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본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2부시장, 교통관리실장, 주차기획과장, 중구 건설국장 등 증인들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해당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문서상으로 이유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감사일정이 잡혀서 그런 사 유로 출석이 이번에는 어렵다는 이유서가 왔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해서 추후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다룰 기회를 다음 회기에 갖도록 하고 금일로 예정된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질의는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철회고 다음 회기에 본위원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위원 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도록 제가 준비를 해서 자료를 드 리겠습니다. (송태경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장시간 감사를 받아서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정리하셔서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특감반이 나가서 그 문제를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98년 11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또 공무원들을 농락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끌려 다니는 이러한 중요한 사태입니 다. 거기는 건축분야, 인·허가분야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례를 제가 조금 이따 지번 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원상복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사람이 들어간 동기는 사기, 횡령,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팁, 더 깊이 들어가서는 말 안 해도 아시리라 믿고 팁 갈취, 공갈협박, 관명사칭, 부동산중개업 등 위반죄 등 아주 파렴치 범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은 제외가 되었어요. 또 하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금 입을 맞추고 있고, 아마 공무원들도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 으로 압니다. 이 사건 민원발생이 98년 11월 7일에서 98년 11월 28일까지 서초구 방배동, 그리고 동 작구 상인 60여 명과 동작구 사당동 20-1031 손재희 35세 등 60여 명을 건축법 위반 등 증인소환 연루형으로 계속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절대다수가 포함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조사를 해 줘야 됩니다. 동작구 감사실장이 이 브로커하고 깊숙 이 관련이 되어서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두 달 전에 바로 위생과장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서민들을 울리고 죽이는 역 할을 했다는 설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사를 해 주시고요. 위법건축물 방치, 직무유기, 묵인 등 직무유기 관련 연루자 조사계획에 따른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은 어디냐 하면, 서초구 방배동 445-4, 거기 건물이 420평입니다. 1층 은 만남의 광장 커피휴게점, 거기는 술도 팔고 있고요. 2층은 사무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을 하고 있고, 지하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고, 3층 노래방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 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위법사실을 공무원들을 끼고 영업정지를 시킨 이후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적발하도록 해서 영업취소를 시켜서 흡수 하려고 하는, 2층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러한 권리금을 수천만 원씩 받고 넘기는 행위, 다시 말하면 서민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서 제3자한테 상호를 다시 만들어서 넘기는 행위,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1층 만남의 광장 커피휴게점은 술도 팔면서 앞뒤로 그 빌딩 자체를 전부 벽을 헐어서 면 적을 넓혔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도 출입구를 만들어서 아주 누구도 터 치 못하는 이런 짓을 해오고, 그 뒤에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민원을 관청에 제기를 했는데도 관청에서는 유야무야 그대 로 묵인해 버리고 안 해 버립니다.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그 많은 사 람들이 진정을 넣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약 많은 평수가 위법건물, 빌딩 자체를 구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을 보면 남자 및 여자화장실이 크게 있습니다. 7평 정도씩 되어 있는데 그 것을 전부 헐어서, 기둥하고 받침대까지 헐어서 거기를 음식점으로 만든 것과 동시에 거기 는 주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건축물을 위생과에서는 또 허가를 내줬 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도 묵살해 버리고 이런 사례가 연속되어 왔다는 것입 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동작구청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거기는 사당동 20-1031 손재희 35상 먹은 사람이 자기 집을 임대를 비싸게 줘서 구조변경을 해서 영업점으로 만들게 합니 다. 수억 원 들여서 만들게 한 다음에 거기를 관계관청에 인·허가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인·허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켜버리고, 자기 집 것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영업해라 해 놓고 영업하는 것 다시 폐쇄시키는 방법, 이래서 그 시설 을 몽땅 가로채는 이러한 짓들을 공무원들이 같이 합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 수사기록에도 6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서 본위원에게 납득이 가게끔, 또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