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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동안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생산적인 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만이 아닌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구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정확하며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득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됨으로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재무과에 금권발행업무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라는게 용역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시고 세무관리과에 세무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하시고 지방고지서 봉투화도 하고 지방고지서 바코드화도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 지적측량관리에 대한 것도 타 기관에 맡겨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입찰건이라든지 계약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료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몇 천 건을 갖다가 한 번 쓸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97년도에 보면 2,003건이 수의계약이 135억에 대한 액수가 있고 일반경쟁에서 37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은 왜 소프트웨어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화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전산화하지 않는 이유는?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입찰 내역을 지금 전산화가 왜 안됐느냐는 말씀인데 그 분야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OMR카드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공사계약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이것 경쟁입찰을 할 건을 혹시나 수의계약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그런 건이 없을까 해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방법은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재무국에서 몇 억이 들어가도 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지난번에 말이에요. 이것은 96년도 건인데 테헤란로 가로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내용인즉 액수가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기 때문에 제가 토목과에도 제가 나중에 이것을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9억8,000을 갖다가 할 적에 테헤란로 가로등 공사 그럴 때 수의계약을 전부다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뤄졌는데 왜 수의계약이 이뤄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의계약이 9억8,600만원짜리가 됐고 수의계약이 그렇게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막바로 2억7,000원이라는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총 금액이 당초 계약이 얼마냐 하면 12억5,800만원짜리를 곧바로 10원 한 장 틀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해 버렸습니다, 설계 그대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게 그 이유를 묻는 것은 95년 9월 5일 구청장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 도급액 기준은 입찰은 1억원 이상은 그대로 하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만 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이 말이에요. 액수로서는 130억밖에 안되지만 2,003건이되요, 건수가. 98년도에는 줄어들런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이런 건이 자꾸 올라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어제 제가 업무보고 시에 수의계약의 단위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건이라는 건수가 많은 것은 물품계약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소액금액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금액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당 한 1,300만원뿐이 안되고 그리고 물품에는 323만 그렇게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고 지금 10몇만원, 20몇만원 짜리도 물품이 많고 수리가 많은데 그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게 행정 능률상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이든지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1p 자료보시면 수의계약이 작년에 한 몇 건쯤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할 때 대충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관계가 계약심사위원회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한 건도 계약심사를 이런 것 계약심사를 할 때 수의계약 여기에 보면 1억원 이상 됐는데 왜 이게 한 건도 이용하지 않았지요. 1p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여기 수의계약 계약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는 수의계약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용을 안하시고 실적은 왜 없는지요. 1p 보세요. 문제가 있는 수의계약은 그동안 하나도 없어서 그랬는지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까도 수의계약이나 일반공개경쟁방법을 저희 과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각 주관과에서 그걸 정해 가지고 오는데 수의계약, 계약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그것도 각 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각 과에다 만들어 놓지 이거 여기 관리하시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할 때 문제가 있으면 계약심사위원회까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한번 물어놓고 어떻게 된거냐 하고 그것을 심사해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1년 동안, 이거 유명무실한 거 뭐할려고 그래요. 예산 괜히 책정해 놓고 이거 당장 없애지 그러세요. 그거 각 과로 돌리든지 그러지, 이거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거 없애야, 구조조정에서 이런 것부터 없애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뭐하러 괜히 만들어 놔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을 할 때 지명경쟁계약이라든지 또는 용역을 해서 5,000만원 이상 될 때 특수한 점을 고려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심사보다 현상공모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 이상 되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서하기 때문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당장 없애야 돼요. 알겠는데요. 당장 이거 없애시라고 이런 것은, 이거 필요도 없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거 요즈음에 회사마다 없애고 축소하는 경향인데 이렇게 늘어놓는 것 봐가지고 다 없애세요. 그리고 여기 또 이거랑 관계돼가지고 여기 명예재무감시관이라고 일반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7p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중에 한 분을 갖다가 어저께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매월 1회에 한 번씩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없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식사할 때는 그건 누가 지불하나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명예재무국장, 저희 구에는 지금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해서 명예각 국장들이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무국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요하게 일어나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서 홍보차원입니다, 말하자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그분들로부터 재무국에 관한사항, 중요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줄 것은 설명해 주고 어떤 제도를 개선할 것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홍보 저희 재무국에서 일어나는 홍보에 중점이 주어지고 간단한 민원은 즉석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알아가지고서 해결을 해드리는 방안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는 없습니다. 회의비는 없고 저희들이 구에서 재무국장이 분기별 1회 정도, 1회 정도는 국장의 특별판공비에서 점심값을 내서 대접을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체에서 식사비를 부담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실제로는 자체에서 하는 것같이 말씀대로 국장님 판공비에서 내는데 그 정도로 실적이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괜히 불투명한 예산을 쓰는 것은 제 생각에 공금이 나간다는 것에서 이런 것은 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되 확실한 뭐가 있으면 항목을 하든지 해가지고 쓰고 재무국장 월급에서 털어가지고 하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해서 보이지 않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삼성동 문화복지시설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동 문화복지를 매입을 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계약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약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구의원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게 아니고 구의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 가지고 계약을 98년 2월 19일날 3억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그리고 중도금을 갖다가 17억9,000만원을 줘가지고 20억9,000만원이 지금 가있습니다. 가있는데 잔금날짜가 98년 10월 31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청하고 지금 계약자 권도윤씨요. 그지요? 권도윤씨하고 박치자가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강남구청하고 지금 매도인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갑"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계할 시는 세입자들의 퇴거 조치는 물론 매매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기타 부과금 미납 등 일체 권리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해제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갑, 을의 어느 일방이 본계약을 위약하였을 때에는 타의 일방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을"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갑이 취득하며 갑이 위약 할 때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변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갑이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8년 3월 16일날 중도금 치루고 98년 10월 31일날 잔금을 치루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잔금을 못치루고 계시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그 건물을 사실상 계약한 상태에서 2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지난 4월부터 3층 일부를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문화원에서요. 강남문화원에서

박춘호위원

4층만 사용하고 있지, 문화원에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어떤 면에서 강제로 그것을 할 수 없고 해가지고 지금
성욱

강성욱위원

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약서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최고를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12월 10일까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분한테 통고를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통고를 하는게 아니라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명도소송은 지금
성욱

강성욱위원

중도금이 넘어오면 어차피 소유권은 50대 50 아니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가등기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세입자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안고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성욱

강성욱위원

안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세입자들을 안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강남구청에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 돈을 말이지요. 거의 30억정도 가는 걸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IMF시대에 지금 샀으면 김정곤위원님 한 몇 %정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한 20 30%요?

윤정희위원

30% 싸게 살 수 있지요.
성욱

강성욱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그때 당시 30억씩 주고 사가지고 잔금도 제대로 못 치시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당시는 거의 삼성2동 구의원한테 빨리 계약을 안한다고 독촉을 받던 사항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게 지금 30억에 대한 이자만 따져 보십시오. 얼만가. 잔금이야 안줬지만 지금 20억9,000만원은 지금 잔금, 중도금 가 있는 상태 아니예요. 이것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같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가봤어요. 세입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그 가격이 그때 어떤 상태로 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도 10억밖에 안되는 것을 30억으로 했거든요. 제 생각에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거 절대 계약하시면 안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2월 10일까지 어떻든지간에 지금 그 세입자들이 "니가 돈을 너무 받았으니까 사실은 돈 더 달라"고 그래갖고 안나가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우리는 잘 됐어요 오히려 이거 핑계대고 날짜 딱딱 지켜가지구요. 이거 행정소송에서 이거 파기하세요. 이걸 사시면 안되는 거라고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

박춘호위원

파기하시라니까 그래갖고 돌려 받으세요. 그 핑계가 딱 있잖아요. 그거 날짜그대로 지켜 가지고 이거는 계약을 파기하시라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 산 거니까 가서 알아보고 잘 하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좀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삼성문화복지회관부지를 사는데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그 세입자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사거든요. 그래 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세입자들이나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하는데 그 비싸고 싸다는 개념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왕에 그걸 샀기 때문에 저희가 잔금주고 등기이전을 해서 구유재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다툼이 있어서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한 서류,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법상에 법률대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12월 10일까지 했어요. 12월 10일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주인도 이제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법조항대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법조항대로 철저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절차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집주인의 입장을 봐 주지 마시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날짜로 해 가지고 하면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되받을 수 있으면 되받자는 거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이 매매계약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매매계약이 일방적으로 저자세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약서를 딱 보면 우선 거기 2-14번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사 들이는 편에서 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 매매대금이 12억8,000인데 계약금을 5,000 주고 그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97년 2월 20일에 계약금을 주고 다시 똑같은 날 중도금을 8억5,000을 준 걸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럴려면 이걸 전부 다 계약금으로 해서 묶어서 10억을 하든가 하지 어떻게 이렇게 계약금 1억5,000에 중도금 8억5,000 이런 식으로 같은 날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하면서 써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저자세 계약을 해야 되는지, 구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계약서를 전부 훑어보면요 전부 이런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1할을 주고 중도금은 총 계약금의 절반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당일날 똑같은 날에 계약금, 중도금을 그렇게 많이 넘긴 것은 너무 이상하구요. 그 다음에 2-20 한 번 봐 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8월 2일날 계약을 하고 8월 14일날 열 이틀만에 또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한 푼이라도 혈세를 아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간단히 그냥 10원짜리 넘기듯이 그냥 계약날짜도 그냥 멋대로 해 가지고 넘기는지 우리는 이 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2-31번도 봐 보세요. 항상 중도금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2-62번에 봐도 계약에서 잔금까지가 2주일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우리 돈이 10억 가까운 돈이 은행에 들어 있으면 그 이자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거 뭐 부동산 사는데 마치 걸식들린 사람같이 사야 되는 이런 느낌을 준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4건이 전부 다 저희과에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당과에다 알아 가지고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감사진행에 대한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구청업무라는게 하나로 단독으로 똑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예요 관련부서 과장님들이와서 배석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주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감사긴급발언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다 보면 한 건으로 똑 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여러부서 관련이 있어요. 담당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배석하는걸 주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제안한 소관국 각 과장들 모두 배석시켜 과별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이거 답변 안 듣고 넘어 갑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일 바쁘신데도 감사준비를 해 주신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실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3일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바로 그 연결되는 과장님이 답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밤 12시가 되도 끝나지 않으니까 그 점 국장님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전에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재무국 과장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 10분 후에 좀 올라오는 것으로 그래서 올라온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제가 그 국공유지 임대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3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번호가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1, 2번을 한번 봐주시지요. 세곡동 151-14 임대현황에 대해서요. 1번은 뭐고 2번은 뭔지요. 똑같은 거아닙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몇 p요?

박춘호위원

3-1

윤정희위원

아니 3번 3. 거기 이 자료에.

박춘호위원

3-1이야. 그냥 3이 아니고 중간쯤에 보세요.

윤정희위원

아니 3이라고 된 자료가 있어요.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밑에 2번 사항은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계약한 사항인데 대부료하고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거기는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건 8번에 나와 있습니다. 8번에 98년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임대료 100만원 해 갖고 나와 있는데 거기 1번, 2번은 똑같은 사항을 잘못 오타 낸 건지 아니면 뭔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죄송한데 한 말씀드리면요. 수감하시는 자세가 우리 감사원들을 모두 그냥 어떻게 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전부 혼돈주고 헷갈리게 하고 이게 이름이 감사입니다. 이름이 감사예요. 우리 뭡니까? 이거 책 구경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거 자료 한번 내놓을 때는 정확하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 봐도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요. 이렇게 두 번씩 쓰고 세 번씩 쓰고 이런 자료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다시 말이에요. 2p로 올라가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취득매각 그 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97년도하고 98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매각한 땅이요. 97년도 16건에다가 98년도 5건하고 21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구유재산 심의에 붙였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셔서 마치 재무위원회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긋고 싶은 거는요. 각 과에서 이것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고 올라왔을 때 구청자체에서 이 물건을 매입하도록 구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과정 그걸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도 말이죠. 시범으로 운행하는 하나도 없고 지금 6건이나 줄줄이 사놨어요. 모든 거를 시범적으로 한두 건 해 보고 상당히 유리하고 효용가치가 있고 주민에게 득이 된다 했을 때 이거를 자꾸 사는건데 지금 이걸 많이 한꺼번에 사들였기 때문에 우리 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구요. 이걸 만약에 한 두 건만 논현동에서 시험을 하고 그 과정을 살피노라면 우리가 IMF 맞이했으면 이거를 지금 절반 값에 살 수 있었다구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지가 거의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97년도 국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지금 마치 구청이 땅 장사하는 느낌 같은 거 들어요. 땅 사는데 혈안이 된 것 같은 느낌 든다구요. 20여건이나 샀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한 번 보세요. 비고란에 보시면 지금 전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전부 계약된 상태. 이게 다 중도금 넘어가고 완료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왜 다 이렇게 걸쳐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저희가 토지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이 모두가 그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한 것과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각 행정동별로 각 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되겠다 할 때 저희들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지역의 노인정이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를 저희가 전부 현장도 조사를 하고 여론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사다 보면 거기에서 이게 매입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우리구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도로 낼 때처럼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땅은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도 심의를 할 때는 12명이 참석을 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됐을 때 우선 심의를 해서 저희가 사기로 결정을 하구요. 두번째는 또 한가지 많은 분야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통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소통문제와 주차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차한 차에서 받는 과징금 그것이 곧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됩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다 씁니까? 딴 데 쓸데가 없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분 또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또 동에서 요청도 받고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행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상당히 97년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수입을 다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낸 주차장과징금, 위법주차과징금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누군들 IMF가 올 것 이라는걸 예상하고 내년가면 땅 값이 떨어질테니까 올해 사지말고 내년에 사자라고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는건 그 당시의 시세, 시세인데 행정관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쌀 때 살수도 있고 비쌀 때 살수도 있습니다. 우리행정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기관은 땅장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땅 샀다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 토지가 주민의 복지생활, 주민의 주차문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할 때 정상적이라면 계약하고 1개월쯤 또는 2개월쯤 됐을 때 중도금을 주고 또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동일자로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또 계약일로부터 한 10일이내에 중도금 주고 이런 것은 사적인 사법상의 계약하는 그 관행에는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땅 이런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해당과장님들은 그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사서 빨리 그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건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 과장님 말씀

박춘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마치 강의실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는 기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감사받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대답해 주지 누가 필요하고 이런 개념적인 거, 개설적인 거, 그런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 옳다, 아니다,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재무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보충질의.

윤정희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내용은 전체 이해가 가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왜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지 아니하고 줄줄이 땅만 사 들이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주욱 사 놓고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한두 개를 시행해 보지 않고 이게 행정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시점에서 산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럼 필요한 시점에 샀으면 그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그 사들인 시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해 보고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더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누군들 IMF가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고 구청에서 필요한 시점이 그 때였다고 그랬으면 그 때 하나쯤은 시범으로 운행을 해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땅 사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회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취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결정을 하고 거기서 취득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거를 구의회 공유재산 각 분과위원회에다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드디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 되면 그 다음 절차에서 이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다음 가격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된 데에서 각 주관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같이 가능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땅을 사는 거는 좀 지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다른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명단하구요. 공유재산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규정같은 거 있으면 하나 주시구요. 지금 계약상 10억이 넘을 때에는 투자심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다시 투자사업심의규정에 투자사업심의를 받는 겁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의회로 오는 거죠?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투자심사 그 관계는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를 12명으로 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투자심사는 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다시 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기 재무위원회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다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는 재무국 주관으로 하구요. 투자심사는 기획예산과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에 연계돼서 이 예산에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쯤 언제쯤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심사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입니다. 어제 저는 지방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60만 인구를 가진 예산담당하는 과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실무과장인 50대 그 사람은 봉급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매우 그 지방재정을 걱정하고 얼굴이 비쩍 말라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는지 부정은 하지 않았더라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많은 자료를 제시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따져 보는 겁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이 질의로서 재무국에 감사를 끝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려운 IMF시대를 맞아서 재무과장으로서 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 많은 각 과의 예산집행 요구를 집행하면서 각 과에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는지 어제 보고서에도 들어있지 않고 오늘 서두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즉 강남구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 소유 예산, 98년 4월부터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자금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올 것이 예감이 되어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는 그 당시에 한 60건에 300억원 가까운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11월 이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9월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중에서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지금 5개월간은 각 국별로 예산실링을 정해 주었습니다, 집행실링. 우리가 자금이 이것뿐이니까 각 국에서는 이 정도의 사업만 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해서 사업을 다 발주를 하지말고 자금에 맞춰서 각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국별로 실링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타 구 같이 자금에 부도가 난 그런 상태는 면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도 실링을 정해 줘가지고 지금 집행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이 돼있더라도 불필요한 사업은 발주를 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길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아까 구유재산 우리가 살 적에 공유재산심의를 반드시 한다고 그러셨지요. 특별회계 건도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할 때에 자료는 입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녹음 같은 것은 안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회의록만 가지고

박춘호위원

회의록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올해 특별회계에 취득한 주차장에 그 신사동 부지 두 개하고 역삼동 783-19 그것 다 하셨지요. 세 개 다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논현2동에 공유재산심의 하셨지요. 논현2동에 주차장 부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11월

박춘호위원

11월달에 하셨지요. 논현동 세 개 해 가지고 그것 하셨지요. 그것 네 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한 것 그것 혹시 회의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임대현황을 보면 세곡동 55번지 일대 약 우리 국유지가 한 4,000평 5,000평이 있는데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수 십년을 다른 사람이 임대를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우리 땅인줄 모르고 그냥 수십 년을 방치해 오고 있다가 지난번 수해 때 본위원이 저희가 그전에 거기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래서 틀림없이 강남구 땅이라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나가서 우리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줘도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분들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치수과장님, 토목과장님 과장님하고 한 열댓분을 모시고 갔더니 그때서 맞다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찾은 사람은 누구인데 본위원도 모르게 그날로 그 즉시에 2년치 임대료를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했으면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토지를 성남시에서는 수십년 동안을 징수해서 받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누가 담당이었길래 그 많은 옥토를 수십년 동안 한 번도 안받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90몇 만원 고지서를 납부를 했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이며 또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2년밖에 농사를 안지어서 2년치 부과밖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공유지 임대를 그런식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해당 공무원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구 재산인지도 모르고 임대료를 안받았다면 그게 법에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인지 또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일반 시가지가 조성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세곡동같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경계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착오부과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인줄 알고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아니라서 감액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측량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세곡동지역의 그 자연녹지 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표시를 분명히 해 놓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그때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 과장님을 14분인가 모시고 나갔더니 이렇게 좋은 땅에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별소리를 다, 안개같은 소리를 해놓고 그 이튿날로 98만원짜리 고지서를 2년치만 내보낸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잡종재산만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다면 공유지 임대현황에 그 번지수가 안들어 있고 그리고 그 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천 평에 해당되는데 왜 임의대로 2,000평만 내보냈냐고요. 그렇게 제3자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도 들고 하려면 정식으로 측량을 해서 4,000평이 됐든, 5,0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가장 명확하게 공무원이 할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1,000평이고 만평이고 정확한 평수로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10년을 공짜로 했는지 또 5년 후에 그것을 못 받으면 5년 것을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든지 그래야 원칙이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게 개인땅입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우선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소관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됐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은폐된 공유재산 찾기 실적에 보면 "실적없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년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곡동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은 전혀 3년간 안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나온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어쩌면 어떻게 제가 작년도에도 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작년에 뭐라고 했냐하면 좀더 앞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맞는건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구심이 가고 또 이번에 국공유재산 담당자를 국장님이 보시기에 징계할 용의가 없는지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은폐된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에서 은폐된 재산을 발굴하면 보상금까지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 저희 구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을 관리를 하고 대장을 정리를 하고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대장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그 경계를 경계석도 세우고 또 도심내 같은 데는 일부 울타리까지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장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재산을 저희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등기부라든지 이걸 일제조사를 하고 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또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그 은폐된 국공유지를 발굴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저도 지금 국공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98년도 대부료 및 변상금 미납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를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부조건이나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한 건은 소송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6건은 재산압류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국에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채권확보나 그런게 안돼 있을 경우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정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뭐 아무 것도 가진 적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해약을 하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경자

김경자위원

강제철거라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해약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p에 매매 거기 되겠는데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삼성동 19-4 상아아파트 제1동 907호를 중국대련시 중산구 연락사무소로 매입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구입도 예비비로 구입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산구 연락사무실은 강남구청 내에 사무실 하나에 말하자면 편입시켜서 써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아파트 1동 907호를 사며 그것도 아주 비상시에나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예비비로 사가지고 있는지 지금 계약상태인데요. 이런 것을 봐도 구청에서는 뭔가 사들이는데 열중했다. 이 말을 면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무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누가 나가 있고 몇 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답변이 안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 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강태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곡동에 몇천 평이 있는데 하루사이에 2,000평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대로 은폐된 국공유재산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를 징계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은폐된 재산을 발굴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별개로 그렇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찾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폐된 재산발굴 실적이 없다. 따라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없다. 문책이 따른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국장님 2,000평 부과한 것에 대해서 조사과정이 있지요? 이번에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해서 자료를 빨리 좀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소재지가 역삼동 829-20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 자산계약 체결한게 97년 8월 25일날 해 가지고 139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업무보고 하신 겁니다, 어저께. 그런데 계약금이 과장님한테 먼저 묻기 전에 부동산의 전문가이신 김정곤위원님 부동산의 계약금은 대체적으로 관하고 개인하고의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계약금 139억7,000만원짜리인데

김정곤위원

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통상 거래금액의 10%정도가 관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금이 41억7,000만원으로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억이 나간 거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래가지고 잔금이 139억7,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이 잔금 남아가지고
성욱

강성욱위원

38억
광수

김광수위원

38억 죄송합니다. 그렇게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보통 예가 아까 부동산의 전문가이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에서는 30%정도를 준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중도금까지 줄 때는 보통 상례로 봤을 때는 50%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잔금지급 예정이었으나 98년 9월 30일 조은주라는 매도자의 딸이 지분 99㎡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98년 6월 17일 매매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됐다. 그래서 잔금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중도금 줄 때 이런 사항을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금을 30%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좀.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저희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는데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 사법상의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계약금 얼마 10%이상,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하는데 그 내용 지출된 금액이 중도금이 많았다 하시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건지 .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계약금이 상례로 10%가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계약상에 상호간의 어떤 약정이 있다면 30%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30% 41억7,000만원이 나갔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총 부동산 액수가 139억7,000만원짜리 중에서 어떻게 해서 41억.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계약금이 사법상에 보통 통상관례가 10%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10%이상 줘야 되는데 계약금을 30% 가량이 드는 41억을 지급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총 금액 중에서 50%만 지급하는게 보통 상례인데 이게 지금 중도금이 6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39억7,000만원짜리 중에서 100억.
성욱

강성욱위원

100억 나갔어 100억.

박춘호위원

100억정도 나갔어.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데 한가지 좀 이해를 해 주실 일은
광수

김광수위원

계약서 좀 줘 보시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본 계약에서는 통상계약에는 잔금까지 다 치러야지 그 땅을, 땅이든지 집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거기서는 지금 전체를 저희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신 가처분 결정된 거는 중도금준 거는 98년 2월 2일인데 가처분 결정된 거는 98년 6월 19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러니까 100억이 나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계약금도 40%나 나갔고. 아니 30%, 정정합니다. 30%!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사실 이 내역을 보시면요. 계약금 주고 나서 6개월 후에 중도금을 줬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같으면 계약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그리고 잔금 줘야 되는데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이 통상의 예보다 많았다 왜 많이 줬느냐 하는 문제와 중도금을 너무 많이 줬다 하는 문제인데 6개월 기간이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해서 60억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0억을 준 것은 98년도부터 그 땅을 우리가 놀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필요한 행정용도로, 행정재산용도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일단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하게 된 이상 그 땅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중도금은 일시에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계약금을 왜 많이 줬느냐 하는 것은 양당사자간에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양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금이 10% 이상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재활용센터로 써야 될급히 그렇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 좀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계약서는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계약서가 나오면 또 할테니까요. 저쪽에서 추가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무국소관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우리 지금 중도금 주고 잔금 못 치른게 몇 개나 되요?

윤정희위원

다 계약만 한 상태인데 뭐 지금.
성욱

강성욱위원

다 이런거 같아. 한 20 몇 개가. 아니예요? 몇 개나 있습니까? 잔금 못 치른게 역삼동 것하고. 그것 뿐이 없어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잔금 못 치른건 그 2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그 보면 삼성동문화복지관은 매매계약서에 관인이 없는데 역삼동에는 관인이 찍혀 있다고 검인이, 접수번호 3346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안돼있다구요.

이강봉위원

관인수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성욱

강성욱위원

관인영수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관인계약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요.
성욱

강성욱위원

안 써도 되고? 이런 걸 말이죠. 계약할 당시에 그 매도인하고의 계약체결을 할 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당연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0월 31일날 아파트를 잔금을 처리를 하기로 해 놓고 그 집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입주를 못할 때는 과장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과장님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행이 따를 때는 가격을 좀 낮추든가 말이죠.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어떤 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매도인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 매수인쪽에서는 말이지 쓰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돈만 많이 갖다 주고 계약금, 중도금 많이 준 거 이해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거는. 관례상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잔금을 미뤄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돈은 말이지 몇십 억, 몇 백 억 갖다 주면서 말이지 활용도 못하는 그런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내년부터는 좀 매입을 하더라도 잘 하셔가지고 제때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활용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루하게 대화가 오가는데요. 제가 그 답변 좀 드릴게요, 답변.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니 총무과니 각 과에서 수요가 있어서 예산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나면 계약은 각 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집계만 재무과장소관으로서 여기다 제출했을 뿐이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나오고 그 과정을 이해 못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봐도 상식에 어긋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간 것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과에 계약행위를 하는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강남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면 계약금을 10% 주고 주민이 봤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중도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제를 한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급하게 써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재무국장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금액을 30%를 준다거나 이런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각 과에서 교육을 좀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약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의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조은주가 말이에요. 매매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계약서상에는 조은주가 여기 확인을 해줬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고서 잔금을 치룰 때는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거를 삭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삭감하고 계산하셔야 돼죠. 지금 잔금이 없어서 구청에서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명히 이거를 지켜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뭐 30%를 줬다 그러는데 그렇게 줄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야 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예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힘을 과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되고 앞으로 하실 때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시는게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이 구유재산 취득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아마 지역의 의원들도 요구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의 그 의견도 수렴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했다고들 얘기하실 겁니다, 또 하셨고. 그러나 구청에서 구의원이 떼를 썼다, 동의 주민들이 떼를 썼다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 취득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치르면서 중도금 일시에 치루는 거는 계약을 기정 사실화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통상적인 사회의 부동산매매관행에 의해서 계약서 앞으로 쓰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서 써진게 또 앞으로 발견된다면 제가 앞으로 한 3년, 4년 구의원하는 동안에는 아마 따질 겁니다, 따질 거고. 제가 지금 여쭐려고 하는 거는 우리강남구청에서 공사를 입찰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구청장 얘기는 아이스댄싱 채점방식에 의거한다고 얘길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지금 공사예가를 결정하는 그 행위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스댄싱 채점방식이라는게. 제가 역산을 해 보건데 낙찰예가의 계약액은 아주 정확하게 90%에 전부 계약을 했어요. 전부 9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구의회에다가 신청한 예산액의 90%예요. 1 2%도 차이가 안납니다. 그건 왜 그런 예가가 결정돼냐 하면 한 15개 정도 예가를 미리 준다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준 기준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줍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다 통박굴립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 계약한 공사도 현재 감액, 계약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물가변동에 의한 그거 말씀이십니까?

이강봉위원

아시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감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신청사 수리비용 그 다음에 청담1동 문화복지센터 이런 몇 개 지금 이미 계약하셨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계약하신 거는 어떤 공사든간에 물가변동되고 노임변동되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예산배정해 준 거는 그 이전의 기준가지고 배정해 줬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산배정을 그런데 지금 설계된 거는 건설교통부에서 노임단가 같은 건다 정해 가지고 내려온 9월달 내려온 그걸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변동된 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특별시에서도 기 계약돼서 진행되던 공사도 감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도 각 과에다가 지금 해당되는게 있으면 감액해서 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대부분 지금 없다고 각 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시장에서 관급공사수주 받으면 보통 일반사인간에 계약공사를 하는 거 보다 한 20%, 30% 이상 충분한 마진을 갖습니다, 공사사업자는. 물론 알고 주는 거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모 자료를 보니까 공사금액의 한 12억 정도 예상했던 공사인데 9억에 발주를 줬어요. 그리고 계약변경을 해서 3억을 얹어 줬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자료에서.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최초 발주금액만 의원들하고나 어떤 그 심의위원들한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 발주 아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설계변경하는 거는 주관과에서 물량이 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야지 단순한 물량변동 없이 증액된 거는 없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강봉위원

사실입니까? 그게. 김광수위원님 먼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자, 여기에 원설계가 12억5,800에 예정됐던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9억8,64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증액을 2억7,190만원을 중액시켜 줬습니다. 이 금액이 이런 식으로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실지. 그 다음에 그 지금 강남구민회관이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96년도에 그게 평당 건축비가 270만1,000원에 준공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4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논현복지회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거 얼마에 준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금액.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평당 480만원에 준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치문화복지회관이 98년도 8월 금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얼마에 준공했는지 짐작가세요? 537만원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하고 대치문화회관하고 2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공사시작점도 그렇고 준공점도 그렇고 그런데 공사금액이 99%가 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치문화복지회관이 강남구민회관에 아주 뭐 특별한 시설을 해서 99% 거의 곱 아닙니까? 그렇게 제대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닥트가 시설이 안돼서 추가해야 된다며요?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게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요구한 공사금액일 거고 총무국에서 요구한대로 품의한 대로 재무국에서 집행해 줬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그런 정도 시설이 됩니까? 그게? 소공로의 롯데호텔이 평당 평가금액이 480만원짜리입니다. 거기 가 보세요. 전부 대리석으로 바르고 모든 집기나 기자재 전부 수입산 썼습니다. 여기 우리 대치문화회관 그렇게 지었어요? 그거는 최초의 낙찰예가 결정이 잘못된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고 그래요.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우리동네 최고급으로 잘 지어 달라고 그러죠. 실지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일 겁니다. 저는 이 예산액 배정받고 예산액을 우리 이번에도 아마 또 99년도 예산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을 637만원에 평당가로 짓겠다고 지금 청구가 들어 왔어요. 이거 설계변경 3번, 4번하면 700만원짜리 건물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공사예가를 결정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쓰고 이러는 문제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써서 주민들이 강남구 56만 주민이 대치문화복지회관 평당 537만원에 줬다고 저는 거기다 공고문 붙일 거예요 앞으로. 이 건물이 평당 537만원짜리입니다. 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돈 남이 공짜로 준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 집행부서 특히 모든 문제는 재무국이 마지막에 집행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좀 확실하게 또 어떤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서 그 새로운 지침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저 과장님! 역삼동 829-20호에 아까 그 계약액이 139억7,000만원에 대한게 말이에요. 중도금이 100억이 나갈 동안 여기에 100억이 나가는데 이거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임의로 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거는. 이거 보십시오. 5조에 보면 "매도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문구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겁나서 주시겠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있는 자가 이거를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는데 이거 안된다 이거예요. 조은주는 분명히 매도에 중도금 받는 과정에서도 도장을 찍어주고 이거 다시 또 가처분신청한건 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서의 검인에 접수번호가 3346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왜 없나 그랬더니 이 밑에 가서 제일 끝에 가서 8월 22일로 돼 있는데 그거야 뭐 써 있으니까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여기에 날짜는 안찍히는 겁니까? 검인에. 이 엄청난 계약서인데 139억이라는 계약서인데 검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여기에 5조에 분명히 글쎄 매도인이 위약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위반된 사항이죠? 지금. 조은주가 이 땅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잔금을 치르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8년 9월 30일까지 매매물건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매수인이 1일당 매매금액의 1000분에 1.5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하에 하여간 이거를 환수시키십시오. 이거 엄연한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는데 아까 구유재산 찾으면 보상금 하시겠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강태운위원이 찾으신거 보상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은폐된 재산을 찾으셨다면 누락된 재산을 찾으셨다면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죠.

박춘호위원

당연히 해 주실 거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 포상은 공무원들한테만 하는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민간인도 합니다.

박춘호위원

민간인도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전산해도 되지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전산정보에 3p 저는 전산정보과장님이 상당히 인테리로 알고 있는데 이 3p에 보시면요. 투자사업현황하고 이런 엉터리 도대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여기 투자상황이라는거 3p에 보시구요. 그 다음 하는 거하고 따져 보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청담1동 짓지도 않았는데 왠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나 그랬더니 이 투자상황현황이 이게다 엉터리야. 전부 이게 제목하고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도대체 이런 엉터리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걸 위원들이 보라고 갖다 놓은 겁니까? 3p 보세요. 3p.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3p 보시라구요. 3p에 전체현황하고 이 4p부터가 전연 안맞아요 이게. 뭐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지도 않으셨죠? 밑에 사람 만들면요.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자료 주면서. 청담1동에 언제 63억 투자해 가지고 12억 투자했던거 언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나도 안맞어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박위원님! 박위원님! 그건 중기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을

박춘호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 3p에 있는 청담1동 예를 들면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지역정보화센터에 여기 63억 사업비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 다음에 97년에 12억 나갔다고 그랬죠? 예? 나갔다고 그랬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투자계획인데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토지매입서부터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건물매입.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하고 그 다음에 6p에 청담1동 문화센터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구요. 자료가 이게 맞는 자료인가. 전연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6p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리켜 드려요? 인쇄가 다 한 줄씩 밀려났어요. 한 줄씩 전부 다 밀려 났다구요. 제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꼼꼼히 찾아봤더니 다 밀려났더라고 무슨말인지 지금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다 밀려났어요.

박춘호위원

다 밀려났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6p 나온 사항은

박춘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망의 확산

박춘호위원

아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6p에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하고 그게 3억3,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그러고 앞에 3p에 63억은요.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지역정보화교실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자료를 이걸 우리보고 숨바꼭질해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다 틀렸죠? 이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밀린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밀린 정도가 아니고 막 사방산지로 다 밀렸어. 국장님 그 답이 아니야. 그답이. 누가 모르는게 아닌데. 완전히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3억3,000만원이 청담1동 예산이고 63억은 지역정보화예산이고 맞죠? 전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하나만 틀리면 이것은 아무리 다른 것 많은 무슨 인터넷이고 뭐고 다 해놔도 다 엉터리 자료가 됩니다, 전부다가. 그런 부서에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든다는 것 저는 이것 보고서 이 전산정보는 전연 믿을 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요. 그것 저기 하시고, 다른 과면 모를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8p에 보세요. 거기에 기초통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97년부터 기 투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몇 년전부터 예산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예산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국비로 한 겁니까? 저는 이것 여태까지 예산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과목이라든지 이런 산업이라든지 기초 조사를 할 때는 재경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같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도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조사해 준다는 것이지 여기서 뭐 일만 우리가 합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제가 약간 의심이 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지역정보화 있지요. 몇 페이지야 여기가 지역정보화교실 보세요. 이것을 보면 어떤 때, 지금 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때는 한국학원에다 하고 어디는 학교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예산액이랑 지금 아주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교마다 사람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서 이게그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한다는 것은 전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보면 예산액이 아주 똑같아요 지금 9,000 거의 1억원씩, 아주 1원도 틀리지 않고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진짜 운영하는데 이것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학교장하고 하는 것하고 한국학원하고 하는 것 했을 때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보셨는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용 인원수와 비교해서 예산안 같은 것은 이용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강사료는 동일하게 나가고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나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다 더 많은 이용하는 주민들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 관건이고 이런 예산액이 유사하게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용하는 주민수를 늘리는 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리고 학원연합체하고 학교장 운영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 이 사항도 지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하지만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면 예산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지금 이것 청담을 예를 들면 청담에 66명이라는 것은 몇 달밖에 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예산에는 1년치 예산을 왜 여기 학교 다 똑같이 줘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 이것이 작년도 예산 다 준 것 아니예요. 이것 앞으로 예산입니까? 다 준 것인데 왜 66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학급 정도밖에 안했다는 것이고 165하고 일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달을 더 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도 올 여름에 8월달에 개장을 청담초등학교는 그때 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왜 98년도 예산집행을 갖다가 왜 1년치를 다 주었느냐고요. 그렇게 전산과장이 숫자 안 맞고 다 엉터리로 하면 우리 강남구 전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하는데 전부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과장님 정신차리세요, 이것 왜 이렇게 예산 다 똑 같이 줬어요 1년치, 지역정보화. 왜 하지도 않은 예산을 왜 주었느냐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하지 않은 돈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1년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똑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뭐가 이것 또 잘못됐는지 자료가 엉터리인지 나 전산 이것

윤정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필히 들으시고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가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거기 수강대상을 보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수준이 각각 다른데 강좌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동일한 효과를 얻어낸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박춘호위원보다 한차원 낮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물론 9,657만5,000원씩 줬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구청이 초등학교 위에 앉아서 이것은 선거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원총연합회나 학교장에다 구청예산을 전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말을 정보화교실이다 지금 여기도 이게 어디까지나 초등학교인데 학교정보화 교실이라 하지않고 지역정보화 교실해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렸다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거기 써 있는대로 초등학교 정보화교실이에요. 여기보면 주내용이 마인드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구청에서 마인드확산하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전부 지금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이용하고 PC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습니다. 마인드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각 학교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내준다 이것은 민선구청장의 선거용이 아니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돈 전부다 내보내고요. 이거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뵐 때 제가 소리치고 떠들 입장 아니예요.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또 정보화 전문인이 아닌 분이시면서 젊고 패기있고 뭐 에너지가 다이나믹하게 잘 흐른다 싶어서 젊은 과장님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선 말이에요 여기보면 컴퓨터하고 생활영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행정의 주종목이 아니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광역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은 아직 아닙니다. 기초자 치단체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좋게 말하면 애드밴스트(advanced)고 나쁘게 말하면 오버액션(overaction)이에요. 이것이요 정보화교실 지역정보화교실이라고 붙였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정보화교실 내용 고치세요. 이게 전부다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놈에 지역정보화교실이에요. 초등학교정보화교실로 고치고 초등학교와 학원장에다가 예산을 전이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이 동일하게 나온 것은 배정예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됐고 실제 집행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교실의 근거는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화 확산마인드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정보화촉진법이요, 몇 조 몇 항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정확한 조항은 생각이 안나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마인드확산이나 정보화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것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구청의 예산을 전이해서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정보화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지역정보화교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윤정희위원

우리 강남구 조례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주로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지역정보화교실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학교가 끝난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중 오전시간에는 물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방과후에는 지역정보화교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첨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시발단계라고 해서정보화 마인드확산이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촛점을 맞추자고요. 그러면 이 구청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2개교 초등학교가 미설치 돼 있어서 초등학교를 모두 설치한다는 취지에서 2개 학교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은 취지는 우선

윤정희위원

초등학교 2, 고등학교 2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 28개소, 중학교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추가하고 기초반 과정들을 마친 분들이 중급이나 고급반으로서 욕구가 있을 때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새로운 2개교를 해서 나머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좀더 향상된 코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고등학교 한 2개소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전반적으로 지역정보화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마인드향상을 위한 투자가 어느 정도 완비된다고 보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학교에 대해서 몇 년간 이걸 유지하실 작정이냐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몇 년간이나 이거 유지하실 건데요. 강남구예산을 여기에다 얼마나 더 투입하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게 연 한 1만여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연 1만명 정도로 몇 명 정도는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글쎄 한 10만명 정도까지는 이용을

윤정희위원

그러면 10년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여건이 변화되면 또 확산이 많이 돼서 저희들 이런 지역정보화교실에 어떤 정책적인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더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답 제가 들었는데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돈 남은 것 있겠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 남은 것은 어디다 쓸 것인지 그것 챙겨주시고요. 어디다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돈 공금 함부로 거기다 학원에다 남았다고 가만 놔두시면 직무유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다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시 저기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청담동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9억6,000에 100명 이용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투자한 거예요. 100만원씩 투자한 결과가 되지요.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으로 보면 1인당 100만원씩 투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보시면.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겠어요. 우리 여기 청담문화회관에 다시 지역정보에 예산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그것 보셨지요? 우리 이제 앞으로 몇 p 보시냐면 6p에 3억3,000만원 99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청담초등에 사람 이 정도로 계속 없으면 이것 취소해 주세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청담1동 지역정보화센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실행을 안했잖아요. 지금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담초등에 그때 가서 지금 청담초등에 몇 개월 동안 한 인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한달에 몇 명씩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원수가 오버되면 모를까? 이게 안되면 청담 제가 여기 구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낭비성 전산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교육센터는 이것은 자진해서 반납해 주세요.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청담1동 정보화센터는

박춘호위원

그것은 다시 의논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실용성이 있고 돈을 써도 효과가 있게 써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른 동네에서 똑같이 했다고 1층은 어린이집 몇 층은 전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가보면서 거기 거리가 100m밖에 띄어있는 장소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 가지고 안되면 계획 바꾸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지방세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에 보면 통칙 235-2에 개발제한구역 내 과세대상 제1항에 보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주택에 대해서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에 해당 될 때에만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시행규칙 제1절 도시계획세 3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 령 제84조3규정에 의해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단,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세를 받게 돼 있는데 종토세와 재산세 합산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한 것을 본위원이 2 3년 전에 직접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환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 내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그렇게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세를 받은 건이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이 담당이신지 그 안에 잘못돼서 받은 건이 얼마나 되며 또 그래서 그게 잘못 받은 걸 국유재산으로 환수를 했는지 아니면 잘못해 가지고 저처럼 되돌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세 제235조제2항에 의하여 지상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은 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 아침 말씀을 듣고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의 일부를 복사를 했는데요. 현재도 일반 토지라든지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안되고 있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것 중에는 일반주택은 안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상가주택 상가를 지어가지고 도시개발지역 내에 한 것은 과세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이 상당히 많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만이라도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법에 위반되게 과세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라도 찾아서 잘못된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겠어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지금까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의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징수율 자체는 납기내 징수율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하고 주민세 전체 세액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한 5%만 체납이 돼도 절대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체납액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선 채권확보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현재 해당 자동차의 압류를 다하고 있고요. 주민세는 이제 부동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저희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중점정리 기간이라고 해서 시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세무부서 또 구, 동간부 동사무소를 처음으로 과거에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동사무소까지 징수요원화하여 가지고 지금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지금 한 2,200여대를 영치를 해서 지금 상당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어디다 압류를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가 없죠.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그거는. 어떤 방안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은 가능한 한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권에 혹시라도 예금금액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도 발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총력을 다 하셔가지고 징수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지금 우리 시세, 구세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참 엄청 많이 재산목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지 여기 저도 우연치 않게 주민세 체납자를 한 분 알게 됐어요. 아는 분인데 이 분이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뭐 결국은 막말로 엎어먹고 주민세가 체납이 됐는데 실지 이렇게 체납을 해서 그 구청이고 공공기관에서 신분제약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재산은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빈털로 있어요. 솔직한 말씀이. 자기 동생한테 얹혀 산다든지 집안에 얹혀 살든지 소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게 지워지기 전까지는 자기이름의 소득을 갖지 않고 삽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일정 기간동안이나마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한 쪽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주민세 5년 이상된 주민세 체납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법적 조치사항이 없다는 거는 재산도 없고 현금도 가진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어떤 체납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에 어떤 법적조치를 한 경우는 실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현명하게 조치해서 이런 자료만이라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강남구청에서 체납금액이 얼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각 구별로 체납금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구청이.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제일 많은데 결국 체납징수율도 제일 나쁠 거예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징수율 자체는 저희가 중간 이상 들어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체납자명부에서 어떤 법적으로 백업 받아서 지울 수 있는 거는 지워 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다고 재산됩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래서 좋은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말씀을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돼가지고도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시효결손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시효결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다 놔뒀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채권확보가 후순위라도 일단 부동산이라도 있어서 압류가 돼 있는 것은 계속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저히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불납결손을 가급적 어렵지만서도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아까 그러구요. 전산과장님 아까 지방 지역정보화교실 9,600만원 예산투여하신게 있는데 그 투여한 내용중에서 실지 기재를 산 금액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 어떤 명세 각 학교별로 지원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윤정희위원

명세서에 더불어서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 학원장이나 학교장한테 돈을 보낸 거 있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온라인 송금하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사본 전부 초등학교 전부 첨부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98년 7월로 돼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이면 그 전에도 나갈 수 있는데 정보화교실이 그전에 된 것도있는데 전부 98년 7월 이후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전부다 복사해서 첨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되겠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 체납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심지어는 내년 봄에는 우리 직원들을 급료를 못 줄 형편이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건수도 늘고 금액이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비나 모든 예산지원도 많고 또 포상도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은지 물론 IMF가 돌아와서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현재 우리 그 체납액수가 10월말 현재로 시세, 구세해서 1,220억 대략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저희구가 서울시체납 과년도 체납액의 한 14.5%, 15%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체납절대액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매년 받는 부과된 징수율을 보면 다른 구청에 뒤지지 않게 중간정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액 절대액수가 크기 때문에 체납액 절대액수가 크다는 거를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시세, 구세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체납액의 과년도 체납액의 55%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구요. 저희가 체납받는데 참 어려운게 악성체납액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할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너무 길게 답변드리면 저기 하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나 각종 소득세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가 소득세 납부한 이후에 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건 심지어 4년 6개월만에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뒤에 양도소득세에 따른 양도 소득할을 받으려고 그러면 땅 팔아 먹고 집 팔아먹은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고 난 뒤에 5년 뒤에 가서 소득할 주민세 10%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악성체납이 많다 이런 걸 우선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1,200억중에 주민세 소득할분 체납액이 550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는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하면 부과한 사람이 납기내 또는 적어도 그 해에 최대한 받아서 100%는 못 받더라도 상당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제를 하고 그리고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으로보다도 이 악성세원을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은 체납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을 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사업하다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한 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게 신용정보금융연합회에 저축여부만 확인이 되면 없다고 확인되면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거는 떼어버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고 위원님들께 체납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받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지금 그 타 구에 보면 체납을 아주 안간힘으로 좀 받고 있고 심지어는 특별대책을 수립도 하고 또 어느 구에는 체납징수요원화해서 특별기동대도 구성을 한다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런게 지금 안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저희 구청도 나름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 과장, 동장들에게 고액체납자의 경우 징수독려, 소재여부를 파악하도록 했구요. 두 번째는 저희 구청의 정책기획단에서 직원 12명으로 편성이 돼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강남구의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세목 하여튼 세금 밀린 건 모두 한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서 세무서 우선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재산조회, 세무서조회, 상업등기부등본조회, 신용정보조회 이것까지 전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샅샅이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구요. 우리 동사무소에도 동별로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배정해서 지금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에메랄드호텔 그 관광호텔 있죠?
이게 지금 93년도부터 압류가 돼 있거든요. 왜 이거 지금 여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왜 현재까지 경매진행중이다 하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심지어는 97년 10월 20일 명의이전해서 정청에서 운영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부대시설이. 그럼 이게 명의변경을 안 해 주면 세금도 다 잘 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그러나 이 내역을 보면요. 이미 건물이 하나 있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부동산에 대해서 사업자금으로 모두 근저당설정에 의해서 사업자금을 전부 쓴 상태입니다. 그 뒤에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밀렸을 때 저희가 압류처분을 합니다, 부동산 압류를. 그러니까 순위가 항상 밀립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 세금부과되기 전부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설정이 된 상태니까요. 우리 세금이 선순위가 안되고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96년, 97년도인가요 97년도 한 것은 경락에 의해서 넘어 갔는데 저희가 순위가 늦어 가지고 이거를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그 다음에는 부동산압류를 또 했습니다. 그거 참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도 부족했다고도 질책해 주셔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가지만.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점심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습니다. 에메랄드관광호텔 체납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미 에메랄드호텔은 제3자한테 넘어 갔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양수도 넘어 갔습니까? 사업관계 모든게 다 넘어 갔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7년 10월 20일날 명의이전이 됐는데 현재 지금 이 에메랄드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체납관계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현재 경락이 돼서 넘어 가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그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 경매가 또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되면 유흥업소도 부대시설도 명의가 이전됐기 때문에 경매가 되는데 순위가 현재 경매개시만 되고 있고 아직까지 경락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 경락이 되면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압류순위가 아니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순위를 어떻게 법원에서 배당할 때 순위로 치느냐 하면 저희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일, 자진 납부신고일이 순위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다른 세금은 고지를 해서 독촉기간이 끝난 시점이 그 기준일이기 때문에 지금 경락이 돼 봐야 얼마를 배당 받을지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요. 우리구청에서 미리 미리 채권확보를 했으면 좀 조금이라도 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리 저리 밀다보니까 결국 등기비용만 날리게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93년도 압류가 됐는데 여기 그 청담동129-1번지 94년10월 18일날 압류해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왜 압류 해지가 돼 있습니까? 이거? 어째서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당시까지는 94년 10월 18일 이전까지 세금체납 된 것이 전부 납부가 됐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지금 그 에메랄드호텔은 해마다 이게 떠 오르는 겁니다, 이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서 넘어 가는데 내년에는 다시는 여기 안 올라오게끔 이거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액수도 많고 지금 고액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중에서 지금 몇 건이 에메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나 있는데 좀 이걸 내년에는 안 올라 오게끔 해 주시고 곁들여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여기 지금고액체납자가 1,219명입니다, 지금. 1,219건. 이거 혹시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직원들한테 배당을 해서 하신다는데 고액체납자 이거 직원들한테 배당해서 실명제를 할 용의 없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전부 그걸 추적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용정보, 금융연합회까지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가 모든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는데 이 체납관계는 제일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세무과나 부과과나 우리 재무국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전체 구청 집행부가 다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하는 형편인데 여기 지금 봉급압류자명단을 보니까 어제는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봉급압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구두로 들었는데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지금 일부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는 차압을 하게 되면 이거 100% 들어 올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인원이 64명이란 말이에요. 64명중에서 납부된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이런 거만 봐도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체납이 이게 제일 중점을 다 했다는 얘긴데 국장님 이렇게 봉급체납 또 모든 체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직장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명단이 나온 것은 서울시에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이쪽에 조회를 해 가지고서 이 명단이 일제히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까지 파악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직장에 봉급압류예고통지 보내고 또 일부는 압류 중에 있고 일부는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 이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직장에 조회를 해서 현재까지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봉급압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파악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아마 그 즉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종토세 같은거 이런거는 액수도 많은데 이제서 이거를 파악을 하면 이거 어떻게할려고 합니까? 이거 도대체. 난 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1,200억이란 돈을 체납을하고 있다는거는 어디 가서 재무위원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게. 이래 놓고 이제와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거 안됩니다. 이거 지금 빨리 받아 들여야돼요. 특히 봉급압류자명단을 보면 이거 이 자리에서도 알 수 있어요. 컴퓨터 치면 어디 근무 하고 집이 어디고 다 나오는데 이걸 놔두고 이제와 가지고 이제 파악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이거는.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지 세금의 납세의무자주소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지는 이미 이사를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망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하고 이거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현재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추적해서 저희가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가 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는 납세의무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조회를 해서 직장까지 알아 가지고 이제는 직장에다가 봉급압류를 하는 최종단계에 까지 와 있고 더 정확하게 할려면 금융연합회, 금융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의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역을 파악하면 어디 살든간에 그 은행에 그 사람 계좌로 돼 있는 돈이 있을 경우에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금융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조회를 신용정보, 그 신용정보 때문에 은행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금융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서도 안되면 행정자치부까지라도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금융연합회와 교섭을 해서 일제히 금융조사를 해 주는 방법 등을 서울시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혹시 저 국장님 신문에 보니까 1,000만원 넘는 재산세, 종토세를 부동산물납으로 분납하는 얘기가 나왔던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럴 의향 없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에 물납이나 분납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납은 제도는 없었지만 그 형편에 따라서 분납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품의를 받아서 분납도 일부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에 분납과 물납제도가 들어가서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따라서 그런 방법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과오납 환불관리전산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죠. 저기 이중납부 사례가 왜 발생합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우선 세무2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중납부 사례가 우선 왜 발생하는지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이중납부인 경우는 이제 두 번 돈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중납부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납부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고도 낸지를 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발생하고있는 사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우리 감사할 때 제가 우리집 사례를 직접 들고와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중과세를 했는데도 또 안냈다고 자꾸가지고 오라고 여기서 독촉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 당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영수증 갖고 있는데 당신 그럴 거냐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화가 안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이중납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자기가 돈냈는데 모르고 또 냈다면 고지서가 왔으니까 또 가서 냈지, 아! 내가 이것 안냈겠구나 생각하고 가서 또 내는 사람 있겠어요. 고지서를 두 번 발급했거나 사무착오에 의해서 잘못이 되어서 이중납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위원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진납부를 했는데 자진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돌아서 와가지고 그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소인이 되어야 이제 소인이 돼야 낸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진납부 기간이 지난 것은 죽 영수필 통지서에서 소인이 된 것을 보고 소인이 안된 것은 안낸 것으로 보고 이제 20% 가산금을 붙여서 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납부필 통지서가 안 넘어와서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시점에서 행정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기분 같은 것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 것이 많이 이중납부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가족들이 따로따로 살 때 그 받은 사람이 내고 또 다른 가족이 그 연락을 미처 못해 가지고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서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기 때문에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윤정희위원

물론 가족이 그래서 또 받아서 낼 수 있다 그런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정확히 내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 행정사무착오에 의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오납의 경우에도 물론 비슷한 것인데요. 세금납부 후 감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액은 왜 해 줘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감액이 되는 경우는요 주로 주민세 같은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내신다든지 소득세를 내신다든지 또는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낸다든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일단 본인이 신고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부과했든지 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부과적인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또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해서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감액통보가 옵니다. 경정통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정을 하기때문에 그것이 전체 과오납의 50%가 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단순히 생각하건데요. 그 이중납이나 과오납의 환불제도는 전체적으로 100%로 봤을 때 50%는 행정착오거나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납을 시키거나 이렇게 환불하는 제도에 일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경고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는요. 여기 참 놀라운 것은 과오납 환불관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것을 전산화까지 하겠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구청은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이게 이제 줄여나가고 시정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인정이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산화가 됐다든지 모든 것이 됐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100% 모든 것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이지만 어차피 부과할 때 직원이 전산화 된 것을 눈으로 식별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 1년에 200만 건을 그것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극히 일부가 그런 착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납세자한테 환불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민원도 편리하고 또 저희도 능률적으로 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전산화를 보완했던것입니다. 당초에 전산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것을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는 신속한 환불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100%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과 직원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부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과할 때는 그 규정에 맞도록 해서 부과하지 아무거나 부과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부과할 때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요 나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설명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뜯어고치기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주 늘상 하는 얘기더라고요. 아 그런데 나중에 과오납이 된다 환불을 해준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 먹고 직업이 그것인데 200만건 아니라 2,000만건을 하더라도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 이렇게 막 다르게 집에 도달되었을 때는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줄 아세요. 구청에서 잘해야 됩니다, 세금부과를요. 이게 뭐 자기 돈주고 받는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감액해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직원들은 좀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따라서 이것을 부과를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경고조치라도 징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상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지 왜 포상만 받고 징계는 없어요. 그 뭐 함부로 잘못해도 되는 것이에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저희가 잘못된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당하고 부당한 것을 떠나서 법으로 위배됐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 내지는 경고 또 거기에 따른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부분적인 착오에 의해서 그것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과오납에 대한 직원의 확인 잘못으로 한 것은 약 10%에서 12% 내지 13%정도로 이렇게 저희가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더 앞으로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금 구청에서 민사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보상하고 있는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행정을 잘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이야기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세간에는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열의있게 모든지 다 잘하시는데 행정 실수로 인해서 구청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있다는 얘기를 아는 주민들은 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에서는 뭘 어떻게, 그냥 뭐 이것은 변상금이니까 물어줘야지 이것입니까? 왜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 뭐하러 해요. 공무원 다 하지요. 자기 잘못 했는데 책임 안지는 것, 요새는 요 기업에서는 물건이 하나 나오면 거기 담당이 누구 돼 있어요, 이것이 나가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 담당이 다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구청도 개인 담당이 책임지는 책임제도가 도입돼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세무2과장 해당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구세 고액체납자 명부에 보면 첫장에 보면 61p입니다. 90년도 체납분을 92년에 부동산 압류를 했고 세 번째 91년도 12월 체납분을 97년도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부과된 2억8,300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종토세. 이것이 97년도까지 그냥 내쳐두었다가 이게 뭐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시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종토세도.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된 시점이 97년 2월 22일날 부동산 압류 외 5건을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것은 발생년도로부터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중간에 보면 그 체납내역 발생시점 보다 이전에 압류된 조치사항을 적어 놓은게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게. 비근한 예로 69p 보세요. 69p 보면 연번호 238번 김정숙이 97년도 10월달 종토세 1,519만1,000원인데 97년도 3월 31일날 부동산 압류 외 3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압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242번 김기성이 97년도 10월 발생한 2억4,318만3,000원 종토세인데 93년도 5월달에 부동산 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93년도 압류만 해서 압류만 해 놓으면 그냥 되는거지요. 재산권 행사 안합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좀 말씀을 올릴께요. 이거 중간과정인데요. 3번에 이복례씨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영동진흥개발, 일부 해 놨다가 97년도에 종합토지세가 계속 나가니까 추가압류한 날짜를 여기다 적은 거고요. 최종 압류날짜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복례씨 부동산이 아직도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압류를 이게 뭐 법적인 절차만 밟기 위해서 압류한 거냐 아니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압류한 거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채권확보 방안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복례씨 재산 부동산 등기부하고 압류한 근거 있으면 그것 좀 줘 보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다음에 김정숙씨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금 틀리는데 이것도 추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밑에 김기성씨 같은 경우에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기성씨도 저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이 우리 강남구청장으로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최초에 압류된 날짜를 적어 놨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물건에 대해서한 번 압류를 해 놓으면 우리 강남구청장으로서 체납된 것은 경락이 된다든지 최종 정산할 때는 일체를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날짜가 마치 소급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지난 것도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날짜가 이해가 안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질의 중에 중간 쪽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게 그럼 이복례씨 같은 경우는 이미 91년도 부과분이다. 그러면 91년도 부과분이 압류는 제때 했는지 모르지만 압류만 해 놓고 그냥 결국은 해결방안이 없이 방치했다는, 결국은 압류를 하는 행위는 압류한 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존을 받을 차후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액션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압류만 해 놓은것 뿐이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압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공매처분의 방식은 있습니다마는 공매처분을 못하고 계속 압류한 상태에서 있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까 공매조차 생각을 안하고 그냥 압류해 놨으니까 우리는 채권은 보존해 놨다. 이런 거 아니냔 말씀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세금이 체납돼서 그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한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구에서는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제1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액체납 체납세금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도 대안이 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청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당 과가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따로 과는 없고요

이강봉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아니지요. 세금소관 부서에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여러가지를 따져 봐야, 공매처분에 실익이 있을 거냐 또 그 부동산이 압류는 돼있지만 사전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선순위에서 전부 채권확보가 돼서 우리가 맨 나중에 돼 있을 때는 실익이없기 때문에 공매처분 해야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매처분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처분한 사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안한 것이 사실이지요.

이강봉위원

요즈음에 일반 금융기관에서요 이런 부실채권에 대한 것 때문에 성업공사로 전부 넘겨버리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해서 성업공사 넘기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이거90년도, 91년도 체납분인데 지금 아마 물론 압류조치를 했으니까 어떤 채권보존은 돼 있겠지만 이런 부실한 채권을 그냥 목이 차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체납강조기간에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일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하나 보직을 줘서라도 수행해야 될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러한 부실한 우리 재산목록인데 이 부실한 재산목록을 갖고 해마다 따졌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행감 때마다 따지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따지면 똑같은 대답 작년에도 하셨을 거고 올해 또 하시는 거고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런데 문제는 부실채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부동산이 처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실익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압류가 돼있는 상태에서 오래 방치되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이강봉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어떤 일을 봤냐 하면요. 저 대모산 입구에 있는 정태우씨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실익이 없지요.

이강봉위원

그래서 그걸 사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거 압류 조치하려면 변호사 비용 줬을 겁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이강봉위원

직원들이 인지값만 내고 합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아니요. 등기를 촉탁을 하거나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제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다가 조서를 한 서너가지 작성하고 해서 등기소 갖다줘 가지고 등기 압류하는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그래 그동안 압류가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채권압류가. 그래서 98년도에 들어와서는 사법서사, 법무사지요 법무사와 압류할 수 있는 실비를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떼어다가 압류조서를 작성해서 촉탁서 작성해서 하는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부동산 압류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비에 대한 것이니까 법무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채권압류하는 것이 가장 받기 제일 수월한 방법이고 틀림없는 방법이거든요. 계속해서 부동산 압류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2단계 다음 단계 들어가서 현금이 들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도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번 뽑아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제가 종토세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부를 보면서 이미 90년도, 91년도,92년도, 9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연번호 21번에 김성도씨같은 경우 93년도에 발생된 종토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미 5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데 이 세금에 대한 추징시효도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땅을 중간에 되팔아 먹었을 겁니다. 유형의 재산이 없으니까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장부정리 차원에서라도 한번은 정리를 하십시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성욱위원님!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재산세 감면현황이라고 있는데 97년도에 재산세 감면이 얼마나 돼요?1억3,400만원 맞습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이 감면내역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몇 가지만 뺐습니다. 전체적으로 17만8,000건 정도 재산세를 전부 따지다보면 중에 일부 소액감면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주요하게 저희들이 알아야할 공공기관이라든지 임대주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27건이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임대 강남구세감면조례 제14조, 15조, 17조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까? 14조, 15조, 17조가?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14조는 아까 임대주택이구요.
성욱

강성욱위원

15조는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강남구감면조례 17조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구요.
성욱

강성욱위원

지방공사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15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토지, 철도법 이런 것 등에 의하여서 종합토지세 50% 감면된 겁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15조는.
성욱

강성욱위원

15조는. 17조는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17조는 지방공사법에 의한.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14조는 뭐야 이 분들이 지금 임대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임대사업자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임대사업자예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5세대 이상을 가지고.
성욱

강성욱위원

5세대 이상?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5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전용면적 규정에 의해서 60㎡로 늘어났죠. 지난번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걸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재무과 유인물 마지막에서 두번째 p 감정평가업체선정기준 및 의뢰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선정기준에 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와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감정평가사유발생시 순번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고 이 18개 업체가 돼 있는데요. 그 넘어보시면 98년 1년 동안에 전부한 그게 12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2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8개 감정업체가 필요한지 묻고 싶구요. 그 7번에 보면 세곡동입니다, 행정구역은. 그러나 여기 주소는 율현동 194-7 대지 317㎡ 건물 이거 나와있고 이걸 나라, 대한 두 군데서 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다시 보면 2-8p에 보면 1998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6-2, 2-8p에 그 2번에 보면 그 율현동 194-7 문천복씨 소유 세곡동 괄호 열고 방죽2마을 경로당부지 감정을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승인계획취소라고 해놓고 이 뒤에는 취득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맞지 않는지 그것도 묻고 싶구요. 그리고 이거는 그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집을 팔겠다는 사람하고 우리 마을에서 사겠다는 사람하고 상호정산 상호 이미 상호정산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IMF로 인해서 그전보다 5억 6억 가던 걸 깎아서 4억5,000에 팔겠다고 했고 또 우리 구나 우리주민들이 4억5,000에 사기로 상호정산을 해서 입을 맞춰서 이걸 한 건데 나라하고 대한이라는 이 감정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지만 왜 서로 팔고 사겠다는 값을 입을 맞춰서 하겠다는 걸 무엇 때문에 여기 보면 3억4,155만원에 감정을 해 놨는데 이거는 안된다는 거는 공무원이면 뻔히 다 아는 일을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다 된 일을 이런 감정업체가 감정을 해 갖고 다시 이거를 자체승인계획취소를 해 놓고 다시 승인해 달라고 다른데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한번이면 될 일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감정을 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면 이런 회사에 대한 상벌이라든지 그런게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요. 또 그 전에 95년도에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그 큰 동에 복지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서 95년도에 17억 복지회관건립비가 예산편성이 돼 있던 게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도 800번지 일대에 어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거를 상호정산을 하게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공시지가는 약50만원인데 토지주는 한 100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때도 이 감정사들이 ㎡당 15만원 꼴 그래도 명색이 강남구 땅이 ㎡당 15만원짜리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해서 그 어렵게 따낸 돈을 그냥 돌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감정업체는 선별을 해서 줄이든지 이거 18개 아니라 100개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구행정에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거지 18개를 더 줄여서 확실한 업체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지 금년도 1년, 금년 11월까지 12개 밖에 감정을 한 게 없는데 꼭 이렇게 감정업체가 18개씩 있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정업체에서 감정가격을 사정하는 거를 사실상 저희들은 이제 비전문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잘못 했다 잘 했다고 평하기는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고 그래서 96년도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분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사실상 그 법적으로 어떻게 그 분들을 갖다가 참가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거부할 어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12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강위원님 질의에 참 제가 하려한 답변인데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이 감정평가법인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업체에만 주면 그 감정수수료가 특정업체에만 나가거나 또는 감정가격하고 우리공무원하고 밀착될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우려 때문에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법인 업체들을 전부 등록을 받아서 등록을 받아서 순서대로 두 업체씩 짝을 지어 가지고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감정가격이 그 감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싸게 나왔다 비싸게 나왔다 라고 저희들이 평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서 2개 기관이 감정을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라든지 어떻게 참 평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구요. 또 그런 근거가 미약한 바탕에서 그 업체를 저희구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등록한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우리강남구에 감정회사가 18개 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등록한 업체가 18개라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등록한 업체가
태운

강태운위원

18개?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18개를 순번적으로 한 번에 두 회사씩 그렇게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하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게 모든 행정기관에서 전에는 그 특정업자한테 우리가 의뢰할 때 무작위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또 하던 업체하고 밀착된 사례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당한 부조리한 불합리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등록을 받아서 그 등록한 업체들을 순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고 모든 행정기관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노인정을 지으려고 선정한 그 주택이 팔겠다는 사람도 4억5,000에 팔겠다고 그러고 사는 마을주민들도 4억5,000에 사야겠다고 그랬다면 어느 감정업체가 했든 우리 강남구 사업을 위하든지 우리 주민이나 전체를 위해서 그거에 버금가게 맞게 감정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다 해 놓은거를 지금 3억4,000짜리대지 100평짜리 주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정에 맞게끔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소중한거지 이거는 우리 구행정이나 우리 사업을 망치겠다는 의도밖에 더 됩니까? 감정을 그렇게 해 놓으면 정산이 안된다는 거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양당사자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순리다 이런 말씀 이신데요. 바로 그 공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다소 좀 팔고 사려는 양당사자간에 생각과는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은 강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국장님이 객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누가 봐도 5억, 6억 가던게 IMF때문에 값이 떨어져 4억5,000에 그 건물주인이 급하게 팔겠다고 해서 그렇게 상호정산을 하기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감정사들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객관적인 자기입장을 참작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 그 분들이 이렇게 감정을 해 놓으면 안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막말로 무슨 리베이트가 없어서 그런건지 왜 이걸 주민들이 원해서 다 해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감정사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감정기관도 아마 그냥 재량이 있는게 아니고 그 일정한 평가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자꾸 사무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 가격은 동네주민이다 모여서 값이 쌍방 합의해 정해 놓은 가격이에요. 그거 보다 더 훌륭한 가격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공무원이 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낀 것도 아니예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동네에서 집을 팔고 사겠다는 전체주민이 모여서 가장 합당한 가격을 정해 놓은게 그게 원칙적인 가격이지 감정사들이 와서 그렇게 시세에 맞지도 않는 그런 감정을 해 놨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세곡동에 앞으로 세곡동에 지금 복지건물이라고는 단 한평도 없어요. 어디 10명이 모일 자리도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난번에 95년도에 17억 줬다 도로 가져간거 모양 이것도 결국은 다른 걸로 택했다 도로 가져 가고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구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요 물건은 가격이 안맞으니까 못 사고 아마 다른 물건에 대해서 감정가격대로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아래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저희가 구에서 이제 사업계획을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아마 올라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더 답답하네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다만 현실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법상 그렇게 했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변경승인 요청한 걸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도 집주인이한 4억2,000이면 팔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 올렸는데 만약에 그것도 이거는 그것만으로도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길 옆에 좋은 집을 3억4,000에 해 놨는데 그건 아주 산골짜기뒷골목에 가 있는 거를 그 사람이 4억2,000에 받아 달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3억4,000에했으면 지금도 집 값은 더 떨어지고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한 2억8,000 정도 밖에 안할텐데 그럼 이거 또 안되는게 뻔한데 이거 무슨 장난입니까?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백 번 다시 변경승인을 해야 백 번 다 안되는데 계속 안되는걸 이런 식으로 공무집행을 하실거냐구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업계획변경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해 가지고 다시 그 소유주와 협의를 해볼 수밖에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해서 이것으로 끝내구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해당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 서 세 과장님께 질의를 일시에 하고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 그리고 세무2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개별사항 1p입니다. 제목 98지역정보화교실예산집행 및 이용실태현황에서 예산이 각 초등학교별로 9,657만5,000원이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기자재, 강사수가 똑 같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밑에 이용현황을 보면 강좌당 30명을 교육시키게 돼 있는데 논현초등학교 수강생이 컴퓨터 경우에 127명입니다. 그러면 30명씩 반 편성한 것을 논현초등학교에는 여러 강사가 와서 여러 강좌를 해 주는지 아니면 30명씩 교육을 시켜야 효율적인데 수강자가 많아서 127명이 신청을 해서 30명 교실에 12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과장께서 가 보시지 않으셨으면가 보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요 지금 강태운위원께서 지루할 정도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같은 질의의 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정평가 의뢰현황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보니까 98년 1월달에 재무과 소관에 취득한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평당 1,300만원인데 취득가격은 1,900만원으로서 600만원 더 높게 매입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월달에 매입한 공시지가는 700만원인데 858만원에 매입해서 150만원이 공시지가 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매입했습니다. 1월 15일날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한 공시지가는 485만원인데 728만7,000원으로서 243만원이 공시지가 보다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한 역삼동의 땅은 공시지가가 610만원인데 642만원으로서 약 30만원의 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9월달에 매입한 신사동 땅은 공시지가 879만원인데 760만원으로서 공시지가 보다 137만원이 낮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걸 더 따져 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공시지가와 현시가에 차액이 난다는 겁니다. 즉 공시지가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는 우선 감정평가사들한테 1차적으로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각 개별필지에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공시지가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해당 뭐 구의원이 자기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집행을 한다거나 또는 감정평가사하고의 관계에서 과다하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공시지가에 거래되는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의 50%에도 얼마든지 있고 정상적인 거래를 보면 공시지가의 70 80% 인데 너무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세무2과에서는 전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잘 거뒀다고 해서 1억8,300만원의 포상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세무관리과 김규학씨라는 공무원께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828만3,440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는지 그 사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좌당 3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강좌개설이 학교 별로 좀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코스로 개설되는 곳도 있고 2달 코스로 개설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데지금 현재 논현초등학교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달까지 돼 있고 이건 아마 10월달까지 집계된 것 같습니다. 4개 강좌가 개설돼서 수료강좌가 3개입니다. 그래서 9월달 현재는 강좌당 21명이 이제 수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초등학교를 보시면 63명만 돼 있는데 이거는 9월달 조사했을 때 강좌수가 3개 강좌가 개설돼 가지고 1개 강좌가 수료된 걸로 조사돼 가지고 그 때 여기서 20명인데 여기서는 3개 강좌가 다 된 걸로 보입니다, 10월달에. 강좌당 21명 청담초등학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정보화교실이 30개소 있는데 그 컴퓨터 경우는 강좌당 한 22명 이 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17명에서 18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각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강사가 몇 분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컴퓨터 강사 한 분하고 영어강사 한 분 계십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모든 초등학교는 강좌가 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봉급을 받고 어느 학교에서는 30명씩 해서 3개 강좌를 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시간은 같은데요. 그 월, 수, 금하는 반도 있고 그 다음에 주 5일하는 반도 있고 지역실정에 맞게 좀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더라도 숫자는 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한 선생님이 정원이 저희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씩 강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시간씩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강좌당 21명 정도해서 한 25명 사이, 그러니까 강의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수강생들 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정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이 강좌가 돼 있는데 30명 정원에 어느 학교는 18명이 되고 어느 학교는 11명이 되고 이렇게 틀리면 선생님들에 대한 지출비용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정보화교실 한 학교에 강의시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30명이 한 강의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해 놨는데 처음 정보화교실 했을 때는 30명이 넘어 가지고 순서를 기다려서 30명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로 가정주부들 위주로 오는데 하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기 개인사정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있어 평균 한 21 22명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0명이 받든 11명이 교육을 받든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에도 보내서 이러 이러한 강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와서 꼭 받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학교는 좀 그 수강생이 많구요. 그렇지 못한 학교는 좀 수강생이 적기 때문에 우리전산정보과장이 와 가지고 첫 번에 한 일이 정보화지역교실 전부 한번 순회하면서 내실 있게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국장님 답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월요일부터 며칠까지 교육을 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주 5일 합니다.

김정곤위원

주 5일 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컴퓨터 2시간, 영어 2시간.

김정곤위원

한 가지만 하시죠. 컴퓨터만 하시죠. 한 강사가 주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 시키는거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 초등학교가 뭐 한두 명 차이여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30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지역별로 홍보의 차이나 주민의 수요차이에 의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컴퓨터 30명 교육시킬려면 컴퓨터가 30여대 밖에 없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30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수요가 많아서 50명이 왔다면 교육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받으시고 싶으면 다음달을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옆에 학교정보화교실로 이 유도를 하든지.

김정곤위원

그리고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기라면 말씀이죠. 한 달은 할 거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기생이 교육 받을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7월달부터 계속된 거니까요. 7, 8, 9, 10 이렇게 달별로 있구요.

김정곤위원

수료인원이 아니고 현재 수강인원이 127명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월별로 수강한 인원을 합친 겁니다.

김정곤위원

여태까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건 수료인원이 그 얘기 아닌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수강을 127분이 해서 최종적으로 수료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 102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곤위원

전체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체

김정곤위원

현재 받는 것은 아니라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현재는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김정곤위원님의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저희 관내에 1,200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35,000필지를 각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1개 표준지에 약 30필지를 적용해 가지고 매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유추해서 매기는 기준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토지의 형상이나 하여튼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율을 정해 가지고 매기게 되어있는데 그 토지 특성에 대한 율은 포괄적인 개념이지 개별필지에 전부다 세밀히 적용은 잘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좁게 접해 있고 깊이 있게 쭉 들어가는 문제 그러면 깊이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게 없고 그저 가로장방형이냐 세로장방형이냐 그냥 이런 수준으로 해서 도로에 10m 접해 있는데 20m 들어가는 거나 30m 들어가는 거나 40m 들어가는 거나 깊이 있게 기차길 모양으로 쭉 들어가는 토지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율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전체적인 지가 수준을 형성하는데는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 몰라도 개별필지에 대한 재산가를 결정하는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그것이 그렇다고 전 국토 3,000만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전부 감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표준지 45만 필지를 감정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다 쓰냐 하면 각종 세제나 재산재평가 등 이게 가격기준에만 쓰여지지 개인 거래에 대한 지표수준으로 되지 거래가격으로 적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은 그 공시지가에 표준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개별토지에 대한 세밀한 특성이나 개별토지의 모양을 다 따져서 한 것이니까 공시지가보다는 더 세밀히 평가가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수준으로 근접되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어쨌든지 저희 공무원이 비전문직으로서 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액하고 일치되기에는 많은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3만여 필지를 전체를 다 기준이 일치되게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가장 어려운게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가 상승됐느냐 또 옆집은 더 상승됐는데 우리 집은 왜 덜 상승됐느냐 이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필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다보니까 실제 개인대 개인으로서 거래가격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감정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적과장님께서는 개인간에 거래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해서도 안되겠지만 불필요하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냐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묵시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가의 80% 내지90%정도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 공시지가가 거래가 일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세금도 앞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100% 부과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관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할 때, 국장님 말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거래가 되는 것은 해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왜 그렇게 높은지 불필요하게 높게해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절약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정곤위원님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정곤위원님께서 이 발췌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아준 이유중에도 하나가 있어요. 공시지가 가격을 넣고 그 취득가에는 건물값까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김정곤위원님께서 나눠본 액수하고는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 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비록 우리 청내 과장급들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당 얼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는 ㎡당 얼마 나왔다. 이것을 반드시 비교를 하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감정가는 현 거래가에 근접해 있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현 거래가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0%에서 80%, 또는 80%에서 90%, 한 8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한 20% 정도 더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심의를 할 때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이것은 감정가가 월등히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토론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말씀입니다. 이제 가격결정을 우리 공직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했다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면책용으로 이것을 택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즘 시중에서 이런 토지가 거래된다면 절대 이런 값에 거래가 안됩니다. 그것을 착안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말아가지고 감정평가료도 줄이고 꼭 필요한 문제된 사안은 감정평가를 하되 필요치 않을 때는 감정평가비도 줄이고 이 전체 금액도줄이는 '아 정말 과거에 그랬어야 됐구나' 하고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있을 때 좀 아끼자는 그런 뜻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79p가 되겠는데요. 김규학씨의 포상금 97년도 1년간 포상금이 828만3,440원을 받게 된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규학씨는 세무관리과 편제로 있을 때 징수계에서 업무는 압류담당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 범위가 넓고 체납자가 많은 역삼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받은 금액이4억8,7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포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분은 특히 어떻게 좀 활동을 잘하셔서 그랬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체납을 제일 관리를 잘하고 실적이 제일 많았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등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시험을 봐서 들어 왔어요. 그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이라든지 압류해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체납에 대해서 가장 실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무공무원 교류가 있는데 징수 맡았던 사람중에 아마 그 사람은 필수요원으로 이번에 남도록 이렇게 해서 제일 체납을 열심히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핵심은 가장 재산이 많은 역삼동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데 보통사람의 1년분의 급료를 받게 된다면 잘하면 포상도 하고많은 세금을, 사장된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4억 걷었으면 1억도 줘도 괜찮지만 혹시 그런 제도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노력안하는데도 그런 것이 개인에게 간다면 그것은 또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유념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지금 세무2과장님 여기 체납징수실적 대상 체납액들은 체납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포상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보면 지급범위는 잠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습니다. "버려지거나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여기서 보면 특별공적이라하면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 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체납자들이 체납을 한 연후에는 과태료가 붙지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가산금이요.

이강봉위원

가산금이 붙지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체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까 김정곤위원이 얘기했던 같은 맥락인데 독려를 한다고 가서 세금을 내라고 조진다고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금을 포탈하고 자기 재산을 따로 추적당하지 않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적용하는 대상 체납자들에 대한 기준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어딘가는 아까 김정곤위원 얘기했듯이 그냥 놔둬도 최고장 몇 번만 더 띄우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상자도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정도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됐다고 해서 과세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했던 경우들에 대한 그 과세기준이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심판이 봐졌는데 그 당시에 저도 한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기간 내에 부과를 해야 되니까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황은 정황으로 봐서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우리도 볼 수 없지만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송에 의해서 진행됐던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재무국장님하고 따졌던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을 어떤 면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어떤 면피를 하기 위한 행위로 여기 지금 부동산에 압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과를 해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의 경우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복지부동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맥락이지요. 이런 맥락인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위원이라든지 윗분들한테 상신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부과를 유예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 보면 한보가 부도나기 직전에 세금에 대해서 유예판정을 유예를 신청해서 대부분 인용됐습니다.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거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겠습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지금 한보 건이 금년도에 총 발생한 것이 한 405억 정도 됩니다. 405억 정도되고 지금 현재 정리절차를 법원에서 밟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채권신고를 해 놨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업무방향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일반채권과 조세채권과의 관계를 지금 법원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아까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힐탑호텔 옆에 논현하이빌이라고 지금 짓다가 한여건설 부도나서 다시 공사중단한 그 건 때문에 제가 예를 봤던 건데 실제 그런 건들의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부과해서 뭐 내가 그 사업자가 뭐 내무부에도 민원내고 서울시에도 민원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석을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 그거 취하 안됐습니다. 안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건 없던게 돼 버려야 되지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실제 공무원들이 내가 나중에 문책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특히 세무공무원이 재량이 있거나 부과를 비업무용인데 유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 권한이 너무 남용될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중과대상 업체가 법상 중과대상 업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상 과세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지금 한여건설이라는데도 제가 알기에는 법상 분명히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다만...

이강봉위원

그것에 대한 과세는 옛날 부도난 주식회사 삼익 건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삼익 건이 그렇고 그러나 법상은 비업무용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IMF시대에 어려워서 다른 게 더 어려워서 이것을 못했다는 이런 경우 이렇게 재량에 속하는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건까지도 IMF사태에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비업무용에 해당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중과세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세무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삼익에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도가 난 연후에 그러면 삼익은 이미 부도난 업체인데 거기다 부과해서 뭘 건지겠다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러나 그 과세 물건은 분명히 중과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1년 이내에 이걸 팔지 못하게 돼있는데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서 세금을, 그러면 분명히 비업무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손치더라도 그 과세에 대한 과세요건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부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무부까지도 모두 가고 전부 가서 법원에서 소송에 의해서 부도를 맞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용에 해당이 안된다고 본다 이렇게 법원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부도난 회사에 못받을 것 뻔히 알면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때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참 저희들이 중과세할 때 당사자들한테 예고도 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딱한 경우도 많고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복지부동의 자세라든지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한테는. 참 이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너무 행사하면 지나치다고 그러고 덜 행사하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고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본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저희가 과세를 할 때 납세의무자의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세법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이강봉위원

이제는 그게 판결문이 나왔고 법리적인 해석을 받았어요. 이 파산한 업체라든지 구조조정을 한 업체에서 갖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취득했던 거지요. 그걸 기간내에 팔았을 때 이제는 비업무용토지판정으로 인한 중과세를 안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경색된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금 그건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세금과세문제는 일률적으로 그 판례로써 적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과세대상에 따라서 상황이 똑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지방세법에 작년인가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작년인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어려울 때는 상급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중과세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입니다. 아까 전산정보과장님이 안 계셔서 재무과장님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한테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하는거 구청장이 주민들의 영수증을 보관해 드립니다. 이러고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듣고 싶구요. 주민들한테 들어 보면 그거 무슨 얘기냐 이거야. 영수증을 내가 은행에 낸 걸 내걸 갖다가 보관해야지 지가 보관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고서 정신나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그 건에서 승소한게 제가 알기로는 3 4건 있구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11건이 패했습니다, 같은 건으로서. 그런 건이 왜 패하고 어떤 건은 승소를 했느냐 하는 거를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우선 첫번째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97년도에 2,003건이 수의계약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잠깐만 그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건수가 총 2,221건인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산정보가 자체에서 개발 가능성 여부가 그것만 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게 좀 저희가 자료를 청구를 할려면 일일이 입찰한 무슨 16절지 그걸 가서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 것은 거의다 소프트웨어에 다 입력시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98년도 10월 30일 현재를 봤을 때 건수가 1,984건중에서 일반경쟁이 96건이고 수의계약이 1,888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죠. 자체개발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 빨리 했으면 하는 의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내역이나 그런거에 대한 전산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어느 형태로든지 전산화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개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전담직원이 한 몇 개월 동안은 여기에 달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걸로 보이고 자세한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본위원으로 생각하기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대로 아마 수기로 지금 하는 모양같더라구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과장님 영수증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영수필통지서 전산CD-ROM 보관문제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행정이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에 납부되어서 저희한테 통지가 되면 그걸 5년간영수필통지서를 보관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에 필요한 서고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영수필통지서를 문서보관형식으로 이렇게 전산으로 보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발상이 된거고. 두번째는 은행에납부한 영수증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은행에 가지고 있고하나는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제 개인이 갖고 있겠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민원인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그대로 입력해 놓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받은 것같은데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전부 우리 전산에다 입력할 테니까 가져오라 하는 그런 또 행정의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우선 영수증이 거의 99% 은행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수납되는 것은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체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겠죠.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단 은행간에 조금 이체가 늦어진다든지 또 우체국에다 낸 것이 상업은 행OCR센터로 잘 안들어 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몇 건이 지연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영수필통지서가 들어온 것이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전산상에 이렇게 납부한 것으로 체크를 하면 전산으로 체납으로 남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영수필통지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전산으로 미스체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게 전체 건수로 보면 0.몇 %에 불과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 또 5년후에 그런 영수증관계를 물론 영수증에는 보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이사 다니다 보면 어려워서 혹시 체납이 잘못 체크돼서 나갔다 할 때 영수필통지서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어떤 세금에 대해서 누가 냈다 하는 것만 체크를 하면 5년전에 보관했던 영수증도 바로 화면에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수증을 내가 그 때 낸 것 같은데 체납됐는데 영수증 전부 찾아주라 하면 5년전 것을 전부 서고에 가서 그 세목, 월별로 들어온 거를 전부 뒤져야 할 문제가 되는데 그 한 명의 본인은 냈고 영수필통지서 들어 왔는데 전산이 그거를 체크를 잘못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건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설령 그런 체납이 남았다, 분명히 낸 것 같다 했을 때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 5년전에 들어와 있던 거라도 바로 체크를 해서 그런 영수필통지서가 들어와 있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전산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화합니다. 우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 행정의 간소화 또는 능률화를 위해서 한거고 하나는 주민들이 혹시 몇 천분의 일이라도 그런 분이 계실 때 저희들이 한 번 영수증이 은행에서 들어온 것을 화면에 떠서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단 주민들 조금이라도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느냐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거를 이해는 대략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영수증을 갖고 오면서 "이거봐요 구의원님! 이거 또 구청에서 또 날라 왔어요. 난 어거지로 그냥 가만 내버려둘거예요" 이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납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몇 년 전 것인데 체납이 왔는데 그 때 당시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에서 온 것이 있냐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가 화면에 뜰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체납으로 체크를 잘못했다 전산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적은 확률입니다만 그런 민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최종적인 말씀은 구청장께서 무슨 영수증을 보관해 줍니다 그러고서 떠들고 다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적과장님하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우선 지적과장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0년대 입법해 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금년 9월달에 아주 법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6대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갖고 있어도 부과가 안될텐데 이것이 200평 이상 택지를 갖고 있으면서 독점하니까 택지의 보급을 위해서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에 왜 안짓고 그냥 놔두느냐 하는 취지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한 다음에 부과조정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으면 그 뭐 아파트 지구인데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이런 것이 저희로서는 부과를 했지만 법관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 또 병원 등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아닌데도 옆에 인근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공지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집 안 짓고서는 그대로 공지로 놔두느냐 해서 부과를 했다가 사실상 병원주차장인데 이게 인정을 해 줘야 된다 하고 판결이 나는 등 그런 사례와 또 어떤 것은 가구별로 부과를 이게 가구별로 200평으로 따집니다. 개인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주명의로 부과했는데 사실은 남편하고 부인명의로 2인이 있으니까 그 부인명의로 있는 거는 남편한테 부과하지 말고 따로 부과해라 그러면 저희는 또 취소하고서는 또 부인한테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법률적인 절차에 결함이 있는거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18억을 부과했는데 7억2,600이 그렇게 해서 조정감된 사연을 일단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구요. 그러면 과장님 승소를 한다 패한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 선임이
광수

김광수위원

고문변호사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참 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임갑인 변호사님이 생년월일이 1923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강남구청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천원단위면 2억7,000되나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억7,000이 되고 최승민이라는 사람이 6,6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선임을 할 수 있는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그래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것도 건수는 비슷할 겁니다. 건수, 수임한 고문변호사들에게 수임한 건수는 비슷한데 소가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소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임의로 하다 보면 어느 분은 똑 같은 재판을 해도 100만원짜리를 하면 소가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적고 어느 분은 1억짜리를 하게 되면 소가가 많으니까 많이 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이다 하는 판단이 서거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전에는 순서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소가의 차이 때문에 그 변호사 수수료가 많으신 분이 있고 적으신 분이 있게됩니다. 아마 건수는 비슷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지적과장님한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현황이 73건 중에서 98년도 116억을 부과를 하고 체납된 게 53건으로 돼 있어요, 98억. 이거는 그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패한 건이 많아 가지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에 관한 법령이 9월 19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그 안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8억을 아직 부과 안했는데 이걸 만약에 부과하면 저희구 수수료로 15%니까 한 14억이 저희구 수수료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기가 부과일로부터 2,000만원 이내는 1개월, 4,000만원 이내는 2개월 하고 4,000만원 이상은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제 납기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만약에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채권확보까지 해 가지고 부과된 것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채권확보가 준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체납을 받기 위해서 그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압류, 촉탁, 등기할 때 그 제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구요. 두번째로는 우리구가 그 세무전문직을 많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년 한해 교육은 몇 번이나 했으며 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환급, 과오납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 행정감사 때 누누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그래서 많이 줄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현재 보면 금년도 시세, 구세해서 10월말 현재로 7,993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숫자인데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다 제대로 될 것이다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건지 또 어떻게 하면 줄일 건지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체납자처리관계에서 혹시 우리 강남구에 청산법인이 있는지, 강남구에. 1년에 현재 금년 한해 몇 개나 있으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금년 한해 세금을 못 받아 가지고 결손처리한 거는 몇 건이며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하고 지방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를 하였을 경우에 서울은 등기부등본발급이 1,200원, 왕복교통비가 500원씩해서 2회하면 1,000원, 인건비 및 제비용이 2,340원, 이윤 180원 해 가지고 4,720원 이렇게 돼 있구요. 지방인 경우는 등기부등본발급이 1,200원, 민원우편신청이 2,660원, 인건비 및 제비용이 2,340원, 이윤이 180원 그래서 합계가 6,380원의 경비가 듭니다. 이제 또 명의변경으로 촉탁서가 작성되지 못하였을 때는 서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값하고 왕복교통비해 가지고 2,200원이 들고요. 지방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발급 1,200원하고 민원우편신청 2,660원 해가지고 합계 3,860원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적은 총 압류건수는 2,970건이 압류됐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비하면 평균 그 때는 96년 이전에는 한 500건 정도했는데 이거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집행액이 2,942만5,69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과오납을 전산화 해 가지고 더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약7,993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오납이라는 것이 가장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납세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또 저희한테도 업무량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무서의 부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경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금년에 1,765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다 세무서의 경정에 따라서 저희도 경정됐던 이런 사항이고 또 부득이하게 본인의 착오에 의해서 이중납부 저희 직원이 많은 건수를 헤아리다 보니까 확인하다 보니까 착오로 부과되는 경우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금 이것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수가 매년 부과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의 기대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청산법인에 따른 금년의 예측이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떤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산법인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는 예측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법인의 도산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법인의 도산에 따라서. 법인의 도산에 따라서 세무서에 매년 전년도 세무조정명세서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식이동사항이 있는데 주식이동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도산은 했지만 법인의 재산은 없지만 거기에 51%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분에게 법인의 세액을 부과했던 것이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13건에 11억2,100만원을 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다음에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으로 있는데 교육은 얼마나 시켰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세무직 업무교육은 매달 1회씩 정신교육과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 그리고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직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 전체가 1회씩 돌아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1년에 25개 구의 전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별 교육으로서는 예를 들면 세목별로 종토세 납부시기가 되면 종합토지세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면 재산세, 면허세면 면허세 12월달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마는 또 자동차세담당공무원들 이렇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교육의 종류는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세 가지 교육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관계는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불납결손관계를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76쪽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6건에 8억5,171만4,000원을 불납결손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는 10월 31일까지지만 그 이후에 11월달에 5건 1억3,334만5,000원을 추가로 불납결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이후 체납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강남구가 내년도살림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무국 소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체납을 얼마나 징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신규사업 또 모든 업무에 의해서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기에 급료가 나갈 돈이 없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모든 강남구의 살림은 재무국에 달렸다 그런 뜻으로 해서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좀 독려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여서 25개 구청에서 제일 체납액이 적은 구청이 되고 내년도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구유재산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보험부보 내역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은 순수하게 화재보험밖에 안들고 있지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험,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지금 제가 볼 때 논현복지회관이라든지 대치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 6층이상 건물일 경우에는 신체손해보험담보특약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재산들에 대해서 실제 물론 사고가 없고 안나야 된다고 하는게 전제가 되지만 혹시나있을지도 모르는 화재사고에 인명피해를 본다 이건 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부보 내역을 보니까 이게 공제회에 보험료가 부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요율이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어떤 분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재보험료 기준보험료가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공무원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국가시책에 의해서 공제보험에 들겠지만 화재보험 자체도 꼭 여기에 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사안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은 지금 어떻게 보험 들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자동차보험은 총무과에서

이강봉위원

보험료는 재무국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무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지출서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물론 건물도 있을 거고 나대지 상태의 땅도 있을 거고 우리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동차에 대한 자료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이 구유재산에 대한 공제등록리스트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큰 우리 전체 강남구 전체사업비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얼마 큰 차이가나지 않는데 지금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각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 과거에 많이 받으려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에 손해보험사 11개 보험사에서 내국인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을 하는데 그 내국인 11개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보험료가 다 차등이 됩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물론 특정한 연고가 있어 어느 보험사에서 거래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공개경쟁입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료 적용자체도 그런 원칙에 준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유재산이 갖고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것은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준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중앙집권하에서 각 지방단체, 지방정부, 뭐 지방정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위임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꼭 이 공무원공제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한 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11개 손보사에 입찰을 해서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마땅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금 짚어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를 매년 몇%정도나 교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법이나 규정, 제도 또는 사회성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용역해 온 전산프로그램을 자연히 수정해 가야될 것으로 아는데 그 A/S기술진이 강남구청의 인력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 A/S마저도 외부용역을 줘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께는요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경우에 내구연한으로 교체할 수량은 장비별로 또 PC나 프린터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연간 한 20% 내지 30%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 줘야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년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로서 PC는 저희들이 교체보다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데228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외부용역 프로그램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는 올해 108건이 개발되는데 이것도 일일이 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도 할 수도 없고 기술적인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A/S는 기간이 한 1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을 때는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한 8%에서 10%정도 유지보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개발비에 한 8% 정도요. 그런데 제가 전산프로그램 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요 잘못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용역을 받아온 회사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거나 업체가 능력이 약화되면 우리한테 준 프로그램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최악의 경우고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소스는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이 달린다면 다시 또 다른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정희위원

기본 소스 가지고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의 현재 기능으로 이 세외수입은 현계를 내기 위해서 각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한 내역만을 저희들 계수상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방자치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세외수입증대가 바로 구세수입의 증대다. 하는 그런 것으로해서 세외수입계까지도 만들어볼 검토를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관리과가 직제상 과가 하나 없어지고 양계과로 되면서 정원마저도 93명에서 83명으로 10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저희 세무분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서울시가 97년도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 세무분야에 근무해야 할 인원이 적어도 200명 정도는 되어야 강남구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고까지 분석을 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구가 조정되고 인력조정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10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단 이 문제는 지금까지 세무관리과에 있을 때도 직원 한 분이 우선 각 과에서 집계들어오면 현계만 내는 입장에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과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무관리과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난 10월 10일자 기구개편이 되면서 두 사람으로 증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명을 배치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더 기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약속을 우선 위원님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그 중에서도 체납세금이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액에 대해서 지금 감사과에서 각 부서가 많습니다. 한15개 과 이상이 세외수입에 관여된 부서인데 그 중에서도 체납세액이 많은 부서에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냐 하는 것을 감사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세외수입 노력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신선하게 새로나온 것은 없네요. 체납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화추진위원회 배정액이 90만원 했다가 집행액은 7만원을 쓰시고 잔액은 83만원이 남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으셨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보화에 관한 개발이나 개발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외부위원이 3명이 됩니다. 세 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6회에 걸쳐 4시간씩 하는 걸로 잡아서 90만원으로 했는데요. 지금 추경예산편성시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그때 참석한 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 11월 중순경에또 회의를 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때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리고 12월경에 직원자체 전산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수가 6회 그 다음에 4시간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올해는 1회밖에 안 하신 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11월까지 해서 2회 됐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2회. 그런데 너무 많이 배정받아가지고 쓰는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책정을 하면 살림을 잘 하셔야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좀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도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김정곤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의 살림을 도맡아서 해 주시는 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무국이 주도가 돼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예산절감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2,500억 정도의 예산을 쓸 것으로 계획했는데 내년도에는 30%가 줄어든 약 1,700 1,800억밖에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세수가 30%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개인적인 살림도 적어도 30%이상 쪼들리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TV반상회나 우리 구정소식에 반영하듯이 강남구가 앞선 행정을 펴서 우리 강남구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하는 것을 TV에 방영도 하고 회보에 보냄으로써 아! 우리 강남구도 구민이 쪼들린만큼 내핍행정을 펴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각종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 그리고 토지매입 계약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주도가 되셔서 뭔가 통일된 방안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 달라는 대로 하고 잘 모른다. 이것은 무슨 과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통합관리가 안되니까 예산낭비, 어디선가 견제하는 데가 없어서 아무래도 낭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방대한 수감자료를 접하면서 "야!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너무 많은 자료를 받는구나" 솔직히 저는 개인적이지만 구청에 전화 한번 안하고 가능하면 과장이나 국장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잘 안갑니다. 대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귀를 열고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봤는데 정말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 온 일을 지적하고 찾아서 시정해 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무슨 현황, 현황해 가지고 질의할 자료가 없어요.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가 꼬집기 좋을 정도로 일일이 양식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같은 경우에 전산정보과의 현황에 수강인원 그 옆에는 이수인원 그래서 저는 수강인원이 현재 이번달에 수강하는 인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재무과에 요구한 현황을 제가 공시지가를 물어보고 감정가를 물어본 것은 공시지가는 땅값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재무과장이 부랴부랴 취득가 이것은 건물이 포함된 겁니다.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준 거 그대로 읽은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괜히 시간낭비하고 과장님은 실제 그렇게 비싸게 취득한게 아닌데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비싸게 취득한 것처럼 물어보는 결과가 되고 해서 자료도 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평가받고 떳떳하게 일을 했다라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소신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일합니다. 강남구는 인적구조조정이 대체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주민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소신있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정말로 낭비없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우선 김정곤위원님 예산절감대책을 심도있게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예산은 이제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서부터 이제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집행과정에서의 그 계약문제 이런데 신경을 곤두세워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자금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거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는데 저희들 구세의 구성현황을 보면 1월달에 면허세 한 60억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거 한 30억 내지 40억 그래서 1월달에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들어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구세, 정기적인 구세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윤정희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하고 수시분으로 나가는 세입해서 보통 한 50억 내지 60억이 들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 2, 3월달에 집행할 자금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구의 경우는 타 구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으면 1월달, 2월달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받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그런대로 덜 받습니다만 우리구의 경우는 교부금을 일체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금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재산세가 7월달에 이제 들어 와서 집계가 되고 그 한 200억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들어 오는데 그래서 사실 상당히 자금의 흐름, 자금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절감 또 집행분야에서 절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논현1동 청사부지의 경우 또 청담1동 청사부지취득 경우 이 경우는 계약한 당일날 중도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아까.

윤정희위원

예.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것은 통상적인 계약관행에 어긋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논현1동과 청담1동 청사부지 매도자가 우리 구에 그걸 팔면 자기도 또 다른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매매계약은 오늘 체결했지만 매매계약을 하기 한 두 달전, 석 달전서부터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합니다. 그래 이 분들이 그걸 계약과 동시에 다른 집을 또 계약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 집에 급히 그 집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줘야 할 입장이라는 딱한 사정을 듣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꼭 사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당일날 중도금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특별한 경우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삼1동 노인정부지취득의 경우는 계약금 지불일자와 중도금 지불일자가 한 7일간인가 14일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것도 역시 사업을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중도금을 빠른 시일 내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그렇게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팔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그 역삼권청소년회관 취득의 경우는 97년 10월 11일날 계약을 하면서 4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0월 28일 두 번에 걸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해서 4억을 지불을 했구요. 잔금은 그 대신 잔금은 98년 2월 25일날 잔금은 32억을 지불했습니다. 저도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고 물론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보통 사법상에 이루어지는 관행 또는 사례 이거보다 중도금이 일찍 지불된 경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경우외에는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대로 계약금 10% 정도 그리고 중도금은 30일 내지 60일 이내에 중도금, 잔금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잔금일자를 정해서 잔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지적 감사하구요 앞으로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중산구 연락사무소로 쓰는 아파트 매입건에 대해서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거를 왜 그 사무실을 구청에다 둬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런 걸 사서 그렇게 일을 벌리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서 매입을 하고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산구와 저희 강남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중산구 공무원 한 사람은 강남구에 와서 투자사업상담 및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한 사람이 중산구에 파견이되서 역시 중산구와 투자상담 및 여러 가지 교류문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서 모두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주거할 수 있는 주거용주택까지 마련해서상호교환하기로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주거용이죠? 주거용.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 용도란에다가 연락원 주거지 이렇게 쓰시던지 해야지.

이강봉위원

아니 주거, 사무실용도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주거 및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구청사무실만 빌려 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주거용 예산이 중에서도 지출이 돼야 되고 우리도 지출이 돼야 되니까 피차간에 주거 겸 사무실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해서 이미 중산구에는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 이미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산구측에서는 그 쪽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우리 강남구로 파견을 못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못했기 때문에 확보만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서 알아 가지고 윤정희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저 한 가지만 제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물론 전산마인드확산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대학교와 연계해서요 지금 미취업하고 있는 대학생을 모집해서 이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6개월정도 전산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산요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많은 전산요원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좀 실업대책으로 구청자체에서 전산훈련을 시켜서 실직현장에서 직업인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걸 하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보화교실에서 하고 있는 과정은 아주 초급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참 예산은 없고 보완을 해서 30개 정보화교실중에서 등급을 조금씩 달리해서 지역별로 특성있게 중급 또 앞으로 고등학교 2개교를 하게 되면 약간 고급과정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초급을 받은 사람들이 또 좀 멀지만 일정한 장소에 가서 중급 받고 중급을 마친 주부들이 더 관심 있으면 고급과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학생들 데려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질 만큼의 그런 전문교육과정은 아직 신설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교실 운영을

윤정희위원

하나, 한 교실 정도라도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렇게 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수준이 될 때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전산과장님! 지금 윤정희위원님 제안을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졸업생들 정도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행정전산망용역을 주는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과장님 주도하에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부터 전산에 빠져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4년 동안 전산학을 한 사람들은 제가 먼젓번에 주택과, 건설교통국에서 시뮬레이션 우리 사전결정이나 건축심의에 의한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차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학과를 나와서도 취직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일부용역사업은 우리 구청자체 내에서 전산과가 있거든요, 지금. 전산과가 있다고 하면 전산과장님으로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구청용역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정보과장님 격려 받고 할 텐데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는 제가 과거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서 전산교육을 1년에 간부들 과장이상급들은 3주씩 전산교육을 시켜요. 시켜서 전부 오퍼레이터로서 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들이야 다 갖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부서에 근무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산과를 거치지 않고는 진급을 안 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신규사원이 취직을 했다 그러면 전산과를 거쳐야 실무부서에 가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인드형성이 지금 이미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전 권고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저는 뭐 이제 오늘 재무국 소관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제 개인의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무 딴 구청에 볼 경우 보면 말이에요 신문보도나 봤을 때 세무공무원의 보증보험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보증보험을 들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한다 이건 뭐 들어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안하는 문제는 그 세금이 말이에요 강남구가 97년도 843억8,000의 미납이 총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7년이 그렇고 98년이 1,22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체납된 상태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게 좋은 점은 아니지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외상값을 잘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이 체납된 거를 어떻게 하면 재무국 소관에서 집어넣으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제안하는 문제는 부녀사원을 둬 가지고 부녀사원들을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서 아주 활달한 사람을 동장님이나 어디 각 지역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받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하는 거는 저도 그거까지는 뭐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걸 한번 구상해 보시는게 어떤신가 하는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택하는 데는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다만 우리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재정보험관계,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구요. 세금독려라는 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기획단에 이제 실질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해 볼려고 하는데 이 세금은 아무리 독려라고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봤지만 공무원이아닌 사람들이 용역을 받는다든지 공공근로사업자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독려한다는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로 하여금 주소지를 추적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조례를 만들어도 가능하잖아요. 안됩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조례로도 그런, 사실 세금이 지금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공무원들의 권리문제가 있고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독려를 한다든지 체납독촉장을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지금 93명에서 지금 8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또는 독촉장이 반려 왔을 때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행정보조적인 업무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강남구새주소사업실시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저희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부터 새주소에 의해서 전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부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주소에 대한 도로명을 지정하거나 하는 것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어감이나 또는 발음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한글학회나 우리말학회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전국적으로 내년까지는 서울시 전체가 될거고 후년까지는 전국도시가 전부 새주소에 의한 주소제로 돼서 주민등록상 주소도 이제 법제화가 돼서 전부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먼저 시작했으니까 주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전부 고쳐가지고 주민등록상 법률적인 주소가 되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쳐가지고 하는데 주민이 원한다 하면 전부 고쳐주고 있고 아마 지금 고쳐준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십건이 고쳐졌습니다. 수서동에 궁 마을도로라든지 전부 고쳐 가지고 그 도로명판이 한 열흘 안으로 이제 교체가 될 겁니다. 저희로서는 주민이 원하는데로 전부 정비를 해서 도로명이 961개나 되는 거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부르기가 좀 예를 들어서 절골길 같은 데 이런 데는 어감도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그런건 전부 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부 싹 정비가 되고 이제 주민등록주소로 전환시킬 이런 준비체제도하고 있고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 신주소가 생겼으면 구주소하고 틀려서 신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짝수, 홀수로 매겨지는 거니까 구주소의 어떤 마을중심으로 번호매기는 거하고는 좀 이게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아보기도 쉽고 그 도로명만 찾으면 차타고 가면서도 즉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집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는 구민들께 좀 홍보도 위원님들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많이 활용을 안하면 사장되는 이런 입장이니까는 이 기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첫날 국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이만 종료할 것을 부탁드리구요. 따라서 우리 위원 12명중에 중간에 5분이나 안 계신데 뒤에 계신 국 과장, 계장님들 보기에 정서상 아주 분위기도 이상하고 내일은 동료위원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구요. 오늘은 이만 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원 참석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몇 분이 불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원 참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금고업무취급계약서 내용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남구금고업무취급계약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그 동안 기거래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업은행이 그냥 유지관리가 되는 차원에서 저희 구하고도 계약이 돼 있는거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상업은행 이외에도 일부 예금이 예입돼 있는것이 있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업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실지 상업은행에서 저희 강남구의 모든 금전을 관리하면서 제시해 주는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또 실지 어떤 그런 그 이면에 이율의 차이에 의한 수지가 상업은행에 취득이 되는데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예산을 상업은행에 100% 다 예입을 시켜야 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계약상으로도 그렇고 관계 법령도 그렇게 구금고에서 일괄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금융기관에는 절대 예금취급을 못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행자부지침도 그렇고 서울시지침도 그렇고 관계규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것이 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금을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자가 붙게 돼 있는데 그 이자에 대한 이자율이 은행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국가에 전 세계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자율경쟁시스템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물론 서울시나 정부당국에서 이걸 하지말고 못하게 해라하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조치가 있다고 하면 뭐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강남구 내에서 자의적으로 내지는 자발적으로라도 일부 예금이나마 여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통장 자금운영내역에 보면 1년이상씩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 경우에는 적어도 그 자금은 1년 동안에는 불용 된 상태에서 아니면 기금으로 잠을 자야될 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연금리 10% 짜리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2.8%짜리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금금리가 자꾸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꼭 정기예금으로만 관리될 게 아니고 뭐 일반채권이라든지 환매채라든지 이런 걸로 관리가 되도 실질적으로 뭐 제도상의 어떤 제재를 받고 무리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럼 지금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강남구재정에 얼마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보다 이익이 있고 이윤이 높은 상품에 예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익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안전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데 지금 경기은행에 백 몇 억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자가 조금높다고 해서 다른 상품으로 했다가 만약을 위해서 이게 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 문제는 제가 대안을 마련하자면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국공채로 그 예탁을 해 놔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은행하고 인천시도 경기은행하고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은행이 금고역할을 했는데 저희 강남구가 그런 문제 국공채라던지 아니면 상업은행에서도 정기예금 이상의 특별금전신탁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해서 보증, 그러니까 그 어떤 대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하면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현재 지금 1년으로 그렇게 지금 오래 놔둘 그런 형편이 못 되구요. 기금같은 거는 그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지금 정기예금정서외에 다른 계좌에 넣어서 이자가 단 얼마라도 더 증식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마땅히 선택이 돼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즘에 경기가 하강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들고 그냥 운행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에 구청의 관계된 과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자동차 책임보험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등록업무와 함께 취급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