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 통과리실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간에 걸쳐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 대한 감 사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하여 오늘 실시하게 되었 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회 사상 처음으로 신계륜 정무부시장께서 교통관리실에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방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점 우리 의회 교통 위원회 입장으로는 대단 히 영광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우선 지난번에 전체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 오늘 일문일답식으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여형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 회의는 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저희가 시내버스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 추고요, 우선은 작년도 97년 4월 18일에 버스개선기획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발족이 되었습 니다. 우리 실장님 부임하기 전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버스개선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버스개혁 위원회라는 것이 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개혁 위원회에서 약 7차례 회의를 하고 버스개혁소 위원회가 18차례, 그리고 전문가, 업계, 자치구, 또는 관련단체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이 22회 정 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게 4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종합대책이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죽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거기서 비현실적이 부분들을 털어내고 또 의회 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진 거 자체가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97 년 7월입니다. 이 종합대책들을 드디어 내 놓았습니다. 내놓기 전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96년 말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이 구속 되고 당시 조광권 교통기획관도 구속이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이후에, 적어도 이제는 시 내버스요금 인상해 가지고 해마다 할 때부터 논란을 거치지 않겠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정 말 시민의 발로서 그리고 시민의 어떤 편의를 제고시키는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서 거듭나 겠다 라고 하는 당시 서울시 간부들의 굳은 의자가 있어서 사실을 이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 수치는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개 혁종합대책에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으로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당초에는 10개 분야 44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분야 44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 분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 까?

네, 있습니다.

분야별로 죽 구분하고 44개 사업별로 해서 당시에 버스개혁종합대책의 골 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 분야 44개 사업의 구체적인 리스트가 전체 있는데 그 리스트들 을 지금 1부 복사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좀 갖다주시고, 여기 각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7년 7월 15일 10개 분야 44개 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 분으로 해서 22개 사업계획을, 먼저 1차적으로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해서 22개 사업 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22개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자료에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97년도 7월에 이렇게 정말 각계각층 또 시의회 당시에 저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만 해도 7차례, 8차례 넘습니다. 이렇게 만들 어진 이 종합대책이 저희들이 시의회 교통 위원회 막상 딱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본질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정신이 훼손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입니다. 10개 분야 44개 사업까지 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추진방법과 추진내용을 자 세하게 기술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밤새도록 우리와, 지금 교통 관리실장은 고민을 안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의 일부 직원들은 정말 밤새워 그것을 만들었어 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내 놓았는데 제가 이번 5대 시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이것 을 점검을 해 보니깐 아예 전혀 딴판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시라는 것이, 물론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침이 바꿔질 수 있으나, 시내버스개혁종합대 책이라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침이 바꿔질 수 있으 나,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이 정책이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기본틀이 훼손이 되어서야 되 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버스종 합대책이 왜 그렇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추진이 안되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 에 그런 것인지, 또 추진이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4개월 동안 고민했던 버스개혁종합대책 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시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다시 재조정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지도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까지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좀 자세하게 자료가 오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언뜻 한 분야,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추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서울시내 버스가 89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89개 업체 중에서 어떤 어떤 업체가 수익을 내는 업체고, 어떤어떤 업체가 수익을 못내고,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인 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저희 교통관리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네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더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회사를 우수업체와 또 자본재 가 취약하고 부실한 업체가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구조정과정에서는…….

좋습니다. 그것을 업체에서 인정을 합니까? 이런 업체를 A군, B군, C군, D군으로 구분하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네 A급 회사고, B급 회사고, C급 회사고, D급 회사 고, E급 회사라고 구분한 것 자체, 그 구분을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조사가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긍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보강을 …….

지난 1년간 왔다갔다하고 직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난 1년간 98년 한 해 동안 그것이 가장 원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A군, B군, C군, D군 해서 경영 평가를 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난 1년간 왔다갔다하고 직원들 뭐 하고 있었습 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버스업체가 힘이 든 업체는 엄청나 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버스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노선들을 가지고 운영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업체는 그렇다손치고 노선에 대해서, 자 어느어느 노선은 황금노선이고, 어느어느 노선은 적자노선이고, 어느어느 노선은 평균노선인지, 작년 결과 말고 올해 새로 와서 이 계획서에 의하면 분명히 그런 노선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놨을 텐데 그 노선구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96년 조사결과 밖에 갖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계획을 세우신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애당초 수익업체와 비수익업체, 그리고 적자노선 과 황금노선을 구분해서 경영개선의 모델들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개 선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경영개선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까지도 이 책자에는 실려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 동안 용역이 별도로 발주돼서 지난 1년간 지금 거의 준공 직전 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그런데 그동안 사정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타코메타설치 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류가 되었고 당초에는 경영모델의 타코메타 기록 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거의 그래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잡히지 않 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모델로 확정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수행할 수 있도 록 모형변경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 안에 보면 표준경영모델 확정을 97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의하면 97년 하반기에 모든 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분석을 실시해서 관리항목별 실태 와 달성지표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이 나머지 89개 업체에 대해서 A군, B군, C군, D군, E군으로 나눠서 퇴출시킬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인수합병을 유도할 부분들은 인수합병을 유도시키겠다 라고 그 프로그램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지금 표준경영모델이 97년도도 아니고 98년도도 아니고 98년도까지도 표준경영모델 자 체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 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평가기준가지를 정해 놨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정상가동률, 사고율, 표준원가 관리인력, 종사원 이직률관리 해서 경영관리지표를 5개 항 목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 말이죠, 그냥 여기 항목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여간 97년도 96년도 말부터 매번 할 때마다 이 놈의 시내버스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해서 고민 하여 사실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내용 중에서 자본구조지표라는 4개 항목을 만 들어놨습니다. 자기자본비율, 기준자본금제도, 차입금의존도, 지입차주 배제해서 4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89개 업체 중에서 지입차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 회사가 한 오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10명, 더 심하게는 40명, 50명까지도 차주가 있단 말 이에요. 그것이 자본의 소유주로 구조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자체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관리지표를 만들고, 자본구조의 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시내버스업체 통폐합을 통 해서 서울시민에게 몇 개 업체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런 등급까지를 다 그때 고민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98년도 들어서 연속해서 진행되 니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한마디로 교통관리실장이 늦게 와서 했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99년도 지금 예산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해놨냐 놓고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별도 보충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고요. 세 번째로, 작년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였던 버스카드 소위 지원금이라고 해서 몇 억이 나갔습니까, 돈이 전체? 집행된, 그러니까 직접 보조했던 버스카드보조금, 그리고 융자금, 그 전체 액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융자금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를 찾아서 드리고, 보조금은 121억 들어갔습니다. 융자금 50억에 지원금, 그러니까 보조금 121억원 집행되었 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놈의 버스개혁종합대책이 세워 져서 융자하고 보조금 해서 지급한 돈은 다 나가고 이 계획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보니까 버스카드 지원금도 올 9월말로 해서 끊겼지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돈주라는 것을 해서 다 나가고 실제로 업체를 조정해야 되고 업체를 구조조정하고 또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전체적 인 노선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차고지 문제입니다. 저한테 아까 자료 가져가신 분 있지요? 자료 가져가셨으면 좀 주시지 왜 계속, 이리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파악할 때는 89개 업체 중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정상적 인 법적으로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라 해서 확보하고 있는 법정 면적에 타당한 업체가 몇 개고, 그렇지 못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89개 업체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총량적으로는 법정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별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2개 업체가 법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량적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법정기준을 만족 못하고 있는 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그것도 임대를 하거나 겨우 나름대로 남한테 임대를 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고, 본 위원은 사실은 그 사업의 인가를 딸 때 지금 89개 업체가 면허를 딸 때는 다 기준차고지들 을 다 확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았는데 만약 면허를 내줬다고 한다면 그 면허를 내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 면적을 확보해 놨을 것입니다. 면 적을 확보해 놓고 증차를 시켜낼 때도 차고지 부분들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현재 시점에서는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실제로 많은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실제로 많은 차고지들을 시내버스 업체들이 외곽으 로 빠져나가면서 거의 다 차고지를 팔아먹고 막대한 차고지에 따른 수익을 얻어서 간 업체 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옮기면, 시외로 빠져나가면 그 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찰로, 쉽게 얘기하면 차고지 팔아먹어서 챙기고 외곽으로 나가서는 임대해서 써버 리는 지금 이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 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엄밀하게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러한 법정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도 아직 고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게끔 제재조치를 강하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차고지가 부족하게 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충분히 뒤에 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께서 우선 10개 분야 44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이 상당히 본질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차고지 부분.

네, 알겠습니다. 차고지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89개 업체 중 법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22개 업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대한 법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 문에 우선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안되었을 때 면허취소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도록 되 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면허취소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모범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로 극도의 경영부실, 그래서 안전수송이 저해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분명하게 면허취소 사유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가면 그런 강경한 기조가 바뀌 어서 취소가 아니고 그럴 때도 감찰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과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시행령을 개 정해서 모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노력을 건교부와 협의 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타당한 요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구체적으로 차고지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확보되어 있으면 현재까 지 해온 과정은 자치구가 그것을 확인해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사업개선명령을 내리 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 번쯤 위반하면 바로 면허취소 조치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그 동안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면적이 인가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의 실익과 업체의 불이익을 비교 고려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얘기는 옛날 개정 전에 된 운수사업법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이 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물론 면허취소를 하냐 안하냐, 문제는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이고,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업체가 지금까지 인가될 업체에 의해서 20개 업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분으로 과징금 처분했던 것은 10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것 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과징금 처분해서 2회, 3회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이 시내버스 차고지나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이런 차고지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번 버스종합대책에도 여 기에 대한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차고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영차고지 부분들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부도난 업체들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매입을 해서 이것 을 차고지로 계속 쓰면서 노선입찰제나 일반경쟁을, 부족한 차고지 부분들을 업체의 차고지 로 쓰겠다는 계획을 실제로 했어요. 엄청나게 차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노상에 시내버스들이 새벽마다 줄줄이 차를 대놓고 거기에 시동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게 민원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들은 기존 차고지도 매입을 하고, 차고지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해서 공영 차고지를 더욱 더 확충시켜야 되겠다 해서 계획들을 세웠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정책들이 실제로 안 이루어졌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때 44개 사업 중에서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부도난 업체의 차고지매입 조치 정책이 만들어졌고, 공영차고지 건설도 만들어 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출연하는 과정에서 공영차고지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미흡하고 행정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정책이 그 동안 후퇴된 것은 아니고 꾸준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좀 늦었고…….

부도난 것이 아니고, 중량권역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도 입지선정을 잘못해 서 결국은, 엊그제 우리 윤여형 위원님이 입지부지 선정을 잘못해서 당초 설계비보다 돈이 배가 더 들어가니까 이것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했던 것 약 10억원 예산을 그대로 놔둬 버 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지화시킨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은 해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목표가 있어서 진행하다가 돈이 안되면 입지선정을 해서 거기에 차고 지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설계비가 막상 해보니까 윤여형 위원님 한 얼마였습니까?

구로권역하고 중랑권역해서 12억 9,400만원이 설계비로 날라갔습니 다.

설계비로 12억 9,400만원이 날라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지선정이 제 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지금 교통관리실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 면 업무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실수를 앞으로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더 엄격하고 일을 하는데 공영차고지가 당초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 당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1년 전에 지하철차량기지 위에 건설할 때는 그때 상황에서는 거기 관련되는 부서가 지하철 건설본부와 교통관리실과 전부 합동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그것 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동안 상황이 바뀌면서 보다 현실적 으로 문제를 보자는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8년 2월 26일자 구로권역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구로권역은 당초 252억원 이렇게 봤는데 실 제로 507억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랑권역은 397억원으로 봤는데 791억원이라고 해 서 2배 이상 이 사업비가 증가되게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동안 초기에 설계할 때 그 후 이 시점에, 금년이지요, 설계할 때 시점 차이 때문에 설계단가가 오른 것 이 그대로 반영되었답니다.

무슨 설계단가요?

공사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2배로 뛰니까 똑같은 설계임에도 불 구하고 초기에 설계할 때하고 물론 그때는 아주 기초설계였으니까 사실 설계항목이 빠진 것 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는 자재비라든지,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실제 설계를 마치고 보니까 설계비가 당초 에 설계했던 2배 이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초에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 층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7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전체 대다수 위원들이 이렇게 설계비가 과다한 공사비를 들여서 까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전체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기 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방향전환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실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애당초부터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아니 정 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98년도 예산에 구로하고 중랑권역 예산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교통관리실장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는 것 이 만약에 예산이 실제로 한 507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을 259억원 정도가 든 것으로 산정 했다는 그 사실 자체부터가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렸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안이나 집행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 할 때 그때 가치기준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무리는 따르지만 하는 것이 좋다고 그 당시 에 정책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 설계단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처음에 애당초 이 사업부지로 선정했던 차량기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용이하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차량기지 내에 공영차고지 만 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이것 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로하고 중랑권역이 다 선정이 되었 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259억원 정도 드는 사업비 부분이 아무리 물가지수가 뛰고 했다 하더라도 507억원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507억원이 나오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설계에 관여하지 않아서 상세하게 답변드릴 입 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초기 설계하고 나중에 한 설계는 하나는 기본설계이고 나중에 한 것 은 실시설계니까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 반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사비 단가가 사실 많이 올랐던 것이 가장 주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 은 두 설계사이의 설계항목의 차이나 상세 정도의 차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요.

공영차고지 해 나가는데 전체 예산이 507억원이 들어갈 것인지, 259억원 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교통관리실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판단에 그대로 따른다. 그게 말 이 됩니까?

그 당시에 교통관리…….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실제로 507억원이 들 것인지, 259억원이 들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자료를 여기에서 시시비비 할 것은 없고, 아직도 따져야 될 다른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259억원으로 당초에 했던 것 자체가 507억원으로 갑자기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산술에 의해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507억원이 나오는 것 인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도록 우리 담당자한테 조치해서 밖에서, 그것은 좀 세부적인 문제라 여기서 따지는 것은 뭐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무부시장이 오셨을 때 아마 정책회의가 얘기되었을 것입니다. 계획변경해서 대체부지 추진으로 결정하자 해서 98년 7월30일 이렇 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이것 또한 사실은 부시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 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동안 97년도, 98년도 의회에 항상 업무보고서에는 중랑권역, 구로권역 고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중해서 의회에다 단골메뉴입 니다, 공영차고지 조성한다는 것이. 나는 그 전에 그러한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본 위원 이 문책을 하고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백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투자된 돈만 해도 십 몇 억 정도가 기존의 서울시비만 들여서 날린 꼴이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전반에서 이런 문제 가 발생했다는 조족지혈이고 근본적으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의 정책이 적어도 우리 교통 전문가이신 우리 차실장님 온 이후부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초 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봉역에 환승주차장과 도봉권역의 공영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봉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는 어떻게 예기했냐, 그 동안 교 통관리실이 도봉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 소형차 세울 곳은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 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그 동안 보고를 했 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환승주차장 밖에 안 되었고 공영차고지로서는 활용이 되지도 않았 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각 구청과 도봉구청에서 요청해 와서 야외극장 만든다 해서 거기다 밤에는 극장하다시피 해서 진행이 도이어 왔는데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의회에다가는 이렇게이렇게 행정 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적절하게 계획변경이나 어떤 사업계획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타당성과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해서 본래의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이런 결과를 그런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이 각 회사의 주주문제, 서울시내 업체가 87개 업체 개봉여객에서부터 흥안운수까지 나와 있는데 전체 주 주가 1,486명이에요. 뭐 서울시에 얼마나 시내버스 해서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많은 주주들이, 1,500명 가량 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회사에서 적게는 56명, 세풍운수같은 경우는 주주가 56명이에요. 보 세요, 아진교통 30명, 한서교통 42명,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근대적인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는 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시켜 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 동안 저희들이 의회에 서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전근대적인 것을 개혁해보고자 해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을 집행 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면서 아, 이 시내버스개혁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해서 4대 때 그런 공감대를 얻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 겠다 해서 예산도 무려 저희들이 정말 시내버스예산 만들어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이것 완전히 언제 집행부에서 봤냐는 식으로 완전히 깔고 뭉개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데 전혀 이런 버스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들이 하나도 확 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한 개 한 개 따지면 따질수록 얘기가 더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대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지금 김희갑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 지금 듣겠습니까?

저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좀 총체적인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다른 분들이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렇게 5대 때 들어와서 사회만 죽 보다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두 번째날, 세 번쨰날 이렇게 교통관리실 상대로 정책을 하던 중에 위원장도 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 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사실상 같이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자동요금징수기를 추진은 하신다고 하지만 보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면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기업의 버스산 업의 요금투명성 확보와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줄기에서 봤을 때 그 시기성과 지금 현재 준비된 상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을 좀더 시간을 갖고 추진할 문제고, 우 선순위상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필요성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물론 완전 히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완전성이 현재 공식서류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 습니다, 바로 장착을 해서 전면 시행하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년에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은 순서 아 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시는 하겠다 이뜻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계속 다른 구조조정사업을 추 진하면서 이 사업도 시험운행을 계속해서 성과를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정책결정을 보류하게 된 중요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 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통관리실의 책임자로 있는 한 적어 도 정책적으로 확신이 선다면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야죠. 그 문제라기 보다 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혹시 지적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는 구체적인 지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적해 놨기 때문 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제 판단하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 황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었습 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대중교통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시 죠?

저는 전혀 포기 안했습니다. 대중교통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에 하나고, 또 44개 사업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만들 때 상황하고 진행되어 가면서 사정이 자꾸 바뀌면 수정보완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목표 는 대중교통을 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포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대중교통정책 중에서 지하철을 어차피 구조물이 되고 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일정부분 사업주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문 제는 많습니다만 지금 간이 정책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버스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말 씀하신 대로 포기한 것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개선과 서비스확 보문제, 그리고 각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대한 것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되려면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버스정책의 10개 분야 44개 대책의 큰 골간은 버스업체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채찍만을 했을 경우에는 업체가 반발하고 당근만을 주었을 때는 특혜시비 가 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돼야 한다고 44래 분야가 웅변으로 말해주 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적인 부분은 우리 교통관리실장과 우리 위원회가 같이 대중교통 정책 버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동요금 징수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부씩 돌려드린 이것 있지요? 문제점에 대한 분석 한 장씩 된 거 있죠,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있는데요. 실장님도 한번 보시죠. 이것이 98년 3월 18일자 서울시의 의견인데 조합에 내린 공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8일자인데 자동요금징수기를 설치를 꼭 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서울 시가 추진하다가 몇 군데에서 이것이 꼭 정말로 필요하느냐, 그리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연속 으로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 기니까 서울시가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요금징수기 설치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요금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요금조정시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비만여론이 계속되어 적자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가 안 된다, 또한 버스카드는 100% 카 드사용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현금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요금징수기 설치는 불 가피하다, 그래서 요금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에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오히려 시 민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요금징수기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확언해서 공문 을 내렸습니다. 이 공문 보셨지요?

네.

자동요금징수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확언을 해서 버스조합이 확실히 추진하라고 다시 내린 공문인데, 금년 3월 18일 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버스정책의 자동요금징수기 정책을 보면 금년에 144억을 잡았다가 120억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24억을 남겼습니다. 그렇지요?

네.

24억도 못 쓰고 지금 불용처분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600만원을 잡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600만원 자동요금징수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요금징수기는 설치하지 않겠다 이 뜻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 1,6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표본추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10대를 했 을 때 어느 회사 차량에, 어는 노선의 10대에 설치를 할 것인가, 표본추출에 문제점이 나옵 니다. 8,900대 버스 중에서 10대 설치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하고 안하면 말고, 이런 상황이 그간의 시민단체나 서울시가 버스조합에 내 린 공문들을 보면 전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시를 했습니 다. 따라서 이것을 부착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10대를 부착한다면 자기 회 사 노선만 요금수입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괜히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 서 첫 번째로 표본추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하는 회사만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현재 자동요금인식기에 대해서 7월 1 일 이후로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에 내린 공문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시행을 하고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아시죠?

네,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약간 불완전하다 이거지요?

불완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상 그렇게 서둘 일이 아 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불완전한 기계를 가지고 사서 쓴다, 이것 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성 없는 기계를 사서 실시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 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을 사서 하루만 왔다 갔다 해도 이 기계는 쓸모 없음 하고 보고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요금시스템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 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하면, 만약 서울시가 10대를 사서 버스회사 노선을 확정을 해서 부 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체 차량을 서울시가 다 사서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실시했을 경우에. 왜냐, 10대는 사서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면 버스 회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144억원으로 했던 것은 보조를 72억원을 주고 융자를 72억원을 주 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반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반은 버스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대를 사서 만약 시행을 해 주게 되면 전체 144억원이 고스란히 시민세금으로 설 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사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공문을 일관되게 버스조합으로 넘겼던 것은 버스조합 자체적으 로 해결하되, 보조 반, 융자 반으로 해서 당신들이 가져가십시오 하는 그 뜻에서 했던 것입 니다. 사서 해준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7월 1일 이후로 아직까지 서울시가 그 뒤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라고 공문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설치한다 하 더라도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확보됩니다. 융자를 주건 보조를 주건 예산 없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대 1,600만원 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말은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정 책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요금인식기를 보류하게 된 결론을 서울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동요금 시범실시 후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진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당 장 자동요금 인식기를 버스에 부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고건 시장이 취임한 7월1일 이후로 5·6개월 동안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 다는 단 한 줄의 서울시의 의지,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공문 하나 없고. 그래서 버스조합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서울시에 공문을 올려보낸 이후로 손을 딱 놓고 있습니다. 문제 는 서울시가 추진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않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장이 있을 때 결정했습니다. 행정2부시장이 시민들에게 공표한 사항이 기 때문에 인식기를 단순화한다든가 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2부시장이 9월 정책심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그런 결론을 내렸으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버스조합에 하달이 되었 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차동득 실장님 오셔서 잘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소소한 부분이 아니고 정책의 골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채찍으로서 자동요금인식기를 타코메타와 같이 이용을 해서 버스경영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뭐냐, 당근은 뭐냐? 그 표준경영모델에 따라서 시 행한 업체에게는 당근을 주고,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을 않겠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퇴 출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서울시 버스개혁대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내버스경영정보관리프로그램을 12월 27일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 서 금년 11월 29일에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받았습니까?

지금 접수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검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 접수되었습니까?

네,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가 지금 교통관리실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 게 말씀하세요.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교통관리실장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교통관리실장이 뒤의 실무자들한테 물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달 동안 연기를 시켜주어서 10월 29일에 이미 끝내기로 한 것이 12월 29일로 연기시켰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해서. 그렇지만 아직 교통관리 실장은 그 중요한 보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 경영정보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 그 내용을 보면 버스업체의 통일회계제도 수립입니 다. 버스업체마다 다른 회계제도를 똑같이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자, 회계정보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운송수입금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 버스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버스업체의 경영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운소수입과 운 송원가를 분석하자, 그래서 요금조정에 반영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서울시 정책은, 이것은 우리들한 테 보고드린 정책입니다. 1단계로는 그러한 것보다는 버스카드 수입금 자료를 통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자, 경영정보시스템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버스 자동카드로 수입금 자료를 통한 정책자료로 활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문제점 세 가지만 지 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버스카드 수입금이 노선별로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계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버스카드에 대한 신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버스카드에 대한 수입금을 통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에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버스가 지하철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버스수입에 엄청난 차이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스카드가 약 600만장이 보급되어서 버스 이용승객의 거의 전부가 버스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률은 40%밖에 되지 않습 니다. 그래서 버스카드 수입금을 가지고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이것은 정책의 오류를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추후에 구조조정을 등을 버스업체의 경영전산망이 자동 화가 실현되면 업체의 시스템 구축으로 경영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추진방향입 니다.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평 가모텔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평가모델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그 평가모델을 가지고 경영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경영정상화가 실현되 면 그 평가모델을 활용하겠다. 이것은 뭐하러 경영평가모델을 갖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 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타코메타입니다. 버스운행기록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버스운행기록기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니 까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영정보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늦게 도착한 것 은 사실상 타코메타가 없어서 개발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코메타가 기술적으로 완전하다고…….

아니 기술적으로 완전하고 안 완전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버스정책시민 위원회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결론 내렸습 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 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좌우 지간 어찌 되었던 타코메타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타코메타가 없어서 서울시가 과업을 주 어서 1년 동안 과업을 해라는 경영관리프로그램이 안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좌우지간 그렇다는 거죠?

네.

제가 타코메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운행기록기는 자동 인식기와 같이 버스정책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운행기록기는 가장 큰 두 가지이죠?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 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법정 사항인지.

그렇지요, 만약 안하게 되면 과징금을 비롯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류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 느냐하면 버스경영표준모델에 대해서 정상가동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확보가 불가능하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운 행버스의 운행대수 및 운행거리, 적절한 운행실태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서 표준원가 산출 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시민위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장의 의견을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 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타코메타가 없었을 때는 전혀 정상적인 영업체를 가질 수 없다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은 버스경영정보관리프로그램 용역회사에서 타코메타가 없음으로써 방금같이 표준모델 중에서 정상 가동률에 대해서도 자료확보가 불가능하고 운행대수, 운행 거리, 정확한 운행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준원가산출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회사에서 왔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용역받은 만큼의 자 료를 서울시에게 제출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타코메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타코메타를 설치 안해요. 왜 안 하느냐, 방금 김희갑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타코메타를 설치한 회사는 대체적으로 양호 한 회사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소유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코메타를 설치해 놓으면 업계 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감시당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것을 설치 안해요. 현금 가서 대충 버스수입금 한 대당 한탕 뛰고 오면 카드는 할 수 없이 버스조합에서 가져가지만 현금에 대 해서는 주주들이 먼저 갖습니다. 회사공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실장님 얘기를 들 어보시라고요. 따라서 서울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요금인식기와 타코메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타코메타가 될지 다른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운행기록기에 대해서는 정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운행기록기에 대해서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두어야 한다 이 거죠. 그래야 모든 정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타코메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44개 대책 중에서 일부분이니까 해라 하 고 한편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라고 지시를 내려줘야 합니다, 지시 불이행시에는. 지시를 했을 때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 켜야 됩니다, 서울시 정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업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서울시는 마땅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과징금을 먹이고 그 과징금에 대해 서 이러이러해서 먹였다고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 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활용에 관한 대책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입 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서울시 정책지원시스템 장비구입 필요조치사항으로 서울시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서울시 정책지원시스템 장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무엇입니까, 교통관리실장?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서 울시 정책지원시스템 장비가 도대체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비는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현장 정보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내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이미 그것은 일부 작년도에 책정된 것 중에 내년도 예산사업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책정되었던 것들은 조달청에 구매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되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어떤 것을 조달청에 요구했는가 조달청 구매자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가 주장한 것이 버스운송조합과 하드웨어의 보강 및 서울시와 연계통신망 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의 허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가 버스조합에 대해서 자기 회사의 비밀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왜냐 하면, 업체별로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스조합은 존재하지만 버스회사가 버스업 체한테 그 내용을 다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버스조합과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는 것은 버스업체로부터 직접 서울시가 전체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버스업체가 버스조 합한테 그 자료를 정확히 넘겨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가 버스조합과 같이 통신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백번 구축하면 뭐 합니까, 광케이블로 연계하면 뭐합니까, 자료가 안 오는데. 따라서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만 들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조치사항으로 내렸던 이 부분은 타코메타가 없어서 프로그 램을 만들지 못할뿐더러, 그것은 서울시가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만들어도 대충 만듭니다. 타코메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실토를 한 바 와 같이. 두 번째는 만들어서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가 옵니다. 그 런데 시민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자, 우리가 6·4지방선거기 때문에 6월 4일 선거가 끝나 고 6월 11일자 서울시 버스정책시민 위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때. 지금 시민위원회의 문제점이 앞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하고 그때 서울시와 버스업계가 반발을 해서 보류를 하겠다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시가 무슨 시험장이냐,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왜 서울시가 하려느냐, 안 된다 그래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 버스에 관한 대책회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우려한 사람 은 마지막에 이것이 만약 보류되면 전체적으로 버스개혁이 보류된다, 평가가 어렵다, 이렇 게 해서 대중교통과장 박희수 과장만 우려를 하고 몇몇 사람들은 우려도 하고 이를테면 보 류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의견으로 해 서 서울시가 정책시험장이냐, 할 수 없다, 버스업계는 어떻게 반발했느냐, 그것 타코메타를 하면 전체 업계가 수용을 못한다, 90% 이상이. 왜냐, 정보가 새기 때문에 업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가 설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서울시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반대하고 관계관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류하자 그래서 시민 위원 회에서 보류했어요. 시민 위원회에서 보류한 것을 서울시는 검토도 없이 바로 시민 위원회 결정이 서울시 결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 위원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따 거 기에 대해서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6월 4일에 지방자치선거를 치르고 나서 6월 15일에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결정을 했는데 버스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버스업계 입장과 이를 테면 골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자는 공무원들 입장만 대변해서 보류시켜버린 거예요. 실장 께서 보류되었다는 내용은 아시죠?

네, 보류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이 잘못이냐, 이 만큼 중요한 결과면 취임 2주일도 안 남았 습니다. 강덕기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고건 시장이 새로 와서 버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강덕기 시 장때 방망이 두드렸어요. 세 번째로 이 운행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서울신문사에서 가로등에 비콘을 설치한다는 것 실장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설치할 것을 서울신문사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과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서울시 내 가로등에 1,200개의 비콘을 설치해서 정보를 활용하겠다 이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돈을 받고 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은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연구시험용으로만 제한해서 허가 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시험용인데 일단 서울신문사가 기득권을 가지고 가로 등에 1,200개 비콘을 설치합니다.

조건에도 기득권을 행사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을 행사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신 문사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나중에 돈 받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 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정책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건을 달아서 실험 을 하고 네 가지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코메타 버스운행기 록기를 비롯해서 운행관련시스템을 하려는 것이 실장님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비콘입니다. 이 비콘을 서울신문사에서 하려 니까 서울시는 해주었고 서울시 관계관들은 비콘을 설치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안된다고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제로 요금자동인식기에서 요 금이 얼마 나온 것을 확인하고 버스가 5분에 출발하냐, 10분에 출발하냐, 7분에 출발하냐, 노선을 정상적으로 이를 테면 갔다오느냐, 아니면 회차를 엉뚱한 데서 하느냐, 제 노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 전봇대에 달린 비콘과 버스탑제기에 같이 타코메타가 붙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버스회사가 그 기록을 뽑으면 서울시와 버스조합과 버스회사 3개에 동시에 뽑게 된 장치입니다, 비콘은. 아십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깐 안 되고 서울신문 사가 하려는 것은 허가를 해 줬다 이겁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이렇습니다. 타코메타 기를 설치했더니 사용일지를 98년 5월 18일에 했더니 105개소와 뭐 몇 개소 이렇게 했는 데 실제 버스회사에서 해보니깐 전부 이상 없이 정상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다시 제가 다 른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우선 정책을 하 나하나씩 짚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비스평가를 해 서 98년 12월까지는 평가모델을 확정하고 99년부터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버스가 얼마나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버스개혁대책 해서 예산가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시 금년 9월 12일에 교통관리실장이 오셔서 이 사업을 전면 보류시켰습 니다. 왜 보류시켰냐, 서비스평가 모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서비스평가 모형이 타코메타기록기를 기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코메타사업을 안 하기로…….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방법 가지고만 해서는 완성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러 면 그것은 장기 과제로 두되 우선은 다른 대책으로라도……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환 경평가가 미성숙했다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서비스 평가에 대한 업체의 준비 및 이해부족으로 업체가 반발하고 다수의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평가는 업체의 호응부족으로 효과가 적으니까 하지 말자 이겁니 다.

그것을 꼭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저의 본뜻하고는 다른 게요, 지금 말씀하신 2월에 모델이 확정되었지만 98년 8월 13일 제가 부임할 때가지 아무조치도 위하 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확인하니 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형 자체가 타코메타를 받아서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코메타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이 완성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왕 용역 이 발주되어 있으면 또 내년에 서비스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책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사람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년 중에 시행은 어렵다, 연 말가지 그런 모형을 만들고 내년 중에 서비스평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대책이 대충 나왔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면 12월 최소한도로 의회가 있는 동안에 이미 다나오고 지금 공청회를 실시하고 몇 가지 거치기 위한 작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실시 를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통관리실장이 정책을 그만 두게 된 시점이 9월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제 얘기는 제가 8월 13일 와서 상황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상황판단을 해 보니까 제 판단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금년 중에 제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중에 시행을 못하면 금년 12월까지 확정한다는 것은 …….

모형을 금년 중에 확정지어서 내년 중에 시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 금년 중에 확정하려면 이것은 서비스평가입니다. 각 업체가 돈을 얼마만큼 받느냐, 서비스를 시민한테 어떻게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A군, B군, C군, D군, E 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E군으로 떨어진 업체는 바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비스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 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중에 평가모형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인 확정이고, 시행하기 전까지 준비기간 동안에 업체교육도 하고 통보도 해야 되고 이런 환경 을 조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1차 시행하고 하반기에 2차 시행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장 말이에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가장 먼저 변경사업 중에 서비 스평가를 앞두고 금년 서비스평가를 98년 12월말인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들 교통관리실에서 쑥덕쑥덕해서 완공이 안 됩니다. 서비스평가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의회보고도 하고 시장방침도 받 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재정확보를 통해서 서비스평가를 해서 A군 업체한테는 당근을 어떻게 주고 B군 업체한테는 어떻게 자금지원을 않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10개 분야 44개 사업만큼이나 방대한 것이 서비스평가제에 대한 실제 계획입니다. 그것은 실장께서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면 우리한테 감사기간 동안 업무보고하는 것처 럼 이미 나와서 공청회도 뭐도 하고 다 해서, 최소한도 고건 시장이 실장으로 앉힌 것은 교 통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전문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러면 위원님이 제 위치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지난 6월인가 5월인가를 방문하고 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서 울시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돈을 줄 테니까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올려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 다. 이게 국정 100대 과제로 대통령 인수위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고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시가 보고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시내버스 사용 경유에 대해서 부과 되는 부과세액을 감면하겠다 이렇게 해서 640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안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601억원이 들어 갑니다. CNG 천연압축가스 버스운행의 소요비용을 위해서 60억원을 주십시오. 다음에 버스업체 구조조정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178억원을 주시오, 150억원을 기존에 잡 혀 있습니다. 97년 98년 예산에 이월된 예산이 150억원 있으니 178억원을 추가로 주십시 오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5월 19일에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 이후에 고건 시장 와서는 거기에 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금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공문을 한번도 안 보냈어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의 변경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용은 그럴싸하게 잘 나왔어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돈을 지원을 할 테 니까 서울시장 보고 돈을 줘라 했는데 고건 시장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 돈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제가 정책변경에 있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허물 허물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 습니다. 사실은 우리 차동득 실장이 오기 전에 서울시가 이미 모순을 안고 있었어요. 감사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자동요금인식기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을 봐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 중에 마지막에 자동요금인식기 설치사업은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 해서 약 10% 정도로 8,900대니까 약 900대 정도만 자동요금인식기를 해서 노선을 일부버 스에만 설치한다 하는데 서울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내용 아시죠?

저는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차동득 실장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 잘 썼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가 감사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버스개혁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자동요금인식시스템이 필요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해서 필요하다고 전부 써 놓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줄부터 당초 사업계획을 보완 조정하여서 5% 내지 10%에서 시범한 후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했어 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실장님 감사원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잘못되 었다고 적극 인식을 하면서 감사원은 뭐라고 했느냐, 표본적으로 일부 시내버스의, 예를 들 면 일부 시내버스라는 것은 10% 정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 890대 정도에 설치해서, 확 대해석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감사원 통보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통보사항을 보 면 "일부 시내버스에 자동요금인식기를 설치한 후 그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라"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교통관리실장도 잘못했지만 이와 같이 5월에 잘못을 범해 놓았습니다, 강덕기 시장 때. 그리고 뭐냐, 우리 고건 시장을 알기를 우습게 해 놓았 어요. 98년도 주요업무 부분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인수 위원회에게 업무보고한 업무보고서입 니다. 고건 시장 취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의 버스개혁종합대책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왜냐 하면 자동요금인식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러이러해서 현재 상황이 이겁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표준경영모델을 98년도에 확정을 하고 합리적 경영유 도 및 평가실시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동요금인식기를 전 차량에 설치하고 대당 165만원 을 보조 내지 융자를 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8월까지 선정하고 시범실시를 9월부터 12 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고건 시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건 시장 인수 위원회는 아, 버스개혁을 계속하는 모양이다, 지금도 솔직하게 고 건 시장은 버스개혁이 되고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음 문제를 하겠습니다. 인수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했던 사람들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지난 토요일에 안 받고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받았으면 그때 관계자들 다 여기 증인 출석시켰을 거예요. 다음에 버스정책시민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겠습니다. 이 정책시민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대체 버스정책시민 위원회가 나는 뭐 하는 위 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분명히 자문기구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정책을 세울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세운 것이 시민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시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자문기구도 아니고 심의기구도 아니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제가 의사결정했던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 관련되어서. 6월 11 일 시민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이호조 실장이 위원으로 되어서 부위원장이 사회 를 봤는데 결정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카드 토큰제의 폐지에 따라서 버스카드에 대한 정책을 하는데 토큰을 페지하는 결정 입니다, 다른 이견이 없다면 비용절감에 따른 정확한 자료와 환전에 따른 기간 문제를 고려 한 후에 시 의견과 같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여기 통과시켰습니다. 충전보너스 부분은 시 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CCTV는 설치를 유보하고 업계의 자율에 맡기겠 습니다, 운행기록기, 타코메타입니다, 사업추진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버스정책시민 위원회가 시민위에서 자문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서울시 집행부보다 더 상위기 관입니까, 시의회보다 상위기관입니까? 이게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일관되게 자료가 들어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결정되면 서울시는 땅땅 두드렸습니다. 실장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건 시장께서 교통정책 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기 지하철 착공 때도 그랬고 도시고속도로 건설 때도 그랬고 서울 시 교통정책도 고건 시장 당시에 다 기본적인 골격이 확립되었습니다. 교통에 대한 마인드 가 그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고건 시장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관심사가 대단히 많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상을 보면 방금과 같이 모든 정책이 다 보류 내지는 연기하는 식으로 해서 다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고건 시장한테 업무보고했던 것 보면 수십조를 들여서 투자한 지하철이 교통분담을 애시당초는 70%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수송분담률이 한 70%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냐, 겨우 30%입니다. 지하철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버스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작년 적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실장님 양 공사 합해서 작년, 금년 적자가 대략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하고 금년만 대략 적자가?

8,000억…….

한해 금년에만 6,000억, 작년에 약 5,000억 지하철운행으로 인해서 약 1 조 이상이 적자입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느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의 투자 에 비해서 교통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대중교통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당근을 주고 싶어도 당근을 줄 수가 없어요. 당근을 줄 그것이 있어야지요. 실장님, 지하철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이 뭐냐면, 내년에 지금 시장방침이 그렇습니다. 내 년에 7호선 잔여구간, 8호선 개통합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버 스회사 힘들어지면 시민들이 피해 볼 것입니다. 고건 시장 2년이 지난 2000년에는 6호선까 지 완전 개통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난번 교통관리실에서 낸 자료와 같이 9개 회사가 부도나고 현재 41개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호선, 7호선, 8호선이 개통 되면 자본잠식상태가 2/3는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버스회사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대로 지금 일정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은 지하철대로 개통되고, 버스에 대해서는 융자금이나 지원금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이 되면 고건 시장 2년 뒤에는 피눈물 흘립니다. 그때는 정책세워봐야 이미 고건 시장 퇴임 이후에 정책이 다 시행될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류된 정책은 다시 세울 수 도 없어요. 제가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와 달리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자세를 봐서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교부에 보낸 공문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 있지요, 9월 1일에?

네.

그 내용이 뭡니까?

경영부실사유로도 버스회사가 퇴출이 가능하도록 …….

그것은 버스에 관한 것이고요. 택시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택시에 관한 부분을 건의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고 무단휴무를 하 게 되면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강제로 회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 죠?

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실제 누가 가서 확인도 안되고 그러니 아예 그 자체를 없애주세요 하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택시면허 반납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니 반납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주세요 하고 개정을 해놨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중앙부처의 공문보고 깜짝놀랬어요. 그 개인택시면허 반납이 지금 실적은 없다하더 라 강제 규정한 효과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개인택시들이 아침에 교통신호봉사하고 휴 무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납을 하물며 한다하는 강제규정을 둔 것은 개인택시업자들의 집단반발에 대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집단반발을 하면 면허를 다 취소해 버리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개인택 시업자들에 대해서 유일한 무기는 뭐냐, 개인택시업자 4만 5,000명이 똘똘뭉쳐서 머리띠 두르면 전체를 다 면허를 뺏어버리겠다 이것이 유일한 개인택시에 대한 통제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주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행하고 않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 없 애도 될 것을 왜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까? 실장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버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부도난 9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9월 1일에 법개정을 건의해놨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버스문제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예요. 9개 회사 인수하려면 최소한도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없으면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건설부장관이 받은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도 확보해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예산은 내년에 한푼도 반영 안 해놓고 법개정 해주세요 하면 중앙부처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합니까?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15가지 정도 질문하셨는데 그것들이 전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질문입니다만. 그것에 관련해서 내가 종합적으로 설명 을 드릴게요. 단문단답으로 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종합정리는 이따…….

그러면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데요.

그러면 아예 그냥 마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버스개혁대책 44개 대책은 채찍과 당근으로 민간사업자이지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가 주골자입니다. 퇴출시킬 것은 2,000대 퇴출시키고 나머지를 버스회사가 M＆N를 해서 실제로 2기 지하 철 완공과 아울러서 지하철과 버스가 명실상부하게 같이 가도록 하는데 버스개혁대책에 주 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방법으로 올해 금년까지는 12월 다 갔으니까 교통관리실장 취임한지 12월이면 5개월이 되었습니다. 다갔으니까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본모델자 료주고 용역평가하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 잡힌 것이 없으니까 실시는 2000년부터 실 시를 할것입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버스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공공성 이를 테면 버스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봐서 그때는 대혼란이 일 어나니까 차라리 다 폐지하려면 여기 버스종합대책을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서울시 도 지금 중앙부처에 노선입찰제에 관한 안을 내놨습니다. 전면적인 노선입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업자들이 대단히 반발할 것입니다. 반발하지만 어차피 예산지원을 안할 것이라면, 당근을 안주고 채찍도 안하고 지금 같이 버 스업자 너희들 하는 대로 해라, 노선도 변경하려면 마음대로 하고, 운행되려면 마음대로 해 라 할 것 같으면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부분은 노선입찰제를 법적으로 따서 노선입찰제를 하 는 것입니다. 버스개혁대책 서울시도 했던 것처럼 노선입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차고지를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로 묶어서 서울시가 다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인수를 해서 말 안 듣는 회사는 그 노선을 뺏어서, 예를 들면 1번 노선이다 그러면 1번을 1,000만원에 입 찰하겠습니다, 1,000만원 내고 싶은 사람 내고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고, A급 노선에 대 해서는 서울시에 얼마를 반납해라, 서울시가 회수정책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노선입찰을 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선입찰제로의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부분적으로 노선입찰하겠다 이 것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것은 되도 않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만 가지고 서울시가 재정보조하겠다 이것이라 버스정책 아주 망하는 정책입니다, 부분적 노선입찰제는. 따라서 전면적인 노선입찰제를 실시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44개 대 책을 뚝심으로 밀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뒤에는 대혼 란이 일어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버스회사가 89개 회사 중 이미 9개 회사는 부도가 나있고 41개가 자본잠식상태가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장,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고건 시장께 건의하세요. 내 밑에 부하가 정말로 나와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하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도 봐주십시오, 제가 교통정책만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장 밑에 있는 팀장이 라는 사람들이 나는 감사원감사가 두렵고 나는 공무원을 계속 해야겠으니까 나는 일못하겠 다, 이런 팀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실제로 감사원에서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선시장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다음 예산결산할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답변주실 수 있지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

아니, 고건 시장께 공무원 제가 책임지고 할테니 일하는 입장에서는 감사 원 외풍, 이를 테면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 외풍을 막아주세요, 왜냐 하면 시장이 결국은 버 스정책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 거기서도 확답을 받을 수 있지요?

네.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님께 건의드리기 전에라도 실장으로서 직원들하고 당연히 우리가 옳다고 믿는 정책을 위해서 감사원 겁내지 말고 일하자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은 공무원들 할 수 없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 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진의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책을 하려면 누가 그것을 추진합니까,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인 얘기고 버스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실장의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외에도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종합대책근간, 골간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께서는 이따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들의 답변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께서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김희갑 위원과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포괄적으로 실장께서 소신만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 인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포괄된 입장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드릴 위원님들이 계 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실 때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도시형버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버스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단지에 도시형버스를 넣었 는데 그 결과로 도시형버스가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시 도시 형버스는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마을버스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잇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도시형버스를 인·허가 해주었고, 또 마을버스도 관리하는 입 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실 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나왔고 또 언론사에도 나왔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 체적인 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등록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여기서 안 하는지 몰라서 동료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현 절차가 불필요한 서류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연구해보겠다 고는 했지만 결과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많이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 교통관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텍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카드광고 수입통제권이 어렵게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인텍크라는 회사는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11월 26일자로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요구한 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여기 들어와있는 스폰서 업체가 더 있는데 도 불구하고 업체명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텍크에서 보낸 광고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인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통보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에도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스폰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 자료가 확실한 광고자료인지, 관청에서 내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해서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장장 1시간반, 2시간 동안 버스요금징수기에 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신과 답변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질 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 과정도 중요하고, 또 교통관리실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더 깊이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 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까지도 서면을 통해서든지 답변을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정확하게 인구가 1,038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위성도시까지 해서 약 2,000만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매일 같이 서울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유입되어서 사실서울시내는 교통대란이 계속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그냥 임시땜질로 그저 허가만 내주고 자율적으 로 본인들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안해 주고 면허만 내주고 이렇게 지나왔습니 다.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구청으로 일부 소관업무를 넘겨주고 아직까지도 본청 에서 허가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 제3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본청에서 소관업무를 많이 기초단 체에 넘겨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통기획과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까짓 사실 서울시 인구가 한 200만 때부터 백년대계계획을 세워서 해나갔으면 오늘과 같은 버스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장시간의 이런 토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는 엄격히 따지면 퇴출산업이기 때문에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입니 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동료위원들이 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서 대책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많은 돈을 다른 택시라든지 물류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투자한 데가 별로 없고 그저 버스 하나 가지고 우리 교통관리실이 운영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도출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 30여년 동안 지나오면서 버스회사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 다. 역대 이사장들, 역대 사장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다 불어났어요, 또 잘삽니다. 또 지금도 퇴출회사, 부도난 회사 사장들은 골프채 메고 나갑니다. 전혀 서민들의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집어넣는 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까 박겸수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도면 7호선까지 아마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이 개통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 지하철 쪽으로 이용하는 시 민이 꽤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가고, 또 마을버스가 있어서 지하철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그쪽으로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은 급격히 빨리 돌아가는데 시의 교통관리실에서 과거의 계획을 못세우고 1,000만이 돌파한 이후에 지금 와서 버스대책해서 자꾸 돈을 붓는다는 것은 전임자를 탓한 다는 것보다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 는 것은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초점은 아까 교통기획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사 실 교통기획과가 앞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이 움직이는데 편리하고 최소한도 교통신호를 한번 받아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 가려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관리실 간부들이 다 모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진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 로 교통기획과를 보강을 해서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수 립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교통관리실장이 오신지 얼마 되지 도 않고 또 밑의 과장들이 몇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계장들은 많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 밑에 과장과 계장들이 잘, 최소한도 아는 지식까지는 머리를 맞대어 상의를 해서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기획과를 차원높게 보강을 하고, 지금 솔직하게 선진국에 가면 버 스는 거의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버스는 없고, 우리도 만불로 선진국 대열에 왔습니다 만, 지금 외국사람들은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버스는 자연적으로 지하철과는 별개노선으로 운행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 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 의회가 안 열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한 20년간 우리가 수 입해 와야 될 것은 사실 일본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30년 사업을 해가면서 참 구라파든지 북미라든지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택시제도라든지, 지금 버스는 솔직히 얘기해 서 퇴출상태니까 버스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 직원들과 또 택시 관장하는 간부들이 가서 그래도 열흘정도는 전 일본 열도를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최소한 계획 을 세우는데 편리하도록, 또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앞으 로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1월에 되도록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실물 교통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프로그램짜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자꾸 제가 일본 얘기를 해 서 안됩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바다에다가 공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고속도로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이쪽 큐슈에서 오사카로 들어가고 하는 데는 벌 써 이미 고속도로가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즉 바다에다가 고속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계속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백년대계 계획세워서 해나갑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천백만에서 오늘의 버스대책들로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동안에 이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느냐, 제가 행사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지금 달래내고개에서 1호터널까지, 하여튼 지금 이 시간쯤 나가보면 오고가 는 것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를 넓힌 지가 얼마 안됐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 사하는 데서 차가 자빠지면 고속도로는 지금 달래내고개까지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움직이 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벌써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랬을 적에 그러면 거기다가 고가 2층도 로라도 놓아서 돈을 민자한테 유치를 시키든지 해서 서울시계까지는 어떻게 교통을 완화시 킴으로 인해서 그 정체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빨리빨리 제시를 해야 됩니 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도로를 넓혔는데 넓히고 나서 1년도 못가서 포화상태로 되었을 때 이제 계획도 없다 이 거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년 하다 가서 그때 가서 몇 년 공사를 하고, 그 러니까 서울시민들이라든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 자체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스위스 인지 어느 나라가 그렇지요. 그 시에서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공짜로 운행시켜 줍니다. 그 래서 지하철과 연계를 시킵니다. 무슨 이런 대안을 내서 뭔가는 우리가 400억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지하 철도 좀 살고, 지하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가서 우선 대략적인 것 제안 과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교통관리실의 기획과를 보강해서 좀 뭔가 차원높은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교통관리실장한테 제안을 드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신다면 내가 가서 직접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아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제가 그 동안에 한 20년 정도 다니 면서 내가 우리나라에 무엇을 갖다가 부합할 것이냐, 택시문제하고 아마 두 가지는 해결될 것입니다. 택시문제하고 물류문제는 아마 갔다오시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류라는 것은 3차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 우주산업, 물 류산업,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아무 대책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앞으로 기업이 아무리 빅딜하면 뭐합니까, 수출경쟁 안되는데? 물류비를 내려줘야 된다 이 거야, 물론 사람도 물류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은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소신껏 건의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보장을 시켜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서울시내가 진짜교통이 잘 유통되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교통관리실을 운영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각종 주차장에서 정기권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요금 이 올렸던 때 하고, 주차요금을 싸게 받았던때 하고 세수수입에 막대한 차이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출했는데 거기에 따 라서 주차요금을 50% 인하하겠다 하고 신문에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지하철환승역주차장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 주차장에다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도 주차를 안하고 결국 다른 길모퉁이나 아니면 그것을 시내까지 끄 집고 들어온다 그런 시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정기권 주차 요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1급지 노외주차장의 현재 월정기권을 25만원 받는다고 했습니 다. 2급지는 18만원, 3급지가 10만원, 4급지가 5만원, 5급지가 3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했 습니다. 실제 1급지는 어디가 현재 25만원씩 정기권을 팔고 있으면 한 달에 몇 대씩이나 지금 주 차하고 있는지 이것을 급수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급지에는 노외주차장이 한 달에 25만원씩 주차비를 준 다, 이것은 대형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나 소형을 얘기하는 것인지, 승용차 또 대형을 같이 한다고 하면 1구역에 한해서 받겠지만 이것이 구분돼서 요금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25만원씩 주고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 상당히 IMF시대고 또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인하할 것을 건의합니 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대중교통의 큰 수단의 하나인 버스산업은 지금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버스가 그래도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필요존재로 지금 되 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도 버스부활관계나 또 구조조정관계나 또 수지관계, 이해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본위원이 한 가지 검 토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가 아까 이경애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이 안 다니는 곳 에는 마을버스가 지하철 근방까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까지 나와서 다시 갈아타서 지하철로 출·퇴근해야 할 그 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그 시점을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타지 않 고 바로 버스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그런 곳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용승객은 적으면서도 도시형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계동에서 장위동까지는 지하철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까지 나오려고 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사람이 남대문시장이나 서울역이나 이 런 곳을 필요로 해서 목적지를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면 버스가 오면 한번 이용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버스가 안 오면 두 번 세 번 갈 아탄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버스노선이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런 곳이 서울시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민은 원해서 버스를 다니라고 하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다닌다, 이 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고, 또 구조조정, 빅딜을 한다고 하고 또 노선입찰제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 지 방법을 강구해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요즈음 그 지역에서 백화점버스나 대형스포츠에서 운영하 는 셔틀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스와 마을버스와 셔틀버스, 이런 관계 를 적절히 조정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버스는 사양길에 들어있고 지하철도 수송인원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도 적자고, 지하철도 수송률이 떨어지고, 반면에 그 지역의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스포츠센터 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영리업체는 손해가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를 이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교통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연구해서 어떠한 적당히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관리실장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회 전에 박겸수 위원장님이 버스개혁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련돼 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가지 수는 열 다섯 가지입니다만 실제로는 대중교 통을 활성화를 위한, 그 중에서 특히 버스개혁대책을 위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안 계십니다만 답변을 드리고 …….

그 문제는 아까 서면답변으로 각 위원들한테 주십사 말씀했지 않습 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경애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버스종합대책 44개 사업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한번도 회의 를 해보거나 후퇴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실장이 와서 전혀 생각의 초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 씀하십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당초에 작년에 만들어질 때는 의욕적으로 44개 사업이 만들 어져서 금방 추진할 것처럼 했던 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44개 사업에 거의 대부분 당장 우리시의 버스개혁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들 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사업들 간에는 당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몰라도 제 가 판단하기에는 확실한 검증이 미약한채, 아마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꺼번에 다 추진 될 것이라고 그 대책을 만든 분들도 생각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아직까지도 실제로 대단히 곤란한 부분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8월 13일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부분이 보류되 거나 유예가 되어버렸고,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오고 나서 취소시킨 사업은 하나도 없고 방향수정이 생긴 사업이 딱 세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버스카드충전보너스 1년에 120억원 주던 것을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올렸습니다만 제 판단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것가지고 버스개혁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교통카드호환사업추진입니다. 교통카드호환사업정책은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업체가 미숙한 기술체계가지고 거기에다 설비투자비용을 당초 조건하고 다르게 업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보고 투자비용을 대신 내라고 하니까 그것은 교통관리실장으 로서 정책판단의 기준에서 서울시민이 그것을 원할 것인지, 또 과연 그것이 서울시민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로 당연히 생각해야 될 책 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호환카드의 본질적인 목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시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호환시키는 것이 아 니고, 앞으로는 서민 대중교통을 갈아탐에 있어서 할인요금이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서 시 민들이 비용도 절감하고 대중교통이 더 가까이 오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할인통합 요금제도는 다른 요금제도의 변형되는 환경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 에 빨라도 금년 12월 1일에 하도록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환을 완성시키는 데는 시간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현재의 버스카드, 지하철카드를 나름대 로 정착이 되어서 그 카드를 전면수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140억원을 들여서 무리하게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은 시기 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다 는 판단 때문에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결단은 교통관리실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 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면서 설득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제가 정책 수정한 것은 자동요금인식기 문제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예산이 1,600만 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고, 10대 분을 시험운행하는 것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정책이 이제는 완전히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만 저도 버스산업이 앞으로 잘 되고 시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특히 요금수입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믿 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지금 도입한다고 해서 1단계 구조조정때 과연 그것을 당장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물론 완성되면 좋습니다만 투명성이 꼭 100%는 아니더라도 합리적 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까지 투명성을 확보하면 설득해가면서, 물론 비판은 늘 따른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렇더라도 설명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환경을 도출할 수 있다면 다른 노력 으로 우선 먼저 하고, 그래도 결국은 투명성 논쟁이 자꾸 벽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 상이 되고, 이렇다면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10대 분을 가지고 시험운행하 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기술상 문제점이 다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유용 성도 스스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투명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버스문제를 다룰 때 는 지금 일부 버스카드도 활용하고 있고 토큰도 지금까지 일부 활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문 제되는 노선별로 사람을 사서 사람이 직접 요금수입관계를 조사를 하고, 이런 노력을 다한 다면 100% 투명성은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급한 대로 좀 덜 완전하지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버스개혁정책의 후퇴라고 이렇게 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타코메타하고 관련지어서 질문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코메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통의 타코메타가 아닙니다. 보통의 타코메타는 버스의 경우에 공장에 출고 될 때 이미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운행속도 같은 것을 가리키는 정도에 불과하고, 운행상태 전반에 대한 타코 메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콘도 설치해 가지고 도로상의 상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속도, 이런 모든 정보가 중앙관제센터로 연결되어서 회사는 자기 회사버스의 이동상태를 능히 감 지할 수 있고, 나중에 그 기록이 남으면 실제로 버스가 뛴 기록을 상세히 알 수 있고, 그 정도로 발전이 되면 그 과정과정의 정보를 버스정류소에 또는 길을 걷는 시민한테도 알려주 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하면 첨단지능화 교통체계해서 ITS중에서 대중교통체 계 부분에 속합니다. 그것은 일부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 재. ITS대회를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세계총회를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우리가 이상적인 그 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용화하는 데는 업계의 수준도 따라야 되고 우리시민의 이용패턴도 많이 향상되어야 되고 도로환경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만족해야 될 필요조건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지난번 조례에서 먼저 앞서 가는 사업자가 그 버스안내정보시스템 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타코메타기능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설치했다가 우리 시장 여건이 안 맞아서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그것을 포기 하고 다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타코메타보다도 더 어려운 기 술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 술이지, 지금 실용화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소위 말해서 버스 ITS기능을 상당한 수준으로 소위 상업용 으로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지금 버스회사는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앞 서 가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안내시스템 정도가 주로 집중하고 있고, 주로 가장 많이 장착되 고 있는 데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물차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집 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기술수준으로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 초에 버스개혁종합대책 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걱정하고 하셨던 버스투명성이 원체 사회적 인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좋은 시스템은 다 상정했다고 보고, 제가 그때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위원들이 누구냐고 확인을 하니까 교통전문가들이 주로 집 중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만 그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 다면 이것이 당장 내년에 다 완성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주장되었던 것으로 저 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 명드린 것처럼 제가 온 이래로 3개월 15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정책후퇴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대중교통을 살려야겠다는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렇기 때문에 제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믿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구조조정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완벽 한 투명성 자료가 없이 더 완벽한 자료 가지고 하려면, 더군다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 연일체가 되지 않고는 그것을 밀고 나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위원 한분 한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실 서울시 버스업계의 썩고 오래된 관행을 척결하는데 저 혼자 힘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저는 거기에 대한 애정이라고 보고 상당히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표시합니다. 일단은 내년 초에 구조조정이 시작될 때 제가 그 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려 움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 상황속에서도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그 정책을 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 자동화 하는 것은 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도시형버스가 아파트단지내로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더 값이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의 운영을 자꾸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민원처 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조성대 위원님이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일반버스와 또 백화점셔 틀버스, 마을버스 사이의 기능정립관계를 또 물으셨고, 저는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초점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방향은 한 맥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현행 버스노선을 인정하고 그 틀 속에서 불량한 노선, 불량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버스업계가 채산성을 맞추고 그리고 건실하게 되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환경이 많이 달라 졌기 때문에 버스노선정책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선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질주하면서 대부분의 구간이 빈 차로 다니는 그런 비효율을 계속 둔 채로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서 승산을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선버스는 노선을 더욱더 가급적 단축시키고 수요가 많은 구간만 뛰도록 하고 그 것을 연결시켜주는 지선버스들이 소위 마을버스형태로, 또 현재는 지역순환버스 두 가지 형 태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기능상으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 니다, 요금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화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검토를 지금 시작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마을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 냐, 현재는 구청에서 면허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사업의욕이 있고 또 본선이 아닌 연결시키는 노선은 사업자가 누구든지 승산이 있다면 적정한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내면 허가를 내주는 소위 등록제로 지금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마을버스가 손쉽게 허가받아서 여러 가지 마을버스간에 경쟁이 날 것이고, 그 마을버스 노선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좀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봅 니다. 그 대신에 본선노선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가면서 이까짓 이원화로 발전되어 갈수밖에 없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 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시나 등록시에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지 금 현재는 소위 소유권과 출차를 증명하는 서류하고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보험료관계를 증빙하는 것, 등록세를 낸 영수증,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에 보면 상당 수가 관청이 스스로 확인하면 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청이 부서가 다르니까 상당수가, 관청도 관청끼리 전부다 네트워크가 잘 돼 서 받아주는 등록이나 등록관청에서 자기가 다 확인해 보고 다 증빙확인할 수 있으면 그 자 리에서 최소한 서류만 징부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등록해야 될 이용 자한테 당신이 가서 필요한 서류를 다 떼어 오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산하 구청에서 다 일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가급적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장은 저희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크사의 광고수입 내역을 저도 받았는데 실제로 인텍크사가 거부를 했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다만 이것이 못밝힐 이유가 없는데 왜 못밝히느냐 고 우리 직원이 항의하고, 못 밝힌다면 못 밝힐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낸 서류가 저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에서 광고 자체가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그 안에 공익광고도 있고, 공익광고 는 돈 안받고 하는 거죠. 공익광고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드 한 장당 광고수입이 1,731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그것은 돈 안 받고 하는 카드 다 포함해서 한 장당 가 격이고, 실제로 스폰서가 있어서 한 카드로만 따졌을 때 그렇고 전체카드로 했을 때는 458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외형상 광고는 되어 있지만 스폰서가 안 되는 공익광고의 형태의 건은 지금 내역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하 겠습니다.

그 건에 관련돼서 저희가 저번에 버스조합을 방문했을 때 버스카드를 받았 어요. 공익광고가 들어간 버스카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아이스크림광고가 들 어가 있는 버스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텍크라는 회사는 우리 서울시로부터 간접적으로 굉장 히 많은 지원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입만 26억 이상이라는 큰 수익 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수수료 나가고 또 우리가 나가는 많은 보조금이 있었고, 그래서 인텍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살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안고 있 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인텍크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으나 버스카드에 대한 광고 수입은 이미 버스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회사 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관리실로 부터의 철저한 검색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권한있고 없고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서울시로 하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서울시 사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인텍크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우리한테 늘 제공할 수 있도 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여기 온 자료는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왜 이러 냐고 물으니까 초기에는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가 많을 줄 알고 상당히 많이 광고 계약을 했 는데 그 후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버스카드의 광고 효과가 미미하고 이래서 그 후에 광고 주들이 사퇴도 많이 하고 이랬다는데 그 내용도 저희들이 구두설명만 들은 것이지 자료로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선 교통기획과를 보강해서 앞으로 변 화되는 교통여건에 맞추어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수립체계를 갖춰야되지 않겠느냐, 옳은 지적 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교통환경이 아주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과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상 존재고 시장 님방침으로 우리 서울시는 팀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라는 것은 업무량에 비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이 중첩되면 다른 과의 직원을 빼서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당 실장이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각 과별로 전략과제를, 물론 여러 가지 통상업무도 합니다만 과 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전략과제를 두 개 세 개씩 별도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팀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꼭 과장이 되라는 법이 없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일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운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서울시가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서 새로 전면검토를 하고 새로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교통종합중기계획을 이것은 어 떻게 보면 법정계획입니다만, 단기로는 앞으로 4년, 장기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중기 계획을 내년말까지 건교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건교부에 보고된 실제로 우리시의 방향설 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착수해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결과가 좀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도 한번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은 바다에도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중 심고속도로이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인데 달래내고개에서부터 한강까지 계속 밀리 고 지금 한남대교 남단을 온갖 방법으로 교통처리개선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안되니까 지금 새로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 서울시도 고가도시고속도로가 이제는 구상되 고 추진되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본 동경도 우리만큼 도시를 아끼고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도시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가 도로가 종횡으로 달릴 수밖에 없고 뉴욕같이 넓은 도시도 센트럴파크에서부터 I-95까지 연 결하는 북서쪽 도시고속도로가 고가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도 기능성과 미관을 잘 조화시킨다면, 지금까지는 공사비문제도 있고 또 우리 건축기술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이번 중기계획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택시정책과 물류정책을 좀 받기 위해서 일본현지 출장을 한번 계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남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본다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확신감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는 산교육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러 한 개인적인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하철역의 연계버스를 상당히 편리하고 값싸게 해서 지하철이용률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 느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의 기 능들이 결국 지하철역으로 손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금을 차별화시키고 이런 정 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옥원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비싸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조정방안은?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꼭 환승주차장에 주차요금만이 아니고 우리시의 교통가격정책 에 대해서 김옥원 위원님께서 아주 저는 중요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시민의 부담능력, 또는 물가, 또는 다른 요금의 형평성 이런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쟁력우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차피 시장가격정책을 좀 모방할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을 내리는 대신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전체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너 무 많이 내리면 이용자가 많더라도 전체수입이 줄겠지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민간기업이 책정하는 가격정책입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 지만 다른 공공가격부문하고 균형을 유지해가는 그런 노력은 적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현재 환승주차장의 요금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아직 비싸다고 얘기하시 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환승주차장은 정책적으로 우리시 조례로 4급지 내지 5급지로 만 되어 있습니다. 4급지와 5급지는 월정기권이 4만원과 5만원입니다. 한달 주차를 하면서 4만원, 5만원을 내는 것을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꼭 이 사람들만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은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60% 정도의 이용률 이 되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놨으면 더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 력의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기권이용자가 아니고 시간주차 이용자한테도 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왜냐 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는 확 인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철도청이나 우리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버스노선문제에서 일반도시형버스의 문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셔 틀버스에 대한 기능조정문제를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 다. 이상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순환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자꾸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순환버스는 도시형버스로 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개념으로 봅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마을버스하고 기능이 같다고 봐야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시형버스나 좌석버스면서 승차감이라든지 또는 운행패턴에서 기능은 거의 같 은 유사한 기능이라고 관선버스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요.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는 당초에 순환버스보다 마을버스가 먼저 도입되었는데 마을버스는 그 야말로 간선버스로 또는 지하철역으로 수송하는 목적을 갖고 출발이 되었고, 그 뒤에 도 입된 지역순환버스도 그런 개념에서 보면 마을버스하고 기능이 몹시 흡사하다고 봐야되겠습 니다.

그런데 요금은 도시형버스하고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우리시에서는 지역 순환버스를 요금을 인하해서 300원으로 마을버스와 같이 맞추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고, 그 중에 1개회사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3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강 화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순환버스는 거기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 그 말이지요, 마을버 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찰청에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 구청에서 경찰청 으로 교통신호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지금 이것을 행정미수로 보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각 경찰서에 보고를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경찰에서 경찰청에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구청에서 요구를 했는지. 그래서 구청에서 서류로 올린 사항을 시에다가 하나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 교통 관리실에서 경찰청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타당성문제를 경찰 청으로 이렇게 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올릴 적에 무조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중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네요, 성동이라든지, 중랑, 도봉, 강북, 이렇게 해서 은평 은 지난번에 지적을 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운영과장은 챙겨서, 이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 람은 빨리빨리 해서 주민의 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백하면 소용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 경찰청에서 건설교통국장이 해올린다고 해서 코방귀도 안뀌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그것을 챙겨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제를 내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권조례가 제정된 뒤로 서울시가 상당부분 보행권에 대해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에 보행권에 관한 기본계획서가 발표 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가 열릴 때 그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약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간에 우선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 들 뜻에 다 흡족하게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못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참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에 감사 때도 감사목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함에 있어서 정책의 시행여부, 타당성 여부, 그리고 서울 시가 교통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치면 되겠다 하는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서 지적도 하고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장시간 토론도 했습니다. 또 자료준비를 하면서도 상 당히 고생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민선시장이 우리집행부와 같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만갈 수도 없고 의회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똑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 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추궁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사가 끝나서 지적받고 감사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 고, 언젠가는 이 문제들이 피부로 다시 오는 그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깊이 그 대안을 꼭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면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의견을 가 장 피부로 잘 느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입장들이 기본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마 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앞으로 항상 참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에 아마 질문을 다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들에 대해서는 12월 29일까지 회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라든지 또는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간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 습니다. 처음으로 5대 의회에서 시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시겠지만 다음 예결위나 상임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 회를 갖도록 하고, 이상으로 5대 의회 처음 실시되는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