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현성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실태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167개소가 도내에 산재해 있는데 주로 이게 제주시는 1군데, 북제주군은 구좌읍을 필두로 해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등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장의 규모가 점점 소규모가 아니라 확대돼서 배출수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으로 우리가 조사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골프장과 수조식 양식장은 침전시설을 5%, 수조 면적의 5%를 침전시설을 해서 1시간이상 정도 채류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법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방류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초창기 때 진행 방향이고 또 내년 99년 1월부터는 양식장 수조면적의 20%에 상당하는 침전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이와 상응하는 여과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질환경보전법의 맹점이 방류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행정이 선도쪽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양식장들이 지하해수를 뽑아쓰는 데도 있고 일부는 그냥 바닷물을 펌핑시켜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한 양식장들이 당초에 유입수와 방류수를 비교해 보면은 당초 유입수보다는 고기를 키우고 나서 배설물이라든가 사료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해역 환경기준으로 볼 적에는 1등급이라야 고기가 산란하고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방류수 자체는 1,2등급까지는 괜찮은데 3등급 수질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관계 시ㆍ군에 전부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양식장의 폐어가 해안변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오염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 차원에서 보면은 정화가 잘돼서 나가야 제주 환경이 유지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기관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의뢰할 적에는 어느 업소라고 안하고 그냥 항목만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봐서 이게 어느 지역 해역기준 1,2등급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양식장만 몇건 하는 데는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수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일부 의무는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업무는 행정 채널에서, 환경에서는 감시원이 주 업무입니다마는, 시ㆍ군 자체에서 의뢰한 것도 있고 또 감시하면서 꼭 우리한테 의뢰를 안하더라도 현장지도하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이게 유해기간입니다. 5%에서 20% 하는 것도,

그래서 양식장은 저희들이 하나를 선정해서 매시간 24시간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양식장마다 사료 급여방법, 생사료 사용시 그 다음에 배합사료시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치어사육 시기가 일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염시키는 것은 틀림없는데 관리자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게 있었고 양식장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포구 같은 데 있는 데는 더 심각할 정도이고 개방 해역 같은 데는 좀 희석이 많이 되니까, 양식장도 저희들이 검토한 데가 위치 선정부터가 항구내 물이 담아지던가 만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이것은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ㆍ군과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사계획은 지금 현재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금능농공단지가 신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폐수처리장이 폐수량이 적기 때문에 시험가동에 그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원과 대정은 폐수처리장을 시ㆍ군에서 처음 설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분별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의뢰한 내용과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류수 기준은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감시 차원에서 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당초 60년대에는 전염병 쪽에 주력해서 하다가 70년대 이후에 수질이라든가 환경 또한 80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 요즘에 와서는 식품의 안정성 그 다음에 환경을 세분화 해서 대기, 수질, 소음, 토양, 폐기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유해성들이 점점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채널은 세가지입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검사 진행중에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한테 우리가 팩스를 띄웁니다. 이러이러한 제조번호, 품명 이러한 것에 유해물질이 있으니까 조치 바랍니다하고 팩스도 띄우고,

우리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 모법이 보건환경연구원법인데 그 법 자체는 중앙부처에 가면 국립보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들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맹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연구는 행정과 분리돼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조례는 아마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운영조례가 새로 하나로 단장이 되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순시험 업무를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염병 같은 것은 소방업무와 같이 일이 생기면 커지는 것이고 일이 없을 때는 상당히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업무를 민간한테 대행도 해 줍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얘기중에는 물론, 제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달리하는 내용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 자체는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뜻을 같이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기관 자체는 도가 필요해서 사업소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국가업무 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틀리죠.

아닙니다. 예속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공무원교육기관, 농촌진흥원과 저희들은 사업소 성격이 아닙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는 사업소 성격이 아닙니다.

예.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도민 아닙니까!

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업무 자체가 현장에 나가서 샘플이나 수거하고 통보해 주고 조치해 주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방법론이고,

방관, 묵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검사업무를 방관하거나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거나 그 다음에 생명을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규명 못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해역의 오염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그것은 단속과 행정조치를 같이하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중에는,

그것은 업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수거 단속 검사조사는 같은 맥락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 현성익위원의 질의에서, 물론 답변을 하다보면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하는 표현은 본 위원도 듣기에 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십시오.

예,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조사 연구기관으로서 해야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의뢰 목적에 따라서만 그 데이터를 의뢰기관에만 송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AIDS를 검사했다고 해서 그것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정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는12월 31일로 폐지됩니다.

그것은 모법인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준하고 각 도 자체의 조례는 없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은 이번 12월 31일에 폐지됩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수수료운영 조례만 앞으로 개정해서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지금 운영조례는 통합돼서 다 없어집니다.

예, 그것은 이제,

시험재료비가 있습니다. 일반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매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 검사 기자재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ㆍ군 보건소까지 의뢰를 해 줍니다. 그것은 국비로 물건으로 옵니다. AIDS 검사라든가 성병검사 같은 것은 그쪽에서 오고 저희들이 하는 화공약품이 같은 것들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분기별로 부를 수도 있고, 화공약품같은 것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년내로 쓰는 것으로 하는데 한 병을 쓰게 되면 몇 년 쓰는 것도 있고, 몇십박스를 몇 개월내에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금 배정이 12월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괄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에서 시약은 폐기가 없습니다.

영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화학물질은 몇십년 되면 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기간내에 선입 선출해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쓰고 나중에 것은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 보건소 직원들은 연초에 소집시키서,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추천합니다. 주로 검사실 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다음에 가을에는 금년도에 검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보건소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예.

식중독 사고라든가 그외 전염병 관계도 모니터링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AIDS 대상자 혈청을 의뢰해서 우리가 검사를하면,

AIDS는 보건소와 환자만 압니다. 저희들은 이름은 모르고 환자 코드번호만 압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있는 개념만 파악되어 있지 어느 부락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점검은 아닙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관정은 93년도부터 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정이 폐공이 되면 조사를 못하고, 이것은 음용수 공급을 안하더라도 월별 변화 추세라든가 오염이 지속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은 시ㆍ군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관층공으로 조사하는 데도 있고, 또한 일부 공은 비가 많이 오면 질산성질소가 올라가고 가물어지면 내려가고, 그래서 강우량과도 비교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가 많이 옵니다. 계절별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연중 조사해서 강우량이 많을 때 1회, 2회 정도 초과된 것은 조치는 부분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절반 정도 12개월이면 5달 이상 초과될 때는 시장ㆍ군수가 농업용으로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인근지역 공으로 조치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폐공 된 데도 있습니다.

예, 그 관정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는 영국에서 조작중이고, 1대는 들어와서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연구사 두 분이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한 분은 1년 코스로 하와이에 갔다 왔고, 한 분은 미농무성에 1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보면은 도내 전체의 법정전염병 각종 수질, 오폐수, 마약, AIDS 등 각종 유해 유독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의뢰한 자치단체나 개인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유해 유독물질 검사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수자원개발사업소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