로 1천만원입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3천만 원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3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에 대한 30%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2억1천1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하면 약 25억 가량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게 상당히 건축 붐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 다음에 3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 저희 세무과, 저희시에서는 주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평균 월4억1천6백6십6만6천6백6십7원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12월해서 저희들이 5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치금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약 400억, 단기적으로는 100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500억을 평균 예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50억 정도가 되겠다해서 이번에 예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 주로 저희 세무과는 경상적경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308페이지 지방세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방세지라는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세무공무원들에 한해서 참고로 업무의 연찬을 위해서 구독하도록 지방세지가 내려옵니다. 구독료가 1,500원씩으로 80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도 내려오는데 4만원씩해서 40권 이건 본청과 동 세무과 계별로 나눠주게 됩니다. -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게 8천8백만원이 기계값이 되는데 이건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연 200박스 이상을 저희들이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방세 자동이체용 데이콤 밴이라고 설치수수료가 있습니다. - 이건 시금고에 전산본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 시금고 중소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우리 세무과의 지방세 전산망 온라인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동을 하는데에 따른 밴 설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311페이지 주로 수입인증기 수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26개동에 제증명 요금기계부품교체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 동에 인증기 수입액이 2억4천6백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선비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상적인 일상업무와 관련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 세입부분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 김선호위원님.

- 세무과라고 하면 우리시 재산을 전부 수입해서 좋은 곳입니다. -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데 한가지 묻겠어요. - 세외수입에 교부세 말입니다.

- 예. 그러면 김선호위원님 좀 찾으셔 갖고 하시고요. - 다음 박성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34페이지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 예.

- 자료요구 하나 할 랍니다. - '9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이자수입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부터 '98년까지 이자수입이요?

- 예.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 예.

- 동사무소 세무전산용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대비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것이 없는데 새로 16대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을 교체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 내역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십시오. - 지금 이것은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93년에 구입한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대를 계상해서 노후된 동부터 우선적으로 16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 중간쯤에 국내여비 항목을 보면 말입니다. - 토지가옥 일제 조사라고 했을때는 목포시내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5명을 월여비 1만원씩 지급해서 20일 그 정도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자체예산심의에서 좀 깎였습니다. - 지금 우리가 탈루, 은닉세원을 여기서 발굴합니다. -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지금 시내에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부과를 하는데 준공검사 끝나는 날부터 증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세무 조사계에서 나가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하면 여기서 증축된 부분 또는 불법용도변경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로 탈루은닉세원의 세원이 됩니다. 실은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 강성휘위원님 이상입니까?

- 예.

-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기존가옥 부지임대료 수입 8백2십5만원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간 상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회계과 기존가옥 부지 임대료 수입 1억7천2백만원 이것도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6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상회해서 계상 했습니다. -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 이것도 7백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배정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 4천2백만원 이것도 작년보다 약 배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국유 재산 매각수입 1천9백8십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 재산을 팔면 건당 5백만원이상이 되면 20%, 5백만원 미만이 되면 30% 이렇게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9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용도폐지관사매각수입을 저희들이 2개동으로 1억 그 밑에 소규모잡종재산 토지매각수입으로 1억9천8백만원, 시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 이것은 연부로 분할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각수입으로 해서 6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3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내구연한경과 차량 매각수입을 5십만원씩 3대해서 1백5십만원했습니다. - 그 다음에 39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매각금 대부료 연체이자수입을 1백6십4만3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32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좀 더 오히려 감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할 랍니다. - 그리고 쭉보면 전부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333페이지보면 자동차세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세제일람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 3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급양비가 저희들이 4백8십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관서당경비였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차량선박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승용차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회계과 업무 관내여비 이것도 관서당경비로 계상됐던 것을 금년에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 그리고 재정연감 작성등 관외여비 이것도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 작년보다 20%정도 감된 금액입니다. -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341페이지 포상금에서 3절3애운동 우수부서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부서 1백만원 또 최우수상이 1백만원, 우수상이 2개 부서에 1백만원, 장려상이 9십만원씩 해서 3개부서입니다. - 저희들이 3절3애운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번에 조달청에서도 와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간 상태입니다. -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걸 추진해서 잘된 부서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내구 연한경과로 인한 책상, 의자구입을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책상 3백5십만원, 의자가 2백1십만원, 캐비넷이 2백1십만원, 탁자가 8십만원 이것도 작년보다 훨씬 더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 343페이지 승용차 소형구입이 1천1만원씩 2대를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6년이상된 승용차를 2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차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차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 또 소형승합차 구입은 저희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오래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노후비품교체는 공통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전부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측량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백5십만원입니다. - 또 그 밑에 용도폐지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34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도 역시 저희들이 국유재산도관리를 해서 매각을 하면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0% 내지 30%가 저희들 세입에 계상되기 때문에 매각할 때 필요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재해복구공제회비를 상부지시에 의해서 2천8백8만6천원 건물이 그렇고 또 시설물이 9백5십5만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하당동사무소를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다가 1백5십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찾기 여비로 저희들이 소송수행등 여러가지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4백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 그 다음에 346페이지 기타출연금 공공시설 청사정비 공제회비에서 2천2백8십2만2천원, 지방관공 공제회비 4백1십6만2천원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상부지시 공문에 의해서 전부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 간부실 바닥 카펫세탁이 2백6십4만원인데 이것도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의 카펫세탁을 위해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본청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안전관리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출할 수수료입니다. - 그리고 밑에서 세번 째보면 청사소방설비 점검 수수료 이것도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점검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3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본청에서 필요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사용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 353페이지 밑에서 보면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 이것도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54페이지 연료비 저희들이 본관이라든가, 의회동, 민원동 난방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것은 작년보다는 약 평균 11%정도 연료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청사냉방 본관, 의회동, 민원동은 연료비, 도시가스 비는 작년보다 약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356페이지 건물유지관리비용도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 358페이지 재료비도 청사정화조용 약품제가 1백 종균제 이것은 찌꺼기를 먹는 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3백6십9만6천원인데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 359페이지 청사 냉방기 레지오넬라균 예방약품비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 호적부 및 지적부 보존실 소방시설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법원 호적감사를 받을 때 호적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소방시설을 보완을 해라하고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일반 우리가 소화기로 쓰면 호적부가 전부 물에 젖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기체로 된, 이라는 그런 기체로 된 시설을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청사 냉방용 냉각탑 보수가 4백만원 또 시청본관 뒤에 있는 유리가 깨져 비가 새고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 의회동 2층 연결복도에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0페이지 의회동 노후 휀코일 유니트 교체가 4십만원씩 10대, 의회동에 있는 유니트가 50대가 됩니다만은 그중에서 10대 정도를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시민휴식공간조성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민원실앞에 휴식처를 좀 만들고 의회동앞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제일 밑에 두 번 째보면 안내표지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인이 오시면 본청이나 우리의회동, 민원동을 전부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내표지판을 본관과 의회동, 민원동 3군데에 붙일 계획입니다. - 그리고 계단벽면 고정손잡이시설은 이것은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벽옆으로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노약자나 장애인이 걸어갈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361페이지 지하 화장실 및 구 민원동 화장실 노후오수관 교체, 청사가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오수가 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관사수선은 1천8백만원 계상된 것은 어떠한 특정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 동이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본관동 사무실 전원분전반 교체는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누전차단기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전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본관 후문 창틀 실리콘을 누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3백만원,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362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신축을 할때 기금을 차입한 이자를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차입금 또 원금이 IBRD은행 차입금 상환인데 거기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예입은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 상환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북항 차관주택이 2개동 4백4십2만4천원, 국민주택이 2개소에 1천6십6만1천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관사들을 앞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본청, 민원동에 5천만원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전부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릴 랍니다. - 세입과 세출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본 위원회가 '99년도 예산안 심의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의 실·국·과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이 꼭 필요하시고 그러면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세입부분 일괄질문 받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간단히 묻겠습니다. -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승용차의 차종비율을 경차비율로, 50%까지 올릴 때까지 교체되는 승용차는 경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 그런데 회계과에서 처음으로 소형승용구입이 2대가 올라왔습니다. - 경차로 대체해서 구입하면 지침에도 맞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은 없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현재 소형차로 올렸습니다만은 그것도 검토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물론 민원실은 다른 어떤 청사보다도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동 화장실 소변기 자동감지기를 보면 현재 있는 소변기에다 자동감지기만 설치한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현재는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새고 그러니까 의회동처럼 사람이 다가서면 물이 나오고 떨어지면 안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 전체를 교체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민원동이요. 본 청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도 되어 있고요.

- 민원동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한지에 착안점이 있고요. 대신에 본청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늦게 지은 건물이 이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갑니다. - 됐습니다.

-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 예.

- 아까 강성휘위원님이 질문했던 소형 승용, 목포시 현재 실·과별 차량 소유현황하고 운전원 명단 그리고 내구연한이 6년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 예. 자료요청하신 부분 과장님 아시겠죠?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산하 조정숙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민원봉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호적등·초본외 32건에 대한 6억1천6백2십9만5천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2건에 5천2백7십5만2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372, 373, 374, 375까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 376, 377페이지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37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 모니터 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문민원 상담위원 급식비 5천원씩해서 100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교통비 3십만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포상 금입니다. 친절봉사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 금입니다. - 각 실·과·소·동 상하반기로 친절봉사 우수부서에는 최우수상으로 3십만원, 상하반기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2십만원 2회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3만원 정도의 부상으로 1회 5명씩 상하반기 2회에 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과 내년도 특수시책인 친절한 공무원 스마일머니포상제를 실시하여 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것은 무슨말이냐면 우리 민원인들이 스마일 머니표지급을 민원인이 웃는 공무원앞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원앞에다 저금통을 이렇게 하나씩 전부 놔두고 제가 직접 민원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주면 제일 친절하고 우수한 공무원들 앞에다 머니표를 하나씩 넣으면 머니표 한 장에 천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또 웃지 않는 스마일 매수만큼 머니를 내놓도록,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민원담당자는 안 웃으면 돈을 오히려 내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 친절서비스 교육장 장비구입비로 스크린 1대 7십5만원, 받침대 1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0페이지 흑판1대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 일반수용비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21건에 대한 5천6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 3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주민카드 발급용 보조기억장치구입비로 2백만원, 주민카드발급용 화상입력 예비비 장비구입비로 5백5십만원, 주민카드발급용 백업작업장비 5대구입하는데 2백7십5만원, 주민카드 발급용 IC판독기구입 5백2십만원, 주민등록보관함 지금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금 10개 구입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38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 여기도 385페이지, 386, 387, 388페이지는 정부조달물품고시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복사용지 구입 21종에 대한 1천3백9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내 시정홍보게시판 설치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 5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99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379페이지 국내여비에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 관외여비라든지 또 호적관계에 대해서 아까 뒤에 또 있죠? - 383페이지 호적편제용 타자기 리본구입같은 것 그것은 우리가 호적업무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 예.

- 국가사무인데 그건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뗄 수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그건 다 보조 받아 갖고 실시되어 있죠?

- 예.

- 그런데 이런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소소한 것은 국고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까?

-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미 이것을 발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이미 시·읍·면·동에는 다 깔아져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현재 IMF로 2년간 연기를 헸거든요. 그래서 '99년도부터 본청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 거기서 해주겠죠? 국고재원이 있겠죠?

- 예. 그러죠.

- 예.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위원님.

- 383페이지와 384페이지에 걸쳐서 계상되어 있는 주민카드라는 용어가 우리가 호적전산화 프로그램을 뜻하는 카드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관한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주민카드가 사진이나 지문이나 인감같은 것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내년도 '99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입니다.

- 그럼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시행을 유보한다거나 이런 언론발표도 있고 …

- 그러니까 '96년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유보했다가 '99년도에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아, 재개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잘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예. 박성원위원님.

- 마지막 389페이지 자동차등록 사무실내 시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정홍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 우리 자동차 민원사무소가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간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보게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 그래서 자동차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우리 민원실 홍보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게 시정홍보게시판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히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 예. 여기는 지금현재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민원이 1일 평균 350여명의 민원인이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에는 시정홍보게시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소식이라든가 조례, 규칙등 제·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참여행정을 좀 구현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 도와주십시오.

- 게시판 설치해 갖고,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철지난 내용이 아직도 붙어있고 이런 것이 실은 많습니다. 목포시 게시판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 저는 한번 열심히 해볼 랍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홍만입니다. - 저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6페이지입니다. - 민방위과에 병사비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4억5천4백만원하고, 민방위장비나 민방위날 훈련경비등해서 이것이 4억6천1백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그 다음에 56페이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이것은 민방위장비 구입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2천5백2십5만6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세출분야는 393페이지입니다. - 제일 첫페이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94페이지 일반운영비분야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희 과는 민방위 기본법하고 재난관리법 그 다음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이런 것에서 각종 법에서 규정된 그런 사업훈련, 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다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해 나온 행사에 소요된 그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 그리고 저희가 398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방위날 전국시범훈련이 있습니다. - 이것은 평상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던, 금년에 처음입니다만은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시가 민방위날 전국시범훈련을 5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도 오시고, 도지사도 오시고 각 재난관련, 민방위관련직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도내에도 시장, 군수가 전부 참석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범훈련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401페이지 여기도 역시 민방위날 전국시범훈련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 유 관기관 전부 합동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장비를 많이 임차를 해야 합니다. 훈련하는데, 하다 못 해 여러 가지 어선도 임차를 해 가지고 훈련효과를 거양해야 되고 저희가 작년에 동해시 시범훈련을 하는데를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 계상된 사항들을 저희들도 예산에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이 있는데 국내여비 6백4십만원 이것은 전직원들이 전체적기준에 의해서 즉 말하면 한달에 직원들 3명씩 관내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기본여비를 같이 세운 것입니다. - 그 다음에 404페이지도 전부다 법정경비입니다. - 405페이지 재료비 분야입니다. - 이것은 경보실하고 싸이렌시설이 있습니다. - 거기에 따른 각 소모품적인 그런 기계구입하는데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40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각종기술지원 교육여비랄지, 직장대장교육여비랄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전국민방위날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유관기관 3일간을 예행연습을 해 갖고 해야 됩니다. -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해일대피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참가자급식비입니다. - 그 다음에 408페이지 여기도 실기교육 민방위교육 강사들 기본교육, 보충교육 강사들 수당입니다. 나머지 409페이지 중간에 8백9십만원은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만은 거기는 일부분야를 가령 불꼿탄 구입을 한다든지 부대행사를 하는 순행사비를 제외해 놓고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통대장교육을 별도로 도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통대장교육비하고 민방위교육 입교자여비, 직장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 이것도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41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민방위장비는 저희 시에는 에어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구입요청을 해서 국도비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령 불이 났을 때, 고층건물에서 뛰어 내릴 수 있는 에어매트입니다. - 그 다음에 화생방장비는 방독면이랄지, 각종군대장비 세트등입니다. - 그리고 411페이지부터는 수용비입니다만은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은 저희시장, 군수가 지역구조본부장을 하도록 되어있고, 안전대책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대책본부장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종 긴급 구조, 구난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합동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예방 외 응급조치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5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415페이지 적립금 6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금년에 되어서 금년부터는 '98년부터는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금년에 보강이 돼서 금년부터 적립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재난과리를 위해서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예산으로 매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3년치의 평균액 3분의2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41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7백1십2만원 국내여비 이것은 징병검사 매년 실시하는 징병검사 종사자여비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하는데 최소한 7명의 직원들이 가야 됩니다. 동에서도 별도로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병검사장 보면 징병검사하고 보좌를 해주고 전산출력도 해주고 신장, 몸무게 재는데 각 분야에 전부다 직원들이 종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417페이지 이것도 국비 병무행정에 대한 보조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 4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징병검사대상자 여비가 있습니다. - 이것은 징병검사를 가는 사람들, 2,600여명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 전부다 여비를 줘서 보내기 때문에 다음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여비랄지 병력동원에 응한 사람들 여비랄지 이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42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 기준에 맞춰서 421페이지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99년도에 전국민방위시범 훈련을 여기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 국비보조가 아까 8백만원인가, 7백만원인가 있었습니다만은…

- 아, 이것입니까?

- 예. 일부분입니다. 거기는 순행사비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연막탄을 한다든지 또 헬기를 제외한 일반 다른 기관에서 지원된 장비, 기름대 이런 것으로 부대행사비를 약간 계상을 해줬습니다.

-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40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안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

- 예. 민방위날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월 민방위날 훈련도 하고 방재훈련, 각동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다 자체사업비에 다했습니다. - 그런데 금년에 그것만 별도로 시범훈련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 예. 그래서 여기 일반운영비에 나왔구만요.

- 예.

- 알았습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

- 399페이지 VTR제작비가 1백만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ENG카메라가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 그러면 ENG카메라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쓰는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있고 기사도 있는데, 시청홍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VTR을 제작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외부에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VTR 전국시범훈련에 VTR을 다른 도에서도 시범훈련때 저희가 가봤습니다만은 VTR을 제작을 했길래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ENG카메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용VTR카메라 하고 또 달라요. ENG카메라가 성능이 좋습니다. 몇 천만원 합니다.

- 예.

- 그래서 방송국수준 카메라예요.

- 예.

-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공보담당관실에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407페이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중간쯤입니다. 여기 20명이 계상되어 있고 또 409페이지 맨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 이렇게 2중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여기 407페이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는 통대장들입니다. 전부다 통대장들로 해 갖고 20명을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다 즉 말하자면 중앙차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 그 교육여비고 4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통대장들 교육을 저희들이 여기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식비로 5천원씩을 지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 왜그러느냐면 407페이지 민방위학교입교자 여비 1인당 1십8만1천원씩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 이것도 409페이지 중앙민방위 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407페이지는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 학교입니다. - 그 학교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여비를 정식적으로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저희 전체 통대장이 590명입니다. 590명을 여기다가 저희들이…

- 맨아래쪽에 보면 15명 해 가지고 2백5십6만3천원 있지 않습니까?

- 아, 거기 15명분은 직장민방위 대원입니다. - 직장민방위대원입니다.

- 그럼 중앙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산출근거에다가 직장이라고 써주십시오.

- 예. 110개 직장이 있습니다만은 110개 직장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15명을 보냅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