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선재 의원 발언
정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업시험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선서)
정한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공업시험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는 '98 주요업무 실적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업시험소의 금년도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업시험소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 도해 주시고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업시험소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기 검정2 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97 세입·세출 및 검정실 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8 주요업무보고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공업시험소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공업시험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업시험소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 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업시험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여 러 가지 계기량을 측정하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의뢰해 온 것을 측정해서 결과 가 나빴을 때 단순하게 통보만 해 줍니까,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합니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저희가 일단 해당구청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구청에 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렇지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고 그러겠지만 혹시 그러한 것이 간접적인 행위가 되다 보니까 업자들간에 의혹 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 불량계기를 만들거 나 그랬을 때 그 업체에 바로 벌칙을 주는 그런 좀 제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업시험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법 기준을 적용해서 성실하 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한다면 후차적인 문제는 의뢰해 온 구청 같은 데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 뭐냐 그러 면 단순하게 여기는 기술적으로 그냥 검사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할 필요가,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법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업체에게 벌칙을 공업시험소에서 바로 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88년도에 등촌동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 까? 혹시 알고 계세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시설비용이 저희가 설비에 대한 비용은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 었고요. 그리고 대자와 건물에 대한 총 비용을 합산하면 약 한…….
정현균위원
대지 그것은 빼고 하여튼 장비일체를 이쪽에 뜯어와서 시설하는데, 그리고 이사비용 이것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제가 이사비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해 서 설치하는 대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작년에 거기에 새로운 장비를 시설했다는 얘기를 아까 현장방문 때 보았는데 그것은 88년도에 없었던 장비 아닙니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 장비까지 타 장소로 뜯어 옮겼을 때 그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그리고 뜯음으로써 사장되는 비용 그런 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현균위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 관계에서 건설시 험소와 공업시험소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개혁 위원회에서는 건 설시험소와 공업시험소를 같은 동일건물에 두어서 품질시험소로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할 것인가를 대해서 아직 가닥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합쳤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설치비용, 그리고 기계를 뜯음으로 해서 못쓰게 되는 비용도 있겠지요. 그런 비용을 추산해 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정해 본 금액이 약 1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정현균위원
170억원 정도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동절기에 주유소 문제인데 기름이 온 도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까? 그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휘 발유가 온도가 1℃나 2℃ 올라갔을 때 부피의 팽창,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면 미터기가 많 이 돌겠지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저는 공업시험소 검정2팀장입니다. 제가 보조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 까?
정현균위원
말씀하세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우리 휘발유는 온도 1℃의 온도편차에 따라서 1/1000씩, 그러니까 0.1%씩 증가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1℃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1℃의 온도편차에 따라서 1/1000, 즉 0.1%씩 부피의 감소가 있 습니다.
정현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일부 주유소에서 기름의 매출고를 올 리기 위해서 동절기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주유기 안에 열선장치를 해서 온도를 상승시켜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단속한 경험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해서 단속한 예가 없습니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정현균위원
말씀해 보세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현재 연료의 미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 다. 통상 비교법이라고 해서 우리 기준탱크의 용량을 재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하고요, 주 유기에 온도보정장치라는 설비가 설치돼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현재 3개의 주유소에 설치가 돼 잇습니다. 850개 주유소 중에 3개의 주 유소가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신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한 주유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불법은 아닙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0개 중에서 3개 업체 외에 나머지에도 그런 장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은 왜 설치를 하지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가 통상 유류를 유통시킬 때는 항상 15℃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연료가 공급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도보정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용량으로 공급하는 두 가지 체제 가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존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2개 다 허용한다 이것이지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주유소측에서 동절기에 그건 온도장치를 써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도보정장치를 해서 15℃로 환산을 해서 유량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의 입장에서는 겨울에는 이익이지만 여름에는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 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수도미터를 수돗물이 지나가면 미터기가 앞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 을 뒤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세요, 계량기 검침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을 묻는 거 예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뒤고 돌리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뒤로 돌린다던데. 방법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뒤에계신....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수도계량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구형 밥 주는 시계를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안이 톱니 바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뒤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밥은 한쪽 방향으로만 주는 거예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것이 말입니다,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디지털로 숫자가 표시되죠? 그 숫자가 거꾸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 자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이금라위원
물이 흐르는데…….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흐르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수도계량기를 멈춘 상태에서는 물이 공급 안 됩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금라위원
그러면 또 바꾸어서 물이 공급되는 수도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톱니바퀴로 전부 다 엮어져 있는데 어는 톱니바퀴가 하나 이상이 있어서 깨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냥 안 돌아가고 디지털로 나오는 수치도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멈추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나 서울시 상 수도사업본부하고 이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계량기가 바로 저희 사업소에 검정의뢰돼서 저희 사업소의 검정결과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수도요금을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깎아줘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통상적으로 100원이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잘못돼서 200원이나 300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 계량기 통상 100원씩밖에 안 냈는데 300원씩이나 나왔느냐…….
이금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계량기가 물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더 돌아가는 수도 있어 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계량기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뒤로 가는 이상은 절대 발생 안하는 거죠?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또 멈추어서는 이상도 발생을 해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민원은 2가지 발생되겠네요. 하나는 공급받는 수용가 쪽에서 너무 많이 평상시보다 요금이 나왔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수도사업소 쪽에서 평상시 걷어들이 던 수도요금보다 미터가 적게 나가서, 말 복잡하게 할 것 없고 의뢰되어 오는 것이 누가 제 기한 것이…….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용가에서 하는 경우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수용가에서 의뢰하는 것을 민원 검정이라고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100원은 나와야 되는데 50원밖에 안 나와서 할 때를 직권 검정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50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3,800대로 보고자료에 있는 것 중에 절반 정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직권의뢰를 했고요, 절반 정도는 민원인이 이상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 얘기한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하나 더, 슬러지 발열량을 해마다 검사하고 계신데 이것 매해 이렇게 검사 해야 되는 건가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지금 현재 지하처리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슬러지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에 그냥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쓰레기에 대한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 일단은 발열량 시험을 해서 소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향후 소각을 해서 버 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슬러지 발열량검사를? 올해도 했고 내 년도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에도 계속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슬러지 케익이 일반적으 로 부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장기발전 계획으로 이것을 태우면 부피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축소해서 버리면 상당히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리 서울시의 매 립지난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열량을 측정해서 서울시 계획은 2001년 1월부터는 소각해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2001년이라고 그러셨죠?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2001년 1월부터 소각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1999년에도 아까 생략은 했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더 양 이 늘어났어요, 슬러지 케익 발열량 검사하는 양이. 이렇게 계속 발열량 검사를 몇 년 하셨 냐고요? 지금 내년도 할 것이고, 98년도하고, 97년도 했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발열량을 조사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제 생각에는 하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그렇게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소각해서 버리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의뢰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 할 때는 내년도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 소견으로는 1년 정도 사철에 따라서 슬러지의 성분이 조금이나마 달라진다고 볼 수는 있을 테니까 1,2년 해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95년도에 저희가 시찰 나왔을 때도 했거든요, 소장님 오기 전에도. 해마다 무슨 슬러지 케익 발열량 검사를 계속 돈 들여서 해요. 납득이 안 가죠.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서 면으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발열량이 소각할만 해요, 지금 검사한 결과가?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개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2000㎈에서 5,000㎈ 정도의 열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단위가 뭐예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g인데요, 위원님 참고로 2,000에서 5,000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 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탄이 한 6,000㎉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 지금 2,000에서 5,000㎉예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부분은 하수처리사업소에다 질의할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결과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5,000㎉에 해당되는 케익 은 100%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 2,000㎉ 정도의 케익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는 소각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70%가 소각 가능하다면 나머지 30%는 뭐예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러니까 소각을 하고 나면 30% 정도는 무기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안 타는 것이 있다고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5,000㎉가 되면 다 타고 소각재는 안 나와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5,000㎉에 해당되는 케익은 소각을 하게 되면 거의 재 정도가 남 는데 거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2,000에서 5,000이면 변화폭이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 나옵니까? 2,000 짜리가 얼마, 3,000짜리가 얼마 이것이 있죠?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2,000짜리 많아요, 5,000짜리가 많아요, 검사를 해 보면?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케익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금씩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이금라위원
물량 대비 2,000㎉ 나오는 것이 몇%, 이런 조사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 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그 데이터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지금 그 데이터를 한쪽측은 물량하고 한쪽측은 발열량 해가지고 그 래프화 해서 주십시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수도계량기 납품 받기 전에 그것이 정상인지 불 량인지 하는 검사는 어디에서 하시죠?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수도계량기의 최초 제각검정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라는 곳 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계량기를 사용 중에 고장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에 따른 수리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다른 것은 여기에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불합 격 표시가 되었는데 수도미터에 대한 것은 결과를 해당업소에 통보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수도미터 민원검정에 대한 표현이 있습 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의뢰한 수도사업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수도사업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들 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정산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렇게 해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결과에 대한 합격률은 약 47% 정도 됩니다.
이선재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위원님,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계량기만 저희들한테 주로 오 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수도계량기 납품업자들이 낸 것을 가지고 성 능을 검사한 것이 불량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수용가가 좀 많습니까? 사실 알지 못하고 수도요금을 비싸게 내고 있는 사람, 여기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죠. 그 런 사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어는 정도나 되는지, 이 것을 철저히 검정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원발생요인이 없 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47%가량은 정상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문제 있는 거 였다 이 말씀이시죠?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원래 민원검정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검정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검사를 해 봤을 때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약 46%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정상인 것이 나머지 한 52.3% 정도 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선재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잠깐잠깐 묻겠습니다. 각종 계량기 검사를 할 때 기기의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이것은 몇 년에 한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내구연한이라고 안 돼있고 검정유효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수도계량기 같은 것은 보통 몇 년으로…….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7년입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먼저 계량업무를 하는데 민간위탁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자치단체가 직접 계량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소 형태로만 이 자치단체의 계량업무가 가능한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사업소 형태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계량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기별로 검정수수료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택시 같은 경우에 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수도미터기를 한번 검정해 주는데 얼마인지? 그러니까 의뢰방법에 따라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다릅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수도계량기는 얼마입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수도계량기는 구경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양경숙위원
일반 보통 가정요 같은 경우에는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가정용 13㎜ 같은 경우 말이지요, 1대 검정하는 데 110원이 되겠습 니다.
양경숙위원
계량기의 검정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검정업무를 행정기관이 많이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소 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턱없 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계량기 검정수수료가 너무 싸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또 계량기별 검정수수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 또 계량기별 검정수수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서 합격률도 계량기별로 자료로 제출 을 해 주십시오. 97년도, 98년도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유효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검정수수료가 지나치게 싼 것에 대 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 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업시험소에서 하는 계량업무가 서울시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에서 해야 될 위임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그것이 몇 %나 됩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100%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양경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이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 울시한테 부당하게 예산을 부담시켜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한 10억원 정도 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이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의회차원에서도 개선건의안을 내겠습니다. 개선건의를 촉구하겠지만 이 공업시험소에서는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는 지, 또 당연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를 이렇게 공짜로 처리를 해 주 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 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안을 서울시에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저희들이 요금인상 관계는 매년 한 번씩 상부기관인 중앙부처의 산업 자원부에 요금인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요금인상이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수수료 요금인상을 금년도에 두 번 요구를 했습니다. 2월 10일과 금년 9월 4일에 현실화를 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고요, 전년도에도 매년 한 번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의 답변내용이…….
정현균위원
차분하게 천천히 하세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중요한 부분만 답변이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표정5540-272 호 98년 9월14일자 공문입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수리 및 유효기간 만료 검정업무는 국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 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귀 소에서의 요청과 같이 동 검정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현실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나 현재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 움에 처해 있고, 또한 기획예산 위원회로부터는 이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가급적 완화(수수료 10% 인하 등)시키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바 현 시점에 서 계량기 검정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귀 소에서는 서울시 등 과 협조하여 계량기 검정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사무인 계량기 검정업무가 원 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산업자원부의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 니다.
양경숙위원
너무 지나치게 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산자부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상을 다소 보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과거 에 인상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20%, 93년도에 9%, 94년도에 동결, 95년도에 7%, 96년도에 동결, 97년도에 10%가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모든 수수료가 상위법,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결정돼 있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다른 제가 질문한 것…….
오상준위원장대리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 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제가 사업소 형태가 아니라면 자체에서는 어떤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다라 고 보는지, 아니라는 전제를 한다면?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물론 거기에 도 사업소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검정업무를 전담하는 하나의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 100여명의 인원으로 5개 과를 두고서 계량기의 검정업무 뿐만 아니 라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정 단속업무까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정에 대한 업무는 저희 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청의 단속업무와 저희가 검정하는 업무가 하나의 통합된 기구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아무래도 사업소의 형태로서 하나의 전담기구로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양경숙위원
사업소 형태로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양경숙위원
그리고 더 강화시켜 달라는 것이네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단속도 할 수 있고 검정도 할 수 있는, 사업소를 지금 현재보다 더 강화시 켜진 형태로 달라?
사업소 형태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이 있겠느냐를 물은 것이지 사업소 형태 를 더 강화시켜 달라는 것은 정서에도 안 맞는 답변 아니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의도를 모르세요? 지금 구조조정기잖아요. 그런데 업무에 비해서 조직이 많다라는 평가가 있고 과연 검정업무를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억지로 인위적으 로 그것을 조정시키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소가 아니라면 다른 이 자체에서 평가하는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검정 업무만이 아니라 단속업무까지를 갖게끔 해 달라는 것이 합당한 답변입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경숙위원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오상준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말해야지요.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견해가 있으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 니까? 그리고 공업시험소하고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 라는 것이 있다든지, 또 불합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 으면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양경숙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국가업무를 다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한 적이 있어 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국가업무는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그것이 국가사무지만 법령에 의해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건 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경숙위원
건의의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금 부당한 예산집행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양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이것을, 오히려 더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그래도 소관 사업소에서 그런 경영마인드는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가 질문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아까 수도계량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계량기에 대한 제작회사하고 제작연도별 데이 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병
김영병공업시험소장
네, 수도미터에 대한 제작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제작업체가 아니라 실제 연간 들어오는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불량 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어느 회사, 또 제작년도, 몇 년이 경과된 이런 것들 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불량된 계량기에 대한?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상준위원장대리
네.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작업체별로 안 갖고 있고요, 각 수도사업소멸로 저희한테 검정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별, 또 계량 기의 크기별 이렇게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들어오면 제작회사를 알 수가 있죠?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알 수 있습니다. 계량기는 제작회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나중에 건의를 드리겠는데 제작회사별, 그리고 몇 년 사용된 것인지, 제작일·월이 나오니까 제작년도라든지 해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오전에 현장을 찾아갔을 때 택시 주행미터기 오차를 마이너 스제로, 플러스 4%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자체규정입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 습니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량기 검정공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4%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마이너스는 제로, 플러스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강북에 임시검사장이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상암동이거든요. 1공 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서울시가 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몇 공구에 들어있는지 아십니 까?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저희 상암동 검사장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중계펌프장하고 자유로 사 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상준위원장대리
2공구인지 3공구인지 아세요?
혁기
전혁기검정2팀장
공구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는 정보로는 그쪽 부 분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난지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하고 자유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월드컵경기시설하고는 현재까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업시험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업시험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