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응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 및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여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정시익 외 5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고 과 직제 순에 의한 사무감사로서 진행하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 후에 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방향과 대안 제시 등 많은 지도 편달을 받게 된 점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총무과장 입니다. 다음은 이계옥 회계과장 입니다. 다음은 최응자 민원과장 입니다. 다음은 오문수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다음은 이병태 전산통계과장 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실적, 감사관련 현황, 민원관련 현황, 송무관련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조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6개국 23개과 91개팀 2개 직 속기 관, 6개 사업소, 2개 출장소, 2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은 1,409명으로서 현재 과원 97명이 있는 현원 1,5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국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5개과, 19개팀으로 정원 129명에 현원은 151명으로서 21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통리반 현황은 면적이 451.5㎢에 법정동리가 136개, 778개 통리에 3,174개반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금의 기금목표액은 2000년도까지 20억원으로 현재 15억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현황으로서 22개 읍면동에 국회의원 2명, 지방자치단체 장 1명, 광역의회 의원 4명, 기초의회 의원 21명으로서 선거구가 21개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 재산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는 공유재산이 8,624필지에 4,875,189㎡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7,625필지에 3,379,497㎡, 보존재산이 7필지에 10,281㎡, 잡종재산이 992필지에 1,485,411㎡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해서 23,783필지에 40,972,883㎡로서 총 32,407필지에 45,848,07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물은 공용재산, 공공재산, 기업재산해서 행정재산이 187동에 149,121㎡, 보존재산은 1동에 159㎡, 잡종재산은 8동에 1,491㎡로서 총 196동에 150,7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19대, 승합자동차 12대, 화물자동차 58대, 특수차가 95대로 총 184대가 되겠습니다. 의회를 비롯한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축에 따른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건축 시에 지방채를 공제회에서 차입해서 년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현덕면사무소의 10개 읍면동사무소의 신축비로 기채 29억6천만원, 기상환액이 7억2천8백만원, 잔액이 12억3천2백만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건립 시에 채무기준은 2년거치 10년상환, 년 3%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110억원, 읍면청사 5억원, 동청사는 3억씩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방위대 조직 및 자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27개대, 52,344명이며, 전시에 동원되는 인력자원 총3,836명으로 면제자가 15명, 보류자가 1,670명을 제외한 2,151명의 가용 자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조직으로서 통리장, 반장이 주축이 되는 기본신고망 3,746명, 대공취약지 특별관리망이 9명, 보험원.우편배달원 등 이동통신망이 372명, 식당.슈퍼.담배가게 등 고정신고망이 3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163개소에 65,528평으로 이중 정부지원시설은 1개소 211평으로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2개소로 1월 1일 7,187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일25ℓ의 기준량으로 볼 때 110%의 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로서 경보분배소 1개소로 시청이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이 5개소, 민방위 무선앰프15개소 등 이입식 1개소가 설치되어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토목분야가 39개소에 39개 시설, 건축분야가 139개소에 139개시설해서 총 178개소에 23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 중 A급은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로서 119개소에 135개 시설,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망하는 B급은 52개소에 86개 시설, C급은 조속히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가 요망되는 시설로서 6개소에 9개 시설, D급은 주요 부재 진전된, 또는 구조조정 결함상태가 있는 것이 1개소에 1개 시설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은 유천정수장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3천만원 예산을 해서 보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청과 대학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 도모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전문지식을 시정에 접목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평택대학교, 중앙대학교, 경문대학교와의 상호협력체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상호사용 제공과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연구개발 및 문화분야의 협력,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교류.교환, 사회봉사협력 및 지역발전사업의 공동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시정보고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평택미래상을 제시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발전적인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이.통장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시정보고회를 실시해서 81건의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예향장학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까지 14억3천8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자수익금으로 중.고.대학생 77명에게 8천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위한 교육훈련으로서 신규채용자 등에 실시하는 기본교육 113명, 직무관련 전문교육 200명, 가스공사.환경공사 등 특수분야에 대한 민간위탁교육 49명, 현실인식과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한 초청감사교육은 480명으로 총842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과원의 효율적인 활용도모와 잉여인력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결원의 5%이상 유지를 위한 충원동결과 기구축구 및 정원감축을 감안한 현원을 탄력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 드리면 충원은 공채 1명이 있는데, 이는 지방고시합격자가 공채 후에 시군에 배분이 돼서 지금 현재 1년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특채는 송탄보건지소 관리의사 결원에 따른 시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현원감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일반직이 54명, 기능직 16명해서 7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인력을 합리적 개편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낭비적.비효율적인 예산을 제거하고 21세기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구축을 위해서 지난 10월 7일 1차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현 정원 1,622명의 13.14%인 213명의 정원을 감축을 하였으며, 앞으로 2002년까지 274명을 추가 삭감할 계획입니다. 본청은 6개실국 27개과에서 5개실국 23개과로, 송탄출장소는 13개과에서 8개과로, 안중출장소는 5개과에서 4개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 속기 관, 사업소 중에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하고 본청 공영개발과로 했고,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청소과로 기능을 흡수하였으며,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기구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청원 경찰 등 비정규 인력감축은 현 인력의 25.8%인 127명을 2000년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금년 4월 2일부터 우리가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10억원 미만은 건당 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수수료 징수는 11,884건에 6,0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8,900건에 1억4,45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민 원안 내자원봉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참여 동기부여와 시민에게 갈채 받는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주부로서 민 원안 내 자원봉사를 스스로 지원하는 자 50명을 선발해서 1일 2명씩 10시부터 15시까지 종합민원실 안내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시민에게 원하는 부서.위치 안내와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료대서 756건, 장애인.고령 137건, 동전교환 2,759건, 민원처리 안내 4,100건, 무료 복사.팩스 4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배달책임자로 지정해서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단순제 증명인 호적등.초본의 31종에 대해서 1,087건을 처리해서 민원처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달리는 민원모니터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모니터제는 평택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소속회원 중 행정모니터 요원으로 9월 27일 위촉하고 생활불편사항 및 위법부당사례 등을 서신 또는 전화, 팩스로 제보받아 현재까지 5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상담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청을 찾아가는 민원인에게 법률, 세무, 건축 등 각종 생활민원을 종합민원실과 뉴코아백화점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3회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월요일은 법률상담, 수요일은 세무담당, 금요일은 건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2건의 생활민원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기관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서비스한다는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청, 출장소, 읍면동별로 친절운동 모임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운동 모임회는 27개팀 18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민원에 대한 마음자세, 몸가짐, 말씨에 대한 상호 월별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대표자 간담회도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나온 사항도 전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보의식 고취와 유사시 자율적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6,577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충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직장인 및 주간, 평일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서 야간, 토요일, 일요일 교실운영과 읍면단위 현지 순회교육도 아울러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요인이 상존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장비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 시설물 D급 이하 재난위험시설물인 유천정수장 제2기계실 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3회 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강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운영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29,361개소를 점검한 결과 248개소가 지정돼서 211개소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37개소는 조치중이나 향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물관리자, 공사관계자, 토목.건축 담당공무원, 건축사 등 1,15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안전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의식정착을 위해서 7회에 걸쳐 분야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민방위 재난분야의 평가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며, 지난 해 에는 재난관리 인센티브제 시책평가에서 전국장려상을 수상해서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와 오산시, 부천시를 우수기관으로 추천을 해서 금일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년간 매출액 등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입안평가 및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전국이 일제히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조사는 전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년간 매출 등 9개 항목으로 읍면동 직원과 임시조사원 등에 의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결과 우리시 총 사업체수는 20,527개소로 전년도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자수는 107,822명으로 전년도대비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에 기본도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시의 도시화지역에 대한 1/1000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2일부터 99년 3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작면적은 시가지화지역 54.75ha가 되겠으며, 9억9,162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국립지리 원에 위탁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수치지도가 완료되면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시에 기본도 및 각종 사업의 기본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 질의 행정통신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행정전화 280회선을 증설했습니다.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 화상전화를 이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상호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도에서 일괄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시에는 본청 종합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군간 화상회의로 업무의 신속성과 출장에 따른 시간 및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시와 출장소 및 사업소간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의 상호의견교환 등 휴식공간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마을회관 건립비는 금년도에는 10개 읍면동에 20개 마을로 1마을당 5천만원씩 9억6천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팽성읍 도두1리 등 1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신대2리 등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면 종합청사 건립은 포승면 방림리 산656-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7평 규모로 총 사업비 31억6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로 내부마감공사 및 광장 등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민방공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은 국도비 3천3백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신장1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일괄 추진중으로 현재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안중 현화리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1일 134톤의 양수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현재 식수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및 관로교체 사업은 도비 2천4백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노후시설 6개소에 대해서 관정내부청소, 수중모터교체, 관로교체 등 시설전반에 관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 50%이상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기도 정기감사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8년 6월 15일부터 2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화생방 방어장비관리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방독면 확보도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정원 1인당 1개를 기준으로 해서 방독면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원841명에 367개만 확보를 해서 474개가 부족해서 조기에 지급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것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568만8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징계처분자에 대한 호봉승급 업무처리 부당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징계처분의 집행일로 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처분자 중 일부 명에 대해서 호봉승급제한규정을 준수치 않고 호봉을 승급하여 급여 및 수당과다지급을 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98년도 8월 1일 호봉정정 발령을 했고 98년 8월분 급여에서 과다지급금 1백만1,740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있어서 현장 시공내역과 상이한 설계내역, 설계변경 미감액, 미장공사 930㎡을 2회 바름, 세척공사 83㎡을 사용했고, 설계상 강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해사를 쓴 사항, 잔토처리를 5㎞인데 설계상은 10㎞, 건물내 개구부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소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은 감액을 582만4천원을 했고, 추락방지망,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설치를 했으며, 98년 8월 14일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해서 경기도에 행정처분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추진업무 및 보완대책 관리에 있어서 전산화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전산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동계획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세정담당관실외 11개 부서에서 지방세 종합전산망의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1개 사업은 검토를 받았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3개사업은 전산부서에 협의없이 추진됐습니다. 또 예산이 소요되는 전산화사업 추진시에 보급한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수정보급,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미활용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전산업무 추진시 보완대책을 소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망 운영자 및 이용자가 전산망안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고함에도 지방제 종합전산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전산화, 수질오염 무인감시 시스템 등 해당 부서에서 전산망 기술관련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 신뢰성 확보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간 전산화사업 추진시에 전산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했고 프로그램 구입 3건, 전산망 설치 2건을 했습니다. 또한 전산부서 보완점검을 1회 실시했고,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민원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 기산리 703번지 이달기 외 2인이 98년 3월 24일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3월 30일 회신했는데 주요 요지는 현덕면 기산리 이계복은 91년 12월 13일 평택시로부터 새마을소득융자금 1천만원을 받아서 95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 미이행으로 보증인 3명 중 현덕면 인광리 이달기와 강원규, 김학진은 부동산을 97년 11월 18일자로 압류를 했습니다. 그후 98년 2월에 채무자인 이계복이 사망하자 연대보증인이 체납액을 분담 납부할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가 생전에 구입한 인광리 산112-63 흙벽돌집 및 현덕면 도대리17-89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 이계복이 생전에 매입했다는 재산이 인광리 산-63 흙벽돌집은 채무자인 이계복 명의가 아닌 인광리 차점호씨 소유로 되어 있고, 도대리 17-89토지는 경로당 노인회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산동 1089 현대아파트 103동 408호 김영옥이 98년 4월 22일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25일 통보를 했습니다. 통장 선출시 후보등록이 1인인 경우 경선없이 당선된 통장은 무효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산동 20통 현대아파트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98년 3월 16일에서 22일까지 6일간 통장후보자를 등록토록 하였습니다만 후보자가 1명 밖에 등록하지 않아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선출을 하였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팽성읍 추팔리 203-10번지 장관수가 98년 8월 21일 진정한 사항으로 98년 8월 27일 회신을 했습니다. 이는 민원관련 공무원 관용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6월 17일 팽성읍 추팔리 203-10번지에 농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98년 2월경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 재신청을 하였으나 도로관련 제규정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서 건물준공이 지연되므로 인해 담당공무원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차후에 알아보니 담당공무원이 진정인의 건물준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사실을 알고 벌을 주지 말라는 탄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관련공무원 6명을 징계처분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견책의 징계처분자는 농축산과 지방농업 6급 이병묵 외 5인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평택시 세교동 569-3번지 유승례씨가 98년 3월 28일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년 4월 1일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요청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견산리 480-11, 480-12번지 국유재산 202㎡에 대해서 진정인과 공유지 분권자인 민문기와 공동으로 대부받아 대부료를 불입하여 불하받기로 했으나 민문기가 단독 대부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를 접해서 양쪽에 있었다가 한사람이 공유지분해서 팔아서 한사람으로 매입하면서 관련되는 국유지는 한사람으로 대부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조치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내천리 108번지 조병산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5일 진정해서 1월 9일 회신을 했습니다. 서탄면 내천1리 이장으로 97년도 서탄면의 마을전체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해서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복동 110번지 이명순씨는 98년 4월 10일 진정했는데 4월 11일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사채로 미용실이 채권자에게 빼앗기게 돼서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민원인을 취업 알선해 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전동 평택우체국 사서함 20호 미8군 한국군지원단 평택지역대 상사 한생담이 98년 4월 3일 진정해서 현재 51세의 최양미씨가 38년전에 헤어진 오빠 2명과 언니, 남동생을 찾아달라는 사연을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민원인이 신청해서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는 최양미씨는 4세때 아버지가 사망 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지면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19세 때까지 양어머니에게 키워져 왔으나 많은 학대를 받고 살았고, 그후 미군과 결혼하여 살면서 가족들을 찾아달라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평택 미군부대로 보내 와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호적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인 단독으로 등재되었고, 이름 등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으며, 오래된 가족을 찾아주는 KBS TV 아침마당 프로 가족찾기에 협조의뢰를 98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KBS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읍 안정10리 143-5번지 현유진이 진정한 사항으로 5월 23일 회신했습니다. 민원요지는 주택과 인접한 전주이전 요망이 되겠습니다. 평택 한전소관으로 이첩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이첩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441 이종민이 98년 7월 20일날 진정한 사항으로 23일 회신했습니다. 진정요지는 살고 있는지 몰랐던 아버지가 평택에 거주한다며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결과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주사실이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5동 927-32번지 이종문이 98년 9월 12일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12일날 회신했습니다. 요지는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이 임의해지 됐는데 사유를 알고 싶고,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찾아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해지는 본인의 동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오래 전에 동의 해 준 것이며, 소유권관계는 민원인의 미처분 대지가 없는 관계로 해당 없음을 통보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해 주실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지산동 753-23번지 이정희가 98년 9월 22일 진정한 내용으로 9월 24일 통보를 했습니다. 진정요지는 민방위 강사가 개인적으로 민원인의 가게에서 지물을 118만원 상당 외상으로 가지고 갔는데 2년이 지나가도록 갚지 않아 해결해 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본 민원은 사인간의 민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안내 및 민방위 강사에게 전화통보로 해결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51페이지에 비전동 739-16번지 한무석이 9월 14일 진정해서 9월 21일 회신했습니다. 민원요지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96년도 사망하였으며, 부동산이 상속되었으나 부동산이 평택시장 명의로 1998년 3월 15일 압류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음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지 원인 등이 10년이 지난 관계로 알 수가 없어 전 실과소에 해당건 압류사실 조회결과 압류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법원에 해지 신청 및 말소결과를 해서 민원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송무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는 1건이 98년도에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호봉합산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해 달라는 일용근무경력 76년 2월 5일부터 87년 1월 8일까지 50% 호봉인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황선구 청원 경찰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 28일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패소현황과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 총 건수는 행정3건, 민사 3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이 3건, 신규 3건, 처리사항으로서는 승소가 2건, 진행중이 4건으로 행정이 1건, 민사가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호봉합산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방금 보고 드린 행정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5회변론 98년 12월 10일 선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인데 내용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최중국, 김갑중 두 분이 했는데 저희가 98년 7월 23일 원고의 소 각하를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패소현황 및 사유는 현재 없습니다. 패소 민사소송은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총 건수는 민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8건, 종결된 것이 5건, 진행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사건별로 보고 드리면 96 가합 15162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공유지분 토지 중 원고의 지분권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지분 소유권 이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광주이씨 통덕랑공종회인데 저희 시를 비롯해서 네 분이 피고가 되는데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특정소유자 인정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사항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부상에만 있고 실제 땅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 가합 20263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 가단 15260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는 구 군청사 부지내에 공유지 분권자인 망 안성만 상속인들이 시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약 30평이 되는데 구 군청사에는 시 이외의 땅이 30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가 96년도에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상속이 안돼서 매입을 못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98 패소현황 및 사유에서 행정소송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5건에 대해서는 운동부지 조성을 했다가 매각한 땅인데 공유지분 만큼 인정하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네 땅에 대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쟁송의 문제는 없습니다. 94페이지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에 1,24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 중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업비로서 고교생 통일교실 운영비 450만원은 송탄중학교생 등 9개교 1,800명을 대상으로 7월14일, 15일에 북부, 남부문예회관에서 실시한 안보교육시 참석학생에게 지급한 볼펜 등 학용품 구입비와 강사료가 되겠고, 통일정세보고회와 북한실상 보고회 40만원은 보고회시 지급되는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세미나비 160만원은 자문위원간의 내 부결 속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비 265만5천원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중국 연변 인민방송국 임원초청 방문시 사용한 숙박비, 회의간담회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운영비 327만원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평택시 새마을지회에 지원한 보조금 8,371만2천원의 정산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 운영비 1,892만원은 사무국장과 지도 담당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급양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보조금 4,140만원은 협의회 및 부녀회 활동비로 청소년 활동 2회에 2,160명, 보행 및 교통질서계도, 금모으기 운동, 알뜰마당운영, 영농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합동결혼식 비용 260만2천원은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8쌍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합동결혼식에 신랑 신부사진, 선물, 답례품 등이 되겠습니다. 알뜰마당운영비 114만원은 알뜰마당 개장시에 펼친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 및 천막, 탁자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비 213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및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수거와 불법 무질서 행위 등 계도활동 참여자 급식비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사랑운동 196만원은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한 태극기 400개 구입비와 현수막 및 청소년 선도 활동비 24만6천원은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 575만원은 재료구입비로 230회에 걸쳐 9만2천장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였으며, 판매대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 살기운동 평택시 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 956만2천원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사업비 310만2천원은 비행청소년 상담교육 2회 38명에 소요된 강연료와 중식비,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36회 16명이 소요된 렌턴 등 장비구입비와 급식비, 비행청소년 위안잔치에 소요된 급식비, 선물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사업비 2백만원은 포승면 내기리에서 실시한 식목행사에 필요한 묘목 및 장비구입비, 덕동산 주변에서 봄맞이 대청소시 사용한 장비구입비, 청정한 물가꾸기 캠페인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사업비 96만원은 실업자 돕기 및 외화절약 캠페인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비 350만원은 직원급여인 인건비와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증빙자료는 110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행정기구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사회진흥과는 폐지되어 업무의 일부가 건축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교류담당관실에 이양된바 있으나, 팽성읍의 경우 진흥계는 그대로 있어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은 주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 개편시에는 사업부서의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먼저 불합리한 행정기구 조직정비를 추진했습니다. 98년 10월 7일 1차 지방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현 정원 1,622명의 13.14%인 213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본청은 6개실국 27개과에서 5개실국 23개과로, 송탄출장소는 13개과에서 8개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안중출장소는 5개과에서 4개과로,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기구인력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불합리한 기구 및 분야와 유사 중복기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소홀이 되겠습니다.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한 41개 위원회 운영실태로 볼 때 3회 이하 운영이 31개나 되는 등 위원회운영이 소홀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돼서 이에 따라서 시전체 정비위원회 현황을 보면 전체 41개소, 법에 의해서 27개, 훈령으로 1, 조례 12, 규칙 1로서, 정비된 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안전실무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통합된 것은 미술장식품설치 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추가하여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38개가 되겠습니다. 법령 24, 훈령 1, 조례 12, 규칙 1. 98년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정비 건의한 것이 5건으로서 내역은 평택시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회, 평택시 농지 조사위원회, 평택시지방보육위원회,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 평택시모자복지위원회 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제도 개선요망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용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기 40 가 1105부터 1110호의 6대와 송탄출장소의 2대 중 1대는 운행일자, 시간을 분석해 보면 업무용 차량보유대수가 과다한 바, 이에 따른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대차를 지양하고 렌트카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필요시 임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하고, 아래차량의 년간 운행일수 및 시간이 짧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계적 폐차 및 민간임차활동 등 경비절감을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송탄출장소에 98 너 1002 차량은 대형 렉카차로 년간 31대를 견인하는 등 사용빈도가 적고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소요돼서 이를 민간 견인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등 경비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은 대.폐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차량도 운행가능시까지 운행 후 증차없이 폐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2대는 본청은 물론 출장소, 사업소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의 대형 렉카차 1대의 활용은 송탄출장소 관할 및 시 전역의 대형차량 주차단속과 방치차량 견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인데, 이 사항은 청북 공설운동장과 평택 공설운동장, 신설된 도로에 지목변경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상토지 172필지는 지목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정신교육,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이탈자는 별도로 신상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2일 이상 결근시에 직접 가족 등을 방문해서 설득해서 이탈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204명으로서 병무보조 24명, 일반행정보조 5명, 하천감시 16명, 매연단속 2명, 쓰레기단속 4명, 산림감시 57명, 공원녹지 22명, 과적차량단속 20명, 교통질서계도가 39명, 취소장보고 2명, 상수원보호 2명, 시설경비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가 끝나면 이어서 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듣고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확인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 답변은 지양하시고 대부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를 일시중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앞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명확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업추진실적, 감사관련 현황, 민원관련 현황, 송무사무 등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98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역에 보면 종사원수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1.7%가 증가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사업소세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사업주의 감소로 종업원 감소로 나타나서 세수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한 종업원수는 1.7%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소세는 종업원 총액의 0.5/100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조사한 내역하고 사업소세를 징수한 내역이 안 맞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 통계조사로 나왔지만 실제는 97년도 것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98년도분을 조사하면 이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97년도 1년분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종사원수가 106,022명이고 98년도에는 107,822명이에요. 그러면 97년도보다 98년도가 늘었잖아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98년도 분이라는 것이 97년도 분이고, 그 전년도 것과 비교한 것은 96년도 것입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소세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96년도, 97년도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97년도, 98년도라고 주니까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예를 들면 98년도의 통계연보라고 하면 97년도 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게 돼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자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98년도에 늘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계조사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상하수도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전기도 지하로 묻죠, 전화케이블로 지하로 묻으니까 복합적으로 해야지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하면 케이블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할 때 전기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구축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하니까 이중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고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틀리고 지침 상에 중앙부처에서 협의하는 과정, 저희 자체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상, 지하, 상하수도 모든 것을 다해야 최상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되고 자료수집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도 말은 해 본 겁니까?

네. 그리고 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처간에 연관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면 케이블을 건드리는 수도 많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도 관망도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을 휴식공간, 회의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1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중에 14개소가 완공됐고 현재 추진이 6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4개소의 부지가 마을공동명의나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시설한 것 외에는 부지가 최하 동의 까지 됐는데 전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전등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왜 6군데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6군데는 형질변경 추진사항에 요건이 미비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14개소가 마을공동명의로 등기가 난 것을 서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모형을 기존에 짓는 것과 모양을 바꾸도록 공문이 내려 온 것 있죠?

네.

그런데 건축모형을 바꾸면서 단가가 더 오르는 것은 가감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설계도 없이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하라고 해서 지붕형태 같은 것을 바꾸다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추가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게 많죠?

네.

그럼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기 보다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요건충족이....

형질변경은 알겠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부락에서 추가로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공사가 준공된 게 있죠?

그것은 일부 면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소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까요?

계약은 여름에 돼서 12월 15일까지 다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11월에 발주한 것도 있던데....

11월에 발주한 것은 교부세 입니다.

교부세는 팽성 다목적회관 아니에요? 원평동에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원평동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평동에는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 동사무소 지으라고 돈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6개 추진중인 게 어디 어디에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팽성 신대2리, 서탄 마두1리, 고덕 동천2리, 포승 원정6리, 송탄동 14통, 비전1동 20통, 21통, 월곡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영창 위원님, 비전동에 이걸 짓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에서 사업해서 모아놓는 거죠?

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학위원회에 김우룡 선생님처럼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 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금액을 높일 의사는 없어요?

지금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1백만원씩 올리면 외지에서 덜 올텐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개정하면 가능한 겁니까?

개정을 하면 현재 금액이 저희보다 높은 데가 있고 저희보다 낮은 데가 있어요.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유천정수장 제2계기실 1층 슬라브보가 균열이 갔습니까?

네.

슬라브가 갔어요? 보가 갔어요?

보가 간 것입니다.

공사준공은 언제 했나요?

옛날에 공사한 건데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안됐을 텐데요.

오래된 거죠. 그래서 보에 대한 보강공사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12월달에 보강공사를 할 겁니까?

설계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날씨가 추워지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시설로 지정고시까지 했나 본데....

D급으로 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12월에 콘크리트 보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문수 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천정수장 제2계기실 1층 슬라브보가 균열이 됐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무실로 이전시키고, 금년도 3회 추경에 3천만원을 수도 사업소에서 요구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위험시설물 자체를 위험하니까 이 사업을 빨리 보강을 하도록 사용중지 요청을 해 놓고 보강을 하도록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수도 사업소에서 보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12월중 보강공사 완료라고 해 놨잖아요?

네.

그럼 12월에 날씨가 추운데 공사를 할 거냐구요.

실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내라고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그래요?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안되면 이월을 해서라도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자료에 올린 것 아니예요?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수도사업소에서 자료 받은 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럼 답은 애매한 것 아니예요? 콘크리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2월에 동절기 공사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공사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잘라내고 다시 철근넣어서 거푸집대서 공사를 해야 된다구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구요. D급으로 판단해서 고시까지 했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따가 현장을 가보겠지만 자료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올라온 대로 주시면 안돼요. 자세히 알아보고 주셔야 된다구요.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정일이 10월 28일인데 그럼 처음 발견된 날은 언제 입니까?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죠?

발견된 것은 9월경에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발견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동절기공사가 안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재난관리는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험물이 발생하면 즉시 즉시 해야 될 사항이지, 연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최종석 위원님 질문 하신 취지도 재난관리가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즉시 보강공사를 하든지 했어야지, 10월 28일날 지정을 했으면 최소한 11월중이라도, 이것은 설계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보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춥기 전에 즉시 안전설치를 해야지 12월에 하신다니까 어차피 12월 중순이 넘어 가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구조물을 받쳐놓는다든지 안전대책을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조치를 취해 놨어요? 보가 균열이 갈 정도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하루 이틀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된 건데, 점검반 구성하고 활동했다고 했는데, 더구나 건물이 준공된지 오래 됐으면 한번도 안 본거라는 얘기 죠. 콘크리트가 깨지기 시작해서 진행이 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진행된 거예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는 조기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기 파악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항이 철근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H-빔을 조성하는 것으로 동절기공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시설물에 신장철골주차장, 지산철골주차장이 뭔데 매년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페이지, 입찰참가 수수료를 4월 21일부터 받은 겁니까?

네, 4월 21일부터요.

다른 시.군에서 먼저 징수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도 조례를 만든 거죠?

네.

입찰공고 해 가지고 나중에 단서 조항 붙은 것을 안성시 것을 보았더니 인력수급계획, 텃파기 공사할 때 장비 수급계획을 지역경제과 같은데서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고 합니다. 인력을 평택시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평택시 사람을 써야 된다. 인부의 주민등록증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수원시에서 왔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포크레인을 썼습니다. 포크레인을 쓰는데 평택중기회사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 왔다하면 제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성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께서도 누차, 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셔서 안성도 입찰공고 할 때 저희가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갑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장비계획서라든지 인력 수급계획이라든지 구속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의를 해서 우리지역의 인력이나 장비가,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구속력 있는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종석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고, 안성의 공고문도 보았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근로자 안성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서 및 구인요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종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장비 그외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안성시에서 한 자료거든요. 첫째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인력계획 수급계획이 안되면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왔을 때 아예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거의 없게 만들고, 그런 제재조치를 해 가지고 있으니까, 워낙 안성분들이 잘 뭉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분들로 거기 가서 근무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 행정적으로 진급같은 것도 불이익을 받고, 안성사람들은 그렇게 잘 단합이 잘됩니다. 그런데 평택은 그렇게 안되고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도급하고 수의계약한 것을 송탄출장소 것도 보았는데 송탄출장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물품같은 것도 이 지역안에서 다 수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출장소장님께 고맙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총무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공사를 하다보면 안성도 자주 들어가곤 하는데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안 따라가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와요. 전 포기하고 나왔어요. 왜냐 하면 텃파기 해서 자갈깔고, 공고리해서 공무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안나와요.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안 해 주면 오늘 나온다고 해 놓고 기다리면 안나와, 다음 날 또 가면 출장가고 없고,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구속력입니다. 법적인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구속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업자를 아주 피곤하게 구렁텅이에 몰아가서,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깐 그냥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다 마쳐도 나중에 더 피곤하거든요. 10원 남길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10원이 더 밑져요. 그런 정도로 의식을 공무원들이 가져 가지고 꼭 법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마음의 자세를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불편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용갑중 위원님 말씀과 차이가 나는 게 현장감독의 말씀이고, 아까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너무 짜면 안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피곤하게 짜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공사를 못하고 나온다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청북 같은데 무슨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광토건하고, 동서고속도로도 났습니다. 레미콘이 화성군에서 넘어와요. 거리도 가까운 데도 안 쓴다구요.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인광토건하고 한보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것을 쓰라. 바로 눈앞에 있는데, 화성군것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나쁜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레미콘 한 차가 나가면 거기에 붙은 식구가 다 사는 겁니다. 세금부터 그렇고, 청북에 와서 화성군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좋습니까? 굉장히 보기에 나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업전선에 뛰어 든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보면 현장시공 내역과 상이한 설계내역 마감액 해 가지고 580만원 삭감했는데 감사를 받아서 삭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준공할 때 감독이 없었나요?

준공이 안되고....

공사진행중에 감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감독이 공사도면 하고 내역하고 상이하게 시공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의 차이였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정산처리를 할려고 했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그때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감사할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정산할려고 했지만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이런 차이입니다.

정산처리 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시공하기 전에는 시공회사측과 감독과 상의가 되어야 지만 변경이 되어서 시공이 들어가는 것인데, 감독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공사를 집행한 것 아니에요? 감독이 있으나 마나죠.

감독공무원이 정산처리를 할려고 공사시공을 진행한 것인데,

그런데 감사에 지적 받아서 왜 삭감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정산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를 한 거죠.

정산을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이 들어가면 감사에 걸릴 이유가 없지?

너희 생각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안한 것이니까 지적을 하겠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되었으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걸린 거지, 공무원하고 얘기가 되었으면 안 걸리고 설계변경도 안되죠.

공무원 입회하에 정산을 처리 할려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감사 지적될 때 우리 정산처리는 안된 것이고,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래서 지적을....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도감사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정을 안 해 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선출은 경선자가 없어 가지고 만장일치 로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셨죠?

네.

평택시의 통.리장 규칙 에 보면 임기만료 31일전에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민원인한테 잘못 통보를 했네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란 특성으로 개발위원회가 안되고 동대표들이 했는데 사실 동에서는 그 사항보다는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 특성상 동대표들이 한 것을 인정한 점은 미비한 잘못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는 개발위원회를 전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타 읍.면.동까지 확산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데 도로관련 제규정 때문에 대장이 등재가 안되고 건물준공이 지연되어가지고 공무원들 징계조치 했죠?

네.

지방직 농업 6급하고 5급의 몇 명이 받았는데, 실제농지 전용에 하자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도로관련이란 것은 도시건설국 소관이지, 지역경제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림직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팽성을 가다보면 45호 국도 평궁리 신궁리 사이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객사리를 우회하는 새로 생긴 도로가 있어요. 도로형태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로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도로가 안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고시를 했는데 지금 이분이 장관수씨가 거기다 집을 짓고자 신청을 농지전용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복합 민원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사항이 안되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적당한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아닌 것으로 해 가지고 농지 전용이 되어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또다시 범벅을 해서 전부 그 사람한테 누를 끼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축을 짓고 대장에 올릴려고 하는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안 되는 바람에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으로 관용을 해 달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에는 농업직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모든 행정은 종합민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 부서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바람에 도로부서하고 농지부서, 건축부서 이렇게 3개 부서가 관련되는데 거기에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런 바람에 건축까지 농지 전용이 되니까 다되는 줄 알고 건축물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죠.

종합협의를 안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고 했으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민방위 교육내실화에 대해서 오문수 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문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추진은 상반기, 하반기 다하시고 보충교육까지 다 하셨는데, 보충교육까지 실시했는데 교육미필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하고, 보충교육이 2,491명이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참가하지 않은 사람 내역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도중에 유예제도나 면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중인 환자든지, 관음상제, 해외여행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의사진단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일단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불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97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교육불참자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교육자가 52,000명 중에서 교육미필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교육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2,000명 중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망을 통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52,000명 중에서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민방위 면책훈련 면제 후 5년까지이기 때문에 18,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18,000명 중에서 연간교육을 100% 다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육성적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습적으로 교육을 안 받고도 그냥 해를 넘기는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만약 교육이 있으면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의무사항인데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민원서류배달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적 등.초본 외 31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니까 717건에 1,087통 많이 했는데요.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전 의원이지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시정홍보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또 담당직원들이 부락별로 거주, 읍.면.동 직원이 출장을 가면서 충분히 홍보는 다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전화로 팩스로 신청해서 갖다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이나 시청에 못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응하는 것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아파트 연락사무소라든지 여기를 신청하고, 되면 거기로 갖다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유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홍보도 덜된 상태이지만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500인세대 이상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갖다 놓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러 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호적 등.초본 외 717건에 1,087통이라고 했는데, 민원서류 배달자에 대한 총 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호적등본이나 초본같은 것을 본청에 연락해 주어서 다시 민원인이 동사무소로 와가지고 찾아오는 건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웅자 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97년 3월부터 500세대 이상인 곳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부락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사무소가 가깝고 교통이 발달되고 해서 직접 나와서 하시는 분도 많지만 바빠서 못하시는 분은 그 부락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중개소에 갖다 놓고 해 달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한 게 717건을 한 것입니다.

민원서류배달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배달제입니다.

직접 갖다 주고 한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기업체까지 확산해서 50인 이상 기업체도 저희가 배달제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도로개설을 다 안한 상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접도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개통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도로에 고시를 하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주위농지에다가 개인주택을 신청했습니다. 농지를 전용해야 되니까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했죠. 이것은 복합적인 사항인데 농지전용부서에서 도로라든지 건축부서에 같은 복합적인 협의를 거쳐해야 되는데 농지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농지 전용을 하다보니까 건축부서에서는 농지 전용이 합법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건축부서에서도 건축허가를 해 주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진정인의 건물준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또 벌을 주지 말라고 탄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230 몇 명이 나오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 코자 하는 것인데 사실일선민원에 처해 있으면 민원인들이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주민 편의에 서서 해 주다보면 어려운 법적인 면에서 징계처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도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 안하면 벌 안받죠?

주어진 업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처분받을 소지가 있고, 우리가 볼 때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여된 업무는 해야 돼죠.

만약에 소신껏 일을 했다가 벌을 받으면 우선 승진관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불이익을 받으면서 까지 해야 하겠어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벌을 받습니다. 주어진 업무는 또 해야 되고 공무원이란 신분상에 그것보다는 하나의 세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다만 일을 주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다가 과오를 일으킨 것이 라면 저거해야 되는데, 너무 상식이하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안을 가지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으로 보면 문제가 크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접도구역이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잘못했다면 공무원 개인까지에게도 보상건을 발동해야 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이 상당히 과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편에 서서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실 징계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평택시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것에 하나도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훈계를 받거나 한 직원 중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보았을 때 관점이 다르겠지만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잘못된 사항은 감사부서에 요구해서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징계양정을 요구해서 인사위원회로 넘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결정이 되어서 징계처분이 됩니다. 절차가. 그러한 과정에서 관용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요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서 경감도 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그 사람이 전 공과라든지 표창 상벌 관계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한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경을 받아 가지고 벌을 안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걸러진 상태가 한위원님이 보시는 통계수치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경감되거나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징계나 훈계를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라도 이 면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합니다. 하고 다시 이에 대해서 관용을 해 줄 수 있다고 요청을 하면 다시 한번 심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제도상에 소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자기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허용을 못한다. 승복 못한다. 그러면 불복하면 소청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 가서 다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로는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훈계받은 내용을 보니까 서너번씩 받은 사람도 있어요. 농지전용업무, 쉽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안 해 주면 어렵고, 그런데 사실해 주고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앉아서 안됩니다. 하고 전부 다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징계먹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면에서 사실 편리를 봐주었는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징계처분 내리면 사실 일하는 사람 억울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만약 그런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계 같은데 서류정리만 하고 그러면 사실 징계먹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민원부서에 근무하다보면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죄지, 그 사람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도 먹을 수 있고,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사고가 났다.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한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모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심의가 문제가 되어서 징계심의가 되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하고, 정상을 참작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지만 사실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그것을 안 해도 징계를 받고, 해도 징계를 받는 수가 사실 많습니다. 안 하면 안 했다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해 줬으면 또 해 줬다고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해 줬다. 잘못되었는데 해 주었다. 안했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도 또안 해 주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문제의 대상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자리로 보면 불공평한 이러한 불평에 불만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 화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실제 거기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깊이 배려를 해야 돼요. 일하고서 처벌받으면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억지로 부서에서 명을 내리면 가서 앉아야 되고, 사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면에서 승진관계 또 이런 것에서 훈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이런 데도 보니까 어느 정도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만약 그러한 일을 하고서 그때 6개월간 승진인사제도가 있었을 때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거기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네, 빠집니다.

그것 빠지는 것하고 그 다음 인사 기다리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아주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의 제도상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신상필벌로 해서 억울하게 자리로 인해서 된 사람도 있지만 또 고의로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적용하다보니까 그 제도가 사람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으면 견책은 6개월이다. 감봉은 1년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 개인별로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분명히 따져줘야 된다는 얘도 깁니다. 국장이 안 봐주면 누가 봐줄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벌을 초월해 가지고 저희가 봐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사실 저도 마음적으로나 아까 같이 징계를 한다든지 또 인사할 때 그 후에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고 그런 부서는 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물었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방위대 구성이 52,344명인데, 교육 실시한 사람은 18,000명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8,000명 중에 보충교육 실시한 사람이 2,491명이구요?

그렇습니다.

2,419명이 100% 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말소가 되었다든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행불이나 말소관계는 민방위제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데 장기 출타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누구 누구가 몇 월 몇 일 여기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평택시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잖아요? 평택시청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함으로써 행방불명된 사람 많잖아요?

행방불명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를 하죠.

말소한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말소된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사람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말소되었다 나중에 부활될 때 하는 거지. 그러면 2,491명이 다 받아 가지고 18,000명이 교육을 다 받았다고 못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은 있겠지. 아직 까지 안 나타났거나, 부활이 안된 사람들도 무슨 징계사유로 자료가 넘어왔어야지, 전원 100% 다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보충교육을 2,419명이 12월 3일하고 4일하고 이틀동안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8,000명 전원이 다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다 받았죠.

계획이란 게 100%란 것은 없습니다. 행불자라고 하면 행불되기 전에 고발조치가 되었어야죠? 그렇죠? 행불이란 것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행불되기 전에 교육미필자면 고발조치가 된 근거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원교육을 다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장님이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보충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기본교육에 빠지면 1차 보충교육을 하고, 1차에도 빠지면 2차 보충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인원관리를 읍.면.동에서는 철저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충교육까지 받고 나서 교육미필자 질의 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교육미필자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본인의 기채가 아니면 행정의 착오라든가 미필자가 나타나면 고발이 되어서 처벌해서 관용을 베푸는지는 모르지만 고발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 100%를 받고, 행불자는 지금 현재 유예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 유예제도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 교육받은 것이 없을 때는 행불로 처리가 되거든요.

아니죠. 행불처리 하기 전에 고발이 되어야죠. 행불이란 것이 연말에 행불처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말이면 교육미필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미리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재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할려면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 담당계원들이 보면 면단위급은 그렇습니다.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화하고 그러면 면장님하고 담당들이 고발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상 100% 다 했다고 그러시니까 100% 다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다만 말소라든가, 행불된 것 행위자체를 여기에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필자가 있는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대하게 처분했다는 근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2개 읍.면.동으로 되었는데, 읍.면.동에 가시면 이제 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다 시행을 하셨습니까?

100% 다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보고회때 지역주민들 잔뜩 모아 놓고 이것 이것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공인으로써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까지 된다는 것보다는 임기동안 또 그 안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어느 한 시기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어느 어느 때 자금확보 다 했습니다. 또 완료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361건을 접수하셨는데 완료는 135건을 하고, 처리 중이 49건에 처리 불가가 24건이고, 향후 검토해서 153건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여기서 오히려 향후 검토해야 될 면이 더 많아졌다는 얘긴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면, 이면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마을회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마을회관 부지나 이런 요건이 안된 상태에서 마을회관을 해 달라는 것은 실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검토 후에 나타나지 그 당시에는 그것은 안되었으니까 안된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지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냐 순서는 언제 쯤 될 것이냐, 효과를 여러 가지 가지고 투자 순위도 정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즉답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나의 포괄적으로 지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지시하여 검토해서 검토 보고를 받고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시정 보고회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의미가 크고,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이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이장님들, 아니면 유지들, 이렇게 전부 모셔다 놓고 보고를 하는 사항에서 이러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공통사항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요청하면 사실 편하겠죠. 그런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막바로 시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사실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께 다시 가서 촉구를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이런 것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구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라도 이러 이러한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붙잡아 놓고 계시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이 좀 난처할 때도 있고,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완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친절운동 모임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월 1회 실시하셨죠?

네.

상반기에는 98년 3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는데, 후반기 실적이 없어요? 후반기에도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최웅자 입니다. 저희가 친절모임회 운동을 자체적으로 고안을 해 가지고 친절모임회 운동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금년도 지난 10월에 도에서 3S운동이라고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각 실과소별로 해서 팀을 구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했는데 후반기에 무슨....

회의를 하는데 월 1회 팀별로 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고안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전 경기도 내에 3S운동이라고 친절, 서비스 고객민족, 이런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지난번에는 27팀 했었는데 개별로 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성 입니다. 계획만 형식적으로 세워 놓고 사실 세부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먼저 지적된 면이나 동있죠? 담당자누 락으로 해서, 친절, 잘 안되고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조치하셨습니까?

저희가 잘 안되고 있는 동은 다시 공문을 띄웠습니다. 다시 활성화되도록 지금 조직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다 가면 할 것입니까?

도계획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하느라고요.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면 항상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런 것을 세워 놓았으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하셔야죠?

세부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지금 팀구성이 다 된 단계이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이 벌써 1년전부터 나가서....

아니에요. 1년전에 나간 저희 계획은 하고 있어서 간담회도 하고 만약에 보건소다 하면....

과장님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실시가 안되고 있으니까 위원들에게도 판명이 되었어요. 유해준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 를 하는 것인데 무조건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어디 어디 동 무슨과 무슨과라고 해도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월 1회 모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해당직원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 몰라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해당 읍.면이나 해당 직원들한테 이것에 확인을 해 보고 질의 를 하시는 거니까.

네, 이번에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가지고 확인도 하고 활성화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전산통계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택시에 대표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전산통계과장 이병태 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전화가?

교환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가 20대가 있습니다.

35만 시민들에 비하면 적지 않을까요?

다른 전화들이 있습니다.

각과별로 직통전화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전화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어디다 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35만 시민들이 행정전화 대표전화가 통화중이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직접해 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대표전화도 그렇고 각 과별 전화도 그렇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민원사항인데 사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의회를 찾잖아요. 그 분들이 송탄에 의회가 있으니까 교환한테 물었거든요. 송탄교환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평택교환으로 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송탄교환에서 의회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안됩니까?

현재까지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전화를 하는데 송탄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평택으로 해라.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전화가 5111번부터 20번입니까?

대표전화가 653-3000번입니다.

교환대요. 653-5111번부터 20번 아니에요?

653-3000번입니다.

우리가 교환대에서 받고 있는 게 20대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받고 있는 착신전화가 20대 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전화회선이 전부 풀로 가동되니까 대표전화하면 계속 통화중이에요. 그리고 안되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선을 더 늘려 주면 행정전화 280회선은 전부 면단위로 나가는 거죠?

280회선 증설된 것은 본청입니다.

면사무소도 2개씩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면민도 그렇지만 35만이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청에 전화하면 통화중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통화중이 걸린단 말입니다. 10회나 20회를 더 늘려 달라는 겁니다. 그것 해 봐야 1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1회선에 20만원씩 아닙니까?

저희가 전화증설 관계는 명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 민원인이 659국에 몇 번을 돌리면 각 팀까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번호가 아까 이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바람에 일반시민들한테는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패소한 거죠?

네.

공무원들이 행정착오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수임료를 지급하죠? 수임료 지급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한 거죠.

수임료를 안 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사실상 수행해야 될 필요도 없이 공유지분에 대한 것으로 땅을 내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땅을 공유지분에서 떼어 간다는 것, 즉 말하면 법적분할을 말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판결문하고 똑같은 것인데, 판사가 누군가 하니 이재선, 그 건인데요?

저희사항은 협의분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자기가 측량을 해서 법원에서 소환해 가지고 이 땅이 맞냐 안 맞냐, 이의가 있냐 없냐를 해 가지고 이의가 없다면 법정분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정분할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피고는 김선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강인환이거든요. 판결문을 보면 피고의 청을 받아 1979년 7월 5일 이 사건이 부동산이 아닌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문이 내려 왔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판결은 법적분할이기 때문에 판결은 나야죠.

소송은 안하고?

소송은 소환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땅에 대해서 이의 있냐 없냐를 물어서 이의 없다. 그러면 법정분할은 그대로 분할이 됩니다. 협의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니까, 예를 들면 20명, 15명, 2명이 되더라도 안되면 법에 의한 분할을 신청합니다.

분할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정적 처분으로 해 가지고 다른 필지를 원상 복구시킨 것이거든요?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등기이전은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황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해서 정산하신 거죠?

네, 정산은 했습니다. 2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해서 입니까?

네.

시는 몇 명이에요? 시협의회가 있잖아요? 읍.면.동은 따로 해야죠? 바르게 살기가 행사도 읍.면.동하고 같이 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국장님이 자료가 부족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입니다. 223명이 시협의회 입니다. 읍.면.동 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협의회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읍.면.동하고 합쳐서 그렇겠죠? 시협의회 회장이 배수광씨 아니에요?

배수광씨가 퇴임하고 김종궐씨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시지부 협의회는 따로 있잖아요?

시지부 협의회는 8명이고, 읍.면.동까지 합해서 223명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223명이 금방 8명이 됩니까? 과장님 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야식비 해 가지고 똑같이 4월 20일도 16명이고, 똑같이 16명씩 나왔습니까? 지도 감독하셨어요? 인원이 식비로 들어 갈 때는 정확합니까?

연인원이 7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를 할 때 야식비하고 간식비하고 나가는데 꼭 인원이 16명이 나왔니까 지급한 것 아니에요? 166페이지인데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서부, 북부, 팽성지회, 남부지회해서 4개 지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부지회가 50명인데 그 중에 매일 16명씩 착출을 해서 청소년 선도를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인원이 틀리지 않고 다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쓸려고 보니까 인원을 제한을 해서 매일 16명씩 순찰을 돈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 누구든지 딱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4월 7일 행사를 했는데 느티나무, 밤나무 증식 60명, 뒤에 사진찍힌 것을 보면 15명밖에 안돼요? 심은 장소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사진에는 흩어져서 하기 때문 확실하게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명이 내기리에서 묘목1,000본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행사를 한 것을 알았는데, 사람이 안나왔어요? 사진에도 안 찍히잖아요. 다음부터 지도 감독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한대로만 집행을 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해야지, 사업목표를 세웠다고 그래서 너무 인원수나 이런 것을 맞출려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정보고회 안 하시면 안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검토해 보죠. 그러면 국장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하게끔 해. 그러면 ";예";하고 그럽니다. 해 준 게 반밖에 안됩니다. 해 주지도 못할 것을 자꾸만 받으시니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피곤하시겠죠? 시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 대신해서 나가서 하시는 게 낫지, 시장님이 자꾸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의원하고 면장한테 시장이 해 준다고 했는데 가서 매달려보라고, 이게 매달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자꾸만 시장님이 나가셔서 곤란하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서 대신 시정보고회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시장님이 면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딱 잘라서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의원들한테 시켜서 시장이 이것 해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돈 갖고 나와라. 시정보고회 할 때 꼭 시장님이 챙길려고 하다보니까 의원하고 면장은 바보가 되는 거죠. 실국장님들도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도 쭉 차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것 제가 해 보죠. 이렇게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 안 맞는 거죠. 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보세? 민원해결 건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보고회는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운영방침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 이자 아마 사업을 하신 모양인데 바르게살기에서 한 거죠?

네, 바르게 살기....

거기서 한 거죠?

네.

시부담이 210만원 입니까?

네.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이것 정산한 건가?

네, 정산관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은 주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개편시는 사업부서로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방조직 개편 정비시 그렇게 되었어요?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원부서는 많이 감축을 했고, 세정부서하고 민원부서 건설지원부서는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는 과말고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건축행위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같은데, 가정복지과.

그런데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감독을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장에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타부서에 있더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과면 건축과에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그 부서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안 한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업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전....

있는 것이 아니라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있다. 없다로 딱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직이 감독을 한다.

그것 지정은 꼭 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감독이 누구에요?

과장께서 대답하실 때는 양해를 얻으셔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부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감독이 가정복지과 이보순이라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건축직입니까?

회계과장 이계옥 입니다. 저희가 감독을 사업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건축은 건축, 통신은 통신, 전기는 전기, 저희한테 감독을 지정해 오면 사업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보순씨가?

감독이에요. 거기 감독이라고, 그 사람이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담당직원이지 감독은 아닐텐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원석 건축7급인데요.

양계장이란 사람이 감독입니까?

7급 공무원입니다. 양원석.

그 사람이 무슨 과에 있어요?

건축과에 있습니다.

건축과에 있는데, 그 사람 감독장에 한번도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감리가 또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또 나가죠. 감독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지는 다 꾸며 놓고 했겠지, 그런데 실지로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실지로 증인으로 불러다가 대답을 들어 볼래요. 정식으로 할께요.

저희가 확인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만 골치아픈 얘기로 미루지 말고 딱부러지는 대답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평택시청에 일은 어차피 시장이하 시청직원이 다하는 것 아니에요? 부서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면 감독공무원이 나가는지 알지, 저희가 일일이 감독공무원이 근무를 했는지....

나가는지 알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것을 믿고 하는 거죠. 감리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조치해요?

저희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나를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은 주로 대민업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력감축하고 조직개편 할 때 사업부서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할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인원짜맞추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갔지, 그런 것을 배려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재를 주어야 되는데 안된다 이거예요. 말로만 조직정비했지, 다한 거지.

가정복지과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거기서 해도 안되는 것이고, 발주를 해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직이 없는데, 그런 것을 고쳐주셔야 돼요.

인사부서 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이보순이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들어 봐요. 감독을 누가 했나, 지금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신청을 할께요. 지금 증인 답변 들어 봐요. 그것 좀 해 줘요. 올라와서 대답해 보라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그것이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여기는 다 지적까지 해서 했는데 인력을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해 줘야지, 전혀 행정직이 편한 대로 말이야.

인력 관계 문제는 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민원과에 민원처리로 3명을 했고 민원분야와 건설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정비팀 해 가지고 5명을 증원시켜 주었고, 그 다음 건축과에 5명을 보강해서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보강을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도 안되어 있잖아요. 향후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 중복 기구에 면밀히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개편시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전부 안은 잘 잡았는데 실지는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건설과에 5명, 건축과에 5명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점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입안해서 사업계획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맞는 직원이 한명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인력을 분산해 가지고 한다면 도시과나 건설과나 해당사업소에 인력이 분산되어 가지고 그 인력이 그것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전부 건설과로 넘겨주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되죠.

저희가 먼저 번에 건설사업단을 조직해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기술지원단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문화체육으로 넘겨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위에 건의도 했고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기술부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정 그게 어려우시다면 기술부서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를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기 전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재근 총무담당 입니다. 한존우 시정담당 입니다. 김주원 인사담당 입니다. 서진원 조직관리담당 입니다. 이계인 사회개발담당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서 공무원 승진현황 7급이상 현직급 5년이상 자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된 사람이 본청에 236명, 직 속기 관에 28명, 사업소에 25명, 출장소 71명, 읍면동 5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직급별로 보면 4급이 1명, 5급이 34명, 6급이 187명, 7급이 191명이 되겠습니다. 명단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7급, 사업소 2명, 읍.면.동 9명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이 16명으로써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7명, 9급이 2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은 저희가 평택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생산소득사업, 농업생산기반사업, 1마을1품명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써 연이율 5%에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38명에 2억5천만원, 96년도 26명에 4억8천6백만원, 97년도 14명에게 2억8천만원, 98년도 10명에 1억7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대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포승국가공단 리간 경계조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포승 지구는 포승면 내기리, 만호리, 도곡리, 원정리, 회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8만4천평으로써 1단계가 130만평, 2단계가 7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92년 12월 3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고, 2단계는 92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계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 아산척할사업단장이 요청을 했고, 98년 7월 31일 변경요청이 되었습니다. 요청내용은 국가공단 포승지구 1단계 구역내 5개리가 혼재된 것을 공단개발 후에 대로를 당초 리중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리를 중심으로 해서 4개리로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법정리별 면적 및 경계조정 면적현황을 말씀드리면 내기리가 93만6천2백88평방, 경계조정 요청에 따른 편입면적이 33만4천4백89평방, 편입 후 면적은 127만7백77평방이 되겠습니다. 만호리는 88만9천45평방에 기존면적에서 경계조정 요청에 따른 편입면적은 7만1천7백2평이 줄었습니다. 편입후의 면적은 81만7천3백44평방 도곡리는 기존면적이 78만3천179평방에 경계조정 요청에 따른 편입면적은 8만2천7백98평방, 편입 후에 86만5천9백97평방이 되겠습니다. 원정리는 기존면적에 120만4천1백58평방에 경계조정 요청에 따른 편입면적은 34만3천8백21평방이 줄었고, 편입후의 면적은 86만3천37평방이 되겠습니다. 회곡리는 기존면적이 1천7백64평방에 경계요청에 따른 편입면적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리간.경계조정 일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 8일 지적확정 측량의뢰를 토지공사에서 지적공사로 했습니다. 97년 10월 8일 현지측량 실시를 지적공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6월 16일 측량성과 검사의뢰가 지적공사에서 안중출장소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98년 6월 24일 지적성과 납품이 지적공사에서 토지공사로 되었습니다. 98년 7월 31일 행정구역 변경요청이 토지공사에서 시로, 98년 8월 5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포승면장의 의견수렴을 했고, 실태조사 및 지번확인을 시에서 안중출장소, 포승면으로 했습니다. 98년 9월 3일 국가공단 포승지구내에 리간 경계변경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98년 9월 7일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제33회 임시회 에 상정 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9월 17일 개정조례안이 부결 이 되었습니다. 98년도 9월 24일 개정조례안 부결 에 따라 리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재수렴을 했습니다. 98년 10월 23일 개정조례안을 제34회 임시회 에 상정 해서 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객사 1, 2, 3, 4, 5, 9, 11리에 노성2리 마을회관에서 6개소에 대한 5억원 교부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부공무원 현황은 저희가 비전1동 행정 6급 김주갑 외에 75쌍의 부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환 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별도자료 포승국가공단 리간경계조정 추진현황, 부부공무원 명단까지 질의 를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법령상에 규정된 인원은 2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19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몇 명당 1명입니까?

공무원 정원에 대한 2%인데, 2%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실지 그 인원중에서 가능한 부서에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9.2% 정도 장애인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9명 내지 2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장애인들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9명이 읍.면.동으로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거주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신 건지?

장애자는 꼭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월초 장애자가 민원으로 일을 보면 본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합니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연고지 등 해서 9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2명이 있는 데 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도 행정을 주로 앉아서 서무같은 것은 되니까 그런 안배를 해 가지고 현재 근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포승국가공단 리간 경계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해당 시의원하고 면장, 주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를 정확히 받으신 적 있습니까? 8월 5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를 정확히 받으신 적 있어요? 98년 8월 5일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포승면장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지번하기로 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네,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시의원님 의견을 청취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서류확인은 못했고, 그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 전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1차 부결 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결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부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애당초에 지금 된대로 된 안이 되어서 그 사항은 하나의 법정리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만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법정요건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기리로 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그 사항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도 사실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그 당시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 이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의회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상당히 깊이를 따져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회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리간 조정을 우리가 부결 을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죠? 머만 시행이 된 사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먼저 진행을 다해 놓고, 뒤늦게 상정 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신거에요?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도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사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작업을....

국장님, 토개공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시에서 처음에 토개공에서 임의대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하고 협의해서 했지. 시직원이 관련된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실무적인 일을 사전에 의회에 전혀 상의도 없이 실무적인 일을 다 마쳐놓고, 의회에 상정 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가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려면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내무위원회가 되었건,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도 그러한 사안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얻어서 될 일이었다면 먼저 얻고 시행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고 먼저 시행절차를 다 만료한 후에 의회에 상정 해 가지고 부결 이 되니까 토지개발공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의도 달고, 우리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야기가 잘못되면 소송까지 제기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되어서 사실 지역주민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을 4개를 쪼개 놓으면 나중에 행정상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리간 경계조정을 벌써 만료한 상태인지 저도 몰랐었고, 쉽게 그러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가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부결 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무슨 고의성이 있어서 부결 이 된 게 아닌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면에 대해서는 그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러한 면에서는 향후 리간 조정이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개발공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해서 상당히 제 입장이 어려웠었고, 그 점에서는 시에서 충분히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점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8월 5일 시 :의원하고 주민, 포승면장 의견수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된 것은 10월 23일입니다. 두 달이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의원이 10월 23일 의회에 상정 될 때까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받은 적도 없고, 의견을 나눈 적도 없고, 전혀 못랐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시의원, 주민, 포승면장 종합해서 얘기를 나누었다고 써 놓았는지 그것도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하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10월 23일 의회에 상정 될 때까지 해당지역의원도 몰랐었는데 8월 5일 의견수렴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출했을 당시에 해당국장은 물론이고, 실과장들도 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계장들도 밖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혀 이 의제 기나 어떠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시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가 부결 이 되었으면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 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바뀐 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부결 되어서 정말 나중에 까지 부결 되면 시도 큰 피해가 입을 수 있는 일을 전혀 부결 된 이후에도 한마디 설명도 없었던 점도 사실 잘못된 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일 궁극적인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부결 이 된 다음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그때 확인을 못했지만 공문으로 의회 의원님께 수렴을 했다는 내용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기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를 받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의회는 전혀 그것을 받은 적도 없고, 한마디 의견을 들어 본 적도 없는데 공문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허위보고를 받은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원이나 면장이나 거기에 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공무원이 지나가는 말로 쉽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4개리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위치에서 되어야 되겠냐는 상황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제가 무심코 얘기를 했던 것인데 깊이를 따졌어야 되었다 이겁니다.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시의원주민, 포승면장의 의견수렴을 같이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물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뭔가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야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잠깐 앉아 있으니까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게 뭔데, 이것은 이렇게 4개리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정식적으로 그렇게 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지 몰랐고, 나중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견수렴 실태조사가 완전히 정확히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있었다. 그 면에 대해서는....

그 점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한테 공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간담회 등에서 다시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 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진된 사항은 저희가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사업단에서 국토관리 토지공사 본사에 준공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역으로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가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때 부결 된 당시에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갖다가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담당계장이 인사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한만수 위원님께서도 면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국장님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계장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상벌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용갑중 위원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니까 국장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 사항은 시정계장은 비서실장에 있을 때 얘기고, 현 계장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요구권은 할 필요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부서가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사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한군데에 너무 오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면사무소는 왔다 갔다 해요. 포승에 있다 청북에 있다 현덕으로 갔다가,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은 꼼짝 안합니다. 한번 과에 들어가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면직원들이고 동직원들이고 시청에 들어 갈려고 날리는 치는 겁니다.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입니다. 지난 10월7일자로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 장기보직자를 미쳐 인사이동을 못시켰습니다. 무려 800여명을 인사조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연말에 기해서 오랫동안 장기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환 경리담당 입니다. 손종표 용도담당 입니다. 이종수 관재담당 입니다. 이재남 영선담당 입니다. 228페이지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용역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당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기본설계용역 등 해서 6건에 6억7천10만8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3억원 이상 공사 중에 설계 변경된 사업현황은 적봉지구경리정리사업 등 해서 8건에 당초 계약금액이 56억1천92만6천원에 변경계약금액은 57억3천83만9천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이 9천1백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5월 10일 이후에 용역완료 후 미시행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등 해서 10건에 17억8천7백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공사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현1리 농로포장 등 해서 102건에 설계금액이 25억4천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3억5천6백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래 설해대책용 등 해서 59건에 설계금액이 8억1백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5천7백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으로서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흉가 안중4리 공사 등 해서 59건에 설계금액 2억4천4백34만2천원에 계약금액 2억3천2백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보유 현황은 총 184대로써 승용차가 19대, 승합차가 12대, 화물차가 58대, 특수차가 95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차량현황은 의회를 비롯해서 184대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내역은 실과소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4백61만7천원, 예산액에 3백1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5천8백81만원 예산액에 3천8백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비, 수리 비해 가지고 예산액이 2억3천8백64만9천원에서 집행액이 1억7천1백42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차량운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차종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1페이지는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월별 유류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계를 말씀드리면 휘발유가 1천4백83만5천원, 경유가 4천1백60만원, 유지비가 3천6백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택공단주유소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47-2페이지에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차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은 3백65만4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992필지에 1,486평방에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511필지에 379평방에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등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구군청사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군청사는 비전동 632에 4로써 부지면적이 2,884평방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개동에 1,165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시.군 통합 후 95년 9월까지 청사로 사용했습니다. 현 청사로 이전한 것은 95년 9월 이전후에 현재까지 차량견인사업소 등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95년 11월부터 도에 부지매각승인을 받았고, 98년 3월 3일 구군청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99년도 본예산 에 사업비 3억원을 반영 요구중에 있습니다. 98년 6월 가건물 5개동 475평을 철거를 했습니다. 구군청사 관리실태는 견인사업소에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본청직원이 당.숙직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건물 전체철거를 99년도 2월 예정으로 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으로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철거 후 매각시까지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철거시까지 주야 간 근무시 청내에 경비순찰도 강화해서 청소년범죄예방에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구군청사 부지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128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신청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덕면 여염 방축지구로써 규모는 20,000평, 건축면적은 9,800평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측량비, 건축비, 기타용역비 해서 75,887백만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에서 43,771백만원, 기타재원 32,116백만원, 기타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군청사 부지매각 12,873백만원, 구평택시청부지 매각 8,243백만원, 청사정비기금 기채 11,000백만원, 지방재정공제회 2년거치 10년상환, 년리 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8월 1일 종합행정타운 추진기획단 설치했고, 96년 12월 11일 시 :의회 종합행정타운 후보입지 검토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 12일 후보입지에 대한 의회의견을 회시 받았고, 97년 7월 25일 신청사 입지 지역확정을 했습니다. 98년 8월 29일 신청사건립 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97년 9월 30일 신청사 건립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도별 계획 중 98년도 추진계획을 병행했습니다. 구군청사 처분계획 수립, 신청사 부지매입 재원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2월 10일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분석의뢰를 경기도에 했고,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했습니다. 결과는 사업 유보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조직 개편과 연계추진을 하고, 신축시기가 부적절하다. IMF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16일에는 신청사건립 예정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98년 11월 6일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착수를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2-1 페이지에 사업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139평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6천7백37만5천원, 집행액은 30만4천5백66만7천원,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 90%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우레탄 방수공사는 우레탄 방수 1,819평방에 대해서 예산액이 5천3백30만원, 집행액이 4천5백18만1천원을 98년도 9월 30일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업무보고를 하시죠.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대비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장비는 44종에 3,612점, 지역민방위대가 38종에 1,680점, 직장민방위대가 43종에 1,679점, 기술지원대가 24조에 253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민방위교육 미필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현황은 827계대에 52,344명으로써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대상 인원 20,897명에 예비군 해제 후 1년-5년차가 되겠습니다. 교육 참석인원은 20,897명으로써 일반대원 18,607명, 전문요원 기술, 화생방 수방대원은 1,46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장이 827명, 교육불참자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98 하반기 민방위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교육대상인원 18,172명에 교육참석 인원이 15,681명으로 해서 87%를 실시했습니다. 보충교육 대상자 2,491명으로 13%에 해당된는데 12월 2일부터 보충교육실시를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8시간 이수자 전문요원 및 대장 2,290명은 하반기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불참시 조치는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할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22개소에 7,187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이 11개소에 3,237톤, 팽성체육공원을 비롯해서 11개소가 있겠습니다. 자체는 저희가 1개소가 100톤, 공공지정은 10개소에 3,850톤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대사 22개소, 정부지원 1개소, 자체 1개소, 공공지정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횟수는 연 4회 보건환경연구원에 2회 44개 항목, 수질검사결과는 3/4분기까지 총 22개소 중에 22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그리고 별도자료 포승면 종합청사신축공사, 시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까지 회계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차량보유 현황에서 184대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4대는 맞고, 청소차가 75대, 분뇨 1대가 포함되어서 총계는 184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운행제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폐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차량도 운행가능시 까지 운행 후 증차없이 폐지할 계획임. 이렇게 했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79대 였습니다.

그후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구입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차량이 5대 입니까?

네.

청소차량이 음식물 차량으로 대체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죠? 먼저 뿌옇게 앉은 차있습니다. 그것 왜 폐차 안 시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늘리지 않는다고 해 놓고 늘렸고, 관용차량 월별 1일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평택공단주유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ℓ당 휘발유는 1,209원에 들어오고, 경유는 510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계옥 입니다. 유류단가를 정할 때는...

과장님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금액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10월에는 휘발유가 1,133원 그 다음 경유는 513원에 저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싸게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을 관내업체와 해 가지고 공매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착율이 휘발유는 95.8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유는 95.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 낙착율을 적용합니다.

저희 같은데는 어음을 줍니다. 45일짜리 어음을 주어도 받습니다.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현금입니다. 어음 줍니까?

월말 계산입니다.

월말로 계산해서 5일 이내로 지급합니까? 며칠 갑니까?

14일 정도 갑니다.

시청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더 내려도 돼요. 일반업체에서 공급하는 510원이 45일 짜리 어음을 끊어준단 말입니다. 월말로 계산해서,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합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주유소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시청 것은 새로 생겼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께서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단가가 더 낮아요?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시 전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로 해서 전체업소에서 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것 2개 주유소는 직영주유소라 더라구요. 저희가 그 전에는 삼양주유소에서 했었는데 소매점이라 저희가 견적입찰을 보니까 떨어지고, 2개 업체에서 된 것인데 담합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업체끼리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업체끼리 담합을 할 수가 없어요. 직영업체이기 때문에, 이것 소매업소하고는 당하지 못하더라구요.

내무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넣어도 ℓ당 500원이 안되게 지금 넣을 수 있는 가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류 문제는 회계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가격을 다시 절충해서 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없이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복사할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245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승용 소형 나간 것 있습니다. 40가에 9221호, 이것 누구 차입니까? 그런데 일수는 88일하고 시간도 440시간인데요?

엠블란스인 것 같습니다.

이 차 용도가 뭡니까?

이종수 가족보건 진료차량 입니다.

그런데 88일동안 440시간 나누면 하루에 5시간 정도 나오는데 가다가 설 수도 있고, 갔다오는 것인데 하루에 5시간씩 계속 운행했습니까?

운행일지 가져와 보세요? 9221호?

자료를 찾는 동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승용차 19대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용연한이 넘는 것도 예산절약으로 해서 더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유류비절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유류비 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차량을 교체할 경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가스를 교체해서 할려고 하니까 또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가스 LPG를 정착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당 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가스차 같은 것은 연료비는 절감이 되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수리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19대가 10월 30일까지 주행한 것이 270,000㎞가 되죠. 그 중에서 승용차 1대가 1ℓ당 최소한 10㎞를 주행합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3천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LPG를 사용하게 되면 1ℓ당 320원이에요. 그러면 60% 밖에 소요비가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조비가 6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면 가능하죠. 그러면 19대하면 1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천3백만원이 절감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수리를 안 하셨습니까?

거기 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지프형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승용차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을 아예 신규로 구입한다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도 관용차는 가스가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행하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지금 택시를 운행해도 가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1년에 2천3백만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1대당 유류비를 따져도 절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천3백만원이면 7년을 보면 4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번 저희가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수의계약 내부지침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전문건설업 같은데는 5천만원까지 이고, 일반건설업은 1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지침을 전문건설업은 3천만원까지, 일반건설업은 6천만원까지,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저희 관내 종합건설을 가진 사람에게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향교 정비가 3천5백만원, 충온경로당 신축공사가 4천6백만원, 기산지구 영향조사 및 시추공개발공사가 4천6백만원, 진위면 견산리 보도블럭 신축공사가 3천1백만원, 대안 지구 영향조사 및 시추공개발공사가 4천5백만원, 정토사 정비가 9천만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온경로당 신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온경로당 신축공사는 4천8백61만1천원인데, 이것이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하고 계약을 했고, 대안 지구 영향조사 및 시추공개발공사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시추공 개발공사 선정요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근거법규로는 지하수법 제27조 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4항, 지정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이용 근거법령은 지하수법 제22조하고 제20조 1항과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2항, 지정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시추공은 개발할 수 있는 보링, 그라우딩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평택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면허업체가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도전사당 정비는 이것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발주를 하셨다고 보았을 때, 송탄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송탄출장소도 저희가 전부 읍.면.동까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송탄출장소 감사에 보면 시의 지침하고 위반이 되는 1억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셨고, 8천8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유형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한 장소에 2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 했을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합공사가 아니거든요. 복합공사가 아닌데도 발주를 했고, 단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 본청하고 출장소가 같은 맥락에서 발주하지 않고 차이를 두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97년도에 정부계약제도 주요내용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교육을 시킨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법에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금 개정된 것을 보면 건설업자에 영업범위라 해 가지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9조 1항, 또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할 수 없다. 다만, 도급 받은 당해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는 1개 도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11조에 보면 부대공사의 범위 등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제20조에는 전문건설업자, 일반건설업자, 공동으로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경미하거나 공매공사 할 때는 무면허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 1천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허가업체가 일반건설이 18개나 되고, 전문건설이 130업체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각각의 공사내용으로 판단해야 되며, 금액기준 같은 것도 사실 시공능력이나 기술면에서는 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시공능력이나 장비가 보강되었으니까 전문업자나 일반업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발주의 자유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법이 건설업법 제12조 2항, 동법시행령 제18조 3항이 이것은 이미 89년도 7월 18일 신설되어서 97년 8월 12일 개정된 법률인데 개정된 법률은 적용치 않으셨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무보증 업체한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고의적은 아니더라도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안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 길을 막았죠?

저희가 97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거죠?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면허 있는 업체도 사실 일거리가 없는데....

글쎄, 그건 알아요. 다만, 법령을 제대로 판단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지침을 시달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시달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잘된 것입니까?

글쎄, 저희가 법령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렇지만 면허 있는 업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쎄, 주고 안주고는 모르겠다니까요. 주고 안 주고는 발주자의 재량이에요. 다만, 이런 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킨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법 제4조에 경미한 공사는 별표1에 건설공사 중 일반공사 특구공사에서 1건당 금액이 3천만원이하 이면 경미한 공사입니다. 또 2차선 미만 도로, 별표 16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잘못 적용시킨 거죠?

별표가 그게 아니고 개정된 게 제8조에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 등 법 제9조 1항 단서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다음 각호 1의 하단공사를 한다. 별표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1건당 공사 5천만원 미만이고, 또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1천만원 미만 공사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미한 공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법이 개정된 별표1의 16에 보면 포장공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포장공사에 2차선 미만도로, 건축물 주차장 시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전문공사에 비해서 경미한 공사입니다.

일반건설업은 5가지이고,

건설공사 종류에 보면 법이 바뀐 후에 나온 겁니다. 공문을 하나 공무원들이 잘못 법을 해석해서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법 유권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검토를 안 하시고, 그리고 97년 8월 28일 제12조 2항과 동법시행령 그 사항이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네.

제12조는 건설업 중복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18조 2항은 거기는 표지계수로 되어 있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이게 개정된 법이에요. 공무원들이 97년 8월 28일 법개정 된 것으로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발주는 재량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려요. 법을 잘 적용해 줌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잘못 판단해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는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송탄공단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약액이 6억9천9백59만원이죠. 8천6백68만원 증액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관급인데 사급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증액 되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충분할텐데요?

관급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남품요구를 했더니 사급으로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관급으로 계약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급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조달요구를 했더니 설계상 관급으로 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 요청을 했더니 사급으로 하라고 조달청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급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도로확장 계획이 중복으로 일부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송탄공단 가는 도로확장 공사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송탄공단 육교,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돈이 더 증액된 것 아니에요?

증액된 것은 관급자재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급은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급하고 관급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자료가 부족하시면 실무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손종표입니다. 송탄공단보도 육교설치공사에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철판이 있었습니다. 철판이 관급자재로 들어가 있어서 조달요청을 했었습니다.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포스터레에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포스터레에서 소절제로 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강판에 대한 금액을 도급에서 사급으로 대체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합니까? 전문관리 요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철판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못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 사급으로 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조달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조달요청을 해서 납품업체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납품업체에서 못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급자재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강판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투수콘으로 변경한 것에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공할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인트롤킹이라고 고압블럭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확장계획으로 들어간 부분이 투수콘으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도 블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당공단에서 송탄공단까지 가는 도로는 언제 까지 계획이 섰습니까?

설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합니까?

내역검토를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잘 검토되어 가지고 계약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넘어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다 연계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로 이런 것을 하면서....

금액을 부당하게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에 맞추어서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증액이 되었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님 제가 관용차량수리 내역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대한공업사에 들어가는 차량이 184대 중에서 선진공업사에 11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차량은 대한공업사로 가잖아요?

차량수리는 관재업무라서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미화원들 방한복이나 우의같은 것 용도계로 올라가면 빨리 빨리 결재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우의받아 입고, 방한복 11월달 입니다. 그것 결재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겨울 다 지난 다음에 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청소원들은 2시부터 하기 때문에 9월부터 잠바를 입어야 된데요.

구매관계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만이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 그렇습니다.

청소계에서 품의서를 올려주면 빨리 계약을 해 가지고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소과에서 넘어 온 것을 2일내에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11월 12일 품의서를 올렸습니다. 회계과 구입일에 1998년 11월 19일에 올렸단 말입니다. 청소과에서 자료를 주었어요.

거기서는 다른 부서에 미루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협조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접수된 날짜로부터 하루 이틀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2-3일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짜로 복사를 시켜 왔다는 얘기에요. 이것 한번 보시고, 내일 청소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당신네들 청소미화원들 말이야 잠바 빨리 내주지 왜 안 하냐니까 계약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직원이 자료를 오늘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대한공업사 자료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 7월 25일 신청사 입지 지역이 확정됐죠?

네.

97년도 본예산 에 시청 토지매입비로 128억이 계상되었다 삭감됐죠? 이 이유를 아세요?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섰다는 게 아니라 삭감돼서 예비비로 이체시켰죠?

네.

그런데 그당시에 신청사 건립부지 공공시설입지 입안용역비로 5천5백만원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다음에 시설부대비 측량감정평가수수료도 3천만원을 해 줬어요. 그럼 현재까지 뭘 추진했습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용역발주는 1년 후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부에 투융자 신청을 했더니 유보하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전화로 했더니 그것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일단 그 토지를 공공시설 입지로라도 정해놔야 그 토지가 다른데로 이용이 안되게끔 하려고 발주를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128억이라는 토지매입비라는 예산이 섰으면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추진은 하는데 지금 구청사가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것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구청사가 매입이 안돼서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추진하는 시기가 늦다구요. 1년 전에 세운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구요. 3개 시군통합 당시에 분명히 2000년도까지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약속이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 올렸더니 유보하고, IMF시대에 자금조달이나 국비같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는 늦게 한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늦은 것이지 고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 놔야 될 것아니냐, 토지가 다른 용도가 쓰이지 않게끔 묶어놓자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앙에서 심사해서 유보가 됐죠? 또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도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정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가 유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청사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껏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단은 묶어놨다가 여건이 되고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150페이지 구군청사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구청사안에 있던 집기들은 그대로 있나요?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집기는 구조조정으로 쓸 것은 다 쓰고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평택시청사에는 집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집기가 있습니다. 구청사에는 폐기 처분할 것만 있지 없습니다.

쓸만한 것은 다 가져왔고 못쓸 것은 다 폐기처분 했구요?

읍면동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안사고 모자라는 것은 가져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건물 5개동 75평은 어떻게 처분한 겁니까?

그것을 9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것을 고물상협회에 가져갈 수 없느냐고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수요자확보를 관보에도 냈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물상 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철거희망자를 조사했더니, 이게 철거 및 기타폐기물은 수요자 부담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응찰이 없었는데, 천주교 고덕성당에서 가져간다고 했었고, 유법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해서 철거한다고 했고, 정진호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희한테 1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원씨라는 분이 50만원을 내고 헐어가겠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계획이 99년에 헌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럼 그 안에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 차량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정리할 수 있는 얘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차량관리사업소 주차장을 하면서 차량관리사업소로 8백평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새마을지회는 다른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유총연맹은 마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헐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알아서 나가도록 조치하구요?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차량유지비를 자꾸 숨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품위서가 올라와서 지출결의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전부 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옵니다. 계약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지출할 적에 구좌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지출결의한 것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지출결의서 하고 품위서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것도 자료가 오면 다시 하시죠.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이에요. 231페이지에 보면 95년 5월 10일 이후 용역완료 후 미시행된 사업내역 3천만원 이상이 있어요. 이것은 용역이 다 끝났는데 시행이 안된 거죠?

그렇지요. 안됐습니다.

그게 17억8천7백만이죠?

네.

그럼 국장님! 이런 것은 사업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죠?

투융자심사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억원 이상.

조그한 사업을 해도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안합니다.

그럼 용역비를 17억씩 버렸는데 사업을 안 할 거면 왜 용역을 했어요?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데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용역을 하겠다하면 사업예산이 여기서 심사를 받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축소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IMF로 인해서....

IMF로 예산이 부족한 데 용역을 해서 그냥 버리는 돈이 17억이 아니냐구요. 1년에 한 두건도 아니고 여러 건에 나눠서 17억씩 버렸잖아요. 그냥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해 주세요.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하간 정확한 파악을 해서 설계용역 내지는 자금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황금같은 돈인데 지양해 주세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사업현황 3천만원 이상 용역비 지출했는데 통복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기본설계는 끝났습니까?

이제 공고했습니다.

거기다가 하수처리 시설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거 못 앉혀요.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누구 계획이냐구요. 주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동네는 쓰레기처리장이나 오는 동네입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런 것은 용역도 하지 말아야지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데, 왜 2억2천만원씩 용역을 합니까? 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서 해야지, 또 용역비만 나갈 거 아니냐구요.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먼저 의견수렴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무조건 계획해서 하면 안돼죠.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물품구매 현황 3백만원에서 5백만원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준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그것은 5백만원 이상하고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서 추가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자른 것입니까?

네, 먼저 번에 3백인데 다시 달라고 해서 3백에서 5백까지로 다시 드린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자투리 땅을 처분한 게 있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위하는 새로운 재산으로 재산조성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한 것 있습니까?

포승면 청사라든지 행정재산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팔아서 예금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그 재산은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군청사를 헐어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죠? 3억을 들여서.

네.

3억이면 1년이 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3억이면 1년에 3천6백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보유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못나와도 230면 정도 나오는데 1억 정도 조성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월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허는데 3억이고 조성비 1억 더 들어가서 4억 들어가는 거죠?

기존 포장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하고 헐은 자리만 하는 것입니다.

4억의 연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4천8백정도 됩니다.

주차장을 하면 1억. 지금 현재평택시에 불법주차 견인차량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견인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좁아서 차량을 둘 수가 없어서 견인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헐어서 전체를 견인차량장소로 만들 수 없어요?

견인차량 8백평하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일 주차장으로 예약을 하고 매각을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계약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장소를 8백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 평택시의 도심한복판이고 교통소통도 밀리는 지역인데 거기도 견인차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더구나 거기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복판에 한다는 것인데 견인차량사업소는 시외곽으로 이전해야 옳지 복판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차장이 아니고 견인한 차를 갖다 놓는데 만약에 미관이 안 좋으면 울타리를 하는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40가 9221번 차량일지하고 차량에 대한 지출품위서, 결의서, 이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노인복지회관 공사액 차이에 대한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아까 유천리 갔다 왔잖아요?

네.

지금 하부로 크랙이 많이 진행됐는데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시면서 위에도 방수해도 이미 속으로 금이 갔을 거예요. 더구나 펌핑하면 항상 진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잘하셔서 나중에 방수되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 해 주셔야 해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라구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태광학교 비상급수시설이 학교 내에 있죠? 그리고 관을 빼서 길 옆으로 해 놓은 거죠? 어떻게 시설했는지 아세요?

학교 가운데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태광고등학교가 87년도에....

이번에 또 했어요.

이번에 한 것은 급수대 보강공사 한 겁니다.

급수대를 끌어다가 이쪽에 붙인거죠? 그럼 안에도 해 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너무 세서 물을 사용을 못해요. 넓어야 되는 데 좁아서 물이 튀어서 옷이 다 젖는다구요. 다른데 만들 때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전2동에 있는 동부공원이 지금 식수대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로타리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타리에는 지붕만 한 겁니다.

지붕만요? 다 판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로타리 회원들 이름을 다 써놨는데요? 지붕에 써 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소형 40가 9221호 ㎞수는 4,053㎞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수가 88일인데, 88일이 넘어요. 작년 첫 운행기시일이 올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차량일지는 누가 씁니까? 차량관리하는 사람이 씁니까, 기사가 씁니까?

기사가 써서 차량관리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럼 글자가 다 똑같아야죠. 차량일지는 내가 매일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글씨로 써야 되는데 다 틀려요. 송민숙씨가 제일 많이 쓰나 본데 송민숙씨 글씨도 있고 다른 사람 글씨도 있어요. 차량단속을 할 때 차량일지를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일지는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시 전반에 관한 차량운행상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갖고 현장확인도 병행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