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운 영위원회의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청 및 그 산하기 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의회사무처 감사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더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지 난 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의회사무처장께서 지금 병환 중에 있습니 다.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은 의회사무처장이 안 계시고 의정과장이 의회사무처장을 대리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 비해 주신 우리 의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었는지, 또 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낭비요인 등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정하고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얻은 정보와 또 그 동안 의 회사무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 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는 의회사무처장이 지금 와병 중에 있으므로 대신해서 의회 의정과장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 및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실·담당관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의의 방법을 일괄질 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나중에 질의응답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전에 집행 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이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한길섭입니다. 인사에 앞서 이상진 사무처장께서 신병 치료차 입원 가료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인사드 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이용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의 각종 시책들을 때로는 비판하시고 또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9일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지방자 치법 등 관련법 개정추진을 우리 시의회 의원님께서 주축이 되어 전국 시·도의회에서 활발 히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연수 비용을 실직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 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를 위하여 2개의 상임위원회를 축소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열린의회교실을 개관하여 진정한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는 등 시의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 성과에 경 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 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착실하게 보좌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하는 자세로 자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98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사담당관 장정우, 공보실장 최임광) 현재 의안담당관은 공석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 무처장이 몸이 불편하시다고 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보 고를 듣는 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오기가 어려운 병고인지를 얘기 를 해 주는 것이, 사유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의정과장께서 이것은 이미 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부 소식을 접해서 알 고 있지만 여기는 오늘 공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이고 의회 사무처장이 왜 결하게 되 어서 의정과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고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과장은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이상진 사무처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진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말일쯤 강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게 된 경위는 지 난번 직원들 전체 건강진단을 했는데 건강진단에서 다시 재검을 해야 되는 어느 부위가 나 타나서 재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검한 결과 다시 또 정밀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말쯤 강남병원에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병명은 간종양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담당의사의 말씀에 의하면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수술 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초, 그렇지 않으면 중순쯤에는 퇴원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보고) '98주요업무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장, 이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사무 처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대외적으로 특히 우리 나라가 요즘에 국가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울시의회 활동 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무처 직원들이 노고가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도 모든 행 사를 시의회가 주체가 되는 행사는 검소하고 실리적으로 치러주시고, 또 미집행 되는 불용 액이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립 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니까 제가 느낀 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 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보는 옛날 서울신문사인 지금 대한매일인가 그렇죠? 거기만 의뢰해 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 시의회 회보를 매달 요즘도 각 의원님께 30부 정도를 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약 10부 정도만 각 의원들에게 우송을 해 주고 굳이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의원님에 대해서는 50부까지 무료로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잘 연구하시고 의원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를 그것을 가지고 또 해 주시면 고맙 겠다. 그런 의사인데 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번 같은 경우 저는 연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보도를 의뢰했는데 실제 본위원의 이름은 빠지고 그대로 보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놓고도 어떤 그것을 못 느끼겠 더라고요. 허무한데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그것이 닿는다면 미리 사전에 의원 명단을 조정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본위원이 98년도 의회명목으로 물자 같은 것 지출된 액수가 있을 것 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도 수재의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역서를 어디 보니까 450만원 상당이던가요? 이러한 금액이 전달됐는데 실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운영위에서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제3선거구가 방학천이 넘쳐서 우왕좌왕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은 수해물자가 나가고 본 위원 지역은 수해물자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고, 특히 저를 아끼는 지역주민들 간에 도 의원의 힘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말소리도 들렸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인가 집으로 도착된 것을 보니까 실제 알맹이는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 료는 그게 아니고 왜 여기는 빠졌는가, 저희 지역은 왜 빠졌는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것을 물었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나갔고 도봉 제3선거구는 왜 안 나갔나 이것을 밝혀 달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빠졌어요. 그것도 이왕이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제가 아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이 해외 연수 및 해외출장에 대한 자료요청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간 자료요청을 서울시에서 어떻 게 답변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백서를 금번에 받아봤는데 저는 처음 시의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처음 받아 봅니다. 의정백서 내용을 보니까 4대 의회활동 홍보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도 인식이 됩니다만 이왕 의정활동백서에 4대 의회활동을 90% 할애한다면 끝부분이라도 5대 의원들 이 당선돼서 들어온 모습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사진과 같이 프로필을 넣 어놨으면 좋은데, 간략하다기보다도 명단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셔서 5대 때, 예를 들어서 5대 의정백서가 나온다면 6대 당선되신 분 들을 거기 5% 정도라도 할애하셔서 같이 대외적으로 2대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 게 끔 편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의원세미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가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어디이며 거기에 또 예산 절감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도쿄도의회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배운 것은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모든 자료들을 한글화시켜서 통역없이 그냥 보 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홍보자료가 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사 회도 외국에서 많은 내빈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빈들을 위해서 다만 영어 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도 번역해서 서울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세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데요. 일반적으로 서울시의회의원들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시의회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시의원들도 세비를 받는 줄 알고 있 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제도 같은 문제도 반대하는 경향이 있 는 것도 이런 예로 생각이 되는데요.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 봉사하는 시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 들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교통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현장을 가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 사, 1호선부터 8호선까지죠. 그런데 보면 광고란이 50% 이상 비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 사나 지하철공사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러한 데하고 잘 해서 어떤 의정활 동, 서울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 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관리책임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전에는 공보실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의원의 활동을 전에는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또 일반 의원님들의 활동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의회 안내책자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발행예 정이 1만 5,000부를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또 2만부 만들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것도 교육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시의회사무처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각 개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더 해 줄 수 있는 데 진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보실은 지금 의원님들 위원회할 때마다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그 사진도 어느 정도 배포돼 있으며 위원회별로 어떤 편중은 없는가, 또 의원님 개인에 대한 편중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더욱더 99년도에는 진력해서 일을 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홍보관련해서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동의하면서 시의회회보를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저희 지구당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끔 봤는데 다 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제대로 안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저희 선거홍보물을 만들 때도 보니까 글 씨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읽는 신문이 아니고 보는 신문으로 편집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특별시 연구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이나 이렇게 해서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는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형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래서 편집을 크고 편안하게 내용을 쫙쫙 뽑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현대정보기술에서 했습니다. 그런 데 일반경쟁에 의해서 현대정보기술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 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망 구축 웹서버니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현대 정보기술에서 했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현대정보기술에서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저희가 조달구매를 받으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일괄로 해서 조달 구매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 개발할 때 처음에는 그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1원에라도 경쟁에 입찰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쪽 일을 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언제든 지 자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산하가 많고 시의회까지 관계된 것이라면 저희가 이 렇게 조달구매나 수의계약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컴 퓨터에 대해서 21세기가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제대로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울시의회와 연결해서 서울시의 전산망을 통해 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를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홈페이지를 운영할만큼 자료가 비축되지 도 않았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한 업체에서 각 의원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 줘서, 아니 면 위원회별 연구실별로 해서라도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섹션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라는 항목으로, 그리고 용도는 행정 전산망용으로 해서 레이저 프린 터를 제공한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프린터 기종은 특별히 많이 다르지 않은데 큐닉스, 삼 성전자 그렇게 해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의 일관적인 그런 경쟁입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록 입력문제에 있어서도 조달로 하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합 니다. 그런데 회의록 입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회의록을 입력했는데 거기에서 오타가 많이 났다고 해서 공공근 로 인력을 활용해서 또 오타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을 따로 합니다. 검색기능 같은 것이 있 으면 그쪽에서 검색을, 지금 얼마나 많이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체제가 찾는 문자 열로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해서 하는 것은 고용창출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살림을 꾸려가다 보니까 잔잔한 것도 이 자리를 통해서 짚고 점검하고 넘어가는 자 리로 이해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컴퓨터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 로 전환한다고 생각하면서, 덧붙여서 의원들의 전문성과 어떤 자질향상면에서 어학연수 프 로그램을 개설하는, 그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급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겠죠. 의회 내에 구성할 수가 있고, 중급의 경 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의원들간에 자체 연구팀이 나름대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의안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또 조례를 연구한다든지, 또 환경포럼 등 현안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의원의 연구부분에 지원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요. 하나는 우리 운영위원님도 함께 다같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때로는 시민들에게 볼멘소리로 들려서 언론에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의원들로서 의원역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 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지금 하고 있는 회의를 산발적으로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 회를 야간에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보충적으로 질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의원들이 회의하고 나면 점심식사 를 하는데 위원장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을 따라가야만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 다. 이것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그리고 관계된 여러 사무처와 또 그 외 관계된 사람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대화할 수 있 는 시간인데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점심식사의 제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문제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똑같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지 금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는지는 그래도 구체적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 당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구성의 투표율을 보고도 대충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정 도로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데 실제 지방의원,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란 대단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시민 속에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를 하긴 합니다만 서울시를 제외한 의회의 기능은 극히 아주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나 마 우리 사무처 공보실에서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적극적인 연구와 관심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단체간에 기초나 광역단체간에, 우리가 앞으로 지방의회가 성숙되어 가면서 각종 비교시찰 내지 방문 이러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꼭 해외와의 관계가 아니고 국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경우에 서울시에 대해 서 제시할 만한 홍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선물, 증표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지방의 첫 단추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표시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대단히 지방의회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여기 97년도하고 98년 민원, 진정처리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통 해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97년은 제가 모르겠지만, 98년도 민원요지를 지금 알게 되었 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인 인적사항도 없고, 또 이런 민원이 우리 의회사무처로 접수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구출신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접수된 상황과 처리 된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711만원이나 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용도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 생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당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해마다 보수공사가 수십 건입 니다. 물론, 의사당 건물이 오래 되었고 낡아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해마다 해야 되 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사 도급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계 소관 공조닥트 청소 및 살균 소독공사명의 공사인데 이것이 615만 4,821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착공 연월일이 97년 12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준공이 98년 1월 10일입니다. 계약을 12월 12일에 했어요. 이렇게 당해년도 집행의 원칙을 벗어나서 다음 연도까지 당해년도 사업을 넘겨서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그것 답해 주시 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 위원님 하십시오.

두 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 또 얘기가 나올텐데 듣기로 혹시 객관성이 있고 투명 성 있게 잘 해 놨겠지만 우리 자체 직무분석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서 제출을 했다, 기준이 없다, 비합리적으로 자체 직무분석이 이루 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역으로 꿰맞췄다라는, 직무분석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 도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원 처리하는 시간을 기준하는 데도 보면 5분 했느냐, 10분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전화로 해서 30분을 한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 정과 맞물려서 자체 직무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 우리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회의록 발간업무에 대한 부분에 위원회도 줄었으니까 그 현황 및 혹시 개선계획이 있으면 의사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타 시·도라든 지 우리의 현황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그러한 발전계획이나 개선계획이 있으면 아주 객관 성 있고 투명성 있게 속기록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송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서 나오지 않으신 자리라, 또 우리 과장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라 행 정사무감사가 상당히 허술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21세기 새서울팀 교육이라는 자체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이 교 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언론을 위해서 97년도 경우인데 간담회 13회 1,560만원, 수시설명회 101회 1,600만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간담회 몇 번, 수시설명회 몇 번이고 각각 얼마의 예산이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보 배포를 DM발송이 일부 되고, 나머지는 차량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고, 은행의 경우는 상업은행만 배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포영역이 호응도는 아직도 대단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배포되 지 않거나 또는 배포된 이후에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처리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재고물량 같은 게 매회 확인된 기록이 있다면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간사, 조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는 연일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날마다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의회사무처인줄 압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역시 우리 의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 구조조정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 사무처 직원이 2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일하게 기회를 틈타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 직원 중에서 어 떠한 보증을 잘못 섰거나 또는 행실이 불량하여 급여를 은행으로부터 압류당하는 직원의 현 행자료를 제출하시고, 향후 의회 구조조정시 이를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보실 업무가 지금 저희들은 초선의원으로서 감사에 처음 임해 왔습니 다만 실제 초선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보도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를 통해 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조차도 홍보의 방법을 기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소상히 홍보했더라면 많은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것 자체가 공보실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번째로 과장이, 즉 말해서 정식으로 판공비가 500여 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비공 식적으로 의회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 식적으로 나가는 판공비 이외에 의장이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또 썼으면 그것을 소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96년도부터 3억 7,989만 3,000원의 예산을 썼는데요. 그 효과를 지금 각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LAN망 구축하고 다음에 회의록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인데요. LAN망은 기본 하드웨어 구축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것을 각 연구실에 연결되어 있는 PC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검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망 자체가 안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점 하나 하고요. 두번째는 회의록을 입력을 했는데 예산이 꽤 그 동안 지출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96년도 에 텍스트 이미지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2,424만여 원이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86회에서 96회까지 입력한 예산이 1,424만 5,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98년 6월에 또 97회부터 105회까지 전산 입력하는 예산으로 9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따르면 제3대 48회부터 제4대 105회까지 별도로 다 발주하거나 또 전산망 발주시 발주함으로써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상 처리결과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 인 입력상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감사시에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어느 위원회 회의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 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회의록 입력을 발주를 하고 납품받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주 및 납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러한 점이 또 인정이 되어서 99년도에는 공공 근로인력을 지원해서 회의록 입력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누락된 것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 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예산도 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회의록 관련예산은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은 된 것 같 은데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될 우리 사무처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주 시고. 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예산을 너무 형편없이 짰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작 동할 수 있을 문화관광의 예산을 잡지 아니하고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업구능력에 큰문제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이 제3대 48회부터 제4대 105회까지 각각 발주해서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전 혀 의원이 사용키에 불가능한, 사실상 회의록 별도로 비치해 두지 않으면 회의록 검색을 할 수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5대의 회의록은 인쇄와 동시에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임시회마다 또는 정기회 끝나는 대로 하도록 방식을 바꾸었는데 이것도 40일 이상 지나야 검색할 수 있다라 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5대 들어서 계획한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 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인데요. 의정활동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일반 의원이 쓰는 것은 회의비, 또 회의참여시에 식사비와 간담회 때의 간담회비 외에는 전혀 일반 의원은 의정활 동공통경비의 사용을 못하는데 대부분이 의장이 무슨 간담회비, 또 기자와의 간담회비 또는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사실상 의장의 결재하에서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개년 동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서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의회활성화를 위해 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일 텐데, 이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 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지침 외에 또 다른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키가 어려운 현실에 저희 의회가 놓여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거의 80∼90%를 아까 고정적으로 회의비나 식 사비나 간담회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의장이 이것 저것 다 사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도 그 중에서 세목이든 각각 항들을 만들든가 해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매년 의정운영공통경비마저도 상당수의 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 니까 99년도 예산편성시에 30% 감액해서 하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당연한 것처럼 제3 자가 보기에는 될 정도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별도로 의회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의정운영공 통경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 동안에 연 구가 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해외 의회제도 비교시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의원의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도시의 도시운영 실태와 그리고 지방의회제도 운 영현황을 비교시찰하고, 도시 시설물 관리실태를 비교 견학함으로써 새로운 시정 및 의정지 식과 경험을 쌓아 의원 개개인의 국제적 안목을 넓힘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어지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차별 실시계획을 보면 99년에 2번에 걸쳐 24명, 또 2000년에 3회에 걸쳐 34 명, 2001년에 3회에 36명, 2002년에 1회에 10명 실시계획이 있는데 말이죠, 2001년이나 2002년에 비교시찰을 다녀오게 되면 5대 의회 임기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기를 앞당 기는 것이 비교시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정담당관의 견해를 생 각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의원세미나를 더 자주 열어서 지방자치 활성화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규모 의정활동 연구모임을 둬서 연구모임에 예산을 지 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의록 전산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지금 3대, 4대 회의록 전량과 제5대 의회 회 의록이 전산 입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8회부터 제105회의 회의록을 일괄 입력하다 보니까 혹시 누락된다든지 또 오타가 있어서 99년도에 다시 공공근로자의 인력을 지원 받아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너무 서두르거나 또 책임없는 공공 근로인력을 활용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대외 공개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의결하 였거나 또 속기록에 삭제한 사항도 전산 입력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요, 우리 조상훈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회보 배 포를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의회보는 1회에 5만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의원 1인 10부 씩, 또 전 시이어 201부를 포함해서 1,241부가 의원들에게 배포되고 있고요. 또 국회, 각 급 지방의회 등 유관기관에 687부, 경실련 등 사회단체 및 여론 지도층 인사들에게 1,028 부, 또 구청, 지하철, 교육청, 은행 등에 4만 3,465부, 시 산하기관 742부, 방청객·현장방문 등 각종행사에 2,837부 등이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의 요구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배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시민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지하철이나 은행 등에서는 본위원이 실제로 본적이 없습니다. 실제 지하철, 은행에 몇 부씩 배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부족하다면 더 많이 제작하여 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 이렇게 여러 기관에 잘 배포를 하고 실제로 공보실에서 확인 점검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을 대신해서 의정담당관은 답변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무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 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 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대단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역시 시 집행부와 똑같은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고, 또 동료 운영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회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 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질의답변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 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회의진행동안 지적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충실히 각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 속기록에 그대로 살려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의정담당관께 사무처 장이 안 계시는 부재중에도 아무 탈 없이 열심히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 특히 공보실장 이하 공보계 직원들, 그리고 여타 직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 신 데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의회사무처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없 을 거예요.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많은 심도있는 질의, 또 거기에 대 한 답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많은 동료위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몇 분이 특별하게 확인해 주십사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노 진 위원님하고 이성호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의정활동 공통경비 중에 실제 의원을 위해 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의장단에서 일정 사용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우 리 김노진 위원님께서는 의장이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외에 다른 예산을 사 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밝혀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의정담당관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의정담당관이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김노진 위원님께서 의장이 업무추진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과 예산과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장의 비공식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위원회별 세미나, 간담회, 회의비 등을 제외한 기타 소요경비로서 98년도 사용예산은 의회간담회 경비가 9,000만원, 기자간담회를 위한 언론 등 홍보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의회간담회 경비 9,000만원은 대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차원에 쓰는 비 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용의는 있는가, 의회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 요되는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매년 초 의장단의 방침을 받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 취해서 연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 들을 자꾸 짚고 파보겠다는 내용보다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약 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위원회별로 세미나나 간담회나 회의비로 나가는 지출액이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나머지 2 억원 정도가 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의장께서 의원간담회란 명목으로 9,000만 원, 또 언론홍보 경비로 2,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을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의정활동공통경비라는 것은 결국 의원 1인당 510만원씩 잡아서 만들어진 경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원 개개인에게 나누어줄 수는 없지만,적어도 전체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산정해 주도록 만들어진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최소한 의정활동비에서 의정보고서 인쇄비를 영수증 가지고 오면 의회공통경비에서 지출해 달라 하는 요구도 했었고, 또 우편발송비도 거기에서 일부씩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개인에게 집행된 것이 모두 벽에 막혀버리고 사실은 의장선에서 결재를 해 서 간담회비든, 기자들 만나는 것이든 해서 1억 1,000만원, 즉 1/5이란 금액이 쓰였다면 집 행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관단체를 어떤 단체를 얘기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올해도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51건으로 2,155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장단 및 시의회 간담회에서는 73건으로 1,952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의장이 결재해서 쓰는 돈도 의원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마련한 비용보다는 유 관기관이나 기자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만들고, 한 번 모일 때마다 3·40만원씩 식대 쓰는 것 으로 제 생각에는 추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다 보고싶은 마음이 없 지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식의 집행이 관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까? 의정운영공 통경비에서 의장이 판단해서 유관기관 또는 언론기관과 간담회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 화되어 왔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죽 계속되어 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충민 위원 발언해 주세요

그것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 못 되었어요. 그런 것을 집행하고 의원들한테 의정활동비 이러한 것을 주고 그러면 그 의 정활동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집행하고 나면 어떤 다른 언론이랄까 어떤 그런 것을 의식해 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글쎄, 언론하고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집행하고 나면 의원들한테 명예직인데 그런 것을 집 행했느냐, 예산의 낭비 아니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한 마디로 답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유관관계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글쎄,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을 보기 전에는 그것을 한 마디로 답변하기 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러한 것은 우리 104인 의원들한테 골고루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보조비도 들어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죠? 지금 의장이 쓰는 경비 중에 의회운영을 위해서 상임 위원장들 조찬간담회라든지, 특별위원장들 간담회라든지, 또 동료의원들 간에 무슨 간담회 이러한 비용들이 지금 의장이 쓰는 경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거의가 그런 비용들입니다.

아닙니다. 거의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의장님이 시의회들을 불러서 식사하 고 간담회 하는 비용은 그것도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상임위원장과 식사하는 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기관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또 한 500만원 되고,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약 2,000만원이 더 넘게 쓰이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의원들이나 위원장단과 만나서 쓰는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의정운영공 통경비에서 쓰자 한다면 굳이 이해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언론기관 간 담회나 유관기관 간담회나 이러한 것들은 유관기관이 무엇인지도,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상세 하게 유관기관이 어디고, 또 언론기관은 어디고, 몇 월 며칠에 몇 사람이 어떤 식의 간담회 를 가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시는데, 이 부분만은 시정해야 될 사안이지 관례로 인정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 세부적인 예산배정을 할 때 충분히 감 안해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분이 없다 하시므로 오늘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 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질의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바쁜 중 에도 불구하고 또 중복된 의회사무처 집행부 감사를 위해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에 임해 준 우리 의회사무처 의정담당 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