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9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도, 지하상가와 기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 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 험과 높으신 고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하여 주 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근감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의회 차원 의 고언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 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막된 시점부터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올바른 시 정을 구현해 가려는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 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모로 노 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지난 1년간 우리 공단이 일 구어낸 성과와 그 속에 미흡하고 미진했던 일들까지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솔하게 내어 놓고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높으신 경륜과 원숙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지도와 소중한 충고가 앞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가는데 귀중한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경영개선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제반업무를 개선, 발전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당면하여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의 뼈아픈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 공단은 주변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사회를 다시 일으 켜 세우는데 솔선해서 동참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나름대로 우리의 고객인 천만 시민을 위 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지난 8월 5일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시립 묘지가 유실되고 훼손되는 수해를 입었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유실분묘의 피해대책으로 피해가족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 하여 위령탑과 합동분묘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고, 묘지 전역에 대하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화장장려를 통한 그릇된 매장문화 개선 운동에도 서울시 및 각 시민단체협회와 보조를 같이해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으며, 제2화장 장 건립으로 화장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 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사, 공단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진단작업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에 따른 공단사업 및 조직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작업도 합 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단은 남들이 기피하고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전념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시민께 봉사하고 시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의 기반시설을 책임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찾는 보람과 의욕 이 풍성하게 열매맺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우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권일순, 총무이사 권오호, 시설이사 홍선광, 기획조정실장 최국영, 총무 부장 정인준, 업무처장 안우환, 도로관리처장 김종철, 시설관리처장 김종웅, 감사실장 박익 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손행조,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 소장 허남대) 그 외 우리 공단의 부장,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권일순 감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제 가 동료 위원님들한테라든지 통해서 물어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칭송이 대단하시더 라고요. 그래서 약력을 소상히 알 수 있게 약력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연식위원장
본인이 하시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권일순 감사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일순 감사께서 직접 본인을 소개하고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권일순 권일순입니다. 저는 그 동안 공직경험은 별로 없고 오랫동안 야당에만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11월중에 여기 감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와서 현장도 다 둘러보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감 사업무에 경험이 없어서 저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시 대적 요청도 그렇고,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합리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희 같 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겸손된 마음으로 열심히 감사 업무를 잘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애정을 가 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약력을 알 수 있나요？
민연식위원장
약력을 지난번에 나누어 주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감사
감사
권일순 외람됩니다만 기왕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했고, 군대는 해병대 장교로 마쳤습니다. 공직 경험 은 70년대 말에 대한가족계획협회 공보과장을 약 3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정당에 투신해서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동안 당에서 계속 당직을 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민주당의 선임 부 대변인을 했고, 지금은 국민회의 홍보 위원회 부위원장,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국민당 때는 정책실에도 좀 있으셨지요？
감사
감사
권일순 네, 한화갑 원내총무님이 정책실장을 할 때 정책부실장으로 함께 2년 정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사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현안을 빨리 파악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권일순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
감사
권일순 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난 4대 때의 과정을 껴안다 보니까 뭔가 세상이 또 변해요. 지난 4대 때 제가 위원장대리를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들의 수감자세가 좀 불미스러워서 행정사무감사가 약간 중단된 일이 4대 때 있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 는 것은 위원님들의 감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것을 알고자, 또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지적하고 묻는 것이 감사 아니 겠습니까？ 또 감사를 하다 보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개 선되고 발전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오늘 수감에 앞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정말 사심 없 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공단 이사장님 이하 처장님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 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질의 종료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위원
광진구 출신 임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내 수목 중 꽃가루가 날려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무들이 344주나 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다른 수 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수목 분포상 필요가 없다면 수종 개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공원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특히 어린이대공원 시설 주변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대공원소장을 대동하고 경계지역을 죽 다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시민들 눈에 잘 띄지 않은 지역 이라서 수목 관리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또 공지도 많았습니다. 마침 서울시 고건 시장님께서 서울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1,000만주 심기 운동도 전개 하고 있어서 그 주변의 공지를 양묘장으로 일부 해서, 한꺼번에 수종을 갱신하다는 것은 많 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 녹지관리사업소와 협조해서 양묘장으로 관리를 해서 공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목을 양묘해서 주변 공지라든가 그런 지역에 식별해서 공원의 특성을 살리 고 경관도 높이고 소외된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종 중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현사시나무라든가 수양버들, 이태리포 플러 같은 것도 344주가 있는데, 본청의 녹지관리사업소와 협조해서 수목이 지원되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양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에 여러 가지 공원 경관과 관계되는 문제를 고려하면서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다음은 218페이지 동·식물 매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 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동물매각이 23마 리, 금년도에 43마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육중인 사슴이 10월 말 현재 꽃사슴 3종 94마리가 있고 어린이들의 교육 및 관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노쇠했다든가 그런 경 우에는 최소한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전부 공개입찰인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타동물과 교환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개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공개입찰에 대한 자료가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사슴뿔을 제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매각한 사실이 없다 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슴뿔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 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90년 이후에 녹용채취를 하지 않고 자연 낙각된 녹 각을 수거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에서 생성되는 녹각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매년 ···
임동순위원
자료를 보면 매각한 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3년 동안은 매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동순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공원 안에 어린이회관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회관은 육영재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쪽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통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회관으로 알고 있는데,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예식장으로 둔갑해서 쓰고, 지금 실질적으로 웅변대 회나 음악대회 같은 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어린이회관 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사장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관리는 주체가 틀립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 시는 대로 어린이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관이 다릅니다만 그런 편의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시찰을 갔을 때 대온실 내의 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서 천장에 닿아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해서 흉물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미리 관리를 안하고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미흡 한 점이 있었고 여미지사업소 내에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려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식추진사업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이 면 그런 성장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수목은 이식이 되어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동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이나 대공원의 나무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농약을 사용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여미지식물원 소장 허남대입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유독 성이냐, 독이 없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자체를 저희가 성분조사를 했 습니다. 빗물에 다 씻겨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유독성이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잔디 말고 식물에다가도 농약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식물에도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식 물뿌리에 굼벵이가 많이 자랍니다. 그런 농약정도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
임동순위원
많이 사용하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이미지관리사
허남대 빗물에 다 씻겨내려 갑니다.
임동순위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가족묘지가 효율성이 높다고 1차 분양 때 공급량이 1/9 수준 정도밖 에 안 되었는데, 결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홍보만 하 시지 말고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에 부딪쳐 추진이 부진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문 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난해에 144기를 1차 분 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화장문화가 파급이 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형 가족묘를 많이 설치를 해서 분양하는 것이 저희 공단으로서의 할 일입니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용미리 제2 묘지 군부대 이전지를 매장도 하고 그런 납골시설 특히, 한국형 가족묘도 설치하는 그런 방 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파주시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군부대 이전지 이 지역을 앞으로 매장 그런 지역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납골 형태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한국형 가족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묘지 내에 묘지 사용주들이 희망할 때 당초에 비조성묘 지의 경우에 매장면적이 한 6평 이상 정도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족묘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족들이 희망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국형 가 족묘로 대처하는 그런 방향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화장문화 장려와 관련되어서 많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 들도 노력하고 시 본청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에서 지방에다는 불가능합니까？ 대형 가족형묘지를 조성한다든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장묘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내에는 시설을 못 하고 있고, 시 외곽인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시설 내에 유족들이 희망할 때는 지원하고 있고, 그 지역의 군부 대 이전지에 앞으로 시설이 묘지라든가 납골시설을 넣는다면 한국형 가족묘를 넣도록 하고, 그 외에 타 시·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2시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한 분을 더 받고 식사를 해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를 마쳤 으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함태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4대 때도 뭐를 모르고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이 육영재단입니다. 공단하고는 전혀 간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먼저 위 원장인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것은 육영재단이기 때문에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구의 함태호 위원입니다. 청평화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가 인수금액을 처음에 얼마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평가했을 때 319억원이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자산 실사금액이 319억원입니까, 아니면 인수금액이 319억원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감정 평가한 금액이 319억원이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삼풍으로부터 인수한 금액은요？ 얼마에 인수했었을 것 아 닙니까？ 인수하지 않고 바로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액수로서 인수보다도 서울시에서 삼풍사고가 일어나서 피 해민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삼풍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그냥 인수 한 것입니다. 금액을 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월 얼마 나오고 보증금은 얼마 나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연간 14억 5,0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은 50억 9,400만원입니다.
함태호위원
현재 운영상에 보수비니,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는 삼풍인수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매각의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각관계는 지금 시에서 일반 시유재산 매각과는 다르게 삼풍재산에 대해서는 시 행정관리국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청평화상가를 임 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319억원을 자산실사 했는데, 지금 14억 5,000만원 나오고 50억 9,400원이 보증금이라면 연 상당한 액수가 적자가 나오거든요, 원 금계산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도 마찬가지 예라고 먼저 현장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속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매각 을 하는 것이 본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시청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시장님 께서도 금년도 세입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시세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청평화상가라든가 여미지식물원 같은 적자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빨리 매각하는 방향이 더욱 중요 하다는 지적을 해당 실·국장한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 정책부서에 돕는 방향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현 장을 관리하면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작업원의 부조리가 없다면서 김치운 전 이사장이 아 주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97년도 말에 그 것을 징계조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부정이 일어났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97년도 사항입니다만, 병 원 같은 데서 나오는 적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하면서 소각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업 체와 직원간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98년도에 금품수수자 2명을 또 그 후에 징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해임을 하고 또 한 사람은 6개월 감봉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 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개 사항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별개 사항입니다만 화재인부 문제인데, 저희들 시설자 체가 화장시신을 소각해서 그 분소된 유골을 유족에게 내줄 때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유족이 중앙통로문을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부탁하는 그런 상황에 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묘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통로를 통해서 화장로 안에는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분쇄된 유골을 유족들에게 내 주는 상 황에 대해서 CCTV를 장묘사업소장실에 설치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 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관계자들이 철 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단 이사장으로서 느끼고 있고 평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 앞으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부조리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CCTV는 98년 2월 26일자로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설치한 것입니 까, 그 전에 설치됐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장묘사업소장이 CCTV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추적해서 적발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적발했다는 말씀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태호위원
먼저, 현장시찰시 설명을 받을 때 정말 안전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 각을 했는데,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얼마 전에 보도도 났지만 서울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잘 감시·감독해서 서울이라는 데가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장묘사업 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 질문에 앞서서 자료 두가지만 요청하 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사고발생, 시설물파손 복구현황대장, 순찰점검부대장 98년도 것, 또 하 나는 지하도상가 공기오염도 측정 그것도 98년도 대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사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김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노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 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성격은 다른 소관 업무와 비교하여 정말 관리상에 어려움이 큰 것 같 습니다. 상가관리에 있어서 요즘 정말 경제가 불황이고 관련 인력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인식부족 에 따른 적자운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도상가를 보면 근 15년 내지 20년 동안 이미 노른자는 전부 그야말로 임대료로 징수를 하고 결국은 노후시설만을 서울시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보수하고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런 상황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와 줘서 보수비가 충분히 거기에 충당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도 어찌된 일인지 공무원들이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 전체가 적자투성이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어떤 경쟁체제 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경제가 성장하고 공산주의가 멸망을 하는 이유를 보건대 시 설관리공단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청평화상가,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을 떠안게 되었고 또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지금 서울시의 재정은 날로 IMF시대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적자투성이를 서울시에서 떠맡아서 계속 보수해야 되고 적자를 메워 나가고 있습 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청평화상가를 매각하고 여미지식물원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 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나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공공성도 확보를 하고 또 경영측면에서도 수지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경우에 대부분 도시가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하지 못하고 민자로 추진해서 지하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상가도 같이 민자로 건설해서 그 투자된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인 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년이면 20년 동안 민간에서 경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영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시설투자에 소홀하여 저 희들이 인수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보수비가 들어간 것이 사실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이 러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지하보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상가의 임대료라든가 보증금관계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 주신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경영측면에서는 한계가 있 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범위내에서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은 받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시설보수 같은 데서 가능한 한 내 시설같이 그렇게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노진위원
주변에 …….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아까 김노진 위원님께서 청평화상가와 여미지식물원 이 두건의 매각계획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십니 까？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 관계를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모든 상권이 주변의 어떤 백화점시설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20년 전에 만들었 을 때의 지하상가의 인기도하고 지금 날로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줄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하상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하에 대한 지하통로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을 시기가 곧 그 점포주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 보면 상가가 전체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 시민들에게 상가를 이용하도록 어떤 홍보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홍보대책이나, 만약에 또 지하상가가 이제 이런 상태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면 그러면 지하상가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거기 에 돈이나 붓고 보수비나 쓰고 서울시의 혈세만 그쪽으로 이용을 한다면 지하상가에 대한 큰 포괄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사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상가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 측 면에서 적자요인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상가는 통로로서의 공공성과 상가 로서의 경영측면 두 가지 경우를 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임대료와 보증금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 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자요인으로서 사실상 지하상가가 당초에 건설할 때는 깨끗한 현대식 시설로서 타 상가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변에 여러 수준 높은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비교해 볼 때 시민들의 인기가 줄어지는 면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 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수해서 보수한 상가, 예를 들면 소공상가라든가 을지로상가 등은 시설 을 깨끗이 보수하고 안전성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 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수되고 있는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깨끗이 보수를 하고 또 입점상인 들도 물건취급 관계라든가 홍보 같은 것도 저희들과 같이 상의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가의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상가의 수입원이 제일 좋은 상가는 어느 상가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공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소공상가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
김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은 작년도에 얼마였습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인 보수는 소공상가는 아직 하지 않고 내년도에 계 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내년도에 얼마 투입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8억원 정도.
김노진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소공상가에 대한 소상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청평화상가하고 여미지식물원, 제가 묻는 말에 소상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
김노진위원
우리 함태호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즉 말해서 재산적인 가치 319억원 을 쳐서 서울시에서 받았고 연 임대료는 14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증금은 50억원 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가치로서 지금 부동산이 절반가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항 간에 부동산업자들의 얘기인데,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청평화상가의 부동산가치를 어느 정 도로 보십니까？ 최근에 감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 본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
김노진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내가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현 시가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 이사장님 개인건물이라면 그렇게 힘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의 시가가 얼마다, 그러니까 처음 에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은 319억원인데 지금 현재 IMF가 닥쳐서 부동산가가 절하되고 하 락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가가 얼마다, 그것은 당연히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다 미룰 사항이 아닌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근의 감정가로서는 한 30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인수할 당시하고는 14억원이 감정금액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인 수해서 지금 서울시는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을 내보내고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것이고, 여미지식물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미지식물원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쪽에서 인수를 한다거나 이런, 청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임대자들에게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야 되는 것이 막대한 6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 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물 또는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수하에 서 많이 업무가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느슨하게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소신과 계획을 적절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 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진단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경영진단은 경영진단 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내 부적으로 최소한의 인력범위가 어디인가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노진위원
바로 구조조정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이 시설관리공단처럼 계 속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앞세워서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축내고 700억원이라고 하는 연간 예산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원만 비대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늘어난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98년도에 채용되었던 인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에는 채용을 안하고 자연감소가 되면 감소 그대로 …….
김노진위원
98년도에는 한 분도 새로 임용된 것이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구조조정되는 것은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오늘 모 호텔로 가서 결정 을 하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 첫 번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줄어져야 될 사업 소들 이런 것이 어디 어디로 보십니까？ 이사장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내가 이사장이니까 정말 그야말로 효과적으 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떠 어떠한 부분은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 고 어느 부분은 민간 위탁이 가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사장님이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것 보다 먼저 그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감사장에서 한번 밝혀 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경영측면에서 저희들 관장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과 같이 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둔다든가, 안 그러면 직접 경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 무원으로서의 경영하는 방법, 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공기업적인 관리측면, 그 다음에 민 간인이 관리하는 측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측면은 시 조직이 방대하고 어느 부 서든 인사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들이 대 부분 3D업종, 가장 단순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던 부서 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대 행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경험을 해 보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라든가 그런 측면은 지금까지 사회전반에 느슨한 그런 면으로 거품적인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자세는 분야 분야별로 자기가 하는 일들에서 내 천직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업무에 대해 서는 성실히 또 차질없이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경영측면에서 수지 적자문제에 있어서는 반성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 생각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하는 일들이 경영측면과 공공성의 두 가지를 살리 는 측면에서 인력관리 그런, 또 여러 가지 운영측면에서 거품요인만 제거를 한다면 공공성 도 살리고 경영측면도 보완되는 그런 방향으로 민간인이 경영하는 이상으로 잘 경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진단 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되, 그러 나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운영하던 그런 측면의 소홀히 한 점 을 시정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천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한다면 거품요인만 뺀다면 시설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점을 민간 이상으로 살리면서 조직을 경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우리 임직원들과 지혜를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여하 고 있는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줄이고 근무강 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경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5년 근무했습니다.
김노진위원
행정직이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염 려가 되는 것이 이제껏 서울시공무원으로 25년을 있으시면서 의회 사무처장, 상수도사업본 부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측면에서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체제를 어떠한 대변혁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경영철학이 있 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소상하게 밝혀 달라 이것이지. 행정직 되시는 분이, 즉 말해서 내가 경영측면과 인력관리측면을 병행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이사장 으로 부임하면서 한번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이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번 크게 밝혀 보시라 이 말이지. 이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 업무와는 좀 동떨어진, 다른 경영기법으로 이것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법을 가져야 아주 적절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행정을 전담하셨던 분이 지금 사업성과 공 공성의 양면을 갖고 있는 부서의 관리책임자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경영철 학이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앞으로 3년의 내 임기동안 이렇게 적자투성이이고 이렇게 7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만들어 놓겠 다 하는 철학이 있지 않겠어요？ 부임하면서 인사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이호조 이사장님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 단 이사장으로서의 앞으로 경영마인드기법을 살려서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겠다라는 소신 을 밝히라는 이야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바로 이야기가 나오셔야지, 계속해서 부연설명을 할 때까지 듣고만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 해서 바로 바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9개 사업,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2개 사업 해서 11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를 아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도상가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인수할 상가에 대해서도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상가로서 의 기능, 경영성도 살리고 또 시민들의 통로로서의 기능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특 히, 지금 임대료라든가 보증금관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 금 상태에서 어떤 수준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면서 인력 을 최대한 줄여서 경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입니다. 현재 주차장관리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이렇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민 간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노외주차장은 1차로 노상주차장 위탁한 이후에 경영측면을 더욱 분석해서 추이를 보아 가면서 민간위탁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방면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 니다.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문제는 여러 가지 근무형태라든가 또 인력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시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주차장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시립장재장 및 묘지관리입니다. 장재장관계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지금 1개의 장재장으로서는 상당히 수요에 …….
김노진위원
자, 됐습니다.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몇 말씀이면 되겠는데 다 시 업무보고를 새롭게 들어가는 꼴이 되어서,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경영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제 도시고속도로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있어서 기능별 관리분산이다, 시내 산재로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 다, 이는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도로관리는 오히려 건설안전관리본부쪽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쪽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설계와 모든 기술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과연 공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 로를 관리하다 보면 구조상의 안전문제도 따를텐데 오로지 가드레일 교체나 하고 도색이나 하고 이런 것이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겸비하고 계시는 분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이사 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고속화도로는 이렇 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제설 같은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찰, 점검, 부속시설 유지보수, 청소, 녹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도로관리처장이 건축직으로서 전문가가 있고 그 밑에 부장들도 토목직, 또 직원들도 녹지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단순관리 측면을 통합관리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전문가를 뒷받침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관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들이 관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본청으로부터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노진위원
처장이 지금 현재 건축직이라고 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 최고 리더를 맡고 있는 분이 거의 토목직이라 야 적절할 것인데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부장이 토목직으로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처장이 도로에 대해서 잘 알아 야, 건축직보다는 토목직이 해야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축직이 처장을 하고 있고, 바로 밑에 토목직인 부 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직이 도로를 관리한 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올림픽대로를 봅시다. 올림픽대로가 김포공항에서 상일동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 어 있는데 그 올림픽대로를 동쪽에서 서쪽까지 막히지 않고 적절히 통과를 하려 해도 약 5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상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단 말이에 요. 즉, 말해서 가고 오고 하는 도로 중간에 녹지대가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녹지대에 두 군데 정도는, 요즘 정체가 되다 보 니까 김포공항에서 강동구까지 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 화장실 하 나도 제대로 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또 시민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도 주유 를 할 데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달리다 보면 우리가 연간 수백억을 투자해서 한강관리를 하고 있고 한강주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인 근에 사는 주민들 몇몇에 불과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서 잠시 멈춰서 쉬고 주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의 필요성 을 본 위원이 늘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고속화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바람직한 속도를 시속 8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김포 에서 상일동까지의 거리를 36㎞로 보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36㎞ 같으면 30분이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사실상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도 걸리고 해서 주유소라든지 화장실문제가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속화도로는 설계상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재 상태로는 그렇게 보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올림픽대로의 경우에 급 한 상황일 때는 고수부지로 통하는 방향으로 화장실도 있고 해서 급하면 그렇게 이용한다든 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 면서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김 위원님의 생각을 종합해서 본청의 기획부서와 한번 상 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가장 안일한 대답을 했어요. 즉, 수치적으로는 김포공항 에서 강동구까지 36㎞예요. 거기에서 강동구까지 오는데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동안에는 정말 30∼40분 이내에는 그 거리 를 주파할 수 없습니다. 그 도로가 날로 체증이 심화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잡아 주어야지 36㎞니까 30∼40분이고, 고수부지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으니까 그 터널을 찾아가기 위해서 ……. 고수부지로 내려갈 수 있는 터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고수부지쪽에서 올라오게는 되어 있으나 반대 차선쪽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 쪽 차선을 타면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수 부지로. 그런 것이 지금 88도로를 다니면서 가장, 그것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가 눈 으로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서 저 자리, 저 자리 세군데에다 주유소와 휴게소를 만들면 엄청난 수입이 되겠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느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적절한 소공원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적절하게 주차해서 한강을 내려다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1시간 이상, 2시간씩 달리는 그 차에서 피로를 거 기서 풀고 하는 그런 휴게공간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사장님의 생각이 그 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진이 안되고 진전이 없다, 김포공항에서 36㎞니까 시간적으로는 30∼40분이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한강 고수부지로 내려가 거라, 이런 대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대답이 아니었고 현 실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 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본청 정책부서에 상의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의견청취를 했고 이것이 1991년도에 제가 그 사업에 대한 플랜을 짠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만 해 줘라, 개인에게 임대만 해 주면 그것은 내가 만들겠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아주 적절한 것이다, 우리가 시기가 되면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 에 그때 한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만 주유공간,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제가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장묘사업소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장묘용품을 팔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장묘용품은 납골하는 함만 팔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직접？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장묘사업소에서 직접 구매해서 직접 파는 것이죠？ 장묘물품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주차장들 이런 부분은 거의 민간위탁을 줘야, 아무리 공공성이고 공익 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어떤 보수비나 운영을 하는 비용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시 휴게실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공영주차 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견해를 가지고 계 시면 그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계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만, 현재 123개소 1만 5,080구획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로 18개소 1,037구획을 민간 위탁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할 때 구청 에서 이미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1개소 2,200구획을 해서 민간위탁이 49개소, 한 3,000구획이 이미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단 방침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시설주차장은 교 통정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 공단에서 계속 직영하는 방향이고,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 차장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부로 18개소를 일반경쟁에 부쳤는데 한 40％ 정도 세 입이 증가되는 규모로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장의 수입은 대행사업인 견인사업소, 한강주차장 외에는 예산액에 비하여 수입액이 턱없이 모자라는 적자 투성이의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예산 700여 억원 중에서 15여 억원이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여금 지급으로 얼마만큼의 경영개선효과가 있는 것인지, 흑자현장과 적자현 장의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이 구분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 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상여금 지급관계는 지금 성과급 상여금을 225％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여금 관계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투자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연중평가를 해서 최고 250％, 최하 190％ 정도 기본급의 그 수준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연말에 지급을 하 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7년도에 6개 공단 중에서 3위 정도를 해서 최고 250％, 최하 190％ 그 사이인 219％ 정도의 상여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노진위원
다음은 촉탁직 인력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즉, 말해서 천호환승역을 비롯하여 촉탁직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 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함이 인력관리에 효과적인 운영 등 사업장 경영개선에 도움이 있 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촉탁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일반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한 205명 수준의 촉탁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필요 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올린다면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사업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주차관리요원들은 3개월 단위로 임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1 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촉탁직 500명 수준이라면 엄청난 수준인데 사실상 촉탁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 고 있는 데를 보면 주차안내원, 고속도로 청소, 녹지관리원, 지하상가 청소원, 혼잡통행료 징수원, 장묘사업소, 어린이대공원 청소원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이 업무가 3D업종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까지는 이런 촉탁직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희망자가 별로 없고 해서 경 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수소문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촉탁직 인력관리에 있어서 더 강도 높은 일을 또 경영측면에서 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 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경영진단이 끝나면 촉탁직 임용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 관계 임원 충원관계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보수도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일 반사회에서 경력을 다 마치고 노년기에 드신 분들이 주차관리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수 도 얼마 안 되고 그 인근에서 채용한다면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고 경영적 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들 이번에 경영진단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도시고속도로 순찰하고 지하상가의 순찰대장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바로 검토한 결과 자료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 순찰에 있어서는 복구가 빨리 안 되어서 민원사항이 많고 그래서 자 동차가 정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공기가 맑지 않아서 임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장사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폐기능 이런 쪽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다는 시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 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고속도로 관계는 저희들 순찰이 평균 1.8일 정도에 1회 정도 순찰을 하는 방향으로 순찰기능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에 따라서 시설파손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능별 로 저희들이 할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또 해당 시 본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부서 별로 통보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특히, 도시고속화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이런 지장물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 가 이런 것은 바로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은 운전사의 생명 또 거기에 수반되어 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의 보상문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도 보호하고 시 재산도 보호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강도있 게 순찰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상가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제가 서울시에서 근 무해서 죽 경험한 바로는 시의원님들 벌써 5대째입니다만 특히 시장이라든가 구청장 민선 이후에 상가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도 깊게 관 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자체의 검사, 또 상가에서의 검사, 또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의 검사 등을 통해서 지금 지하상가의 공기관계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 을 하고 있고, 지하철하고 연결해서 지하통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환경 오염상태를 전기계기판을 설치해서 환경관리실 같은 데에서 병행해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
김준명위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공기오염측정기 같은 것이 설치가 잘 안되어 있지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철과 연계된 상가와는 달리 일반 상가만으로 되어 있 는 데는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 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97년도 순손실 10억 9,200만원은 소득구분 계산차이로 국세와 관련된 패소사항입니다. 공단의 경영의지와는 무관한 손실이라 하나 법률을 이해하 지 못하고 과실을 범한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단의 경영의지와는 무관할지 몰라도 실정법인 세법을 이해하지 못한 공단 경영진의 무지에 의한 결과라는 점입 니다. 결국, 경영평가에서 경영수지는 허술했다는 결론이지만 경영평가순위도 의미가 없으며 경 우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수준도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고경영자로 서 본 위원과 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년도 당기순손실이 10억 9,200만원으로서 위원님이 지 적하신 바와 같이 90년도 법인세 계산시 소득구분 계산차이로 세무서와 다툼이 있어 대법 원에 상고를 제기한 결과 서울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관계는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질의 하시면 제가 보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준
정인준총무처장
총무처장 정인준입니다. 방금 김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현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손금에 대한 안분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손익계산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세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 항 중에서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한다는 항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 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 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하도 상가와 본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공통분모 손금에 대해서 대행사업과 기본사업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안회계법인에 있는 저희 회계고문께서 매년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2항을 적용했는데 세무서 에서는 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순손실이 되든 순이익이 되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소위 말해서 관청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이 대행사업을 비용에다가 저 희들은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세무서는 적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다툼 이 있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
김준명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다툼으로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어떤 전 문성을 갖고 회계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
인준
정인준총무처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회계고문과 세무고문 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회계고문이 감사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세무고문이 논리를 또 달리하고 이렇게 해 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김준명위원
특별손실과 특별이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준
정인준총무처장
특별손실 말씀입니까？
김준명위원
네, 감사자료 188페이지에 보면 …….
인준
정인준총무처장
이것은 경상손익이 아니고 착오가 된다든가 오류기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에 기인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특별손실이 되는 것이고, 특별이익은？
인준
정인준총무처장
이것은 대차대조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방법인데요.
김준명위원
특별손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총무처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이사장께서 나머지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결국 손실부분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상여금 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 경영진단한 사항으로 보았을 때 경영 의 평가지표상 법인세와 관련되어서는 지표가 없고 주로 공단의 계량부문의 수익성 평가라 든가 단위사업별로 수익금 목표달성도 수지비율,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해 서 경영평가가 됐고, 그 결과 성과급,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안미쳤다고 봅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세입·세출에 보면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 적인,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경영마인드, 어떤 하드·소프트웨어를 많이 얘기하는 유행 어가 있듯이 우리 이사장께서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익이 왜 안 나느냐고 물으니까 인력을 축소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개념이 약간 다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또 시 설관리공단이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관리체제가 그야말로 잘 되어 있다면 새 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가 아닌, 지금은 경영에 대한 고객 서비스증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고객을 맞아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익차원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어떤 관리체제가 아니고 경영체제 또한 인력을 축소하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인력의 축소하는 것도 물론 일 부는 있겠지만 인력의 축소보다 새로운 마인드를 개발해서 더 많은 이익이 나고 공무원들이 같이 더불어 우리 서울시민이 그야말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있다 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경영측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설관리 공단은 하나 하나 사업들이 본청에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라든가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정적으로 책정해 주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민들한테 장재장 이용관계는 무료라든가 어린이대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 등 해서 제도적으로 한정 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의 필요성 관계는 인정하면서 시민들에게 하나의 정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 이외에 사용자 부담측면에서 편한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요율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 정책부서와 협의,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관리의 문제인데, 현장의 관리는 예를 든다면 을지로 3가라든가 …….
김준명위원
제가 물은 것은 관리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틀이 아니고 다른 어떤 다양 한 획기적인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측면에서 이익을 보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다양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측 면만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개발 못한다, 또 어떤 이익을 낼 수 없다는 한계를 떠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저희 건설 위원회에 올리면 저희가 시에서 통과할 수 있 는 어떤 획기적인 비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은 동료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드 리고, 그 다음 현장에서 예를 든다면 소공상가라든가 또 을지로상가는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관계직원이 상가별로 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관계규정에는 한 사람씩 꼭 붙도록 되어 있는데 거리가 가깝다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도록 하고, 다만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순찰방법을 강도를 높여서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측면에서 분야별로 개선한다 든가 그런 측면, 그 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즉 어린이대공원이라 든가 장재장 이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가 되는 방향으로 임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장묘사업소의 납골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이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중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김준명위원
세 군데 공사중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공정률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2납골당은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벽식납골당은 용미리 제1묘지 합동분묘 주변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려사망자 매립장소에 사망자를 일단 매장은 병행하고 그 다음 에 5년 이후에 납골을 만들어서 안치하는 방법으로 납골당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방향으 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 위원이 현재 공정중에 있는 곳을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 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산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설계에 그렇게 …….
김준명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국산화를 해서 자재를 활용하 고 더 나아가서 민간인들이 납골당을 운영할 때는 자문이나 설계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납골당관계는 아직 경험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장 내에 제1봉안당이 있고 제2봉안당이 2000년 2월에 준공하는 방향으로 3만 4,000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 이 납골당 관계를 외제를 수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산을 허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
김준명위원
설계도 미국쪽의 설계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에서 납골당을 했던 설 계하고 모든 자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이 사실 미국에 맞는 것이지, 우리 나라에서는 계 절도 4계절입니다. 또 계절하고 어떤 동서쪽의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 라서 습기라든가 모든 보관의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안 맞게 하고 외국의 그 실정 그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
김준명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엄청나더라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 납골당 관계시설로써 다른 것은 주로 구조물공사 이고 그 관계가 특수부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는 것으로, 더구나 개소가 3만 4,000개까지 되고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용미리나 벽제리, 망우 리 같은 데는 만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나아가서 우리 국산화가 된다면 납골 당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을 우리 정부에서 설립 을 해서 지금 현재 망우리공원이라는 자연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수집년 동안 되어 있던 아주 보기 안 좋고 이름도 없는 그런 어떤 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묘들을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고 우리 망우리나 이런 경우에 는 유명인들은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공원화가 되면서 또 다 른 어떤 납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 지방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만장되어 있는 그런 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망우리라든가 용미리, 벽제리 같은 데에서 비 조성묘지는 옛날에 6평 이상 정도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형 가족묘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 관계 를 벽제리나 용미리 같은 곳에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서 특히 성묘 때는 엄청난 교통문제로 해서 저희들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이 있다 는 것을 저희들 특히 이번 수해 때, 연휴에 상주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낀 사항을 본청 보건복지국 간부들과 그런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납골당 관계를 손쉽다고 용미리라든가 벽제리에 계속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 다만, 그러나 이제는 화장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묘지의 관계법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납골문화 관계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홍 보가 되어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더라도 장의장 관계는 혐오시설적인 그런 측면도, 현재 우리 장의장 관계는 죽 제가 겪어 봤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납골당 관계는 구청별로 그린벨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는 용산가족공원 같은 데도 용미리 300구역에 있는 왕릉식 납골관계는 하나 만들더라도 전혀 혐오감이나 손색이 없다고 …….
김준명위원
민간인이 요즘에 시작해도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법에는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
김준명위원
각 구청이 요즘 예산이 없고 어려워서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구청별로 그 지 역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납골공원을 만든다면 이 공원도 조성되고 매장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구청장들이 앞장서고 또 지역에 구청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 이 앞장선다면 우리 매장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 는 그런 측면에서 본청의 간부들과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되도록 저희들 경험을 본청에 건의해서 반 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미지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우리 제주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보기 좋다는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거기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식물 자체를 가꾸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직 원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이 전 부 제주에 있는 생물학과 출신들, 그리고 조경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인수할 때 직원들이 그 전에 안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식물 같은 것이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는 관광객도 많았고 식물도 더 잘 자라고 보기가 좋고, 관광객 몇 분 에게 제가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저 혼자 한번 갔습니다. 감사 전에 갔는데 주차장에 문제가 상당히 많더군요. 주차장이 좁다든가 또 주차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저희 주차장이 18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 때 4월, 5월, 10월, 그리고 연말 되었을 때는 상당히 붐빕니다.
김준명위원
그 건너는 유료죠？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건너편은 유료주차장입니다.
김준명위원
물론, 저 아니고 다른 분이 가도 그렇겠지만 거기 여미지의 주차장이 일부 비어 있어서 버스가 주로 많이 오죠？ 일부 비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유료쪽으로 유도 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나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소장께서 더 아까 우 리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더 친절하고 더 많이 관광 객이 와서 그야말로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나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친절하게 잘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저희 여미지식물원 자체 모든 문제가 물론 삼풍사건 이후에 한 3년동안 모든 시설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관 리나 모든 면에 부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만 지금 주차장 관계도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집어 넣어서 내년도에 후문쪽으로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겠 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형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70％가 대형차 량입니다. 대형차량이 주차장에 일단 주차가 되어야지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일단 유료주차장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인도를 하기 때문에 자가용이라든가 렌터카 이런 소형차들이 사실 들어가 려고 해도 유료주차했던 비용이라든가 또 거기가게 되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 부러 손님들이 안 오지 않을까, 저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앞으로는 그런 시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개선 을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아까 3년 동안 전혀 투자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소위 서울특 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에 의하면 경영평가 위원회가 있죠？ 이사장님, 위원회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경영평가 안합니까？
국영
최국영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평가지표개발을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간 안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1년간 안 해요？ 그것이 언제 되었는데요？
국영
최국영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금년 1월 1일부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 외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아까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우리 이사장님 잘 아셔야 될 것이 소위 경영평가에 의해서 150％에서 250％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 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250％를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영평가를 잘 받지 위해서는 투자도 과감히 해야 되지 않느 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비롯해서 약 11개 사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나름대로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적용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응답을 하다가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식곤 증을 피하고 또 위원들이 휴식을 취해야만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를 하고 14시부터 15시까지 바로 제 옆에 있는 김노진 위원께서 제가 질의해야 될 내용 및 몇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피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5쪽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관련, 한강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보면 30분에 1,100원, 15분에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많 으면 많을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강주차장 요금체 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강주차장 여의도지역은 30분에 1,100원, 15분마다 500원씩으로 되어 있고 1일 주차권은 1만 2,100원이고 월 정기권은 14만원입니다. 그리 고 기타 지역은 …….
김기덕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15분에 500원이면 30분이면 900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배로 늘어나면 1,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더 올라갔느냐 이 말이 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그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업무처장 안우환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각 급지별로 구분을 했 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할증을 물도록 이렇게 지금 현 재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시간까지, 그 다음에 2시간 초과시로 되어 있는데, 2시간 초과가 되는 데는 2시간 이내에는 최소한 주차를 하고 2시간 이후까지 는 장기주차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차요금의 현재 기본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30분 단위 주차요금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분 단위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이후에 30분 단위로 하다가 이것이 3년 전부터 10분 단위로 요 금체계가 다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쪼개면 쪼갤수록 시민들한테 실금액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는 너무 오래 주차해 있지 말고 빨리 나가 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네,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한강시민공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의 하나의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과는 개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고 특히나 여 기는 주차질서 확립사항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금을 시간제 주차를 그대로 적 용하고, 그 외에 여의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정액제로써 주차요금을 징수합니 다. 한번 들어오면 24시간까지는 2,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여의도지역 월 정기권이 14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업무처장님 말씀대로 실금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이면 되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주변 민간주차장 월 정기권이 8만원 내지 10만원 정 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한강관리사업소 라든가 교통관리실의 느낌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질은 교통관리실의 업무입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정하는 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관리실 쪽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 고, 지금 여의도지역을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이용을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금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다음은 공동구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에요. 97년도, 98년도 공동구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기관이 전부 달라요. 예 를 들어서 여의도공동구의 경우 1차는 코오롱건설, 2차는 한국건설구조연구원, 그 다음에 목동·개포·가락공동구는 동부건설기술연구소와 한국건설시험연구소로서 이렇게 점검기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결과가 D/B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2∼3년 장기 계획에 의해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기초조사항목 같은 경우는 중복조사가 될 우려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또 용의가 있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평소에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그때 그때 공개경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업체를 최소금액으로 응찰하는 업체한테 맡기 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공사시기마다 업체가 틀리고 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 희들 감독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관계는 동일한 유형으로서 특수하게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한 업체로 하여금 전문성을 키우면서도 공사가 견고 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관계법을 검토하고 정책부서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개선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공동구 전체가 10년에서 20년이 경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5개 지역 20.7㎞에 달하는 모든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D급 판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험도가 진화되기 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인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 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단이 95년 1월부터 공 동구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공동구가 20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그 외에는 5∼6년 정도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의도공동구를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종합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D급 판정이 났고 일부는 C급도 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 희들이 관리하고 난 이후에는 매일 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반기별로, 전문기관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기다렸다 가 나중에 D급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사장님께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39페이지 지하상가 인수에 따른 후유증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유증의 내용은 이미 인수시기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기업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시장 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공단 경영을 지극히 수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서 누구나가 자기가 인수해서 경영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현 황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누구나 양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인수할 때는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보고드린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광장시장 화재사건이 있어서 인수시기가 도래한 것도 상가측에서 인수를 거부해 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광장시장 화재사건 이후로 지난 12월 초까지 소방본부, 시본청 이렇게 전기 관계 전문가들로 합동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수해야 될 시설, 소송중에 있는 시 설도 안전문제를 점검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 원님 지적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시설관리하는 데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또 지금 이사장으로부터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 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다음 우리 상임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지켜보고,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책임지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입장료 징수를 보면 어 른이 얼마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00원입니다.
김기덕위원
어린이는 무료이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년이 500원입니다.
김기덕위원
어린이대공원 입장료가 그때 말씀에는 공공요금에 묶여서 900원이라고 그 러셨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점심도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은 다른 공원보다 입장료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파는 곳 입찰도 지금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고 아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되는데, 조례를 고쳐서 입장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거기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의 입장요금은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900원, 5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금은 95년도 6월에 책 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서울대공원이나 다른 공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욕구는 상당히 시설을 현대화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 이 1년에 500만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설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대공원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수차례에 걸쳐 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정책을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증진에다 지금까지 는 목적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시민들에게 값싼 공 원을 도심속에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 위 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몇 개가 걸려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인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린이는 이왕에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일반시민이 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 수준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
김기덕위원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어린이대 공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무료로 해야 돼요. 그러나 어른은 좀 올려서 거 기에 보면 지금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약간 인상을 해서 시설 개·보수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 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이것은 업무 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제가 장묘사업소를 우리 상임 위원회 때 현장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장묘사업소 소장실에 전화를 세 번을 했 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루에 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걸러서 했는데 직원이 전화 를 받았어요. 제가 핸드폰 번호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연락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행조
손행조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입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직원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서울시장도 시의원이 연락해서 연락 주시오 하면 연락이 당연히 오는 것인데 장묘사업소장이 시의원이 세 번씩이나 전화해 서 메모까지 남겨놨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조
손행조장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묘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직원들이 연락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위계질서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조
손행조장묘사업소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이름을 다행히 기억을 안해서 꼬집지는 못하는데 그쪽 측에서 보면 다 행이라고 볼지 모르고 저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저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경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허탈감에 빠져 있습 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서 막상 저도 등원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 아침에 나오면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초선의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해 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이것 파악하다 보면 하루가 가요. 또 동네에 들어가면 민원해결 해 달라고 주민들이 줄을 서 있어요. 60만원 받는 것 기름값도 안 됩니다. 한 달에 개인사무 실 아무리 작게 운영해도 500씩 깨집니다.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국회의원들 보십니까？ 몇 명 따릅니 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혼자서 동 네일 봐야지, 나 유치원 하는데 자기 사업은 단 하루에 5분도 못 봅니다. 5분도 못 보는 사이에 아이가 넘어져서 영구치가 빠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 고자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화도 안한다는 사실은, 다행히 안 들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들,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시의원한테 있 다, 아마 다음 시의원 선거 때 지금 현재 재직하는 104명이 나 스스로 그만두겠소 하는 의 원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예측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제대 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행조
손행조장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발벗고 도와주려고 노력 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분명히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자도 한 번 받은 일이 있 고 남자도 받은 일이 있고 그래요. 단단히 혼을 내 주십시오.
행조
손행조장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타 위원회도 아니고 소관 상임 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식으로 대처하 면 안 돼죠.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세요.
행조
손행조장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세출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세출예산 전망에서 집행저조 사유를 분석한 내용 중에 예비비 56억 1,900 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 외에 성과 급 상여금으로 월 급여의 225％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이 깎였고 내년도에는 봉급이 삭감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 료 145페이지를 보면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난 10월에 119％를 지급했고 연말에는 100％ 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들어서 어떤 봉급체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상여금을 예비비 편성해서 어려운 때 지급방법 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상여금은 97년도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만점이 250점, 최하가 190점 해서 그 사이에서 받은 점수에 의해서 4/4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산 하 공사의 관례입니다. 저희들은 6개 공사 중에서 3위를 해서 219％로 결정이 되어서 10월에 119％, 12월에 100％를 지급을 했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10월에 119％를 지급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그러면 11월에는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에는 없고 12월에 100％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IMF시대에 이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성과급 을 받는 대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원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IMF 이후에 장례비용이 많이 드는 매장보다는 돈이 덜 드는 화장을 택하는 시 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장에서 웃돈이 오고 가고 일부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12일 SBS 8시뉴 스에 났는데 물론 거기에는 서울벽제리도 나왔고 인천, 성남 세 곳을 몰아서 비리 바가지요 금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비리를 어떻게 시정하여야 하는지 대책과 방안이 있으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때 그 기사내용 중에서는 화장터의 비용은 서울은 무료지만 인천은 5,000원, 성남은 5만 4,500원, 또 유골함이 있는데 그 유골함도 9,000원에서 2만 5,000원, 심지어는 10배가 넘는 16만원에 거래가 되고 웃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화장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세 곳에 균일하게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인천과 성남과 서울시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 이 어떨까,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여야 하는지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시민을 걱정하고 특히 화장장려 시책과 관련해 서 더욱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SBS에서 한 방송을 저도 집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성남, 서울시 화 장장을 같이 보이면서 내용에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 다만 장례식장 운 전기사들의 횡보관계 그 관계는 서울시도 잠깐 언급되는 그런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화장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일생 에 있어서 마지막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엄숙하게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런 생각을 저 스스로 갖고, 특히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 음 현장 그 상황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민원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 이고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장묘소장이나 이사장이 다른 업무보다 더 관심을 갖고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성남, 인천 세 곳이 화장묘라든가 유골함 가격차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관간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간에 그 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그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책적인 의 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건 시장님도 지금 상당히 앞장 서서 이 문제를 펴나가려고 노력중에 계시니까, 더군다나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 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편하게 부조리도 방지하고 다 이용할 수가 있는지 하여튼 신 경을 써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단 감사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감사 님의 약력을 보니까 학력도 좋으시고, 또 군대도 장교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에서 경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화려한 정치생활에 임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보니까 해군본부 공보관으로도 계셨고, 민주당 부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기획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홍보부 위원장, 아주 완전히 정치판에 계셨더군요. 그렇지요？
감사
감사
권일순 네.
차원갑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감사
감사
권일순 잘 아시겠지만 규정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공단의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라는 자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공단내의 비 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또 그 비리를 발견할 시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히 처리하여 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단의 업무를 상당히 자세히 알아야 되 는 특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감사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담당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권일순 아까 모두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감사실무를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감사기법은 저희 감사실에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실 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히 있고, 감사는 오히려 큰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원칙, 또 상 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방침을 시달하고 그러는 쪽에 더 중요한 의의 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밖에서 감사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이 때로는 감사의 맹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도 더 좋고 더 한편으로는 활력을 불어넣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원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의 경험이 있고 조예가 깊고 능력이 있는 분이 하신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감사 밑에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서 하는 것은 밑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서 알아야 시키는 것도 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살림을 잘 해야 그 며느리가 와서 복종을 하고 잘 하지, 시어머니가 살림을 못하면 그 며느리가 살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감사적인 발언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인신공 격적인 발언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인신공격 아닙니다. 이 관리공단이 일을 잘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 는 것이지, 제가 지금 감사 되시는 분은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 아까 인사도 나누었지만 성 함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김준명위원
그런 모든 면에서 위원장께서 진행을 잘 하도록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차원갑위원
이해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감정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차 위원님!
차원갑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중간에서 인신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왜 막습니까？ 막 지를 마세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하세요. 중간에 얘 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
김준명위원
저도 어떤 감사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감사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제가 중재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감사로 처음 오신 권 일순 감사님과의 첫 대면인데 …….
차원갑위원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방향설정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인데 중간에서 말을 막고 중간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
최영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의사진행발전이 나왔기 때문에 첫 대면인 상태에서 차원갑 위 원님이 권일순 감사님의 앞으로의 의지,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와 소신을 듣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
차원갑위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곁들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듣지를 않고 중간에서 딱 막아버리면 제가 진짜 인신공격이 되잖습니까？ 인신공격을 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사장께 지 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영수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대면이기 때문에 감사님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일 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말씀드린 후 들어가시고, 이사 장님께서는 아까 차원갑 위원님이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
정재천위원
제가 한 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방금 차원갑 위원께서 감사의 경력을 들어서 감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임 감사가 공 단의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를 아마 우려하시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 은데, 그 중에서 감사가 공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부탁까 지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과 독립된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저 부탁 안했어요. 뭘 부탁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감사께서는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해 본 경험은 없지 만 독립된 입장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이 전부 관료적인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 어요. 지금 이사장도 서울시청에 한 30년 근무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관료적 입장이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온 감사는 정치권에서 독립된 입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감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감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 은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서 김준명 위원이 나섰기 때문에 본 위 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이 오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사 한 분이 공석 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석인 이사 한 분이 또 오시지 않겠습니 까？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장님이 추천을 해서 시장님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 추천으로써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 다.
차원갑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
김준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차원갑위원
여기 얘기하는데 얘기 끝까지 좀 들으세요. 중간에서 이렇게 막지 마세요. 이것 잘 해 보자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누구를 지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 리가 열흘 동안 감사를 하면서 어느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선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차원갑위원
왜 그러십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 야지, 지금 끝까지 안 듣고 …….
최영수위원장대리
발언만 해 주세요, 발언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속 …….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 저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발언을 하시잖아요.
김선회위원
감사가 아니고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정회요청을 하려고 지금…….
최영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한 10여 일간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감사님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제가 감사를 오늘 처음 뵈었고 또 사실 직함도 함자도 제가 아까 인사하는 가운데에서 들었지만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해관 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발전해 나가는데서는 아까 SBS에서 기사가 나오듯이 비리라는 문제도 기사가 나왔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 문에 감사의 직책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전문적으 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감사를 해 주셨으면 밑의 직원들이 더 잘하고 더 잘 따르지 않겠느 냐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일을 할 줄 알고 며느리를 시켜야 그 일이 잘 되 지 시어머니 자신이 못했을 때는 며느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하는 예를 제 가 든 것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준명 위원이 본 위원이 하는 가운데 말을 막으셨는데 그 것은 김준명 위원이 오버센스로 생각을 하시고 말을 막으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감사님이 열심히 더 잘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끝 까지 듣지 않고, 아마 우리 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한 10여 일간 하다가 보니까 본 위원도 지치고 각 위원들도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감사
감사
권일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말 이 중단되어서 그러는데, 여기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니까 관리이사가 공석에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이사를 어떤 분을 추천하실지 시스템이 우리 이사장님이 추천을 해서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합 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관리이사가 공석중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곁들여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잘 추천을 해서 공단에 아주 득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 는 분을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이사 업무가 업무처, 어린이대공원관 리사업소,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관리 이 세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 를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방향제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입장에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 위원입니다. 제2납골당 건립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 죠？ 165페이지입니다. 거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설계변경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변경한 것 없으십니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제2봉안당 건립공사 계약 당시에 계약변경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가변동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그런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오늘 감사인데 그 정도도 파악을 안하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참 고해서 주세요. 연건평 895.7평 맞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당초 계약액이 얼마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83억 5,000만원입니다.
김선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액은 55억 5,600만원이며 평당 시설비가 620만원, 한번 나눠 보세요. 왜 그러 냐하면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공사비가 많이 계약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2개만 비 교를 해 보겠습니다. 97년도 강서건설사업소 신축공사비 연건평 1,066평에 시설비 51억 1,800만원으로 평당 여기는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양천소방서 신축공사비는 96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연건평 1,300평에 시설비 57억 1,300만원으로 평당 442만원, 그렇죠？ 그런데 97년 12월에 발주한 일반 건축물의 건설비는 평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 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답을 해 주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문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납 골당 제2봉안당 관계는 건축구조물 공사와 더불어 3만 4,000기의 납골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갖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당 가격을 환산할 때는 다른 데보다는 그 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높은 가격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그것을 계산 안했습니까？ 계약 당시에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장이 …….
김선회위원
나는 지금 공단 이사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소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에 그 공사기간이 당초 설계를 할 때 97년 12월부터 공사를 하고 해서 그 동안 물가인상요인이 반영이 되어서 금액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금년에 얼마 정도나 상승했다고 봅니까？ 계산하기가 곤란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0％가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 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낸 자료 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제2봉안당의 건설을 시작할 때 규모를 2만기로 시작했다가 3만 4,000기로 바꾼 바 있습 니다.
김선회위원
거기까지는 전부 이해하고, 지금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 했는데 금년에 얼마 정도나 물가가 변동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약 5％ 내지 1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회위원
10％ 정도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여기는 10.4％로 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 다.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게 적용된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회위원
이 사항은 감사실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하셔서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께서는 당초에 설계공모해서 작품을 선정한 것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과정에서 당초에 공사비가 적정하게 예정가가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과 물가변동률 적용이 아까 이사장께서는 금년에 약 10％ 물가상승요인이 있다고 하셨 는데 그렇게 안 돼요. 5∼6％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가 넘는 10.4％를 적용했다고 아까 김선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과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께서는 물가 적용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그것을 감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감사
권일순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다음은 166쪽에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와 관련, 비위사실 적발현황 및 주차관 제장치 설치현황과 부조리 방지대책 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주차장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선회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것이 그래요. 정규직 몇 명 근무에 촉탁직 몇 명 근무 이렇게 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선회위원
이것이 그래요. 감사하려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보내주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서 감사를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우리 생활도 해야 하고 날로 바쁜 사람들 인데, 자료 하나도 볼 수 없게 해서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사장님？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선회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고, 이것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규직 몇 명, 촉 탁직 몇 명에 감봉, 견책, 계약해지, 경고 이렇게 작성해서 자료를 보내주셔야 과연 몇 명이 어느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위원이 파악해서 지적을 하고 또 시정도 시키 고 그러지, 이것을 가지고는 무슨 감사의 지적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선회위원
이것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167쪽에 주차관제장치 설치현황 해서 29개소 31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29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제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31개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 장소에 2개 세트가 설치된 경우가 있어서 그것 을 플러스시킨 세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세 곳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29개소이고 31개니까 이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개소 중에 어떤 속에는 2개 세트가 되어 있는 …….
김선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게끔 이것도 보내 주셔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왜 3개는 안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지.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다음 감사 때는 좀더 잘 이해를 하고 나오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169쪽에 98년도 임원의 업무추진비 및 기밀비 월별 집행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합계가 6,024만원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월별 사용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은 몇 월에 여기 오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8월 24일부로 왔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월별 사용한 내역을 보면, 1월에 이사장님이 얼마 사용하 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 이사장님이 629만 7,000원 사용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상임감사는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감사는 33만 4,000원 사용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총무이사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만 3,000원입니다.
김선회위원
또 시설이사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선회위원
이것은 카드로 사용합니까, 현금으로 지출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전액 카드 사용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이사장 같은 경우 월 629만 7,000원이면 하루에 얼마나 사용한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만원 좀 넘게 사용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상임감사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또 직원 격려문 제라든가 현장직원 격려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상임감사는 자기 업무와 관련한 그 분야이고 이사장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직원사기문제, 대외적인 문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사장 얼마, 상임감사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 웁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할 때 매년 전 해의 기준을 풀로 묶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풀로 묶여 있다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임감사도 이것을 이사장만큼 사용 할 수 있고, 또 총무이사도 이사장만큼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시에는 상임감사나 총무이사가 조직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사장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도록 할 수가 있습니 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98년 10월까지 통계를 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10개 월 동안 한 번도 이사장보다 더 쓴 금액이 없고, 또 그 금액을 쓴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풀로 쓸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의 이사들께서 10개월 동안 쓸 때 한 번 정도라 도 이사장보다 더 쓴 경우가 나와야 하는데, 풀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것 아 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아마 이사들이 자리를 같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사장 카드로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미루어 짐작해서 조직운영상 문제점 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더 깊이는 제가 감사를 않겠습 니다. 그렇지만 감사께서는 이것을 한번 감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제 가 참고로 알게.
정재천위원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로 사용목적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24만원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지금 집행을 했어요. 사용부서별 월 소요액을 월별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포괄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 것을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96년도 그렇고 97년도 그렇 고 9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밀비 같은 것은 잘 따지지 않는 것인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 니까 묻겠는데, 원래 기밀비도 월별 230만원씩 사용하도록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예산담당부서에는 알 거예요. 그리고 감사나 이사는 월 70만원씩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사와 감사 3명인데 4명으로 계산해서 계상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 되어 있어요. 기밀비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편성방법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는 포괄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용목적별로 부서별로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월별 사용근 거를 제시해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으니가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 는 소리가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까, 김치운 전 이사장께서 7월까지 근무하셨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24일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8월까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6월까지 한 반 정도는 김치운 이사장 혼자 다 써버렸네요？ 보니까 2,985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6,000만원 집행비 중에서. 혼자서 반을 다 집행했어요. 나머 지 감사나 총무이사, 시설이사는 뭐를 쓰라는 거예요, 혼자서 6개월 동안에 반을 다 써버렸 으면？ 이렇게 예산집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허용합니까？ 감사실장은 그 동 안에 뭐 했어요？ 이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대상 아니에요？ 이사장이 총 업무추진비 6,024만원 확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2,985만원을 6개월 동안에 다 써버리고 있는 동안에 감사 한 번도 안해요？ 나중에 돈 모자라면 상임감사, 총무이사, 시설이사들 무엇으로 추진비 써야 될 거예요？ 나머지 그 이후에 쓸 예산 지금 벌써 새로 오신 이사장 250만원대로 8월부터 줄어졌네요？ 그 전에 600만원, 700만원씩 막 써버리 고, 이제 아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줄여서 쓰는 그런 형편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버려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고르게, 12월 까지 업무가 없느냐 말입니다. 업무가 창창 남아 있는데 6개월 동안에 혼자 다 써버리고 떠날 예정이니까 이렇게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시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형평성을 잃었어요. 12월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설이사도 한 분 더 추가되고 앞으로는 감사도 추진비 나가야 되지, 이것 보니까 벌써 총무이사는 5만 5,000원 쓰는 정 도예요. 모자라니까 이것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사장께서도 이 이상이 필요할 텐데 250만원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점으로 봐서 고르게 월별 집행액을 여기에 계상해 두라는 거예요, 사용목적별로. 괜히 예산편성지침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참고로 1,2,3,4,5,6,7월까지 이사장이 썼던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은 내가 감사께 자료를 정식으로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171쪽 기밀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 께서는 앞의 업무추진비를 보니 뻔합니다. 그러니까 기밀비 역시 잘 맞춰서 사용하시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172쪽 98년도 공단발주 5,000만원 이상 계약현황 및 일반·수의계약 구분, 수의계약 사유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일반경쟁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료를 준 것 정 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경쟁이 30건입니다. 수의계약이 8건이고 해서 5,000 만원 이상 계약이 38건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쟁입찰이 30건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건입니다.
김선회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 공사로서 지난 수해 때 도시고속화도로, 특 히 동부고속도로이겠습니다만 지하차도 수중펌프 제작설치공사, 언더패스 수중펌프 정비공 사와 장묘사업소 화장로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특허공법에 …….
김선회위원
그런데 국내에 수의계약 한 데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느냐고 물었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묘관계는 하나고, 다른 것은 그 공사내용에 따라서 업체 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
김선회위원
뭐를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입찰본 것은 여기에 보면 보통 90％ 전 부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딱 수의계약한 것만 98％, 100％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98％, 100％까지 맞춰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 관계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 정관례로서 긴급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지역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사실상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 같은 자료 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계산을 받아서 그것이 제대로 규정에 맞는가 심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회위원
비슷한 것은 좋은데 업체에서 어떻게 그 가격을 여기에서 얼마를 계산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98％,100％까지 맞춥니까？ 100％까지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100％라 는 것은 순금도 100％가 없는데 이 계약하는데는 100％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고？ 그 렇잖아요？ 이사장이 생각해도 담합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100％라는 것은 좀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금년에 지금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또 감사를 해야 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사장님 모시고 감사를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기 때 문에 오늘 여기 앉아서 답변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때는 공부를 필히 해서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서, 특히 부조리 요인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감사께서는 100％ 된 것을 감사하셔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묘사업소 한국형 가족묘 보급소가 있죠？ 거기 지금 몇 기나 모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묘사업소 한국형 가족묘는 144기를 설치해서 공모 를 했었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이 공모 완료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그 계약 단서란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그 사용을 임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도한 것으로 해서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허가입니다.
김선회위원
사용허가면 사용허가 몇 년,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묘지 사용허가 관계는 한국형 가족묘에 대한 사용허가 그 런 차원보다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묘지의 사용기간 관계가 적용이 되겠습니 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다른 묘는 3년, 5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족묘는 그러면 연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이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계속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여기도 그러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분양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계약서에 썼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허가입니다.
김선회위원
계약서 내용이 사용허가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약서 사본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사용허가가 아니 고 계약이 부실하게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려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 리는 것인데, 분명히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약서를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9쪽을 봐 주세요. 여미지식물원 수입금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죽 나열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도 차이가 많고 그리고 4월이 수입금이 제일 많고 상당히 등락폭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밝혀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시즌하 고 관계되어서, 특히 결혼시즌 그런 것이 겹쳐서 4월에 많고 또 1월에는 연초 연휴 문제, 또 8월 경우에는 방학철 그런 경우로 해서 제주관광과 관련되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환위원
8월하고 9월하고 곱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에는 아마 여름 하계휴가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9월 보다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수환위원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배가 되는데 거기에 직접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여미지식물원 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여미지관리사업소장 허남대입니다.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계휴가철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입도객 자 체도 감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미지식물원 자체도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배 이상 차이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7월에도 수입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6월, 7월하고 비슷한데 8 월만 많고 9월도 …….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7월은 장마영향이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매년 이런 대비표가 나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언제나 이런 수준입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돈 받는데 관리체계는 허술하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저희 입장요금 자체하고 그 다음에 표를 검사하는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검표소하고 분리운영이 되고 있고 …….
박수환위원
표를 끊어서 가지고 들어가면…….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검표소에서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객들에 한해서는 …….
박수환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입장권 을 끊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1,000원인가 2,000원 인가 되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0원입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단체로 우리가 한 10명이 갔다 그러면 1만원을 주고 10장을 구입해 서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서 쉬는 척하고 배낭을 매고 앉아 있는데 단체로 들어가면 찢어서 줘야 되는데 안 찢고 그냥 그대로 주머니에다 집어 넣어요. 하나 둘 그것을 찢어서 넣습니 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여기도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어떤 부조리측면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표를 사용합니다.
박수환위원
어떤 비표를 사용합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그 비표가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 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짜마다 계속 바꿉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조리의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수환위원
그로 인해서 부조리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그런 면에서 제가 부임 이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박수환위원
아직 적발된 것 없었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아직 없었습니다.
박수환위원
다음은 견인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차량 장기보관차량 총 대수가 1,375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 924대를 폐차하고 나머지 477대가 미처리되었는데 처리된 것은 전부 폐차됐습니까？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각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건이었습니다. 폐차가 924건 이고요.
박수환위원
차량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매각차량이 4건밖에 안 나왔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치하는 차량들, 또 장기 보관하는 차량들은 사실상 재사용하기에는 본인이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차이기 때문 에 입찰을 했을 때 그런 차량도 적을뿐더러 그 차의 성능으로 봐서 별로 호기심을 갖지 못 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킬 때 폐차를 시킨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폐차 강제 처리한다는 것을 수회에 걸쳐 통보를 하 고, 또 공고까지 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못 받고 서울시에서 폐차를 해 주고, 이중으로 손해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이것 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정보 입수하기로는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차주의 차적관리상으로는 해당 자치구의 차적에 기 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차를 다시 산다든가 차를 활용할 때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 되어서 그만큼 견인료를 안 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어서 시정이 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 때 회수가 가능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보관차량 중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차가 상당히 많 다고 보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4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차량이 너 무 헐어서 노상에 방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끌어다 가 처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차를 못 사게 만든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지 누구나 차를 쓰고 노상에 버리고 이렇게, 차를 견인해 와서 보관을 해도 찾아가지 않으 면 여기서는 견인료도 손해, 벌과금도 못 받아, 또 여기서 폐차까지 삼중으로 손해 아닙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앞으로 차를 살 때 그 가족명의로까지 절대 차를 못 사도록 만들어야 돼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책부서와 그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차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해서 다소라도 공 단의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각관계를 ……. 지원이 사실상 절차가 귀찮으니까 소홀히 하는 면도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 가 되었습니다만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히 감독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구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회의 추진실적을 75％ 실적이라고 표기하고 있 는데, 회의만 개최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협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사협의대상 총 24개 안건 중에서 10건만 합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결국 60％ 정도가 합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에 50억 9,900만원이 소요됐는데 물량별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 야의 지출사유와 절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 개최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지금 어렵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
박수환위원
아까 김선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안 되면 그 협의회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서면답변을 받겠습니 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면답변을 거의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박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정재천 위원님, 박수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고 질의하도록 하시 지요.
정재천위원
네.
민연식위원장
박수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조금 전에 여기 직원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겠다고 아마 신경질적으로 자꾸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 직원 지금 불러 오세요.
민연식위원장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박수환위원
감사를 빨리 끝냈으면 하겠다고 …….
정재천위원
생각이야 그렇겠지요.
박수환위원
아니, 불러 오세요. 불러 오세요, 빨리. 누가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 노조부위원장 입장
인권
손인권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제가 그랬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 기는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민연식위원장
이봐요！
최영수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야？
시설관리공단 노조부위원장 무단퇴장
민연식위원장
오라고 해요.
박수환위원
건방지게, 위원한테 하는 것 좀 봐. 빨리 데려와요.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준명위원
그 얘기를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
박수환위원
지금 태도 보세요, 지금 태도 보라고. 이사장, 지금 태도 봤지요？
민연식위원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노조부위원장」입니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박수환위원
노조부 위원장이면 다야？ 자기가 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와서 이 게 할 짓거리야？
민연식위원장
노조부 위원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무단입장
기동
성기동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죄송합니다. 노조 위원장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민연식위원장
뭐야？
최영수위원
아니, 노조 위원장이 왜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행정감사장에.
민연식위원장
손 빼고.
기동
성기동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아니, 노조 위원장 못 들어옵니까？
민연식위원장
손 빼고. 이거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
시설관리공단 노조 위원장 무단퇴장
최영수위원
이사장, 이거 어찌된 거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4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과 몇 시간 안되어서 이런 일이 되풀이가 되었군요. 어 쨌든 기능직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또 간부님들만 오셨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순간적으로 봤 습니다만 무슨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러나 일 단은 감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모든 내용들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 부위원장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감정이야 매우 안 좋으시겠지만 감사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지켜 주셔서 정말 개선이 되고 공 단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98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기준 예산액이 695억 9,8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479억, 이런 정도 해 서 총 비율이 예산액 대 수입예산액 비율이 68.8％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지금 이 이상의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105억원을 감액한 예산입 니다. 98년 추경예산에서 105억원 13％를 감액을 해 놓고도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 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예산에 비하면 상당부분 세입예산편성이 적 절하게 편성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출예산과 적합하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공단에서 계속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확인할 길 도 없었지만 금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추경예산에서 105억원 감축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추경에서 105 억원을 감축했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도 695억 9,800만원 중에서도 실질적인 세수입은 68.8％ 밖에 안된다, 이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이렇게 예산을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세 입예산에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근사치에 접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 셨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불성실한 그런 태도가 있었던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이사 장으로서 사과말씀 올리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 공단 산하 직원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모든 공단직원들이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들게 항상 존경 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집행률이 60％ 정도 미달하고 있고, 당초예 산 대비 52％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이 801억원이었 습니다만 IMF체제하에 경제사정에 따라서, 또 서울시의 긴축재정 운용과 여미지식물원 등 신규사업 인수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기존 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부문예산 105억원을 감액을 했고 …….
정재천위원
구체적으로 말고요, 신규사업 해 봐야 16억 9,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 데 대행사업 중에서 수익사업 중에서 대폭 이렇게 줄어진 것, 또 비수익사업에서도 도시고 속도로 같은 경우에 줄어졌잖아요？ 감액을 했는데 만약에 IMF 관리체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세수격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감축하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예산을 그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 감축된 예산 가지고 도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축한 것이 죠. 사업규모가 지금 줄어진 것도 아닌데 평소에 관리하던 상태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지금 IMF 관리체제하에서 감축예산을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단행을 하니까 공단 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감축된 예산 가지고 도시고속도로가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 요. 공단에서 예산 방만하게 편성해서 이용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자료는 당장 지금 제시를 못합니다만 IMF 금면 예산편성된 이후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은 집행을 보류시키고,또 정원도 결원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왔고, 현재 공기업의 추세가 공공성과 경영성을 같이 추구해 나간단 말이죠, 경쟁력도 내부에서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것이 현재 공기업의 추세인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던 그 예산규모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를 감액했어 요？ 도시고속도로. 한 25억원 이상 감액했네요.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고 속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미지식물원과 청평화상가 이것 합해 봐야 한 17억원밖에 안 돼요. 105억 원을 감액했는데도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두가지 사업은 추경에서 17억원에 불과해 요. 그리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왜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상가는 금년도에 인수예정으로 있던 상가들이 인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도 408개 점포인가 되죠？ 이 정도 예산편성 해 놨던 것은 이 감액부 분만큼 못 됩니다. 그런데 수익사업 중에서는 세입예산을 수익예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 기예요. 정밀하게 분석해서 통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고, 비수익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에 관리를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 왔다는 증거이고, 수익사업인 경우에도 이 부분은 포함이 돼요. 평소에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감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리비가 일방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 현재 기준이 68.8％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68.8％의 실 적인데 예상률을 보면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예상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86.7％로 나와요. 13.3％가 결국 목표달성을 못할 예정으로 잡고 있어요. 얼마나 차질이 나느냐 이 말입니 다. 26％ 이상, 30％ 가까이 차질이 나요, 당초의 계획보다. 이것은 계획을 당초에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정밀성 있게 분석을 해서 세우 느냐가 공단을 얼마나 효율성있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 이에요. 사업계획 이렇게 부실하게 세워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망이 전혀 불투명하 게 계획을 세워 놨어요. 지금 전용도로 청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66.2％ 이런 것이야 논할 가치가 없죠. 그러나 지하도 관리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 말이에요. 가능성 있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비해서 편성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어요. 가장 뒤떨어지고 있어요. 주차장 수입예산하고 지하도상가 수입예산, 가장 적정치를 산정해 내지 못한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목표치에 미달해서 추경에서 105억원씩 감액해 놓고도 지금 17.3％가 부진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의 예산편성과 비교 해 본다면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물론,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축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 겠지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임직원들이 명심해서 내년 부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부분인데, 예산심 의를 우리가 못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하는데는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 기준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반영액을 전년도 기준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 공단에서 96년도에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 편성했느냐 하면 2억 7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얼마 편성했느냐하면 2억 2,306만원을 편성했 어요. 즉, 예산편성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반영액의 전년도 기준을 초과했어요. 전년도 예산액의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넘어섰어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7년도에 썼어요. 의회 가 예산심의를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늘렸으니까 98년도에는 97년도에 엄청나게 올려 놓았으니까, 95년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렸어요. 95년도에는 1억 9,392만원 편성되던 것이 96년도에 2억 단위로 올라가요. 2억 700만원으로 올라갔고, 98년도에는 2억 1,300만원, 97년보다는 줄 었지만 96년보다 훨씬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편법 편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요. 97년, 98년 다 편법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96년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방금 노조에서 어떤 섭섭한 점이 있어서 이 감사장에 들어와서 그런 불충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본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관련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먼저 감사실 직원 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실 전 실장의 전입일자가 97년 7월 8일로 됐었지요？ 이번에 박익순 감사실장직무 대행이지요？ 98년 9월 1일에 전입한 것으로 보니까 14개월 만에 감사실장이 교체됐어요. 맞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수환위원
그런데 감사규정에는 2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실의 감사 요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감사요원이 원하는 부서로 승진이나 전보 발령되기 전에는 교체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감사실장을 1년 2개월만에 교체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공단 이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24일 부임해서 9월 1일자로 업무처장을 장묘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내고, 감사실장을 업무처장으로 발령을 내고, 장묘사 업소장을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과정 말고 감사실장 전보에 대한 문제만 말씀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지난 수해로 인하여 유실분묘도 많고 또 현장 관리문제라든가 공사관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 관리경험이 있는 사람을 물 색하다 보니까 현 장묘사업소장인 업무처장이 그런 경력이 있었고, 장묘사업소장으로 있던 현 감사실정은 공직에 있으면서 회계업무를 많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재직기간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때 장묘사업소의 업무처리 때문에 세 사람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재천위원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박익순 실장은 천안공고 출신이잖아요. 회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회계와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장으로 발령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회계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다고 그렇게 …….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규정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규정에,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2년이상을 근무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 에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근무기한을 정해 놓은 거예요, 감사규정에. 그런데 공단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방향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감사를 수행할 만한 시점에서 바꾸어 버리니까 감사가 효율성있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2년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 규정을 어기고 14개월만에 꼭 교체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꼭 필요했느냐？ 그 동안 감사실장이 회계경험이 부족해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느냐, 이런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감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감사실장을 교체했느냐 이 말이에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업무에 밝고 또 경험도 많 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이 두루 두루 여러 부서에 근무경력이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고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
정재천위원
규정을 정해 놓았으면 그 규정 범위내에서 규정을 지켜 가면서 해야지,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 더 나아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내규 아닙니까, 내규. 공단의 내 규를 어겨 가면서 왜 인사를 하냐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수해관계의 마무리와 관련돼서 불가피한 인사요인 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 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키도록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연식위원장
내규가 안 맞아서 혹시 공단내 임직원들 간에 불평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 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인사를 할 때 임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 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민연식위원장
이런 내규는 정말 지켜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감사를 보면 서울시 감사가 있고 공단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자체 감사에서 매년 일상감사를 죽 해 오기 때문에 97년도나 96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 도 되고, 그래서 적출된 건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도 감사를 해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면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은 됐지 만 전에 나타났던 사례들이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어요. 감사를 죽 해 오고 있고 지적해서 그것을 조치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다시 감사를 나왔을 때 또다 시 적발이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아직도 자체감사를 강화해 가 면서 이렇게 죽 해 오고 있지만 외부에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감사하면 또 다시 현금취급분 야에서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가 그동안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됐다면 서울시 감사에서 경미한 몇 건에 불과해야지 근본적인 문 제들이 또 다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감사를 했느 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어차피 서울시도 서울시 자체 감사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 받으면 또 나오 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완벽하게 개선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지만 징계한 사항을 보면 장묘사업소의 경우 특별감사에서 금품요구 및 수수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런 경 우에 특별감사 직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지만, 분골을 추가로 해 주고 수고비로 15만원 받 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는 특별감사 직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내부규정이라든가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 돼요. 이 처벌은 징계사유에 보면 파면이나 해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직 6개월 정도로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경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처벌을 강력 하게 원칙대로 해야만 또다른 비위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본인이 사전에 자기도 모 르는 사이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반성을 하고 …….
정재천위원
본인이 모르게 어떻게 그런 사항이 발생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에 …….
정재천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지요, 어떻게 통장에 들어왔다고 ……. 통장번호를 가 르쳐 주었어야 통장에 입금이 되지 …….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해임이나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만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로 징계 위원회에서 조금 참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
정재천위원
참작을 해 주니까 개선되지 않고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대처 해야 돼요. 감사하는 목적이 뭔데 그래요？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봐 주려면 왜 감사 를 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근무기강확립 실태점검에서도 카드놀이 한 사람, 업무시간에 카드놀이 한 사람, 정상적인 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서면경고 하고 말았어요. 이것도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예요. 이렇게 조치할 바에야 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되겠어요？ 이럴 바에야 감사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근무시간에 카드놀 이 한 그런 사람들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말았어요. 징계사유에는 분명히 파면이에요, 파면. 이런 정도면 파면하게 되어 있어요. 공정성을 잃고 품위를 유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 런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직 6개월, 서면경고 이런 정도로 조치하고 나니까 공단에서 감사해 봐야 이것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비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앞으로 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메모해 놓으셨 다가 철저히 하세요. 그래야 기강이 잡히지요.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정원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공단 정원이 1,0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정원에 1,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미지식물원과 청평화상가를 새로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다면 여미지식물원과 청평화상가에서 늘어난 인원이 105 명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재천위원
여미지에서 97명, 청평화상가에서 8명 해서, 아, 녹지업무 8명이군요. 이렇 게 해서 105명이 증원됐는데, 이 새로 인수된 사업 외의 정원은 1,057명 그대로 있습니다. 97년도나 98년도나 정원에 변함이 없다고요, 새로 인수된 사업에 투입된 인원 말고는. 그런데 97년도에는 우리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의 몸살을 그때부터 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원조정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용잡급직을 470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470명을 활용하면서 원래 규정상 은 연간 300일 이상 활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300일 이상 다 쓰고 있어요. 일용잡급직을 470명에 대해서 300일 이상 전부 쓰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정원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일용잡급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470명 촉탁 직이 정원 1,057명에 플러스 된 숫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00일 이상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일용잡급직은 300일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촉탁직도 제대로 쓰고 있으면서 정원도 조정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미 공단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끼 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98년도까지 이것을 끌고 왔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여러 가지 시대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정원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 들어서 새로 결원이 생기면 더 충원하는 경우 없이 결원으 로 계속 유지를 했고, 그 다음 정부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진행 이 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뒤로 미루었다는 그런 측면 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재천위원
당초에는 직무분석 외부용역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할 생각이었 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늦추었어요. 이것도 일찍 서두르지 않고 96년도부터 추진했 던 것을 직무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97년도에 안하고 지금 98년도까지 넘겼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용역의뢰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물론 2단계 구조조정 작업에 의해서 구조조정 방향이 제시가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물론 공단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은 2단계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방향 에 따라서 조정하리라고 판단되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97년 연말부터 시작된 IMF관리체제 하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필요 성을 공단에서는 안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금까지 나타 나고 있어요. 관리방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영의 합리화 방향으로 공단은 관리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공공서비스 차원과 경영성까지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95 년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경영의 합리화방향 문제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새 로 온 이사장마다 목표만 세워놓지 실행은 못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산화 작업 도 전산화를 통해서 경영합리화의 일부분을 활용하고자 해서 이것도 95년부터 추진했던 사 업인데 98년도부터는 활용단계로 들어가고자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종합정보화 방안을 추진 해서. 그런데 이제 기초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공단에서는 그래요. 98년도에는 그 동 안에 통합적인 정보관리체제를 갖추어서 98년부터 활용단계로 들어가겠다, 중장기계획에 그 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면서도 지금 실행은 초보단계예요. 지금 회계자료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구체적인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전산기기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더라고. 이제 기초단계예요. 왜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공단이 사업계획 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장기계획 따로 가고, 단기사업계획 따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중장기계획 왜 세워요？ 감사에서도 아마 중장기계획 사업계획을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년 편성하는 예산편성도 감사에서는 감사해야될 의무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사업계획과 단기사업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중장기계획과 단기사업 계획과의 괴리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판단하고, 중장기계획에 어떤 허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단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경영체질이 개선되도록,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확보되도록, 그런 결과로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는 이런 공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이상 할 것 있지만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 임원빈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모두 127곳으로 78곳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하루 이용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시 직영주차장이 78개 주차장의 절반이 넘습니 다.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정기권을 제가 하루 이용자 숫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곳이 45곳으로 58％에 이릅니다. 영등포지역을 예를 들면 영등포구청역 주차장은 수입금이 10월 31일 현 재 1억 776만 5,000원이고, 구청역 근무자 급여로 나간 금액이 1억 5,410만원으로 적자액 이 4,633만 9,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곳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단순업무로 충분히 외부위탁이 가능한데도 별도기구로 설치되어 있 고 적자운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1일부터 18개소를 위탁한 바 있고, 나 머지도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경영진단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현 저희들 운 영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일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시정해서 경영측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공단측에서는 각 주차장 배치인원과 구획수 즉, 크기에 따라 어떠한 배치기 준이 있습니까？ 배치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줘 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 관계는 주로 일반 공영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 차면수와 이용률에 따라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인건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업무보고상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의 경우 4급지 구획수는 193에 근무인원이 10명, 목동의 경우 4급지 구획수 908에 근 무인원이 3명, 여의도 노외는 2급지 구획수 169에 근무인원이 1명, 급지와 구획수에 따라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전혀 동일성이 없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구체적으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업무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주차장에는 일정하게 딱 이 주차장에는 몇 명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소요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주차장에 전체 저희들이 적용하 는 대략적인 근거는 주차장의 각도에 따라서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 습니다. 90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45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저희들이 분석을 평균적으로 해 보면 20구획 내지 25구획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평행주 차, 180도 주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구획이 길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현재 적용하는 것은 10구획에서 15구획 정도로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주차장은 그 지역에 백화점이 있어도 다 르고 또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 는 것은 좀 …….
임원빈위원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추측이지, 여기 지역구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1급 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까지. 그러면 급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는 이 기 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상에도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영등포구청의 경우 10명 중 정규직이 7명, 촉탁직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학 여울역도 9명 중 정규직이 6명, 촉탁직이 3명이나 되는데 적자운영에다 이런 배치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 중에서 특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주차장입니다. 주로 환승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금을 아주 싸게 정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7명과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는 전부 시설을 관리하는 기사이고, 그 중에 7명 내지 8명 정도는 거기 근무를 4조 3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반장 한 사람을 빼고 나면 하루에 3명 근무하는 꼴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이 주차장의 적정인원을 판단할 때 이 인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도 있고 저희 공단도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준의 적정 성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조금 전에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촉탁직의 경우 모두가 자료에 보면 추천채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추천채용만 하 게 되어 있습니까？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지금 촉탁직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제가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전부 추천을 받고, 그 다음 에 그것도 안 되어서 직원들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촉탁직을 써 왔는데, IMF 이후에는 젊 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어떤 기준을 병행시켜야 될 필 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빈위원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지금까지 채용해 온 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한 것보다는 추천을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각 해당 부·처장이 선발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 위원의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별 근무자 현황에서 업무직의 유연의가 당산 노외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영등포구청역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근무숫자가 여기에는 10명, 또 이것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와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 해명하세요.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 드려야 되는데, 죄송 하게 됐습니다.
임원빈위원
행감자료가 맞습니까？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
임원빈위원
이것을 가져 가세요. 이리와 보세요. 영등포구청이지요？ 내가 다 계산을 뽑았어요, 얼마가 적자 나온 것까지. 내가 발표를 다 못하겠는데, 유연의가 영등포구청역으 로 나왔지요. 또 당산 노외의 담당이 신해철, 유병석으로 되어 있지요？ 보세요. 당산 노외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사준비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유연의가 전에 장묘사업소에 사고가 생겨서 거기에 인원이 파견을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산에 근무하다가 파견 나갔을 때 여기에 당시 2개월 영등포구 청역 거기에 잠시 근무를 시켰고, 그 뒤에 파견근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당산으로 …….
임원빈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적자가 이렇게 나오지. 이래서야 적자가 나오지,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민연식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속에서 볼 때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 는데 …….
임원빈위원
그러면 분명히 밝혀야지,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서야 감사준비 하겠습니까？
민연식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임원빈위원
그리고 금년 10월 말 현재 근무인원 중 정규직이 123명, 촉탁직이 148명이 었는데, 11월20일 작성된 자료에 보면 정규직이 159명으로 36명이 늘었고 촉탁직은 133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천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밝혔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 고, 그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98년 이후 중화, 천호, 도봉산 등 여덟 곳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된 것은 동작대교 한 곳뿐, 그렇지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하루 이용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곳이 58％나 됩니다. 여기 에 적자운영 되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인원 배치에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관 리가 단순업무로 외부 위탁이 가능한데도 별도 기구로 설치되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주차장 운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와 대책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에는 여 러 가지 근무인원의 배치문제나 각종 관리실태상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 장도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계획도 있지만 자체 주차장을 일부 환승주차장만 제외하 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주차장의 질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대대 적으로 감축을 시켜서 공영주차장이 좀더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를 먼저 시행해 보니까 약 40내지 50％ 정도의 수입증가효과가 이번에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되면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다음에 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내의 근무자를 보게 되면 외부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방화시대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주차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등포 같은, 예를 들면 근무자가 고양시에 사는 등 너무 멀어요. 제가 보아도 아침에 출근하려면 2시간 정도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지방자치화시대니까 자기 거주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쓰는, 그렇게 인원배치를 조정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환
안우환업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기본방침에도 현재 거주지를 우 선해서 저희들이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주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재검 토를 해서 거주지가 가까운 쪽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내 점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몇 개의 점포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임원빈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17개업체에 47개 점포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47개 점포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원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유재식은 1986년부터 3호점포와 8·9·10·11호 간이필름판매소를 현재 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우현은 1986년부터 6호매점과 5호·6호 간이매점을 위탁받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경술은 제1수영장, 1·2호 매점, 그리고 제2수영장과 매점 2 개 및 지하식당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장기운영권과 많은 점포들을 부여한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재식씨는 사진부이고 이우현씨는 완구매점입니다. 이 두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호 매점에 모 매점이 있고, 나머지 8·9·10·11호 간이매점 은 필름을 판매하는 한 평짜리 매점입니다. 그래서 사진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94년 7 월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재선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진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6호 매점인 완구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 7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도 공개경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평짜리를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완구매점에서 분점 형태로 간이매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94년 7월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재선정이 됨으로써 조금 장 기 임대가 됐고, 그러고 나서 98년 초에 저희들이 한번 일반공개경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환경테마공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1년간 재위탁을 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99년도는 전체를 일반공개경쟁을 할 예정으로 한국경제신문에 11월 28일자로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79년도에 박경술씨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인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일반공개경쟁을 할 때 수영장을 포함 못 시킨 것은 그 당시에 95년도 도시공원심의회에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복합체육시설 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도시공원심의회까지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들이 환경테마공원 되면서 어린이대공원에 복합체육시설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어 서 이것도 보류가 된 상태됩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도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으로 해서 저 희들이 일반공개경쟁으로 다시 재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대공원 점포에 대해서 묻는 것은 IMF 이후에 어려운 분들 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 중에서 특히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점포를 할애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말 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포 중에서 매점 같은 경우는 장애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 커피자판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점포는 안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포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만 대부분 경영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직접 관리해서 운영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판기만은 그렇게 하고, 일반 점포는 일반경쟁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원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변경사항을 보니까 점포라든가 수영장, 식당 같은 것은 다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 까？ 점포 중에 최소한 20％는 장애인협회에다가 할애를 해 주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원빈위원
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소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의 점포, 수영장의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영장의 부설로 다시 딸리어 있습 니다.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보면 수영장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그 밑에 지하에 식당이 있고 같이 매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저희들은 그 한 업체에서 전부 통제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매점은 모자 보건법이라든가 장애인특별법에 전부 그것을 초과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 는 자판기만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8일 공고가 나가서 12월 8일하고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지금 신문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의도공동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의도공동구는 지난 96년 말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작년에는 C급판정을 받았는데 이 공동구가 건설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78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임원빈위원
약 20년 되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보시다시피 안전진단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수공사에 들어간 돈이 20억 원 가량이 되는데 현재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년도인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투 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D급 정도에서 C급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 의 문제가 없고,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수를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242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의도공동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공단측이 순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 니다. 이 이외에도 공동구 관리실 미비, 화재 경보장치와 통신보안장치 미흡 등을 지적받 았습니다. 부실시공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시설물을 관리순찰하는 공단이 그 업무 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동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자 체 순찰, 또 전문기관에 의한 구조체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 서 공동구의 기능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들 에 대해서는 수용기관별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자체가 부실공사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 다.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화장장에 대한 화장비를 비교해 보니 서 울, 고양, 파주시민 대·소인에 한해 97년 8월부터 무료화 시행을 하고 있고, 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인의 경우에 1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임원빈위원
1만 5,000원을 받은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성남은 5만 4,000원이 고 수원은 11만 3,000원, 부산은 18만원, 춘천 10만원, 마산 11만원 등 차이가 많습니다. 화장장려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서울만 무료 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화장장 화장료 가 제각기 다른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매장문화의 문제점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화장장려 측면에서 서울시민, 고양, 파주시민에게는 무료로 하 고 있고, 그 외에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경영측면도 중요하지만 화장장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제2화장장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민간을 통해서 건립한다든가 해서 하나는 서울 시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또 하나는 시설도 이렇게 현대화 하고 비용도 원가의 수준에 이르도록 해서 서울시민들이 영세서민들도 위하고 일반적으로 수준이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화장 …….
임원빈위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유족들이 화장을 선택하고 시신을 화 장하려면 돈봉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유족들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 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사이는 돈 봉투가 없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민연식위원장
임 위원님, 아까 누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임원빈위원
질의내용인데 우리 차원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왜 묻느냐 하면 행감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해 사정활동에서 화장장 분골작업시 화장장 직원이 1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습 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나라 IMF 이후에 서민들이 매장 대신 화장을 택하는 예가 늘고 있고, 사회지도층 인 사들도 동참하는 상황에서 전국 대부분 화장장은 화장문화를 거슬러 웃돈 횡포와 바가지 요 금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분들 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계속 업무상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장에서 금품수수 는 근절이 되도록 장묘소장과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품수 수가 적발되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사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견해 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묘문화는 화장을 꺼려하고 있는데 점점 그 의식이 변해 나갈 것 이고, 장래에는 화장이 보편화되고 납골당도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의 예를 들고 납골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자유치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측면에서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민자유치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납골당 건립관계 라든가 그런 것이 주거지하고는 상당 수준으로 격리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개 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특히 납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벽제리라 든가 용미리 위주로 해서 시설하는 것을 정책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 본청에 예산확보를 하 고 구청 단위에서 납골시설을 공원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분산해서 성묘 할 때도 시민들이 붐비지 않고 또 평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납골시설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혐오시설 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감이 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족묘라든지 용미리 300구역에 있는 왕릉 식 납골묘라든지 벽식 납골묘, 또 거기에 적절한 조경시설 같은 것이 갖추어져서 평시에 공 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조상에 대한 그런 존경심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시에 건의하시고 또 각 구청에 구청별로 그러한 장묘문화가 앞으로 권장이 되도록 기본이 되어 있으면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묘관계계획서도 저희들이 있는 자료, 또 본청에도 필 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원빈 위원께서 장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장묘문화 개선과 봉안당 설치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외국을 가서 시찰할 때 보면 항상 느꼈던 문제거든요. 화장문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 조상의 유 택에 관한 사회적 관념을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첫째로는 사용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납골당, 봉안당, 용어조차도 통일이 안되 어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봉안당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거나 좀더 친근 감이 있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에 밀접된 유택은 현재 거의 만장이 되었죠. 그리고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성묘철이면 교통상황이 아주 이만저 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마을마다 유택이 되어 있어요. 가족이 산책을 나왔다가 조상님이 나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라는 관념이 언제부터 우리 문화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런 관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봉안당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을 확보하고 홍보하는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묘문화를 개선할 때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중요시 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울은 그린벨트가 많은데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행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봉안 당은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봉안당을 설치한다면 장묘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대 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 다들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용산가족공원 이나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 같은 대단위공원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 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이사장님, 제 위원장 개인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용어관계도 말씀하셨 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용어관계가 시민들이 친근하게 또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는 용어를 다듬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아마 시 보건복지국에서 장묘계획 위원회 가 민간기구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어관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문제, 혐오적인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시설, 홍보 그런 측면에 대해 서는 저희들 유념을 하고, 저희들 그동안 겪었던 사항이라든가 본청에서 시책 수립하는 데 협조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 나라가 못할 것 뭐 있 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행감 마지막 질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께서는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 정부의 98년도 국정지표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뭡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
최영수위원
국정 전반의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개혁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정도전, 조광 조, 김옥균,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영삼 대통령까지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과감 히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공영주차장관리 할인혜택중 장애인·국가유공자, 경승용차에 대한 할인 혜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중 부착차량은 전 주차장에서 1년간 면제로 나와 있어요. 이 성실납세중 부착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실납세중 부착차량 면제관계는 지난 6월 16일 제1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발의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 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차창에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면제기 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기간부터 1년간 …….
최영수위원
의원 발의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누구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 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교통 위원회 어떤 의원 발의예요？ 그것이 4대 때 한 것 같은데 어떤 의원 이 그랬습니까？ 납세라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또한 그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아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같은 분들이 얼마나 성실납세자입니까？ 아마 100％ 납세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 주차장에서 지금 면제받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제가 교통관리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들 다 성실납세하고 있잖습니까？ 성실납세하 고 있는데 서울시내 공영 전 주차장에서 면제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 말만 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면제받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공무원 차량 전부 다 면제받고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실납세자, 그런 대상에 대해서 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업을 하고 대기업들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이 성실납세자입니까？ 고액 납세자들 치고 이번 세도사건, 다 끼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실납세증 받아서 전 주차장에서 면제받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세청에 서는 우리 나라에서 납세풍토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렇 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
최영수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무슨 근거로 해서 성실 납세증 부착차량은 1년간 전 주차장에서 면제를 받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도로 해서 해야 지, 이러한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최영수위원
성실납세자 차량대상명단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23페이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혼잡통행료의 대상이 되지 만 시내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혼잡통행을 도와 주는 거 예요. 그런데 양방향에서 전부 다 2,000원씩을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 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잡통행료 개념은 시 교통정책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도심진입료냐, 혼잡통행료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 1·3호 터널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진입이나 시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나 혼잡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해서 명칭도 혼잡통행료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혼잡통행료 징수는 시내로 들어오는 차를 가급적 억제하 고, 시내로 들어올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런 차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줄로 알고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발상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은 안 받아야지요. 그리고 남산 2호터널이 곧 있으면 보 수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를 하면서 1·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없앤다는 이야 기도 있었는데, 이사장님은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거론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물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만 그러한 정보를 빨리 빨리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서 혼잡통행료 징수하면 징수예규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이나 각종 도로 이런 데로 돈이 쓰일 것 아닙니까？ 다각적 인 돈의 흐름의 방향을 적시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입에 있어 서는 장기적으로 기획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세 번째로 감사자료 91페이지를 보면 97년 7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시설 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 대행사업을 보면 제1항에서 공단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조례시행 전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 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 전 신규사업은 별 문제가 없으나 그 이외에 신규사업이 추가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92페이지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는 청평화상가와 함께 수 탁근거와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와 시장방침 사이에 관련된 어떤 문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시의 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관리를 했어야 맞습니다만, 그때 여미지식물원이라든가 청평화상가 의 관리를 그때 태스크포스인 삼풍대책 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조직적인 측면에서 문 제가 있어서 우선 시장방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면서,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 치는 시기가 의회가 소집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 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쳤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전에 의결을 거쳤어야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거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멋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할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후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평 소에 시의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생각 하지 않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그때 여지미식물원은 환경관 리실, 청평화상가는 재무국 소관이었습니다만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상임 위원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장단한테는 사전에 양해 정도는 구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 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얘기가 나와서 여미지식물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 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여미지식물원은 그것이 식물원인지 부대영업시설을 하는 곳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 어요. 식물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자판기, 스낵, 음료, 아 이스크림, 커피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가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 면 식물원인지 도대체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여미지식물원의 정문을 들어가면 좌우측 에 전부 매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원은 식물원답게 가꾸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 이 됩니다. 사실상 식물원은 식물원답게 가꾸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상 지금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백화점식으로 각종 토산품에서부터 스낵종류, 자판기, 임대 매장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식물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첫인상부터 흐려지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외부로 끌어내고 …….
최영수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당장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식물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무슨 백화점이나 수퍼마켓 들어간 그런 기분이에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면 어디 먹자골목 들어간 그런 기분이더라고.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관광식물원이 관광식물원이 아니고 무슨 스낵바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 지요. 과거 삼풍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수익만 바라보고 했던 그런 패러다임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공공성을 우선으로 찾지 않습니 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 자신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은 느낌을 받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외부로 끌어낸다는 것은 지금 현 재로서는 좀 불가합니다. 단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연식위원장
계약이 되어 있지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직영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직영을 하는데 왜 당장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사업소에서 직 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민연식위원장
이사장님, 이번에 구조조정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해도 되겠네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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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대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지난번에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곳이 자료에 의하면 515㎡, 약 156평 정도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손님도 없더라고요. 실지 오늘 매상액을 보니까 1일 평균 40만원, 50만원어치 팔아요. 종업원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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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156평에서 겨우 40만원, 50만원 팔아서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다 각종 스낵류니 기념품이니 이런 것 그런 자리에다 한쪽에다 몰면 안 됩니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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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대 지금 여미지 현지 지역특성상 동선 자체가 한 쪽으로 몰아서 판매시설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동선을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야기됩 니다.
최영수위원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이 것은 매장을 위한 식물원인지 식물원을 위한 매장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까 입도객의 몇 ％에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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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대 30％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30％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40％, 50％ 되었었죠？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30％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 그것은 본 위원도 여미지식물원 서너 차례 가 봤습니다만 이태리정원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지 몰랐었어요. 이번에 처음 봤습니 다만 그렇게 관광코스를 갖다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도 없다 이거예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그래서 지금 동선 자체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 해서 수벽이나 이런 것을 시설해서 강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름대 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여미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입장해서 관람객들이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관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유성을 들다 보니까 저기 하는데 아까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분들 입장료가 어른이 5,000원이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런 대형버스에서 내리는 단체손님들을 우리가 외국 로마니 이런 데 가 보면 그 가이드도 같 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계속 유도를 합니다. 특히 이곳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는 고가의 식물들도 많이 있고 행여 다치지 않을까도 염려스러워요. 왜, 관람객들이 그 식물이 있는 안에 들어가서 기념촬영하고 뭐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 전용가이드가 계속적 으로 돌아주면서 하는 그런 착상은 없느냐 이거예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그래서 지금 동선문제는 자체에서 물론 직원 들이 연구하고 있고, 지난번에 포항에 있는 모대학에서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동선연구 발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자체에서 수집을 하고 있고, 최대한 더 연구해서 관람객 들의 편익적인 측면에서 지장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25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그것을 보면 사실 이것이 진짜 어린이날 이벤트, 자생식물 전시회 개최, 관엽식물 전시회, 국화전시회 이것은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예요. 항구적인 이벤트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데에서 오는 외국관광객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일 본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아, 제주도 가니까 동양최대의 식물원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 러 이러한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아주 좋더라, 우리가 하와이에 가면 훌라춤 민속춤도 추고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장 그것을 아십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미지식물원에 가면 그런 기념공연도 이태리정원 같은 데 아주 좋겠덜고 요. 그런 공간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런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놔두고 그런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행사의 강구를 위해서 입도객의 최소한 50％ 이상은 꼭 여미지식물 원에 들릴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서는 저희가 연중 4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의 지역특성을 보면 저녁시간 에 호텔에 투숙하는 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숙객들을 여미지식물원을 야간에 관람할 수 있게끔 내년 여름부터는 야간개장을 해서 …….
최영수위원
그 식물만 보는 것으로는 안된다니까요. 이벤트 행사를 할 그런 생각도 하 시라니까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검토하겠습 니다.
최영수위원
그 밑에 돌고래쇼장 있죠？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는 입도객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볼거리보다도 관광 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관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소장께서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패 러다임을 과감히 대전환을 해서 삼풍백화점이 운영하던 그런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과 감히 떨쳐 버리고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비전 있는 그러한 이벤트행사 를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본 위원이 건의드립니다. 26페이지 서울대공원 공단이수 건의를 97년도에도 5회나 건의를 했고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서울대공원, 우리 이쪽 에 어린이대공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대공원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이것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97년도에 계 속 건의했던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업무 부서들이 참으로 많죠？ 어디 어디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연계되어 있는 업무가 지하도상가는 건설국, 공영 주차장 관리는 교통관리실, 어린대공원은 환경관리실, 시립장재장 및 묘지는 보건복지국, 한 강시민공원은 한강관리사업소, 도시고속도로관리는 건설안전관리본부, 혼잡통행료는 교통관 리실, 제주관광식물원은 환경관리실, 청평화상가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참으로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또 각 실, 각 국 마다 쫓아다니면서 보고하고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어려 운 부서인데 본위우너이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가 그러한 공사가 약 6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6개 공사를 어떠한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기업 부서 없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시 기획관리실에 투자관리담당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과 안에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산과 안에 통합운영 된다고 해도 지금 예산 따러 다니고 집행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조례 하나 개정하려고 해도 거기를 수차례 다니고 해야 겨우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나중에서야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타당성 있게 자료를 검토해서 하면 협조가 잘 되 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공단을 전담할 수 있는, 공기업과가 지금 정부에는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 공기업과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왜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이 사장께서 시장을 면담한다거나, 사실 이것은 시정질문용인데 제가 지금 먼저 밝히는 거예 요. 공기업과를 신설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장한테 강력히 주장 을 해서 앞으로 경영마인드 기법을 갖다 계속해서 수익도 올려라 이러고 있는 판에,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지금 거의 다 공기업을 신설하려고 하고 이미 신설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체계적으로 공단을 관장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시 장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 이것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우리 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시의회 본회의 질의 때 강도 있게 강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입니다만 그야말로 국정지표대로 그것도 첫 번째입니다. 국정 전반의 개혁을 부르짖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 총체적인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 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이사장님도 수고하셔야겠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그런 부서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 제가 현장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4대 때 행정사 무감사를 했던 질의내용들이 80％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니까 나 참 편하다 이러시지 말고 정말로 개선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라도 공단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항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내용들이 거의라고, 또 지적사 항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이런 일은 잘못된 것들이 잘되게끔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질타만 하려고 하는 것 은 아니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 노조하고 우리 공단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노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불러서 전반적인 문 제점이 무엇인가 상의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어떤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연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는 조례와 시장방침 사이에 관련된 문제점, 어린이대공원 활 성화, 한국형 가족묘의 확대 보급,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관리의 문제점, 경영마인드 도입 등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정책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조속히, 방금도 말했습니다만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 은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장기간 감사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 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