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회의 때문에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를 한 후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산업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후 서명한 선서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1월30일 사회산업국 국장 김진용 사회부녀과장 박현식 환경관리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박평기 농축산과장 조양래 유통특작과장 김종오 녹지과장 김춘득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부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부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에 98시정에 관한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외 9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8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천지회외 3개 단체가 각각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8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이고 지원총액은 4,955만원, 정액보조 720만원, 후생복리비 360만원, 노인능력은행 360만원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8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합창단, YWCA외 해서 96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책정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책정현황은 2,635가구에 5,516명, 거택보호는 1,118가구에 1,752명, 자활보호는 1,517가구에 3,764명, 선정기준은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입니다. 보호구분은 거택보호 월 1인당 소득 2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800만원이하인 자,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1인당 소득 23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분 현재까지 지원대상이 4,424가구에 가구원 6,936명입니다. 지급내역은 20억9,341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는데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입니다. 지원시기는 98년 1월, 2월, 12월해서 사업비는 2,320만4,000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만4,36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또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겨울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또는 돌발 사고자, 장기 와병자, 기타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장학생,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현황은 1분기, 2분기, 3분기해서 2,048명, 금액은 2억6,752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자력으로 보수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가구, 지원가구 및 지원금액은 지원가구는 농소면 노곡리 651번지 조신순외 67가구, 사업비는 1억3,600만원, 가구당 2,0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98사업추진현황은 밑에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 계수가 오차인데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3만원, 집행액이 1억307만원, 잔액이 3,226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 및 상환내역,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금액을 잘못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억4,033만원, 집행액은 1억307만원, 잔액이 3,736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융자 및 상환내역에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자,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자, 융자기관은 농협 김천시지부, 융자금액은 가구당 1,200만원이내, 융자조건은 연리 10%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및 상환내역은 연도별로 융자가구는 119가구, 융자금액은 12억9,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액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 상환, 융자 및 회수현황은 연도별로 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융자가구수가 135가구, 융자금액이 11억5,000만원, 회수금액이 1억7,191만6,000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김천시 장학기금 적립현황은 장학기금 총액은 5억4,549만8,000원, 장학기금 지출액 3,646만4,000원, 98년도 장학기금 잔액은 5억903만4,000원, '98년도 장학금 지원현황은 지원대상 및 금액 50명에 3,550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98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3,371세대에 6,670명입니다.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에 1,272세대에 2,051명, 국가유공자가 160세대에 433명, 시설원 5개소에 422명입니다. 2종이 1,517세대에 3,764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현황은 예산액이 31억8,193만7,000원, 지급액이 24억2,067만7,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연도별 대불현황은 건수가 8건에 금액이 1,778만2,000원, 90년도, '96년도, 98년도 것입니다. 다음 대불금 상환 및 미납현황입니다. 대불액이 8명에 1,178만2,000원, 상환액이 5명에 111만7,000원, 미납금 내역에 시기도래가 8명에 체납금액이 1,321만4,000원, 시기미도래 3명으로 345만1,000원입니다. 대불금 체납자 개인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입니다. 김천시 의료보험조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김천지사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성 및 지출내역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성은 98년도 총 입금액 9,890만9,000원, '97년도 이월금 3,847만2,000원, 98년도 모금액 6,843만7,000원, 김천신문사 연말 모금액 5,754만9,000원, KBS구미 중계소 모금액 266만1,000원,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액 22만7,000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98년5월, 6월, 하반기 9월에서 10월, 대상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나 자재가 거의 들지 않는 경노무 사업, 취로노임단가는 1인당 2만3,000원, 취로사업 추진실적은 사업장수가 157개소, 취로연인원이 7,944명, 취로사업비가 1억8,272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행여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금액이 1,405만5,260원, 개인별 지출내역은 이영구하고 미상이 98년도 5월달, '98년도 4월달, 98년도 3월달, '98년도 3월1일, 2월21일, 2월1일, 98년1월1일 두 사람분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운영비, 의약품비, 종사자 장려자격수당, 구호비, 위로금 계가 13억5,932만원, 신애원에 9,387만4,000원, 중생원에 3억7,181만원,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3억9,534만4,000원,베다니성화원 2억7,274만원,

과장님, 사회부녀과가 상당히 분량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부녀과는 자료도 많고 수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 시설 현황같으면 신애원외에 지급했다,라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금액 수치관계는 상당히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디 어디 주었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수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29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선정자수는 298가구에 747명, 10월31일 현재입니다. 지원내역은 계가 434명에 1억1,325만6,000원입니다.

과장님, 몇 명에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수치는 다 이해합니다. 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30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은 98년6월2일, 차량명은 신한이동목욕차, 2.5톤 탑차, 구입비는 6,215만원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방법은 부곡사회복지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봉사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3,10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2,477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62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식품. 공중 신규업소 현황은 287개소가 신규업소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업소수는 3,100개소로 지도단속실적은 5.089개소를 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취소 33, 영업정지 111, 시설개수 40, 시정명령 73, 고발 35, 과태료 및 과징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업소는 370개소에 단속실적은 4,843개소, 업종별 위반현황은 184개소, 위반유형은 184개소에 행정처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점, 수퍼마켓, 시장주변 판매점, 학교주변 판매점, 단속실적은 판매점은 점검회수가 44개소에 업소수는 574개소에 위반업소수는 345개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345개소에 수거폐기 345건에 704키로그램, 타기관 통보가 8건, 기타 337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점검회수가 1회에 업소수는 35개소, 위반업소수는 6개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대책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집중단속 및 정비, 유관기관과 월2회이상 합동단속실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지도단속 대상은 176개소에 지도단속 결과는 위반업종별로 31개소, 위반유형별로 31개소, 행정처분실적 31개소, 홍보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심야영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491개소에 상설기동 합동단속반 편성을 2개반에 15명, 지도단속 실적은 4,843개소, 업종별 위반현황은 184개소, 위반유형별 184개소, 행정처분실적은 아래와 같이 허가취소 20, 영업정지 84, 시정명령 60, 시설개수 2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유기장을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39페이지, 포장마차 위생관리 지도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포장마차가 세무서앞, 모암동은 건설과에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동식 20개소는 고수부지 12개소, 공단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이 도로변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및 위생관리 지도, 중점단속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정도 상주근무해서 고정식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34개소를 했고 영업허가처리로 2개소, 현지지도 50회 해서 금년도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더 집중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신고자 보상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 자체하고 타기관하고 내역을 뺐습니다. 시자체에서는 207건을 했고 타기관에서는 95건을 해서 행정처분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좋은식단제 추진현황입니다. 좋은식단제 추진은 대상업소는 795개소, 모범업소 54, 중점관리지역 313, 한정식취급업소 367개소, 집단급식소 61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도에서 목표는 모범업소하고 집단급식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화동지역에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추진현황입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육성 배경, 향토음식점 기지정현황은 96년12월28일날 지정했습니다. 향토음식점은 지례교리에 2개소가 있고 음식명은 돼지고기 양념구이, 양념갈비, 왕소금구이, 향토음식점 지정지역은 직지사에 밀집지역에 산채정식이나 산채비빔밥에 대해서 1개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추가지정은 지례면 교리, 상부리일원에 1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공설묘지는 신음동 산 41-1외 19필지입니다. 화장장은 신음동 352-1번지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 지원 및 향후설치계획입니다. 현황은 362개소가 면별로 288개소, 동별로 7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362개소에 2억12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지원기준은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미등록된 행정리동에 한하여 등록기준이 갖추어질 때 등록조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경로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액이 10억3,841만5,000원, 인원은 4만9,775명에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만65세이상 노인 1인당 월7,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육아시설 3개소에 10억1,617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육시설 22개소에 9억6,891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자녀 보호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가 77세대에 1억900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손가정 자녀 보호현황은 부자가정 자녀보호 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지도감독시설수는 아포어린이집 외 2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례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결혼예식장 8개소, 장례식장 2개소, 결혼상담소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내 결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노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현황은 급식시설명은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경로식당입니다. 운영주체는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시설면적은 24.2평, 운영보조금 교부는 분기별 375만원, 사업실적은 113회에 5,574명에게 급식하였습니다. 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노령수당 지급현황은 1분기, 2분기는 노령수당으로 주고 7월, 8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입니다. 모자세대가 73세대가 있습니다. 자녀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해구호 현황입니다. 이재민 발생현황은 98년도8월16일하고 9월30일 두 번에 걸쳐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70가구에 199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주택전파 18가구에 56명, 주택반파 15가구에 31명, 침수가 37가구에 112명입니다. 이재민구호내역은 사망자 위로금은 1인당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재민 생계구호비에 응급생계구호 70가구, 장기생계구호, 의연품 배부는 이번에는 전남완도하고 새정치국민회의 신한지구당에서 왔고 재해대책협의회에서도 의료라든지 생필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발생된 곳은 충분히 이재민구호대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이 108개가 있습니다. 공원놀이터 6개, 공공기관 놀이터에 아동시설 12, 초등학교 43개소, 아파트등 기타가 47개소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58페이지, 미혼모 교육현황 및 여성단체 지원활동 내역입니다. 미혼모 교육실적은 2회에 1,700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대상은 김천직업훈련전문학교생 500명, 한일여자고등학교 전교생 1,200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라든지 성적 피해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은 12회 1,7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활동내역은 단체별 특색사업 9개 단체, 자체행사 3회, 봉사활동은 육아시설 위문, 저소득층 위문, 다중 집합소 청소, 수해지역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가요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능력은행은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여가선용과 취업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분기별로 90만원을 해서 년 360만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실적은 노인 528명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가요교실은 지금 아포에 계시는 윤춘식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적은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로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회지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분기별 225만원으로 년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1회 150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노인정 신축,개보수 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이 96년도에 12개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신축을 12개소 했습니다. 98년도에 13개소를 신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현황입니다. 96년도의 내용입니다. 37개소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97년도 경로당 개.보수현황입니다. 38개소입니다. 68페이지에 98년도에는 15건입니다. 이상 사회부녀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부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으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위원장님께 몇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게 10시정각부터 감사시작인데 물론 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시라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는 감사가 10시부터 안되고 조금 지연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고에 들어갔는데 이 행위 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쩐지 시작부터 보고자체도 수치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것은 사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나무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책임을 동감합니다. 오늘 10시 정각에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10시에 회의를 진행할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듣기를 집행부 관계관들 회의가 아직 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경황중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서 사과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사과 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매월 집행부에는 마지막주 월요일은 확대간부 회의라고 해서 시장주재하에 과장급 이상 참석해서 지난달, 그러니까 11월달에 추진한 업무의 분석과 12월달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고 당면 사항을 토의하는 식으로 간부회의를 운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가 조금 지연된 것은 위원님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연도폐쇄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아포택지조성사업에 조성해놓은 택지 분양이 약 20%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촉진을 위해서 여러각도로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계획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토의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불가분한 집행부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더 감사 자료에 보면 확인자해서 사회부녀과장 직무대리 행정주사 김영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과장님은 무슨 과장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부녀과장님이 5주전에 승진을 위한 교육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5주간 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교육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과장이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 과의 서무담당계장이 과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회부녀과장 직무대리 김영국은 사회부녀과 사회계장으로서 사회부녀과 과장의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가 녹지과도 똑같은데 같이 교육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도 같이 갔는데 녹지과는 펴보세요. 확인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일이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녹지과도 똑같이 교육을 갔는데 거기는 확인자가 김춘득으로 되어 있고 사회부녀과는, 그러면 교육을 같이 안갔습니까?

그 연유는 나중에 확인해서,

강위원님 제가 교육을 10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교육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인물을 지난번 일요일에 와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챙겨보고 지난 토요일까지 제가 교육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유인물을 지난 일요일에 와서도 보고 어제도 계속 제가 봤습니다. 우리 사회부녀과 업무가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3개과가 합쳐져 있어서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에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답변할려고 저도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사회부녀과 업무에 질의를 해 주시면 도움을 받아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일정이 사회산업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건설도시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두분께서 교육중이라서 충분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없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를 취급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교육을 다녀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너무나 김천시 행정이 불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천상천하 무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왜 이런 체제로 흐르고 있는지 저는 매우 궁금스럽고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제가 비교해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계가 안있습니까? 자료를 제 나름대로 한번 간추려봤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3년동안에 어떤 동이나 면에는 4,200만원, 4,400만원, 보통 4,000만원이상 되는 곳이 서너군데 되고 2,000만원이상은 거의 다입니다. 개보수를 3년동안 13개소를 한데도 있고 8개소, 7개소가 제일 많습니다. 구성면에 보면 구성면은 틀이 아주 안좋은 틀이 박혀있는지 3년동안에 화장실이라는 문자 쓰기가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화장실이라고 합시다. 속기가 안된다면 아주 안좋은 문구를 쓰겠는데 취소하고 구성면에 150만원 투자했을 것입니다. 3년동안 구성면에 150만원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당국이 개보수 할 것이 없어서 새건축물이 있어서 거기는 개보수할 것이 3년동안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거기는 주지 말고 여기만 줘라, 예를 든다면 기획실에서 그 당시 구성면 시의원하고 안좋은, 예입니다. 안좋은 사안이 있어서 구성은 올리면 전부 빼라고 해서 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33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3,100개소라고 했죠? 그런데 지도단속은 5,088군데를 단속했습니다. 지도단속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불량업소로 보이는데 단속을 이렇게 했다면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되지, 단속을 이렇게 많이 했는 것 같으면 단속위주로 한 것인지 좋지 않은 인상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개보수 사항을 뽑아서 검토해보니까 저도 경로당개보수라든지 신축문제는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제가 9월1일날 와서 10월달에 한번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개보수한 지역의 면별로도 바란스가 잘 맞지않고 신축문제도 보조금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보조가 많이 된데 있고 작게 된데 있고 이래서 제가 다시 경로당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조정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다가 다시 5주일간 교육을 갔다와서 이 유인물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정춘식위원님 지역에 150만원만 개보수를 했는데 왜 지역만 그렇겠느냐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계속 행정을 잘 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해철국장님 계실 때 박과장님이 부녀과장으로 계실 때 김천시 전체가 천상천하 무아독존이라는 좋은 표현까지 써셨는데 전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관계가 엉망입니다. 그때 안한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면장이 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올리면 우선순위에 기준해서 1개면에 하나씩이면 하나씩, 13개를 지으면 각 면에 하나 골고루 돌아가도록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김천시사업이 우선순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시장 들어오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체육관밖에 더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어느날 갑자기 기분대로 떡나누어 주듯이 주는 것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입니다. 작년 감사자료 보십시오. 작년에도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김진용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면장이 각 이장들하고 사업우선 순위 올린 것이 무시당하고 떡나누어주듯이 준 것, 이 관계는 징계라도 받아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지적해서 시정안되면 말아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은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잘 보시면 보조금관계라든지 전부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사업우선순위 올린 그것을 한번 볼까요? 각 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 있죠? 각 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하고 이 사업하고 맞습니까? 안맞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우선에 하겠다, 하겠다 이래 가지고 맨날 헛일 아닙니까? 정춘식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고 과장님,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전위원님,

이 관계 보충질의니까 합시다. 죄송합니다. 경로당 해놓고 벽시계를 사주는 것 있죠? 경로당에 가면 김천시장 박팔용이라고 해서 시계 안걸어줍니까?

경로당에 시계는 안해주었습니다.

거울, 큰거울, 그것은 무슨 돈으로 사주었습니까? 시장이 사 준 것이 아니고 과에서 사 주었잖아요? 과에서 사준 것이 안맞습니까? 시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2억1,700만원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22명 업무추진비 8,400만원입니다. 2억1,700만원 업무추진비 받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들 전체 22명이 8,400만원 받아도 김천시의회라고 해서 시계 사주는데 당연히 시장업무추진비로 사주어야 되지 왜 과에서 사줍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사 줍니까? 안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사주든지 사주고 과장님들 출장비 빼서 그런 것을 사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설계를 넣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고, 부대시설,

과장님, 그것은 기증자가 김천시장 박팔용입니다. 김천시장 박팔용이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2억1,700만원 받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여 줄까요? 2억1,700만원 받는 사람이 거울 15만원짜리 하나 걸어준다고 그것은 자기가 걸어준다고 해서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걸어주어야 됩니다. 과에서 부담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과에서 부담합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회관하고 노인정은 너무 많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거울 관계도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먼저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회관관계 때문에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정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96년도, '98년도 사이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성면에서 150만원 정도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문제나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의 우선순위를 잘 받아서 적정성있게 예산을 집행되도록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과장님이 형평성있게 하신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올리면 기획실에서 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기획실장한테 들었습니다. 모의원하고 다툰 일이 있어서 거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독단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저한테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안좋다고 해서 거기는 너희 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그 당시 그 양반이 부의장을 할 때 부의장이 울면서 이런 소리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시행정이 이래가지고, 아무리 감정이고 싸움을 했더라도 제가 구성에 있다고 구성면의 일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면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시의원들은 형평성있게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올라오면 전부 자르고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잘 뒷받침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것을 주워넣고 두 번, 세 번 재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말썽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구성에 조그맣게 움막같이 그것을 지어놓고 구성면이 다른 면보다 작습니까? 개보수를 김천시는 13군데씩이나 해 주고 구성면에 조그만 개보수가 아니고 조그맣게 아무나 지어도 블록만 갔다 놓고 쌓으면 됩니다. 그런 것 필요없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지어줄려고 다 부수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누군지, 이 사람은 징계요구를 시키든가 무슨 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행동을 안하리라고 보장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저희 국의 소관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100개소가 있는데 어째 5,089회를 단속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정기단속은 식품위생은 연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그분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정기단속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3,000개 정도는 정기단속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1,900정도는 도에서 관광철에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옵니다. 집중단속이 할 것이 있으면 집중단속하라, 위해식품 단속을 하라, 아니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에 성수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수시단속하고 상부지시 단속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1회 하고 나머지 건수는 수시단속이라든지 상부지시단속으로 하는 회수이기 때문에 현재 건수가 업소수는 3,100개소인데 단속건수는 5,080건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 옆에 보면 그 업소중에서 위반하는 업소가 내역이 같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나 신축관계는 위원님들이 몇 년전부터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집행하실 때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조금 혜택을 덜 받은데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고루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은 것도 감사할 때마다 제가 3년 의정생활하면서 예산이나 할 때마다 전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면에서 나온 우선순위하고 이것하고는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시정 안되는 것을 할 때 마다 지적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바보들도 아니고 모여서 할 때 마다 지적해서 시정안되는 것을 감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한두번 시정요구했습니까?

밑에서는 시정을 하지만 위에서 전부 자릅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희 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을 선정할 때 국장님과 수의해서 적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실에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국의 소관은 국장님하고 면밀히 읍면의 공문을 받아서 엄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의 결정을 받아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실에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도 그렇게 했겠죠? 98년도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13건 있으면 어떤 면에는 3건이 가고 어떤 면에는 정춘식위원 말씀처럼 1건도 없고 이것이 엄밀하게 계획표를 세운 것입니까? 98년도 경로당 선정한 기획실에 올린 서류를 복사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결정권도 별로 없는 힘없는 부서에 추궁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속시원한 답변이 안나와서 답답합니다만 본위원은 8-2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거액이 각 시설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 또 영육아원, 성화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전화나 또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본 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과 또 밥도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지 않는 현재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운영비, 의약품비, 종사자장려 자격수당, 구료비, 위로금이라고 있는데 위로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각 수용소별로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펴놓고 몇날 며칠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감사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전위원들한테 상세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빠짐없이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떠한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책임질 각오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5개기관에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꼭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사전에 우리가 의견을 나누어서 가보자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그동안에 허겁지겁 모양새 갖추어 놓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어모면 능치리에 있는 중생원을 오늘 현장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대충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발언에 문을 열고 우리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중에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못하시는 부분은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시는 쪽으로 하지 말고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고 딱딱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이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비는 정신질환자의 의약품비이고 종사자 장려 자격수당은 각종 자격증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호비는 수용자 생계비, 피복비를 말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위로금은 명절시에 설이나 추석때 지원하는 불우이웃시설지원비로 구호품으로 위로금이 나가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금이 명절 때 주면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용인원에 종사원들한테 설하고 추석때,

아니, 수용인원 환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종사자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환자한테,

환자한테 추석하고 설에 주기는 무엇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주고 있습니다.

선물세트하고 사과로 드렸습니다. 수용자들한테 나누어먹으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옳게 썼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관청이 우리 시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내부까지 파헤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엄청난 거부들입니다. 정신질환자 몇 사람씩 수용해서 언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습니까? 관리자라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덜 미친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직접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실태 같은 것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강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강인술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용시설 지출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 추석때는 수용인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사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용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실태가 그렇죠? 또 성화원이나 영유아원에도 물론 시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도 각 단체에서 주어지는 각종 성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각종 구호품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배가 고픈데 왜 안주느냐, 많이 들어오는데도 왜 안주는지를 묻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관리 감독하시는 관련 부서에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애원, 중생원, 성화원, 영유아원 단체장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부담이 크게 안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번창할 수 있겠느냐, 그 돈 가지고 잘 운영해서 골고루 수용인원이나 시설 아이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몇번 다짐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면 꼭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나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태를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왜 안합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친구들이 도시락 두 개, 세 개 싸가지고 가서 점심 나누어주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안주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밥도 옳게 안먹이는데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중고등학생 되면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시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밥을 제대로 안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내면 속속 깊이 들어가서 그 시설운영하는 업주만 두둔하지 마시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잘 파헤쳐보시고 관리를 잘 하세요.

예,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이 김천시 자체로 사회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인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판단하세요. 사회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28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베다니성화원,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이중 지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다니성화원하고 지좌동에 하나 있고 직지사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똑 같잖아요. 정신수용시설하는 사람이 아동복지시설도 안합니까? 맞죠?

예.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수용시설도 하고 이것을,

베다니하고 임마누엘은 육아원하고 보육원입니다.

육아시설 하는 사람이 정신,

정신시설은 신애원하고 중생원밖에 없습니다.

28페이지 베다니성화원은 무엇입니까?

베다니성화원하고 베다니 보육원은 하나는 지좌동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직지사에 있는 베다니 보육원입니다.

아동 복지시설은 같이 합니까?

어디 말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사회복지 시설 관리에 5개가 있는데 신애원하고 중생원은 정신질환자 수용을 하고 있고 임마누엘 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베다니 보육원은 육아시설 3개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에,

육아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것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정신질환이라든지 육아시설에 관계되는 것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보조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금릉군 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보조단체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오늘에 와서 보조단체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군경전몰유족회 있죠?

있습니다.

천만원 주죠?

예.

대한민국상이군경회김천지회 천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이규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은 정액 보조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단체가 되어 있는 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김천시지회가 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김천시지회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지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김천시지회도 등록되어서 정액보조로 천만원씩 예산보조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이고 시비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역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도 보조단체별로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은 기관단체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까?

예.

이 단체에 전부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합창단이라든지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좋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금릉군 시절에는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어도 풀보조로 해서 조금 경비정도 지원해 주지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많은 여성단체에 세금을 받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이규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대학 동창회 안있습니까? 이것은 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부모임, 이런 것 전부 여러 사람이 모인 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의정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런 보조 10원도 없습니다. 행정동호회는 보조가 있는데 의정동호회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대학동창회 이것은 사조직, 계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김천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릉군시절에는 자립도가 37%, 38%올라갈때도 이런 것은 안주었는데 지금 김천시 자립도가 23%, 25%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제가 민선시장시절하고 관선시장 시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불우이웃돕기 많이 한다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결식아동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이런데 보조해 주지말고 그런데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원 내역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규갑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자료요구도 하시는데 준비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 회의시작한지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35분인데 45분까지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야 안되겠습니까?

자료제출해 달라고 안했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내역을 명확하게 해서 이규갑위원님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184개소를 단속해서 취소 20건, 영업정지 84건, 시정명령 60건, 시설개수가 20건인데 제가 볼 때는 취소를 시키는 것은 주의, 경고 두 번 거르고 세 번째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서민들이 유흥음식점, 이 사람들입니다. 허가 취소를 시키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위반자체는 안되는데 행정에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그 사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론 단속할 때 얄밉고 하겠지만 두 번을 당하고 세 번째는 더 숙고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IMF가 와서 살기가 어려운 시기에 허가를 20건씩 취소를 시키는 과정을 생각하니 행정당국에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의, 경고, 허가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당국에서 심야하는 사람이 시간이 경과되면 손님을 쫓아내도 잘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도 10년전에 그런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어쨌든 잘못하는 것은 죄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당국에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잘해 주라는 것은 본위원이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을 서민이 못사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주의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내역 실적에 허가취소 20건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식품위생단속을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시자체에서 단속한 건수하고 타기관에서 넘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되도록 준수사항이라든지 기타 영업업소에 위생적으로 혹시나 식중독 유발문제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고 경찰에는 지금 현재 단속을 하면서 사건이 생겨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으면 사고가 나서 추적하면 어느 업소에서 술을 먹고 시간외 영업을 했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했다는 이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1차는 경고, 시설개수,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바로 허가취소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된 업주 중에서는 특히 업소의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영업자가 폐업정지를 하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허가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취소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되도록 IMF도 있고 민생치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다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허가취소를 한다는데 그러면 허가를 왜 내줍니까?

천병삼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취소는 시설을 하다가 다뜯어내고 폐업계도 안내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안시키고 폐업을 내 주면 좋은데 폐업을 안내주고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상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간 경과되고 나면 처분해서 허가취소를 시키는 건수의 일부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이 미비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되니까 다른데로 가면서 폐업계는 안내고 허가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도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집이 갑자기 다른 점포로 바뀌어진 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분된 사항에 허가취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업자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주어야지 장사도 먹고 살고 세금도 안냅니까? 어쨌든 강력하게 법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려고 하면 딱딱하게 하지 말고 행정도 잘해서 말 잘해서 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악의가 없어지고 더 안좋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목차 2-2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통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진정서처리에 대해서 업체는 어모면 구례리에 있는 벽진산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6월30일 허가났는데 생산품은 장석, 방해석제품이 되겠습니다. 진정일자는 98년4월13일날 어모면 구례2리 지명규외 89명이 진정했습니다. 내용은 구례리 781번지 소재 벽진산업의 분진이 발생하고 또 소각장 연기가 발생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98년4월13일 검사의뢰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했고 동년 4월14일날 개선명령조치를 했고 동년 7월10일날 검사결과를 통보받으니까 기준적합이라서 끝났습니다.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대광동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당초 29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근무자는 17명이고 1일 작업량은 1.5톤정도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4,021만7천원, 연인원은 1,608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2만5천원 정도 지급됩니다. 2-7페이지 개별사항에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지도관리대상이 437개업체입니다. 대기 136개업체, 수질 174개업체, 소음 진동이 127개업체입니다. 전체 실지로 관리업체수는 295개업체입니다. 한 공장에서 수질도 되고 대기도 되고 소음 진동도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2-8페이지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좀 복잡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양천동 집수동 BOD, SS, 대장균수 해서 1급수이고 직지천 합류지점이 약 4급수 정도 됩니다. 직지천에서 신음교가 2급수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가동하면 직지천도 상당히 맑아져서 예상으로 2급 내지 3급수로 물이 안좋아지겠나 생각합니다. 2-9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금년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전체 295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을 갈수기, 우수기, 명절연휴,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5회 실시했습니다. 하천 구간별 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조치내용은 위반이 39건이 되어서 고발 9건, 조업정지 5건, 개선명령 14건, 경고2건 해서 전체 39건입니다. 배출부과금은 5건에 대해서 513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건에 160만원을 위반업소에 부과했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총 단속횟수가 13회 2,191대에 대해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치건수는 21대입니다. 개선명령 21대에 대해서 과태료 140만원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445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관내 정비업체에서 무료점검을 9개정비업체에서 964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12페이지 소음진동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방음벽 설치가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소음진동 피해지역 조치사항으로 측정을 43개소에 대해서 허용기준 초과지역이 9개소가 됩니다. 조치내용으로 허용기준 초과지역 지정고시를 98년10월1일날 고시했습니다. 방음벽 설치협의를 도로공사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했고 99년도 설치예정은 지례중김천상업고등학교가 '99년도 예산반영해서 교육청에서 할려고 했고 또 태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포공업고등학교는 방음벽 설치를 교육청에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경음기사용 금지, 속도제한에 대하여 김천경찰서에 협의요청해서 협조중입니다. 2-13페이지 푸른김천 21 추진현황입니다. 푸른김천 21은 아젠다 21인데 아젠다 21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을 각 국민이라든지 기업체, 식당에 대해서 행동강령입니다. 추진현황은 분위기 확산 홍보 전개를 96년10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학생과의 대화, 시민환경교육을 120회 2만4천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홍보관을 개관 운영했습니다. 추진실무반 구성을 97년4월10일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실무자 50명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제정을 98년1월8일날 공포 시행했고 시민공청회 개최를 '98년 1월14일날 각계각층 대표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른김천 21 추진을 위한 선언대회를 98년4월2일 각계 대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푸른김천 21 실천종합계획서를 발간해서 배포했고 실천 추진결과 평가는 98년12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공해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공해측정장비는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외 7종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폐수 배출업소 수질검사를 349회에 대해서 PH, COD, BOD를 실시하였고 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13회에 2,191대애 대해서 실시했고 대기오염 측정 10회, 소음도 측정 4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미확보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은 가스분석장비 및 안전장구 구입은 250만원해서 구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오염피해 유발사업장 관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7페이지 산업폐기물 처리 운반업 허가 및 지도관리현황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허가 현황은 김천에 두군데 있습니다. 김천환경하고 이레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수집해서 운반만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운동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단체 및 관계자 교육을 2회해서 52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각종기회 교육활용으로 6개분야에 9,7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문화행사는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제3회 환경의날 행사는 기념식 및 우리농산물 전시회를 실시했고 기업체 자체 환경교육 및 1사 1하천 가꾸기를 17개업체에 400명이 실시했습니다. 각 교회별 기념예배 및 환경보호행사를 178개 교회에서 참여했고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을 1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실시해서 신고접수 41건을 해서 그 중에 고발이 4건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공해감시 추진실적입니다. 하천현황으로 18개소에 198.6키로입니다. 읍면동별 하천 구간별 감시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주요지점에 수질오염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하천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 모니터 요원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인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사실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3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2-21페이지 환경홍보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 홍보관이용이 56회에 2만2,785명이 이용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민방위대 교육의장으로 활용했고 위생접객업소 교육시에도 이용하고 기타 기관단체 교육 행사때도 활용했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형진공청소차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을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술 같은 것도 서로 협의해서 한일인더스트리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국산품으로 개발제작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현재 12월에 제작이 완료되면 시청광장에서 한번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도로 청소인력 감축 및 예산절감, 청소방법 개선으로 대기오염 저감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2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장기대책입니다. 현재 덕곡동 1차 매립장이 1만7,656평방미터이고 추가 매립장은 5,930평방미터인데 1차 매립장은 매립 완료가 되었고 2차매립장은 99년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면지역 매립장입니다. 감문 성촌리, 봉산 광천, 증산 부항리에 현재 위생매립장이 있고 단순매립장은 전부 폐쇄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위생매립장 2차 확장 계획입니다. 면적이 2만7,221평방미터입니다. 위치는 농소면 신촌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연한 4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5,3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 시설비가 36억6,7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3억은 기 확보되었고 미확보된 33억6,700만원중에 국비 지원이 7억4,800만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로 26억1,9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꼭 확보해서 반영되어야 지금 매립이 완료되는 곳하고 시차가 맞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보상은 벌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장기 대책으로 현재 덕곡동 기존매립장이 99년말에 사용종료됨에 따라 광역매립장을 빨리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을 하는 데도 권역별로 하나, 어떻게 전체 대형매립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물색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환경미화원배치 및 청소차 운용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 배치는 127명중에 본청에 57명, 읍면지역에 23명, 동지역에 47명, 동지역은 뒷골목 청소요원입니다. 청소차 운영실태입니다. 보유현황은 총 24대로 본청에 14대, 읍면지역에 10대 해서 24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운영실태입니다. 읍면지역은 승차미화원이 대당 2명 내지 3명이 되겠습니다. 1일 운행거리는 50내지 60키로입니다. 수거방법은 단일면 수거가 5개지역, 복수면 수거가 5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거 물량 재활용 분리작업을 해서 면매립장에 넣고 자연정화활동도 실시합니다. 동지역입니다. 청소차 작업시간이 오전 4시에서 10시까지 7시간입니다. 여기도 승차미화원은 2내지 3명입니다. 운행거리는 60 내지 70키로입니다. 수거방법으로 생활쓰레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일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량은 08시부터 18시까지 읍면동에 순회해서 부녀회라든지 봉사단체에서 모은 것을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공중변소 관리현황입니다. 공중변소가 5개소에 수세식 4개소, 수거식 1개소입니다. 정비는 주로 성내동 공중화장실외 1개소에 보수했습니다.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시민의식이 결여되어서 기물파손이 되어서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활동을 하고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종량제 성과는 종량제 시행전과 시행후를 97년도까지 보면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96년도는 0.69키로, '97년도 0.67키로되어서 현재 당초 종량제 실시전보다 0.33키로가 감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98년 10월현재 약 2,000톤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것이 1,295톤, 아파트나 부녀회에서 수집한 것이 705톤입니다. 전체 금액은 부녀회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1억185만3,000원을 수집했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료화 추진으로 축산농가에 5톤, 어모 사료공장에 1톤해서 6톤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줄이는데 동참의지를 유도하고 쓰레기 줄이기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쓰레기배출 의식을 생활화하는데 있습니다. 2-29페이지, 문제점은 시민의식 결여로 해서 불법투기가 예상되고 불법 소각행위 증가가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재활용 사료화하고 퇴비화 사업을 추진해서 수분제거용기 및 수집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생활개선이라든지 알맞은 식단제짜기도 사회부녀과하고 협의해서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불법투기 행위, 소각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침출수처리장에 부녀단체라든지 사회지도층인사를 견학을 시켜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쓰레기자원화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으로 재활용창고가 위생사업소, 공단, 대곡동, 아포 4개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35동을 읍면동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 차량은 동지역 1대, 면지역 1대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작업인부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는 아까 2-28페이지 부녀회 수집한 것 까지 합해서 1억넘게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것이 종이류, 고철류, 캔류해서 5,350만6천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로행사나 마을단위 행사때 지원금으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수집해서 보상금 받은 것으로 하는데 보상금 전체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문제점으로 경기침체로 재활용업체 도산이 많고 수집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1톤인데 음식쓰레기가 30%를 차지하는 31톤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1일 6톤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의무사업장,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미시행아파트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확대해서 매립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사료공장은 저희과에서 안했는데 이것은 공장은 만들었는데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가져다 주는 형식입니다. 어모면 옥계리하고 아포읍 송천리입니다. 분위기조성 및 주민홍보는 협조문 및 전단을 4,400부해서 의무사업장이나 아파트단지에 배부했습니다. 간담회 및 현수막게첨을 19회 해서 19개소에 아파트별로 자체제작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미시행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지원은 수분제거용기 및 수집통을 도비 보조가 되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식개혁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 및 신고실적입니다. 쓰레기불법 투기단속반 운영은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해서 153개반에 546명으로 편성해서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명절에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전체 127건에 과태료를 1,157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33페이지 정화조 청소실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체 정화조 청소 대상가구가 5,900가구에 청소실시가구는 5,400가구, 청소미실시가구는 500가구로 청소율은 91%입니다. 미부과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김천시조례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미청소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1일 평균 57톤의 분뇨가 반입되고 있으나 1일 최대 최종처리 용량은 60톤으로서 57톤밖에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량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나면 1차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100톤정도의 분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정화 시설은 336가구로 허가대상이 35가구, 신고대상이 301가구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491업소를 점검해서 9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했습니다. 2-35페이지 오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217개소입니다. 217개소에 점검실적은 점검수는 35회, 위반업체수는 9개업소중 고발 1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부과는 8건입니다. 과태료부과는 금액은 220만원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현황은 전체 소각장이 읍면지역에 4개소 있습니다. 봉산소각장, 대항소각장, 증산소각장, 감문소각장, 감문면소각장은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정상가동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종전에는 60톤이었는데 현재 100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해서 금년도 2만240톤을 처리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서 98년9월15일부터는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가동해서 1일 평균 90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2-3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1,218만원을 노후 시설 및 펌프외 3종을 교체했습니다. 2039페이지 일반폐기물(분뇨, 정화조) 수거수수료 징수 실태 및 업체현황입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전체가 18리터로 173원입니다. 수수료 155원, 사용료 18원입니다. 사용료가 시에 불입되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입방미터이고 초과 0.1톤당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용료에 대해서만 위생처리소에 되는 것입니다. 업체는 김천위생하고 금릉위생 두군데가 있고 징수현황은 전체 1,683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4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현황은 30페이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처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조달청에서 제작하는데 한국프라스틱 협동조합에서 회계법상 수의계약이 되어서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전체 1년에 10리터, 20리터, 50리터, 70리터 4종에 대해서 전체 제작비는 4,8889만3천원을 인쇄비가 들었습니다. 10월현재로 판매금액은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단가는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되어서 판매단가가 3%정도 되는데 자립도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전체 읍면에 271개소, 동에 239개소해서 전체 510개소가 되겠습니다. 판매개선은 종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수령해서 판매소에서 신청하면 수수료부과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수수료납부를 은행에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전화 신청하면 시에서 가져다 주고 방문판매로 해서 수수료부과 및 징수를 하는 3단계로 줄었습니다. 미화원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주요시설은 대기실, 목욕탕, 탈의실, 숙직실, 기타 해서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샤워할 곳도 없고 해서 복지시설을 했는데 건평은 42평으로 예산은 1억883만1천원 되겠습니다. 공정 진도는 70%정도 되겠습니다. 12월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서두에 있었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어모면 구례2리에 있는 벽진산업 분진 발생과 연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집단민원, 조치결과를 보면 별 피해가 없는 것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나와서 실질적으로 보면 담당과장께서 가보셨을 줄 압니다만 그 근처에 가면 돌가루가 시커멓게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선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체에 해가 없어야 겠습니다만 특히 농작물 중에서도 포도가 그 근처에 좀 있는데 상품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제값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업주도 상당히 영세한 업주로 알고 있고 업주를 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본위원도 면장님하고 그 업주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딱한 점이 있고 그러나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 부서 차원에서 어떤 수치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은 구례2리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벽진산업은 우리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기준은 나왔지만 다시 방진시설이 필요하다면 사업주도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하더라도 방진시설을 다시 추가로 설치할 사항인 것 같으면 설치하도록 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례2리 건설폐기물은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인데 톱밥공장을 할려고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폐기물만 매립해야 되는데 건축폐기물 이외에 일반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폐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집단민원이 되어서 현재 흙으로 덮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제일 문제가 그것하고 덕곡동에 있는 경북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환경은 기 경매를 봐서 경매자가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전체 처리하도록 대법원 판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이송한다는 것은 경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주민과 협의해서 저것을 경락자가 나타나면 경락자가 하는데 경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주민과 협의해서 다른 폐기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대략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 해서 다시 묻는 방향으로 하든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그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면내 기관장 회의에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쓰레기가 당초에는 건축물쓰레기등 해서 8가지가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데서 났느냐 하면 산업폐기물을 우리 김천공단에서 나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노란차, 폐기물 수집차량 있죠? 이 차들이 싣고 온 폐기물이 군데 군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서 실제로 97년인가 농작물이 그 밑에 있는 벼가 다 말라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파내서 가라고 해서 문제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업주도 검찰에 고발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산해서 현재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달아나고 없어서 지금 허가관청인 시에서도 현재 방치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시에서 치우고 나중에 구상권행사를 해서 업주한테 돈을 받아내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저 상태로 놔둔다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시본청에서 허가가 되었으면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힘도 없는 면사무소에다가 주민들 소리나는 것을 막으라고 압력을 가하니까 면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산업폐기물 가져다 묻은 것만 살살 걷어내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은폐하기 위해서 전체 쓰레기가 다 섞였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몇날 며칠을 작업해서 전부 섞으니까 전체가 한데 섞여서 산업폐기물화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차 가져다 버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 50만원씩 돈을 주어야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항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손도 못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책임있는 부서가 환경관리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을 지고 일단 다 치워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행사 해서 돈을 받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뒤에 들어오고 난 뒤에 훨씬 앞에 저질러진 일을 가지고 주민들이 볶아서 못살 지경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경북환경 곽사장이라고 이 사람이 첫째 부도난 원인은 어모에 톱밥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짓다가 갔는데 현재 총 매립량 중에 잔량이 6,600톤 됩니다. 이것을 다 처리를 할려면 1억6천만원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락자가 없습니다. 구상권행사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부지 하나 있는게 1,000여평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1억6천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 동의한다면 일반폐기물중 지정외의 폐기물이 들어온 것을 골라내고 콘크리트 하고 다시 경락자를 택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구상권행사를 해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관청에서 말끔하게 처리해 주는 것 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허가해 주었으면 사후 관리로 규정되지 않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도 감시를 했어야 되고 제가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농성한다고 나와서 주민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 폐기물 차가 수도 없이 당신들 동네앞을 들락날락 했는데 왜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했답니다. 면에다가도 했고 시에도 했고 전화를 했는데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면장이라는 사람은 산불 감시한다고 매일같이 거기 문앞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고 해도 전혀 공무원이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사후관리를 못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할 때 감사패, 공로패 주고 하던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들어가셨지만 말씀해 보시고 과장님 선에서 대답이 안되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와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그 분도 퇴직했고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전에 잘잘못을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지만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과 공감대가 되는대로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강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체 다 다른데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경매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치됩니다.

저것을 처리하는데 저도 그당시에 의견을 상당히 많이 개진했습니다. 집행부의 면에다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설득을 시켜라, 그래야 되는데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담당계장들한테 책임지고 무마를 시키라고 하니까 힘도 없는 예를 들어서 부면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아서 하겟다고 해놓고는 한다는 짓이 그 동네 가서 막걸리 몇통 가져다 놓고는 나를 봐서라도 좀 참아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양반 얼굴 보고 박절하게 못하니까 며칠 조용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러고 그런식으로 안했습니까? 맞잖아요? 어지간히 술 먹은 효력이 떨어지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와글와글하고 안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답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제가 지명규라는 분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자기 형이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도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는 해야 됩니다. 누가 저질렀든지간에 처리를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처리는 해야 되는데 첫째는 주민과 공감대가 조성되고 나서 처리되어야 되지 안될때는 전체 다 한다는 것은 업체 자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물론 관계 업무를 담당하신 분도 퇴직하고 안계시고 현재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안있습니까? 어모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몇 년동안 감사때마다 문제가 거론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배출가스 단속, 총단속회수 13회에 2,191대를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몇 명이나 출장나갑니까? 장비하고 인원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휘발유가 1,621대, 경유 570대를 해서 조치건수가 21대인데 하루에 160대 넘게 단속을 했습니다. 맞죠?

예.

직원이 몇 명이 나가서 160대를 했는가도 궁금하고 휘발유 1,621대, 경유 570대를 해서 21대 조치건수가 나왔는데 김천시내에는 아주 새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빼보니까 2%밖에 안나옵니다. 경유차는 0.8%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구성쪽에 살아서 그런지 버스가 아주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경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만 해도 7대가 넘지 싶은데 경유차 7대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0.8%밖에 안되는데 김천시에는 전부 새차만 있는가 아주 궁금스럽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몇대 조치건수에 들어가 있는데 상세하게 제가 이해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징수를 읍면동으로 했다는데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가지고 와서 거택보호대상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무료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무료로 나간 봉투는 한 개도 없고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장들한테 받는지 아니면 면에서 통괄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가도 매우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차량 단속은 공익요원 2명하고 일반 공무원 3명해서 5명이 가서 단속하는데 버스를 사업장별로 점검을 합니다. 대한교통에 가서 점검하고 여러 사람을 태워가는데 시간이 정차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세우고 1톤 차량이라든지 일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버스가 연기를 많이 내고 다니는 것은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니고 거창여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교통입니다.

대한교통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도 적발이 안되었습니까?

기준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하는데 오는 차마다 클러치를 한번 밟으라고 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단속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오후까지 하는데 지례같으면 송죽교라든지 국도 4호선 같으면 검문소앞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밟는데 기준이 초과해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넣으면 연기가 상당히 나는데도 기준이상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0대를 했다는 말입니까? 차를 세워서 단속계획에 넣어서 시간이 아무래도 차 세워서 할려고 하면 빨리 한다고 해도 한 대에 오 육분 걸릴텐데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에 160대를 한다는 것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셨는가,

한 대에 한번 밟아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보내기 때문에 넉넉잡아 2분이라고 해서 1시간에 30대는 안합니까? 이상없는 것은 바로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것,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대금 징수관계는 시내는 판매소에 판매하면서 대금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면에는 면직원이 나오는대로 현금을 받고 판매하지 외상으로는 판매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리동에 나가는 것은 리동장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무료로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 있는데 공공용 봉투는 리동장들한테 약간씩 공급하는데 요구를 하면 나갑니다. 리동장이 하는 것은,

그러면 무료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공공용 봉투는 약간 지급합니다.

면단위에 전부 공공용봉투인 것 같은데,

파란색이 공공용봉투입니다.

노란 색도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용봉투 나간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록도 없고 어디에서 주워온 것인가,

공공용 봉투는 아침에 노인회에서 공원같은데 청소하고 이럴때도 공공용봉투를 부녀회나 노인회에도,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판매대금 징수를 공공용봉투는 나간다고 하니까 공공용봉투는 아니고 리동에 나오는 것이 이장들이 20매, 30매씩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데 반장들도 너댓개씩 주고 저도 좀 얻었는데 공짜로 주던데 이것이 어디에 나온 것인지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무턱대고 면사무소에 몇 개 주어서 월별로 통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반장, 생보대상자는 조례상에 감면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그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매월 몇천매 나간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지 판매는 읍면으로 해놓고 징수를 10원도 하는 것을 못봤고 판매소는 읍면동으로 해 놓았고 읍면동에서는 돈 10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는 전부 공공용봉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반장하고 생보대상자한테 나가는 것이 약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봉투는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돈을 물어야 됩니다.

일반용봉투가 읍면동에는 한 개도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죠?

행정 리동으로 보면 색깔이 붉은 봉투로 해서 동장들이 무료로 반장, 생보대상자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정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안여기실텐데 푸른 색이 아니고 붉은 색입니다. 정위원님, 그 봉투 아닙니까?

예, 그 봉투입니다. 푸른 것이 아니고 붉은 봉투인데 제가 가져다 놓은 것만 해도 20개 갖다 놨습니다. 동장이 줄 곳이 없다고 주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알텐데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 그것을 업무적으로 확실히 파악해서 정위원님이 이해가게끔 말씀드려 주시면 계속 묻는 것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니까 중복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때 국장님한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모 옥계에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같은 것을 대충 아시리라고 믿고 본위원도 오래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볼려고 전국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 했었는데 현재 어모면 옥계리에 공장이 설치되어서 기 운영중에 있는데 하루 1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아포읍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포읍을 방문 감사할 때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15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국천씨, 52세 되신 분, 11월20일경에 공장이 완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이런 각종 새로 생기는 공장들의 실태를 잘 알아야만 계도해서 더 보급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현지를 방문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포읍에 가서 감사를 하고 오는 길에 잠시 들러서 현재 공장 실태를 한번 위원들 나름대로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덕희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에 정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량이 자립도가 18%인데 나머지 82%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82%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인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 사료화공장은 사실 제가 9월1일자로 와서 그런 공장이 있다고 해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1톤차로 재활용차로 이것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돼지한테 먹이는 조사료가 되어서 크지를 않는다, 농후사료를 섞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보조는 안된다, 수거하는 것이 IMF가 되어서 일반아파트에 잔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이것을 처음 저도 가보니까 건조시설을 해서 다시 농후사료를 해서 먹이는데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음식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전체 31%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줄여야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피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료화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옛날에 돼지 먹일 때 촌에서 잔밥하고 쌀 씻은 뜨물하고 이런 것을 주는데 소각을 할려고 해도 소각이 잘 안되고 양이 적어서 그러는데 있으면 매립장의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분야로 봐서는 득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보조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시에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잖아요?

시설하는데 보조나간 것은 저희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나갔는데 공장을 가동할려고 하니까 환경 파트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축산과 감사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덕희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께서 자립도가 18%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봉투 제작비용이 2-41페이지 보면 4,893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면 4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립도가 18%라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총 드는 비용의 18%라는 말입니다.

매립하는 비용의 18%가 들어간다,

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비용이 97년도에 봐서 44억6,8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8%라는 말입니다.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전체 포함해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쓰레기를 1톤 버리는데 12만1천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12만1천원이라면 불려서 말하면 금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문하고 감천은 참외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 보면 폐비닐을 분리를 하지 않아서 못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비닐 바닥에 풀이 안나기 위해서 흑비닐을 깔고 그 위에 흰비닐을 깝니다. 걷어보면 흑비닐과 흰비닐이 동시에 걷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분리해서 수거하라는 지도도 없이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못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일반 주민들이 같이 걷어놨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은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가져갑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내놓은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분리하라고 하지만 가격은 톤당 얼마씩 돈 주었죠? 폐비닐 대금, 지난해는 안주었습니까?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얼마씩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것이 날려서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심지어는 전답에 날려가서 보기도 안좋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분리해서 해놓으라는 방송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비닐을 치우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이라도 동원해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기에 치워야 되지 이것을 안하게 되면 오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천으로 떠내려가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전에는 폐비닐을 잘 가지고 갔는데 IMF들어와서 여러번 독촉을 해도 수집해 가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읍면동에 출장가면 미관상도 보기가 안좋고 한데 색깔별로 분리를 안해서 안가지고 간다면 읍면동에 공공근로요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기본이 5인가족 기준입니까?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용량이 0.75톤에 대해서 8,400원입니다. 이것은 용량별로 합니다. 0.1톤 초과마다 910원씩 수거합니다. 일반 주거지라든지 이런데서 비용을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보통 3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용량별로 수거하면 각 가정마다 수거 금액이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소과에 가서 5인 기준해서 용량하고 계산하니까 1만6,800원이 나오는데 일괄적으로 각 호당 2만원씩입니다. 거리 제한도 없고 주택 평수도 제한없고 땅속에 묻힌 용량은 집집마다 똑같은지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정화조는 옛날 집하고는 틀립니다. 집을 지을 때 25평이나 30평 되면 정화조 용량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기준 이하는 똑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됩니다.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화조 용량이 틀립니다.

가정집의 경우 말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0.75톤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하는 8,400원 받고 여기에서 초과된 것은 초과요금을 부과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분을 받는데 일률적으로 2만원입니다. 각 가정마다 똑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2개 회사가 있는데 경쟁으로 하는데 회사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용량별로 받나 용량별로 받지 않나,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지난번에 근거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수증을 두 집을 받아서 갖다 주었는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확인해보고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2개업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어서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퍼갈려고 경쟁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 가니까 제 말을 안믿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보였습니다. 복사까지 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청소과에 영수증을 갖다 준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98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98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 각종 공사 98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 개별사항으로는 경제살리기운동 추진현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98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보조를 주는 것은 대광농공단지 협의회에 2,880만원, 지급액이 1,800만원, 잔액이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직원 1명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협의회 구성근거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2항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면적이 4만5천평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880만원에 대해서 농공단지 협의회 임차를 놓은 것이 3,38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 공단 출장소가 2,500만원 받고 있고 신을기업이 330만원, 우산기업이 300만원, 영해통운이 250만원해서 3,38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김천시 부곡동 415-18번지 김선희외 24명이 민원이 되어서 이 관계는 98년도9월15일날 위원여러분이 한번 가보신 사항으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12월4일날 행정심판 청구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미수령 현황은 아포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9필지에 17억1,500만원 예산의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남은 것이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3, 4, 5번 김유영외, 또 이한용 세 개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재 최재홍외 4인되어 있고 최재학외 9인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씨 문중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2월초에 보상 수령약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묘사를 지내면서 협의해서 수령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아포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현재 96년12월30일날 지정고시를 받아서 5만6천평에 분양면적은 4만1천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2억을 들여서 전자부품외 25개 업체를 분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단가는 14만원 내지 15만원선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공정은 15%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IMF이후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 과연 아포한지개발과 관련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재확인해서 25개업체가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약정서를 만들어서 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김천산업단지 미착공부지현황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광동에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다가 기아자동차하고 한국전지가 공장설치를 하는 관계로 기아자동차는 상당히 공장건축을 촉구하고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했습니다만 신문지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현대자동차로 공장건축이 넘어갈 그런 사항이고 한국전지도 현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회사별로 그 사항이 협약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독촉해서 공장을 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금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이 실대출 현황은 뒤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차보전을 3%융자해 준 사업이 11개업체에 18억5천만원을 해 주었고 시에서 이차보전 3% 해준 것은 2개업체에 2억5천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2개업체에 6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북도에 출연하는 것이 매년 1억9,500만원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올해 1억9,5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일류 중소기업 지정육성은 96년도에 옥방이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97년도에는 삼우 피혁이 되었고 98년도에는 삼도기업하고 한고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추진은 실무종합심의회는 사실상 행정 규정인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거쳤고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홍보는 2회에 걸쳐서 쌍금하고 태평양의 물건을 팔아주기도 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대출업체 명단은 13개업체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1페이지 98년도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어서 연리 9.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유통이라든지 음식, 슈퍼같은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어 있고 밑에 기업소유 부동산 세제지원은 취득세 5건에 5억4,100만원, 등록세 5건에 3억8,600만원, 이것은 산업단지지원근거세입법 276조에 근거해서 세제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평양, 한성, 나미, 서진, 한일주택하고 해서 세제혜택을 세무과에서 해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출촉진 지원관계는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출촉진 지원관계는 해외구매단 초청해서 12개업체에 경주 현대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98년9월20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관내 12개업체를 참여시켜서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수출업체 해외 카다로그 홍보 관계는 6개업체, 한고전자, 삼신산업, 유통산업, 한국 유니캔, 쌍금 이런데에 해외신용 카다로그를 홍보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 한국무역지 게재 홍보도 아울러 했습니다. 3-13페이지 직판장 운영은 유통특작과에서 강북구청하고 김천농협, 추풍령 휴게소에 직판장 설치를 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밑에 물가안정과 신유통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물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통제기능을 40회 1,280개업체를 했다는 것은 물가상담,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했고 가격파괴 확산유도 34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내 부곡 구연가든이라든지 늘푸른가든에 돼지고기를 2,800원, 3,000원 받는 것을 1,500원으로 파격인하를 시켜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그 업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어서 165개업소에 325만1,000원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직거래장터를 앞에서 말한 서울 강북구라든지 이런데 했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은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99년도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재래시장을 비효율적이고 경영우위원칙에 상실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시설낙후, 매출감소, 운영관리 노후, 주차물류시설, 이런 부족등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 한국유통정책연구단 시장활성화에 대한 연구단에 이것을 의뢰해서 내년도에 시장 활성화를 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황금시장 개보수계획은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골조를 쇠파이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위에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그 문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검절약 및 건전사회 기풍진작은 저축증대 운동계도 및 홍보를 해서 4종에 23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500억 저축이 은행에 되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2개소에 3,200만원, 복지관, 우방모델하우스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했고 에너지 절약운동은 자전거타기라든지 차량 10부제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취업알선 12개업체에 21명,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1,308명에 6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실업대책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 접수 및 처리결과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소비자 고발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청과 YMCA, YWCA에서 전체적으로 447건을 9월말현재 해서 소비자고발 처리결과는 447건에 환불, 수리, 교환, 합의배상, 시정경고 이렇게 해서 447건을 처리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98공장유치 창업 및 일반공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관계는 동영산업, 명진산업, 유강, 세종화학, 우림기업 해서 5개업체를 했고 일반공장은 3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 창업은 현재 저희들이 광업이라든지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 정보처리, 컴퓨터,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고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은 1만9,800개 되겠고 벤처기업은 2,000개 되는데 2,000개 전체가 서울근교에 있지 지방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구나 이런데는 서너개씩 벤처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금년도에 창업 5개, 일반공장 3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실적은 저희들이 구인.구직 접수현황은 구인접수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데 23개업체에 108명이고 구직접수는 68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선해 준 것이 12개 업체에 21명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상 구인접수를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노동업무를 제외한 행정적인데 구인접수를 하기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구직자 684명중에 취업이 10명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장에 622명, 기타 52명이 취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고용촉진훈련 실적을 저희들이 전체 위탁한 것이 714명입니다만 입소는 594명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농특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농특은 대상자가 농업인 자제로서 210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주부등이 15세 내지 65세까지 신청하도록 해서 현재 고용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김천직업전문학교 외 21개소가 되고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라든지 미용, 한식, 정보처리, 중장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저희시에는 6만4,338명이 됩니다만 실업률은 0.01%밖에 안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스공급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소 현황은 고압가스 충전소가 1개소, 이것은 종합가스가 양천동 산소나 질소, 탄소를 공급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충전소가 평화동 평화가스, 지자동 프로판가스가 되겠고 대원가스가 모암동에 부탄을 취급하는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공급소는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곳이 22개소, 판매소는 가스배달을 전화를 해서 부르면 오는 판매소가 19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은 537개소를 했습니다만 점검실적에 따라서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벌칙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즉시 교체를 한다든지 선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서 다시 점검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부적합 업소가 38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수명령을 해서 전체 384개소에 대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은 현재 김천1차산업단지에 조성면적이 22만4천평, 분양면적이 17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1,63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2차 산업단지는 40만3천평에 분양면적은 25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758명, 구성지방산업단지는 24만평에 분양된 면적은 6천평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남이중공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광농공단지 16만9천평에 10만9천평이 분양되어서 1,18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례농공단지는 1만7천평에 분양은 1만3천평 261명이 일하고 있고 감문농공단지는 3만2천평에 2만4천평이 분양되어서 9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 및 부도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김천1차산업단지는 없고 2차 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12개업체인데 10개업체밖에 안됩니다. 미착공이 1개 있고 기타 1개 있습니다만 미착공은 기아자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한국전지도 밧데리 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없습니다. 대광농공단지는 21개업체에 가동 18개업체, 부도 2, 휴업 1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는 기양산업, 태양이엔, 휴업은 태영이 되겠습니다. 지례농공단지는 입주업체는 4개업체인데 가동이 2, 건설중에 있는 것이 지천건업하고 필켐이 하고 있고 감문농공단지는 11개업체에 가동 8개업체, 부도 2, 건설중이 하나 되겠습니다. 동일산업, 태명섬유가 부도이고 건설중이 융생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중소기업 부도업체 및 부도내역 처리결과는 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 법정업무에 관련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조금 틀려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숫자 개념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황금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황금시장 주위를 보면 김천시는 전국적으로 아마 10개시장안으로 들것입니다. 5일에 한번씩 서고 있는 김천시장을 보면 특히 황금시장, 여기에는 주로 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구나 그외 외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장날에 보면 교통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사람이고 차고 사이사이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거기는 아주 교통질서가 문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속을 하라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전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를 다시 재설계해서 활성화, 즉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황금시장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관장하는 부지는 40평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와 통합이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 있을 때 황금시장의 교통문제는 대한교통하고 협의해서 거창으로 가는 것이 거창여객하고 대한교통하고 시장주변에 서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난 다음에 직행버스를 우회시켜서 현재 직행버스는 우회도로로 가고 시내버스는 거기에 세우지 않으면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일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교통의 불편사항은 예전 못지않게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장날에는 질서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전계획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호시장, 황금시장, 부곡이나 이런데는 중앙시장은 면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설시장으로 감호시장, 황금시장, 사설시장은 평화, 부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1억3천만원 용역을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문제점을 가지고 풀어갈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증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금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시장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써서 빠른 연도내에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시민들이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부도업체가 4개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4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금을 주지않아서 부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도난 업체는 아예 중소기업자금이 나가지를 않고 부도가 나기전에 중소기업자금을 시에서 이차보전 3%, 도에서 3%해서 해 주는 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추천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이것을 은행별로 자기가 구좌를 설정해서 하는 은행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담보능력이 있느냐를 해서 하기때문에 부도난 업체는 그 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난 그런 업체로서 보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중소기업 창업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시에 매스컴에 보면 1회 방문으로 처리를 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해 준 일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1회방문 처리 못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공장이라든지 전부 1회 방문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자나 일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관계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각 과에다가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것은 건축분야다, 환경분야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전체 받아서 한군데라도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격사유를 부전제로 다루어서 이렇게 해서 못해준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보완해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다 처리해 줍니다.

현재 1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성농공단지, 구성 공단부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외 농공단지와 1차, 2차 공단부지에 보면 아주 수만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에 처리하는데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로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우리 김천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입주, 즉 말하자면 창업, 각종 인허가에 좀 공장주나 민원이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대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공장유치 창업 일반현황이라고 있는데 조광산업이라고 안있습니까? 승인일자가 98년7월11일로 되어 있죠?

예.

뒷장에 3-21페이지에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사람인데 98년7월11일 조광산업 민상기로부터 대체 승인, 부도업체를 내 놓았습니다. 승인을 그날 해서 그날 명의를 바꾸어서 부도업체 낸 것은 대표자가 무슨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승인을 그날 해 주고 명의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8년7월11일 승인해 주었는데 뒤에 11일로 부도가 조광산업으로 대체승인 난 것 이 말씀이죠?

제조 업체는 다른데,

이것은 부도가 나서 부도난 업체에 이 앞에는 일반공장으로 승인을 민상기로 해 주었습니다. 산업용일반 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한 공장인데,

예, 이것을 골판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시키고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날에요?

예.

그날 승인을 해 주고 인수해서 그날 또,

이것은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제혜택관계라든지 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계획도 몰랐습니까? 공장 창업하는 것을 승인해 주고 그날 업체를 골판지 제조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업종을 바꾸어서 그날 또 부도를 내고,

예,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부도가 났느냐 안났느냐, 변경신청서류가 들어올 때 그것을 묻지는 못하고 사실상 전자부품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을 낼 때는 오전에 승인 도장을 찍어주고 오후에 부도처리를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조광산업은 7월11일날 인수받아서 승인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해 주고 그날 골판지제조업으로, 조광산업을 자기가 인수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날 골판지제조업으로 해서 조광산업 부도 냈으면 조광산업 부도냈지 골판지 산업 부도낸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구성산업공단에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궁금하고 입주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확실하게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서 있는 복안이라도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을 금릉군청에서 했다가 다시 토지개발공사로 넘겨서 그동안에 금릉군에서 이차보전이라든지 상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떠안고 있다가 그 안에 저희들이 구성공단에 대해서 제가 TV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업종이 공장유치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상수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가 현재 양천중앙고등학교앞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구성공단까지의 거리가 약16키로 되는 도로가 산의 굴곡이 되어서 겨울철이나 수송문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시내 나와서 황금동 철도박스에 콘테이너 박스가 짐을 싣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교각을 넘어 오는 것은 모르지만 밑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 기업체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 보면 첫째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다, 그리고 도로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문제는 조마쪽으로 우회해서 성의고등학교 옆으로 새로 도로를 냅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오면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회사 현대가 거기에 들어올려고 했다가 안돼서 공사만 하고 일단 중지시킨 사항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시군에다가 분양가격을 21만8천원 하던 것을 18만6천원에 분양한다고 하고 입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해봤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다가 IMF가 닥쳐서 공장을 활용하는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서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김천의 구성공단은 앞으로 이 문제를 공장부지 말고 다른 사항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상 현재 위치적으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간에 폐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묻어서 하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는지,

그것은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하수처리 관계를 60억인가 얼마, 예산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들여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관을 묻어서 하는 것으로 공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합니다. 먼저 3-17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실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6억7,842만2천원 들어간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 부분 예산만 낭비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동차나 업종별로 수강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한달 나가는 수강이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팽개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만 해도 고용촉진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276명인가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자격취득을 하는 사람이 60% 됩니다. 그렇게 자격을 취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자는 전자, 안그면 컴퓨터면 컴퓨터에 취업을 하는데 현재 봐서는 이 사업을 국비 손실이라는 문제보다도 국가에서 밀고 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관하지 않고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체를 다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일부 몇군데만 알아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예산을 낭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례가 보면 등록만 해놓고 전혀 나오지 않는, 또 훈련원쪽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독촉을 하게되면 1주일에 한번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말하자면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유형의 교육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각종 사업들은 철저히 감사감독이 되어서 그야말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스스로 판단을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가스판매업소중에서 부적합업소수가 384개로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 가스판매업소들의 유형입니다. 지난번에 부곡동에 현장방문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이 우리 김천시에 있습니까? 없죠?

예.

대부분 건물1층이나 구멍가게에 과자 팔 듯이 가스통 죽 세워놓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당시에는 법적으로 허가가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 것으로 압니다만 부천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현재 각 도시에서 연쇄적으로 가스 폭발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보완을 하도록 계도유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관련부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확실히 그런 의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 가스안전공사하고 금년도 가스에 공무원이 합격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업무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가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유통특작과, 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