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서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포항시 남구청장 김해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듣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해곤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회에 관련 되는 우리 남구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부식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조입니다. 세무과장 이양우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남구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 7개과와 169명의 직원, 16개 읍 면 동과 312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해 주신다면 저희들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주민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13건에 1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옹벽설치와 하수도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보수등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구룡포, 도구, 송도 3개소입니다. 그래서 바다기관 설치 운영도 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공중식수대 설치, 샤워장 보수와 청결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 피서객 수는 약 48,000명입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구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행시민 단체를 발굴 격려 표창을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 대부 하는 것을 48명 했고 저희들 남구만 가지고 있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록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저희들 그 수입으로 직원 생일선물이나 직원경조사비에 지원하고 추석 제수용품도 지원 했습니다. 직원전산교육을 275명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통해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여 찾아 오는 고객 감동 행정을 극대화하고 병력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신속 정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192,902건을 10월 31일 현재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허가가 제일 많습니다. 신고2,462건, 승인이 265건, 검사 등입니다. 1회평균 민원을 처리한 것이 772건이고 한달에 19,290건을 처리 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본 외 216종인데 저희들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 출장소 농협을 통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한 실적은 24,902건으로서 하루 평균 100건 정도 팩스민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 데스크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민원봉사실 입구에 저희들 민원관련 직원을 윤번제로 한사람씩 근무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실적이 6,627건으로서 상당이 2,050건, 무료대서가 2,000건, 안내가 2,577건입니다. 민원고충 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매주수요일 10시에 구청장실에서 주민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물론정기적인 문제는 매주 수요일 했습니다만 현재는 언제라도 와서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설치입니다. 3개소입니다. 효자동아쇼핑과 오천 우방아파트하고 지곡 대백쇼핑에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호적등본 외 16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215건입니다. 고객감동 실천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안내사진첩을 비치했고 7월달에는 민원봉사과 전직원들이 워크샵을 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달에는 오전 8시부터 민원발급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근무시작이 9시인데 한시간 당겨서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큰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29건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전화번호부를 민원실에서 누구나 민원인이 오면 전국 전화번호부를 다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가지 지도 및 관광안내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서 징병 검사를 2,198명 했는데 유고자가 몇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냥 신체검사를 불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역시 하고 현역병 입영이 1,369명이고 공익근무요원 입영 94명이고 행방불명자 색출을 38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15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현재IMF 영향에 따라 내수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도세목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징수 목표대비를 보면 목표가 1,293억 3,200만원인데 지금까지 부과가 1,173억 4,900만원이고 징수가 1,07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도세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한 78억 정도의 목표달성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시세는 연말까지 하면 목표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세액의 현황은 현재 66,796건에 101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11,824건에 33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세가 54,972건에 68억 7,5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기를 139,513건에 155억 2,900만원이고 작년 대비해서 약 33.5%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72,717건에 53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97년말 현재 대비해서 5.4% 증가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요 정리는 재산 압류도 했고 재산 공매도 하고 예금 압류도 했고 봉급생활자에 한해서 급여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체납액의 유형을 보면 납세 태만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큰 것은 업체도산이나 이런 것이 있고 무재산이나 소송 등으로 계류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정리 방법은 철저한 채권확보와 압류를 강행하고 강력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연도말까지 도세징수에 더 가증치를 두고 전행전력을 동원해서 징수가능액을 전액 현금징수하고 불가능액은 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기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황부식입니다.

공통사항 2, 보조단체 현황 및 보조금지급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 정액보조가 아닌 일반 풀보조에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 나갑니까?

그러면 ‘97년도 12월 29일 지급이 되고 금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0월 이후에 자료에서 추출된 것이고 올해 예산에 안 잡혔지요?

금년 예산에 임의보조가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나갔습니까?

이것은 신청하면 구청장님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12월 한달 남았는데 내년 예산가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단체에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3,000만원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다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임의 보조단체에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조와 임의풀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판단을 미리 하고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11월 30일이니까 12월 한달 남았는데 내년 시의 살림이 얼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다 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요구를 하더라도 우릭 예를 들어서 대개 어려우니까 주지 말자, 아니면 얼마 정도 주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12월말에 바쁘게 돈을 집행하고 정산을 내년 1월에 받지 않습니까? 정산을 바아서 어떻게 쓰겠다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풀보조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업계획 등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되지 신청이 없을 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3,000만원 기이 예산이 잡힌 것을 그 단체에서 단지 신청하도록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빨리 어떤식으로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러이러하니까 차라리 신청을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앞에 공통사항에 저희가 본청에 과마다 보조금 지급된 것으로 가지고 계속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바쁘게 집행이 되고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주고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정산하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만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쓰진 경우가 많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올해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반납을 하겠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소방대원 방한복을 작년에 구입해 왔다고 정산해 왔는데.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과장님께서는 우리 조영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하고 북구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시에 빨리 해당부서에 와서 그 돈을 타 가지고 쓸려고 그만큼 바쁘게 하고 또 거의 5월달 이정도에서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그 익년도에 1월까지 정산서 받아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말까지 그런 예산이 잡힌지 뻔히 이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압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아직까지 돈을 내어 달라, 어떻게 쓰겠다, 또 어떻게 쓰겠다고 할 때는 사업 계획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결재를 내어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쓰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식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실지 필요 없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방대원 방한복이기 때문에 겨울에 구입하기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방한복 구입했고 방한복 구입하는데 집행액이 2,380만 5,000원을 썼네요? 방한복 구입 외 여러 가지 겠지요?

작년에도 12월달에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방한복이기 때문에 좀늦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우리 감사때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집행되어서 정산하고 반납한 이 모든 서류가 결국 ‘97년도 분인데 1월달에 정산이 되어서 올라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올해 예산 3,000만원도 내년 1월달에 정산이 되어서 올라 온다는 얘기니까 보충자료도 ‘97년도분 2,380만 5,000원을 사용한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네요. 양쪽다 해서 4,747만 5,000원이네요. 그러면 방한복을 매년 사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529명인가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 방한복이 매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년도 3,000만원은 다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작년에 사 준 사람을 금년에 또 사 줄 수 없으니까 그래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3,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 집행하는 것은 작년에 방한복 지급 받은 사람은 또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작년에 못받은 사람이나 또는 신규 대원이 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대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청장님 총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세수문제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청장님 보고 내용 이치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것이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 내용 중에서 의용소방대원한테 금액이 약 한 4,747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돈이라면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도 충분히 될텐데 영수증 내용을 보면 대구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대구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영수증 내용에 보면 이 업체 전화번호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런 많은 돈을 집행할려면 대구에서 분명히 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품이 좋다든지 물건값이 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지역에도 구청장님 말씀처럼 세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했을 때 또 지역경제를 얘기했을 때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업체를 이용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양 쪽 상대방 비교가 될 수 있는 견적서라도 받아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건 사 가지고 세금 붙이고 이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을 집행할려면 상대 견적을 지금 까지는 안 그랬다 해도 앞으로는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포항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다가 주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에서 싸게 샀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 것을 집행할때는 돈을 줄때라도 반드시 이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을 우리 관내업체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런 단체가 현금을 지불하고 어디에 썼는지 하나라도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없습니다. 그사람들 보고만 듣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캐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여기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십니다. 밑에서 실무자들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청장이 답변했는 문제에 대해서 실천이 안 된다면 구청장 자질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하고 지시사항을 지적 받았고 했는 것은 반드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했는 결과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확인할 사항이 많아서 주로 빠진 경우가 조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확인 못했다는 책임은 직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인 저 자신의 능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면서 저희 업무하는 것을 좀 잘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조금 내역 지출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지요,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을 했으면.

지출하고 난 다음에 감독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돈을 주는데까지 끝내었습니다. 그다음에 옳게 물건을 받았는지 그것으로 끝을 내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지방업체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못 썼는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변명입니다. 이것이 책임회피입니다. 왜실무자가 이런 돈을 타가지고 집행을 직접해서 방한복을 직접 같이하고 공동으로 해 주어야지, 왜 돈은 내어 주어 놓고 나중에 정산은 대구에서 하도록 만드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보조금지급 의뢰에 의해서 보조단체에다가 돈을 주어 버립니다. 돈을주어 버리니까 보조단체가 받았는 피복 보조단체는.

구청장님, 그 돈이 구청장님 개인 돈이 아닙니다. 세금받아 들인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돈이안 걷혀서 올해 증감 57%라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받아서 왜 집행을 이런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작은것은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주세요.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구청에서 잘못이 되었다고 하면.

왜 물건을 지역에서 안 사고 대구에서 견적서도 없이 샀느냐는 겁니다.

아니, 구청장님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업무까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한 후에 그 보조 받은 단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이 안 된 부분은 윌 공무원이 잘못을 한 것이지요, 인정한 것은 인정하십시오.

현재 돈을 주어서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까지 했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저희들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 받은 단체가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어떤 과정을 감시감독을 잘 못한 것은 그러면 좀 적절치 못했다, 부적절했다, 감시감독하는 것이 부적절 했다, 이런식으로라도 표현을 해야지, 잘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광사 이 업체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광사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물론 단체에서 구입을 했다 하지만 이것을 감시 감독 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구청장님,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미광사가 현재.

이 금액을 집행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가 미광사로 바로 주지는 않지요.

안 주었는데 구청에서 일단은 우리 보조 단체에 돈을 주고 보조 단체에서 미광사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이정도야 이해합니다. 이미광사는 지금까지 살아 있는 업체냐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좀 확인 하셔가지고 미광사 전화번화하고 업체 주소하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4,742만 5,000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을 해 왔는데 결국 정산에 대한 것은 구청에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님께서는 자꾸 책임이 없고 의용소방대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만 첨부해오면 정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서류를 챙겨 오고 정산해 오면 거기에 세목세목 다 따져서 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볼의무는 분명히 구청장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

거기에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어떻게 4,742만 5,000원짜리를 끊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정식세금계산서를 왜 안 끊었는지 그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미광사라는데가 대구에 서구 비산동에 소재를 하는데 대구 세무서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매출이 잡혔는지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용소방대에서 집행을 바르게 했는지, 적게 했는지 상대 회사가 매출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구한 그서류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전부 서대구세무서 관할인데 거기서 미광사에 매출 누락 여부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에 썼던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1원을 주어서 1원짜리를 쓰고 정산을 해 오더라도 결국은 돈 준 사람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썼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고 시청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구청장님, 우리 조영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믿고 제일 신임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총무과장 위치 정도 되면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살림을 꿰뚫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비젼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하나 가지고 답변 제대로 못하고 뺑뺑 도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밑에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51만 시민이 지금 쳐다 보고 있는데 자신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퇴출할 용의가 없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참모들한테 잘 자문을 받도록 해야 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그렇데 답변을 못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총무계에 근무합니다.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정산 결과 보고할 공무원 정진철씨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사항인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97년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잘한다는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 이따가 출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정진철씨.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423페이지 공통사항 3,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까 시정요구 사항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우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고 뒷장으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과장, 본 위원장이 더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고 구청 그 다음에 읍 면 동으로 예산이 내려 가면 그 사업이 매년 보면 어떤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사업 발주가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고 업무를 하느라 어떤 공무원들의 어려운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 4월에 발주해야 할 사업이 10월, 11월이래서 또 더 심하면 12월까지 가서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서 어떤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배정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공사를 빨리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를 빨리 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공사를 빨리함으로서 어떤 부실공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늑장을 부리고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항상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하고 과장께서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공사 발주만은 최대한으로 빨리 발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시로 보아서 이로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 4,43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간에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정호위원님.

424페이지입니다. ‘98년 1월, 9월 2번에 걸쳐 21명에 대해서 순환보직 했는데 일선 읍 면 동에서 구청으로 순환보직시킨 인원은 몇 명 됩니까? 혹시있습니까? 일선읍 면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순환보직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발령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 합니까?

구청장이 안 합니다, 못합니다.

6급 이하 말입니다.

예, 6급 이하 본청에서 합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수의계약해 줘가지고 계약업자가 다시 또 하청준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대로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5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까지는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며 해 놨거든요. 시공능력평가라 하는 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간이입찰제를 일반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500만원 이상 간이입찰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간이입찰해가지고 하청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능력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10개 업체씩 견적서를 제출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이입찰제 받는 것입니다만 과년도 공사실적의 액수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공사실적이 많은 업체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많이 참여한 부분이 평가가 많이 높아서 많이 공사를 따가겠네요?

관급공사를 함으로서 평가가 좀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업체가 많습니다. 또외지에서 업을 하다가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업을 같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전부인맥을 통해가지고. 이런것도 사전에 조사가 좀 되셔야 되고, 오늘 과장 답변자료 내용 이리 좀 가져와 보십시오. 앞에있는 거 메모 다 가져오십시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내가 보자는 것은 사전에 이런 감사장에 나올 때 얼마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왔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내가 보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건고맙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업체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쪽에 자꾸 진정이 들어옵니다. 어떤진정이 들어오느냐면 누구 누구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 누구 누구는 또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정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고, 또 설상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더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가 지금 한두 건 아닙니다. 일일이 내가 지적할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안 될 것 같으면 총무과장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위해가지고 철저히 교육시켜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3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뜻이 있으면 발언권 신청하시면 질의하시도록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위해제, 직권면직 왜 이래 됐습니까? 내용을 한 번 물어나 봅시다.

직위해제는 오천 우리 운전원 사고를 내서 직위해제 됐는데 직위해제된 그 운전원이 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졌기 때문에 직권면적이 됐습니다. 같은사람입니다.

433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단체에 청사사무실 임대현황에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가 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834,300원 입니까? 임대료가.

예, 임대료입니다. 1년간 임대료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1년간에 834천원 이지요?

그건 1년간 내역은 건물분이 324천원, 그 다음 부지가 51만원 이래서 1년간 834,3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 공유재산임대관리에 대한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래 된 거지요?

예, 조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거 1,000분의 5입니까?

1,000분의 50 입니다.

1,000분의 50 이상입니까? 그냥 1,000분의 50이라고.

1,000분의 50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아닙니다.

이상이 아니고 그대로 딱 못이 박혔다?

1,0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얼마전에 매스컴에 나왔지요?

예, 방송 봤습니다.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가격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아니, 이거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가격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834,300원을 나누기 12달 해버리면 이거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7만원이지요? 그러면 54헤베같으면 몇 평정도 돼요? 16.3평, 그러니까 16평 되는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면서 월 7만원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은 자기들이 건물 세웠습니다. 세웠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시청하고 계약을,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적이 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왜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런 것은 실지 따지고 보면 이게 세원발굴입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집을 예를 들어 내 재산인데 내가 세를 준다, 은행에 세를 준다 했을 때 누가 한 달에 7만원 받고 세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니 재산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시에 거니까 조례 따지고 뭐 따지고 귀찮으니 있는대로 그대로 해버리자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그거 개선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개선하셔야지요. 포항시에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내년에 이자, 원금 해가지고 돈 빚 갚아나가는 게 내년에 한190억부터 시작해서 후내년에는 340억 이자, 원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체납 아까 이야기하셨지마는 앞으로 체납세 나오면 되게 따질 겁니다마는 이래놓고 받을 거, 거기 더 달라 한다고 대구은행에서 더 안주겠어요? 자기들 더 안 주면 시금고 하지 말자고 들고 나올 건데. 다른데로 옮기면 시금고 때려치워라 하면 자기들은 완전히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위에 상무까지 목이 다 날라갈 판인데, 솔직하게. 그런데는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세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시에서 복지사업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포항시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는 복지사업하고 불우 이웃돕기 할 필요없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수 십억씩 예금해 주고, 수 백억씩 정기예금 들어놓고 있는데, 포항시가. 지금자기들 농협이나 대구은행은 시금고 떨어져버리면 정말 큰 문책을 당한다고요. 그런업체에 한 달에 7만원 받고 임대해 준다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4,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연일감시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페이지를 참고를 해 보니까 우리 조경에 우일조경이 있습니다. 우일조경이 유독하게 이 건수를 한 네다섯 건수를 이래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본청에 감사할 때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경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포항에서 한정돼 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수의는 되도록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난 본청 감사에서도 총무과장님하고 우리가 재정과장한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일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아무튼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일조경이 전체 건수에 4건 이상 차지하는 거 보면 상당히 편중적으로 지금 수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지양을 하셔가지고 지방에 조경업체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조경에 대해서 우일조경이, 조경식재가 있고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회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식재 2건, 조경시설이 2건 이래서 했습니다. 이건식재사업하고 조경시설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 수의계약된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수목이식공사는 그러면 식재하고 또 다릅니까? 비슷한 말들 아닙니까?

이 면허가 다릅니다. 식재하고 시설은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수목이식공사하고 조성공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면허가 다르다면 이런 공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일이 지금 합동으로 다 하고 있네요, 보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는 편중을 하시지 마시고 업체에 골고루 좀 이래 어려운데 골고루 빌어먹을 수 있도록 그래 좀, 골고루 사업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공사는 수의계약 편중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에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총무과장하고 구청장께서 현직에 부임해 가지고는 발주한 사업들이 거의 없지요?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하고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구청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가지고 구청장이나 과장보다 더 힘있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쪽에서 어떤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합니까? 그런거 없지요?

앞으로 시에나 우리양 구청에서는 2,000만원 이상 되면 간이입찰제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영만위원님.

과장 답변해 주시고, 옆에 계장, 기록 좀 하십시오, 계약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435페이지 맨 밑에 제내리 및 동촌교 가설공사 구간내 지장수목 이식공사 포항임업협동조합 이거 1번, 그 다음에 4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포항임업협동조합 흥환리 가로화단 수목보완공사 이거 2번, 기록하지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조림사업 보조조림공사, 그 다음에 조림사업 자체 조림공사 이 두 건하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 맨밑에 임도시설공사 설계가격이 2억 2,380만원에 예정가격 2억 1,951만원 이 내역, 그 다음에 4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산사태위험지 예방복구공사 포항임업협동조합 설계금액이 2,255만원, 예정가격 2,250만원, 계약금액이 2,160만원 이 건,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447페이지 맨 밑에 ‘98 임도보수사업 11월달에 이번 계약이 된 거네요, 그지요? 포항임업협동조합 김호달건, 이 건 말입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완공검사, 준공검사 있으면 그 내역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오늘 오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임도확정사업이나 식재사업이나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수의계약이나 공사를 수의계약이 비단 아닌것도 그쪽에 공사가 지금 많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나 특혜같은 걸 주도록 돼 있습니까?

이게 국가계약법에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일종이 특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서류 오면 우리 최영만위원께서 서류를 요구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 발주된 수의계약 공사부분을 보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뒤에가 거의 비슷합니다. 뒷자리에 보면 설계금액이 1,720만원에 예정가격 1,720만원이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계가격이나 예정가격이 하나도 안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작 보니까 35,971천원에서 35,460천원정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정가격이라 하는 것은 경리관이 사정한 가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설계가 나오면 사정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고 수의계약 줄 때 의회의 권고와 지적에 의해서 96%정도로 맞춰라 이렇게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99.8%, 99.9% 이렇게 올라왔는데, 96%정도 율을 낮춰라 이래서 지금 보면 낙찰률은 전부 96% 바로 이하에 근접하도록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이 왜 이렇게 차리가 적게 납니까? 거의똑같다고, 뒷장으로 갈수록. 아니예정가격 설계가격에서 경리관리 사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이유는 한 번 여기서 지금 들어보고 갑시다. 과장님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설관계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예정가격과 설계가격을 거의 같이 하라 하는 거 있었습니다.

결국은 낙찰률을 높여주기 위한 편법 아닙니까?

건설경기를 위해가지고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곧이 곧대로 받아들였스면 좋겠지마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IMF 이후에 사실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을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아니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침이나 지시 문서상으로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예, 문서상으로 있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래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문서도 보충으로 아까 우리 요구한 자료에 보충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문서상으로 있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래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문서도 보충으로 아까 우리 요구한 자료에 보충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48, 449...... (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I/C공사 때문에 식재를 딴 데 옮긴 겁니다. 지장물을 딴 데 옮긴 겁니다,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딴 데 이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사는 발주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확장되고 하면. 그걸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나무는 우리가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무는 그럼 도로에 들어가는 나무가 좋은 나무를 이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가 그 도로에 I/C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딴 데 이식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장미거리조성사업 그래갖고 상당히 몇 군데 있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98 장미거리 조성사업, 장미동산사업 이게 몇군데 있던데.

장미거리는 우리 남구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항가는 그 도로에 장미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장미거리 조성공사는 거기고, 그 다음 ‘98 장미거리 조성사업공사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해안변에도 우리가 또 했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황과장 지금 남구청 총무과장 근무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3개월 안 됐습니다.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생활민원 및 반상회건의사항 해결 2차분 이것은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민원사항 입니까? 436페이지 네 번째.

아니 그래 통괄적으로 말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구청장님 재량사업이예요?

444페이지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공사?

예,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수의계약 지금 시민들이 자꾸 진정이 들어오니까 저가 질의를 합니다. 수의계약 후에 지역업체에 하청준 것이 한 몇프로쯤 됩니까?

수의계약 후에 하청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후에 하청을 줘가지고 또 하청업자가 또 하청을 주지요? 그런경우는 명단을 좀 밝혀 줄 수 잇습니까? 그런경우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것은 저희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 하는지 몰라도 저희 서류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류 접수된 것은 없어요? 저가확인 한 번 할까요?

업자들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 하는 것은 저희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임해 간 지가 한 2개월남짓 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포항시의 남구청 총무과장정도 같으면요, 인사권, 그 다음에 모든 공사의 계약발주, 그 다음에 감사권, 권한이라는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떤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과에서마 공사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총무과장께서 이 공사현장에 일일이 다 현장파악을 하고 돌아가는 현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어떻게 성실하게 똑바로 일하고 있는지도 과장님께서 다 판단하셔가지고 인사하실 때조치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아까 박종연위원 질의에서 내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리담당께서 뒤에 서셔가지고 과장이 답변하시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사 중에서 기존 있던 하수도를 재보수 하수도공사한 거하고 새로이 하수도공사한 내용 구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빨리답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애시당초에 하수도공사를 제대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하수도공사를 잘했더라면 재보수 하수도공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세수문제, 우리 시문제 아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하수도공사를 했는데 왜 또 거기다 하수도공사를 또 하느냐 이 말이예요. 2차, 3차 또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이문제를 지금까지 이래 한다 해서 덮어줄 일은 아니지만도 앞으로 하수도공사 이런 거 할 때 애시당초에 공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보수 하수도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경리담당, 아무나 계약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450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및 하도급 현황 해서 1억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51페이지,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및 시금고 예탁 예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요구 하나 더 합시다.) 예,질의하십시오.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장기현내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계약일이 ’98년 4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공사계약일이요. 지금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공사 준공은 언제 됩니까?

이 내역은 공사중에 추수가 안 돼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이제추수가 다 됐으니까 공사중지된 걸 우리 해제해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제 한 2개월 반정도 공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99년도 2월 19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간 동안 공사를 하자없이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에 하자없도록 원만하게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그것은 동절기에 피해서,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 454, 455, 456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에 그 밑에 별단예금이나 공금예금이 이자가 이 정도 낮은 예금밖에 없습니까? 이자율이.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2%, 1% 이래 나옵니다.

이자율이 그것보다 높은 어떤 예금상품이 없습니까? 이거예치해가지고 수시로 청구할 때 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금이나 CD 사놓는 것보다야 이자율이 많이 낮겠지요. 많이낮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짜리, 연1% 아닙니까, 그지요? 연1%지요? 연 1%짜리 예금......

단시일내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더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을 찾아보신 그런 노력은 하신 적 없습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이니까 근본적으로 낮다 하는 건 제가 서두에 얘기를 안 합디까? 그런노력을 좀 하십시오. CD사놓은 거 보니까 그때 그때, CD같은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기간을 길게 놔둘 돈은 좀금리 노은 데 놔두고, 짧게 짧게 찾아서 3개월내에 쓰셔야 될 돈, 또 6개월내에 찾아 써야 될돈, 1년간 놔둬도 될 돈 이런 게 전부 좀 이래 분리가 되어 있지요? 본청에 보니까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 사실, 옛날에 비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래해가지고 이율 높은 데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건 잘 돼 있네요. 잘돼 있는데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십시오. (

본청 재정과의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특별하게 부탁을 한 그런 경우인데요, 본청이나 구청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물품구매라든지 법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물건, 그다음에 조달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조달을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경우 여러 가지 겨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법률적인 제재라든지 어떤 걸 거쳐야 된다는 것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조달을 해야 될 금액이 있고 얼마이상 되면 조달청에 필히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외에 지역업체를 위해서 조달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할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조달청외에 구입했는 것......

조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을 구입 안 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이나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걸 질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달을 얼마이상 법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품목이 있잖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는 것.

조영우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나 하면서 요구를 들어보시고 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조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깁니다. 아무리 법이 있고 하더라도 그 법을 피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모든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런데 본청보다는 남구청에서는 조달물품 관급자재 조달 구매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면 본청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나 주물뚜껑같은 전부다 타 지역업체 다 구입했어요, 본청 재정과에서는.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경리담당하고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덧붙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위원장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똑같은 얘기가 거듭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북시멘트가공협회에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하더라도 거기서 받아가지고는 가까이 있는 경주관내에서 강동에 태극산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서 대부분 납품 했더라구요, 본청에 보니까. 그런데도 세세한 신경만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이야기하는 그 뜻을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물 뚜껑 복시주물 나오고 신명스틸 나오고 태영산업 나오는데 태영산업은 타지 이렇게 돼있네요. 거기는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물품에 보면 전체 스라그를 동서개발에서 납품을 돼있지요? 전체다 동서개발에서 납품하게 돼있는데, 농로공사나 장기 거기 보면 기계와 단지화 이러는데 농토나 이렇게 했을 때 농작물이나 호흡기에는 피해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종합제철 스라그가 톤당으로 나옵니까? 루베당으로 나옵니까? 얼마로 나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라그는 말이지요, 농로공사라든지 사토를 많이 했을 때 바로 포장이 한 번 두 번 깔아서 다져서 포장을 해버리는 데는 밑에 묻히고 해서 관계가 없는데 그외에 스라그를 많이 깔아놓으면 검은 물이라든가 분진이 날리고 이렇게 해서 호흡기라든가 농작물에도 굉장히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그것이 사실 인체에도 피해가 있고 또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는지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 우리 김기곤위원님이 질의하실 답변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스라그가 지금 현재 농로나 이런 쪽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나 오염에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을 더 상사하게 도시건설쪽으로나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 쪽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료로써 우리 김기곤위원님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지금 스라그가 산업폐기물로 있기 때문에 IMF후에 스라그가 상당히 많이 남아도는 걸로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스라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시는데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포항시 전역이나 스라그를 얘기하면 모 업체에서 전부 무상으로 스라그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스라그가 상당히 계약이 많이 돼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업체하고 상의해서 좀 얻어 쓸 수 있도록금, 제가 그 업체를 알으켜 드릴까요?

그 내용도 조사해가지고 얻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스라그를 무료로 갖다주고 한다고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틀립니다.

박종연위원님,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 추천을 해주십시오. 강한국위원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포항시가 스라그를 구매단가를 정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올해에도 구매단가 과정에서 절차를 서면답변 하실 때 구매단가 계약체결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구매계약 체결된 내용의 스라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에납품하는 스라그의 종류, 우리 박종연위원께서 말씀하십니다만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스라그의 종류별로 구분하셔가지고 단가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서면을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467페이지,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6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읍면장 사업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봉택위원님.

김기곤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사업을 보면 작년도에서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자가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양해 달라는 얘기가 시정요구사항 있었지요? 여기도 보니까 몇몇 건 있습니다. 포장공사 같은 것을 실지 겨울에 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얼어서 갈라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지요? 이런것을 지양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하더라도 동절기 공사는 안 하겠습니다.

552페이지까지 검토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총무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답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조입니다.

5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님.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요,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 이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10시 상담장소는 구청장실, 상담자 구청장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상담실적이 이제까지 3건밖에 없습니다. 제가볼 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감이 들고 주민들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또 홍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제까지 실적이 3건뿐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의 제목에 비해가지고 너무 저조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상담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보고할 때 서면상 계획은 매주 수요일 해서 하루씩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을 하고 지금 위원님 와보시면 한 가지 달라진게 있을 겁니다. 사무실 안에 칸막이 돼있던 걸 전부다 없어 버렸습니다. 한쪽문은 좀 춥더라도 계속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수를 굳이 한다면 일주일 3건 정도는 상담이 이상 됩니다. 저가했는 일을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경우가 하나 있었나 하면 어떤 분이 자기 딸을 둘 데리고 오천에 사는 사람인데 딸이 아픈데 못 살겠다고 왔습디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조치까지 못했는데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사회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모자세대 신청을 지정했습니다. 그것까지 신청해서 올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 모자세대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꽉 차있고 12월달 되면 그게 모자세대수용이 될 것 같으면 2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간 무료 있다가 자기 집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벌어서 나가도록 그러니까 집세없이 그런 것을 해줬다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 줍니다. 그래서 해결했는 건수는 좀 적을는지 몰라도 앞에서 3건 했는데 공식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만난 것은 심할 때는 하루 3건 이상도 됩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는 항상 개방하고 또 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모임있을 때마다. 멀리서 오실라 하면 힘드니까 전화를 주시면 내가 찾아 가겠다, 나는 출장을 나갈 수 있으니,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충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운영실적만 나아가지고 지금 자세히 들으니까 구청장님 상당히 아이디어도 잘내고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김기곤위원님.

과장님, 공익요원들 있지요? 관리감독 과장께서 하십니까?

공익요원 총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현재공익요원중에는 분류가 돼있습니다. 산림하고 건설분야에 공익요원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분야는 나가서 뭐합니까?

하천감시 합니다. 산림분야 있고 그다음에 병무보조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과나 농림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그 과에서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고 단지 읍면동에 있는 병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월 2회에 교육을 우리 구청회의실에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의 일지를 저희들이 보고 일지상으로 지시도 하고 수시로 감독을 해서 어떤한 하자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이 저녁에 모여서 술먹고 사고를 많이 내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7페이지. 최영만위원님.

이번 태풍예니로 이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담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잘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계신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태풍예니 이후에 공단에 무너진 공장 이름 뭡니까? 하여튼 공장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공장의 종업원이 마침 저희들 동네 사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그 공장을 방문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공장의 직원들에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비도 지원해주 여러 가지 산사태 난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복구를 잘해 준 것 같던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구청장님은 현장에 가서 행사를 하고 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들 그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행사를 민원봉사를 구청장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64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6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방세 결손현황 및 개별조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입니까?

지방세법 포항시세부과장수규칙에 보면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산에 입력을 시켜놓고 분기마다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자산조회를 하고 그 사람이 이동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 세수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발견되면 저희들이 부과취소를 하고 다시 세입결의해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부과취소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결손취소하고 다시 징수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징수를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된 게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까지 하셨네요. 그이전 연도에 약 3년정도 되겠습니다만 ‘96년도 ’95년도 이 양 해 동안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신다면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숫자까지 파악 안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추징 실적이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해왔는데.

지금 현재 결손처리된 세금의 징수를 위해가지고 업무분장을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전에는 징수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시에 건의해가지고 수납, 징수, 체납정리 해가지고 3개를 나눠가지고 체납정리계에서 이업무를 체납자를 찾아가지고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통장 조회를 하고 봉급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압류하고 전화채권을......

아까 결손처리한 이후에 회수금액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대략적으로 숫자는 어차피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올해 이루어진 금액이 어느 정도 건수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중요한 내용인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올해에 사후관리 하면서 받았던 금액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정학한 것은 모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 계를 다녀 부과징수하고 다관장하기 때문에.

담당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30여 건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아니고 서면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 비율이 낮으면 더욱더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리하는 걸 인정을 하면 결손처리를 세원의 건전성을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결손처리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잘함으로써 담세자와 어떤 부과된 선의의 납세자 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해야만이 체납세를 관리를 잘해야 체납세를 근본적으로 줄입니다. 지금현재 체납세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200억, 300억 되는데 이런 관리를 끝까지 잘우리가 하므로 해서 체납세를 미연에 줄이는 결과 됩니다. 앞으로 미납세가 많아지는데 결손처리를 많이 해주면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앞으로 할 겁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지금 결손금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있습니까?

징수했을 때.

징수했을 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체납세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되는 세금을 받아서 하면 포상을 주는데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손처리 했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법을 연구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바로 위원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제가사후 관리에 대해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세무과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세원 포착도 주게 되어 있지요.

예, 줄 수 있습니다. 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기준으로 변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평당 가능액을 분석 현저히 부족할 경우 평당액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징수불가능 처리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 개정이 무엇을 바꾸어야 되겠는지 어떻게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자동차세 체납자가 기계면 사람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면은 물 좋고 양반이 사는 곳이고 인심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도랑물에 구정물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보았을 때 이 김성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김성태에 대해서는 개개인은 모릅니다만 이것은 기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금 체납자가 제가 골머리를 앓는 것이 그겁니다. 타지에 전출을 많이 갑니다. 여기살면서도 서울에 띠워 놓고 기계에 띠워놓았지, 이것은 아마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아니지만 해보면 여기가 연고지가 아니고 그래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조사를 안 해보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받으실는지.

아뇨, 그 내용은 있는데 개개인 내용은 서류를 보아야 압니다.

그러면 잠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테니까 메모했다가 한번 찾아 보세요. 이사람은 첫째 고향이 울릉도 사람입니다. 또밀수사기단으로 해서 있던 사람이고 검찰에 구속도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16대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기계는 지금 아무도 없고 기계는 누나가 아마 기계로 시집을 온 사람인데 그렇게 아시고.

이 분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제가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세법 위반으로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에 8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사람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98년 6월 14일날 시에서 무단방치에 대한 고발도 다 되었고 우리가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실지로 조사해 본 바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16대인데 차종이 무엇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어떻게 차량 16대를 가지고.

1대입니다.

아, 한 대로 가지고.

분기별로 계속 안 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 관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등록포기다, 이중신고납부다, 신고착오다, 이런 여러 가지 감면대상을 잘 알아서 하시면 이 자료가 한 20장 정도는 줄어 들 것 같은데.

이 과오납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소수이고 법규에 의한 감면과 소급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 감면조례에 의해서 전용면적 60㎡ 이하는 50%를 감면해 주고 전용면적 60㎡에서 80㎡까지는 25%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을 소급 적용했습니다. 특히만약에 대림한숲타운이나 효자 그린이라든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전화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경우는 전화카드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징수 가능액을 얼마이며 또 앞으로 체납세 징수 대책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은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체납유형별이 나옵니다. 여기보면 납세태만이 현재 19.1%입니다. 행방불명이 14%입니다. 업체도산이 33.7%인데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재산압류가 주가 아니고 무체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통장압류라든지 봉급압류라든지 전화채권이라든지 전세금압류를 해야 되지 등기 압류를 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기압류 안 했느냐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구청장님에게도 누누이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징수는 사실은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잘 냅니다. 주로기업이라든지 그래도 좀 먹물깨나 먹은 사람이 체납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내용이 확실하고 또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아주 의지가 높은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세라든가 세금의 결손 처리는 감세자들의 이런 형평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체납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세원을 잘 추적해서 결손처리 된 부분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이와같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에 남구청 체납액이 약 670억이 됩니다. 이670억이라는 체납이 된다면.

남구청 체납액이 101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체납액이 101억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체납이 이래 오리라고 물론 IMF가 왔다고 답변을 할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 원인을 제가 관찰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IMF 이전에도 슬슬 일어난 사항인데 주로 기업인데 기업이 이제까지 방마난 경영을 함으로서 그런 것이지 대개 시민이 세금을 안 낸 부분은 사실상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서울 가 버린 것, 예를 들어 경비 들여 가면서 돈을 받아 오면 다행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앞으로 뭔가 대비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과장님이신데 잘 하셔서 체납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32페이지까지 검토 바랍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