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의한 조례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생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시민생활국장 박상호.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청소년수련의집 설치에 따르는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식수가 고갈되고, 오폐수로 인한 상수도가 오염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입을 사항이 있다는 사항으로 저희 시에 98년 1월 16일 집단민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 1월 23일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의 요지에 대한 사항으로 삼성에버랜드측과 협의해서 주 숙박시설을 남북방향으로 배치해서 사생활침해에 대한 것을 최소화 시켰고, 지하수 과다로 식수가 우려될 소지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배수지에서 직접 인입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고 폐수에 대한 사항은 법정기준치 이하로 하기로 했으며 자연체험코스나 산책로 등의 개설시에는 자연경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건부로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정인, 에버랜드, 시의회 관련자 대책회의를 10월 21일, 11월 3일 두차례에 대해서 가졌습니다. 회의내용은 마을주민협의회하고 에버랜드 책임진과 빠른시일내에 만나기로 했고, 2차는 부락에서 만나서 생활관, 캠프파이어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과 에버랜드측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이 돼서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98년도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돼서 49,6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개혁을 주도하여 맑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회 36백만원 지원이 됐는데 그사업은 지역특별사업 및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별사업은 청소년선도위원회 발대식이라든가 문화의 한마당 행사 등에 대한 식대나 강사수당 각종 홍보물 사업비가 되겠고요 사무실운영비는 새마을회 운영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6,800천원은 읍면당 1,200천원씩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에 각각 지원해서 읍면 새마을협의회가 행사 추진하는데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총 건립비용중 토지매입비하고 기타부대비는 성금으로 해서 새마을회 자체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2,85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분산된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과 국민운동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국민운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사항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항은 전액 국비로 용인시새마을회에 5,055천원을 지원해서 새마을 방역봉사대활동, 가정새마을운동 실천경진대회, 독서경진대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해병전우회 3,390천원을 지원해서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했고요.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2,250천원을 지원해서 시민안보강연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룡환경연합회에 2,160천원을 지원해서 자연환경보조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국비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해서 체육회 운영지원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12,100천원을 지원했고, 경기단체지원금은 축구협회등 14개 가맹단체 지원금으로 협회당 5백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체전출전비로 85백만원은 축구, 씨름, 배구등 17개 참가종목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격려금 14백만원은 가맹단체 14개 종목 생활체육대회에 년1회 시장배를 개최하는 사항으로서 각 종목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은 용인초등학교외 28개 학교에 16개 종목을 육성지원하는 것으로서 개인, 단체, 종목별로 성적을 감안해서 하반기와 동절기에 합숙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100백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금은 매년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현지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시 체육회에서 가맹단체와 함께 20개 종목 172명을 격려하기 위한 현지 출장하여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비 1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표자참가하는 전국대회 출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성적은 용인시에서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해서 40대부하고 대학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각종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목표를 10억으로 해서 전년도에 7억이 조성이 됐고 올98년도에 3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지출된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에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이자중에 일부 69백만원만 소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원금을 전액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풀보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은 용인시 새마을회에 93년 2월 23일 6,300천원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회의소에 98년 4월 13일 1백만원을 지원해서 제11회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98년 10월 26일 7,725천원을 지원해서 저희 40대 축구팀이 경기도 예선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축구대회에 출전보조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용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원명단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09,76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조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인시 취약지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약지정비사업으로 기흥읍 공세1리 하수도설치공사외 18건을 사업비 272,843천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공세3리 청구아파트앞에 보도블럭 설치공사외 1건을 61,152천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마평동 용인시공설운동장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1월 25일날 구 중앙동 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집기는 전자복사기외 9종이고요. 근무인원은 2명입니다. 예산지원은 53,220천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건수는 1,662건으로 내용은 괄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센터도 역시 구중앙동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2명이고 상담소장 1명 보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24,619천원으로 현재까지 자원봉사실적은 6개분야에 3,108명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531명, 환경보전분야 773명, 질서계도분야 337명, 공공기관보조 327명, 청소년선도분야 540명, 경제위기극복분야 6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용인시공설운동장 건물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근거는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 및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매년갱신하는 것으로 98년 8월1일부터 임대를 시작해서 99년 7월 31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건물총면적은 6,022.5㎡이고요. 사무실 사용가능면적은 1,507㎡입니다. 현재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임대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수 및 임대료는 16개소에 23,7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설치신고 및 초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용인시에서 설치신고 허가된 건수는 총 상업광고가 463건에 24,253천원을 징수를 했고, 현수막 27건에 365천원, 포스터가 2건에 745천원을 허가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토록 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위치가 마평리 690-1번지 일원이고요 부지면적은 16,660㎡입니다.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연면적은 10,923.7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및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현재 98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예정된 예산은 13,403,299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은 연도별로 1,372,105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95년도에 1,003,024천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했고 96년에 40,499천원 용역비가 되겠고 97년 156,140천원, 98년 172,442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건축심의위원회심의 및 건축협의 완료를 명년도 2월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립추진은 경제적인 여건회복까지 공사착공을 잠정유보한 다음에 경제여건을 봐가면서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7년 2월 18일 대형공사집행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98년 2월 3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98년 4월 6일에 설계를 완료해서 98년 9월 16일 도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기대효과는 전천후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체육진흥 및 시민체력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건립에 대한 별다른 사항은 없고 최근 IMF등 경제여건과 관련해서 지방세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 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시행은 잠정보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각종기금세입세출내역중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현재까지 적립액은 1,278,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이자 원금 포함해서 850,750천원이 적립이 되어있고 98년도에 전입금이 3억 거기에 따른 전년도 금액과 현년도 적립액을 합한것에 이자 127,500천원을 포함해서 총액은 1,278,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서 제출해드린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총괄이나, 운용총칙,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주요사항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자산 규모의 변동은 98년도에 1,278,250천원이고 99년도 예상된 이자를 포함해서 1,413,744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장기성예금으로 1년이상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98년도에 1,278,250천원, 99년도에 135,494천원이 늘어난 1,413,7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이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시군비 출연금 2억이 늘어나서 98년말 850,750천원입니다. 98년도 실적은 출연금 3억 이자수입 127,500천원을 포함해서 1,278,250천원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출연금은 전액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없고 이자수입 135,394천원을 포함해서 1,413,744천원이 운용수입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사업비로 69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외에 금액은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차이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413,744천원의 자금중에 69백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344,740천원으로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9백만원의 일반보상금 지출내역은 체육분야 보상금으로 교사 10명에 500천원씩 5백만원, 체육지도자로 공로가 있는 사람을 10명 선발해서 50만원씩 5백만원, 거기에 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15개소에 2백만원씩 30백만원, 일반선수로서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20명을 선발해서 500천원씩 10백만원, 고등학생, 중학생을 별로로 해서 고등학생 300천원 30명, 중학생은 50명을 200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운영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예산지원현황은 94년도에 새마을회 당시 용인군지회가 되겠습니다. 32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새마을회 지도자 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군부녀회에 12,6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하고, 읍면부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읍면에 공히 지원된 금액이 26,400천원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설명된 것 같아서 생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 7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에 새마을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새마을단체 운영현황을 사업결산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와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지원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현재는 아직 정산서는 못받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진행사항은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비에 대한 사항은 먼저 회의에도 새마을회에서 건축비 대지조성하는 사항은 자부담으로 나머지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돼서 먼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그당시에 사업비를 800백만원 정도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체조정해서 400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의결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간 것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출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결과 새마을운동의 기본시설, 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 교부신청서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서를 첨부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아마 우리 보조금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기본설비 및 기본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사무실정도만 있으면 됐지 400백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짓도록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거냐 이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지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무실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회관의 규모나 이것이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빼면 사실상 맨아래층에 판매장이나 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되어있는 장소 하나외에는 더 크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침상에 그렇지만 짓는데 회원들이 부담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더 활용도가 높도록 하기 위해서 늘려서 짓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조그마한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라도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을 위해서 더 나은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공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공설운동장내에 63평이라는 어마 어마한 사무실을 갖고 기본설계라든가 시설 회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축된 사무실에 대해서 더 나을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94년부터 용인시 새마을회 사업비 현황을 보게 되면 79백만원등 98년까지 681,300천원 그리고 그외에 풀보조금등 많은 금액을 민간자본이전등으로 보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특정단체에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중하는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단체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위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균형있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각종단체에 균형있게 예산을 지원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운동장에 임대해서 썼던사항도 상당히 큰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실하고 읍면지회장들이 와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다 보니까 한칸을 다쓰게 됐습니다. 운동장을 다아시겠지만 한칸이 대개 7-8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부단체들은 막아썼고요. 거기서는 회의까지 다하냐고 한칸을 다섰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사무실을 최소화하여야 겠습니다마는 운동장건물의 임대를 일부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저희는 앞으로 차츰차츰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의 일환책으로 새마을회관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많은 금액이 새마을회관에 지원이 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더주고 어느 단체에 덜주고 하는 사항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는데는 정액보조가 되고 그렇지 않은데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회원들의 많은 회비라든가 성금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전화요금을 보게 되면 36-9364번 작년3월달 것을 보면 65,370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국제전화가 10,680원 시외전화가 44,260원, 시내전화가 7,520원, 그외에 정보이용료, 부가가치세, 기본료등으로 해서 65,370원이 나왔습니다. 그외에 세무과에도 336-6276번을 보니까 되면 올 5월달에도 51,010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도 시내전화보다 시외전화 내지는 이동전화등 타용도로 쓰여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축전, 전보등 개인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전에 시민과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나 먼저 시민과나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가게 되면 핸드폰을 가지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전화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안감사를 볼 때 해외전화는 별도로 체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전화는 모르겠고요 일반시외전화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소보다는 많은 금액에 전화료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무실 직원들이나 저나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각종기금적립운용현황을 보면 1,000백만원 적립목적으로 해서 당해연도까지 많은 금액이 적립이 돼서 앞으로 체육단체 및 체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금보관사항을 보게 되면 적립금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낮게 되어있습니다. 용인시 문화교육육성기금의 경우에 보면 제일은행 16%, 국민은행 17%, 외환은행 20%, 농협 13.95% 이렇게해서 기금의 증식을 최대한 도모한 내용들이 각 기금별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은 금리에 예치가 됐는지 서류가 있으시다면 서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서장님, 교육장님해서 청소년선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느 시에 부럽지 않은 내용을 보는데 회의개최나 활동현황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도 하급기관중심으로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시급한 현황이나 예산에서 누락됐던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산을 많은 금액을 승인해준바도 있습니다. 맨뒷쪽에 보면 인정아파트에서 수포교간 보도블럭설치공사가 37,880천원의 과다사업비로 한 내역이 나옵니다. 통상 30백만원이 넘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적립사항에 대해서는 그 연도별로 작년부터 올해는 이율관계가 널뛰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95년도에 적립할 때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은행별로 받아서 고수익상품으로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금고를 일원화 시킨다고 그래서 올해 3억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고요 올12월 31일자로 끝나는 95년도 상품은 올연말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농협에다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이율도 10.6%로 이율을 잡고 있지만 그 적립한 연도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고수익상품을 선정으로 최대한 발굴해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해서 좋은 고견을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할 경우를 써야 되는데 그렇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정아파트에서 수포교간 보도블럭설치공사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돼서 그당시에 사항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것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업은 일반추경이나 본예산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국도변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인구가 급증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부득불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세세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적립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금적립이율 극대화를 꽤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같은 것은 97년도에 2년예치기간으로 해서 20% 에 시중은행중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외환은행에 예치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97년도를 보면 12.5%로 오히려 금리가 낮은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을 최대한 높은 금리와 안전한 은행에 예치를 해두셔서 어렵게 마련된 기금이 체육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수익상품에다 예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새마을회에서 98년 2월 23일날 6,300천원을 풀보조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여기에서 읍면동에서 실시한 고철수집과는 별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재활용수집운동전개에 있어서도 풀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와 98년도 새마을예산 보조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새마을회에 사업보조비로 36백만원, 새마을회 사업비 보조로 16,800천원, 새마을부녀회 사업비보조로 16,800천원 새마을회관신축공사에 400백만원등 많은 금액이 새마을회에 보조지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보조금 역시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초에 경제가 워낙 바닥을 가고 있고 어려운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철모으기하고 금모으기를 병행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수송이나 고철모으는데 지원한 사항으로 읍면전체를 통할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새마을회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은 것은 당해연도에는 건축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은 새마을회 36백만원을 정액보조로 월 3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특별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사무실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읍면당 1,200천원씩 회의에 드는 잡비라든가 무슨행사를 할 경우에 기구같은 것이 필요하면 소소한 것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에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97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됐었고 그 외에는 연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군별 인구를 감안해서 총액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모으기에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모였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모인 것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철모으기 시범행사는 30,297명이 참여해서 116백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금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송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송비가 6,300천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송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도 있고 또 시상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 순위를 1,2,3위 해서 시상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전체가 6,3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7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및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설치신고허가건수 및 수수료로 해서 상업광고가 436건, 현수막이 27건, 포스터가 2건해서 약 500건이라는 광고물설치신고 및 허가가 나간것같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교통의 흐름에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는지와 또한 이외에도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데 현재 설치할 때는 교통에 흐림같은 것에 약간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데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설치해놓은 것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투입을 하고 읍면별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립간판같은 불법광고를 그때 그때 철거를 하고 그외에 벽보물이라든가 하는 것도 매일매일 떼고 있습니다. 물론 정착이 되려면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광고물실명제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물에 허가사항 유.무를 광고물 한옆에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서 누가보아도 허가광고물과 무허가 광고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에서는 교통흐름에 큰 지장은 없고 사고의 위험성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외쪽으로 나가다 보면 가든이라든지 영업을 하기 위한 광고물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따르면 교통흐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 98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여비가 4백만원, 철거위탁금이 5백만원, 철거인부임이 13백만원인데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불법광고물 예산집행현황과 단속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있어서 건물사용현황에 보게 되면 사무실임대료가 16개소로서 23,700천원이 적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판 제작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21평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21평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수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대숫자요. 사무실...

임대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바는 23,600천원이 아닌걸로 나왔는데 그 내역좀 설명해주십시오.

그 내역이 23,697,370원입니다. 정확한 임대내역이 번호판 제작소에서 1,186,990원이고요 새마을지회가 1,483,730원입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3,730천원, 태권도협회에서 사무실로 별도로 쓰고 있는 것이 621천원, 모범운전자에서 쓰고 있는 것이 847천원, 축구협회에서 별도로 쓰고 있는 것이 847천원, 열관리협회가 1,865천원, 유도협회도 도장을 제외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280천원,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1,186천원, 광고협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1,695천원, 아마무선연맹에서 쓰고 있는 것이 1,186천원, 당구협회가 1,921천원, 장애자협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1,911천원, 택시조합에서 2,939천원이 임대료고요. 싸이클협회가 1,695천원, 검도협회에서 도장이 아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28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3,697천원이 98년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건물사용현황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208㎡, 해병전우회가 218㎡데요 그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중간에 덜쓰기 때문에 감액이된 사항입니다.

사무실로 쓰다 일찍 옮겼기 때문에요.

예. 사용싯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설운동장 건물사용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대부계약서를 보니까 16개소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계약내용과 계약금액 근거를 어디서 뽑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사용료 산출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건물 평가액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건물이 1년됐느냐 2년됐느냐 건물 연한에 따른 가액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를 가액을 곱해서 일정요율을 합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전부 1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끝날 경우에는 정산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8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약은요. 현재 공유재산 조례같은 경우에는 최고 5년안에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매년내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보통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8월 1일부터 재계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에는 12개월을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1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일 시점은 그전에도 운동장 설치운영조례가 안돼있어서 그것을 안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례를 설치를 하면서 기산한 시점이 8월 1일자가 됐기 때문에 올 8월 1일이 아니고 전년도에 갱신을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부터 일제히 면적을 산출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싸이클협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면적이 30평입니다. 대부기간이 98년도 8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2개월인지 1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요.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지요. 원본으로부터 다 한건데. (서류검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계약서상에 12개월로 써놓는 것은 날짜만 기록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괄호해서 12개월로 쓴 것은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별도로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덜됐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가로정비 및 체납세 대장정리등해서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1회 추경때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고 또 2회 추경이 8월 30일날 있었는데 8월 24일날 지출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8월 24일날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사항이고요 그 후에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가로정비 활동에서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는 것도 있고, 제방정비활동도 있고, 방범활동, 교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장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 8월 24일날 전체가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저희 부서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24일날 추경시에 예비비에서 용인시 전체 공공사업 근로에 대한 지출내역중 사회진흥과 소관 세부내용만 표기를 하신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환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없고 저희가 전국 처음 실시하는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서 우수사례로 실시중에 있는 텔레뱅킹 민원처리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텔레뱅킹의 제도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민원처리 수수료를 입금을 하고 민원서류를 집에서 신청해서 집에서 우편으로 민원서를 받아보고 기타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두 번째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집에서 행정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고 알려진 수수료를 입금하면 행정기관은 입금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하여 빠른등기우편으로 우송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 민원전화는 0335 지역번호에 329-3111∼2번 두 대가 상설텔레뱅킹 민원을 접수를 받는 전화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용가능한 민원종류는 모든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은 인감법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성명을 수신처로 해서 해당자 우송처로 해서 우송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의사를 확인해서 발급하는 민원은 지방세 납세증명과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과 건축물대장등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20여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실태를 보고올리면 98년 2월 17일부터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10월말 현재 133명이 9종 260건 2,152통을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1,795,120원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체납세는 금년도 8월 31일까지 11월 6일 55일간 실적이 그 동안 체납된 31,600천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입금방법은 PC뱅킹 방법이 있고, CD로 계좌이체하는 방법, 무통장입금으로 되어있는데 대다수 무통장 입금으로 수수료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별로는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법무사 사무실, 세무서, 금융기관, 부동산사무실, 개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점을 말씀드리면 집에서 신청해서 서류를 받는다는 이점하고 10점이상의 다량민원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도시계획,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기타등 등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팩스민원신청은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팩스민원이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발급기관에 민원신청을 하고 찾아갈 때 두 번씩 방문을 해야 될 번잡한 일이 있지만 텔레뱅킹민원은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되고 접수.발급.서류도달을 일원화 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내에서 현재 우체국도 신속배달 원칙으로 되어있고 각종 정보장비나 사무기기가 발달된 관계로 오전에 민원을 접수할 것 같으면 관내같으면 오후에 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그리고 관외는 당일 4시까지만 신청을 하면 다음날 90% 정도가 그 이튿날 배달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11월 13일날 경기도에 행정쇄신으로서 우수사례도 발표를 했고 지역적으로 의도실시가 될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안사례는 계속해서 연구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지만 홍보로 철저히 해서 전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오지 않고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가 많은 대민과 연계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업중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직도 공무원이 불친철하다는 많은 시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친절교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저희 시민을 위한 최대한의 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과 업무나 국가에서 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병무,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처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처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보고 드린 텔레뱅킹 민원처리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심의위원회를 일주일에 세 번 이틀에 한 번씩 월, 수, 금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팩스민원이라든가 등등 칠절민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데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갖는다든가 민원인들이 보기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원과 시민과 행정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최대한 펼쳐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교육관계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창구 6,7급 민원중점 처리하는 담당과 실무자들을 중점적으로 이틀 동안 이벤트회사에서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개혁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얼마 안되는 교육비지만 요구가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쾌히 선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때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불가민원 재심사 3회 3건 나와있고 민원처리안내서 발송등 민원1회방문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회조례에 의거한 구성운영되어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가 및 반려된 내용과 처리중인 건수가 10월 30일 150건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있습니다. 처리중인 민원사항들이 근래에 접수돼서 처리시한을 남겨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리가 지연되고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건지 이러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처리 사항에 있는 156건은 군부대 협의사항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전기통신공사 기타 외부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보고 계신자료는 10월말, 9월말 자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종합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국장 감사담당관 이렇게 참석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상담원을 고정배치해서 경력있는 공직자로 고정배치해서 상담을 드리고 대행업소에서 토목, 건축분야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는 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민원처리 상황 및 처리안내서 발송 그랬는데 이게 업무처리 흐름도 이러한 것을 민원인에게 설명 및 안내서를 발송한다는 겁니까?

그게 직접 민원인이 읍면이나 저희한테 접수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행업소로 접수해서 건축설계사무실, 토목건축사무실로 해서 제출을 하는 민원은 본인입장에서는 언제 의뢰해서 측량을 했는지 절차를 모르고 궁금하고 언제접수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제출하는 이것도 1주일내에 처리하는 민원은 통보를 안하고 그 안에 신속히 처리를 하고 1주일 이상 경과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10일이상 이렇게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어떻게 협의중에 있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파악한 바로는 용인시 시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 흐름도가 다시 재 작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시민과가 맞는거지요?

민원서류는 일단은 저희 민원처리담당에서 접수해서 기안이나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받고 독촉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운영을 하는 사항이나 이러한 것을 시민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시안이라든가 복합심의 각종 협의 이러한 과정을 민원인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용인시 행정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감을 민원인들이 못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처리흐름도가 작성이 돼서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처리절차나 처리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다면 지금 동료위원 조성욱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친절하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조금 아까 텔레뱅킹에 대한 이용 홍보와 같은 경우도 이 조그만 카드화 해서 텔레뱅킹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용인시청 민원창구에 왔다가 홍보카드라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뒤따라야만 시민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민원창구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만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으신 충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텔레뱅킹에 대해서는 민원봉투에 용인시에서 마크도 넣고 눈에띄게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넣어드리고 거기다 텔레뱅킹 내용에 사용방법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티커나 이러한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가해서 민원실에 있어 영상 VTR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에 계속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PR차원에서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에도 의뢰를 하고 신문에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질책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게 감사드리고 복지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5월 21일자로 양지장례예식장 건립반대의 건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양지면 남곡리 28번지일원에 건립추진중인 장례예식장이 양지면민의 거센반발과 농지법상 이유로 불허가 처리되어 주민들은 건립이 백지화된줄 알고 있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 용인시의 부당강제행위라는 심의를 받아서 건립 재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행위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면서 전면 백지화 하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건축허가의 불가피성과 건축후 적법하게 영업신고될 경우 접수거부 불가입장이라는 통보를 하고 수허가자에게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통보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서 부언을 해드리면 장례예식장은 시설설치 신고수리시에 양지면민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수렴해서 업소측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중재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추후 지도감독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때는 철저히 감독해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에 대표자가 이덕희씨인데 박천만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년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분기초에 2,500천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4개단체입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연 10백만원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장에 전재선씨가 협의회장이십니다. 거기에 15백만원을 여성활동비로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장애인협회에 김기호 회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매분기초에 9,200천원씩 운영비로 지급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적립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자활자립기금이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지원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64년 1월 1일 설치돼서 현재 726,732천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이월액이 279,363천원에서 현재 420,759천원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사용액이 348,300천원을 사용을 했고 현재 378,48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용인시노인복지시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사업추진에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94년도 10월 11일에 설치했으며 적립액은 현재 1,432,395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10억을 조성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없고 올해 11월 31일까지 이자수입액이 25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에 68,603천원을 대한노인회 용인시지부에 교부해서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고 지금 1,363,792천원이 예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규모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성면 청덕리 403-5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64.35㎡가 되겠습니다. 약 8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631㎡가 층수는 2층으로 건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52,828천원입니다마는 계약금액은 137,545천원에 일반경쟁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지금 97년 11월 1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97년 11월 18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일자는 유인물에는 11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로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90% 정도의 현재 공정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삼호건설에 신창옥 대표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부족된 사유는 관급자재 철근이 지연돼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광정신요양원은 백암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이 225명이고 예산액은 628,16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분기초에 지원을 합니다. 여태까지 지원금액은 605,5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가 되겠습니다. 양지면 주북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장애인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예산액이 684,910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분기초에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51,58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백암면 근삼리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는 용인양로원이 되있습니다. 여기는 165,650천원을 매분기초에 예산액이 있습니다마는 지원해서 134,74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삼계리에 있는 18세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요한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이 714,9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분기초에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72,39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사면방아리에 소재하는 있는 선한사 마리아원 옛날로 얘기하면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육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673,006천원이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이것도 매분기초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341,65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대비를 물품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천막 , 스치로풀, 수용천막, 생필품세트, 모포등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창구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모포를 115장을 샀고 생필품세트를 100개를 샀습니다. 현재 재고량이 수용천막 10개, 스치로풀 10개, 수용천막 15개, 생필품세트 150개 모포가 148개, 생필품세트가 30개 취사도구 20세트, 취사도구 328세트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재고량과 올해구입하는 것하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생필품세트 150개하고 담요80장 이것은 도물품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98년 8월 8일날 집중호우시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밑에 모포하고 생필품세트 88세트하고 23세트, 취사도구세트 4세트는 용인시에 호우가 났을 때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97번지에 소재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5,520천원을 매분기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155,520천원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산액이 없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4조 1항에 의해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결산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분회 경로당외에 28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일자은 매월초에 있고 있습니다마는 303,69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208,240천원은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95,450천원은 난방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지읍 풍덕천리 산 24번지 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다목적회관으로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부지면적은 5,800여평과 건축은 6,1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1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97년도에 용인시 부지매입비로 6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비는 13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98년도에 3,258백만원을 편입토지매입비로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사업은 경기회복시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을 잠정유보하고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세입세출현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에 있어서 적립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726,730천원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말 279,363천원과 올해 전입금이 있습니다. 출연금과 융자금 상환금을 합쳐서 403,037천원을 전입금으로 잡고 이자가 17,7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26,732천원을 적립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용액을 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으로 343,800천원을98년도에 10월 31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적립액이 1,432,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 1,174,765천원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전입금이 없습니다. 이자가 올 12월말까지 평화은행에 22%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확정금리기 때문에 258,300천원이 올해 이자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운영자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 12일자로 45,067천원, 98년 4월 24일자로 9,326천원, 98년 6월 30일자로 16,670천원을 교부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현재 설명중에서 사회단체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주셨고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고 보육시설운영지도감독현황을 설명안했고 신갈다목적복지회관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주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고 감사를 위해서 지금 상세히 보고 있는데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반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은 먼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시생활보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16조 1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일자은 98년 6월 8일부터 매월 2. 3회씩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중지,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은 부시장님, 시민생활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시민과장님, 세무과장님, 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설치근거는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심의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일자는 98년 1월부터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을 보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생활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두위원님이십니다. 성윤석 의원님과 이재완 의원님 그리고 용인시 행정이나 저소득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두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희창 사회과장님을 하셨던 분과 유충희 수지읍 과장을 하셨던 분을 추천을 받아서 모두 아홉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위원회심의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4항에 의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보호대상자 보호 및 복지급여대상자 결정과 보호중지에 관한 심의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회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명단을 보면 부시장님 비롯해서 시민생활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사회진흥과장, 농축산과장, 복지과장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과 농축산과장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신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 농축산과에서 농업이나 축산인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과 일치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두분이 들어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넌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은 백암면 고안리 공설묘지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8월 8일 집중호우시 공설묘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7,73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18,03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출사유 및 내용을 보면 합동묘역을 준비했습니다. 유골암, 신문공고료, 화장비, 급양비, 장비임차료, 장의차임차료, 유골발굴 인부임과 유골이전 인부임이 되겠고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급양비, 임차료, 재료비 이러한 항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용내용은 사유를 보면 예비비로 긴급한 유골수송 및 발굴등은 완료를 했으나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만을 우선 부담을 하고 복구공사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무연고분묘 추가이전 계획에 사용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보육시설이 143개소가 됩니다. 이중에는 공립이 4군데, 법인이 7개, 민간이 있는 72개 이중 가정보육시설이 5개소, 직장보육시설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육아동정원은 6,416명이며 보육아동 현인원은 5,03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수는 744명이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어린이집 이동면 천리에 있는 경기어린이집외에 예산지원액을 보면 운영비라든가 직원급양비, 보육료지원내역, 차량비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관리현황이 정리가 덜됐고 방과후 아동확보방안이 미진이며 종사자급식비 지급, 잡부금 반환조치와 종일제 보육방안, 전기 종합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조치를 받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신갈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갈다목적 복지회관에는 노인정과 보육시설, 다목적실 ,취미교실, 도서실, 공동작업장,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을 보면 보육시설이 14,700,660원이 되겠고 다목적실은 8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를 보면 노인정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여성취미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올해 10말까지 440명이 이용을 했고 보육시설에는 24,00명이 이용을 했으며 다목적실 여기도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각종행사를 해서 2,715명이 이용을 했고, 취미교실에도 2,880명이 이용했으며 도서실은 10,865명이 이용을 했고 공동작업장은 탁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500명이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공무원수는 연간인건비를 보면 5명이 10월말까지 있었습니다. 60,523천원을 인건비가 지출이 됐으며 복지회관 연간난방비 사용은 5,401천원,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8,211천원, 수도요금이 2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내역이 자체서식에 의해서 인건비나, 냉.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4,79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보고서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요. 설명서에.

제가 분철을 해가지고와서 지금 빠진것같습니다.

분철이 아니고 이 책자에.

제출을 다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제출은 다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됐군요. 보고서에는 네가지 다섯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과장 감사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올린보고서하고 간략하게 꾸민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지 않나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신갈다목적복지회관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빠진 이유와 현재까지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추진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신갈다목적 복지회관 민간위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감사자료중 다음목록에 해당없음입니다.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복지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도에서 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준비중에 있는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세워봤습니다. 제목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일조하고 지역주민들이 좀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실시를 할려고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보면 위탁운영계획의 조직 및 소요인력들에서 기준이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1관장 5개팀 총 12명으로 해서 총무담당, 노인담당, 여성담당, 어린이집 이렇게 나눠서 총12명의 인원으로 해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 위탁운영비 예산교부하는 것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첫해는 소요예산의 80% 만 교부를 해주고 위탁기간은 위탁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실적평가후에 교부율을 감축해서 5-1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연구해봤고 위탁조건은 별도의 위탁운영약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했던 사항은 운영이 부실하지 않았냐 그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올해는 더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한바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간에게 위탁운영이 될 때까지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연구검토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게 되면 용인시에서 지원되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용인어린이집, 서구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때 차액이 있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보육원 1인당 1,200여만원이 되고 어느 어린이집은 1년 보육료가 300천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교사들 수도 있고 보육원의 수도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나는 것은 기말수당을 3,6,9,12월은 100%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중에. 그리고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100%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체력단련비는 100% 씩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간지원액18,393천원입니다. 종업원 종사원수가 9명에 원생이 56명입니다. 그것을 따져봤을 때 보육원에는 연간지원액이 1인당 328천원이 됩니다. 또한 종사원수를 계산했을 때는 1인당 2,043천원이 되는데 지금 영덕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1년 지원액이 56,146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육원생 비례해서 따져보면 보육원생 1인당 1,276천원이라는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328천원이 나가고 보육원생 1인당 어디는 1,276천원이 나가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궁어린이집이나 전원어린이집, 남사교회, 이러한 곳은 종교시설로서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경우에는 인건비가 2명이 지원이 되고요 교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수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수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중에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보육료라든가 모.부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시구요. 우리 어린이집 조사원수도 그렇습니다. 전궁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56명의 아동이 있는데 종사원수가 9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40명, 50명되는 원생들이 있는데 거의 종사원수가 5명내지 6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특별히 종사원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특별히 종사원수가 적었던 이유 이부분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지침에 보면 정원이 있습니다. 그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장큰 이유는 2세미만이라든가 3세 이렇게 한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보육지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하다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충석 위원 됐습니까?

예.

지금 양충석 위원 질의중에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것은 1건이라면요 금방되지요. 자료제출 금방되지요?

예. 바로됩니다.

자료제출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0인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교사종사원수를 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생 6명당 1명씩 종사원수를 뒀고 예를 들어 원생수가 36명인데 종사원수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궁집 같은 경우 원생수가 56명인데 종사원수는 9명이었고, 인원과 종사원수에 불구하고 전궁어린이집은 18,393천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42,11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수라는 것은 무조건 아동들 몇 명에 몇 명이 아니고 보육아동중에도 연령이 있습니다. 2세아동의 경우에는 교사 1명당 5명을 보육을 하는데 교사가 책임질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2세에서 3세까지는 한사람이 7명까지 보호할 수 있고 3세 이상은 한교사가 7명까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로 산출을 해보면 더 넘은 인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예산지원내역과 지도감독 지적사항이 나와있는 사항이지요.

지원내역은 공립, 법인, 종교시설, 직장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게는 지원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또 다수의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시설에 위탁하면 모든 것이 시설 책임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위탁관리해야 될 어린이들을 안전하고 양질의 시설속에서 관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진것인데 지도 감독업무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정도밖에 지도감독을 안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는 보육시설 확충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인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후에 보육지도계를 신설해서 여기에 여자계장님이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미진했지만 보육지도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 두분이 거기에만 매달려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은 지도 감독을 하도록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일자가 다릅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제기됐는데 개선됐는지 여부 확인절차를 했는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됐는지 궁금함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정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운영비 매월지급액인데 기흥읍분회 경로당을 1,020천원으로 봐야 됩니까? 102천원으로 봐야 됩니까?

천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이니까 기흥읍 분회에 한달에 1,020천원을 주는건가요? 지급일자가 매월이고 년간지급액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보육시설지도감독 회수가 적다고 지적을 하셨고 지적을 하고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적이 되면 반드시 공문으로 지적을 하고 조치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매월 지급을 합니다마는 운영비는 회원수가 30인이하인데는 20천원, 30인에서 50인까지 30천원, 50인에서 90인까지는 40천원, 90인이상은 50천원을 주고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개소당 월40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고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도비 및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시비는 150천원을 주고 국고보조사업으로 250천원을 주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년 100천원을 줘서 1개소당 5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한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읍면동별로 보면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지요 공식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분회가 다있지요. 구성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흥읍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 명칭이 공용으로 쓰는거라 달아져 있는건가요. 지금 분회에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분회라는 개념이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보면 기흥이나 원삼면에 대가가 그렇습니다. 분회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곳이 없고 소재지 경로당에서 분회사무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개소에는 분회사무실이 없이 그냥 경로당에서 분회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난방비를 더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것같습니다.

기흥읍 분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읍소재지 경로당이 분회경로당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기금예치현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22% 고율의 이자가 있는 평화은행에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기금을 보게 되면 연10% 짜리가 있습니다. 이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보면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이 지금 55백만원은 조흥은행에 10.1%로 예치가 되어있고 농협에 15%로 되는 있는 145백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서울은행에 26,610천원이 12.9%로 되어있고 생활안정기금이 농협에서 2%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만 평화은행에 21%로 되어있는 다른 기금은 다 시금고를 이용하든지 조례상 이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만 지금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토록 되어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다섯곳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는지?

세광정신요양원, 우주, 요한의집, 선한사마리안원, 용인양로원 이시설은 저희들이 인가가 난 시설로서 정부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미인가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85쪽에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예산지원액이 단위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천원으로....

10백만원입니다.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 내역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10백만원씩 보조가 되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정액보조라도 운영비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그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가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중에는 수용비나 우편요금, 여비, 회원방문비, 회의비, 전적지 견학비, 보훈의날 행사에 식대, 업무유지비, 직원급여, 회관유지비, 인쇄비라든가 참전비청소비, 난방비, 비품비, 홍보물 이러한 사항으로 집행이 돼서 저희들이 분기가 끝나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하였고 그 동안 또 효용성에 보니까 되면 효용가치가 별로 했다고 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설립할 때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용도 회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복지회관에 대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설명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새마을회관식으로 지어져있던 회관이 지금 보면 동네에서 처분이 곤란할 정도의 회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발전해서 보수를 하고 경로당이 수요가 급증하니까 저희들에 30백만원 또는 50백만원을 들여서 거의 동네마다 경로당을 거의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 마을회관의 성격의 회의도 해야 되고 간단한 행사를 치뤄야 되는 그러한 욕구가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방의회 출마시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욕구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윗분들도 복지회관을 지으면 이제는 경로당 성격을 벗어나서 이름 자체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군데서 복지회관 건립이 들어와서 각종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그치지 않고 다목적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81쪽에 지출계획중 사회개발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대학 운영비중 여비로 630천원등 2회에 걸쳐서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대학장 대학출강 보상비로 10천원 곱하기 20주 곱하기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회에 3명씩 출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이 3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대학운영을 용인에서는 운동복지회관 신갈에서는 신갈다목적 복지회관 수지에서는 수지읍사무소 세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김지홍 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 노인복지사업 운영기금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발췌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냥 보육시설 운영건을 가지고 새로할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원금액이 국도비 내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이용료를 징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를 징수합니다.

이용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국공립 직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요. 거기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어린이들한테 받는 돈이 있지요?

예. 보육료...

그게 보통 120천원에서 200천원정도가 되지요?

연령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어디서 사용하냐고요.

영유아 사업지침에 보면 보육료를 징수해서 간식비나 차량운영비, 인건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애들 교재교구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도 설립당시 구입을 해줍니다. 지원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품만드는데 준비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서로 운영권을 딸라고 그러한 사항이 보이지요? 안그래요? 서로 안할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지요. 서로 할려고 그러지요?

보통 한두군데서 공고를 하면 들어옵니다.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용인어린이집하고 모현어린이집하고 이유미씨가 해야 운영자가... 운영자가 이유미 아닙니까?

용인어린이집은 기흥읍 지곡리에 있는 기흥복지재단에서 하고요 모현어린이집 이유미씨는 애린이라는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원장이 목민숙입니다.

이렇게 깜짝 깜짝 놀라게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한익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풀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금은 현재 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에서 내고장 담배사피기 운동을 위한 담배애용캠페인 행사에 따른 프랑카드, 어깨띠, 홍보용 풀랭카드 구입비로 98년 5월 8일 보조금을 교부한것입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를 고지 부과하기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시세조례 제14조 2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개최는 1회 실시하였고 위원수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은 시세과세 표준액 적용비용의 심의, 시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로 구분되며 시세조례 제14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이의신청은 5회, 과표심의2회등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위원수는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로 계약되어있으며 계약기간은 96년 9월13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으며 시금고예치금은 97년도에 1190억, 98년도에 1003억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은 97년도에 9,390백만원, 98년도 현재 14,232백만원이 이자발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금고검사는 세입.세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백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326명에 6,279백만원으로 그중 행방불명이 131명에 607백만원, 무재산이 197명에 937백만원, 납세기피자 263명에 1,259백만원, 사업부진 735명에 3,4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는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 재산압류 61,169건, 부동산공매 10건, 예금압류 1,417명, 형사고발 182명, 인허가등록 7건, 금융기관 이용제재등록 150건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사유는 시효완성이 342번으로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액은 주민세가 977백만원, 종합토지세가 356백만원으로 총 1,333백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로는 국세인 법인세 및 양도세의 환급 또는 금액취소 경정정리등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과오납된 것이며 과세코드의 적용착오, 공시지가의 착오입력 등의 사유로 종합토지세가 과오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인 97세목별 4개동에 대한 취득세외 5개세목에 1,395건 548,084천입니다. 연도별 체납액 결손처분액은 94년도에 30,493천원 95년도에 156백만원, 96년도 1,582천원, 97년도가 249,239천원, 98년도 358,460천원등 총 795,84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및 정리현황 예산액은 15명에 97,3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세누락이 각읍면동도 재산세 과세누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말씀하셨지요. 재산세가 지금 누락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미준공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했다든가 가설건물을 신축하고 1년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실측을 해서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세 누락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가설건축물 같은 것도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마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준공돼서 사전입주라든가 가설건축물이 1년을 초과한다든가 그다음에 건축물 가감산률 과표누락등이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낮에는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측을 해서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건이 아니고 몇백건이니까 금액으로 치면 어마 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건축과 소관 건축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건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봐도 몇백건입니다. 누락된 것이 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에 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건축과에 그대로 허가 신고를 해서 자료가 있단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안넘겨줘서 그런건지 이것은 인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입주라든가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사전입주한 것 대부분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특수구축물등이 있습니다마는 건축과 자체에는 이러한 사항이 전혀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설건축물에서도 창고라든가 그외에 경비실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이러한 것도 입주뿐만이 아니고 사무실 여러 가지 숙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고 또한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공장이라든가, 교회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역시 창고, 사무소 이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본건물은 없고 부대시설이 많습니다만 부대시설중에 특수구축물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과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야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가지 못해서 확인이 안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료로도 신고허가가 떨어진 사항이고 용인 4개동건만해도 200건이 넘습니다. 용인김량장동 342-2번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 사무실로 해서 300평이상 건축면적 196㎡로 허가신고했는데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건축허가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까지는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건축허가예요. 어느 정도 누락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그것은 본세는 들어갔고 가감산 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은 된거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자료에 지금 준 자료에 누락이 되어있는데 확인이 아니고.

그것은 2과꺼 아닙니까? 취득세 부분 같은데요. (서류검토)

지금 기흥읍에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소홀로 해서 시정을 받아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사실입니다.

추징이 됐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저희한테 안주고 해당읍면동에 직접나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지요?

감사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재산세 과세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어디서 추징을 하는 거지요. 감사과에서 추징을 합니까?

결과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읍면으로 직접 공문이 가고 저희한테는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추징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언제 일어난거예요?

98년도에 있었던일이고 수지같은데는 대형건축물 재산세 누락에 대해서 75,612,480원 이렇게 커다란 물건도 있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따져보면 7억이상 계산한 것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산세 이외에 과세누락된 부분이 너무많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해가지고 과세누락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류검토) 그리고 건축허가나 신고된 사항은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추징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고 고생많으셨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착오부과가 387백만원 기타가 946백만원등 많은 과오납 사유가 발생됐는데 이렇게 과오납 사유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국세인 법인세 및 양도세의 환불내지 경정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세가 같이된게 주원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46백만원은 과오납 사유가 되겠는데 착오부과로 해서 387백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오부과는 분류과세 대상을 종합합산했다든가 공시지가입력을 착오로 낮게 했다든가 높게 했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에서 합산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안했어도 예를 들어 우리시하고 수원시에 토지가 있을 경우 수원에서 잘못 부과가 됐을 경우에도 과오납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저희 직원이 잘못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감사자료와 더불어 질의에 세세 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체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대부분인데 원삼면이고 포곡면, 남사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 돼나요. 결손처분 규모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과세물건도 적고 노력도 많이 한거지요.

과세물건이 적어서..... 그리고 아까 양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주셨습니다마는 과오납 환부현황을 보면 주로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잘못 부과돼서 환부해준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맨처음에 나온 신한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귀속법인세인 안분납부시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안분납부해야 함에도 대지면적과 종업원수로 안분하여 주민세를 723백만원을 징수하여 차액분을 주민세를 678,328천원을 환부한 사항이고 대우자판의 경우 96귀속법인세 90,355천원에 대한 주민세 9,035천원을 징수했으나 법인세 27천원으로 경정하여 주민세 9,035천원의 환부이자 포함하여 547천원을 포함해서 9,582천원을 환부하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부과했던거지요?

이것은 97년도에 했던사항입니다.

법인세 환급중에서 삼호주택건설 같은 경우.

이것은 '95부터 '96귀속법인세 139,650천원에 대한 주민세 16,758천원을 징수했으나 96년도부족분 법인세 64,454천원 대한 완급으로 주민세 7,954천원이 환급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물이 준공이 떨어졌느냐 안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느냐 안 부과했느냐 하는데 지금 연세대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이쪽에 보면 8월 4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금고지서가 발부가 안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해서 부과하는 기준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것은 부과대상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결손처분이 5년동안 추징을 해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어겁니까?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5년이 지난후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94년에는 34백만원에서 98년도에는 358,450천원등 종토세에서는 96년도에 22백만원에서 98년도에는 그보다훨씬많은 금액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역시 1,455천원에서 98년도에는 94,682천원으로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 앞에서 설명하신대로 법적으로 재산현황을 봐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누증되어가고 있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는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운영해 왔으며 체납자의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납부독촉 즉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압류조치등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무재산에 대해서도 매년 분기별로 1회씩 행자부에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된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징수독려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자동차 등록시에도 확대실시하며 가압류된 예금을 추심해서 지방세에 충당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10백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거래 제재토록 등록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체납세 전화서비스를 하는 등 체납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자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동안 추적 관리를 해오다가 징수권이 소멸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전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업무에 적극노력한 결과 97년도에는 경기도 평가시 우수상, 금년도에는 장려상과 함께 시상금 40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재산세 징수를 위해서 현재 97,385천원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효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명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각읍면동에 1명씩으로 14명과 본청에 1명이 있고 본청직원은 그만둔 상태하고 각종대장정리 재산세라든가 체납세 그다음에 종토세 대장을 정리하고 수시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예산을 1억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1억정도의 예산을 씀으로서 어느 정도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다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얼마라고 금액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억에 몇배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해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것 보다도 한사람이 계속 독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실정합니다.

지금 재산세 추징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따로 부과내지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까?

동것은 시본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읍과 면은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고요?

징수결정의뢰를 하면 징수결정해서 다시 내려보내면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시장이 하는데요. 저희한테 징수결정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5년만 끌게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결손처분 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회사정리법 제 241조 규정에 의거 체납된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기가 완성될 때 등으로 무조건 저희가 5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전국재산조회를 계속실시하고 전화도 독려를 하고 방문내지 독려를 계속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며 92년도 이전것인데 그당시에는 수기로 전부 작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당시에는 현재는 PC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있는데 저희는 직권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99년도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9일 기흥읍 공세리 청구아파트입주자 경기상외 57세대는 98년 1월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4-22 수원제일법무사외 1개 법무사를 통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용인시에서는 위 아파트 입주자 58세대에 대하여 등록세를 등기접수일자 이내로 납부하지 않았다고하여 98년 4월 8일까지 등록세 가산세 40-6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며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등기전 등록세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징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건 사례와 관련한 경기도지사 질의회시에서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이의가 있을시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환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25건에 1,732백만원으로 전부를 환부했으며 미환부액은 없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이중납부 1건에 6백만원 이것은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서 두 번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신고납부가 3건에 31백만원 이것은 취득세 신고납부시 납세자가 과표를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미신청이 8건에 648백만원 이것은 취득록세 신고납부후 감면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증 미사용이 7건에 99백만원으로서 이것은 등록세납부후 미등기로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6건에 9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세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1,614명에 15,282백만원으로 행방불명자 274명에 2,598백만원, 재산이 없는 자가 404명에 2,292백만원, 납세를 기피하는 자가 533명에 6,572백만원, 사업부진으로 납부하지 못한자가 403명에 3,820백만원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공매의뢰, 봉급압류, 은행거래증지 등의 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고 전행정력을 동원한 체납자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해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48명에 체납세 108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를 하였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징수독려나 체납처분을 강력히 하였으며 행불, 무재산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고 5년이 경과해서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연도별 체납액 결손처분 세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총 561,545천원으로 94년도에 134,424천원, 95년도에 990,507원, 96년도에 724천원, 97년도에 155,133천원, 98년도에 171,7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천원이상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총 17건에 229,109천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대부분이 전국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무2과장님 감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안하는 겁니까?

예.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 그러한것은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하고 별개가 아닙니까?

저희가 감면해주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취득세 과세 누락이 상당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신고를 한달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무조사를 하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락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과세누락 그리고 임시사용건축물 취득세 부과등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사항이 안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달이내에 자신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취득세 과세누락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징건만이 아니고 과세누락 건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