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 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사실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에 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의 사항을 보고해 주시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 니다. 작금의 국제기류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쟁체 제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국제적 상황하에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정립을 위해 서는 국제협력담당관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의 각종 국제행사를 원만하게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현 실을 감안한다면 해외주재관을 통한 경제협력 교류가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외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만큼, 굳은 사명 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또한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 를 파악하고 업무수행상 시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99년도에는 급변하고 있 는 국제기류에 서울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서울시 행정 일반의 지 원업무가 대다수이고 예산의 지원 또한, 또 직원의 분포 또한 많은 어려운 점이 계시기 때 문에 이러한 당부를 드리면서도 그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간에 심정적인 교감이 있으 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 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수감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 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 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

관계관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금년도 국제협력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 고 깨우쳐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사무관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류기획담당사무관 박문규, 국제회의담당사무관 금경탁, 아시아담당사무관 금 형규, 유럽·아메리카담당사무관 한영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1쪽과 2쪽은 생략해 주시고 3, 4, 5, 6쪽까지의 업무 를 주로 해서, 99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은 앞으로 있게 되는 예산심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그렇게 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시겠습 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 4, 5, 6쪽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순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의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북경 서울관 사무실을 축소하고, 현지인력을 감축하셨으며, 주재관 3명까지도 감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는 얻으셨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외사무실들을 감축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인식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외국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을 축소해도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감축을 해도 또 지장이 없으시나요?

인원감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북경의 해외인력은 당초 7명이었는데 4명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조금 더 업 무강도를 높여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역관은 2명씩 나가 있었는데 동경은 3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것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1명을 줄여서 2명이 근무 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1년간 업무를 하려고 나갔었는데 1년 하고 일이 조금 더 많으면 연장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년으로 종료가 됐고, 더구나 IMF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 축소를 했고, 파리도 2명이 나가 있었는데 1명으로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에는 방만한 운영을 했었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뒤늦게나마 현실적으로 사무실 축소와 인력을 감축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정 및 문화관광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관광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 당 나라의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하고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나라 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해외업무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관광업계의 책임자들과의 교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지금 나종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서울관을 통한 관광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 내역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종 관광교육전에도 참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그쪽에 있는 관광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하면서 홍보영화도 보여 주고, 관광에 관한 소개도 하고, 관 광사진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뽑 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입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며, 본위원이 외국에 다녀오면서 입국장에서 말 이지요, 서울 이미그레이션 박스까지 오는데 월드컵 선전물이 1개가 없어요, 김포공항 내에.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의 일도 사실이겠지만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월드컵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참여를 하는 것이며, 이런 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좀 의아 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월드컵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 업무에는 현재 없습 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승일 주재관이 서울에 와서 토론회를 할 때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그 다음에 저희, 주경기장건설단장 포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방침이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 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재관이나 해외 서울관을 통해서 또는 자매 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매개역할은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그때 토론회에서 결론이 났 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관광에 관한 문제는 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에 대한 계획은 문화과에서 수립하고 해서 종합적인 어쨌든 월드컵에 관한 계획수립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에 관해 주재관이나 자매도시를 통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결론을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장기적이라고 말씀이 계시는데요, 불과 3년입니다. 초단기계획에 의한 초단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홍보가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9년 업무추진계획은 예산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올해도 한 것이 회의개최 결과, 그 결과문도 여기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주재관 귀국보고회 한 자료는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 감사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관광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김포공항 입국대에서부터 이미그레이션 박스까지 오는데 월 드컵 선전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준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 인가, 또한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만약 홍보를 맡았다면 홍보에 대해서는 잡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TV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홍보비가 적게 들 것인지 종 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조가 되셔야 할 것이고, 관광과하고 되셔야 되고, 문화과하고 협조가 되셔서 아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셔야 할 텐데 외람된 말씀 입니다만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 유 념하셔야 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에 월드컵 홍보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관광과장하고 얘 기를 해서, 아마 관광과에서 그 분야를 조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우리가 하는 경우에도 FIFA에 일정액 광고대행을 하는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진 위원님.

우선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의 21페이지를 보니까 선진도시 정보수집제공 교류지원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정기연구과제 연구보고가 돼 있거든요. 세계 도시현장 리포트 발간하는 것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현장 리포트는 주재관들이 원고를 쓰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가 도착한 이후에 얼마만에 인쇄물로 나오나요?

원고를 써서 넘어오면 한 달 내외 정도 걸립니다.

넘어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원고 자체를 디스켓으로 받아서 마스터인쇄를 합니다.

항공으로 보내서 디스켓으로 받아서 작업하나요? 그 다음에 각종 행정정보 자료수집 전파 돼 있는데 98년 상반기에 323건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했다는 건가요, 진행중 이라는 건가요? 자료수집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로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323건하고 지금 10월말 현재는 자료수집을 630건 해서 전산화를 465건을 했다 그런 것인가요, 업무보고서는?

전산화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재 총 1,175건에 39.6%를 전산화했다 이렇게 돼 있거 든요. 전산화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전파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전산화가 완료가 되면 LAN에 띄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띄운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들어져서 LAN에 깔면 모든 과에서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료는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 요. 어차피 거기에서 무슨 학설이나 이론 이런 것들은 주재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문을 전 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연구소에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들이 있다고 보지만 결국 주재관들이 보내오는 자료라는 것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 사 실 그대로인 상태, 물론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의 주관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더 널리 알려진 사실 내지는 객관적인 사 실들에 대한 자료가 주를 이루리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자료를 전파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에 참고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글세, 모르겠습니다, 노숙자 실업대책의 해외주재관들의 자료가 얼마만큼 서울시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87년도경에 미국의 뉴욕 같은 데도 홈 리스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노숙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 경우를 보니까 국회는 해외자료만 따로 시의성있게 그때 그때마다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를 마스터로 유인을 해서 각 유관기관이나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봤 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장황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어서 교육비 문제가 등장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 있어서 고교입시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거기 에 대한 현안 문제점, 대책, 대책도 자기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르몽드지에서 이야기하는 대책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대책은 이렇고, 학교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대책은 이렇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이렇다, 이런 식의 굉장히 러프한 상태에서라도 자료를 비교적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제가 죽 지켜봤었는데, 서울시의 해외주재관들이 나가서 그런 식의 자료들이 오면 그것을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멋있게 꾸미고 분석해서 자료화시킬 것이 아니 고 시의성있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서울시 주재관들이 자료를 보내서 그 자료가 전파되고 그 자료가 정책에 입안되기 이전에 이미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통하 든 얼마든지 더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혀 업무에 중복이 되지 않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뜨지 않는 자료 중에서 정 말 필요한 자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수집자료 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노숙자 실업대책을 상반기에 해서 아직 LAN에 띄우지 않고 있 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 같고요. 우선 보고서도 개조식으 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세하게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수집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30건을 저희들이 금년중에 수집을 했는데 이 자료 중에는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요구한 것이 287건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한 자료는 팩스나 이런 것으로 오면 바로 287건은 관 련부서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부 정도는 우리 시정자료실에 보냅니다. 나머지 일반적 으로 수집한 630건 중에서 343건 정도는 우리가 봐서 관련부서라고 생각되는 데 보내 주 면서 자료실에 보냅니다.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다만, 전산화분야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 자료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몇 년 동안 수집한 자료를 이번에 전산화를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데이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LAN 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가 다릅니다.

잠깐만요, 630건 중에 시에서 요구해서 수집한 자료가 몇 건이라고요?

280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8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들이 현장을 뛰면서 나오는 자료들인가요,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인가요? 주로 어떤 성격의 자료들인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노숙자문제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받았는 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노숙자부서에서 노숙자문제를 가지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예 를 들어 LA, 뉴욕, 파리의 노숙자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바로 주재관한테 보 냅니다. 주재관들이 빠르면 일주일…….

어떤 상태의 자료를 보내 주냐고요.

자료 요구하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3페이지, 4페 이지의 자기 나름대로 요약한 보고서가 오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책이라든지 유인물 로 그런 것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보의 공개 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청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서로 간에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행정에 필요한 자료라고 할 시에는 유인을 해서 의회에 도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주재 관들을 통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로 해석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할 것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B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아시겠죠? 그러면 그 A와 B가 서로 절충점을 찾든지,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 의사를 존중하든지 해 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만 3년하고도 5개월째 의원생 활하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외국에서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해서 받아본 것이 한 번 도 없어요. 물론, 찾으려고 노력 안한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혹시 ICMA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에 있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정기구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요, 정례보고서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 사서 인쇄를 불법으로 하면 되기는 되는 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다 자료를 사기에는 영어로 된 책이니까.

거기 분야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제가 알기에는 ICMA에서는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저도 몇 번 접해봤는데 미국의 행정에 관한 아주 실무적인 것이 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 요.

아니, 다 유능한 분들이시잖아요. 외국 유학도 다 갔다오셨잖아요. 그런데 ICMA에서 나오는 그런 총괄적인 자료가 아니고, 전체적인 세세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분야별로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국민대학교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자료가 있는가 하면, 행정을 기획해야 되는 사람이 봐야 되는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 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국제협력담당관 실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전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가를 하셨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각국의 프로급 민속공연팀을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지구촌 한마당 축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 외국인 학교의 참 여속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이 축제는 이 축제의 성격대로 가는 것이 온 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외국의 프로공연을 서울시에서 유치를 한다고 해 서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A급 공연자들을 서울시에서 초빙해서 하기는 힙듭니다, 여건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아주 예산에 맞게 공연 팀이 올텐데 그런 공연팀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마추어이지만 각국 대사관의 참여 도 유도하고 관심도 가지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 대신에 대 사관과 외국인 학교에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특히 외국대사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우리 나라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관광홍보도 하고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말레이시아나 싱 가폴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잡지에 광고도 하고 이럴 정도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대 사관에 이 행사의 정례성을 홍보하고 이 행사에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아, 지구촌 한마당 축제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얻을 것이 있더라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 부담으로 자기 나라의 공연팀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재비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점에 대 해서는 저는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수집한 자료를 배포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저 희들은 단순하게 그냥 자료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전산화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실은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 분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한마당 축제 민속공연에 수준급 프로팀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 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일부 도시나 나라, 자매도시 같은 데서 만약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급의 공연단을 보낼 수 있을 경우에 우리가 체재비 정도만 부담을 하는 경우에 당 신이 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다면, 체재비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재비의 일부를 댄다든지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프로팀을 항 공료까지 대가면서 어떤 공연료를 주는 그런 식의 초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재일동포 가수인 전월선씨가 공연을 했는데 그분이 공연 을 하는데 저희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동경도에서 부담을 해서 왔는데 그런 경우 에 보니까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승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입 정도로, 내년에 만약에 어느 자매도시에 아주 훌륭한 공연단 이 있는데 체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없겠느냐, 그런 식의 제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좀 부담한다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어쨌든 국내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 고, 가능하면 자기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위원님 생각과 뜻이 똑같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축운영을 한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짧은 인식이라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시 민들도 국제협력담당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나 은 효율적인 국제협력기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97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98년보다 예산절감을 한 1억 7,174만 1,000원 절감 을 했는데 어떻게 다 집행을 했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하나도 없나요?

98년도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97년도 얘기입니다.

97년도에 불용이 좀 있습니다.

없습니까?

불용이 있습니다.

28억 1,985만 7,000원을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까?

4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잔액이 아니라 불용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1,566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98년도는 26억 4,811만 6,000원인데 불용액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습 니까?

지금 10월말 현재로 3억 2,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는데 연 말까지 집행을 하면 불용이 한 1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억원이요?

네.

주요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말씀하셨길래 제 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국제협력담당관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의 기여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제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한 시민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해외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기획 하고 조정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매도시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그 도시들과 현 장을 서로 왕래를 하면서 행정자료 수집이라든지 행정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업무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제행사를 개최도 하면서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 참가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방문하는 해외 시장급 이상 방문단이 98년도에는 조금 줄었 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적어도 50개 대표단 이상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표단이 올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부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그 다 음에 서울시정에 관한 소개를 하고, 등등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서울에 관한 정 보도 알고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 이 세입예산 사업은 아니지요?

네.

우리 담당관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26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 대 효과면에서?

저희들 예산 98년도에 26억원 중에 상당부분은 서울관의 예산입 니다. 북경 문화무역관의 예를 들자면 금년에 두 번의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분 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한국에서 기업을 모아서 북경에 가서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모아 서 서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그런 것인데, 금년에 상반기에 했을 때는 약 644만불의 계약합의가 이루어졌고, 하반기는 11월 28일 지난주 토요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는 약 2,400만불 이상의 계약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전체가 무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금액을 보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도 되고,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각종 홍보라든지 선진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국제협력담당관 의 노력이 그간에 많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더욱 노력해 주 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울시를 외국에 알리고, 또한 국위선양을 하시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우리 해외주재관 파견현황이 5개 도시에 8명 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를 한 도시가 몇 개지요?

17개입니다.

그러면 17개 중에서 5개 도시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지요?

자매도시가 아닌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LA와 뉴욕은 자매 도시는 아닙니다.

자매도시는 아닌데 LA하고 뉴욕은 파견돼 있다?

네.

파견한 이유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 나라 또는 서울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지역이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도시가 17개나 되는데 그 17개 도시 중에서 특별히 이 2개를 선택한 것은 우리 나라와의 어떤 무역관계라든가 그런 데 비중을 두고 거기에다 주재관을 파견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본과 중국이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주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 에 북경과 동경을 선정을 했고, 유럽은 우선 파리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 부쪽에는 LA, 동부쪽에는 뉴욕 그렇게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제의를 한번 검토 내지는 적절하다 그러면 받아주셔도 좋습니 다. 지금 동경, 북경, LA에 우리 파견인원이 두 분씩 가 있지요? 지금 보니까 총 파견직원수가 10월 현재는 8명으로 돼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억원 정도 되나 요? 그렇지요?

네.

예산총액이 약 한 10억 8,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동경, 북경, LA에 두 분을 두는 것 대신 우리 주재관 파견을 한 분으로 하고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 오는, 동경, 북경, LA에서 한 분을 17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그 도시 중에 우리와 무역관 계를, 지금까지 무역량이 많거나 앞으로 무역량이 많게 예상되는 그러한 자매도시로 이 세 군데에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그쪽으로 세 군데를 더 돌릴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경, 북경, LA에는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파리와 뉴욕은 각 1명씩 있습니다. 동경과 북경, LA에는 서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실을 두고 각종 경제무역상 담 업무라든지 서울 홍보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관장은 어느 정도 간 부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간부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실무를 보좌하는, 밑에 직원이 하나 있는 식으로, 서울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관장은 한국분으로 하고 그 밑에 실무진은 현지인으로 교포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우리 교포를 활용하고 또 우리의 전문성이 있는 해외주재관은 다른 17개 우리 자매도시 중에 앞으로 무역량을 많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예상도시에 또 한 사람을 파견하면 그만큼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지 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거점이 되는 도시, 예를 들자면 남미의 상파울루가 우리의 자매도시 입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 같은 데도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관에서는, 저희들 현 재 판단으로는 2명, 관장과 한명의 밑에 실무보좌진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처리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지출내역에 보니까 특히 북경에 한해서만 특수지 근무수당하고 특수지 생 필품구입비가 지출이 됐는데 타 5개 도시에서는 그러한 특수지 근무수당이나 생필품구입비 가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북경에만, 오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주재관에 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 등 지원금 은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외주재관수당지급규칙에 준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5개 파견한 도시 중에서는 북경이 여러 가지 여건면에서 어렵기 때문 에 거기에 별도 특수지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만 그런 수당이 나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돼 있는 우리 해외주재관들이 과연 무엇을 하느냐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쪽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상담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국제담당관 님이 계약합의가 644만불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순수한 계약당시에 구두로 계약한 합 의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L/C가 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이것은 상담하는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5일 동안?

네, 나중에 또 그 중에 일부는 사실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없 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와서 왜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의외로 민간기업에서 저희들이 양쪽 상담을 열어주고 그것으로 끝내 주는 것을 원하지 계속 추적을 해서 얼마 계약했느냐, 계약이 됐느냐, L/C가 들어왔느냐 이 렇게 추적하는 것을 민간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아니죠, 이것은 어차피 은행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관 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계약을 644만불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 다는 계약 이후에 본계약까지 해서 사실상 수출량이 얼마나 되고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 그래도 우리 해외담당관님은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644만불 외에는 지금 더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신다 이것이죠?

상반기 644만불의 계약합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7건에 대한 것 있죠? 그것 자료 나올 수 있죠? 그것 저한테 좀 자료 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LA 서울종합홍보센터에서 보니까 지금 얼마를 올린 것으로 돼 있냐면 1억 639 만 달러입니까, 수출계약이?

1,063만불입니다.

9만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끝에?

몇 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70페이지에 보면 수출 계약이 1억 639만 달러로 돼 있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1,063.1,000만 달러.

1,063만 달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63만 달러에 대한 수출계약을 사실상 외국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이 죠?

네, 이것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추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시간도 그렇고 한데 중소기업에서 32개 사가 참여를 했 죠? 그러면 그 액수는 제가 알고 싶지 않고 중소기업 32개 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는 나 올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경에서 644만달러 계약합의 를 하기 위해서 7건의 투자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 기업에서 385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 기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서울에 대한 것은 제쳐놓고 385개 중국 기업체 자료로 나올 수 있어 요? 분량이 많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자료를 북경 것하고 LA것 그 자료를 본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한 테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죽 보니까 월간 활동실적보고에서 현지에서 아마 팩스로 보낸 것 같은 데 팩스로 보낸 것이죠? 제가 주재관별 활동실적보고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챙겨왔는데 보니까 위에 넘버를 보니까 팩스로 보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까?

네,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공문의 앞장만 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 11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와 지방의회 조사보고 그래 놓고 소제목으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구성과 유형, 지방 정부 의회구성과 유형 및 실태조사보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죽 달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냥 이 한 장만 보내는 것입니까?

대개 앞에 제목이 있고 뒤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수집보고, 조사보고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 그 내용이…….

이런 자료를 이번달에 보고를 했다고 저희들이 결과보고…….

아, 했다고 실적을?

이미 그 자료들은 개별로 그때 그때 우리 서울시로 왔었습니다.

일반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오고 이렇게?

짧은 것은 팩스로 오고, 많은 것은 우편으로 오고, 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주재관들 각각 E-mail 어드레스는 있습니까?

현재 E-mail 어드레스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정 도에는 저희들이 E-mail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컴퓨터 같은 것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컴퓨터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하면서 E-mail 안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저희들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중에는 E-mail 주소를, 지금 파리쪽에서는 E-mail로 하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mail 확보를 하게 되면 E-mail로…….

E-mail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문 보고하는 형식으로 굳이 안해도 어떤 상시적으로,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예컨대 메일을 준다든지 이 렇지 않겠습니까, 현지에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양이 많지 않으면 PC상에서 문서로 정리해서 그것을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게 되면 팩스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또 인쇄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해상도도 좋을 것이고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mail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 를,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만일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서 그렇게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각 현지 대사관의 간략한 소개도 돼 있고 그 대사관에 E-mail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 리도 파리, 동경, 우리 서울포커스에다 이런 해외주재관의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서울포커스에다 주재관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띄웠 습니다. 띄워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서울시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들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서울포커스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의외로 그런 지원을 요 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없고, 주재관이 어디에 어떤 사람이 나가 있고 전화번호가 뭐니까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 서울포커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mail이 없고 거기에서 일종의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LA에 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 러면 도와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도 서울포커스에 올려놨는데 의외로 신청하는 사람이 현재 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지에 직접 전화하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런 방 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민이 특별하게 아주 개인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어떤 연구 를 하는데 파리시의 자료가 필요하다,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것을 파리에다…….

아, 우리 주재관실에서? 그런 방식으로 물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재관별로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지게 되면 접근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 외교가 국가 사무죠, 일종의 외교적 기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거 나 또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는 내용상은 외교적인 업무를 합니다만 특별하게 보장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 있는 주재관들도 외교관 신분 이 아닌 다른 일반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주재 관 활동을 하시는 분의 법적 지위가 좀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컨대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 특히 파리에서 KOTRA가 주관해서 행사가 열린다든지 하면 우리 주재관이 가면 상당히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그러지 않 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재관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왜 왔느냐는 그런 눈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재관들이 벌써 나간 지가 3년, 4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즈음은 파리 같은 데서도 우리 주재관과 각 외교관과의 관계, 그런 분들이 한번씩 회합도 가지면서 지금은, 더구나 시에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계십니다. 그것을 기화 로 해서 주재관과 현지 대사관과는 상당히 협력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우리 주재관들의 어떤 법적 지위 보장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외교에 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그런 것에 의 거해서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데,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특례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 면에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컨대 동경 같은 데서 동경도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그런 국장급의 사절이 왔다, 그러면 어떤 의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서명을 할 경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명을 할 경우가 약간은 문제가 되는데 공식적인 서명의 경 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부시장 산하에서 사실은 국장 겸 과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오면 국장과 같이 서명을 하고, 과장이 오면 과장과 같이 서명을 한다 이것이 저희 들 내부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의 국장들 을 연결을 해서 하면, 경우에 따라서 가끔씩 그런 불편스러운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어떻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아주 대안 중심으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담 당관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감사의 말미가 되고, 저희 의회는 오늘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새벽 2시, 3 시까지, 특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지금 막 지쳐서 위원님 들이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IMF시대가 되고 나서 서울의 국제 적인 위상, 이것을 제고하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재관이라고 보이면서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두 명이 계셔도 괜찮으 려니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마디로 파리 같은 데 한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그런 근무여건에 대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 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파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 에 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빌려쓰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네.

어찌 보면 떠돌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다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법적, 제도적인 어떤 외교활동의 근본적인 것도 안 계시고요. 이런 것을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인 데 IMF시대 서울의 국제위상 진작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 이런 정도의 어 떤 큰 제목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진출을 하는 서울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 느냐, 이런 방안을 한번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행정1부시장과 의회가 도와드리고 이래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없느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늘리고 방만해 있는 것 은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향은 안 계시는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을 설득하고, 우리 시를 한번 국제적 으로 키워가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우리 문화를 선전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및 수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한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 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99년도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속개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흘간에 걸쳤던 행정사무감사에, 새벽까지의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상임위 활동이 좀더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