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최원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일산구 구청장 최원섭 사회산업과장 윤성윤 환경청소과장 이종구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구청장님, 장시간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여름 수해복구를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가 되어 산적해 있는 많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적인 면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성함과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쪽 첫번째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3,863건에 기각이 1,625건, 취소가 2,238건으로 되어 있는데 취소하게 된 주된 원인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취소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건에 한해서 대개 사유가 병원에 응급환자를 데리고 왔다든지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혹은 장애인 승차차량이라든지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이의신청이 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어서 취소처리를 했고 기각처리가 된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단속을 할 때 단속대상이라든지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셔야지 단속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취소율이 기각률 이상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공평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산구청의 경우 총 이의건수가 2,300여건 중에 기각이 1,428건 취소율은 865건으로 귀 구청업무와 동일업무를 비교시 해 볼 때 귀 구청에서 취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단속업무에 임하는 담당공무원의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위생과장 윤성윤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원을 교육을 시켜서 공평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7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158개소, 난방비가 101개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5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비가 101개소 지원을 해 주었는데 57개소는 왜 난방비 지원을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57개소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쪽, 먼저 우리 시청에서 자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전화번호나 주소나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보호대상자,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동에서 특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조사가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자활보호대상자가 지원 받는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 1종이 있고 의료보호대상자 2종,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 1종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호대상 2종은 의료비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의료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용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학비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또 없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가족 중에서 사망하면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기를 낳게되면 해산비도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상비도 있고 차비지원도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차비지원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상자 명단에 있는데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분?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조사된 명단을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선서를 하실 때 자료도 물론 위증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서를 하셨는데 제가 시청에 보고된 자활대상자의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5건을 전화하면 2건이 결번이 나와요. 되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왜 자활보호대상자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 분은 차비 2만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차비는 지원내용이 아니지요. 노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대상자 중에서 동에서 선별해서 자활생활보호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조금 전에는 명단에 다 들어있으면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동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지원이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유임위원
그런데 안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연락을 해 본 결과.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안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전화번호 결번에 대해서는, 5명 중에 2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4개 동을 해봤는데 거의 5명 중에 2명이 결번이 나왔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과장이 직접 전화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재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법 제4장 제17조에 보면 "보고 대상자의 조사와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조사보고의무"가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서는 한 동을 예로 들어도 좋고 어떻게 조사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조사방법은 동 사회담당이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횟수? 정기조사와 임시조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직 조사시기를 제가 사회과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 계장님께 물어보시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계장도 바뀌었어요.
김유임위원
이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참고로 아까 4장 제17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은 즉시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에서는 매년 9월에 조사하면서 수시로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9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수시로는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수시로도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5명 중에 2명이 결번이고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이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지원을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홍보해서 지원내역을 알려 주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렇게 법 조항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어겼을 때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상자들이 작은 액수나마 그 지원 액수가 생활에 너무나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언제 조사실시가 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의 전출입이 된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겨울방학,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조사를 한다는 것은 10월, 11월 정기회 예산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연초에 그러니까 12월 겨울방학 때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전출입이나, 그리고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3월에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9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어떤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학자금에 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맨 밑에 보면 중학생 '97년 12월 2일, '98년 3월 4일, 6월 2일, 9월 14일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까? 학자금 지원 분기별 지원일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날 지급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학자금이 예산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자활보호, 교육보호, 생계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저소득 모자, 부자, 장애아동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4분기로 나누어서 4번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일자대로 통장에 입금을 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날짜대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학자금의 예산확정일이 언제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본예산에 확정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언제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산 당초,
김유임위원
그러면 '98년 3월 4일 지급한 것은 예산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 예산은 전부 연초에 일괄적으로 세워집니다.
김유임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학자금 예산은 12월 20일 그러니까 '98년 학자금은 '97년 12월 20일에 일괄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언제든지 빼서 그 날짜에 이 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학자금을 내는 날짜가 분기별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1/4분기가 3월 4일에 나갔는데 1/4분기 학자금 납입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매월 20일 내지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매월이면 몇 월입니까? 여기 3월 4일 나갔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분기말월에 20일에서 25일,
김유임위원
그러면 3월 4일 나간 것은 2월 20일이 납입마감일입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나간 것은 5월 20일까지 학교에서 납입이 마감됐지요. 그리고 9월 14일은 8월 20일이고 4/4분기는 지금 나갔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이 10월말 현재 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유임위원
4/4분기도 아직 안나갔지요? 4/4분기도 11월 20일까지 마감되어서 이미 학자금이 다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자금을 받기를 기대하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납입기간이 지나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납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 18, 16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이 한분기 납입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지금 서면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며칠까지 납입기한인지 아시고 계시고 이 통장사본까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분명하다고 하시니까. 여기 분명하지 않은 건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납입기간이 2월 20일인데 3월 4일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돈을 꾸어서 매번 1년에 4번 나오는데 4번 돈을 꾸어서, 20만원 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 경우에 보면. 내고 난 뒤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 번도 제대로 검토를 해 보지 않으셨지요? 몇 년 동안 이 학자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산업과장이 1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먼저의 그러한 소상한 내용은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김유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학자금은 내기 전에 줘야 효율적이고 먼저 내고 나서 타는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데 예산배정(자금배정)이 시에서 적절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자금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 정책적인 질문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보호법 제3장 9조 2항에 보면 "생활보호의 방법등"해서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특별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시에서 돈을 늦게 주었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 학자금 같은 경우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납입기한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자금하고 자활보호대상자만 얘기하지만 거택보호비, 장제비 모든 지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지급해야 된다, 납입기간 전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납입기간 전 내지는 미리, 거택보호비도 생활비 쓰기 전에 나간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세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온지가 한달도 안되어서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사회산업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복지에 대한 지원은. 한달이나 되셨는데 생활보호법을 한번도 검토를 못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세 가지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사보고를 아까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 결번 그리고 해당된 보호자들이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지사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 동사무소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보고를 어떻게 실시를 하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김유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보고는 정기적으로 조사보고할 때에는 시청으로부터도 지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해서 나오면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단에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책정이,
김유임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감사를 시키든지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결번이 되어 있는 것도 조사할 때 전화번호를 제대로 조사하고 또 수시로 조사할 때에도 전화번호를 재확인해서 이 양반이 전출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수시로 조사해서 명부대상에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4개 동에 5명 이상 전화를 해 봤는데 2명씩이 다 결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전화를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2월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수시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정해서, 이것은 동마나 다르겠지요.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아까 납입지원금, 지원일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납입기한에 지급할 수 있고 거택보호비, 모든 지원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그 돈이 너무나 큰 액수이고 너무나 고마운 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두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이나 생활보호 받는 분의 지원금이나 저희가 제때에 지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유를 제가 규명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9월 14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급기한으로부터 24일 이후 거의 한 달 이후에 돈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럼 한달 동안 돈을 그 이전에 꾸어서 냈거나 그 자녀가 부대끼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부터, 이번에 만약에 4/4분기가 지급이 안됐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꼭 지급일자 이전에 납입일자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택보호비, 장제비 모든 지원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세 번째로 자료에 대한 잘못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확인된 것 여러 가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례를. 이렇게 자료가 잘못 되어 나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작성 기간이 워낙 짧고 또 방대한 분량이 되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일자 기구개편을 해서 전부 직원들로부터 담당과장까지 바뀌다 보니까 자료 뽑는데에도 애로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들과 담당직원들께서는 기본적인 법규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 소년소녀가장 학자금지원 지급현황에 보면 지원금 현황해서 재료학습비가 224명, 초중고생 700원씩 240일 지급된 것으로 해서 939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도시락도 196명 1일 1,500원씩 240일 지급한 것으로 해서 1,755만원이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700원씩 224명이 240일을 계산해 보니까 3,763만 2천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며칠을 지급했는지 지급날짜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초중고생에게 1일 700원씩 240일 동안 학습재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97년도 4/4분기 지원기준이 700원이었습니다. 700원에서 60일을 53명을 지원했고 '98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지원기준이 700원에서 180일, 5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40일에 1인당 700원씩 지원하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로 700원씩 지원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지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1,500원씩도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밑에 있는 도시락 지원비도 1,500원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모두 지원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한 것입니다. 금액만 다를 뿐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드립니다. 도시락비도 1,500원씩 240일을 지급한 것으로 지원기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1,500원씩 240일 동안 196명에게 도시락비로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7,056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1,755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여기 도시락 문제는 1,500원에 240일을 지원했는데 인원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96명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몇 명에게 지급된 금액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빨리 자료를 과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자료준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먼저 자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심규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활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할 사항을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할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담당직원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그 동안 지원 받은 것조차 못받을 두려움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랬을 때 가서 여태까지 잘 지원 받는 것조차 뺐기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답변을 대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담당직원 내지는 공무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차후에 여러 가지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구청의 정책으로 삼아서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시든가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겠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불제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대불제도라는 제도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대불제도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해당 주민들도 제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죽 알아보니까 홍보물은 집에 도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본 위원 생각에는 판단이 되었는데 '99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홍보,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교육 내지는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동에는 수해민들이 전부 입주가 됐어요,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신도3통. 그 많은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입주를 했는데 가보면 딱합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비닐하우스만 덜렁 짓고 허허벌판에 겨우 들어갔는데 연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소득층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만 겨우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소득층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가 약 3천명이 되는데 그 중에 32%를 지금 책정해 주고 있고,
송홍의위원
그럼 나머지 70%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해당이 안돼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990여명밖에 못했어요, 3천명 중에. 그래서 저희가 동장회의를 토요일에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수재민 또는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한테 홍보를 해서, 또 직원이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발급을 해라, 그래서 수해민도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으로부터 보고가 적어서 동장회의까지 토요일에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적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4,400만원인가 이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약간 넘더라도 집만 가지고 있고 먹고 살수는 없다면 그런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약간 넘더라도 책정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겠다고 난리들인데 제가 가보니까 딱해요. 지원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8페이지에 금년도에 불법 단속한 것이 8건 12,235㎡가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불법 전용인데, 지금 현재까지 불법 전용된 농지를 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작년에 삼송동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책보고 서류 받은 것이 36,000평 불법 전용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지나면 그만입니다, 불법 전용해 놓고. 내년에는 이것 없고 '99년도에 몇 건해서 얼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창릉동 벌판, 삼송동 벌판에 불법 전용된 농지필지하고 평수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식량증산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양개 벌판 수십만평이 전부 논이었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똑똑이 들어야 됩니다. 신도동 벌판하고 창릉동 벌판이 전부 논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증산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엄청난 취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기계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 봄에 그것을 묻어 버렸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무슨 기계를 묻어요?
송홍의위원
취수장. 단속과장님이 잘 알거에요. 그리고 창릉천 개울을 건너서 보가 있습니다. 그 보도 헐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헐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예산으로 그 보를 헐었는지 그래서 일단은 식량증산계획에 의해서 그 취수장을 설치한 근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취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양쪽 벌판에서 벼가 몇 십만가마나 났는지 그때 수확량 통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리고 불법으로 계속 매립을 해 들어가서 창릉동 벌판, 신도동 벌판이 다 불법 매립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증산계획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취수펌프장을 세워서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불법 용도변경한 것을 하나도 원상회복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확립이 다 됐는데 금년에 농사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경작을 할 것인지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 그냥 원상회복 안하고 경작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수립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립이 3개이고 사립이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1개교에서 공립 3개를 빼면 38개가 사립이에요. 이것은 사회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 192페이지까지 한마음 어린이집 외 40개소까지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41개로 나와 있는데 우선 첫째, 사설어린이집 저소득 한명에 지원이 얼마씩입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금액이 따로 따로 나왔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지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홍의위원
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지원료는 나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세 미만은 21만 3천원, 2세는 17만 6천원, 3세 이상은 10만 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사립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송홍의위원
문제는 지금 사립이면 균일해야 됩니다, 지원이. 저소득 가정 2세 미만 21만 3천원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17만 6천원 좋다, 이것입니다. 할인인데 공공건물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도 몇 사람은 특혜를 주고 또 아예 그럼 사립도 다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립, 공립 지원내역은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액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립하고 사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자기가 임대를 내서 가정이나 어느 건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실제 덕양구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동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규현
심규현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당연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을 것이고 개최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관산동, 행신2동, 화전동 외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반면에 일산구 같은 경우는 3군데만 빼놓고는 다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산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인데 3군데 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만약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조사를 해서 보니까 생보법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모두 무급으로 회의를 개최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위원회 수당 관계는 관계지급 규정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고 답변할 수가 없겠는데 제가 그것은 규명을 해서 줄 수 있는 것이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줄 수 없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IMF시대를 맞아서 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유용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점도 있고 각 동마다 담당 동직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현실적인 파악도 가능하고 애로사항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IMF시대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99년도에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에 앞서 사회산업과장님은 193페이지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문제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85쪽에 보면 교통단속 실적현황이 단속건수가 870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362건, 부과금 미납이 36건, 반환이 1건인데 나머지 471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미납분야에 대해서는...
기택
이기택위원장
870건 중에 과태료 부과한 이외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 내용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고 및 시정 또는 ......, 상여금 징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99페이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199페이지는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 실비 교육비 지원했는데 교육비가 1개에 얼마씩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 41번 항목입니다. 보육교사 실비 교육비 지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교사 한사람에게 7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월, 한달에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모두 합해서 41개소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39개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1개소지요. 그래서 끝이 41번 아닙니까? 한마음 어린이집 외 40개소 하면 41개소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위에 화전 어린이집 외 45개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군데 두 사람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이 어린이집에 관한 확고한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공립 및 법인 소유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설어린이집까지 따지게 되면 무려 고양시에는 약 47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인이 아닌데도 지원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계에서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이 아니라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한 것과 부과는 했는데 징수한 실적을 보면 약 5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에 53% 정도를 징수를 했다면 많이 한 것으로 보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정무
김정무위원
압류한 근거가 여기 없잖아요. 앞으로 압류할 것이라는 얘기인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미징수분이 12,851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 징수, 미징수 12,851건은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압류를 했다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미징수 부분을 압류 이미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압류도 못하고 현재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2,851건은 전체 압류된 사항입니다, 현재.
기택
이기택위원장
12,851건이 압류됐다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전부 한 것입니다, 완전히.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 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압류 됐습니까? 압류할 계획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기히 압류된 사항도 있고 현재 처리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그것이 몇 대, 몇 대가 나와 있습니까? 몇 대가 압류 됐고 압류계획은 몇 건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 되셨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다음에 업무보고 1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빈곤층 자립기반 조성, 장제구호비에 1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장제구호비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한사람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자료를 주실 때 장제구호의 액수가 틀리니까 거택자가 몇 명, 자활자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같으면 60구해서 얼마 해도 되는데 틀리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158개소인데 그 위에 운영비와 난방비는 정해진 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봉사활동비는 봉사활동을 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 나가고 안나가고 하겠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활동을 했다 하는 무슨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고 계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활동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한 경로당당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월 10만원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다든지 활동하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활동사항에 관한 사진과 복명서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동비 지급한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것입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자료요구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158개소에 12달치를 전부 자료요구를 하면 좀 그래서 어떤 특정 월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김정무 위원님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이 되면 활동사항이 보고가 되어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동에서 취합해서 여기 갖고 계시잖아요? 안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동에서 가지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내역별로 보고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동에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감사 끝나도 좋으니까 나중에라도 하여간 되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너무 광범위 하다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김정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담당과장님께서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158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도 158개소 전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활동비 지원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일괄 지원대상이라고 보아집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숫자가 틀려서 활동한 곳만 지원했다고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상에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 활동비, 활동사항,
규현
심규현위원
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근거 내역하고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각 동마다 다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 다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58개소가 다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동에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문제는 이 회의 중지하는 동안에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58개동에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에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다 100%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한 내용은 매월 12개월 다 158개동을 다 한 것으로 지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에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이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로당 유휴지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청소 등등 가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담당과장님,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실제 노인들이 물론 노인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직원이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동 사회담당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고 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진을 158개를 과장님이 실제로 보셨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본 것은 없지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는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상 위원님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지시간에 이것을 확인하겠지만 좀 정확하게 답변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191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거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7번 항에 하늘어린이집이 있는데 주소가 서울이고 지원금액이 3,276만원이나 되거든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7번 하늘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주소가 다른 사항은 하늘어린이집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인접에 사는 어린이는 그쪽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32,760이라는 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27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만원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32만 7천원이요.
김범수위원
그럼 소계도 잘못된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소재지는 맞는데 이 대상자가 고양시 인접에 살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김범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소계가 틀린 것이 아니냐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소계는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합계가 안나오는데요. 여기에 빠진 자료가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26과 27번이 동일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봉운
이봉운위원
소계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소계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9쪽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최근에 확인한 결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단속업무를 하시는 일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속업무를 하는지 우리 사회산업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공공근로는 교통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통부분이 아니라 거리단속하면서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업무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법으로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분명히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해야지 단속업무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라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단속업무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 주어야지 민원발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공근로자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난 22일 덕양구 건설과로 민원인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도하고 단속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포장마차를 변경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에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것을 일당 2만원씩 주는 실업자들한테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리청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되겠지만 "당신 포장마차 불법이니까 이것 치우시오" 이런 행위 같은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건설과에서 일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계도만 하고 있고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실 때 단속업무는 절대로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 요원들이 노점상 단속이나 주정차 위반단속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같이 나갈 때에는 직원이 인솔해서 나가지만 단독으로는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의 부조리 사항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시를 해서 공공근로 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절대 못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고 정식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인솔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마저 한 가지만 더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면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각 동별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을 덕양구 내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정책을 정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지금처럼 유휴인력이 남으니까 단속업무를 시킨다든지 혹은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당연한 사업들을 책정하기 위한 동별 혹은 공무원 내 아이디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우리 구청장님께 드리는데 뜻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김범수 위원님의 뜻대로 공공근로 요원은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은 남는데 투입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제인데 어쨌든 뜻을 동감하면서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직원을 통해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에 65명의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여기 문서라는 것이 거의 다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하는 자원일 것 같은데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구청하고 동하고 행정보조입니다.
김소희위원
대체로 어느 과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각 과에 2명, 건설과나 건축과는 좀 많습니다. 10명 내지 20명 되고 각 과에 2, 3명씩 있고 각 동에도 5,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차원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할 수 있고 또 맡길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책임성 있는 것은 맡길 수 없고 보조적으로 단순한 복사라든가 필기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를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대행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산 업무요원이 따로 있거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문서관리하고 컴퓨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목상 전산관리로 넣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까, 문서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여기에 전산업무로 배정된 인원은 전적으로 전산업무만 관리하는 부서에 배정해 주고 문서관리라고 해서 사무보조원인데 이 사람들이 기안이나 그런 것은 못하고 단순한 작업,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바쁜 부서에 배치해서 하는 것인데 개중에는 전산업무 부서에 배치는 안 당했지만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컴퓨터 보조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들을 때는 구청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도 그렇고 사실 구청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문서관리 인원이 더 필요하냐?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기 위해서 개발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별로 적절치 않다, 아까 교통지도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에서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근무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은 보다 다른 일 요새 특히나 환경쪽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대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원칙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공근로 요원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소희위원
아니, 그런 일을 싫어해서 못하면 안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안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실직가장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분야(파트)에다가 써서 생계보조가 되고자 하는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본래 사무직으로 해서 쓸 수도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보조원은 인건비가 좀 쌉니다. 2만원이고 다른 것은 당초에 25,000원에서 23,000원이 됐는데 2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사무보조원은 좀 싼데 사무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쁜 부서에 배치해서 보조를 해주고 정서도 해주고 체킹도 해 주고 복사도 해 주고 회의자료 준비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무보조로 하고 문서편철 같은 때 편철도 해 주고 이런 단순적인 사무로 쓰는 것인데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적을 것 같은데 사실 궁극적인,
김소희위원
지침에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나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퍼센테이지로 된 것은 아니고 몇 명 해서 확정만 됐지 퍼센테이지로 몇 명 쓰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시설을 나가보니까 우리 시가지 외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데 그 요원들을 거기에 투입시키면 한꺼번에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왜 공공근로 요원들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에 그런 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기회에 시가지를 청소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27번이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인데 인근동이라서 지원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근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원 대상자가 고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고양시와 근접된, 고양시에 관내에 사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 사람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고양시,
정무
김정무위원
어느 동 사람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 주소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신도동이나 효자동이나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갈현동이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따지면 최소한도 진관내외동을 넘어가야 갈현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근도 아닙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곳은 역촌동이고 그 너머 이쪽에 좌측에는 갈현동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안에가 하여간 진관동이잖아요, 가까운 곳이.
병희
유병희위원
주소를 잘못 쓴 것이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근동으로 가는 아동의 저소득층 가정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기히 자료 준비가 되셨으면 193페이지 지원금 문제와 192쪽에 40번 화전어린이집 외 45개소인데 45개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화전어린이집 외에 45개소가 41개소만 해야 되는데 혹시, 숫자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40번에 화전어린이집 외 4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이집에 교사가 2명도 있고 1명도 있는 곳이 있어서 금액은 69명을 7만원씩 주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자료를 교사 숫자를 넣든지 해야지 45개소가 무엇입니까? 1개소에 얼마 지원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한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193페이지에 지원금 부분, 도시락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시락 부분은 '97년 4/4분기에 53명을 60일 지원해 가지고 477만원이 나왔고 '98년도 1/4분기에 47명을 1,500원씩 60일 지원해서 42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2/4분기에 48명을 1,500원씩 60일 해서 43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3/4분기에 47명을 1,500원씩 60일 423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기별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1,755만원이 나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여기 기준내용하고 조치하고 보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명확히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19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자료학습재료비도 500원씩이면 240명에서 28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틀립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런 것도 어떤 1/4분기에 얼마씩 몇 명, 3/4분기로 나누어서 몇 명씩 해서 얼마씩 지급했다는 그런 자료를, 뭐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비고란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으로 받아보고 업무파악을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셔 가지고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전부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등록되었거나 신고된 어린이집입니다.
김소희위원
전부에요? 전부 다냐고요? 그러니까 덕양구청 내에 이 41개소가 전부 다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어린이집만 여기 기록된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곳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지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아직 신청이 없는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숫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되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총 231개소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혹시 이것이 홍보가 불충분해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231개소 중에서 41개소에서만 신청했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 2명이라도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좀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연초에 각 어린이집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41개소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소희위원
신청을 받고 안해 준 곳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신청 받은 것은 내역대로 지원이 다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일제히 공문이 다 갔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오전 중에 사회산업과를 끝내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하고 지금 2단계를 할 예정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단계는 끝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 3단계,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접수요건하고, 3단계 접수요건이 많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단계까지는 규제가 좀 있었는데 3단계는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오히려요, 반대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라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가능하면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오히려 그렇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예산 자체도 위에서 지침을 보면 올해 15억인데 내년도는 30억을 더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단계 연장 접수분야에 보육시설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단계에서 실제 보육시설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3단계에서 보육시설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3단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육시설보조라고 하면 정부지원과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각 보육시설에서 희망하면 1명씩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육시설 보조내용이 무엇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시설 내에 청소라든가 가벼운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6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67명이 67개소에 나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67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청소해 주고 하는데 신청이 67개소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침상 1개소에 1명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자격증이 없고 보육시설에 가서 청소 정도 해 주고 간단한 일들을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청도 67개소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이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231개소에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95개소거든요. 거기에서 67명만 신청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231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김소희 위원님 질문에 어린이집 허가 개수가 분명히 231개소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총 허가 개수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총 231개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5개소는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놀이방하고 어린이집 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97명 중에서 67명이 되는 것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97개고 아까 231개소는 잘못된 대답이었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니, 놀이방 하고 어린이집 포함해서, 놀이방에도 보육시설이 있으니까요. 놀이방 포함해서 231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원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린이집 67개소 지원 나가고 있는데 상호명 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고 나머지 95개소 중에서 6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하고 전화번호 좀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서부터 192페이지까지 사설 어린이집 총 나간 금액이 제가 따져 보니까 지금 하늘어린이집은 빼고 1억 5,227만 1천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하늘어린이집에 나간 금액이 3,276만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까 정정을 했습니다. 32만 7천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료를 32만 7천원 지급한 어린이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관내동을 지나고 역촌동을 지나야만 갈현동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 수용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혜자가 여기 저소득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 수혜자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업무보고 자료 181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57% 징수한 것 같은데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과장책임으로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독촉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처에서 돈을 다 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안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못 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부과도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징수도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둘 다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대책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독촉한 후에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틀리게 세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과에서는 다른 업무보다도 책임 있게 이 부분을 다루어서 내년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내년도에 한 8, 90%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 29번 미성년자 주류판매, 또 그 밑에 보면 유흥주점 변태영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정지 2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나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릴께요. 지금 2월 7일이라는 것은 중복 지적을 받았을 때 한가지는 정기 2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5일인데 15일의 1/2을 지침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7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복지적 받았을 때 중복하다 보니까 중한 것은 2개월에다가 플라스 경미한 것의 15일인데 1/2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이 나온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영업장 무단 확장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 여기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2차 받은 것은 보통 보면 1차에 15일 받았던 것을 2차에는 1월로 받고 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7일로 되어 있어요? 다른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태영업한 것이 2월, 단란주점 변태 같은 것으로 해서 1월로 나왔을 경우 1/2을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변태영업해서 우선 2월 그 다음에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1월짜리 다른 항목으로 적발됐을 경우 1월이 걸렸을 때,
정무
김정무위원
동시에 했는데,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동시에 적발이 됐을 경우 한 항목이 1/2이 가감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03페이지, 여기도 보면 69번, 영업시간 위반영업 했는데 보통 영업정지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1월이에요.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1차 적발돼 가지고 2차 적발이 됐을 경우에 1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에는 2차는 2차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재도 없이 아예 다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2차 적발된 것은 2차, 다 써있거든요. 그런데 2차라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3차도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2차까지만 해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일산의 단속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이 꽤 있던데 덕양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정지나 취소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 업주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당하겠느냐 아니면 과태료로 얼마를 내겠느냐?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덕양구청은 전부 영업정지를 원한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일산구청 쪽은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과태료 부과해 달라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덕양구에서는 영업정지를 해 달라는 사람이 아주 100%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업무보고 188쪽에 보면 과태료가 17건에 780만원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여기는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만 넣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자료요구를 일산구청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산구청에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 125번, 이것도 영업정지 3월, 다른 곳은 2월이거든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업소도 2차 적발분입니다. 2차가 표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2차에는 1/2로,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것은 2차에는 배가 되고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하는 것은 저희 재량권이 없이 법규에 있는 사항대로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부 영업정지, 시정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88쪽 업무보고에 보면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벌과금을 조사한 것을 보면 벌과금은 또 많이 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벌금이 360만원 금방 나와요. 그럼 360만원 나온 수입은 우리 시세 수입이 아니에요. 벌금은 엄청나게 부과하면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부과 안한단 말입니다. 고발할 바에야 140만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을 봐 주고 140만원 벌금을 부과하면 시 수입이 되는데 그냥 행정처분 내리고 고발해 버리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벌금만 360만원 해서 그 수입은 국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같은 곳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고발할 바에는 자체적으로 끝내서 차라리 세수를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하는 것은 벌금 형벌입니다. 저희가 행정벌로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송홍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형벌은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하고 고발하니까 영업정지할 바에야 영업정지 시키지 말고 그냥 과태료 부과하란 말입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형벌로 되어 있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인지사건은 벌써 형벌을 먹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여기 자체에서 고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주로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인지한 사건을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구청에서 고발한 사건이 없습니까, 단속해서?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무허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징금, 과태료 전부 합해 봐야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세금만 가지고 시정이 안되거든요. 잘못하는 사람 훈계하고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 벌금보다 과징금 부과하면 업주들이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홍의위원
여벌로 참고적으로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포장마차 단속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속을 한 건 해 봤어요. 왜 했느냐? 그것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삼송검문소 위에 포장마차에서 동네 처녀들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강제로 손을 만지고 술 먹자고 하고 그래서 지축동에서 시정명령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노인들이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소장을 불렀습니다. 왜 단속을 안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불러다 그냥 벌금이 4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포장마차 같은 것도 한 건에 벌금이 4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행정지에 위촉하면 과태료 엄청나게 거두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엄청나게 시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지시키면 정지 당해 놓고 다 영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다, 행정처분 해라, 그래 좋아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확인 안한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과태료를 부과하면 얼마나 고양시가 밝은 사회가 되고 세수도 증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참 좋은 지적이신데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고발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는데 과태료 부과할 규정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여기 207건이 거의 영업정지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하고 그래도 영업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99쪽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7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환경청소과 관할 업소는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합에서 업소마다 매월 회비를 징수하는데 그 회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회비징수는 크기에 따라서 회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는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3,00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763개소, 식품판매업소가 561개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유병희위원
조합에서 업소마다 매월 회비를 징수하는데 그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매월 회비가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회비부과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조합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관서에서 강제로 규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허가에 따른 업무는 시청에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쪽에 보면 숙박업 중에 실크로드 여관하고 제일장 여관이라는 곳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적발했는데 구청에서 한 사실이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인지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건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행정조치만 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경찰관서에서 고발은 하고 벌금 낸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는 행정처분만 합니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월 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미성년자 혼숙한 곳에 대해서 재차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수시로 단속을 어떻게 하시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단속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찰관서 하고 합동으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상급기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자체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직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여관에 들어가서 방마다 문을 열고 확인할 수 있나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관 숙박업소는 주로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위반한 곳을 적발한 곳에 다시 재차 가서 위반사실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경우가 있느냐고 제가 아까 질문했거든요?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자체내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에 이런 숙박업에 미성년자들이 남녀혼숙한 곳이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9년도에는 이런 숙박업이라든가 여타 다른 곳에서라도 미성년자들에 대한 단속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생업소를 죽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부분을 여러 곳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고입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하고 실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여지도 많기 때문에 12월 중에라고 경찰관과 함께 숙박업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에 관한 단속을 하셔서 미성년자들이 일탈행위를 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12월은 특별단속기간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좀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9쪽 봐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2억 6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96, '97, '98에 이어서 규격봉투 판매수익이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96년 같은 경우 10억 정도 됐는데 '97년은 7억, '98년에는 5억 정도밖에 안돼요. 양개 구청해서 5억인데 여기는 2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격봉투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50ℓ하고 100ℓ가 반 이하로 줄고 있거든요, 봉투판매 현황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그 밑에 단속실적에 봉투 미사용이나 불법투기나 무단 소각하고 비례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판매수입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지 만약에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쓰레기 양이 늘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지역에 쓰레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92년 당시에는 일인당 쓰레기 소비량이 0.75㎏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 나온 것을 보면 0.5㎏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으로 쓰레기가 개인적으로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계속 300톤을 소각하는데,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김유임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용역 주어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조사하셨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년도 시점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 주어 가지고.
김유임위원
어느 업체에서요? 발주를 어디에서 했나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어느 대학인지는 확실히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발주해서 용역한 내용으로,
김유임위원
건국대,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건국대에서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인당 쓰레기,
김유임위원
거기에 발생량은 없었는데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발생량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성상조사만 했었지요. 거기에는 그 시점만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없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 300톤으로 계속 태우고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철저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봉투수입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0.75㎏에서 0.5㎏이면 반이 안되거든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맞다 하더라도 주는 양이 반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봉투판매량이 '96년에 비해서 '98년이 반이에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선별장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재활용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현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혹시나 제 생각에는 이 판매가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수입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지는 불법 투기가 늘었다거나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50ℓ나 100ℓ의 소비량이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연관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90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이 있거든요. 25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점검할 때 각 지정폐기물 사업장마다 소각로가 있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소각로에서 어떠 어떠한 폐기물을 태울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각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보통 정기적으로 하나요, 비정기적으로 하나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분기 1회,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그 단속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것 이외에 무등록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혁공장이나 유해 폐기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무등록 공장도 다 단속을 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무등록 공장은 저희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무등록 공장 중에서 IMF 이후에 아무래도 부도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부도나고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인력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다 부도난 업체들이 있어서 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업소가 있나 실태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 도에서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 저희 구에서 각 동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18개동에서 10개동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가 다 안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인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더 추가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불법 지정폐기물들이 투기되지 않도록 특히 무등록 공장 같은 경우는 폐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과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김소희 위원님이 증인으로 계시는데 저희가 목욕탕에 시료채취 하러 갔을 때 그분이 딱 첫마디가 무엇이었냐 하면 "전화도 안하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저희를 보는 순간 "전화도 안하고 오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고 오셨다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료채취를 했는데 목욕탕 안에 계시는 분이 "직접 떠가기도 하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단속을 하는 시료채취 방법이라든가 시간방법 내지는 단속이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해당업체 어떤 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목욕탕 단속시에 전화도 안하고 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듣기에도 단속 공무원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 주고 가는 것 같은 사항으로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김유임위원
덕양구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쪽에 있는 업소에 왔을 때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어쨌든 단속이라는 것은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야지 알려주고 가면 단속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서 단속시에 미리 밀착해서 알려주고 하는 사례는 없도록 제가 특별히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물 떠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떠다가 검사를 해야지 업소 보고 떠오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소각로 점검했던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5쪽입니다. 행락철 특별단속체계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이면 매년 여러 명이 단속을 나가고 계도를 하고 하는데 피서객 계도 12건만 나와 있어요. 북한강 쪽, 기타 유원지로 보면 북한강도 사기동 골목 또는 북한산, 계곡에 보면 해마다 차리는 사람들이 포장마차, 행락촌, 커피 아줌마들, 하다 못해 지금은 칼택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포부대까지 동원이 되는 실정인데 행락철 특별감시체계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지금 단속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봐도 포장치고 장사를 하는데 단속을 안한단 말입니다. 단속실적이 있는지 왜 여기 계도만 12건 나오고 단속실적이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북한산 계곡은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곡릉천 천청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송홍의위원
청천수 쪽에도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쪽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한달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계도만 했고 단속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도 여러 군데 있어요. 단속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185쪽 맨 처음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고발한 것 3건,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여기가 그곳이란 말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청수 지역에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허가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피서객들이 천청수에는 그렇게 많이...
송홍의위원
무허가 음식점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고발해 가지고?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고발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아주 철거가 됐어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폐쇄해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고발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해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단속요원이 3명이 상시 배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포장마차도 무허가 음식점이란 말입니다, 행락지에.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산 물줄기가 창릉천으로 내려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무허가 업소가 덕양구 관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기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천상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생업을 위한 무허가 업소는,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하고 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송홍의위원
민원이 있을 때만 하고 그냥 봐줘서 양성화시킨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송홍의위원
세금 내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봐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어요.
송홍의위원
아니,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민원이 없으면 그만 둔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생계용은 어느 정도 봐주고 그 다음에 기업처럼...
송홍의위원
고양시민은 누구나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고 하거든요. 세금 내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래서 노점상 단속은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답변이 됐는데 그것은 아니고 매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형사고발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가서 단속할 때 구루마 끌고 가고 차 가지고 가면 그것을 그냥 종료되는 것이지 그것을 쫓아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갔다가는 단속 피해서 또 와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봐주라고 야단이고, 지금 IMF시대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단속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0쪽,
봉운
이봉운위원
송홍의 위원님, 거기에 연관되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85쪽입니다. 오염행위 감시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덕양구청 감사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지금 상수원 취수원에서 양주경계까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음식점을 완전히 폐쇄조치해서 영업을 안하게 완전히 단속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년도 감사시 회의록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올 여름에도 음식점도 하고 낚시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단속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고로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보고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역별 담당제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사시에 지적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보고서에 올라옵니다. 이것은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히 내년에 또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했을 때 또 이런 보고가 안올라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확실하게 뒷마무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점검을 하다 보면 저희 관내가 아닌 양주군 관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양주군에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양시장님하고 양주군수님하고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됐을 텐데 그것이 되면 양주군 관내에는 양주군 단속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런 마찰은 좀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올해 양주군으로 고양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몇 회 정도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발송이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시장님하고 양주군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행정협의를 하셨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행정협의 하신 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주군 관내 단속을 양주군 공무원이 하도록 규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도 보고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를 양주군에 지원해 주고 그쪽 지역은 양주군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양주군민들이 호응을 안해 주니까요.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바로 대안 제시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양주군 수계 위쪽에서의 수질관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 수계 관리는 양주군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보면 행락철에 위락객이 수도 없이 많이 들끓으면서 각종 오폐수가 다 버려져서 우리 구역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0쪽 좀 봐 주세요.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업소는 나와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음식물하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잘 수거가 되는데 지정폐기물이 전혀 수거가 되지 않고 수거대책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은 지정폐기물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 단지도 보면 공병류, 또 태울 수 있는 것,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서 공산품 형광등이라든지 농촌에서 나오는 농약병이라든지 또는 수은이 들어있는 건전지라든지 이런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아주 한 칸 더 통을 해 놓아서 한달에 한번 청소의 날을 기해서 수거를 하면 그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정책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한 칸을 더 해서 그것은 양이 적습니다. 하다 못해 시계방에서 밧데리 갈아도 그냥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통이 아파트 단지에라도 하나 있어야지 따로 모은단 말입니다. 아예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원인부터 제거한단 말입니다, 분리수거 정책을.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용의가 있다면 언제 그렇게 실시할 것인지,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실적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밝은 사회환경이 되지 않나, 제가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 도금공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수도가 내려오는데 겨울에 뜨거워요. 그래서 왜 뜨거운가 해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도금공장인데 쇠를 달구어 가지고 강하게 강쇠를 만드는데 청산가리를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도금공장도 하나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청산가리. 조금만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혁공장 그런 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도금공장은 무엇으로 강쇠를 만드느냐 하면 청산가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냥 흘려보내는데 이런 것 단속실적이 있는지, 피혁공장도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폐기물 배출업소 258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장 폐기물이 245개소, 다량사업장 폐기물이 2개소, 지정사업장 폐기물이 11개소인데 그 중 위반업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리해서 2건으로 저희가 고발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4건을 고발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처리 2건이라면 이것은 눈 감고 그냥 한 것 아니냐, 하루에 나가서 잡아도 10건, 20건 더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4건도 말이 안됩니다. 제가 간단히 지적을 해 드리지요. 고양시에 통일로변에서부터 무허가 골재장이 8군데 있습니다, 고양시에. 이것 다 해당되는데 하나도 안해요. 무허가 골재장이 단속도 안하고 해마다 움직여 줘도 엄청나게 폐기물이 배출됩니다. 이것을 행정이라고 일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단속은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정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가지로 분류해서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한 가지 더 해서 수은이라든지 밧데리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농약병 같은 것을 한달에 한 번이라도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농약병 이런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한국재활용협의회하고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 11월 10일까지 재활용협의회하고 농촌에 있는 농약병을 수거 중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1년에 한번 하는 것하고 한달에 한번 하는 것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농약뿐만이 아닙니다. 유해하고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상설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바로 수거통을 해서라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파트 단지에는 폐건전지 박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는 없고 아파트 단지에는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일반 자연부락이나 동 단위에는 안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곳에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홍의위원
쓰레기 정책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86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서는 분진발생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사업자에게 사업중지등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구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에서 위반업소 9개소를 단속하셨는데 모두 개선명령 내지는 경고처리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개발 김훈, 내유동 359-1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시설로 위반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개선명령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완벽히 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조치로 처리를 내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제출한 업무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비산먼지 단속현황 실적을 보면 5건의 사용중지명령과 1건의 과태료 부과 등 6건의 실질적인 처리결과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덕양구에서는 1건의 사용중지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없이 개선명령이나 경고만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덕양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 공사장에 비산먼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몇 회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나가고 있고 아까 1차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은 일단 행정명령을 저희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행정명령을 해서 각 개선명령을 하면 대부분 저희 행정지시에 따라 주기 때문에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충남개발은 저희가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조업중지 명령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 알았고 덕양구에서는 관내 대기오염 상태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가 혹시 없으십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없고 시청 환경청소과에서 대기오염 상시측정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투판매량에 대해서 계속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봉투판매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기택
이기택위원장
업무실적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중요한 이유가 재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요한 근거를 그것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전체 소각장 쓰레기가 줄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레기 봉투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자료 확인한 결과 '97년도에는 재활용적환장에서 총 반입한 반입량이 약 3,116톤이고 '98년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2,513톤으로 600톤 가량 오히려 총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봉투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재활용이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봉투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 쓰레기량이 줄지 않고 또 재활용에 들어오는 전체 반입량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면 전체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량이 지금 현재 줄고 있다라는 것은 앞뒤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무단투기량이 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같이 확인해 본 결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량 수입계산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량 수입에 관한 것을 조작했다고도 의심이 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청에서는 조금 더 치밀한 자료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료분석 뿐 만 아니라 실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1인당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렸고 재활용 선별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IMF이후에 쓰레기 재활용 개인 수거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도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종이박스 같은 것을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집밖에 내놓으면 그날그날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즉 개인 수거업체들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줄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주관하고 제가 판단하는 주관하고 틀린데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 업자들이 물론 '97년도 하반기부터 눈에 띠게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이후로 재활용품에 관한 회사가 상당히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한다고 해서 소비할 분도 없기 때문에 '98년 하반기 현재 개인적인 업자들에 의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가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양은 전체 양에 비해서 또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판매실적에 관한 중요한 근거는 거기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는 반드시 분석 내지는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올 한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역력하여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조직 구조개편과 관련 어수선한 분위기가 남아있고 행정서비스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감사시행중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덕양구민 전체의 목소리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 효과가 좋았던 부분은 확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민위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