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환경관리실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해서 시장님을 대신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이필곤 행정1부시장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께서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행정1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 위는 지난 11월 26일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의도공원화 사업과 관 련, 여의도광장 시절부터 각종 시설을 임대하여 오던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여의 도공원 조성 이후 설치되는 매점 9개소, 자전거 대여시설, 롤러스케이트 대여시설 각 한 개 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7년 조 순 전 서울시장의 구두약속과 시 정책회의 실무회의 에서 1회 3년간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거 운영하도록 하는 서울시 방침에 대하여 우리 위 원회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임대료 수입의 극대화와 각종 시설물 임대에 있어서의 기 득권 주장에 따른 사실상의 영구임대 방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서울시의 불합리한 방침을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할 수 있는 고 건 서울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 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사안으로 다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고 건 시장께서는 미리 예정된 암스테르담시 시장 면담 등 국제협력 관련 행 사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으며, 대신 행정1부시장께서 출석하신 것을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필곤 행정1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 십시오. 잠깐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 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 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선 서)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의도공원 매점 및 기타 시설 운영권에 대한 서울시 방침과 관련해서 서울시 장을 대신한 이필곤 행정1부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환경관리실장으 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은 시설물 임대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시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 원칙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공원은 이미 97년 10월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울시의 의견이 이해관 계인들한테 지금 전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가 이미 해 놓은 행정사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시로서 현재 고심중에 있는데, 현재 시 방침으로는 시정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현 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의도공원 매점 및 기타시설 운영권에 대한 서울시 이필곤 행정1부시장님 의 의견과 관련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정책회의 개최 후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책회의 결과가 수의 쪽으 로 결정이 나면 수의 쪽으로 갈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정책회의 결정에 따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부시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11월 26일에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두 시간 동 안 우리 실장님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실장님 답변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사항 을 지켜야 된다라고 죽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재산관리상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입장도 특별히 지금 정해 오지 않으셨다라고 들리는데요. 지난번에 조 순 시장의 약속이 행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 당시 의사결정 할 때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 가 이런 것을 충분히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존에 운영해 오던 관례라든지 또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가 나갈 방향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의사결정이 일단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정책회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런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 했던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고, 잘못되었던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 다는 얘기고,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기본방침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기존 의 잘못된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 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였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뚜렷한 방침이 없다고 하시 니까 무엇 때문에 시장님께 이 자리에 출석을 해 달라고 했는지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사실은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해서 시 방침을 가지고 나와 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책회의기 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되겠고요. 중론이 되겠습니다만, 자체 실무조정회의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서 10월 14일에 시장직무대 리 방침으로 일단 대외에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 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회의에 회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정책회의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거쳐서 결과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되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그냥 정책회의 부쳐 보겠 다는 것인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이 시대적으로 옳고, 또 기존에 결정했던 수의계약 방침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기본방향은 여기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납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시의회에서 강력히 저희한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정책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 가 여기서 정책회의 전에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그러시면 정책회의를 통한 결과가 있어야 무슨 얘기를 책임있게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위치에서 개인적 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정책회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하고 문제에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토 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위원들하고.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3일간의 기간 동안에 내부적인 방향은 잡고 이 자리에 나오실 것 으로 기대를 했고 또 그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의사결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제기 해 주신 이후에 정책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 감사문제라든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정 책회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시정질문이 3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즉시 정 책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을 짓겠다. 물론 결론 짓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강한 요구사항은 반영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부시장님하고 그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 드린다는 것이 소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영등포공원 시설을 그 동안에 영등포새마을지회에서 1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다 는 것부터가 서울시 재산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었고, 또 여의도공원을 공원화하 면서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지화하고 자유경쟁입찰시켜야 된다 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당시에 수의계약 해 왔던 사람들의 물리력 내지는 여러 가지의 용납되지 못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울시가 굴복했던 사례로 저희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책회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도 최근에 알았고, 정말 그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큰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는 것도 저는 의당 잘못된 결정과 그 과정에 있다 한다라면 원칙이 옳고, 앞으로 당연히 해 야 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강한 요구가 있고 하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 텐데 이것을 또 정책회의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미룬다는 것도 결국 용납 하지 못할 힘의 표적을 피해 가기 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 다. 부시장님 역시 똑같은 자세라고 보아지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의 요구는 아 주 지극히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이해합니다.
이성호위원
그 요구가 아주 지극히 당연한데 다만, 기존에 하여튼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했던 절차와 과정들을 같이 합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저는 들리 는데, 지금 여의도공원 내의 시설 이용할 때에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경우에 전 부 다 정책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새로 결정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냥 결 정하면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97년 10월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원칙에 의 해서 일반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의사표시를 시민들한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힘의 논리가 있으면 정책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렇게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결국은 누군가가 하여튼 그 힘의 논리에 굴복했다는, 듣기 곤 란하니까 피해 가기 위해서 정책회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새로 공개경쟁입찰 과 정을 결정하더라도 누구 하나가 힘의 논리에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책회의 과정을 거 쳐서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서울 시가 그런식으로 한다면 용납되겠어요?
김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금 논의되는 이야기가 사전에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다시 회의진행을 했 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의도공원 매점에 대해서 증인출석요구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상세한 말씀 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세수입도 증대시키고 또 여기 운영에 대한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형평성을 제고시키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정책회의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지를 정말로 평가를 하셔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 3일 전에 충분히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은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격하시켰지 않느냐, 이 런 우리 위원회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런 부분을 정리하자, 이런 말 씀이 나오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 여기에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관철 이 안 됐을 때는 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대응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한 시정사항을 요구한다든지, 위원회 결의안을 촉구한다든지,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조사특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사를 한다든지,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경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차성환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간담회를 갖 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책회의에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하십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정책회의의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시면 지금 저희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위원장과 부 위원장 그리고 위원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시장, 정무부시장, 제1부시장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회의가 그분들 의사대로 결정난 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이고, 외부 사람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회의의 결과로 지금 일단 미루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실 때는 물 론 대리로 오셨습니다만 시장의 의견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께서도 선서까지 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고 건 시장의 의사는 무엇이었고, 또 지금 답변하 고 계시는 이필곤 부시장님의 거기에 대한 의사는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고 건 시장께서는 정책회의에 이 문제를 다루자는 그런 수준에서 지 금 말씀이 계셨고, 제 의견은 실제 정책회의 하는 과정을 몇 번 참여해 보니까 물론 시장의 의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그런 회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일단 의사표시를 해 놓은 것을 취소하는 과 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하고, 다음에 공개입찰을 못함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책회의가 열리기까지 제가 연 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연구를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금 대기업에서 명망 있는 분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제1부 시장을 영입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서 통보한 지 3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를 하다니요. 제1부시장님의 의사를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것 아는 사항 말고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도 다 문제고, 지금 대외 공포한 사항에 대해서 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 가겠습 니까? 삼성 하면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우리 서울시 행정도 그렇게 바꿔, 경영마인드를 가져와서 우리 서울시를 지금 환골탈태시키려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띠고 오신 부시장님께 서 이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고 두루뭉실하게, 이것은 옛날의 공무원들이 다 하던 답변이 어서 지금 기업경영하시는 분을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답변하 면 어떻게 합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원래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차성환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출두시킨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의 의사를 들어야겠 어요.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내부방침이 시장님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시장님 의견은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라는 그런 말씀이 계 셨다고 그랬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아니, 아까 11월 14일 소위원회에서 방침이 전달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97년 10월 14일 시장직무대리 방침으로 해서 일단 지시가 나간, 그 렇게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고 건 시장님께는 전달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일 모레 오픈되 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전해 줬을 것 아닙니까, 내부방침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답변하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간의 과정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결정된 그 사안을 현재 여의도공원이 공사중에 있고 또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여의도관리문제를 종합적 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문제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여의도 매점이라든가 광장사용료에 관 련된 사항, 그리고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치안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를 설치 를 하는 데 대한 영등포경찰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명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환경관리실장님. 여의도공원 개장을 몇 번 미뤘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 적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시민의 날에 할 계획이다가 또 미루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행사일정상.......
박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동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드렸단 말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고를 안 드렸고, 그 전에 저는 보고드린 줄 알았습니다만 그 전에도 보고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이번 의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결과 상임위원회 출석요구 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 경위가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때 시장님께 보 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정책회의를 열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까 이필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정책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열 계획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이필곤 부시장님께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리실장님한테 보고는 잘 들었겠지만 여의도공원에 이분들한테 장비시설물 매수 보상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줄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보상을 안 해 줬다면 모를 까 보상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2억 5,600만원 이상 해 줬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금 보상 다 해 주고 또 수의계약 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분명히 서울시 정책회의할 때 꼭 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의견조율 내용을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얼른 정리가 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우선 집행부가 아직 회의를 못하셨다니까 회의할 시간을 드리고, 다시 밤늦게라도 집행부 에서 회의결과를 가지고 와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했으 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지금 우리 간담회 내용은 방금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1 부시장님께서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정책협의를 통하지 않 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다시 오늘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정책협의를 통해서든지 정책협의를 통하지 않으시든지 하여튼 10 시까지 그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우
박내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책회의 결과를 꼭 시장님이 가져와야 합니까? 어떻게.......
김종래위원장
우리가 증인출석을 시장님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서에서와 같이 오늘 시장님께서 일정상 국제협력 관계 내용을 말씀하 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양해한 것은 우리 행정1부시장님께서 정책협의의 끝난 내용을 가지 고 결정을 말씀하실 줄로 알고 행정1부시장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양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님께서 오늘 저녁 10시에는 나오시지 않고 시장님께서 나오셔 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감사중지
23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 건 서울시장께서는 일정상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으며 대신 환경관리실장께서 참석하신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고 건 시장 지금 무슨 일정이신데요?
김종래위원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만 그 전에 오늘 일정은 국제협력 관계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행정1부시장이 나오셨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견해는 행정1부시장이 나오신 것은 우리 의사가 반영된 것을 전제로 해 서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사는 한번 저희 위 원회에게 오늘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함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썩 내키지 않더라도 양 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여의도공원 매점 및 기타시설 운영권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대책 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여의도공원 매점관리 위탁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 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행정1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그간의 환 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 나 일단은 정책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 겠다 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시정질문 답변기간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중에 일정을 잡아서 정책회 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지속되는 바람에 위원인 각 실.국장들이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금.토요일 양일 중에는 일정을 잡아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 의 된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본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결의한 정책회의를 통해서 오늘 10시까지 가부간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드렸는데 물리적으로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정책협의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감사에 참석하고 있기 때 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시정질문이 끝난 12월 4일 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정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 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접수되었다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 을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우리 실장님을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게 만들어서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 잘 안 되어서 착잡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의도공원 매점이나 자전거, 롤러스 케이트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하고 있습 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도와 줄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제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영등포새마을지회에 개인적인 선입관이 나 또는 다른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상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 지 편익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가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의회의 기본 입장이니만치 그 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이성호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세수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서울시에 있는 각 종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상은 영구임대 방식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사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력히 제기되어서 정책협의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1998년도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 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