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병원
박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O 청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녹지관리과 소관 2.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99년도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총 1억2,7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서 89～90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9,023만8,000원을 계상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72만원, 가내공업 폐기물 실명스티커 제작에 216만원, 지연수거 경고스티커 제작 18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경고 현수막 제작 5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540만원, 재활용촉진 홍보물 제작 36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은고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30만원, 재활용촉진 홍보용 재생화장지 구입 180만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 차량계근대 정기검사료 15만원, 소각로 대기측정 수수료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보일러 계속검사 수수료 5만원, 무전기 계속검사 수수료 31만5,000원, 무단투기단속용 기록용 필름구입의 필름, 인화, 현상 포함해서 93만8,000원, 기타수용비로서 사무용품 소모품으로 608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2,7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2,6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 등기료 468만원, 청소차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705만원, 은고개 매립장 정수시설 전기료(일반용) 기본료, 사용료 포함해서 24만원, 소각로 전기료(산업용) 기본료, 사용료 포함하여 2,615만4,000원, 미화원 대기실 전기료(일반용) 기본료, 사용료 포함해서 24만원, 적환장 전기료(일반용) 기본료, 사용료 포함해서 285만6,000원,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수도요금 336만원, 청소차량 보험료(책임, 종합, 운전자)로 2,220만3,000원을 계상했고, 진공노면청소차 보험료(책임, 종합, 운전자, 자차)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환장 수도요금 21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는 법정 경비로서 5,645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2,6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총액경비세출예산(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수당은 98년도 4회 추경에 기 반영을 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불용 처리되고 명년도에 다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타운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환경타운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예정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일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으로 그린벨트 조정이 가시화 된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구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670만원, 새벽 쓰레기불법처리 소각 등 단속요원 급식비 72만원,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급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현재도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까지 새벽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년도부터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2페이지, 임차료 210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 700원씩 주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 예산은 인상율을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5평정도 되는데, 얼마나 인상됩니까?
그러니까 75평인데 2사람 것인데, 평당 2만7,720원정도 되네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총 3,758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자원회수 시설(소각로) 관리동 보일러 235만3,000원, 미화원 대기실 가로미화원대기실과 압축장에 148만6,000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가열용 연료로 3,375만원을 계상하여 총 3,75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495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적환장 건물유지비 109만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유지비 189만7,000원,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건물유지비 76만4,000원, 손수레(리어카) 수선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유지비나 임차료 등 이런 것은 차집관로가 은고개까지 완전히 공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총 2억1,28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청소차 42대로서 편성 기준이 연간 20,000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볼 때 대당 소요되는 금액 506만9,000원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12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자 조사 및 추적 2,714만4,000원으로서 총 5,8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비용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주민 감시단에 대한 현장 감시자의 격려, 환경미화원 격려, 노조와의 간담회시 식비, 산재환자의 입원 격려, 민원방지대책 담당자 식대 등으로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총액경비세출 예산서 9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4,4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회수시설(소각로) 약품(소석회) 24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 도구 구입 48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모품 구입 60만원, 적환장 및 대기실 소독약품 575만원은 살충제와 탈취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쓰레기 적재용 탈취제 600만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정수약품의 황산알미늄, 기성소다, 탈색제, 활성탄을 포함해서 397만3,000원을 계상했고,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한 청소용품 브러쉬 구입은 총 2,100만원을 계상하여 재료비 총 예산은 4,4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 2대분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전용차 구입은 11톤 압롤카 7대가 금년도에 대폐차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3억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8,250만원, 시비가 2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대·폐차는 진개덤프 2.5톤과 압축 진개차 2.5톤이 되겠습니다. 진개덤프 2.5톤은 한 대로서 1,500만원은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압축 진개차 2.5톤도 한 대로서 2,500만원으로서 도비 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서 환경타운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기업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비로서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 중에 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로서 건축폐기물, 가구류, 재활용 불가, 프라스틱 등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1일 3톤으로 봐서 2,21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반입 불가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한다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지정 폐기물 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폐기물은 특수한 소각로에만 소각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 매립장 반입을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현재 소각장에서 장롱이나 이런 것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장롱 같은 것은 태우지만 그 외에 산업 폐기물이 있는데, 반입을 금지하고 재활용도 안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산업폐기물은 버리는 사람한테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대부분 무단 투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야간 무단투기 단속도 열심히 해야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야간 투기단속도 금년까지는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하루에 3톤씩 나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각 동의 요소 요소를 보면 산적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야간에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나 적체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하남시에서 배출된 것은 그 사람들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처리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김시화의원
추적을 하면 3톤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적환장 미화원 대기실 창호공사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무선기지국(리모콘) 설치공사에 200만원, 이동식 직접압축기 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동식 직접압축기는 어떤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현재 압축기가 있습니다만 그 압축기가 마모가 되거나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체용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겠고, 한 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행정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무선기지국 설치 공사는 뭡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현장 인력과 사무실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청의 무선 기지국이 검단산에 있는데, 그곳과 연결해서 같은 주파수를 쓰면 안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게 안됩니다. 혼선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과별로 기지국을 다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은 5억9,0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3억7,622만1,000원을 계상하여 총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9억6,6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탱크로리형)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무전기 구입의 차량용 120만원, 휴대용 6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10조를 구입코자 17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통 20개에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반용 11톤 암롤박스 구입은 총 20개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자동카메라 구입 2개에 50만원, 은고개매립장 정수시설 관리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에 200만원,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저희과의 복사기가 낡아서 대체구입을 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은고개 사용종료 매립지 복구 공사 1,000만원은 지난 수해 때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침출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차집보 인입관 협잡물제거 및 침사 제거 인부임에 59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 협잡물 및 침사 협잡물 처리에 1,350만원을 계상했고, 기존 압송관로 보수 1,400만원, 침사지 및 펌프장 청소에 1,520만원, 오수 펌프 수리비로 540만원, 기계설비 수리비로서 예비 펌프장의 감속기 4대를 교체와 베어링 수리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 펌프장 수리비로 800만원, 전기설비 수리 400만원, 소각로 수리하는데 960만원, 소각로에 대한 재처리용 전기자석 설치공사로 2,500만원, 소각로 파쇄기 보수 및 부품 교체공사 1식에 4,000만원, 소각로 고효율 백 휠타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소각로 파쇄기가 소각로가 완공될 때 같이 설치된 시설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하자 기간이 99년 1월 4일날 종료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내년이라면 파쇄기가 고장 났으면 그쪽에서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고장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파쇄기가 기존에도 여러 번 마모가 되어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4일 이후에는 저희 자체 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파쇄기라는 것이 그렇게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는 기계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들어갈 때 각종 이물질이나 쇠파이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무토막 같은 것이 들어가서 파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이 자주 마모가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원 회수시설 소각로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닌 얘기로 인력으로 태워도 이것보다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각로라고 기계같지도 않은 것을 설치해서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현재까지는 하자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압축기 대수선 비용으로 303만원, 쓰레기 압축용 11톤 암롤박스 수선에 2,800만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건물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새천막으로 다시 보수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은고개 매립장 정수시설 관리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화시설은 뭡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매립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인접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 없었지만 그 분이 금년도 12월에 퇴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그만 두면 그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의 천막은 뭡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 천막은 시설물에 대한 천막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은고개 매립장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모아두면 그 땅을 샀을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이교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집관로가 설치되면 그런 예산은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오수관이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몇 년이 더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 구간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하남시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냥 묻어 올라가면 되는데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은고개에 쓰레기만 매립하지 않았다면 차집관로를 매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차집관로는 오·우수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은고개 매립장 문제에 대해 인력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을 가동해야 될 것이냐, 무인 시스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인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약품을 계속 타야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약품을 타는 것도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무인 시스템이나 센서를 이용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시설을 갖추려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인시스템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이 비용이면 가능하다면 무인 시스템도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리고 그 분이 퇴직을 하시면 공공 근로사업자도 투입을 해 봤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곳이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곳에서 상주를 해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시화의원
현장을 가보면 없던데요?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야간에도 있어야 하는데, 상주하고 있단 말입니까? 24시간이라면 인력이 8시간씩 3교대를 한다거나 계속 상주를 해야만 24시간 관리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 두 번 나간 것도 아니고 특위조사 때도 나가 봐도 현장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사실상 계속 거기에 붙어 앉아서 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필요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최종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무인 시스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를 검토해서, 약품 투입도 자동으로 하고 온도는 보일러를 설치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세외 수입의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8억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청소과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암롤카, 쓰레기차 대·폐차 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장기적인 대책은 아까도 예산 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정부의 방침도 쓰레기, 하수의 처리는 민간 위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시화의원
대·폐차하는 것도 용역을 줄 계획이라면 구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예를 들어 1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2000년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장비가 대행업체로 다 넘어 갑니다.
김시화의원
대행업체로 넘기면 수리비도 줍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쓰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죠.
김시화의원
얼마 단가 계산을 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청소 차량이라든가 수리비를 계속 세워 준다면 현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대행을 검토하는데 지금처럼 쓰레기 차량이나 장비를 일체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비도 지원을 해 준다면 위탁하는 것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위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장비나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현 상태에서는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김시화의원
그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면 위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위탁을 한다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매립지 반입 수수료라든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 등 일일이 낼 것 아닙니까? 다 해 준다면 위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여튼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 중 세입은 10억원도 안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몇 배가되니까 문제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위탁을 준다고 해도 2000년 이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불가피하게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압축장 건물 보수비용으로 9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94년도에 설치한 건물이 노후화되어 심한 부식으로 판넬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물 보수비도 마찬가지로 분뇨처리동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맞도록 일부 보수하고 구조 변경을 위해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하수위탁 처리비에 1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상수도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상수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수 처리비용인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약 2만3,000톤 정도 됩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압송 처리하는 하수 발생량이 1일 3만4,000톤이 발생됩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상수도 자체 공급량과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수 발생량은 상수도 공급량보다 적어야 하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상·하수도 발생량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틀릴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 용역을 줄 때에도 우수는 오수로 개념을 둬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우리 시 시스템은 그렇게 분리가 안되어 있고 전부 합쳐서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니까 다를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빨리 우수관이 설치되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수관이 다 만들어져서 분리 하수가 되면 되는데 지금 분리하수가 안 되고 한꺼번에 나가는데 계산이 안됩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어펌프 구입(오일 교정용)비로 35만원, 엔진펌프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해서 총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청소차량에 대해 연도별 구입 현황과 내구연한, 차량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조사 예산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금년도에 무단 투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 건수가 총 152건을 적발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규격봉투 미사용 투기된 것이 133건, 과태료 1,6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폐기물 무단 투기로 16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미신고 처리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선위원
어떤 의미로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고성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이나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사 및 추적만해서 계상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기대나 부대 수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 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법행위가 100명이라면 추적조사해서 적발한 것은 몇 10%밖에 적발을 못하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만방위재난관리과는 각종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긴급 대응, 사태 수습, 피해복구 및 구조 구난 등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평시에는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하에 저를 비롯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새해 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및 재난관리 업무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886만6,000원과 여비 1,283만6,000원, 업무 추진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자세한 내용은 총액경비 세출예산서 9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020만1,000원으로서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민방위행사 및 교육용 프래카드, 민방위업무추진 기록보존, 도서구입, 민방위계획 책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을지연습훈련, 민방위교육,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예방 홍보책자, 재난관리 홍보 현수막, 재난사고 피해 및 안전점검 기록보존 필름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와 자동차 보험료 등 6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만원, 을지훈련 참가자 직원 식대와 직원휴일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 차량임차료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와 컴퓨터 유지비 등으로 29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안전점검 차량 1대에 대한 유지비와 이륜차 유지비로 차량선박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의원
이륜차 유지비는 35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4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안전점검 차량 유지비를 절감해서 이륜차 유지비로 한겁니다.
김시화의원
원래 35만원씩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이 관계는 차량이 노후 관계로 인해,...
종도
최종도위원
차량 노후관계를 따지면 얘기가 안되죠. 이륜차 유지비가 한 대당 35만원인데, 어느 부서는 40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35만원이라면 노후 정도의 기준에 따라 부서마다 다 틀려야 되잖아요?
김시화의원
다른 부서는 35만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 안전지도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부기를 수정하는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올릴 때 동일하게 올리세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2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는 병무행정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고,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료 등 각종 우편료로 1,2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검사 종사원 및 행방 불명자 색출여비 등으로 2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의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맞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272만7,000원인데, 앞에 천단위의 1자가 빠져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8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자와 민방위대 간부공무원, 기술대원, 수방기동대의 교육을 위해 48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시 모범 민방위대원 표창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 3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발생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가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훈련시 필요한 연막탄 등의 구입비로 177만7,000원과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훈련시 강사 수당으로 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통 민방위대장 교육시 급식비로 63만5,000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 여비로 85만원,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 보상과 교통비 등으로 각각 42만7,000원과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비 3,140만원과 부대비 34만원, 비상급수시설 1개소 신설을 위해 시설비 6,000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 한 것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청과 동부초등학교 2개소가 있는데, 동부초등학교에 못한 것을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동부초등학교라는 것이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시화의원
그런데 자료에는 덕풍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망월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 청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정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청소비가 들어갑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한 번 청소하면 몇 년 후에 또 청소를 해야 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준이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시화의원
비상급수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김시화의원
장소도 선정 안되었는데 도에서 지시가 되어 하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1일 80리터로 되어 있는데, 급수 인구가 9만9,000명으로 봤을 때 80리터라면 7,920톤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까지 8개소가 되는데 시설규모는 1,370톤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차사업으로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의원
대략 어느 동에 어느 위치라는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야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내년도에 위치를 선정하려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연말까지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도 1/4분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관정 청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망월초등학교, 법화골, 춘궁동사무소 뒤에 보면 왜수가든 옆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6년도경에 관정 청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292페이지,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보수와 민방위경보시설 보수를 위해 각각 166만7,000원과 3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공사장의 콘크리트 판독에 필요한 안전점검 장비인 초음파 측정기 구입을 위해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번에 민방위 경보 싸이렌 보수비가 추경에 올라 왔던 것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고 법화골 시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100만원을 들여 보완을 하면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병무관리로서 병무 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6만7,000원, 징병검사 종사원 등 병무행정 여비로 2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영장정 및 징병검사 장정 여비로 1,704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 등 관리를 위해 총 5억6,876만8,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예비군 병역동원 참가자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195명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내년도에는 200명이 될 예정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30여명 정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외에도 인원을 더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피복비가 2억2,600만원인데, 작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한 번인데, 12월이라고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의원
한 번이라면 1,890만원인데요? 두 벌이라면 4,0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수정분에 삭감 조치를 하면 되겠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월급과 피복비도 민재과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재과에서 인력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력 통합운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관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도
최종도위원
근무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건의(안)을 내 보세요. 배치 받을 때부터 산불감시원으로 받으면 복무 기간동안에 산불감시요원을 하다가 끝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건의해서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는데, 그 전에는 복무관리를 병무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복무관리가 지정되어 온 인원에 대해서 각 과로 배치하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무관리 지정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복무관리를 한 번 지정하면 중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무 분야의 비수기일 경우에 그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김시화의원
몇 월달에 자원을 받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원은 내년도 요청 인원에 대해 금년 4월에 조사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배정은 9월달에 되었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징병검사를 하다 보면 현역으로 못 들어가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남시 인력이라면 타 시군으로 배치되는 것보다는 하남시로 배치를 많이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병무청의 병력동원 계획에 의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고,...
김시화의원
자원은 몇 월달에 줍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원은 수시로 배정됩니다.
이선위원
공상보상은 예상인지, 아니면 현재 공상자가 있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상으로 세웠다가 내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이 됩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예비비 성격인데 공상보상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년 예산 중 민방위 싸이렌 보수비가 계상되었는데 또 올렸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유지 관리 보수라고 해서 계약금액의 %에 의해서 매년 주게 되어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작년에 해 줬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사주면 되지 매년 새로 사줍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옷이 있어서 필요가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주지 않고, 새로 오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면 3년동안에 몇 번을 받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2벌 기준을 말씀 드렸는데, 이교범위원께서는 무조건 해 주지 말고 있는 사람은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기존 옷을 활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보다도 복무규정에 맞춰서 1년에 몇 벌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1년에 교체되는 인력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자원을 받으면 얼마동안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년 4개월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통 1년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동복과 하복 2벌이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2벌을 해 주는데 다 해 줄 필요없이 보충되는 인력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역하는 인원만 계산해서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무실 근무자들은 옷이 깨끗하지만 산불감시원이나 외근을 하는 사람은 옷이 험합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현역병들은 1년에 몇 벌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익 근무요원들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피복은 기준에 의해 해 주고, 복무 점검을 제대로 하세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같은 것도 매년 틀립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원이 틀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년에는 200명인데, 내년에는 500명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자원이 병력 동원으로 병무청에서 지정되는 숫자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각종 재난 예방 사업과 긴급 재난 발생시 사고 수습 등 응급 처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달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 관리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기금 운영 계획은 조성금 중 2,000만원을 예탁하고 잔여분은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887만7,000원에 대한 자금 수급 계획상 수입은 시 출연금 3,671만원, 기금 관리 이자수입 2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1,687만7,000원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의 부속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3,671만원을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법에 의해 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재난 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용빈 재난관리법 56조 2항에 있습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법에 보통세로 되어 있는 세목이 있는데, 그 세목에 3년동안 결산한 금액의 평균치를 내어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3,671만원이 나온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통세가 얼마인데 3년치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렬 99년도 예산(안) 304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가 되겠고,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550억6,389만으로서 3년치 평균에 재난괸리기금은 1,000분의 2를 곱했고,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을 곱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망월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법화골과 춘궁동 왜수가든 옆에 있는데, 98년 현재까지 신규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수질은 어떻습니까?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합니까?
2공을 어디에 팠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영아파트 뒤에 공원과 휠 타운 있는 곳에 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게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비상 급수시설을 식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곳에 수질에 대한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개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운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10월달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을 때에는 적합하다고 나왔었는데, 지난달 초에 나가 봤더니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떠서 다시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오늘 공문이 왔는데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시설 업체로 하여금 관정을 새로 파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위원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용지에만 팝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유지도 있는데, 승낙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이선위원
왜 묻느냐면 식수가 지역의 자원이 될텐데, 감북동 상여고개 부근에 개인이 하다가 몇 번 고발된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수질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었는데, 개인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비상급수 대책과 앞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는 상수도 물로는 음용수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생수를 개발하면 지역의 자원도 될 겁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비상급수 시설을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주민들한테 급수를 하고 있고, 저희 비상급수시설 외에 나머지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상수도관리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선위원
생수를 개발하면 지역 자원도 되고, 수질검사도 적격이고 생산량도 방대한데 왜 사장시키고, 시에서도 재정적인 차원에서 따져야 하는데 불법적인 측면에서 따지다보니까 고발도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게 미흡합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1개소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검토도 물론 하시고, 사유지에 관정을 파다 보니까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관리 측면이 부실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상 급수 대책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자체도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앞으로 부서간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학교에 설치된 곳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왜수 가든은 모르겠지만 부영아파트 뒤의 공원과 휠 타운은 일반인들이 음용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8개소 중에서 전부 음용수로 적합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영아파트 옆의 공원과 휠 타운, 2곳의 장소는 시민들이 음용수로 많이 사용을 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 염려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동안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빠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 요원을 받아서 1～2명 정도가 계속적인 급수시설 지역의 청소와 순찰활동을 해서 주변이 항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안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 비상급수시설의 물이 좋다라고 홍보가 되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겁니다. 상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음용수로 사용합니까? 자기가 먹는 물은 어디선가 떠다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방 훼손될 겁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입니다. 99년도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안) 13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로 6,644만7,000원이 되겠고, 일반 수용비는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수수료 120만원, 건축물 허가서 편철 황색 화일 구입 비 240만원, 각종 불법행위 계고서 제조 25만원, 항측 관리카드 제조 120만원, 기타 산림보호관련 서식 제조 5만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420만원, 공원 화장실 청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원 화장실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8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녹지관리과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검단산은 관리를 안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검단산은 업무 분장이 되기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구조 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앞으로 신설할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검단산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환경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시설 여부는 녹지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소관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청소는 환경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중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녹지관리과에서 설치해야할 부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청소를 환경진흥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검단산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업무의 상한선이 설치한 사람 다르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치하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 라면 유지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검단산 공중 화장실은 어디에서 청소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공원관리 업무가 구조 조정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했었고, 시설하는 부서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공원관계는 저희들은 택지개발지구내를 관리하고 검단산에 것은 관리 업무부서가 각 과별로 설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지만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것은 환경진흥과에서 넘어갔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환경진흥과 예산을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분뇨수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연발생 유원지로 볼 수도 없죠?
병원
박병원위원장
설치하는 과가 각각이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도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아파트 단지내, 이런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 녹지행정 기록보존의 필름 15만6,000원, 현상 6만원, 인화 15만원을 계상했고, 불법행위 기록보존을 위해 필름 15만6,000원, 현상 6만원, 인화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수간주사용 천공기 날구입으로 6만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홍보용품 구입의 깃발 80만원, 프랭카드 40만원, 산불진화 도구 구입의 불갈퀴, 진화용 삽, 후레쉬(렌턴), 후레쉬(밧데리) 구입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정화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의 마대 24만원, 집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용 마스크 구입 14만8,000원, 산불진화 및 쓰레기 수거용 장갑구입(코팅용) 16만7,000원, 동력톱 소모품 구입의 바 28만원, 체인 17만5,000원, 산불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 보수비로 25만원, 기본사무용품비 40만원, 기타 수용비 5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원등 전기사용료 913만5,000원, 공원화장실 수거사용료 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133페이지는 10개소이고, 135페이지는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근린 공원이 2개소, 어린이 공원이 8개소이고 전체 공원 수는 11개소인데, 1개소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총 11개소인데, 10개소는 정화조가 있는 곳이고, 1개소는 압송관로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의 공원 화장실 수거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거”가 아니라 “수도”입니다. 계량기가 있는 곳이 11개소입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도사용료입니다. 공공시설물 화재보험료로 38점에 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파고라가 28개소, 화장실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계고서 및 각종 민원서류 송부의 등기우편 발송료가 280만8,000원, 일반우편료 183만6,000원, 반송료가 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로 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청경은 1명입니다. 그린벨트 청경과는 다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근무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공익 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검단산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에서 근무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24개소에 산 능선에 설치해놓은 관망 탑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보통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나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서 돌아보십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요원들이 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걸리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안되는 사항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점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식사를 하는게 아니고 도시락을 지참하든가, 아니면 대부분 도시락을 지참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가피하다면 초소 내에서 끓여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 왕래가 있는 등산로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주전자로 끓여 먹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산불감시를 나가서 공익근무요원들은 끓여 먹고 일반인들을 단속하면 안되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만약에 우리가 등산하다가 목격했을 때 예를 들어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형사 고발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주의를 시킨다든가,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군인이 근무 서다가 초소내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있으면 안되죠?
어제 산곡초등학교 뒤에 누가 근무했는지 알아보고 주의시키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급량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1,234만8,000원, 식목일 행사 참석직원 식대 40만원, 육림주간 행사 참석 직원 식대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G·B합동단속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 인원이 아니라 연중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10회가 넘었고, 100명이라는 숫자가 특정한 숫자가 있는게 아니라 보통 평균 월 1회 이상은 나갑니다.
이선위원
차라리 인원이 47명이라면 20회라고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합동 단속이라는 것이 대집행 개념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집행 한 번 나갈 때 보통 몇 명씩 나갑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46명에서 직원까지 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직원과 청경들이 다 타봐야 버스에 약 40여명 정도가 나가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 정도 수준이 나갑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25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500만원을 만들기 위해 부기를 만든 것밖에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다음은 연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 난방비 26만2,000원은 공원관리 공익 요원들이 겨울철에 공원관리를 하면서 신안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유지비로 17만5,000원, 프린터기 유지비 52만5,000원, 공원 및 녹지관리용 장비 유지비로서 예취기 유지비의 휘발유 72만원, 오일 10만원, 수리 및 부품 17만5,000원, 잔디깍기 기계에 대한 휘발유, 오일과 수리 및 부품은 한 대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수동식입니다. 동력 분무기 수리 및 부품비 20만원, 다목적 관리기 20만원, 천공기 유지비의 수리비 21만원, 유류비 28만6,000원, 동력톱 유지비의 수리비 17만5,000원, 유류비 35만7,000원, 밤비 바켓 수리 및 부품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밤비 바켓은 산불진화용 헬기에 달기 위한 바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전기 보수 유지비로서 차량에 장착하는 무전기 보수 유지비 20만원,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 유지비로서 호수교환 40만원, 수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및 국내여비로 5,0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5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그린벨트 불법행위 철거 장비 구입, 화단 및 공원관리용 비료구입, 약제구입, 도구 등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용 유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매번 불법행위 철거장비를 구입하는데 남은 금액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쓰다가 남은 금액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나가면 장비 쓰기 나름입니다만 한번 사용하면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철거를 하다 보면 한 두 개는 챙겨오지 못해서 소모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 267페이지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내시된 것에 대한 분담율로 설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기록보존으로 필름, 현상, 인화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의원
필름 같은 것은 가격 차이가 왜 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12커트와 24커트,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269페이지까지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 구입 1대는 보조사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벤취, 파고라 등 도색으로 1,000만원, 공원내 공원등, 놀이시설, 체육시설, 벤취 등 보수 및 교체로 500만원, 공원 및 도로변 조성 생울타리 전지 전정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모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8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아파트 단지 주변내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가로수 결주 보식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결주 보식은 어떤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자연 훼손이 되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발견치 못한 것, 이런 것을 다시 심어 주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상 받은 것은 올해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처리가 된 것은 전부 보상을 받았는데, 약 2,7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화의원
가로수 관리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온적인 곳이 많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 통과는 아직 안 되었지만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결주 보식 이라든가 보상도 받겠지만 고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법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꽃묘 식재로 2,400만원, 가로수 전지 및 시비로 1,000만원, 환경박람회 대비 코스모스 길 조성으로 오륜로와 강변로 20km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박람회 대비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녹지대 토사제거, 초화류 파종 및 식재, 가로수 및 수벽 보식 및 조성, 가로변 정비를 위해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내용이 시에서 지원한 9억6,600만원에 포함된 기반조성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반 조성비를 해 줬는데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와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기반 조성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주변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변경관 조성도 코스모스를 잠깐 심었다가 1년 보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잠깐 보자고 5,000만원을 들여서 심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물론, 1년 가는게 있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코스모스를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그런데 하남시 도로변에 코스모스 나는 곳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흙까지 제거해서 다시 심기 때문에, 도로변 청소를 하면서 흙을 올려 놓음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죽이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월달에 심어 놓으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한겨울에 차가 다니면서 흙이나 물이 튀면 결국은 다 덮여서 죽어 버립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도로 관리 부서에도 주의를 시키겠고,...
병대
김병대위원
차가 달리면 튀는 것을 누가 주의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도로 관리 측면에서 주변의 흙을 화단에 많이 올려놓아서 배수 처리가 안되어 그런 영향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화단내에 있는 흙까지 제거해서 보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틀리게 식재가 될 겁니다. 아뭏튼 현재 상태를 보존해 가면서 흙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의원
가로수 수벽 및 전지 전정을 포함해서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강변도로 상에 카페나 주유소가 많이 들어서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코스모스를 심는다면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 심을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미사동에서 환경박람회 주차장 한다는 곳까지와 조정경기장 새로 만든 도로변에 심을 계획이고, 현재 쥐똥나무가 있는 곳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공한지와 새로 생긴 도로변에 심겠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선동에는 휀스를 전부 쳐놨는데 어디에 심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휀스가 쳐 있는데, 공한지라는 곳은 강쪽으로 제방을 쌓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시화의원
담당자 입장에서 강변도로상 쥐똥나무로 생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선을 시키는게 바람직하겠어요, 어떤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현재는 있는 것을 보존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김시화의원
위에만 반듯하게 자르다 보니까 밑에는 죽기도 많이 죽었고, 수벽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으로 관리하는게 낫지 않아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보기에도 그렇고, 카페같은 것도 들어서면서 진입로를 개설하느라고 불법으로 훼손도 많이하고 점용 허가를 내줘야 하는 불편도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전에도 제가 조사를 했지만 수벽을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완할 것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이곳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다음은 271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공원관리 시설부대비로 83만3,000원, 환경박람회 대비 코스모스 조정 54만원, 환경박람회 대비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1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깍기 기계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잔디깍기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98년도에 자동차 용이 한 대가 있고,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이것 구입하면 총 5대가 됩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숫자상으로는 4대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초작업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깎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72페이지,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보상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민간인이 얼마나 동원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인이 동원되는데, 저희가 동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원이 되었다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국비 내시분에 대한 도비, 시비 분담율인데, 274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산림보호원 예찰조사원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산불 방지를 위해 예찰원 인부를 사역을 하게끔 하는데 하남시 전체입니다. 2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1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에 의한 도비, 시비 분담금입니다. 시설비 중에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림사업의 수종은 어떤 수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유실수도 있고, 경계목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댐 주변경관 조림은 어떤 수종으로 어디에 심겠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팔당댐 주변에 맑은 물 가꾸기 일환으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시에서는 조림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275페이지, 육림 사업 중에 넝쿨제거 신규와 보완,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과 간벌이 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로 2,615만9,000원, 276페이지, 속효성 지상방제로 1,0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인 기본장비,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자체사업비로 2억4,87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는 검단산, 남한산성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피해예상 수목 제거를 위해 1,000만원, 산사태 복구비로 2,082만2,000원, 도로절개지 복구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 부대비로 1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고골의 남한산성과 검단산은 괜찮은데, 학암계곡에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질문드린 이유는 등산로 이용객들이 송파구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하남시 일부를 그쪽에서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관리하고 지원도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편의시설도 잘 설치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훼손 측면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잘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잘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벤치를 만들고 팔각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훼손한다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기본조사 설계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등산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 되었을텐데, 편의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하려면 최소한도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진입을 막아놓으면 결국은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김시화의원
공원지역이 아닌 등산로에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다 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 단위조서를 보니까 연차적 사업으로 5억5,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학암 계곡의 입장료 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운동 시설은 아침에 가볍게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지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설치를 하지 않으면 나무를 잡고 운동을 하니까 나무가 훼손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유명산을 갔다 왔는데, 검단산이 산곡초등학교와 호국사 앞으로 올라가는 두 곳의 등산로가 주 등산로라면 몇 년에 한번씩 휴식 년제를 정해서 한쪽은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호국사 등산로는 1～2년이 지나면 등산로가 아니라 도로가 되어 버릴겁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휴식 년제를 도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도 사실상 산불 때문에 입산 금지구역으로 통제를 시켜 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효율적으로 휴식 년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하남시민이 이용하는 인원은 약 30%밖에 안 되고 거의가 서울 시민이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3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찌 되었든지 자연 휴양림을 시설하면 입장료를 받는다니까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난 여름에 호국사에서 약수터 입구까지 등산로를 보수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보수를 해서 장마가 지니까 전부 떠내려 가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마오기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흙을 파서 보수를 하는데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30분이면 할 수 있는 분량을 옆에서 흙을 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이라기 보다도 정말로 등산로를 보수하려면 배수로를 만들어놓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보수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2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전기 구입 20대에 1,000만원,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 250만원, 육림사업 무육낭 셋트 구입 200만원,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구입 225만원, 무전기 충전기 구입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무전기 예산이 100만원씩 올라 왔는데, 녹지관리과는 50만원씩으로 구입한다고 그러고, 또 278페이지를 보면 80만원씩으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다 틀린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같은 시청 내에서 구입하면 같은 기종을 사용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다 틀리니까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싸이클이 틀려서 같이 사용이 안되죠.
병대
김병대위원
또 한가지는 무전기 충전기를 구입해서 충전을 시키면 밧데리가 필요없는데 뭣하러 밧데리를 구입합니까? 무전기 충전기 아답터를 하나 사면 충전기가 필요없습니다.
왜 이중으로 들어가는 무전기를 구입합니까? 아답터에 꽂아 놓으면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녹지관리과에 무전기가 모두 몇 대나 됩니까?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22대인데, 그 동안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76대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그러면 사용 불가가 26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대
김병대위원
주파수를 못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로 경찰서 무전도 도청하고 핸드폰 전화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이선위원
하남시에 무선 기술사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부로부터 주파수 지정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변환하고 승낙만 받으면 되는데 어느 기종이든지 일단은 고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전문가가 주파수 내역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 전용 주파수를 맞추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문제는 녹지관리과에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총무과의 통신계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병대위원이 얘기한 무전기 가격은 맞춰 주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토록 하고, 파손되어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무전기를 당해 연도에 똑같이 구입했으면 형식이나 방식이 똑같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몇 개씩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계마다 장비가 틀리고, 예비 밧데리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 것이 있고, 무전기 한 대를 사면 예비 밧데리를 사야하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올라 온 것이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기지국을 여러 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과 통신계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과장님과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을 잘 염두해 두시고,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