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동학유적지 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찾기에 여기에 대부 재산이 있는데 임대료를 97년도에는 7천46만6천원 징수했고 98년도는 아직 징수를 못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부과정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억2천정도 되는데 국유재산 7천만원, 시유재산 5천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유재산은 징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임대료는 재경부에 70%, 시에서 30%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토요일 세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있는데 당초에는 목표액을 7천5백65만천원으로 했다가 1천5백92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천5백33만4천원을 징수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부과를 해서 세수입으로 관리를 하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맞아야 되겠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재산 관계가 회계과에서는 재경부 소속 관리를 하고 농수산부, 건설부 소관은 별도로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총 취합해서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과와 세정과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재무부 것이 되었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30%를 시세수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유지에 대해서 시세수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의 것만 하더라도 5천만원 되는데 그래서 1억2천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우리가 12월중에 부과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부과할 것인데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아니냐는 그 말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세정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경부 소속을 하고 건설부 소관, 농림부소관, 농수산부 소관은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김만철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놔두고 시유재산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자료에 보면 5천만원인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정확히 5천만원이 아니라 부과를 11월 30일까지 부과기간이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징수를 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이야기하는 재산 임대수입에 재산이 될 것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세정과 소관 2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 임대 수입으로 해서 세정과에서 보고한 것은 7천5백65만8천원을 실지 목표로 잡았다가 조정을 1천5백만원을 해서 지금까지 징수액은 1천5백33만4천원을 징수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천만원 시유재산만 하더라도 5천만원인데 하나도 안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타과에서 재무나 농수산부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목표 액이나 조정액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세정과에 잡혀 있는 것이 임대 수입입니까?
김만철위원
임대수입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과 것을 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세정과와 규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으면 계약을 하지요?
계약은 시유지만 하는가 아니면 다 다른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 쉽게 말해서 재경부에 있는 재무부 소관 재산,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구거, 유지, 도로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부 소관이 있어서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시장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재경부소속 국유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부동산 임대 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엄청난 분량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끝나는 대로 임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임대를 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임대 기준은 대지, 전, 답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대부면적,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 50/1000 임대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이 저촉되는 것은 40/1000, 저촉되지 않는 것은 50/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 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은 25/1000로 해서 같은 대지도 3가지로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5년동안 사용을 하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국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사유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나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계약이 맺어지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매립도 할 수 없지요? 예를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립은 농지법에 의해서 다뤄지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매립은 법에 규제 대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고 사항으로서 우량 농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조물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8년도 주요 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7페이지에 보면 이평면사무소 담장이전을 해 달라고 진정낸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통보를 해주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우선 2천만원을 계상해서 면사무소 담장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또다시 민원이 올라왔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올라와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2천만원 계상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니까 담장을 이설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장은 안가보고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담장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정문 이설은 2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야겠다고 판정이 되어서 99년도 예산에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거기가 4거리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잦은 자리이고 사망이 제가 아는것만 해도 3회정도 있었어요. 거기가 버스도 정차되고 왔다갔다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담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면사무소 공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서 담장을 넣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으로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여기에 대한 다른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철거를 해야 좋은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존을 해야 하냐는.....
김상기위원
판단은 잘 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면사무소 청사 부지가 좁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 도로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저도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주요 건물 공사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주요공사 예산 집행한 것이 이것 한 장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김상기위원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이 하나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상동은 회계과에서 안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원래 작년도 사업으로 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태인은 언제 한 사업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청사는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기공사가 있는데 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을 했겠지요?
태인에는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신재일 전기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정읍시 관내에 있는 전기회사입니다.
김상기위원
분명히 정읍시 관내에 있어요?
주소가 안 나와서 묻는데 수의계약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애향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정읍시의 용도계에서 계약한 사항을 보면 외지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처리한 사항이 많던데 지적을 하라고 하면 머리에 들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개소가 됩니다만 원인 행위는 각 실과에서 해 왔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체가 1억5천이면 3개로 나눠서 각 실과에서 원인행위를 해 왔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외부지역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가 자립도도 떨어지고 모든 일을 우리 정읍시민들이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먹고 쓰고 전부 세금을 여기에 내는데 타지역에 와서 수의계약을 해 간다면 돈이 타지역으로 다 나가 버려요. 다행히도 태인청사는 수의계약이 한 건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애향심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면 좋은데 왜 외부 지역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태인 청사 신축으로 전기, 통신, 소방 3가지가 관내 업자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했냐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상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업종이 총 27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 관내에 13개업종 8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개업종중에서 13개업종만 우리 관내에 있고 14개 업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조경사업은 우리 관내에 면허를 가진 업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관내외에 전주에 하는 예도 있고 금년도에 타시군 업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금년도에 285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중에서 18건이 타시군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18건 중에는 조금 전같이 조경 업도 있고 우리 관내에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종도 이중에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전임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업자로 선정하겠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분 못지 않게 제 스스로가 우리 국장님 경리관을 보필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읍시관내로 업자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조경업자라고 하면서 우리시에 소유업자가 없어서 타지역 업체를 불러서 했다고 하는데 일전 금요일에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더니 총무과에서는 잘못했다고 해서 말았는데 우리시 관내에 조경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조경업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지금까지는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회계과에 신고를 했을 텐데, 신고가 안되었으면 없는 것이고 신고가 되었으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회계과에서 조사를 못했으면...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경업자는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조경 업자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업무 분담을 나눠서 여기저기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처음 5월달에 공설운동장 수목 이식 공사를....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지나갔으니까 회계과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조경업자가 우리 정읍시에 없어서 외부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줬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왜 해줬냐 안해줬냐 더 질타는 안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시민들도 부드러워질 것이며 우리 정읍시의 세금도 올라오고 그런데 타지역 업자가 와서 하면 소득세도 우리한테 내지 않고 자기 지역에 가서 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정읍시민이고 정읍시에 거주하는 모든 건설 업체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외부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한 건도 안나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읍시의 시세를 올리자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업무는 회계과에서 이 건설 공사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 전기 원계약자와 언제 계약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현재 한진전업이 원 계약자는 아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원계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 계약자가 대동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 상담구 수동 김방일씨가 원 계약자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신 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진전업에서 당초에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지철위원
전기가 아니라 기계공사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기계공사는 전주 업자 풍남건설입니다.
장지철위원
풍남건설이 원 계약자가 아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원 계약자입니다.
장지철위원
관보에 정읍시 제2청사 신축기계공사 공사 포기로 해서 9월 14일부터 99년 3월 16일까지 제재 처분을 받은 것이 관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관보에 상호또는 법인 명칭이 대동 기업, 주소는 청주시 상담구 수동, 대표자 김방일, 제재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년월일이 98년 9월 17일부터 만료년월일이 99년 3월 16일까지 6개월간 제재 기간입니다.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정읍시 제2청사 신축기계공사 포기로 해서 98년9월 14일자예요. 공동계약사항 불이행으로 해서 제재 조치를 받아서 계약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무자 바꿔지고 계장도 바꿔져서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관보 제14015호로 98년 9월 24일 목요 일자입니다. 그래서 풍남건설이 원계약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계약자가 바뀌어진 사유, 원 계약자의 계약당시 재무구조 조사한 것이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구조까지는 입찰참가 자격만 되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에도 재무구조를 안 묻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를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자격만 되면 등록을 해서 입찰을 참가해서 낙찰되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만 계약상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계약상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앞으로 회계업무를 보시는 기간동안 계약업체에 대한 재무구조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받을 수 있으면 2∼3년간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받아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다음에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유류구입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초 예산이 6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현재 집행이 4천4백38만7천원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이 천7백72만4천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구입 계획은 차량 연료비로서 9백만원, 차량수리비 6백만원, 윤활유 구입 90만원, 기타 소모품과 정비로서 130만원 집행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차량수리비와 오일 교환하는데 소모품이 1년에 얼마나 소모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차량수리가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유류대금의 차량 유지비가 1/5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세로 차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보니까 예산이 6천2백만원이라면 약 1/5이 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헌차를 폐차하고 세차를 구입해야만 이 차량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기름도 덜 써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 폐차를 하고 새로 신규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원래 계획은 12만키로를 타면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준에 의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연료보다 비율에 초과되는 차량은 바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앞으로 매각 대상으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성동 아파트단지내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회계과에서 더 좀 구입해서 정읍시내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서 이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위원장님 진행에 여러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업무가 이것저것으로 하다가 보면 온종일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나왔으면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추가 질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받으셔야 하고 차량운송관계 보충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본청과 정읍시의 차량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01대인데 현재 99대입니다.
장지철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1대입니다.
장지철위원
본청의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부 40대인데 본청에서도 청소업무는 환경관리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대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장 1, 부시장 1, 회계과 10, 교통관리과 2, 농림개발과 3, 건설과 4, 상하수도과 1, 환경관리과 14, 정보통신과 1, 총무과 1, 도시과 2로 해서 40대인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 6, 농업기술센타 8, 공공시설관리소 2, 상하수도과 4, 시의회 2, 읍면동 37로해서 59대, 총 99대이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1대인데 어디 어디 것이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장, 부시장, 소형 엘란트라 2대, 승합차 45인승 2대, 25인승 1대, 코란도 농림개발과 산불순찰용으로 1대, 업무용 코란도1대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로서는 중형 타이탄 덤프와 더불캡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용으로 시설 사용하고 있고 농림개발과에서 녹지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소형으로서는 집중관리로 코란도, 업무용 3대, 봉고 더불캡은 정보통신용으로 통신보조용으로 1대 관리, 봉고 더불캡은 1대 우리가 집중관리, 베스타 6벤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단속용으로 화물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수차로서는 3대는 고가사다리차와 2대는 도시과에서 가로등 관리, 구급차 1대가 민방위구급용으로 활용, 산불진화용으로 특수차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아까 차량유지관리비 6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차량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관리유지비로 봐야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98년도 예산서 350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사이에 차량보험료가 21건에 1천2백34만8천원이 들어있고 운전자 복귀보험이 25명, 차량정기검사료가 11대, 차량정기점검료가 5대, 자동차세 17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세차장 유지관리, 차량유류대, 세차장 정화약품 구입비, 관용차량 정수관리 합동사무비, 운전원 선진지 시찰, 도지사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비를 합쳐서 8천8백6만5천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 하는 것과 2천6백만원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검사료, 정기검사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은 공공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장지철위원
차량에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유류대와 다른 기타 수리비를 계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계과에 등록된 기사 숫자가 몇분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9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총 기사숫자가 몇 분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4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54명중에서 회계과가 19명 관리하고 있는데 기사급료, 기타 수리비를 합쳐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전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년간 차량유지관리비, 차량에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에 총 99대라고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12만키로를 타면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전체 나온 대수에서 차량을 보면 우리 본청에 40대중 18대만 년한이 넘은 것이 있는데 사업소 읍면동을 보면 59대중 45대나 연한이 지난 것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보다도 차량까지 읍면동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읍면동의 경우는 59대중 45대이니까 거의 폐차할 차량인데? 그리고 읍면동 코란도의 경우는 91년, 92년도에 27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읍면동 폐지를 염두해두고 차량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읍면동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차량을 한꺼번에 매각하고 20∼30대를 구입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이 년차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전혀 계획성이 없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물론 계획서상에 현재 서류상으로 볼 때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7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 연한으로 봐서는 폐차를 시켜야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12만키로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잘 사용을 하면 10년간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에다 초점을 맞춰서 폐차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현 운행하고 있는 차가 그런 대로 아무 이상 없이 운행이 되는데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폐차를 시켜야 하느냐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구년한과 12만키로와 계산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차량은 예산을 확보할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한으로만 따졌을때에는 1∼2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운행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상으로보나 물자 절약으로 보나 꼭 내구 연한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계영 위원님도 수리비가 1/5이 넘었을 때에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 차량에 대해서 이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차량교체를 20만키로를 타도 잘 운행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죠. 무조건 연한만 넘었다고 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가서 보면 코란도가 폐차식으로 놓아둔 것이 있어요. 그러면 59대중 45대는 연한이 넘어서 바꿔야 할텐데 우리 본청에만 차량이 연한이 넘었으면 교체를 하지 말고 읍면동 동사무소 차량을 못쓰는 것이 있으면 한 대라도 교체를 해줘야지, 일선행정에서 민원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할 것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엄밀히 따져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본청에 있는 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읍면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검토해서 예산 부서한테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만 취급을 하니까 그러는데 40대중 18대만 연한이 넘었다고 봐서는 %로 읍면동은 연한이 다 넘어버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균화를 시켜서 면에도 소외감이 없겠금 차량이라도 연한이 지나서 못 쓸 것은 폐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려 주면 예산담당관도 그런 것을 참고하겠지요.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용도계장 계속 근무합니까?
금년도에 연료비가 6천2백11만천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차량선박수리비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 회의 전에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는데 답이 안 왔고 내년도에 차량 선박수리비가 약 5천9백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리비 관계는 자료 준비를 안했는데 우선 그렇게 아시고 차량관계를 99대, 그리고 운전사 50∼60명, 지금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것도 21대, 운전수 19명,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 가면 수송부도 있고 장비과도 있고 전문적인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99대를 훨씬 줄일 수도 있고 비용도 휠씬 줄일 수도 있다. 운전수도 적게 채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 차량의 숫자를 늘리면서 운행 시간은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짚차, 특수목적차량이나 사업소가 먼 거리에 있어서 직접 그 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차량 같은 것은 독립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본청과 근거리에 있는 사업소 차량 관계는 여기에서 풀 제로 전담반이 이용해서 전문운영팀이 있었으면 시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차가 99대, 운전원 54명,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 확보 등 여러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짚차나 특수목적, 원거리를 빼고나면 여기에서 절반을 관리해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년도에도 내년예산을 비교하면 6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다. 수리비 관계도 그럴 텐데 차량 숫자와 운전수를 줄이고 총괄관리를 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정비부분에 있어서 유모 특정업체에만 정비를 모두 의뢰하는가 하는 의혹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관내 정비업소가 여러군데 있는데 특정업체가 바람직하게 났다거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차량 수리에 대해서 업소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방금 계장에 의하면 1종 유모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0%준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해당되는 정비업소도 분할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만약 한군데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산해서 우리 시관내 업소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달에 자료요청을 해서 면밀히 검토할 기회와 질의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회계과에는 계적처리를 분명히 잘 해야 합니다. 어쩌면 시청 내에서도 계정관계를 통계와 갖추어서 회계처리가 잘되도록 해야 하는 실과입니다. 작년 97년 9월 23일날 자료에 의하면 도시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713만3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성격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관인 것이 앞에 통계는 이렇게 내놓고 과에서 진행했던 추산부를 복사해 오라고 했더니 추산부내용에는 648만원이 9월 23일날 5건으로 정리가 되어서 집계가 되고 그 뒤에 회계연도 폐쇄직전, 쉽게 이야기하면 금년도 1월까지 집행을 다하고 그 뒤에 어떤 기록을 했냐면 예산을 확보해서 9월 20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327만원을 운동복(모자)을 구입했다라고 975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로 보기보다는 업무추진비이고 회계가 이렇게 정리된 것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97년도 분이라 내가 금년에도 이런 우를 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운전원들에 대한 단합대회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에서 이런 처리를 하고 이런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9월23일 소급집행한 그런 사항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쓰겠는가 마음 같아서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해명을 받아야 되겠지만 97년도이니까 경고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회계 처리에 관한 건과 풀제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전체 자동차와 운전수, 관리비 관계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용의를 2가지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금이 2백1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차량집중 관리규정이 있지요?
95년 1월 16일자 훈령 제39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규정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차량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정읍시의 차량을 집중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집중 관리 대상차량은 시장, 부시장의 승용차량과 다음 각호에 명시한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 짚 트럭 승합차량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용 수도고장 수리용, 도로정비용, 보건사업용, 농촌지도사업용, 차량단속용을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집중관리규정을 특수사업차량을 제외한 본청의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의를 빼서 정읍시 관내의 모든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이동진 위원이 이야기한 차량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의 전체 차량을 집중관리 한다고 보면 예산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동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기에서 마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차량문제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료는 각 사용 부서별로 예산으로 나갑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21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차량은 99대인데 기사들이 54명,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45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조금전에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관리를 한 사람이 여러대를 그때그때 배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는데 차량 99대라고 하는데 앞서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군대에 가면 수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전 차량을 수송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별로 주니까 사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공무이외에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승용차 40대가 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통제도 하고 집중관리를 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신청을 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하는 기사 숫자도 적어지겠지요. 1인당 2대, 3대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고 연료문제도 외상해서 주는 것 보다도 시에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외상으로 주지말고 용도에 따라서 쿠폰으로 주어서 지정된 업체에 가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리개선 차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총괄로 99대인데 분류대로 보면 본청에서 40대, 보건소 6대, 농촌기술센타 8대, 시설관리사업소 2대, 상하수도과 4대, 시의회 2대, 읍면동에서 37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목적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읍면동 것 까지 과연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관용차량 관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운행하지 않은 차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요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미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량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총체적으로 99대의 차량숫자중에서 승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절반가량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화물차중에서도 벤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절반으로 보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 차량을 유지관리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운전기사 급여, 보험료, 수리비, 감사상각비를 포함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수불가결한 화물차량들을 제외한 승용의 차량 성격은 과감히 모색했으면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9대중에서 승용차가 12대, 승합차 7대, 화물차 53대, 특수차 27대입니다. 화물차와 특수차를 합쳐서 80대인데 99대중에서 80대가 화물차와 특수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19대만이 승합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버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부터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 비율을 보았을 때에는 승용차가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보면 본청에 승용차가 6대 있고 승합차 5대, 화물차 14대인데 이중에서도 승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벤이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승용차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차가 4대, 청소차 11대해서 합계 40대가 되고 사업소 읍면동을 보면 승용차 6대, 승합차 2대인데 이것도 승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39대인데 여기에서 26대가 승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 99대중에서 승용차가 본청에 11대, 승합 5대, 사업소, 읍면동을 보면 승용차가 4대로 집계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2이 충분히 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화물차나, 승합차, 승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차량들을 제외한 승용을 위한 차량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차량은 과감히 감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 머리 수만 할려고 하는데 상교동이나 내장상동, 농소동, 시기2동 거기에 있는 차량배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는 해당동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전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차될 차량이 나오면 그것은 읍면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런데 명년도 계획에 하나도 안써놓고 말을 한 후에야 한다면 생각을 적게 하신 것 아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폐차한다던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것이지 당장에 우리가 폐차시킬 차량이 있다면 보고를 드려야죠. 우선 당장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폐차도 중요한데 당분간 폐차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처분을 해서 관리비를 줄여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각하는 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우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또한가지, 유류를 일괄 구입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루 출장 나가는데 몇ℓ씩 쿠폰을 끊어주지요?
보통 하루 나가면 몇ℓ씩 끊어줍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일 끊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 기간을 주어서 키로 수를 환산해서 차량 계수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주유소와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키로수 탄 것만큼 유류권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외상으로 쓰고 후불을 주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이옥형위원장
물붓고 나중에서야 기름을 넣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후불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것은 안되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희과에서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선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운행 신청이 들어오면 그날 기름이 있어야 나갈텐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주유소와 맺여서 나중에 후불로 계산해서 차량일지를 점검하고 배차를 끊고 그리고 차량 일지에 의해서.....
이옥형위원장
운행 거리에 따라서 줍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차를 가지고 나가서 개인적인 사무로 타고 다니면 그것도 기름은 공짜로 내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그러면 선불을 주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써 버리면?
이옥형위원장
그전에는 산외면 산외, 장명동이면 장명동 다 해가지고 10ℓ, 5ℓ, 떨어지면 더 다닌 사람은 본인이 사놓고 했는데 요즘은 퍽 좋아졌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운전수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수가 자기 돈으로 기름값을 넣어 가면서 운전을 못하죠. 기름 값이라도 충분히 넣어주야죠. 우리가 배차를 끊어 주었으면 행정목적에 의해서 키로수를 정해서 끊어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히 주어야지 그전에는 부족하게 주어서 자기 돈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말 잘 안는 운전수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을 안해요. 가다가 서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있었는데 지금은 기름가지고는 걱정을 안하는가 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여하튼 잘 감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처분을 해야 합니다. 괜히 연한이 되어서도 탈 수 있다고 해서 놓아두면 더 망가지고 하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만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찾을 것이 없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실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든가 아직도 많이 색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5필지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100% 재산을 찾았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초대때 군 의원이어서 보면 매년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는지 또 찾을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4,557필지, 시유재산이 11,897필지인데 16,454필지인데 이중에서 대부재산이 2,537필지인데 징수 완료한 것은 1,798건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뒤 6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37필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12월 31일 납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에 현황을 보고 드린 내용과 6페이지 금년 12월 부과할 목표와는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대부재산이라고 했는데 징수한 것은 1,798건만 했고 나머지 739건은 왜 징수를 못했냐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것은 작년에 임대료 부과를 한 것이고 금년도 목표는 2,53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7천여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인수위원
그러면 대부한 것은 2,537필지는 98년도 것 입니까?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7년도 분 우리가 징수한 것을 매년 12월 31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밑에 추진 사항에는 97년도분 작년 12월 31일 부과를 한 것이고 앞에 현황과 6페이지 나온 것은 금년도 98년도에 할 현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산을 열심히 찾아서 매년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98년도분이라고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혼돈이 안오지 앞에 98년도라고 안써져있어서 묻는 것이고 2,537건은 88년도까지 징수 부과할 건이고 이것은 1,798건은 97년도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해서 못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미대부재산이 13,917필지인데 그 밑에는 도로하천 구거 제방 임야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88년도에 2,537필지만 대부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더 찾아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큰 도로가 있다고 하면 도로로 되면서 조금씩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측량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내력이라고 해서 113명까지 이미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금년에 찾은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113명이 2,537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까지 5년간 부과합니다.
김인수위원
예를들어서 그간에 답이면 답, 전이면 전, 그간에 벌었던 것을 5년전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13명은 추적을 해서 찾은 것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변상금까지 해서 5백만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그 이상은 못 찾은 것 더 색출을 할 것이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 매각현황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각대상은 동지역은 90평, 읍면지역은 211평으로 기준해서 그 이상은 매각이 안됩니다. 그 이하로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가를 의뢰해서 2개기관의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로 그가격에 의해서 매수 수의계약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신문공고도 내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예를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인이 매수신청을 할 때....
김인수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모든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매각을 해줍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까같이 기준이 있어요. 동지역은 90평미만, 읍면지역은 211평이하,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만, 그 안에 도시계획이 들어있다든가, 앞으로 시에서 도로확장공사에 도시계획은 안들어있지만 활용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매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가지로 우리가 시유재산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2억5천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시가가 2억5천만원이 넘으면 의회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초강리와 장수리는 옆에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순서 6에 정명호씨라고 하는분이 24평방미터, 14평방미터, 36평방미터, 3개를 전부 해 갔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한 대지상에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대지가 3건이 됩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초강리 808, 24평방미터 150만원에 되었고 1059, 33.14평방미터, 그런데 여기에는 장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로 봐서는 이 사람 집이 2군데 있다고 판명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는 3군데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도면을 금일 중으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 김동철씨 것과 같이 해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5페이지에 가서는 초강리 885-25 대지 115평방미터, 그 밑에 가서 장수리가 들어가서 1059-32, 27평방미터로 해서 김동철씨가 했고 그 밑에 초강리 정영호씨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수자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제 세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정과 자료 8페이지를 보면 당초 22억5천4백만원에서 조정이 3억5천7백만원, 징수액이 3억4천백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2억2천5백만원의 실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19페이지를 보면 4억천만원으로 했는데 관사매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세정과와 회계과 실적이 다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파악을 해봐서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관사매각 7건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억9천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1억9천만원인데 이 차액으로봐서 1억9천만원 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목표대 차액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세정과와 다른 것뿐이 아니라 회계과 자료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를 보면 무단점유재산 색출에 관한 건이 필지는 같은데 자료가 다음페이지에도 다르고 18페이지도 다릅니다. 본란에 79,820제곱미터, 12페이지 72,225제곱미터, 18페이지 75,555제곱미터로 각 상이하게 계수가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2페이지 7,225와 72,225평방미터는 순수한 국유재산입니다. 18페이지 7,550은 공유재산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니까 앞에는 4,179와 7,550이 틀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에 것은 79,820평방미터이고 2가지 것을 집계를 놔 보니까 79,7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평방미터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이 선명하지 못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1페이지 무단점유색출에 79,820평방미터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계는 79,775평방미터로서 45평방미터가 국유재산은 11페이지에도 잡혀져 있고 시유재산에는 적게 잡혀져 있는 것은 잘못 보고서류가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몇페이지가 오류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집계가 11페이지에 79,775평방미터로 집계로 나와야 하고 국유재산은 72,225평방미터로 시유재산은 7,550으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뒤에 것의 내력이 맞는 것이고 앞에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작년 7월에 회계과에서 보고한 뒤에 필지수가 8필지가 매각되고 7개 관사가 매각되었는데 변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연말로 기준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은 연말로 정산해서 중앙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을 작년 7월과 11월에 차이가 났으면 수정을 해서 보내 줘야지 연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어떤 자료 관계를 선명하게 신경을 써서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공유재산 찾기에서 7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 중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98년 2월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방법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산자료 발췌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유휴무단 점용의 목적에 대부재산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실태 조사를 하고 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태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보고의 연계성이라고 보는 것이 전반에 보고하였을 때와 후반에 보고했을 때 연계성이 있어야 될텐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7월달에 보고를 해서 추진실적 11페이지를 보면 조금전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뒤에 내력과 안 맞은 사항 그 부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할것같고 다음은 국세청소관 국유재산 인수인계 요청을 404필지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인수 일자가 98년 1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404필지 전부 인수 완료를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무주부동산 찾기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도 모르겠고 일반신문과 관보에 게재했다고 했는데 게재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6개월동안 하고 있고.....
장지철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 관보게재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1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각날자가 몇년도 몇월몇일부터 몇일까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분기별로 매각신청한 사람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집계로 나와 있는 것이 98년 1월부터 현 오늘까지의 집계인가 98년 6월부터 집계가 나온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까지 매각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은데 현재까지 매각 현황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매각 현황이 98년도 1월부터 매각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인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8년도 1월부터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건수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지거나 더 올려진 것은 없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항인데 빠진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매수 신청을 받아서 100%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별로 파악을 해서.....
김상기위원
매각을 안된 것을 뺐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청에서 매각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면 빠질 수가 없다라고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진 것이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일중으로.....
김상기위원
만일에 빠졌을때에는 우리 시세수입으로 못잡는거예요. 잡기는 잡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만일 매각이 되고 대금을 납부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았다면 큰 문제이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안 올라온 것이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은 틀림없이 자료를 올렸다고 단언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고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매각이 되었는데 시세입으로 안 잡혔다면 큰일나죠.
김상기위원
그러면 시세입으로 잡혔는데 매각현황에 혹시 빠졌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누락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런데 한두사람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취합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10건 정도 되는데 빠지면 서류전체가 빠져 버리지 한두 사람은 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저희가 매각대장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심하게 착오가 없도록 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신문공고는 전라매일신문 98년 6월 11일 목요일 제1228호에 공고가 되었고 관보는 98년 6월 15일 제13930호에 시에서 내부결재 내지 읍면동에 시달한 것이 98년 6월 10일자로 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사람이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지나면 국유화 한다고 했는데 내땅을 주고 하는 사람,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것은 무주부동산에 대한 주로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인데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235필지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자체조사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재산입력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 명의 1차적으로 재경부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명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6개월동안 공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국유재산이 아니라 호적계를 통한다던가, 지역 주민을 통한다던가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만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관리청 등기를 하는 것이지 공고는 하게 되어 있고 재산별 목록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식절차로서 공고를 하고 공고한 기간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실태 조사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증 후 이것은 확실히 일본인 사람이 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리청 지정을 받는 것이고 또 관리청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판명이 되면 다시 본인한테 환원을 시켜 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한국사람 명의로 된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안 넘어가면 더 좋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정에서 우리가 할 때에는 위원장님한테 검토를 맡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신태인읍 주차장조성 토지 매입에 있어서 본인이 요구한 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많아서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신태인 주차장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토지매입비는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한 뒤에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 나온 것이 예산보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도 괜찮은데 무엇이 문제냐면 박종영이라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이 되는데 2백만원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태인 주차장 조성내지 토지매입으로 해야 되어서 확보를 했으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서 도저히 설득으로 해도 안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여러번 타진을 했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사람은 땅을 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땅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신태인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죠.
김인수위원
금년도에는 이미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명년도에는 더 타진을 해서 사겠다는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된 것은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고 99년도에는 예산부족액 안섰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전에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네요. 주민들의 뜻이 주차장조성 토지매입에 찬성한다고 했으면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끝났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땅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뜻이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설령 백만원을 주라고 하든가, 50만원을 주라고 하든가,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무 사유도 없이 민원인이 없는데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 돈을 안준데가 있어요. 이런데는 우리시가 돈이 없다면서 명시이월시켜서 99년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할 것 아니예요.
99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6개월 후에는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경에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천7백만원만 추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줄이고 줄인 과정에서 다시 재감정 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예산을 어느정도 확정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판단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신태인 주차장 문제로 말썽이 많았어요. 이렇게 크나큰 사업이면 사전에 그 사람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우리시에서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겠다 해 놓고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해주니까 못하겠다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용술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뒤따르는 것인데 사업을 하려고 확정했을 때에는 사전에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전혀 협의도 없이 예산을 세워 놓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검토를 해봐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청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과장께서는 이해하시고 현장공사가 50% 공정이 끝났다고 했는데 99년도 12월말까지 공기가 주어졌다면 동절기공사 공기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동절기라고 해서 빼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50%공정은 골조가 완성이 되고 내부조적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믿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통 공기를 3년 받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다. 겨울공사로 해서 연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겨울이 지나는 것을 포함해서 99년 12월말이 준공예정일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건축에 대해서 이 공정대로 나가면 7∼8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학교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뒷건물 철거를 하고 부속건물을 짓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공기로 봐서는 착공율이 50%되었다고 보면 날짜가 더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1년가지고 50%를 완공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내력은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88억원가지고 완공을 하겠느냐 했는데 분명히 세밀하게 분석해서 88억으로 끝나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충분합니다.
김상기위원
더 추가되지 않겠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절대 추가되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입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해줘야 되는데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감사실에 직접 의뢰해서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2청사는 예산도 초과안하고 면적을 더 확보할 것도 없고 99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해서 우리 직원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8월이나 9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제2청사 완공을 기간 내에 한다고 했는데 관사 매각이 안되고 입찰이 안되고 예산 미확보가 되었을 때에는 기한 내에 못 지을 것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부족한 예산이 22억8천만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당초에는 구 군사관사를 12억으로 세웠는데 그 뒤에 IMF가 닥치고 감정가도 못 미치다 보니까 9억정도로 예상하고 또 태인 청사와 상동청사 매각을 하면 감정온 것으로 보면 5억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이고 나머지 8억정도는 시비에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책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나머지 8억정도는 어디에서?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비에서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군수관사, 태인면사무소 매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경기 침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입찰자가 등록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약 9억을 받는데 8억이나 7억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이 나왔을 때는 우선 복잡하니까 이것을 팔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감정가격이 8억이 나왔는데 예정 가격을 15%인상을 해서 9억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될 경우에는 감정가격 8억을 놓고 다시 재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재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도 매각이 어려울 때에는 감정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전용술위원
3차 경매가 안되었을 때에는 군수관사나 태인관사는 면사무소는 놓아두고 다른 재원으로라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세입을 잡았을 때 충분한 확보를 해야 하겠다는 뜻이지, 만약에 세입에 확보를 못하면 시비라도 포함해서 22억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군수관사와 태인면사무소 경매가 워낙 금액이 낮게 들어와서 팔리지 않았을 경우는 다른 시비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99연말에는 끝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 예산 22억8천2백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까지 업자한테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44억7천백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77억천9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나머지는 33억이 남았는데 예산상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62억5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1차와 2차계약을 해서 총 지출된 것이 44억정도 되고 미계약된 부분이 3차분으로 14억6천만원과 계약해서 미지출된 65억9천만원으로 해서 2청사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21억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3차에 14억6천만원 계약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니죠. 금년도 예산 계상중에서 1차, 2차분이 44억이 나가고 나머지 47억9천2백만원중에서 3억이나 4억정도 있고 또 계약을 안한 부분이 14억6천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계상중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 이월되는 것이 21억정도 이월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지출되고 남은 것이 18억5천만원 남았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1억 남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고 남는 것이 얼마나 돼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1억이 남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조금 전에 김상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따져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지난번 회계과장도 말씀하셨고 서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88억 범위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41억에 시설비, 공사감리비를 포함해서 45억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41억에 대한 돈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적용해 준 것이 없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31억에 대해서만 상승률에 의해서 해주고 나머지 시설비를 세우기 위해서 22억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나오니까 그대로 지출이 될 것이고 31억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줄 계획이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여하튼 재삼 이야기 하는 것은 착오 없이 초과를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업부서별로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오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것이고 경쟁입찰도 할텐데 업자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수의계약사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85건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중에 타지역 수의계약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8건입니다.
김만철위원
어떤 경우 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말씀드렸지만 총 전문업종이 27개업종인데 우리 시관내에 있는 업종은 13개업종으로서 14개업종이 우리 시관내에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관내에 있는 업자가 있는데도 타지역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타 업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100% 단언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있는 한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 10월에 자료를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0만원이상 물품 구입한 자료를 업체별로 받아 보았더니 동아전산이라는 업체가 전산용지, 납입고지서 용지가 이용이 되었는데 동아전산이 언제부터 우리 시와 거래가 되었고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주에 있는 업체이고 최초 거래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거래를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주로 보니까 하수도 전산고지서 유인물, 개별 공시지가 전산용지 구입, 전산용지 구입, 재산세, 종토세, 주로 전산소모품인데 정읍에는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라북도에는 동아전산밖에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읍시내 업자들도 전산소모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보다 낳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안받아준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 동아전산에 특혜를 주어서 계속 여기에서 구입을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똑같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맞출수만 있다면 지역 내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역에 그런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줘야죠.
김만철위원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지역내 업체와 타진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보고받은 예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희망하는 업체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납품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업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불평을 들었어요. 이것도 10년이 넘도록 계속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특혜를 주었으면 재검토를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지역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바꿔져야 되겠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지역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내준 업무보고에 세출예산의 합리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11월 25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내일이면 12월달로 들어가서 금년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우리 정읍시에 2천4백만원 예산중에서 지출액이 1,230억, 그리고 전체 비율로 따져 볼 때 51.3%가 지출되고 나머지 48.7%라고 했는데 한달 남겨두고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한달 동안 집행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일반회계가 52.9%가 집행이 되었어요. 특별회계의 경우는 1,990억중에서 1,330억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목별로 볼 때 50%미만이 경제개발비 47.3%, 재원 및 기타경비 42.4%, 특별회계 33.3%, 주택사업 45.2%, 공업단지 26%로 집행이 되었는데 한달 동안에 자금을 모아 두었다가 집행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불용액도 나오겠습니다만 한달 남겨놓고 년중 집행액이 60%도 달하지 않는 모순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매년 년말까지 지출되는 %가 보통 60∼70%미만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65%선 평균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월이 가면 과거예의 평년 지출은 되리라고 파악은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출예산에 소위 합리적이라는 말은 적용이 안 되요.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과별로 당초에 너무 많이 확보했다가 제대로 쓰지못하고 연말에 가서 평균 65%정도라고 보면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연말에 가서 몰아쳐서 예산집행하는 관례는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는 문제가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늦었다는 것, 또는 도비가 늦어다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을 못해서 올리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가능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시키고 집행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하나의 관례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최소한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 12월말까지 60∼65%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익년도 1월, 2월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지출을 하고 이월시키는 금액이 예를들어서 10%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60%를 지출하고 이월시키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1.3%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12월까지 원인행위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집행할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내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남는 것은 불과 10∼5% 남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지, 돈을 많이 남겨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우리 정읍시가 그만큼 발전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각 사업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조기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김상기위원
그런 것도 회계과장이면 사업부서에 왜 늦어지냐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을 해서 정읍시발전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98년도 당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60%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지역사회 발전이 늦어지니까 촉구를 하시고 금년 2월말까지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가 시작되면 14일 이내에 선급금이나 지정금을 7일 이내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정보통신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내장텔 정보를 주기적으로 올립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주기적으로 못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만철위원
정보자료가 너무나 빈약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내부적인 사항인데 현재 운영자인 실무자가 그간 결혼한 여자 분으로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시 담당자를 바꿔서 상당히 신경써서 자료를 올리려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많은 정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활용도 275명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컴퓨터 조작을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7급이하 공무원들은 거의 워드는 다룰 것으로 보고있고 다만 나이 드신 계장급이상분들이 미숙한 점이 있는데 현재 실무자에서는 워드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점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활용해서 능숙 능란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장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 10월달에 국장, 과장급이상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계장급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문제는 본인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열의가 중요한데 전산교육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부터 할 줄 알아야 되죠.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장님도 정보화의지만은 강하십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i기다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죠.
김만철위원
비싼장비를 투자해서 구입을 했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강력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청에 한번 가보면 한가할 때에는 오락을 하고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과거에 사례가 있었지만 근무시간 내에 오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다만 우리 시가 안타까운 것이 PC보급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실과와 읍면동에 제대로 보급 못하는 점이 저로서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저조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만큼 투자가 안되었다고 봐야죠.
김만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읍시만 적게 되었다고 하면 원인이 있을텐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단위 평균치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김만철위원
그 이유는 관리자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능숙하게 하면 밑에 분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담당관 말씀대로 관리자들이 모르니까 감독도 못하고 중요성 인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중요성과 투자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문제를 담당관께서 모든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컴퓨터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 마인드를 그릴 수 있도록 하며 현대 흐름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위원님이 생각한 만큼의 컴퓨터를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무자들은 거의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실과에서는 서로 컴퓨터를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다만 관리자들 입장, 나이드신 과장급 이상 분들이 관계가 있는 것이지 밑에 직원들은 컴퓨터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청내 전산망은 어떻게 운영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랜시설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조조정때 일부 실과가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기왕에 설치 못된 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설치가 다 되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인력 현황을 알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 그전에는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그 현황을 받아보면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필요한 자료들이 입력이 되었다고 보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랜시설이 되어 있지만 용량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통폐합 이전에 랜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때는 무엇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게시판에 1주일단위 행사계획, 청내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은행에 가면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주장치에 들어 있는 정보를 각 단말기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김만철위원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 업무의 효율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설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만철위원
하려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1억5천만원이나 2억이 소요되어야 제2청사에 의회가 오면 할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들어서 주장치 구입을 해서 각 과별로 비밀이 아닌것중 공개해도 관계가 없는 성질의 것들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읍면동까지 연결을 하고 이용하면 편리할텐데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언제 반영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들은 강도 있게 건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해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라고 했는데 민방공 경보시설관리 전 시내권이 가청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앰프, 싸이런 시설의 증설 등 대책강구 요망이라고 했는데 옮겼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옮기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옮기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작년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옮기지 못했고 사실상 99년도 본예산으로 현재 하기위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금년에도 못옮기겠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안 옮기는 것입니까?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시청회의실 방송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같은 부서를 일원화하지 않고 이원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나머지 행정방송 쉽게 말하면 망으로 연결된 방송은 저희가 하는데 시설단위별로 회의장, 상황실 자체단위별로 운영되는 자체는 해당 공보계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강봉규위원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기왕에 방송요원 공보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부서로 보고있는데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필요성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나 임시적으로 쓰는 앰프에 대해서는 앰프기사가 별도로 공보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앰프를 관리해왔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망으로 되어 있는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은 관리를 왜 합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 정보통신과내에 통신직이 있는데 통신시설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 조례안을 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과의 고충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서는 이해하기가 쉬어야 하고 또 모든 표현이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를 잘 풀이해서 써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고서와 같은 문서는 한글 전용으로 하고 전문이나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가로내에 원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이유는 표현의 적정여부에 배치되고 전문용어나 신종어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늘 쓰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앞으로 보고서 작성 시에는 꼭 부기를 명시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예를 든다면 지난번 보고서에 나왔던 Millennium Bug 또는 Y2K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는 식으로 풀이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산기 인터넷 서브라고 전부원어내지 외래어이니까 이런 것도 위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문용어나 외래어를 쓰면 문서상에 남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못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저희 자체로 활용을 못하고 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201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만들던지, 용역을 주기전에 기본계획의 골자는 시장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자체에서 기본적인 것까지 안만들어놓고 용역만 주면 어떻게 되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해하는 개념이 틀리겠지만 조례에 나온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중앙단위에서나 도단위에서 정보화의 지침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사실상 전라북도 자체에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세워져야만이 도단위나 중앙단위 참고를 해서 저희 시단위에 맞겠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기본계획이 안 세워지면 매년도마다 시행하는 당년계획은 어떻게 처리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계획이 없을때에는 당해마다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온것과 같이 그런식으로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과에서 만들어서시장결재를 해서 시행을 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도 조직이 안되었겠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할 때에도 심의회도 안 받아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받아야죠.
장지철위원
당년계획은 세웠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기본조례를 만들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 계획도 정보통신과에서 세워서 시장결재를 내서 시행해 버리고 99년도 당년계획은 또 그런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시행해 버릴 것 아닙니까? 당년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르는 시행계획인데 당년 기본계획이 안 세워졌으니까 우선 시행계획이라도 세워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심의위원회도 조직이 안되어서 심의도 안 받았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획자체가 예를들어서 정보화 기본계획하면 어떤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라든가, 보고드린 내장텔 퀴즈대회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받을필요가 뭐 있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저희 시 나름대로 틀이 굳혀지겠다해서 아침에 3천만원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장지철위원
말만 떨어지면 예산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만든지 몇 달되었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3∼4달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업무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조례 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연도것이라도 심의회를 조직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장한테 갔다 주어요. 그래도 시행을 안하겠어요. 그런데 과장이 임의적으로 조례는 한쪽으로 제쳐놓고 혼자할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이러한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어서 3개월동안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사장시켜버리는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예산타령만 하지요. 하다 못하면 임시적으로 당년도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해봐요. 심의위원들이 시장한테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생각하는 관점이 틀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8월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재정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야 일하기가 편할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만들어서 99년도 시행해야 할 시행계획이라도 우선 협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정읍시 지역정보센타 운영실적 추진사항에 실적이 좋은데 시청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피해는 없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새로운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읍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부도난 회사와는 관계가 없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말하는 자료는 컴퓨터상에 자료가 떠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면 그 후부터는 자료를 그곳에 올리는 것이지 회사자체 부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 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에는 나와있는데 보고서에 말씀이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토현 주변 소나무 간벌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상수도관 보수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완료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봉준장군 하수도 보수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3백만원이 책정되어서 20미터 정도밖에 못한다는 건설업자의 견적을 받고 사업을 못하고 명년도부터 시행하는 확장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불용액처리가 되겠네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녹두광장 간이무대철거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완료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간벌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12월 14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늦게 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승인신청을 했는데 늦게 와서 11월 1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동학유적지관리는 역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해놓으면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내려오는 것이니까 기념관을 세울 때 확장사업비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재료비 1,685만2천원 예산으로 지출액은 9백2만9천원만 했어요. 그래서 7백82만3천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자판기 재료구입에 2백만원을 쓰고 불용액으로 5백82만3천원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겼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담배자판기가 있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자진 철거를 해 갔기 때문에 담배 구입 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또 체력단련비를 912만천원을 남겼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쓴다고 했는데 391만5천원을 쓴다고 하고 불용액으로 520만6천원을 남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체력단련비 391만5천원은 11월달에 집행한 것이고 520만6천원 남은 것은 저희 관리소에 전직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퇴직을 해서 미지급한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자판기용 재료라고 했는데 1년에 자판기를 운영해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지난 10월말까지 58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순이익이 3백만원되어서 시세외수입에 불입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9명입니다.
이동진위원
4억4천6백만원 예산으로 9명이 집행을 하는 금액입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적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작년도 자료를 수용비와 시설비 자료를 받았더니 1600만원 예산중에 불용액을 423만천원을 남겨서 연계된 질의입니다. 사적지에 유물관계가 생명인데 유물확보 현황관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98년도 구입 분을 26종 39점, 전체 368점이 현재까지 있다고 해 놨는데 금년도 예산을 201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아마 동학유적지 기념관에 진품이 아니라고 해도 관련되어 있는 유물 관계는 모조품이라도 제작해서 그 연대에 썼던 것을 수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쩌면 미흡하지 않는가 지금도 여러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 놨는데 유물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금년에도 26종 39점을 사들였는데 동학유적에 관한 유물 유품을 구입하러 전주나 서울에 출장을 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것이 없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질타에 가깝게 소극적이라고 했냐면 그당시에 유물을 지금 어떻게 진품을 전국을 다니면서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진품이 아니라고 해도 그 연대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창작을 해서라도 제작이라도 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동학혁명이 참으로 자랑스럽게 시설투자를 하고 금년에도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물을 확대해서 수립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진품이 아니라고 해도 진품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모조품이라도 그 연대에 맞는 것들을 확대해서 해야될텐데 2백만원 예산으로 39점이 과연 바람직하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1890년대에 사용했던 물품을 골라서 앞으로도 계속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39점 동학혁명 유물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전시도 하지않고 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유물 유품 구입이 242종 368점이 있는데 74종 117점과 26종 39점, 100종 156점을 진열못하는 것은 기념관이 좁고 해서 제민관이라는 강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진열을 못하고 보관만 할 것을 뭐하러 구입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명년부터 확장 사업으로 기념관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대비책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26종 39점 확보를 했는데 그 앞장을 보면 주요물품구입 예산현황에 해당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강봉규위원
유물을 구입할때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위원회도 없고 현재 저와 직원들이 다니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석보와 전봉준선생 고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고택에는 일용직 고행안이 살림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논 가운데에 있어서 그러는데 가을철이라도 순방하는 차량이 온다고 하면 주차를 하고 보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벼만 있고 차는 그 옆에 있어요? 조금은 남겨 놓고 하고 여름에는 가장자리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관리를 해주시고 고택 앞에 깨진 가로등 보수는 누가 해야 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할 것이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행안 그분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잘 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