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개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건설개발국 상하수도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 옥신지구 광역상수도 배수관 포설공사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에 의회에서는 1억5천만원을 주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1억4천1백8십만9천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듣고싶고 그리고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계약서 사 본과 왜 1억5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 사업비가 줄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산은 그대로 1억5천만원이 서있는데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1억4천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당초에 이것을 채무부담으로 한것인데 의회에서는 1억5천만원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유가 여기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잖아요.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요. 이것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자료를 소홀히 준비 하셨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업을 완공을 시키는것이 주목적이고 설계비는 1억5천만원이 육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1억5천만원에 설계를 내서 발주를 해주세요 하면 업자들이 와서 그것보다 단가를 적게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차액이 1천만원 정도가 생긴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돈이 어디에 있는지 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하여 의심이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남는돈은 불용액처리해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무부담도.
김종길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승인을 1억5천원해주었는데 돈이 남었으면 남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산은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이 불용으로 해서 차액은 다음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한 액수와 돈이 이정도 썼으면 왜 이정도 썼는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알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알수가 없잖아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그것에 촛점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 문제가 큰 이슈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큰 이슈가 아니라니요 한푼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푼도 아니고 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슈가 아니다, 이슈라는 것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관심사항인가 아닌가를 이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슈가 아닌것이 아닙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사업지구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해나가야지요 돈을 꼭 써야하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 써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안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문제에 대하여는 잘 아실것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가 6백1십6억이 맞습니까?
그리고 98년 사업비가 1백6십9억이 맞지요.
그리고 현재 미확보된 금액이 26억입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때는 5백2십6억5천9백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난 9월달에 현장방문할 때 자료에는 총사업비 6백5십7억5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보고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98년 사업비가 1백9십9억7천6백만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감사자료 2쪽 집행내력을 보면 정읍하수 종말 처리시설비 해서 1백6십9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설계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1백6십2억7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4천9백, 감리비 6억4천4백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실시 설계비 3천만원은 맞는데 시설비가 1백5십9억7천1백만원이네요. 감리비도 9억5천만원이고 도대체 맞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3회했는데 금액이 한번도 맞은적이 없고 예산서 내용까지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돈이 고무줄 돈입니까, 그리고 미확보된 26억원은 9월달에도 26억원 미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26억 미확보 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돈은 몇십억씩 보고때마다 다른데 미확보된 26억은 같습니까, 비교할때 한가지라도 맞아야 어떤 자료가 한번은 틀렸는가 하고 이해를 하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된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총소요 사업비를 만들어서 의회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총 소요 사업비가.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덕주과장은 위원들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교육시키는 장으로 아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서준석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이 수치가 보고때마다 다른 것을 물어 봤잖아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해를 도울것 없이 왜 그렇다고만 말씀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백9십억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것은 우리가 환경부에 요구한 액수입니다. 이번에 6백1십6억원은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5백2십6억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7년도에 계획했던 금액입니다. 5백2십6억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다 설계요인이 나와서 우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6백2십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더니 6백1십6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9월달 6백2십7억원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얼마 소요되겠다고 해서 올린 요구액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내력이라도 맞아야 될것 아닙니까, 현재 돈을 얼마를 썼는가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예산 집행 내력에 보면 시설비가 1백5십9억7천1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예산액 해서 1백6십2억7천6백만원으로 나왔잖아요, 예산액액부터 틀려요, 지출액은 맞추어 버렸네, 잔액은 하나도 없이. 지출을 162억하니까 예산액도 마음대로 거기에 맞추어 버렸잖아요. 도대체 하나라도 맞추어 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셔야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감리비가 돈이 남아서.
서준석위원
남았든 예산액은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액을 고무줄처럼 해놓고 감리비등을 예산액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까, 예산 세울때는 왜 예산을 세웁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
송현철위원장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준석위원
이러한 식으로 하면 다른 내용까지 다 틀려요. 왜냐면 업무보고한 내용 2쪽에 간이 상수도 개보수에도 8월달에는 8천3백만원으로 해놓고 여기에는 1억8백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시비부담인데. 이러한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늘려서 써놓고 이것이 예산액입니다 사업비입니다 하고 사용한것에 예산액도 맞추어 버리는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문환부의장
방금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늘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전용한 자료 보세요 해당 없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서 ��추시기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 문제는 1차 추경에 세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세목을 변경 했으면 자료에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2차 추경에 감리비 3억5백5십만원을.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여기 예산 전용 자료에 97년도 예산전용 예비비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 집행내력 예산전용 해당 없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없는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어느것이 맞는가.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예산을 전용한것이 아니라 세목을 변경.
배문환부의장
여기에 세목까지 넣었잖아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여기는 1차 추경에 세목을 변경한것이기 때문이 예산의 전용의 범위로 안들어 온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1차 추경이 되었든, 2차 추경이 되었든, 3차 추경이 되었든 예산 전용을 했으면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시설비로 갔던 시설비가 감리비로 갔던.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산 전용은 어딜 쓰도록 했는데 다른 곳으로 사용한것이 예산 전용이고 부기같은 것은 변경없이 이것은 정식으로 감리비를 깍고 시설비로 넣은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전용의 범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산의 변경이지요.
배문환부의장
예산의 변경인데 그것은 의결사항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장관항가지고 말씀을 하는것 아니잖아요.
서준석위원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서를 보세요, 감리비 12억5천만원중에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이 내용은 바꿀 수는 있는데 예산액 10억5천9백만원은 똑같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옮겨 갑니까 예산 자체가 틀린데. 그리고 이제와서 따지니까 감리비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이리저리 변명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전용분야는 예산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넣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전에는 1회 추경에서 하셨다면서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다른 사항이 잘못 자료 나온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집고 넘어 갑시다. 검토를 안하셔서 모르시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 몇번 검토하시고 오셨습니까?
덕주
김덕주하수도과장
부기별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미숙한점이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나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잘못인양, 질의하고 나서 붉어지면 죄송합니다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고 그렇게 감사를 준비 했습니까?
서준석위원
예산전용은 잘못하셨다고 했고 16억은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6백1십6억이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 하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6백1십6억3천6백만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양여금 2백5십5억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승인된 액수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98년 추진 사업비 시비가 20억인데 어떻게 26억이 시비 부담금이 이 확보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최근에 확정된 것이라면서요. 계속해서 26억이 부담금으로 미확보 되어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가지라도 맞아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실것 아닙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계속하여 그 업무를 봐오시던 분야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계수문제를 상세하게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양여금 뿐만 아니라 도비까지도 내시된것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시산하수 종말 처리장 토지 매입비가 3억이 있고 시설비와 건설공사비가 5억3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설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가 96년도에 1차 용역비를 동부엔지니어링 회사에다 2억5천6백만원을 주었는데 96년도에 용역이 안끝나서 용역서류 내력서를 보면 사업추진 여부에 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7년도에 같은 동부엔지니어링에 2천2백만원을 같은 회사에다 용역비를 주었는데 97년도 사업추진 실적에도 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시산하수종말처리장해서 5억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사유를 보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에도 예산을 2천9백만원 세워서 2천6백만원을 원인행위 포함 지출을 하셨는데 용역이 안끝나서 사업처리 여부가 부로 나와 있는데 78년에도 기본조사비를 2천6백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되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맞겨서 용역도 안끝났는데 용역비만 무려 5억6천만원정도 소비를 했고 또 기본 조사비를 2천6백만원 주고 공사비 시산종말 처리장 시설공사비 5억5천8백5십8만원을 써버리고 불용액 2백6십4만5천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어떻게 진척을 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기본 조사설계비 2천6백만원은 공공하수도 설치임야를 위해서 환경성 영향검토라고 해서 이에 대한 용역집행이고 비고란에 5억5천8백5십8만5천원 이 분야는 앞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용역비 96년도부터 2억5천6백만뭔과 97년도 동부엔지니어링에 2억2천만원 용역비 준것 결과는 여기에는 부로 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현재 전부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환경부로 요청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영길위원
지난 번에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추진결과에 부로 나와 있는데 추진이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97년도까지는 용역이 안맞추었고 98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박기수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덕주과장님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 하셨어요, 시산하수 처리장에 대한 용역을 96년도에 2억5천인가 주고 맡겨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대로 공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안했어요, 용역비만 2억얼마 주고 했는데 그대로 안하고 다시 97년도에 또 2억2천만원인가를 또주고 또 맡겼어요.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사업추진 안했지요.
그런데 왜 98년도에 시설비를 용역비가 또 나왔습니까? 왜 사업도 전혀 진척이 안되었는데 계속 용역비만 낭비를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억5천6백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총괄입찰을 해서 1차에 2억5천6백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2차에 2억2천만원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는 순수하게 공사의 규모, 설계 분야이고 또 금년도에 2천6백8십2만8천원에 대하여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환경성 영향 평가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돈을 주기때문에 환경부에 설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설계 도면 내력서를 전부 보내어서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온 다음에 공사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집행 분야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려서 그것이 바로 내려오면 5억5천8백5십8만5천원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면 나머지 2백6십5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도 그 대답이 안맞아요, 시산하수 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및 실시설계, 똑같은 용역인데 왜'96년도에 한번 나가고 97년도에 또 나가고 같은 용역에 대하여 두번 나갈 수 없어요. 한번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낙찰이 되어서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그것대로 공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용역대로 공사도 않고 똑같은 공사에 대하여 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공사분야도 계속사업으로 해야할 사항은 총괄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하여 2차 검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도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같이 하는데 총액수는 2개가 합한 금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에 그돈이 전부 없기 때문에 2억5천6백만원의 범위내에서만 1차 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 되어서 2억2천만원을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당초에 시산하수처리가 96년도에 어디에 두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6년도에는 당초에 칠보면 와우리에 할려고 했고 97년도에는 와우리 지구가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는 중앙에서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안된 옹동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치가 변경 되니까 거기에 처리를 할려다가 그 지역에 맞는 용역을 주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옹동으로 옮기면서 옹동지역에 맞는 용역비 다시 준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납품받은것 1차, 2차 복사해서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월 14일에 총감독관이 누구였지요, 누구 소속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했는데 보고한 사람은 동부엔지리어링 감리단장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 동부는 무엇을 담당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감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때 분명히 과장과 감독관이 같이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세균배양하는 처리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산, 강알카리, 또 중금속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침출수는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감독관도 확인을 누차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침출수는 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봐줄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공단 처리장에서 침출수 보낼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린대로 만일에 중금속이 들어온다든가 기타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오면 우리가 절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하여 지금 현재 생분해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지난 금요일날도 같이 회의를 하고 생분해 실험을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도 생분해 실험을 하기 전에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것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해서 갚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서준석위원
또 돈들여서 하겠다. 지금 3공단 폐기물 처리장 설계도 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보지는 안했지만 원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거기서 침출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 설계 내용에 나왔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서준석위원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침출수에서 이러한 문제한 허용치 이하로 오면 받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문제는 침출수 처리 시설 설계를 보니까 침전시설이지 중금속 분해 시설이라던가, 강산, 강알카리에 대한 제거 시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내용도 안보시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서준석위원
파악할 수가 없으면 소신있게 답변을 일관되게 하셔야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말바꾸어서 물어보면 다르게 얘기합니까 과장 소신도 없이.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는 중금속이 나올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좋은 운영을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는 항상 검토를 하고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 감리단, 저쪽에 있는 사업부서 직원, 저쪽 감리단 그렇게 얘기를 했을때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올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학교 연구기관에 생분해 실험을 해서 그것에 이상이 없을때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나중에 문제의 책임이 매우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돈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실시할 때 완벽하게 이러한 대책도 안세우고 예산만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관과 관 사이를 고무링을 했는데 이것이 수명도 있고 한데 그때 두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번 지하로 매설되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고 시설을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바닥으로 완전 사질토인 모래바닥인 하천바닥을 파서 쭉가는데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될 염려는 없고 보시고 그렇게 하천 바닥으로 설계를 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관속의 물이 하천으로 나올것에 대하여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로는 고무링까지 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고무링도 부식이 안되고 관도 부식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분야는 콘크리트 분야에 대하여는 반영구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무링에 대하여도 지난번에 감리단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무링도 거의 반 영구적이다 하는.
서준석위원
그때는 관도 15년에서 20년 그렇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고무링의 수명에 대하여는 조금후에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서준석위원
문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랬는지 공사 쉽게 할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천바닥을 파고 했다는 것은 지하수 문제라든가 오염되는 그러한 문제를 염두해 두지 않고 했다는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했다고 해서 현장 검증할려고 하는데 공사차체도 하청주어서 부실공사 하면서 어떻게 하천바닥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관에서 지하수가 나오게 된다면 하천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하수 오염이 되고 다른 도로 분야에라도 부설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염되는 문제는 오염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하여는 고무링을 넣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침출수를 포함한 오수가 세어서 주변을 오염시킬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책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내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에 시공을 한 회사에서 다시 재시공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3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후에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후에는 시에서 보수를 해나가야지요.
서준석위원
보수는 그렇게 하고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오염된후에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짓겠다는 각오로 사업을 하셔야지요?
김종길위원
전에 설명하실때 전혀 걱정하실것 없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용역비도 주고 해서 연구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하자보수기간 3년동안에 그사람들이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배문환부의장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배문환부의장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어차피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질의을 오후에 하는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으로 갔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문환 부의장 질의하여 주세요.
배문환부의장
업무보고 6쪽에 예산이 2억7천2백만원에서 2억1천6백만원이 맞습니까?
지급은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안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8천얼마가 남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할지 정말 의심이 가서 질의안할려다 질의하는데 저희 자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면 맞는 것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액 2억7천2백만원, 지출액 2억7천만원, 불용액 2백만원 감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무엇을 보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틀리고 하는데 주요업무 보고가 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을 언제 발주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금년 6월에 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금년 6월에 했으면 7월중 업무보고 2억7천2백만원 얘기하고 나서 용역비는 넣지도 않고 한달이 경과한 후에도 이런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또다시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엉터리로 내주고 벌써 얼마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두가지의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것을 없다고 하고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보고서류 검토 하셨다고 했지요 계수는 맞출수 없어도. 어떻게 해야 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여기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보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2억1천6백만원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2억7천으로 보고를 드린것은 우리가 품위를 할때 2억7천만원으로 하니까 2억7천을 집행으로 알고 경쟁입찰한 금액으로 감사자료를 내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배문환부의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6월달에 용역입찰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답변이 나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초에는 3개가 2억7천만원에 용역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입찰을 하니까 용역한 사람들이 2억7천만원 보다 밑에 금액으로 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문환부의장
그래서 언제 입찰을 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슨 설계 얘기가 나오고 합니까, 이것이 6월달에 입찰했지 않습니까? 6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 언제 했습니까? 6월 전에 했습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서준석위원
그 문제에 대하여 왜 문제가 되느냐면 6월 30일부터 용역시작되는데 2억1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주요 건설공사 현황에서는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2억1천6백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주요 공사가 아니라서 없는가요.
배문환부의장
국장님 도저히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업무보고가 좀 틀린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이문제는 별도로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이자리에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2억1천6백만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2억7천2백만원에서 지출을 2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2백만원돈 불용액 남었다고 하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명하실려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서, 입찰 내력과 계획서 자체를 위원님들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제는 맑은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동에 광역상도를 공급하기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2년도부터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때 마을마다 주관로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네에서 먹겠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으면 그집까지 주관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오폐수라든가 축산폐수가 오염이 덜 되어서 그랬는데 지하수를 먹겠다고 안하신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먹겠다고 한곳은 주관로를 마을 어귀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년이 지나서 오폐수 때문에 지하수가 심각해지고 산업폐수 또는 축산폐수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먹어야 할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먹어야 하는데 멀리 마을 어귀까지 주관로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1미터에 얼마씩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콘크리트가 2만5천원정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00미터를 지나오면 2백5십만원이네요. 그렇게 부담이 엄청난데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한 2백미터 3백미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사는 곳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먹을려고 했더니 설계비가 거의 4백만원이 됩니다. 저뿐아니라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먹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만일에 그러한 경우라면 몇백만원 주고 물먹기가 어렵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마을 어귀까지는 주관로가 거의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마을 20가구 되는 곳에서 10가구가 먹는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큰길까지 놓아주어야 할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마을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형태에 대하여는 25개 마을을 약 3억9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95개 인데.
이종일위원
조사된것이 있으면 한부 주세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70개 마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15억 정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2억9천만원 정도를 요구 했는데 예산 반영이 여러가지 불투명 합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이 문제라면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계획에는 우리 한테 줄 계획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헛일이네요.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에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면 우리 정읍시에는 옥신마을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채무부담 행위까지 한 선례가 있습니다. 예산에 급급하지 말고 시장한테 말씀하여 맑은물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건의를 하던가 시장님께서도 가능하신 범위내에서는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예산 요청은 주무부서에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안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여러가지로 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할 때 시장님도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시 전반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먹는물보다 중요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물어본것을 대답을 하세요. 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먹어야 할 것이냐 맑은 상수도 공급되는 물을 먹어야 할 것이냐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거야 당연하게 맑은물을 먹어야지요.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도 제일 우선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상수도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 편성될것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도 상수도 사업소 배수관을 많이 포설을 하고 우리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급수 수용가를 많이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적자를 면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절실히 요구가 되고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도 안되었다면 내년에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0개 마을은 또 내가 예를들어서 주관로와 300미터에 떨어진 곳에 산다면 7백5십만원을 주어야 물을 먹는다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업은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산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내년에 그 예산을 증인은 포기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로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증인은 상하수도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최우선을 해야지요.
이종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문제가 있는 하수도에는 몇백억이 있으면서 맑은물 공급에는 그렇게 없지요. 앞으로 방향이 어느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맑은물 공급사업은 자체 사업이고 하수도는 지시 부담금으로 세우도록 해서 위에서 도비와 양여금만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집행이 되도록 요청을 하실렵니까,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장이 이것은 나중에 해 하면 거기에서 안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요청을 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테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요 하고 답변하시면 되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종일위원
저는 나중에 결재하는 분은 시장 아니요, 우리 과장께서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하고 정말로 소신있게 용기있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안되면 우리 증인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할께요. 공직자의 보람은 누구때에 이렇게 잘했어, 이러한 소리를 듣는것이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증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김덕주과장이 최고야 하며 그 사람 덕에 우리는 이렇게 살어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도록 증인이 시장한테도 용기있게 얘기를 하라는 얘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테니.
송현철위원장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식수관리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급입찰 사본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12쪽에 감곡 옥신상수도 배수관 포설공사에 도급액이 6천5십만7천원이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1억4천1백8십만9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도급액이 6천5십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사업액이 1억4천1백8십만9천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괄호 안에 도급액은 이것과 맞습니다. 자재대가 8천1백만원이 들어가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응찰업체와 계약내용을 보여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식후에 바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오수관로공사 현지 확인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중에 감사자료 18쪽에 과년도 체납현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체납된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8년도까지 체납이 5백1십4만8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올해 수납을 얼마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21만5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수납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까? 어떻게 21만원 수납한것으로 일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체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체납은 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산 현황에서도 하수도 사용료가 1억8천2백만원인데 여기에도 있겠네요. 지금 처럼 21만원 수납하는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내년으로 넘어오겠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적극 노력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97년도에서 미납액이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5십8만2천4백5십원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12월이 다 되고 했는데 방금 서준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1만원 걷었는데 지금 노력을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가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5백만원 정도를 받을려고 생각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직원들을 일제 출장을 시키고 독려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가지 재산 압류까지라도 경매한것까지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오늘 이 답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년도에 봅시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증인에게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투자비가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것도 시지역으로는 도시과지역것만 약 50%, 나머지는 읍면지역으로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나서 건설과도 해보자 해서 건설과도 분류를 해봤더니 약 390억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 59%가 도시 지역으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41% 정도만 농촌지역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는데 여기 지도를 봅시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한뼘도 못되는 곳이 시지역입니다. 그런데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도시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면 간부들은 무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양여금 사업이다, 국고보조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주로 무엇때문에 애로가 있느냐면 용지보상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사업비 보상 안하고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할 생각을 않고 그저 시지역에만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하실것인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확실히 들어야 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여기에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게되면 소외 되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예산상, 숫자상으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읍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를 분석을 해보면 방금 도시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양여금이나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서 볼때 도시지역에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에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읍시지역으로 해서 3개를 꼽을수 있다면 서부산업도로와 남북로개설, 중앙로 개설입니다. 그러면 이돈만해도 얼마냐 하면 국비가 20%로 와서 시비 20%합하여 서부산업도로 하면 40억이 되지요. 남북로도 역시 20억에다 20억을 하면 40억이 됩니다. 중앙로도 16억이 되어 16억을 합하면 32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 투자되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팽창이 되고 지금 현재 농촌지역으로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들을 보면 그 사업량에 따라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날수 있고 주로 편차가 나는 내용들이 국비 지원에 따라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비만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비를 보더라고 소방도로 하나 만드는데 금년에 27개를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만하더라도 사업비는 완전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것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많고 농촌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경우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되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도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이표를 봐도 그럴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이냐, 그저 국비나 양여금 이러한 사업을 무턱내고 끌어와서 시비만 투자를 하면서 용지 보상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겠금 원인제공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는 부분부터 해나가면 이러한 문제도 없고 또 면지역 사람들의 소외가 없어질것 아니냐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의 입장에서 볼때 도시과는 주로 현재 하는 사업들이 도시지역 말하자면 도시계획지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농어촌지역을 주로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양쪽으로 다리를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기피를 하고 도시지역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도 갖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국비 이러한 것은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자부에 들어가서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지역개발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도시지역 얘기를 하면 잘 통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1개소를 늘려서 오고 있고 지금 농어촌 도로라는 것은 5년마다 1회씩 이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수정을 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과거에 계획세운것이 과거사람을 탓하기 전에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공사 현장을 가보면 농어촌도로 10미터를 넣었다고 보면 10미터가 다 잡혀있어야 하는데 기종이 나옵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것이 나오고 그것을 빼고 10미터 중에서 기종이 2미터가 있으면 8미터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비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타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농촌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하기전에 균형있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겠지요, 이동석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서 도시를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농촌이다라고 하면 맞겠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꽃은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줄기나 입이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물론 꽃이 있으면 줄기는 튼튼해야 하지요.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러한 모든 분야에 근간은 바로 농촌이다 이렇게 단언해도 크게 손색이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시나 농촌이나 다 튼튼해서 건강해야지요.
이종일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꽃나무를 심을 때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꽃이 아름답게 피게 하기위한것은 모든 분야가 있다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도시가 활력을 넘치게 할 려면 그 기본이 되는 농촌이 잘되어야 한다 그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표를 국장님 과장님이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을 정말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균형있게 발전시킬려고 노력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물론 있지요.
이종일위원
저는 그얘기를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소에 마음은 자기가 먹고 있어도 내가 먹을 마음과 내가 다짐을 한 마음과는 나중에 행동에 옮길때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정말로 내가 어느장소에서 다짐을 했다 이생각을 하고 농촌지역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실것이다 저는 두분께 말씀을 할려고 한 의도입니다.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에 고마움을 실제로 모릅니다.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볼때 평소에는 저녁에 시내 거리가 북적거립니다. 그러던 것이 농번기가 되면 한가합니다. 그러면 농촌이 어떻게 되어야 이 도시도 운영이 될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분이 힘을 합하여 또 앞으로 건설과장도 그러겠지만 모든분들이 힘을 합하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농촌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은 소방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연지동 소방도로 해서 용지보상이 증해서 1억4천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30%가 삭감이 되어서 2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2억이 되어 있는데 1억4천가지고 용지보상을 해서 현재까지 용지보상이 50미터 용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 이 소방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할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용지보상만 해놓고 이것은 9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도 않고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10개 정도 넣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한통운 진입로, 남북로 해서 이것은 예산결산때 다룰 문제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러한 예산을 위에서 용지매입까지 한 상태면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현재 1억4천만원으로 50미터 보상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여기 추진사항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비에서 절감액을 10%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를 못하고 한쪽에서 줄였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억4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저도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실무계장도 그만두고 실무자도 발령이 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석상에서 보고 받은 것은 중앙로 쪽에서 부터 용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한필지도 못사겠더랍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것이 뒤에서 부터 사자 해서 50미터를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영길위원
용지보상이 7월달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보고에는 보상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금 4건중에서 1건은 협의가 되었고 3건이 미협의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예산에는 반영도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 도로 개설이다하고 열거를 하셨는데 이것은 99년도 예산에서 다룰 문제이니까 얘기를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로약국뒤에 본예산에도 없는것을 시행도 못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한다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5천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당초에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로약국과 옆에 기공소 사이에 땅이 종로약국을 건축을 할때 소방도로땅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부체납을 하고 보니까 뒤에 한토막만 뚫어 버리면 포장이 안되었더라도 차량이 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막음으로써 토지 소유자 기부체납을 해놓고도 도로로써 기능관리를 못하니까 해서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한필지를 보상을 하면 길이 뚫리는데 그 보상가격이 추경에 일부만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잔액을 줄테니까 우선 금년예산 세운것만 가지고 땅을 매각을 해달라, 30%만 땅값을 주었고만요. 총보상액이 1억7천2백만원인데 추경에 5천만원 세워서 5천만원 지급하고 땅값도 안주고 길을 터주었으니까 민원은 큰민원이지요 내년에 땅을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현재 도로를 뚫는데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내년도 사업을 거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상항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의문사항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용지 보상을 못한다고 IMF라고 30%절감해서 6천만원을 삭감해가면서 미결상태로 보상도 안해 가면서 종로약국뒤에 세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질것은 없고 제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에 편성된 소방도로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할 것인가 종로약국뒤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을 99년도 예산안에 1억1천2백만원 세웠다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 가면서 우선 순위가 거기가 먼저인가, 거북이 여인숙 소방도로가 우선순위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소방도로는 다 급하지요.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 구간이 중앙로에서 거북이여인숙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우선순위인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산에 넣으시던가 일단 도로를 착안을 하셨다가 순위 결정을 해서 알려 주시면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종로약국뒤에 5층건물이 서있는데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예식장 허가를 내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도로도 뚫어져야 우선 순위로 그것을 해야 하게 98년도에 선 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으로 세워가면서 거기를 추진을 하고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이 여인숙과 농협사이의 도로는 현재 도로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종로약국에서 약국뒤로 해서 터미널까지는 현황을 보면 종로약국을 지을당시에 그옆에 전업사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집을 지은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약국을 지을때 조건을 기부체납을 할테니 일부 시비를 넣어서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요, 이렇게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에서 기부체납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전업사를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옆도로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5천만원을 추경때 해서 도로를 개설한것은 터미널뒤에서 여관앞으로 해서 종로약국쪽으로 나올려고 하면 담이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는 나 있었는데 자기 사유지 사람들이 통행을 하니까 도로를 낼려면 보상을 해서 땅을 사가고 내라 해서 담장을 쳤습니다. 기존에은 담장이 없이 사람들이 통과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이 되고 해서 5천만원을 추경때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살려고 보니까 1억2천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한테 얘기해서 우선 예산이 5천만원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받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땅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을터 주십시요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도로를 텄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것이지, 우선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때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거북이 여인숙에서 농협사이는 길이 없는 상태에서 개설을 하는 상태이고......
안영길위원
자꾸 국장님께서 회피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98년도에 그 예산에서 업무보고에나 모든 것을 보면 종로약국뒤에 는 추경예산을 해서 갑자기 도로를 뚫었고 여기는 97년도 승인을 해서 98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서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늦게하고 그것은 빨리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전업사 철거했다는것도 97년도 예산에 서서 계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안영길위원
98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98년도 예산에는 없고 97년도 예산 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97년도에 그 전업사가 협의를 안해줍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종로약국 뒤와 같이 97년도 예산에 넣었다가 98년도에 협상을 안해주어서 뺐다가 이번에 거북이 여인숙자리도 99년도 예산에는 뺐으니까 추경에라도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면 해주시겠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재정 형편은 저희들.
배문환부의장
안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종로약국은 97년부터 시행했던 도로이고 거북이 여인숙은 98년도 토지매입비로 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99년도 신규 소방도로 몇건이나 올라왔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6건정도입니다.
배문환부위장
그렇다면 99년도 우선 순위가 거북이 여인숙이 되어야겠지요. 소방도로 우선순위는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소방도로는 거의 같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겠지요. 그래서 안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99년도 6건의 소방도로 보다는 거북이 여인숙에서 토지매입을 50미터를 한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의지가 있는가 그문제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잘알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선순위를 한다면 작년도에 1개 토지를 일부만 주고 일부는 못준것 이것은 기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작년에 토지매입하고 남은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이 신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영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사회진흥과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119억9천3백9십2만9천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113억4천5백6십4만3천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6억4천8백2십8만6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업은 언제 하려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잔액 사유를 명시를 했습니다만 전부 설명하여 시간이 걸리겠고.
김종훈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에도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도 남겨야 할 시기에 바로 한다고 명시를 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래서 일부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위치도 조정이 주민들과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 예산을 금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민간인 자본적 이전 같은것도 과목이 부적정인것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회계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자료 13페이지부터 계속사업 신규사업 나오는데요 상동소방도로 학산여고 입구 이것은 포장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7월 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도로개설을 110미터 했네요. 7월 업무보고시는 650미터 한것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시기1동 소방도로도 150미터인데 174미터로 나오고 또 연지동 소방도로도 107미터인데 240미터로 나오고 사업비는 3억3천만원인데 여기는 6억8천4백만원이네요. 그리고 용지보상 완료되었다고 하는 신규사업도 상동 소방도로도 50미터인데 여기에는 100미터로 나오고 그래도 사업비는 1억씩 같으네요. 그밑에 있는 상동 소방도로도 용지보상 100미터인데 여기에는 50미터만 했다고 하고 그때도 이미 용지보상 완료되었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보고때 마다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시기1동 소방도로도 용지보상이 이미 그때 용지보상을 100미터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0미터 한것으로 나오고 어떻게 사업이 보고한 자료마다 다릅니까? 이렇게 자료 준비해도 됩니까? 사업이 고무줄 사업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이 관계는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져온다고 하고 예산집행 내력이라도 맞아야지요. 지금 감사자료 5쪽에 기관내 부서운영비와 여비, 이러한것 밖에 안했는데 여기 일반운영추진비에서 보면 1억9천4백2십만원이 예산인데 일반업무 추진비에는 1천7백9십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맞느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등 40억4천4백만원인데 여기에는 5십5억7천2백만원이고 그밑에 시도 보조사업비는 6억1천만원인데 6억8백만원으로 나오고 그 밑에 지방양여금 사업은 63억1천6백만원데 8십1억으로 나오고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산서가 틀리는 것입니까? 감사자료가 틀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느정도를 썼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산집행내력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뺄것은 빼버리고 보내온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틀리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까? 도시과 업무만 그러느냐 사회진흥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도 6억3천1백만원인데 여기는 6억1천1백만으로 나오네요. 시도비 보조도 14억9천6백만원인데 15억5천백으로 나오고 예산이 집행한데로 예산세우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한 내용도 다르고 예산집행한 내용도 틀리고 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부대비 같은 것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서준석위원
여기 부대설계비, 부대시설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
서준석위원
답변 못하십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별도로 제가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영근위원
별도로 연기해서 감사 받으실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여기에서는 예산과목 전용이라든가 타예산이 와서 들어온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한 내용만 한것같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빼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집행한 내용대로 뺐다는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바로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민원건수가 타부서에 비하여 20건수로 많은데 이는 행정의 부실에서 왔다고 보는데 사업추진단계에서 부터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했다면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저의 생각은 업무 미숙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 도시계획업무, 공원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공원업무와 도시과 업무가 민원과 많이 관련된 업무가 도시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주민 토론은 많이 하셨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민원이 오면 다 하지요.
정영근위원
미리서 한 대책은 없었고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소방도로 개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안에 소방도로 사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 내용이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중앙로, 충정로, 2공단 자전거 도로를 10월달에 보수를 했는데 작년도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계획된 사업이었는지, 예산은 얼마가 투자 되었는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기존도로를 내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물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시내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한것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적된 것입니다. 지적된 곳도 하고 지적안된 곳도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칠보 복지회관 목욕탕 증개축 사업입니다. 목욕탕으로 개축하는 과정에서 연 사용용수를 지하수로 설계를 했는데 지하수가 터지지 않아서 운영에 차질이 생겨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하수가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상수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할때 모터를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월 5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 상수도 사용시 사용료가 얼마가 될것인가 판단해 볼때 월 10만원 정도이면 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도 요금은 월 5만원 정도가 추가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분있는 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수도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권영재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를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서 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인데 상수도로 연결하는 관계도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1일 40명도 이용한다고 계산해 볼때 1인당 73원정도 물값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재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당초 설계가 없이 싼 벙커씨유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값이 비싼 경유로 설계가 되어서 많은 물을 사용할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 경유 설계로 된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벙커씨유는 시내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인데 환경오염시키는 보일러를 설치할 수가 없고 해서 경유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 관계는 더 연구 검토하셔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보 목욕탕이 1억8천만원을 세웠는데 공사비는 1억3천8백이네요. 규모가 가정집 목욕탕 규모밖에 안된다면서요. 확인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1억3천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용수 배관을 위해서 하는 비용을 이 도급업자가 하청을 주면서 너무 낮은 단가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는 민원도 있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설계대로 안하고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1억3천8백만원이라는 것은 도급액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여기에는 관급자재가 들어가니까 총체적 1억8천만원이 거의다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시설을 원래는 밖으로 내서 늘리기로 했다가 그렇게 안하고 했다는데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실제로 보일러실만 증측을 하고 목욕탕은 그 면적으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다면 남탕40명, 여탕 40명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전체적으로 40명입니다.
서준석위원
내가 볼때는 집목욕탕 보다 조금 크다는데 그것으로 칠보면민 모두가 이용하겠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태인에 있는 목욕탕 크기와 똑같이 설계가 되었는데 목욕탕은 크면 클수록 좋지요. 그런데 크게 해서 사람이 얼마 안오면 썰렁한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사용하시고 적어서 사용을 못하겠다면 키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정영근위원
여탕 몇평, 남탕 몇평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32평씩입니다.
서준석위원
중앙로를 봅시다. 중앙로에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었느냐면 사업량을 똑같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7월업무보고한 내용과 사업량은 같습니다. 도로개설 378미터폭, 용지보상 200미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양여금이 6천3백만원 늘어났으면 오히려 시비 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비는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요사업비는 늘어나면서 사업량은 같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양여금은 내려올때 법적 부담금이 있습니다. 양여금과 시비와 부담비율이 각 50%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야지요. 어떻게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비는 늘어나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중앙로 사업으로 총괄입찰을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구분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억9천8백만원이 일시에 투입이 되면 단년도 공사발주가 끝나겠지만 양여금이 오는데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1차 공사는 우선 상하수도 시설 공사만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98년도 총사업비에서 7월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이번 내용 사업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비하여 양여금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시비 부담금까지 해서 소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13.4%의 양여금이 한번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달에 9.1%온것이 거기에 보충을 하는 그래도 전체보다는 당초보다는 예산이 적어야겠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서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할것 같으면 사업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하면서 1차 사업, 2차 사업했는데 당초에 378미터에 대하여 돈오는대로만 해서 도로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서준석위원
문제는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요사업비가 13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것가지고 하면 포장과 용지보상을 다 끝낸다 해서 98년 사업에 세워서 쭉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금 6억8천6백중에서 3억이 부족하다, 3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여금이 추가로 왔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4억9천8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포장을 질이 2급으로 할 려다가 1급질로 한다든가 다른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량은 같은데 포장까지 해서 13억7천2백만원이면 다끝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비 부담금 3억만 있으면 공사는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 3억6천3백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때는요. 16억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는데 98년도에 13억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 예산액에는 10억7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액 3억을 안세웠기 때문에 10억7천2백만원만 세워진 것입니다. 그후에 9월달에 양여금 9.1%가 더 오면서 여기에 6천3백만원이 더하여 왔습니다. 그럼 법적 경비 50%를 시비로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액 3억은 6천3백만원과 해서 3억6천3백만원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야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계약만 해놓고 발주를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서준석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16억이 필요합니다.
서준석위원
16억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우리가 연장에 따라서 얼마들어가면 16억이 들어간다는 계상을 하고.
서준석위원
97년도에 용지보상으로 20억이 들어갔는데 무슨 16억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총 378미터중에서 1차 구간 240미터를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된것으로 240미터 구간에 상수도관 묻고 하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 공사로 돈을 확보를 해서.
서준석위원
이것은 자료와 예산 집행내력을 같이 놓고 합시다. 그리고 넘어온 사업중에 가로등도 도시과 소관이지요.
추경에 산내 가로등설치 1천만원 있는데 공사한 내력이 없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산내면에 2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안들어가고 어떻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맞겼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신제일전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1천만원인데 1천3백만원이면 넘게 사용을 했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본예산에 모자라니까 다른 예산에 합하여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를 보니까 자재구입비만 있고 없는데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가로등 시설비가 1억1천4백만원 서있는데 산내에는 1천만원에 했지만 모자라서 다른곳에 있는것을 포함해서 설치를 한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곳에 것을 가져다 했다고요.
봅시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이 6천6백4십8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가로등 도색 1천5백만원, 동지역보수 5천2백8십만원해서 다른것까지 합하여 3건에 6천4백7십6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건은 다른것의 업무이니까 다른데로 가야 하고 5천여만원 되는데서 6천6백만원을 써 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은 6천6백만원이고 지출액도 6천6백4십8만원으로 했네요 잔액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이러한 예산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비비를 다른데에서 가져온 내용이 있어야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6천6백4십만원은 동지역은 얼마씩해서 동지역과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예산은 12월까지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100% 집행을 했잖아요, 예산세울때는 그렇게 안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을 해도 되느냐고요 더구나 예산액까지 고쳐가면서. 이런 고무줄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업은 어디에 맞겼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
송현철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정읍사공원을 밤에 간일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더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난 가로등이 몇개가 있었고 도서관도 있고 우범지역인데 설치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로등 관리가 잘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장소가 빠진것 같습니다. 정읍사공원 위쪽에 방범초소 있는곳에 밤에 가봤는데 어두워서 거기에 무슨일이 생겨도 문제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도 뽑아 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상당히 의문이 되니까 뽑아보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해야지요.
감사자료를 보면 30쪽도 그렇고 5천만원 이상되는 것도 전부 수의 계약을 했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종합건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29쪽에 있는 63건설이나 정읍건설이 다 종합건설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여기는 총사업비를 보시면 도급액과 관급액과 구분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관급재는 빼고 도급액 금액만으로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건설에서 한것은 도급액이 2천7백5만6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26쪽에 서도 건설같은 경우는 공사는 100% 끝났는데 돈은 안주었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러한 내용은 공사는 끝났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 몇%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곳은 선급금이 있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본인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데 공사 시간도 얼마 안되고 적으니까 한꺼번에 찾아갑니다.
서준석위원
한전앞 포장마차 이전하는데 보조해주어서 그쪽으로 옮겨왔지요, 돈지급은 도시과에서 했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보조가 아니고 보상비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얼마씩 주었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200만원에서부터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몇동이나 돈을 주어서 옮겼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당초에 15동이었습니다. 3천9백만원나갔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4천9백만원이 넘는데 3천9백만원 나갔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3천9백만원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다른 포장마차도 옮겨가면 돈을 줄것입니까, 왜 거기는 특혜를 주어서 옮겼습니까, 보면 볼수록 IMF로 포장마차가 늘어나는데 옮겨야 하는 경우에 다 주어야겠네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포장마차가 그 사람들이 하나둘 생긴것이 아니고 시내 포장마차를 전부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할 동안에만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지만 행정기관과 제대로 약속을 해서 지켜지면 행정 공무원들이 애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존권을 내걸고 반대하고 철거를 못한다고 할 때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면 어떻겠느냐는 개념하에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라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장소를 제공을 해주지, 돈도 주지 그런식으로 한다면.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한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누구 땅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로외 지역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도로외 지역이라도 부지가 어디부지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세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 부지로 해서 그 도로를 이번에 매입을 한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부지는 매입을 해서 도로만 개설 안된 상태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렇지요.
서준석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방금 답변은 부지는 준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포장을 했으면 과장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저도 내용을 깊이 알아봤더니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전에 도로 부지는 산밑으로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거기에 이전을 시켜서 집단으로 거기에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건축법에 의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사람들이 철거비만 주었지 주민들의 이주비라는 것은 전혀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른곳에 갈곳이 없다, 시유지가 있는곳을 알선해 달라고 해서 시유지가 있는곳이 시내중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써는 그것은 도저히 알선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옮겨가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가 시도로부지가 남아있고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만약에 그것이 사유지이면 사유지 소유주가 시와 행정소송걸어도 되겠네요. 장소제공을 시에서 해주었으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철거해서 나가라고 했지 장소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장소를 해주었잖아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고 하는 처지는 못됩니다.
서준석위원
또하나는 시내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런데로 철거할려면 돈을 주어야겠네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시내에 들어있는 포장마차들이 이동식외에는 천막을 지어 있는 것은 사유지에 주로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사유지에는 지을 수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천막을 짓는것을 얘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설건축물로 볼때는 그것도 고발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법에 의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정영근위원
포장마차가 음식 안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러니까 고발도 했지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발, 음식을 다루는데에 대한 고발 이러한 것이 되어 있지요.
정영근위원
전에 이과장님께서 시내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단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다른 시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거기에 밀집을 시켰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실무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안봤습니다.
정영근위원
몇년도에 포장마차가 되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각서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호사와 상의도 했습니다만 보상을 해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러한 기준으로 봐서 보상을 해주어야 맞다. 그래서 만부득히 보상을 해주게 된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 위원님께서 질의사항 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 문제가 넘어갔는데 시정질의때 추가 질의을 하면서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만 과장께서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누가 지시한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하라고 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양수작업도 바닥까지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까? 국장이 지시한 사항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관계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업무보고 석상에서 알아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5억5천만원 온것을 반납을 해야 하느냐 집행을 해서.
서준석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누가 과장님 설명 듣자고 하는 것입니까,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현장방문을 한 뒤에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양수 작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누가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이것은 의회에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해서 물을 붓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답니다. 그분들이 서위원님한테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것은 그것뿐입니다. 더이상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안전조치 하라고 해서 물은 품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거기에 지소장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감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 각실과소 국장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날 다시한번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오늘 도시과 소관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학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박명학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총 941㎞입니다. 그중에서 29.4%에 해당하는 277.3㎞만은 포장이 되었고 70.6%에 해당하는 663.7㎞는 아직 비포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또 군도를 개설하는데 42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40억5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옛날부터 필요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된것은 비 포장으로 방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필요해서 만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금 개설과 동시에 거의 포장까지 끝냈지요.
그러면 우리 증인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필요에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정된 것이 먼저 포장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야 새로 된것을 먼저 포장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도및 농어촌도로는 증기 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급 문제도 제가 당시 있어서 선정을 한것은 아닙니다만 연결 로선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활용도, 또 인접도로망 구축, 산간오지 소외지역 이러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도로를 우리 국민이 많이 활용하는 꼭 필요한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관계는 차기 재 정비시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중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래 군도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10키로를 군도를 지정을 했다, 그런데 중간에 군도를 늘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양여금을 더 타기 위한 방편으로 군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손해냐면 들판가운데 있는 마을은 거기가 6미터 8미터로 마을 진입로라고 확장을 했는데 거기가 군도로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3미터만 포장을 해도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3미터를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 경작로 확포장으로 해줍니다. 군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할 수 있는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은 이 중기계획에 묶어서 못하지 우리시는 그런대를 묶여서 양여금을 타서 다른곳에 다 투자는 했습니다 이미 그사람들 희생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중기계획이다 핑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다는 못해도 마을진입로 역할을 하는 데는 중기계획에 우선해서 조금씩이라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하여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도라는 것은 면과 면을 경유를 해야하고 타시군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가 군도인데 이것은 보통 군도는 연장이 그전에 있던 기존도로와 새로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군도로써 전체관내에서 종합적으로 볼때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간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농도 말하자면 미관도로 정도가 부득히 군도로 연결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농촌도로, 미도, 농도로 활용이 되면 빨리 개발이 될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그도로는 우리 관내의 간선도로로 되어야 할 도로다 이렇게 판단 했기 때문에 군도로 지정을 한것이고 개발년도가 자꾸 늦어지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옛날 기존 농도가 5개 로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군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정된 이유도 저희 실무자의 욕심에서 많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이것은 전체 지정된 군도가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군도에 대하여 좀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해야할 로선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를 더해볼께요,우리 정읍 제1산업단지가 망제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 원자재가 주로 어디에서 공급이 되느냐면 군산에서 옵니다. 망제동에서 705호 지방도로로 타고 덕천, 이평을 거쳐서 이평에서 부터 701호 지방도로를 거쳐서 신태인으로 갑니다. 신태인 우령리에서 30번 국도를 타고 화호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29번 국도를 타고 군산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평에서 신태인을 거쳐서 화호까지 그 거리와 이평을 거쳐서 포장안된 20호 군도를 불과 몇㎞만 포장을 한다면 그 거리가 어느정도로 줄어드느냐면 약 3분의 1정도 입니다. 예를들어서 신태인으로 갈때 20㎞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군도를 조그만 포장을 해버리면 10㎞정도나 15㎞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로이고 또하나 그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경작포 확포장도 해당이 안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3미터라도 포장을 해달라, 사람 안사는곳도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유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몫을 타다가 다른곳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느냐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하느냐,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실무자들도 여기를 나오셨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기계획에 우선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하루에 200대가 다닙니다. ㎞당 연료가 50원에서 100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중기계획에 미루어 버린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볼것이다 안그렇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3.8㎞ 돌아서 가면 10.4㎞입니다. 그렇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도로를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 중기계획 때문에.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도 그에 못지 않게 꼭 해야할 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여기에서앉아서 계획을 수립한것이 아니고 각 읍면현황을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나온 자료와 앞에 말씀드린 수립할 수 있는 지침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1차 추경에 누락이 되었는데요 이도로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저희가 수정을 하고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 승인을 받고 행자부까지 승인이 되어서 행자부, 도, 저희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 교육이나 차기 중기계획때는 꼭 염두해 두어서 이것을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읍면에서 전부 우리 실무자들이 사람수, 여러가지 측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볼 수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사람은 못살아서 불평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해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부터 지금 이러한 문제는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단적인 예만 들었을 뿐이지 모든데가 그렇습니다. 옛부터 군도나 지방도로 지정이 된곳은 포장이 안되고 사람이 한번도 안다녀 본곳은 왜 포장이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나누어서 그쪽은 신규로 내는 곳은 개설만 하고 옛날에 개설된곳을 포장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아무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먼저 된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나 지정이 되었을것 아니냐 그것이 지금 안지켜진다는 것은 우리 입안자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내준 사람들이 크게 잘못했다 본인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전의 말을 반복을 해서 죄송한데 말씀하신 도로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도로가 우리 관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종일위원
이도가 감곡 통성리에서 부터 유정리를 거쳐 부전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관내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기존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돈이 적게 들고 보상이 적게 나오니까 공사하기도 수월하고 한데 그러한 도로 보다는 신규로 뚫어지는 도로를 하는 곳이 많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8㎞만 개설을 하게 되면 모든 교통의 흐름이나 또 교통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단축이나 이러한 것이 되는데 그런것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차례 반복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도로를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부터 중기계획을 세워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기 중기계획이나 또한 내년도 사업이나 내후년도 사업에라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될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잘못된 계획을 지금에 와서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변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기회가 앞으로 주어 진다면 저희들이 중앙에라도 가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변경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또 그것이 안되면 다음 차기 중기계획을 변경할때까지라도 해서 그것을 기필코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공직자는 이것이 100원이라면 100원을 지키기 위해서 120원, 130원도 들여가면서 지킬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100원이상 들어가면 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축거리를 낸다면 거의 배가 드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시 지역으로 많은 이익이 온다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이 나왔으면 무슨수를 쓰더라도 해야지요 개인 사업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룰에 묶여서 꼭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안되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여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다는 못했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다져주는 측면도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거의 모든곳이 세멘트 포장하는데 아직도 비만오면 장화가 없으면 못걸어 다니는데가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한 데는 정말로 우리 실무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말씀 명심하고 꼭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종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다른 도로도 파악하셔서 중장기 계획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에 상하선이 어느지역을 상하선이라고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감곡 용공리에서 신태인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김종길위원
삼평선이 있는데 왜 사고 이월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작년도 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을 해서 도로는 대부분이 용지매입 관계가 있어서 공기가 길어서 작년에 발주한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아직 김제까지 마무리 된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김제쪽은 연결된 부분이 언제 포장이 끝난지 알고 계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삼평선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김제는 2년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쪽 정읍시 부분만 안되었습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량이 와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30%가 줄었고 내년도 계획은 당초 계획에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 계획대로 내려와 준다면 어려움이 없겠으나 앞으로 사업계획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이 불투명 하시다니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로를 개통하는데 까지는 매듭을 짓겠고 포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까지 포장이되어야지 그것이 완공인데 기반조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아니고 금년에 한것도 완공이 아니고 내년에 한다는 것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내년 말까지 완공지으신다고 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단위 사업을 저희가 꼭 포장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공을 하되 사리부설 도로로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께서 무엇인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고이월되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김제지역은 진즉 끝나버렸는데 정읍시 구간만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말까지 자신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기가 늦더라도 내년말까지는 3억2천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총 완공은 연차별로 계획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사업이 사리부설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데 김위원님께선 포장까지 해달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총 길이가 1.2㎞가 됩니다. 확장을 0.8㎞을 하고 99년도에 0.4㎞를 하면 다 끝납니다. 포장은 2000년 2회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몇년동안을 하고 있는데 김제 구간은 진즉 개통이 되어서 시내버스가 오다가 감곡에 오면 그렇습니다. 사람사는 곳이 아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가 오면 승용차도 못다니게 됩니다. 이런데를 2000년대에 끝낸다고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실적에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또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시비로 연출을 하지 않으면 완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비 예산이 충분하다면 완공지을 수 없는 사업들을 완공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내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무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놓아야 하는데 안놓고 포장을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포장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억2천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서 부터 예산 집행 내력이 나오는데 예산서에 맞추어서 예산집행 내력이 정리가 안되어 있고 한쪽에 몇가지만 정리를 했네요. 이러한 예산 집행내력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문제는 다음장에 사업별로 나와있는 예산액도 차이가 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전소하천정비 자료 10쪽에 보면 사업비가 3억2천3백에 2억1천5백으로 집행이 끝났는데 4쪽에는 2억8천6백에 다 끝났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97년도 예산인데 2억해서 사고이월되어서 끝난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집행을 2억1천5백만원 했잖아요. 그리고 1억8백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이월된것이 감사자료에 어디에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부전 소하천 정비는 97년도 예산입니다. 3억2천3백만원 예산으로 97년도에 2억1천5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8백만원은 사고 이월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되어서 끝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억8백만원이 넘어왔고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98년도에 넘어와서 끝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지출에는 2억8천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억8백이 어디로 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97년도에 3억2천3백만원중에서 2억1천5백만원이 97년도 공사를 끝내고 1억8백만원 어치를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는 예산입니까?
집행 내력이 나와야지 안나오잖아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집행 내력은 금년도 예산만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전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4쪽에 영원 소재지 보도브력교체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것 아닙니까, 사용안한 사유에는 현지 조사결과 사업효과가 미비하다, 이말은 현지 조사도 안하고 사업비먼저 예산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예산먼저 세웁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사업효과도 효과이지만 사업비가 당초에.
서준석위원
사업비로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면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면장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해야 하는데 면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태가 좋지 못해서 요구를 한것으로 판단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보도브럭을 교체하는 것을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더라 그러니 이것을 한 1년이나 2년 더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되어서 유보한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면장이 요구하면 어느면이나 다 해줍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큰 사업이나 다 돌아보고 해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예산 세우면서 현지 조사 않고 면장이 요구해서 반영되었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현지를 다 돌아보고 해야 원칙인데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미리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가보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와 버리면 그런것은 소홀히 한적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리고 백운에서 덕안선입니다. 사업예산액이 13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서상에는 시설비가 13억4천5백, 시설부대비가 1천1백해서 13억5천7백인데 5백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로밑에 봉양∼용정선 여기는 예산서 상에는 시설설계비 3천3백, 시설비 9억1천8백, 시설부대비 1천4백해서 9억6천6백만원인데 그러면 10억6천6백이네요 그러면 1억이 갑자기 어디에서 불어났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봉양∼용정선은 도비 1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포함안시키고 예산서 세웁니까? 도비 포함안시키는 것은 처음 듣네요. 양여금이랑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비 1억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9억6천6백만원이 양여금으로 시비 확보가 되었고 예산서에는 9억6천6백인데 다른과목에 부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찾는 동안에 다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가선이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신가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서 상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7천4백만원 이네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신가선이 7억5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신가선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비포장 도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군도인데 중간중간에 비포장도로인데 국장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도로를 연결한다고 산속을 2.4㎞정도를 뚫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이러한 비포장도로속에 2.4㎞왕복 2차선으로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전혀 연결도 안되는 비포장 도로에 한쪽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연결시키는 노력도 없이 산속에 도로를 만들어 놓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전에 실무자한테 설명 듣기로는 99년 지나서 2000년에 계획이 서있다고 했는데 정읍중기계획에는 전혀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내년부터 또 포장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처럼 이렇게 불합리하게 추진되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불합리한 도로들이 건설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정회
19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 상하선이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97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단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포장이 덜 끝났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해에 발주를 해서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신태인까지 연결은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연결은 안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상하선은 97년도 사업은 그해에 시작을 해서 끝났고 98년도 사업은 그해 추진해서 올해 말에 끝났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 왜 사업을 하다가 중단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필요한곳은 추진을 해 왔는데.
김종길위원
성격상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이나 그러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시비사업도 조금씩 예산 투자해서 해왔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그 지역 의원이 체면이 서지요. 하던것을 중단을 시켜 버리면 사람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김종길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이 문제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 또 계속된 사업들 이러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토록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반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의결하면서 하고 각 부서별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은 올려 놓고 봐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발주가 남어있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꼭 상하선만이 아니라 다른 로선이 같이 시 예산관계로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보고 자료나 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칠보무성교가 있는데 지나시면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난간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는 운전석이 높아서 오고가는 차가 보이는데 승용차나 소형차는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자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비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칠보 무성교는 제가 있을적에 감독을 해서 만든 교량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못느꼈는데 최근에 보면 시야가 가려지기는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수를 해서 난간을 교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권영재위원
무성교에 대하여 민원이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가 안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못들었습니다.
권영재위원
해결책으로는 옛날에 놓은 다리에 콘크리트로 칸이 있는데 차를 타고다닐때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철거를 하고 철구조물 그러한 것으로 다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하셨다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안되더라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어촌도로 포장시 도로가 높게 설계되어 도로와 로면이 분리되어서 사고 발생이 많고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금 도로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높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낮게 하면서 지금 보통 60센치 정도 올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1미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주변 농지와 도로가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주천삼거리 육교인데요. 감사자료에는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크게 요구되어 설치했다 하는데, 여기는 정일여중 입구는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안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답변자료가 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육교를 이용을 안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자료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 자료는 건설과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 있는 서류를 보고 만든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누구나가 정읍명물로 보고 있는 현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보내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설치된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한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할때에는 거기가 삼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이 빈번하고 학원이 있고 해서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우려하는 마음으로 설치 요청을 했고 또 정일여중도 그렇게 요청을 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육교를 활용을 안한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거나 요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도로를 지방도로서 개설을 해서 실무자가 관리권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한다면 시비가 거기에 1,2천만원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철거하는데 억대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두고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골재취취 업무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허가를 낼때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보고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었으면 지도 단속을 계속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2공단에서 북면쪽으로 가다 보면 수성동 땅입니다만 정읍개발에 가보셨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서준석위원
허가할때 조건이 만약에 진흙탕 물이라든가 부산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면 허가 취소 사항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저수지를 만들던지 해서 거기에 침전시켜서 물만 배수 하겠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침전 시켜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것이 인근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되면 이것은 허가 취소 사항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차 경고를 해서 이행을 시키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취소허가 상태가 되지요.
서준석위원
거기에 안가보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소홀히 하셨는가 모르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하천으로 얼마나 많은 진흙물이 흐르고 심지어 인근 농지 배수로에 넘쳐서 가을 농작물 수확하는데 지장을 주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 왔습니다. 하천도로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레를 채취를 하면 안되는데 채취까지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쪽에서 단속도 안하고 관심도 없이 허가만 해주고 말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전에 골재채취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도 있고 했었는데 허가 지역이 몇개 안되고 양심적으로 할 것으로 믿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속을 소홀히 한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덕천천 준설을 보면 도급액이 1억7천1백만원이고 원래 예산서상에는 2억입니다. 그런데 도급액이 1억7천1백만원인데 어떻게 1억9천2백 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2억, 도급액은 1억7천1백7십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을려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더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도급액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급액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돈 지급이 잘못된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도급액은 당초 도급액이고 1억9천9백만원은 설계변경 후의 도급액인데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께 질의했을때 감곡면 삼평선 교량까지 포함해서 3억2천만원을 예산 부서에 상정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은 지금 총괄적으로만 계상이 되었지 양여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예산 명시가 옵니다. 그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서에 얼마로 나와 있는가 보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산서에는 시비 1억2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양여금은 2억5백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눈이 많이 오면 고개마다 결빙기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눈 제설작업하는 차가 시에 없습니까, 의회뒤에도 눈 제설작업하는 차를 놓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내면 같은 경우는 고개가 많아서 눈이 오면 버스가 안다니고 30년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이튿날 다 밀어 버립니다. 그런데 시로 전화하면 제설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1주일이 지나면 차는 안다니지 눈이 녹으면 다녀라 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레이다가 1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저희가 그레이다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중요한 고개 같은 곳은 제설을 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덤프차가 모래를 깔아서 통행을 시키고 심하다 하면 우리 관내에 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정읍, 고창, 부안을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필요할적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눈이 쌓이면 보름도 가고 열흘도 가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일정도 있으면 밀어주어야거든요. 그런데 그냥 놓아두어 버립니다. 버스가 안들어와서 교통이 두절되어 버립니다. 전화하면 제설차가 없다고 합니다. 의회 뒷마당에 있는 것이 그 기계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눈이 오면 모래 살포를 먼저 해주어야 하는데 덤프차가 장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덤프차에 장착을 해서 밀어 보니까 힘이 제대로 씌여지지 않고 밀려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지는 가능한데 고갯길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수시 덤프차를 이용을 하여 살포를 하고 눈이 온 후에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때는 도로관리 사업소에 협의를 해서 통행에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