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98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3개 단체인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와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김천시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승인액은 1억 5,24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액은 1억 3,736만원으로서 잔액 1,50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4-5페이지 98년도 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입니다. 운동장진입로 소유권이전 소송입니다. 현황은 지난 72년도 시 통합전에 운동장 기공 승낙을 받아서 부지보상을 했는데 부지보상을 해서 74년도에 운동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보상후에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96년도 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문제가 돼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제기를 96년 8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1월 26일날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다시 4명은 이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저희들이 4차변론까지 해서 98년 10월 21일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사무실로 쓰고있는 감호동 17번지 128평이 되겠습니다. 기부당시 평가액은 6,9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 일자는 94년도 7월 6일자 해서 저희들이 3년간 1차 무상사용기간으로 하고 2차에 걸쳐서 2000년 12월 13일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4-7페이지 98년도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각종 공사에 대한 98년도 하자발생 보수도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4-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액은 수혜가구가 총 141가구이고 융자금액은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 8,293만 8천원인데 원금이 2억 6,060만원, 이자가 2,233만 8천원이고 징수실적은 11월 7일현재 87%로서 2억 4,6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25건에 대해서 3,597만 5천원은 12월내에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문고 현황을 설명드리면 개소수는 22개소, 장서수는 27,636권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1개소 있고 특수문고는 경찰서와 교도소에 있고 읍·면에 15개소, 동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경찰서와 교도소문고는 기관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과 연계 운영되는 봉산·대항·구성·대덕문고는 상시 활용해서 잘 운영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 이농현상으로 이용 대상층이 줄고 특히 시내 독서실 시설이 잘 돼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자습을 하므로 이용이 미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독서경진대회와 문고간의 도서교환을 통해서 문고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감사결과입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은 21개소에 54,178명의 회원수가 있습니다. 자산은 2,240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이 10월 29일현재가 되겠습니다. 최다 자산보유 금고는 황금동새마을금고가 됩니다. 지도감독 결과는 지난 97년 12월 17일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개정전에는 금고 정관 변경과 인가, 반기당 1회 시재검사,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와 합동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고 지도·감독도 했습니다만 금고법이 일부 개정돼서 회원의 1/10 동의를 얻어서 하는 회원의 검사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은행감독원장과 금고 검사조항이 신설돼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고유무 지도·감독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건물개요는 감호동 17번지에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층입니다. 면적은 128명입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94년 7월 6일부터 새마을지회에서 건립 김천시에 기부체납 이후부터 되어있고 현재 사용은 5층까지 되어있는데 1층은 공중통행이고 2층은 음식협회에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3층은 지회 사무실로 쓰고있고 4층은 회의실을 겸해서 예식장으로 쓰고있고 5층은 폐백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1, 2차로 나누어서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52명에 대해서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8명이 됩니다. 총지원은 3,126만원이 되는데 1,563만원은 1차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지원을 하고 대상 선정절차는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새마을 김천시지회에 추천을 하면 경북도 새마을 도지부에서 심의 결정해서 다시 새마을지회로 명단이 통보 오면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98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명은 가로화단 조성과 가로화분 설치, 1년생 꽃길조성 해서 가로화단 조성은 총사업비가 1억 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1개소는 700평이 되는데 우회도로 솔밭공원으로 여기에 7천만원, 가로화분 설치는 대형이 150개 소형 400개 해서 2,200만원인데 이것은 역 위에 평화시장부터 경찰서 앞까지 설치하고 화분 소형 400개는 시민탑 주변, 삼각로타리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1년생 꽃길 50만 본은 4계절 우회도로등 화분에 설치했습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여름철 연 4회 약 451㎞ 지방도 및 국도주변이 됩니다. 소공원·가로화단정비 풀베기 잡초제거는 52개소를 관리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활동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이관돼서 그 이후의 것만 저희들이 3회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 기관단체, 자생단체 등 해서 참여인원이 450명이 됩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종류가 10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계는 8,011개소가 됩니다. 네온이 906개, 일반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929, 화공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4,176개 있고 가로형 간판이 4,879, 세로형 간판이 257, 돌출 간판이 1,636, 공연간판이 2, 옥상간판이 15, 지주이용 간판이 51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이 8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67, 선전탑이 3, 창문이용 광고물이 554, 이렇게 해서 8,011개소가 되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서 허가 건수는 9종류에 296건이 되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4종류에 453건이 되고 많은 것은 현수막이 3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좀 간단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증산면 청암사 입구 및 수도계곡 관리입니다. 수수료 징수내역은 21,498명에 대해서 징수금액은 3,445만 4,649원이 되는데 97년도 이월이 1,303만 9,149원, 금년도 수입이 21,498명에 2,141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총 지출금액이 1,10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340만 3,749원이 시 세외수입에 불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버스승강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9개소인데 국도변 53개소 지방도변 62개소, 시·도변 34개소가 됩니다. 읍·면·동 내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9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추진현황입니다. 김천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억, 규모도 국제공인 1종 경기장으로 되어있고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0억이고 기 확보된 것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120억 1,700만원, 금년도 121억 해서 241억 1,700만원이 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99년도 이후 계획과 포함해서 국비가 7억 2천만원, 도비가 50억, 시비가 262억 8천만원, 교부세가 60억 해서 현재 추진진도는 5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체육공원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체육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준비에 1억 5천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에 2회 1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에 3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에 500만원, 시장기대회 경비 10종목에 2천만원, 경북협회 운영비 보조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및 단속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0종에 14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당구, 볼링,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체력단련, 체육도장, 탁구, 테니스, 로울러,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 증가하고 단속상황에는 체육시설업소 지도 점검을 2회 했습니다. 행정조치는 영업정지가 1개소, 시정지시 6개소, 주의 3개소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금년도 설치현황은 없습니다. 기존 있는 체육시설 이용실태는 중산 동네체육시설과 아포 대신, 부곡동 직지천, 신음동 시청테니스장, 양천동 양천하천, 부곡동 부곡하천, 남면 봉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 집행내역 및 각 학교 육성지원 대책입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각급 학교 육성지원 대책은 시체육회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관련된 각 기관 연맹 회장님께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학교 운동비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체육회에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관련 경기연맹 회장님께서 지원을 하고 99년이후 팀 창단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종합추진 현황입니다. 항목별 경비지출 내역입니다. 1억 5천만원 지원했는데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원 선수 추리닝에 2,400만원, 귀향 여비 1,100만원, 식비 2천만원, 훈련비 2,9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시상금 1천만원 등이 큰 내용들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2000년 도민체전 준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도민체전 기본계획서 수립을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21C 위대한 김천 시대를 여는 38회 도민체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체전상황실 설치는 1단계 운영에서는 12월말까지 해서 저희들 과에 인원이 3명이던 것을 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계장이 공석중이어서 4명입니다. 2단계는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까지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도민체전 상황실은 별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임무는 체전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이고 체전 예산확보와 체전 상징물 공모,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체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실무기획단 위촉 및 가동을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1실 11부 45개반으로 해서 도민체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위촉 및 가동도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각계각층 범시민을 총망라해서 도민체전 종합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전 상징물 공모 및 선정은 마크, 포스터, 구호, 표어 등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해서 심사를 5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 개·폐회식 공개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종류는 네 종류가 됩니다. 매스게임, 합창, 매칭밴드, 카드색션 등을 교육청 및 관계 학교와 협의해서 주재선정과 작품을 구상하겠습니다. 경기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주경기장은 내년 1월에 도체육회에서 점검을 하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부족 경기장은 내년 7월말까지 확보를 하고 보조경기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경기종목과 경기장 장소점검은 도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총 32개동에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29개동에 12억 4,700만원, 증·개축이 3동에 5,9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아포 국사 2리 외에는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아포 국사 2리른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실태입니다. 시설명은 대덕청소년 야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덕면 추량리 651번지에 있고 개장은 91년도 8월 12일부터 되어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906평입니다. 1일 수용가능인원은 500명이 됩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어린이는 300원, 청소년 500원, 어른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용현황은 5월, 6월, 7월, 8월 3,173명의 인원을 수용했습니다. 수수료는 133만 3천원이 됩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 6,566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서 10월까지 각 학교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근로청소년 및 중·고등학생 건전놀이문화 보급과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와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덕 청소년 공부방과, 봉산 청소년 공부방은 봉산 태화 3리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활동은 저희들이 선도반을 24개반 224명으로 구성해서 합동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연말연시, 수능시험후 우리가 수시로 선도활동을 하고 심야 배회 청소년 귀가조치를 168명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페이지에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문화예술회관과 이런 것 용역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은 회계과에서 하고,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모든 관리나 책임질 과는 시민지원과 아닙니까?

저희들은 운동장 현대화만 저희들이 주업무로 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14페이지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기부체납 기간이 2000년도말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책자를 봐서 압니다만 지금 시내에 예식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예.

특히 탑웨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 과장님께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양쪽변에 거짓말 보태면 시청입구까지 주차가 되어있고 그것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사이사이에 전부 대각선으로 차를 세워놨는데 만약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당 시에 막대한 책임추궁이 온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회관에 보면 4·5층에 예식장도 있고 폐백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문제를 이런 것은 새마을협의회에 막대한 지원을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권유를 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복잡한 교통사정이나 시에 재정적으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4-23페이지에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및 단속현황이 있는데 행정조치에 영업정지 1개소가 어디인지, 무슨 사유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4-27페이지 도민체전 추진현황 및 경비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리닝 대금이 2,46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단독계약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1,180만원, 시상금이 1천만원 있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 복지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폐백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해도 당사자들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다른 곳에서 했으면 하는 기피현상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가족이나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라도 새마을종합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23페이지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및 단속사항에서 행정조치 영업정지 1개소는 아천 관광농원에서 안전위생교육을 2회 불참해서 영업정지 10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불참을 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까?

예, 영업정지 1개소는 그렇습니다.

며칠간 했습니까?

영업정지 10일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추리닝 구입 2,467만 5천원 한 것은 98년도 공개입찰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절차 말입니까?

예.

절차도 서면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답변은 됐는데 왜 제가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새마을 회원들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유가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안해서 하는 것과 홍보를 해도 안하는 것이 있는데 IMF체제에 경비문제가 상당히 되고있고, 서민층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시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유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탑웨딩 도로변의 주차문제와 중앙분리대에 차를 끼워놓은 것은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보상문제를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도로의 질서계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통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서계도 차원에서 지도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일요일날이나 질서계도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권유를 했는데 이런 것은 그저께도 지적해서 새마을지도자측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주시고, 결국은 간부회의에서 타협이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재난관리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최원경입니다. 체육회 지원과 이런 것을 시민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김천시체육회에 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면, 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 17조라든지 이런데서 체육회에 지급할 수 있는 정액보조 총액이 김천시에 얼마쯤인 것으로 알고계십니까?

정액보조로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육성 지원을 시민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죠?

예.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것이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러면 체육회 지원에 관한 것은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알고계십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체육회에다 지원하면 체육회에서 경기연맹마다 지원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법 17조에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구 30만미만에는 정액보조를 480만원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경북배드민턴협회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500만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입니다. 업무분장표대로 지원 육성을 하려고 하면 시민지원과에서 보조금도 집행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표대로 하면 조례를 위반한 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4-2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총사업비가 380억중에 지금 시에서 기채를 지금도 30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전에 지난 번 회의때 15 기채를 했죠?

저희들 운동장에는 하지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99년 이후에 138억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계산이 되어있는데 자체 사업비가 연간 230억, 금년도 같으면 약 200억 되는데 130억 빼내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70억인가 이렇게 빼내고 하면 자체사업을 99년도에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부 풀보조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경기 행사에 부득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주무 부서에서 일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저희들이 시비 확보 138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 도비 40억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는데 요즘 어렵기도 하고 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은 승낙을 하지않고 있는데 하여튼 40억원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부세 10억, 나머지 88억 8,300만원중에 저희들이 기채를 체육생활기금에서 30억을 기채 한다면 약 60억정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우리가 도체를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비나 도 교부세 확보에는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김천시에서 보조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총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지원과에서 보조하는 것이 1억 5천 정도 되죠?

예.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보조금이 5억 내지 6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예산회계법에도 저촉이 되고 보조단체 정액보조 기준에도 빠져있는데 임의보조를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했는데 예산지원이 너무 과중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전체 보조할 수 있는 것과 판단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떤 법률을 위배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어쨌든 집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더라도 정확하게 관장 부서에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률위반 사항같은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지않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 지원 한도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타 시·군에 지원받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안동에서 하고 92년도에 경주에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과 연도가 먼데 안동에서 할 때는 21억이고 경주에서 92년도에 할 때는 28억, 93년도 점촌에서 할 때 38억, 94년도 영주에서 할 때 46억, 96년도 상주에서 46억, 97년도 경주에서 할 때 35억, 98년도 영천에서 할 때 6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교부세 50억은 받고 국비 7억 2천 받고 도비 10억 받고 해서 타 시·군과 지원받은 것과 비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40억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백방으로 뛰고있고 국장님 이하 과 주무들이 전부 열심히 하고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들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애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는 행정자치부 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죠?

예, 정액으로 했습니다.

정액으로 했는데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것 200만원은 보조내시에 없는데 보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인데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부 국·도비 있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협의회와는 쉽게 말하면 9,300만원, 5,680만원씩 하면서 국비 200만원, 물론 제가 기획실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시민에 대한 기여도같은 것을 감안해서 보조를 하겠다고 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를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시민의 기여도나 이런 것으로 형평을 봐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물론 새마을과 자연보호와는 차 등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생단체, 관변단체, 이렇게 하면서 차등이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부체납을 한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 사무실은 물론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것이지만 무상사용 허가를 3년마다 한 번 씩 합니까?

예.

그러면 2차 계약을 해서 2000년 12월 13일까지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 무상사용허가를 계약을 해서 허가를 김천시에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새마을운동지회에 쓰도록 내준 것 아닙니까?

예.

기부체납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가, 건축을 다 해서 기부체납을 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영웅 위원님께서 보조단체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를 하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들이 2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바르게살기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해서 정액보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 예산사정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중입니다.

이영웅 위원의 정액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정액보조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에 국·도비 지원이 얼마 되어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는 국비지원이 얼마쯤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정액보조 내시가 되어있는 것이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하도록 바르게살기 단체는 1,600만원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국·도비가 있을 때는 별도입니다만, 지원액이 있을 때는 별도인데 지금 5,600만원, 9,300만원이라고 하면 법률에 규정한 것보다 무려 6천만원, 4천만원쯤 더 많이 보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 2명으로 되어있고 바르게살기에는 사무국장 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정액보조라는 것은 보조할 수 있는 총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물론 이것이 관변단체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조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인데,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새마을지회에는 저희들이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도지부와 해서 인사교류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해서 총괄 9,360만원, 5,680만원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은 바르게살기 중앙에서 하든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인건비같은 것 그리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어느정도 보조해 주든지 그렇게 될텐데 인건비를 전체 다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자연보호 김천시협의회 같은 곳은 200만원만 되고 그러니까 불균형을 이영웅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작년에 제가 예결을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지원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나왔고, 그것은 최원경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9,360만원은 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국·도비 같은 것이 다 있어서 거기에 아마 모르긴 해도 직원 인건비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원경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하고 제 이야기는 형평에 맞지않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해마다 보면 과장님 말씀 하시듯이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해도 제가 재선을 하면서 보니까 3년동안 계속 반복이 돼나오면서 어떤 뚜렷한 명분도 없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 기여도도 있고 여러 가지활동사항, 단체의 회원수 등을 고려해서 했고,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는 국·도비 지원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 및 보조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은 당시에 부지는 시부지에다가 건물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기부체납 해서 2차에 걸쳐서 2000년 12월 13일까지 새마을회관을 사용하도록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과장님, 건축은 새마을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이 건물을 슬라브 5층을 지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이나 이것이 어떤 돈으로, 쉽게 말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돈을 거두어서, 건축개요를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시에다가 이러한 회관을 하나 지어서 희사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새마을단체에 이야기 하고 해서 부지는 시부지를 택해줘서 거기에서 지어서 시로 기부체납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당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10년간으로 나누어서, 제가 기억이 잘 나지않는데,

과장님, 기부체납은 어느 기부체납이든지 시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효기간이 있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물었지만 현재로 봐서는 2000년도말로 기부체납 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저도 그것을 물은 사항인데 답을 안해 줘서 시간상 제가 말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영웅 위원님도 제 말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이 1억 같으면 1년의 임대료가 1천만원이면 10년까지 무상임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재산가액이 1억이면 1억으로 평가했을 때의 무상사용 기간은 1년에 1천만원이라고 하면 10년까지, 그러니까 재산가액만큼 무상임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재산가액보다도, 지금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하면 아까 그런 금액이 정액내시로 되어있는데 최대한 기간이 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금액이 4-14페이지에 금액이 얼마짜리인가 감정가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무상사용을 법률적으로 사용절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받고나서 25년간은 그쪽에 금액이 월간 사용료나 연간 사용료가 넘든지 말든지간에 제일 장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2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25년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재산담당 했을 때의 경험에 의하면 그 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에 그 당시 평가액이 6,966만 7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부체납일이 94년 7월 6일,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상으로 하는 시효기간이 넘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부체납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부터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때문에 3년씩 3년씩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무한정 그 당시 평가로 해서 발생 날짜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평가, 현재 평가, 이러면 자꾸 과표가 올라가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무한정입니다. 명색만 지금 체납이 이렇게 됐지 실 내막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6,966만 7천원 같으면 약 7천만원으로 보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3년간 두 번 해서 6년간 하고 그다음 부터는 김천시에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다만 얼마씩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가액이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고 나면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받은 것이고, 무상으로 익명을 요구해서 익명으로 지은 것은 지은 것이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 주시고, 4-18페이지에 증산면 수도리에 잔액 2,340만원이 집행을 한 잔액인데 이 잔액을 물론 일반회계로 해서 세수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 시민지원과에서 자연발생, 쉽게 말하면 자연경관이 김천시 증산면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2,340만원이라는 것은 증산면에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있지않습니까?

예.

남은 부분이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증산면에서 받으면 증산면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화장실 하나 짓는데라도 재투자 할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4-22페이지 체육회 지원현황은 경북협회 운영비보조 4개 2천만원, 시장기대회 경비 2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봐 주시고, 4-24페이지 98년도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면 관리를 화장실이나,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간 부분이나 특히 하천내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하는 예산은 설치현황은 없지만 이용실태로 봐서 보수해 준 곳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도민체전 종합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27페이지 임원·선수 추리닝은 김천시에 체육사 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곳, 쉽게 말해서 큰 메이커(maker)는 빠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공개입찰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

- 「했는데 지금 김천시에 소재하는 체육사가 ‘리복’, ‘아디 다스’까지해서 최고급까지 하면 10개정도 됩니다. 전부다 불러서 그분들중에 최저 입찰금액을 써준 분에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내역을,

내역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명 메이커 몇 집은 빼고 영세한 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약 열 집, 유명 메이커를 빼고도 열 집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물론 참여를 해서 공개입찰을 회계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개입찰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겠지만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나중에 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겸해서 내 주시고, 현재 담당, 쉽게 말하면 옛날 얘기로 할 것 같으면 2개 계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예.

2개 계장님이면 한 분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석입니까?

체육지원계장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지난 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다 문제가 있어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담당은 구조조정때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석입니까?

예.

그러면 장 계장님은 21C 업무를 많이 보고계시죠?

예, 시민지원계장은 21C와 겸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C와 겸무를 하고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김천시민을 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많이 할 것이고 시민지원과는 글자 그대로 시민을 지원하는 과인데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체육지원계장과 청소년 담당 공석이고 장지현 계장은 21C와 겸무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업무가 과중돼서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똥 오줌도 못 가리지 싶은데 국장님, 시민지원과에 인력배정같은 것은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간주려서 제가 질의 들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부터 듣고 나머지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계장이 두 분이 공석에 있고 한 분은 겸직이 되어있습니다. 9월 1일날 구조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청소년 담당은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2월말로 그때 가서 전체 다시 재조정 할 때 자리를 채우자 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있고 체육담당은 사표가 제출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표가 제출됐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그리고 시민지원담당은 지금 겸직을 하고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민지원과장이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나가는 사람이 36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명퇴신청자가 1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가실 분들 나가고 나면 다시 승진을 시켜서 자리매김을 다 하도록 12월에 가서는 자리매김을 다 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겸직 관계는 이수길 국장과 협의해서 겸직의 필요성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지원계장도 제자리에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도 그저께 총무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총무과 같은 곳에는 요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이 꽉 차있고 시민지원과 같은 곳은 저는 비교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도로정비 나가면 노동 비슷하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요소요소에 유능한 인력을 맞춰 주는 것이 김천시 행정뿐 아니고 시민지원과, 시민을 지원하는 과로서 존치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점까지도 그저께 황병학 위원이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졸병은 적고 전부 장교들만 앉았다는 이야기인데 유독 보면, 아까 계장님 인사시키는 것 보니까 공석, 공석, 겸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12월달에 새로 조정을 할 때는 국장님이 챙긴다는 것 보다는 김천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는 정원이 많은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많은 것은 대기발령자가 총무과에 대기발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원은 많은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정원이 타과에 비해서 많다고 검토가 되면 새마을지원과나 이런 데다, 새마을지원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인원을 골고루 정원이 유지되도록 챙기겠습니다.

4-24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기 설치는 하고 사실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지않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 아포, 부곡, 시청, 양천, 부곡천, 남면 봉천 등 이렇게 있는데 면행정에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일부 시에서도 하고있는데 이번 수해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공공근로요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생활체육조직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보충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합니다. 4-9쪽에 보면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98년도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분번이 전혀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없고, 종합운동장은 96년 7월달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때 총면적이, 96년 7월달에 현대화 추진계획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리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 목적은 국제규모의 운동장을 확보해서 각종 체육행사 유치와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놓고 총면적이 112,530평으로 되어있어서 그당시 금회 할 것이 54,230평이고 앞으로 장래에 할 것이 58,300평으로 해서 공사개요는 3만 명 수용의 국제 공인 1종 경기장으로 하고 금회 할 사업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장래에 할 것이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배구장, 부대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당시에 361억 6,9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그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은 320억 3,40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뒤의 내용도 보시면, 96 시행계획 밑에 보면 그당시의 추진현황입니다. 94년 3월달에 실시설계를 시·군통합전에 용역에 착수해서 94년도에 측량을 하고 94년도에 토질조사도 하고 94년도 9월에 도시계획 시설변경도 그당시에 하고 95년도 4월달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당초 계획 변경은 없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혀 변경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4-20쪽을 봐 주십시오. 4-20쪽에 보면 98년, 99년이후 확보계획에 보면 도비 40억을 계획해 놨는데 물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경상북도에서는 99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이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됐을 때는 40억, 50억에 대한 금액이 어느 부분에서도 잘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의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99년도 도예산 당초예산에는 포항에서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포항보다 더 우리를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회추경때 저희들이 운영비와 경기장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사전에 저희들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되면 미리 주무부서와 도체육회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다각도로 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4·50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서 확보가 미진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국비유치 관계, 또 하다가 하다가 불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시비도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98년도에 회수해야 할 징수결정된 융자금이 2억 8,200만원, 원금이 2억 6천만원이고 이자가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 11월 7일 현재까지 25건에 약 3,500만원으로 원금이 3,500만원, 이자가 97만 5천원 미수되고 있는데 98년도에 미수금만 되어있지 97년도라든지 그 이전 해의 미수금이 전혀 숫자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회수금을 제외한 과년도 미수액은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미수액이 있다면 그 미수액 회수대책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새마을문고 지원대책이 상당히 소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2개 관내에 문고가 있는데 98년도 새마을문고에도 각종 지원 예산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새마을문고에도 우리 시 살림살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문고가 운영되고있고 한데 앞으로 다른 곳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조금씩이나마 99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답변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97년도 결산검사 조치사항을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이 50%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약 4억 8,425만원정도 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신청자가 저조해서 융자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홍보를 못해서 융자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서면으로 대책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

위원장님! 앞서서, 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입니다. 먼저 제가 교육을 받느라고 제때에 감사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담당 계장과 도서관의 관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해당없는 목록이 98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98년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 98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98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는 김천문화원에 5,751만 6천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김천시지부에 2,361만 6천원, 한국문인협회 김천시지부에 200만원, 대한시우회 김천시지부에 300만원, 김천시합창단에 1,8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에 1,210만원, 대한반공청년회 김천시지부에 200만원, 김천농공고등학교 빗내농악 육성에 1,400만원, 극단 삼산이수에 200만원, 김천중앙고등학교 악대부 육성을 위해서 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운영비와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해당없는 목록은 사회단체 등록현황, 유선방송 본사 및 출장소 지도·감독 현황, TV난시청지역 현황 및 대책, 민속놀이 경연대회 경비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방영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공직선거부정방지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시정뉴스가 4월 20일부터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집행된 것이 1,185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로는 지난 번 11월 25일 업무보고시에 이미 보고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 신고현황 및 단속사항입니다. 공연 신고는 아카데미극장에 33건에 303일, 한일극장은 29건에 294일, 문화회관에는 김진목씨 어린이 영화부문인데 13건에 24일, 김천그랜드관광호텔외 1개소 2건에 208일, 기타공연 5건에 55일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공연 신고사항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구독현황을 신문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240부, 서울 170, 영남 170, 대구 120, 한국일보 30,. 경제매일 60, 대동일보 60, 부산일보 60, 시민일보 45, 광역일보 75, 이래서 총 1,03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된 계층별로는 리·통장이 535부, 반장이 495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관리운영 실태 및 배부현황입니다. 시정홍보용 유인물 제작 및 배부현황으로는 시정소식지가 6회에 48,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귀향객을 위한 홍보 리후렛을 2회에 걸쳐 8,000부를 배부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시립문화회관시설 이용실적 및 임대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3회에 880명, 공공단체가 17회에 3,832명, 사회단체가 33회에 6,903명, 기타 83회에 7,542명으로 총 136회에 19,15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당인 이용실적은 없고 임대료 현황은 인권옹호연맹 김천시지부, 로터리 클럽, 대한시우회 김천지부, 라이온스클럽이 임대를 받고있습니다. 총금액은 1년에 528만 3천원입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설이 오래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그 기능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부족하나 새로이 건립될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다변화된 문화적 욕구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문고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장서가 2,931권으로 차를 이용해서 직원 2명이 배치돼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그동안 5,076명에 12,870권을 이용했습니다. 도서구입은 437권에 265만 5천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책 종류로는 문학, 역사, 교양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예산지원은 유류 및 차량정비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음반·비디오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7년도에 22회, 98년도에 14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97년도에 14건인데 고발 1건, 영업정지 5건, 경고 8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9건중에 고발 2건, 영업정지 3건, 경고 14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연설문집 발간실적 및 활용방안입니다. 시정연설문집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기준을 해서 250부를 1회 발간했습니다. 배부처는 관·과·소 및 읍·면·동으로서 민선시장의 신년사, 축사, 환영사, 발간사 등 각종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민선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참고하여 시행정의 기본자료로 각 실·과·소에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시설보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완 계획은 화장실 변기교체로서 2개소에 내년 상반기중에 남자화장실 변기세척기를 수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누르지를 않아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누수가 돼서 4층 천장과 벽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1개소 해서 200만원정도 수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어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김천문화원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나 해서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지원 액수가 예총같은 것은 1,720만원만 하도록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정액보조를 1,.624만원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액수가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문화원이 3,400여 만원 되고 예총이 2,300만원정도 되는데 전부다 돈이 훨씬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원 같은 곳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총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3조와 제25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기준액보다 초과하는 것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음에 예산 할 때 조금 참조하시고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보조단체 금액이 1억 4천쯤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단체 총액수가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8,400·500만원 되고 정액보조하는 것이 2억 8,300만원쯤 되는데 실지로 97년도 것을 각 과별로 뽑아보면 약 6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너무 선심성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단체는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두 개 항목을 지적하고,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됩니까?

그리고 2-9페이지에 신문이 표시로는 96년, 97년보다는 신문 부수가 줄어서 시대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보면 계층별로 되어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주는 사람 주고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합니까, 리·통장 하고 이것이 해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 틀리는데 반장도 어떨 때는 495부 되어있다가 2,089부 되어있다가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내역좀 설명해 주시고, 신문구독료 총액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계상이 안 됐는데 계도지로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신문사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보면 장서가 2,931권으로 되어있고 이용책 수가 12,870권으로 되어있는데 이동도서관과 도서관 장서를 별도로 관리합니까, 한꺼번에 관리합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별도로 관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경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문화 관광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화원과 예총에는 정액으로 보조금 나가는 금액외에 집행이 많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문화원과 예총에 정액외에 더 나간 것은 금년도 문화예술행사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액 지원금보다 많게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IMF가 있고 해서 사실 문화예술행사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올해 집행이 적게 된 실정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11월 30일부터 공직선거관계 때문에 리·통·반장님만 주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도자와 부녀회장한테도 준 모양인데 올해부터는 못 주도록 돼서 줄었고, 반장도 사실은 전부다 못 나가는 입장입니다. 495부 가지고 반장들 모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계도지 총 지출금액은 6,909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관계는 장서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2,931권은 차량에 항시 비치하고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갈수록 책 이용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신문구독 관계가 96년도 자료에 보면 김천신문을 통·반장한테 지급한다고 자료에 2,089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8년도에는 보면 리·통·반장들한테 하는 것이 1.000부정도밖에 안되 것으로 되는데,

김천신문이라는 말입니까, 지역신문이라는 말입니까?

다 합해서, 통·반장에게 한 부씩 주는데 2,089반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1,000부밖에 못 주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동도서관에는 현재로 장서가 구입돼서 비치되어 있는 것이 2,931권이라면 대여를 해서 안 들어오고 파손이 되고 해서 폐기처분 하는 장서가 있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을 차로 매일 순회하기 때문에 일단 배부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데 회수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다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장이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받고 또 내줄 것은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도서관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동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한 것대로 한다면 전체 장서 권수가 맞지않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도서구입 한 것이 231권 하고 예정이 300권 하고 금년도에 도서과 437권,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도 약 3천 권이 넘어야 되는데 이것이 회수가 안 되는 것도 거의 없고 파손처분 한 것, 손실처분 한 것도 거의 없으면 권수가 맞지 않는데 권수가 맞지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이동도서관 장서는 이동도서관 차에 실려있는 것이고 그 밑의 도서구입은 도서관 전체 도서관에서 쓰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안 맞지 싶습니다. 전제 장서수는 3,1578권입니다. 국내서가 30,508권 있고 일서가 601권, 양서가 469권, 이래서 현재 도서관 전체 장서수는 31,578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라고 하면서 도서구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동도서관 예산지원으로 나와놓고 전체가 거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면 이것이 국비로 도서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이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동도서관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전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동도서관 장서와 도서관 장서는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96년도만 봐도 9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장서가 2,530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한 금액이 140만원하고 200만원 해서 전부 231권 구입하겠다 하고 구입할 예정에 있는 것이 200만원 들여서 300권을 구입한다골 치면 97년도 장서를 합하면 이것이 3,000권이 넘어야 되는데 2,780권밖에 안 돼서 장서가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동도서관의 자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이유를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이동도서관 장서는 2,931권이고 위의 제목과는 맞지않습니다만 이 도서는 이동도서관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도 일부 비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앞에 물을 때 도서관 장서와 이동도서관 장서를 별도로 관리하느냐 하니까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안하셔야지 착오가 생기지 않지 이것을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서 구입했다고 별도로 구입을 하지않으면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싣고다니면서 샀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도서는 이동도서관에만 쓰는 도서는 아니고 전체 도서관에도 있고 일부는 이동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착오가 없이 될텐데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해 놓고 하니까 권수가 맞지않는 문제는 상당히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에도 어떤 일 때문에 공무원도 비위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했는데 사람 셋이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기강이 해이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2-4에 방금 최원경 위원 얘기한 것에 보충이라기 보다는 김천문화원에 지급내역이 5,751만 6천원 하고 한국예총에 2,361만 6천원인데 저희들이 얼마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조단체에 김천문화원이 1억 1,224만원이 지급됐고 예총에 9,72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급현황에 운영비와 행사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는데 보조단체에 돈이 나머지 나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희들이 보니까 김천문화원과 한국예총과 행사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돈 지출되는 것이 행사가 중복된다고 가정할 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어떤 때는 같은 날 한 군데서는 직지사에서 하고 한 군데서는 또 다른 곳에서 행사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글짓기 대회라든지 미술대회를 할 때는 그것이 많아서 한 군데, 말하자면 문화원이면 문화원, 예총이면 예총 한 군데서 해서 중복이 되지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화원과 예총에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를 분명히 운영비와 행사비를 포함해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이고 업무보고때 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되어있는 예산액입니다.

지난 번에 주요업무 되어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다 하지않고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5,751만 6천원을 집행했고 예총같은 경우에는 2,361만 6천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예총관계 문화제 행사때 사실 전에 보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고 나서는 이것을 대폭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 같은 것도 따로 하던 것을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행사가 이중으로 되지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 때는 99년도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98년도에 예산이 된 것을,

예, 알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충질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천문화원에 5,751만 6천원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예산은 얼마 지급이 됐다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지원이 됐다, 쉽게 말해서 김천문화원이나 예술인총연합회 부문은 행사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도 있는데 대신 그 밑으로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오버(over)돼서 지급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 받아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4월 20일날 시정뉴스 제작을 중단하셨다고 하는데 김천유선방송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98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인지, 아니면 4월 20일자로 시정뉴스가 중단되면서 이 금액만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이동문고 운영내역에 보면 금방 실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동문고의 운영실적이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데 비해서 올해는 몇 %정도 늘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늘어난 폭이 아주 미미하고 했을 때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과연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없이 운영되고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몇 % 증가가 됐으며 내년도에 몇 % 증가될 예상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제가 교육 도중이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서식이 지급내역만 넣어놓고 예산이 빠져서 이해하시는 데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과 지급내역, 지급잔액,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받되 끝에서 세 번째 김천농공고등학교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악부문에 대해서 도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보조가 됐고 시비 400만원은 도에서 1등을 해서 1천만원이 내려오니까 400만원을 더 「+」해서 지급을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농공고등학교는 매년 시비 400만원을 빗내농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은 전국대회인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서 도비로 1천만원 지원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이 상금이라는 말입니까, 도에서,

상금이 아니고 지원 내려온 것입니다. 참가하는 데 여비보상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매년 잡혀있습니까?

97년도에 전국 대상을 받아서 98년도에도 참석을 위해서 1천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매년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전하기 위해서 1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과장님! 황병학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답변 골자와 질의하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빗내농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4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죠?

예,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은 97년도에 1등을 해서 상사업비 1천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98년도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1천만원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98년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1천만원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상사업비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주민들 이용이 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96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이용 일수를 200일로 잡았을 때 하루에 18명정도로 도서 빌려간 것이 2.5권정도 되고 97년도에는 200일로 했다면 하루 이용객 수가 22명에 도서는 2.5권정도 됩니다. 98년도에 보면 200일로 봤을 때 2.5권이고 이용자 수가 하루에 25명이고 이용 권수가 1인당 2.5권정도 돌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시립도서관 직원을 이동도서관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도서관을 잘 운영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직원을 연간 96년도 자료를 보면 200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직원이 3명이 빠져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서관 직원이 4명인데 이동도서관에 기능직 1명과 운전기사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관장님과 사서직 1명이 도서관에 있고 이동도서관에는 기능직 1명과 운전원 1명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작년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니까 감사자료 보고한 것은 4,37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권수로는 11,185권이 작년도에는 이용을 했고 올해는 12,870권 이용을 해서 약 13%정도 이용률이 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동도서관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동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 차이난다는 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이용객은 전체적으로 13%쯤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묻는 이유는 본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을 추가질문 했고,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신 것은 이동도서관과 본도서관과 장서를 따로 취급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장서 숫자가 맞지않는다는 것을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이동문고 내역(도서구입)이라 해놨기 때문에 이 도서구입을 저희들은 이동문고용으로만 도서구입을 판단하지 않고 본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도서구입비가 265만 5천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않습니까? 그 자료는 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구입한 자료이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난 추경에 늦게 예산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하지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끝이 나고나면 시립도서관에 가서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숫자가 안 맞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일부는 못했지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교육을 받고오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않았으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보조금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고 이 밑의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예산관계는 당초예산에 3,64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4월 20일날 중단되는 바람에 1,185만 8천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지난 추경때 기록보존용 VTR제작을 위해서 1,8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과장님, 애 쓰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동문고 차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도서관에 가서 보시고 차량이 주민들이 보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현 도서관에 지금 관장님과 사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두 분이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하는 것은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시립도서관을 제대로 꾸려서 거기 오는 이용자 수가 차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차량에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아까 최원경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인원이 200일로 잡아서 기껏해 봐야 하루에 20명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도서관 이용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숫자 많은데 도서관장님과 사서 한 분이 앉아서 책 대출 다 해 주고 심지어는 관장님이 오는 사람들 위에 가서 감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이런 도서관을 꾸려나간다고 하면 차량이 나가고 1년에 돈을 5천만원이상 쓰면서 도서관에는 수리비나 기타 이런 관계가 아주 미비한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책 300만원, 시립도서관에서 300만원미만의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쪽에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 관계가 되어있으니까 최대한 보셔서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되고 도서도 그렇고, 그안에 시설이 도서를 꽂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잘못 보면 거미줄 칠 정도로, 물론 안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해서 그렇지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립도서관을, 지금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지만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하나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릴 것이 있으면 올려서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해서 도서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2-5페이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난시청지역은 해당이 없는 목록인데 지금 금릉군과 다 해서 시내에 난시청지역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63개 리·통에 1만여 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업무가 KBS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건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는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TV시청료 같은 것은 전기요금에 부과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똑같은 돈을 내면서 우리 시민이 문화혜택을 그만큼 못 받고있다는 것도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건의만 해놨으니까 확인되는 것이,

10,500세대정도 됩니다.

10,500세대가 난시청지역인데 물론 업무와 약간 틀리는지 몰라도 전기요금이 TV시청료를 같이 부과하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그만큼 문화혜택도 못 보고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보면 한전과 KBS와 협의를 해서 난시청 면제를 해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면제해 주는 지역도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다 끝이 난 것입니까?

이 위원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 업무를 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 질문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163개 리·통에 10,508세대가 난시청지역이라 해서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TV시청료는 면제받는 세대입니다.

면제 받고있죠?

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리·통장들한테, 물론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걸러서 구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신문을 보내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리장이나, 군같은 곳은 좀 덜합니다만 시부같은 곳에는 보면 통장이 해임이 되고 다른 분이 위촉되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해서 보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회계년도에 1월달에 받아서 윤번제로 돌려주면서 해촉되고 이사가고 없는 곳에도 심지어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셔서 현재 어떻게 집행을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교체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체되고 하면 이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보고가 지체돼서 미처,

읍·면·동에서 보고는 해도 위에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잘 안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1년 평균을 내서 1년 통계에 의해서 1년 자료에 의해서 보내주고 하면 시내같은 곳은 상이해서 틀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론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까지도 이것이 가장 김천시정과 민의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입장으로 통장, 리장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좀 챙겨주고 또 더군다나 리장, 통장들한테 못 보내주는 것, 반장님들한테는 아예 없고 리장, 통장들한테 전부 다 볼 수 있으면 그 명문이 안 있겠느냐, 6개월 주다가 6개월 안 주고 하면 시의원이 바꿨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반장들은 안 주고, 아예 통장·리장들은 빼고 반장들만 할애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민의에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모르긴 해도 읍·면·동에 다같이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줬다 안 줬다 하면 나쁜 이야기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면 1년내 주는 것, 안 주면 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김천시에 비디오방이라고 허가 내준 곳이 있습니까? 음반·비디오업소 말고 비디오방 말입니다.

비디오방 허가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난 곳이 9개소 있죠? 이것이 원래 비디오방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허가를 못 내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데 물론 내준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내줬지만 그 이후로는 무슨 기간이 도래해서 그 이후로는 안 내주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로 내준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를 많이 하고있죠?

예.

이것이 지금 단속실적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음반 대여업소같은 것은 놔두고 비디오방을 내줘서 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을 97년도 14개소, 98년도에 19개소를 했는데 비디오방을 단속한 것은 어느정도냐, 대여해 주는 곳은 놔두고 비디오방만 말입니다.

97년도에 비디오방만 10건이고 98년도에는 4건입니다.

그러면 98년도 19건중에 4건만 비디오방을 행정처분 했는데 그러면 비디오방 네 군데에 행정처분을 한 내역과 업체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97년도에는 지난 1년간 연말까지 해서 22회이고 98년도에는 10월말 해서 14회인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도 96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것도 실적이 물론 TV시청료는 내지 않겠지만 KBS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안테나같은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문화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