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1998-11-30

회의 전체 보기 719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7일 주택국 소관 서류감사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주택재개발지역 및 도심재 개발지역, 재건축현장,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1월 28일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더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충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예산할 적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같이 생 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시민아파트가 지금 17개 지구에 119개동 5,718호가 결국 준공한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해 가면서 계속 보수를 하 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과정이 C급에서 D급으로, D급에서 E급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뻔히 보이는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알면서 다시 말해서 E급으로 가 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이 자 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2억 정도의 보수비를 지금까지 죽 여기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조기 정리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조기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이 9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2001년까지는 전부 정리한다는 목표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2001년이면 지금이 98년이니까 3년 후에는 완전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4동은 제외를 하고요. 현재는 119개 동이 남아 있는데 115개 동은 전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4개 동을 남겨놓는 것은 현재 A급 판정을 받고 있는 것하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B급 2동하고요.

김낙순위원

이것은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준공은 거의 비슷한데요. 관리나 또 그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 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3년 동안 더 이것을 죽 관리하려고 하면 결국 지금까 지 들어간 보수비보다 더 이상이 3년 동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렇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도 좀더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데 예산 사정에서 좀 반영이 그것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결과가 뻔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더 오래 끌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조기에 이것을 정리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3년이 다, 4년이다 끌 것이 아니고, 결과는 뻔하니까 어차피 이것을 더 이상 오래 두고 있을 일이 안 되니까 1년이라도 더 남겨놓으면 1년이라도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쓸 데 없는 데다 예산쓰지 말고, 결과는 뻔하니까 기이 정리할 것을 업무보고에 나 와 있듯이 조기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 데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준공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것이 가사용허가를 내주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임시사용승인이라고 그럽니까?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내준 아파 트가 자료로 보면 61개 단지에 295개 동, 3만 6,181세대인데 미준공 사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아마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이 조건을 붙여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아파트를 다 짓고나서는 진입도로 개 설이 되어야만 준공을 해 주는 이런 절차인데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을 내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누구 땅이라는 것도 지정되어 있고, 면적도 지정되어 있 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진입도로와 주변가격이 500만원이라 고 할 적에 이 진입도로의 지주는 이 아파트 수천 세대, 아니면 수백 세대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땅이 들어가야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 땅을 2,000만원을 줘라, 3,000만원을 줘라 하고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랬을 적에 이것이 다른 방 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용을 거부하면 무슨 재결신 청을 한다든지, 법원에 공탁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 사유재산이 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 진입도로를 아예 도시 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공탁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공탁받아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진입도로 같은 것 그런 것 확보를 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 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곧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자치구에서…….

김낙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지주가 우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무엇 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안 돼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요.

김낙순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지주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간에 일단 도시계획사업 으로 도로로 지정해 놓고서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공탁을 걸어놓고서 도로개설한다든지 이 런 과정을 밟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러면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공탁은 그렇게 해 놓고요,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만약에 돈을 안내놓고 특혜가 되지 만…….

김낙순위원

조합아파트같은 경우에 비용은 조합측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너리까 집행 자 체는 구청에서 해줄 수가 있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김낙순위원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4만 세대 가까운 세대들을 일부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먼젓번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가사용허가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공동 주택하고 틀리는 부분들인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떤 절차상의 무엇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단위지역으로 보면 가사용 허가 내지는 가건축물 허가를 내서 가장 많이 나가있는 데가 공항쪽이에요. 김포공항 쪽에는 임 시사용을 해 준 건물들이 면적도 상당히 큰 면적들의 건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강서구 오 쇠동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또 공항동에 대한항공건물, 대한항공건물 같은 경우는 13만 5,000㎡가 되는 면적인데 이것이 임시사용을 해준 사유를 보면 토지매수 관계 부속건물 공 사지연 좀 크게 꼭 불가피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아시아나항 공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미완료되어 있다 이런 정도예요, 임시사용을 해준 이유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공항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을 볼 적에 상당히 안전에도 문 제가 있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 금요일도 그 질문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가사용기간을 무작정으 로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2년 내로 이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제한을 해 나가고 요. 그 다음에 건물주에게 독촉을 해서라도 그것을 전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2년이라는 기간이 강제적으로 2년만에 끝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2년 후에 가서 연기신청을 하면 연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 런 불가피성이 있던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데 지금 2년으로 해 주는데 이 사이에 준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든지, 예를 들면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어떤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만약 보인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막아야 되겠고요. 그 상태를 봐서 그것은 하는데 지금 대한항 공 같은 경우는 토지매수관계 그런 부분이 있어서 99년 4월 13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국장이 지적했듯이 이것 을 충분히 준공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내의 사정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취득세 이런 부분을 나중에 내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재 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을 다 해놓고 나면 은행 내지는 채권자들한테 저 당물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호적에 이름을 안 올려 버리는, 그러니까 미 준공으로 해 놓으면 저당을 한다는지 이런 부분에 미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칙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준 공을 못할 사유가 아닌데 안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 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행정지도를 한다손치더라도 2년 동안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었다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2년 동안 사용했던 건물을 사용금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2년 동안 임시사용 승인을 연기 요청 하면 그래도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해 준다고 해서 그 건물을 비원 놓고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예요. 그냥 그것은 또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상적인 방 법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는 이 부분은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가설건축물 허가건이 있지요? 이것은 지금 동장이 가설건축물 허 가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신고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구청에 서 받는 것도 있고요.

김낙순위원

규모가 크면 구청에서 받게 되나요? 가설건축물은 전부 동사무소에 하는 거 아니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신고규모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허가대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내줄 때 존치기간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것도 연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강제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가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강제철거하는 예는 거의 없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가다가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 같은 것이 공사가 끝 났는데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다든지 하는 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해야 되는데 계속 놔두어서 문제가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조치를 합니다.

김낙순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 명동에 에스콰이어가 건축주인데 여기에 가설건축물 773㎡짜리를 작년 9월에 허가를 내 주 었어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명동 한복판에다가 이 큰 규모의 가설건축물 을 허가를 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용이 뭔지 국장이 아직 파악을 못하실 것 같은 데 정확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실태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 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구첵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면적이 작아요. 30㎡, 40㎡, 50㎡ 이 정도로 불가피한 경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는데 보면 773㎡면 상당히 큰 평수고, 그것도 명동 한복판이라는 말이에요, 명동1가.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 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 지금 또 단위면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공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서구쪽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항공단 자체 내에도 많은 것 같은데 자료로 봐서는 공항 서쪽 끝 담쪽에 보면 경비행기 격납고가 있습니다. 그 것이 전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삼성항공, 문화방송 이런 데 서 여기에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놓은 것 보면 이것이 문화방송이나 삼성항공 이런 데서 자체 가지고 있는 비행기의 격납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냐 하면 공 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항 담장 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 을 못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항공기 격납고라는 것은 항공기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일 반 차량 같은면 거기에서 세차, 정비 이것을 다 하게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니까 세기라고 하겠지요. 비행기 세기하는 데, 정비하는 데 이것이 전부 그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낼 적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정화시키는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이 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서 일어나는 오염물질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바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오히려 정식 허가를 받아서 짓도록 한다든가…….

김낙순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금방 지어놓고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허가를 득해서 해야지 그런 상황으로 지속되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 니다. 그 감독하실 수 있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병원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건축물이 있어요. 허가조건 미이행, 도로 기부채 납 조건 미이행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건물이 꽤 큰 건물이에요. 12층짜리 건물인데 서울대병원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태파악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대병원이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쓰는 건물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임시사용 사유가 신한국당 건물하고 비슷하게 예술장식품 미설치로 해서 임시사용 승인 받은 데가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양국장이 주택국장을 하다가 도시개발공사로 가셔서 2 년 계시다가 오셨는데 양국장이 옛날에 주택국장을 할 적에 본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주택보급률 문제하고 택지가용률 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국장께서는 주택보급률은 높여야 되겠는데 현재 서울의 사정으로 봐서는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70.8%, 그러니까 7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금년말로 70.8%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 70.8%라는 것이, 몇 년 전에도 국장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자가보급률이라는 말이지요? 자가보급률입니까, 주택보급률입니까? 자가보급률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자가보급률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자가보급률 속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가 안 들어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안 들어갑니다.

김낙순위원

또 주택보급률 자체에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럽니까, 다 세대 주택이라고 그럽니까? 한 집에서 지어서 2층, 3층…….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가구 주택입니다.

김낙순위원

독립된 취사생활, 독립된 주택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주택보급률에 안 들 어가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등기는 구분등기가 안되고, 지분등기로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다가구, 임대주택 이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으면 올 연말까지 해서 주택보급률 몇 %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것처럼 지금 현재 통계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 주택 19가구가 돼도 하나로만 치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밑에는 가게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집들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 다 포함하면 88. 6%…….

김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70.8%하고 88.6%하고 갭이 18%가 나는데 이 부분을 우 리가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이냐의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상가주택 내지 다가 구 주택을 다 포함한다면 주택보급률이 88.6%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택보급률은 70.8%다,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얘기하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오. 아까 말씀대로 지분등기라도 다가구 주택은 다 등기가 되어있 고, 다가구 주택이 원래 취지로는 임대주택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들어있 다 보니까 통계를 안 잡아줘서 그런데 지분등기로도 등기는 다 되고요. 상가주택도 등기는 다 됩니다. 다만 통계상에 안 잡아서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18% 차이를 명확하게 해 주고 나야 주택정책이 펴지 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된 가구로서 최저의 주거기준 을 가지고, 최저라는 것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자기 화장실을 가지고 있 고, 자기 주방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방을 가지고 있고, 독립된 문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프라 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주택보 급률에 포함을 안 시키고 주택정책을 편다면 앞으로 30%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주택을 보급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이 30%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에 맞춰서 주택보급을 하다 보면 엄청난 가수요가 예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실질적인 주택보급률로 볼때는 12%를 높이면 거의 100%가 되는 것인데 12%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 30%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주택정책이 앞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방침이라든 가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지금 국 토개발연구원에서도 그것은 제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통계를 재산정해 달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택보급률 산정에 대해서 용역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아마 저희가 그것을 건교부에 다시 건의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통계치 대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김낙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연계되 어서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공청회도 하고, 본위원이 공청회때 가서 토론자 로 참석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최저주거기준제, 그 다음에 유도기준제, 적정기준제 해서 평 수를 최저 기분을 12평, 그 다음에 유도기준을 18평, 그 다음에 25.7평 이렇게 해서 죽 그 것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이 주택보급률을 몇 % 올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정책으로 중점 을 둘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주택보급률을 놔두고 현재의 유도기준으로 갈 것이냐, 현재의 최저기준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 재의 주택보급률 자체에 대해서 완벽한 정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되든지간에 이것은 가능하면 서울시 주택국에서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이 88.6%가 되고, 통계상의 주택보급률이 70.8%가 된 다, 70%가 넘었다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주택보급률만 높이려고 할 것 아니라 수급 에 대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에 대한 조절을 할 적에 주택보급률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해 놓고, 생활환경 그러니까 주거환경 자체를 어느 정도 선으로 환경개 선해 나가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 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저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 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결 정을 해야만 서울시 주택국이 큰 정책을 펴나가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든가 주택국장의 어떤 생 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시정개발연 구원에서 지금 용역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우선 우리 시 자체의 보급률에 대한 어느 선은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주택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이 최저주 거기준인데 그것도 맞추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최저주거기준을 저희가 설 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가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정립하면 서 그 다음에 병행해서 최저주거기준, 또 유도기준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계속 해 나가겠 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위원입니다. 2-1권 2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택공사의 경우 상 계 5-2구역은 1994년에 이미 끝났고, 현재는 주택공사가 단 한 개 구역이니 신림2-1구역 에 2,300가구를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 40% 공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 40% 정도면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분양이 되어 지금 자금회수가 이루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1개 구역에 230여 억원이라는 주택재개발활 성화자금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9월 10일 현재 사업중단 및 지연구역이 25개 지구에 4만 4,294가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곳도 많은데 특히 관리처분까지 다 되어서 공정이 40%라면 분양을 해서 분양금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런 곳을 지원해 준 것은 공공업체라 해서 무슨 특혜가 아닌가 그러한 의혹성이 있어서 질 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혹시 신림 2-1구역 말씀하시는지요?

유기홍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는 없고요. 주택공사가 아마 건설교 통부해서 별도로 한 것 같은데요.

유기홍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을 금년도 1,000억, 내년도 1,000억 그렇게 하려고 해서 총 2,000억으로 잡았는데 저희시에서 요청으로 하니까 저희시 에는 1,280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금액이 1,280억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외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는 1,280억을 해준 것이지요. 2,000 억 전국적으로 할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 려다 말았는데요, 2,000억에서 저희 1,280억하고 나면 720억이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에서는 또 필요하니까 다른 데 더 달라고 했더니 주택공사 230억 제외하고 490억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요청했던 것인데 주택공사 230억은 저희가 요청한 사항 이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먼저 490억은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통과가 안 되었 던 것 지난번 추경에서 말이지요. 그 자금하고 같은 맥락 아니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자금은 같은 것인데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1,280억을 승인받고 서, 또 우리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내년까지 해서 총 2,000억인데 그 중에서 230 억이 다른 데로 나가고, 490억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490억을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이 제 얘기는 서울시로 올 돈이 거기로 빠져나가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홍위원

490억하고 맥락은 같은 것이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유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유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보니까 3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괄청산방안 연구용역 해서 5월 29일부터 12 월 28일까지 7,200만원을 주고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개요를 보면 막대한 7,2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만한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일반적인 것이야. 잉여재원 발생원인 및 내용분석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이것 예산을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것을 해야 꼭 되는지, 또 체비지 현황 조사분석 이것은 옛날부터 죽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분석을 꼭 할 필요가 있었는가 우선 이것 부터 국장, 밑에 관계법규 분석, 관계법규 분석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냥 돈을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사업내용에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구획정리과라고 있다가 기구가 계속 줄어서 지금은 도시정비과에 계가 1개 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잉여재원이 조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는지 그래서 그 러면 과연 잉여재원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원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체비지 현황 조사분석 같은 것은 직원들도 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괄청산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각 자료를 엮어서 타 회 계와의 정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법규상으로는 어느 어느 부분을 말하자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하려고 한 사항 인데요. 이것이 담당공무원 한두 사람이 앉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막대 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해는 제가 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90년도에…….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90년도 이전에는 이런일 전혀 못 했겠네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없어 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 동안도 좀 해오고는 했는데 이제 총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용역개 요를 나열해 놓으신 것을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너무 이 정도를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이 라는 막대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 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용 역개요 12월 28일까지는 안 되었을 망정이라도 그 안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첨부를 해 주 어야지, 과연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돈을 쓸만한 것이구나 이해가 가지, 개요 읽어보면 누 구든지 담당자 한두 명으로서 끝낼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2건인가 그렇고, 주택재개발 과에 똑같은 용역을 97년부터 12월 21일까지 이것은 기간이 깁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했 는데 본위원이 주택재개발과에 관한 용역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심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난번에 주택재개발과에서 재개발조례도 개정하고, 아주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주택재 개발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의혹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같이 부합이 된 그러니까 조 례개정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정개 발연구원에 연구원대로 용역을 주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조례개정을 입맛에 맞게 시행 을 한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으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97년 5월부터 이것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 까 지난번에 조례 한 것은 그 과정중에 필요한 사항을 했고, 이 용역은 작년 5월부터 해서 금년 12월 21일이면 끝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없었어요. 전문가한테 상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차 몇 년 지나온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만 했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조례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용역중이라는 그런 것까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개정 그 설명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철회

구철회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좋은 기 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까지 쏟아 주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이 렇게 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 주면 좋았지 않겠느냐, 본위 원은 그래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IMF기간도 기간이고, 또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도 낭비를 안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사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주택국에서 심사 숙고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누가 보든지 의심이 가지 않게 궁금증이 없게끔 일을 해 주셨 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우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주요 문제점은 고밀도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그 다음에 미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의 남발, 다음 개·보수 투자소홀 등 유지관리 미흡, 네 번째로 재건축 주택조합의 회계관계 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장치미흡,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해서 대략 금년 8월까지 개선이 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기이 금년 4월에 건축조례 개정 완료함으로써 300% 이하로 유 도가 되고 있으니까 됐고, 안전진단 의뢰방법을 개선해서 좀 강화시켰고, 주택조합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제도 도입했다 이런 것인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우리 서울 시 주택기획과에서 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약 12가지로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해 결된 네 가지 말고 12가지인데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위원이 지난번에 주택국 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장기 미시행 조합의 정비여부 검토, 또 대단위 아파트 지구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고밀도 아 파트의 재건축사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재건축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문제제기가 있다, 기타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등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없습니까? 이 네 가 지 기이 주택건설촉진법 내지는 건축조례를 통한 개선내용 말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기획과 에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변을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12가지 사항에서 문제점 네 가지 적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썼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보글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주택 재개발 문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배경동 재개발과장이 밝히 셨듯이 앞으로 재개발은 가능한 한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억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 주택보급에 있어서 큰 축을 형성했던 재개발 이 앞으로 상당히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까지 주택 총 공급량의 28.5%를 점유 했다고 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되는 재건축에 대해서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택지도 고갈되고 재개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처럼 원활히 수행될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대개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주택공급의 상당한 축을 재건축이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이 관심을 상당히 덜 갖는 것 같다, 이것이 본위 원의 판단이에요. 재개발은 물론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조례라든지 각종 제 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러고 있는데 재건축은 각종 주택건설촉진법이라 든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서 재건축이 차지하는 역할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추진방 향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은 주로 구릉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많아서 도시경관 또는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는 규제사항도 있습니다만, 재건축은 주로 평지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 그런 데 다시 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중은 상당히 높 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택보급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보급률 자체가 다가구 주택이 라든지 점포주택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작년말 현재로 88.6%고 금년말 가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재건축도 대량 물량적인 공급측면의 역할보다는 주거수준의 질 향상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주택조례가 개정돼서 최저주거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기준 도 있는데 재건축에 있어서 평형별 비율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저희가 전혀 관 심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건축 활성화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산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주택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상대로 한다면 향후에 45만 6,0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현장에서 물론 경기탓도 있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따가 답변 주시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다 그냥 맡겨 놓을 것이냐 그런 부분, 이미 시에서 문제제기했어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기 미시행 조합의 정비에 관해서 진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되면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건축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문제…….

고용진위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시설 투자 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것 같은데 향후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과 연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전환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그냥 용적률 정도만 규제를 하고 경관심의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 판단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현 장에 이러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최근까지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 집합건 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 제47조에 의해서 전 구분 소유자, 상가소유자, 기타 소유자 전체 및 의결권의 4/5 이상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이 결의에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어 서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불참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 청구를 해서 시가에 의한 보상을 한 후에 구분소유권을 조합이 매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98년 3월 13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 물이 있고, 그 대지에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일부를 일괄해서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 의 4/5 이상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자 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판례에 의해서 대부분의 재건축 결의가 무표로 돼서 재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도 없고, 이미 철거된 아파트를 원상회복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요. 행정기관에는 재건축조합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 또 사업승인 취소를 해 달라는 요구 까지 있다, 그리고 재건축에 불참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자신들 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재건축사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율 산정문제, 그것을 전체 단지에서 개별동의 로 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쪽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서 법무부에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유권해석 내리기는 단지내 각 건물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 결과 같게 법무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내려서 통보가 갔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그냥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재건축제도 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 는데 법무부에서도 그와 같이 회신이 오니까 현재로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고용진위원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도 한 45만 세대 정도가 재건축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지요. 4/5가 다 찬성했더라도 가운데 있는 어 떤 동 하나가 4/5 이상 동의가 안 되면 거기만 빼놓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상당히 지장이 많지요.

고용진위원

지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상가건물이 단지 내 중가넹 들어가 있는데 그 상가소유주가 특히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권에 민감 한 사람들인데 4/5가 동의를 안했다, 우리 상가건물은 손대지마라 그러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만 놓고 터파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못할 뿐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미 진행중인 일부 우선 동의한 동부터 철거하고 나머지 매도청구소송 들어간 데는 철거하지 않고 진행하던 재건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가 법무부에 질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는 아무런 대응을 안할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재건축 활성화 거기에서도 다시 건의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지, 기준에 단지의 4/5 이상으로 시행인가가 나간 지구안에서도 앞으 로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기준에 시행하는 지구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계속 건의하고,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지 안 되면 사업장 안에서 어느 한 동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 민원소지도 있 고요, 저희도 그것은 해소토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따로 다음에 업무보고때 하겠습니다 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얘기를 듣고, 대법원 판례도 유심히 봤 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른 도시와 달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 야 된다고 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가 강력하게 집합건 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개정 건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법개정 건의를 옛날에 한 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공동 주택은 됐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단독주택은 또 매도청구에 관한 대상에서…….

고용진위원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기는 한데 우선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다가 난관에 부딪힌 문제는 서울시가 빨리 풀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 아파트가 대단지인 경우에 지금 소규모단지이건 대규모단지이건 똑같잖아요, 추진방 식이. 그런데 대규모단지가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된 조합도 있지만 사업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분쟁에 휩싸여 있는 재건축현장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5만 동의를 하면 우선 들어가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 5,000세대짜리다 그러면 4/5면 1,000세대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1,000세대를 매도청구를 통해서 정리르 해 나가야 되거 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요. 이것을 민간에만 맡겨놓고 놔둘 때 장기화되는 이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규모단지 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재건축이 대규모 단지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 는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 외광고물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 도시시에 이미지에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도쿄도의회의 초청으로 동경을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동경하고 서울이 우선 외관적으로 다른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서울 의 시민들을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간판을 싹 떼어서 새롭게 정비를 하면 아마 그것이 도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는 말이에요. 다른 부분이야 다 경제력의 벌전에 따라서 가지만 이 광고물 관리 부분은 시 당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더 빨리 서울의 모습이 달라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만 서울의 광고물을 보면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아무런 기준도 없 고 그런다고 미적인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서울의 광고물에 대해서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몇 점으로 딱…….

고용진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도 좀 개선되는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 저희가 우수광고물 시상을 해 서 표창을 하는데 우선 간판의 모양 자체도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새로 건물짓는 데는 간 판을 무조건 많이 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앞으로 광고물 정비 이것을 시범가로도 정해서 그 시범가로가 정비됨으로써 계속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또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은 연립간판으로 만들어서 그 것도 유도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영업을 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같이 맞춰 주어야 되는 데 지금 많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은 많습니다. 무조건 많이 붙여야만 물건이 팔리고, 음식점에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요즈음 파나프렉스라는 간판이 요즈음 대유행처 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 잘 만든 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크게 밝게 원색적으로 만 가서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전기 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광고인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광고효과도 결국, 한번 종로통을 지나다보시면 죽 똑같은 모양의 간판이 똑같은 규격 으로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관련 법 규를 통해서 각종 옥외광고물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물론 업무보고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개선대책 같은 좀 있었지만 대개 우리는 관련 법규를 통한 규제 감독쪽에만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7조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도 회의개최 실적을 봐도 정말 우리 서울시의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시범가로 얘기하셨는데 업무보 고된 적이 있나요, 광고물에 관련되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아직은 뭐 한데 저희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또 앞으로 국 가적인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의 도시환경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간판이 너무 조잡스럽게 모여 있는 것을 정비해 나가려고 해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광고물 자체가 원체 많습니다. 그 래서 그것을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가로를 정해서 그 부분을 하면서 점차 확산해 나가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제가 업무자료를 한 1년치를 죽 봤는데 대형광고물 관리방안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형광고물이란 것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관련법을 찾아도 대형광고물이라는 표현은 없던데. 지금 상당히 오랜 시 간동안 서울시의 광고물관리정책이 대형광고물 위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탈피를 해서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범주를 대형광고물 또 소형광고물로 나누었든 어쨌든간에 서울시 에서 언급하는 대형광고물 아닌 거기 관리에 빠져 있는 광고물에 대한 정책도 서야 된다 하 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자료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던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95년 13회, 96년 17 회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몇 회가 되었는지 조금이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심의사항,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허가사항 이외에 과연 어떤 심의실적이 과연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자료로 올라온 것 같은데 광고물에 관한 교육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법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몇 회 실시했다는 것 말고 보면 연도마다 정기교육이 있고, 기초교 육이 있고, 정기교육이 없는 때 보수교육을 하게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실시가 되는지,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 저희가 협회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재라든지 그런 것을 자 료로 해서 위원님께…….

고용진위원

지금 위탁할 수 있게 조례에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지금 한 군데에 계속 주고 있어요? 그냥 협회에 주고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무래도 광고물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 광고물 관련업자들 교육 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혹시 교육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업자들 특 히 어떻게든 간판 제조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그 내용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예산 지원 안 나가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교육수수료 받고, 아무래도 거기에 강사도 불러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 정도로 해서…….

고용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나가는 것이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이 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수료 를 받고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책자만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지금 광고정책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었건 그것도 한 축이란 말이 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대략 반응이 어떻고, 문제는 없는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용이 정기교육, 기초교육, 보수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교재 또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심사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았는데요.

고용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관련법에 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위탁해서 얼마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고,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나름대로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관련업자들한테. 그랬더니 뭐 빤히 아는 것 한다 이거예요. 직접 내가 교육을 들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얘기가 신빙성 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추측이 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행정처분 내용을 각 구별로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중구청 것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 지 알아 봐라 그랬더니 왔네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구청에서 얼렁뚱땅 한다는 얘기인데 빠 졌다가 다시 했더니 있더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난번 자료에는 중구청 행정처분 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더니 다시 한 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대장이 9건 올라왔어 요. 도대체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감사 때는 지적을 못 했는데 광진구청도 행정처분 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보니까 구별로 25개 구 를 살펴봤는데 이 행정처분 실적이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예컨대 서초구는 98년도에 지 금 얘기한 광고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43건이고, 금천구는 17건인데 동대문구· 중랑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중랑구는 전부 업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고, 서 초구·금천구만 안 받았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떤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무감사 하면 각 구에다가 전부 보내 가지고 구에 서 오면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까 중구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료가 3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을 하는데 이 구가 옛날 구 같지 않아서 요즘…….

고용진위원

그것은 좀 달라요. 아까 중구청이나 광진구청에서 행정처분 실적이 없다 고 해서 올린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하나는 실제 없거나 하나는 자료제출을 불성실 하게 했거나예요.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은 행정처분 대상 전체를 사본을 제출한 거예요. 교육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광고업 무단패쇄 등에 따른 행정조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 확인을 해 주시고, 아마 확인하나마나 각 구별로 들쭉날쭉 한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 받고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돼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익도 없고 실효도 없고, 그야말로 규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규제를 하려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서 규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각 구별로도 똑같아야지요. 어떤 구는 바로 옆 동네 구인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하고 어느 구는 안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 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담당과장님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실적이 없다고 한 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불성실한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 구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만일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 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종로구하고 서초구는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10만원 입니다. 도봉구는 5만원이에요. 강서구는 20만원입니다. 강동구는 30만원이에요. 이런 유의 행정처분을 각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5만원에서 30만원이면 6배 차이인데 이것은 문제제기 안하니까 그렇지,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출한 것은 총괄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다 나 오니까 제가 좀 분석을 해서…….

고용진위원

개별건으로 교육 미이수에 따라서 위반내용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과태료 30만원, 똑같아요. 행정처분 과태료 5만원. 이것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건축지도과 소관인데 본위원이 서울시내 야간 조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 공 공기관이 앞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건물도 없고 그래서 서울의 야경이라는 것이 아무런 멋도 없고 맛도 없고 색채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 했는데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중에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 만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보고하신 바대로 야간조명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시민들이 대 단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 부과가 얼마 나오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1일 4시 간 조명 기준으로 해서 1만 5,900원이 나오고, 기존 조명시설보다 추가 비용이 얼마냐 하 면 1일 4,700원 꼴이에요. 그것이 갖는 효과에 비하면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심야전력이라는 것은 많이 활용하라는 것이 한전이라든지 이런데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한군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남대문, 동대문…….

고용진위원

문화재 말고는 공공기관 중에는 오로지 세종문화회관 한 군데라는 말이에 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다음에 신행주대교하고 성수대교.

고용진위원

그것은 교량부분이고요. 교량부분은 지금 성수대교만 한다면서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개소만 경관조명 한다, 지금 IMF라고 그래서, 줄일 것은 줄이고 쓸 데 쓰 고 그래야 되는데 무작정 IMF라고 일괄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 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공공 시설 중에 해야 될 것,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밤거리를 좋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97년도에 11차례 심의를 했고, 98년 5월 현재 5차례, 이렇게 심의했어요. 총 16회 했는데 안건내용 을 보니까 16회 중에 13회가 단지 동시분양 가격심의만 안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서울시 주택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기능이 주택기본계획의 수립, 주택 주요정책의 결정, 기금운용, 기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능은 하지 않고 부수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 어요. 다른 것 한 것 없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지금 말씀드리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 회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하는데 지금 회수로 나와 있는 것은 정책심의위 안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시분 양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열린 회수가 지금 매달 동시분양하기 때문에 그 회 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용진위원

실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가져야 될 기능을 소위원회를 해서 동시분양 가격 심의만 했건 어쨌건 간에 국장님 앞으로 주택정책이 질적 변화를 해야 되고, 앞서 우 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택보급률에 따라서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될 위원회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무관심 속에 단순한 기능적인 업무 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회의수당 지급되는 거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 17조에 따르면 22인의 위원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3급 이 상 공무원 5인 이내, 시의원 3인 이내, 기타 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하고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두라는 취지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두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심의 그런 쪽으로 만 보완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택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IMF체제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2000년 이후 언제가 될지 모 르게 밀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례 위반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례에는 어떻게 됐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 없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만 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얘기하니까 조성은 해야 되 는데 당장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고용진위원

현실은 알겠고, 그런데 조례에는 주택기금을 조성한다로 되어 있다는 말이 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하는데 다만 시기가 2001년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냥 두어도 된다 이거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기홍위 원님 질의와 연관이 되는데 1,280억 재개발 융자금 이것 서울시에서 받는 과정도 그렇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 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로 보면 연도말이 다 됐고, 이것 1,280억 받 아 놓고 결국은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도 490억원을 하겠다, 이 런 식인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상에는 오늘까지 1차 지원분 703억원이 나가도록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2차 융자대상 신청 접수결과 577억원밖에 못 주는데 약 1,577억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은 받아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재개발 활성화 자금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안 되고, 안 될 것이면 애시당초부터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추가로 논의를 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최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고용진의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 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A급이 323동, B급 633, C급 298, D급 13, E급 2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면 그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지급합니까, 건물주가 지급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법으로 하는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1 종, 2종으로 있어서 그것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안전점검하는 자격 을 갖추는 데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 규 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자치구에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공무원이 나가니까 별도 수당은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건축사라든지 점검 필요한 사 람이 나갈 때는 수당 정도는 구에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D급 판정이 난 영락병원, 전경련회관, 한국냉장 등 8개 건축물이 추후에 C 급 또는 B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용역비를 어디서 누가 냅니까, 건물주가 냅 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이 시설법 대상인지, 재난관리법 대상인지 잠깐만 보고요. 위원님, 중구의 영락병원 말씀이지요?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건물주가 하는 것입니 다.

김명수위원

특히 전경련회관과 한국냉장은 무려 두 단계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렇게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95년 그때 진단하고 그 다음에 96년 11월부터 부분적인 보수 보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점검하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그 부분은 상 당히 안전해졌다 하니까 등급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 올 라간 것이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 보강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에 한국냉장도 보수 보강을 기둥, 슬라브 등 전반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니까 B급으로 지 금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부 안전진단기관에서 보수 보강한 후에 다시 점검해서 그렇게 나 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제가 점검하도록 하고요. E급 2개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 동백화점과 마포종합시장에 대해서 사용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중에서 마포종합시장 은 97년 6월에 완전히 철거되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97년 6월 21일 멸실신고되어서 철거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97년 10월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말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지금은 나대지상태로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기간을 1년 안에 건축시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축허가는 취소되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년 하고, 3개월 연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 다.

김명수위원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이 지속적으로 철저히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 일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무실을 개조해서 만든 쪽방 같은 것은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 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서 울시 계획을 묻고 싶고요.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건물은 건물주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하는 사항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D급, E급에 대해서는, E급 이하면 사용금지인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저희 가 실시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발견된 건축물은 즉시 시정 조치 해서 보수 보강을 실시합니다. 또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계속해서 할 사항은 정기 안 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약 6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나 대학교 수도 이 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교육을 안전관리를 담당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회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 에 건축물안전관리지침을 저희가 발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책을 보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죽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사 알기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 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서는 온수동 산12번지, 또 12-1번지 2만 803평에 대해서 1977년도에 철거민과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서울시가 시공 하여 12평형 연립주택을 764세대를 건립하여 분양한 일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단지는 다른 단지와 다르게 단지내 도로가 모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서울시 소유로 되었을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때 그 사항이 제기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내 도로관계 무엇 무엇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김명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지 매입비 6,500만원, 토목 공사비 100 단위는 떼겠습니다. 토목공사비 1억 9,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요. 또 1차 건축공사비 604가구에 따른 12억 2,000만원, 2차 건축공사비 상가를 포함해서 5억 9,500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수연립 조성 총 공사비가 20억 7,500만원이 들었고 요. 온수연립주택단지 분양수입은 1차 분양 604가구에 따른 분양가 275만원을 곱하면 16 억 6,100만원이 되고요. 2차 분양 160가구 분양가 406만원씩 곱하면 6억 4,900만원입니 다. 이 총수입금을 서울시 투자분을 빼면 한 2악 3,5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보관 기간이 10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때의 신문, 보도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일경제 또 조선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기타 경향신문 이런 중앙일보 이런 대중 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2만평 이상 된 이 단지를 모두 주민들이 다 구입했 던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전부 냈기 때문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가 구청에 지난 금요일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구청 에 자료요구하니까 보존기간이 지나서 없다 하고요. 저희는 계속 창고까지 전부 살펴보겠 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시장님과의 데이트때 거기에 그분들이 계약서 비슷한 서류 까지 갖고 왔는데 거기에 심사위원 중에 변호사도 계시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서류 가지고는 거기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대략 결론이 내려서 그 데이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를 시에서 주민들에게 인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류로는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도 그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나는 법률적인 것은 잘 모 르겠습니다만 78년 시영주택 온수연립분양계약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건평 12평형이 라고만 되어 있고, 전용면적도 없고, 공용면적도 없고, 대지면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만평 조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는 입주자들이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지급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로부분도 주민들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나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 민영주택을 분양한 민영 아파트라든가 보면 단지내에 도로, 공용시설물들은 모두가 다 조합원 것이라든지 아니면 분 양자들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로 구성되 어 있지요. 하나 하나 별도로 집을 지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지로 구성해서 집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지내 도로는 당연히 분양자들 소유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 렇게 생각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각각 연립주택 있어서 그 부분 사이 의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부분만은 빼놓고 연립주택 각각 동에 딸린 옆에 대지까지만 그것을 전부 토지지분으로 해준 것인지, 지금은 그렇게 등기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각각 동별 사이에 있는 도로가 주민들 소유다, 우리가 전부 분양대금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 하는데 그 관계가 밝히기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토목공사비나 대지 매입비 또 약 600m 정도의 진입로 공사비까지 다 분양 가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단지내의 도로는 중앙의 큰 도로는 기부체납했다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하나 하나 동에 들어가는 조그만 소도로는 분명히 이것은 조합원 것 아닌가, 분양자들의 소유가 되어야 되 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지금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주택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따져서 혹 시 분양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20여 년이 지나서 구청에 도 관계서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재산권관계인데요.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서는 그 땅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유다라고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조 사해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과의 데이트 때도, 그 때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그 제시한 것만 가지고는 주민들 소유라고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주민 소유라고 해 줄 수도 없고요.

김명수위원

관계 서류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신문 보도자료는 아마 각 신문 사에서 다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도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 근거를 통해 서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를 공용 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재건축이라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와 같은 단지내 도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점을 철저히 따지셔서, 계약서에도 보면 전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백지수표나 같습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한 것 인지 도대체 주민들 주장이 옳다고 해야 할지 서울시 주장이 옳다고 해야 할지 참 미묘한 문제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 고,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혹시 관련 자료, 주민들이 무슨 자료 가지고 있다, 뭐다 하는데 그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최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는 구 청도 보관분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봤 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최대한 자료를 주시고 하면 저희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