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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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김재호.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정의화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8년도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째 공통사항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현황과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소송현황, 98년도 사업 삭감내용을 순서로 보고 드리고 우선 건설과까지만 보고를 드린 후에 다른 과에 대해서는 감사가 시작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설도시국에 일반현황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현황 및 장비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5쪽부터 21쪽까지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0쪽까지에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16건중 조치완료가 7건, 추진중인 게 9건으로 조치결과는 별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부터 37쪽까지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총 지적사항 경기도 행정감사시 17건이 지적, 조치완료가 10건, 추진중인 것이 7건으로 조치결과는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쪽에서부터 51쪽에 있는 건설도시국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98년도 수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4건,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승.패소 내역을 보면 15건중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소 취하가 2건, 진행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거부 취소청구,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 개인택시면허 사전공고 통고처분 취소건 등 3건은 우리시가 패소하고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 2건은 소 취하가 됐습니다.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건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민사소송 총 14건중 승소 3건, 패소 3건, 소 취하가 3건, 진행중이 5건입니다. 민사소송내역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7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가 3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가 1건,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7건중 6건은 체불용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우리시가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일관 예산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일괄보상은 어려우며,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건은 서정리역에서 서정파출소간 노상 유로주차장 입찰을 시행하면서 이행보증료 2,500만원을 우리시에 수입으로 귀속시켰다하여 제기한 사건으로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 항소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 3건은 세교동 165-2번지를 상호명의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로 취하되었으며 대옥주택에서 합정동 429.3필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평택 제1지구 사업지구내 우리시외 9인이 공동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분할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보존 등기말소청구 2건은 현덕면 신왕리 368번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말소청구사건으로 우리시가 패소하였으며, 다음은 손해배상청구 2건은 97년 6월 17일 비전2동 우체국옆 사유지 공터에 불법포장마차 단속시 포장마차 업주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으며 송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98년도 사업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국 예산 삭감내역은 총 15건에 70억7,700만원으로 주요 삭감이유는 IMF로 인한 예산 미확보가 가장 많았으며, 사유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공사감리용역은 총 3건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9쪽부터 65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 및 교량 건설사업 28건, 농업기반조성사업 21건, 치수사업 8건, 총 57건으로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완공이 26건, 추진중이 18건, 설계중이 7건, 보상중 6건이며, 추진내용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있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불법 도로 무단점용 단속현황을 보면 총 단속실적이 1008건에 기타 이익금 부과가 48건에 2,118만9천원입니다. 과태료부과가 8건 4백만원, 현장정리가 952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자재 적치가 2건, 노점상이 2건, 적치물이 4건입니다. 다음은 72쪽에 있는 98년도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이 1,042건에 3억,543만1천원을 부과하여 719건 2억5,427만원을 징수하였고 수시분은 183건에 7,111만9천원을 부과하여 155건에 6,26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액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또는 주택, 자동차, 전화 등의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자를 일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73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그 실적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있는 98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총 내역은 1,793건에 551만1,287평방미터로 사용료를 1억2,956만9천원을 부과하여 1억1,6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관련 영농보상 미지급내용을 보면 98년도 보상미지급공사 10건중 현재 지급중인 공사5건, 미지급 공사가 5건으로 현재 보상건중 미보상 80건,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에 보상합의가 돼있지 아니하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정분 444건중 75건은 현재 사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369건은 예산이 확보되어 조속히 사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미집행 공사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에 있는 관내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인데 교량안전점검은 시설물 특별회계 안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특수교량 연장 500m 이상에 해당되나 우리 시에서는 1종시설물은 없습니다. 2종시설물은 연장이 백미터이상 500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완료한 통복고가교 송탄육교 갈평고가교 등 3개소와 현재 보수계획중인 교량은 신장육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 지원현황 및 항구복구 계획은 먼저 사유시설에 대하여 주택, 어선, 농작물, 수산물, 가축등 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완료하였고 축사파손 지원금도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복구는 완료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농작물 복구비지원은 금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어 조속히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주택파손 복구비지원도 복구에 차질없이 지원될 것이며 수산물 입식지원은 생물입식이 가능한 99년 상반기에 생물입식 완료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피해는 80건중 도로시설 3건, 공사시설 3건, 사방.임도가 8건, 수리시설이 11건을 제외한 56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상태로써 금번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어 발주 또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68건중 복구물량이 작은 65건에 대하여는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구물량이 큰 3건에 대하여는 99년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은 총 7건에 245.27a에 공사비 4억1,86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을 보면 국도1호선 국도38호선에 신설1개소, 교체문안 6개소등 2,257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있는 도로보수용 공구 구입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있는 98년도 합동설계단 운영사항을 보면 총 대상이 352건에 본청, 출장소, 읍.면.동 기술직공무원을 98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 48일간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하여 설계용역비 약 7억원 예산을 절감한 효과 및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력 향상에 한 몫을 하였으며, 주요추진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1,218개로 가로등이 4,595개, 보안등이 6,624개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보안등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추진실적은 총 4,594등 중 1,372등을 점멸시켜 연간 5,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격등제 실시로 야간 도로상태가 다소 어두워 차량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어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에서부터 90쪽까지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중 부실공사 내역은 광역상수도 5단계 청북 안중계통이 되겠습니다. 송수확장시설 공사중 청북 가압장 펌프장 건설 펌프장 건축공사, 동바리설치 소홀로 타설후 98년 2월 3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부상 6명과 재산 피해가 5억원 정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으로 98년도 해빙기 공사장 안전대책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장 회의를 98년 3월 3일에 실시하였고 평택시청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98년 7월 25일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업체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청북가압장 부실시공한 한신공영주와 감리업체인 건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하도급업체인 대경건설은 부실공사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91쪽을 설명 드리면 96년도부터 보도블럭 설치 및 보수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과 95쪽에 98년도 주요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총 4건으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쪽 및 97쪽에 있는 도로개설 현황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있는 98년도 8월 9일부터 8월 10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농경지 피해내역과 복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609필지에 43.5ha인데 총 복구비 4억6,427만1천원, 보조금 2억7,856만2천원, 융자 1억3,928만1천원, 자부담이 4,640만1천원으로 보조금은 각각 읍면동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의 총괄적 목록과 건설과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9페이지에 수리시설현황에 직수암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수암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가 2개인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추후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수암거하고 금년도에 판 암반관정 농수용 암반관정하고 다릅니까?

다르지요. 직수암거는 하천에 모래층에 횡으로 묻어 가지고 유공관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직수암거고 지금 암반관정은 지하수 위까지 종으로 박아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것은 지평수이고 그것은 지하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암반관정 금년에 판 것은 제대로 다들 사용 잘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이 농업용수로 쓰고 일부에서는 생활용수로 쓰는데 상당히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뚫고도 지금까지도 시험운행도 안하고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암반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을 찾아 가지고 암반관정을 우선 뚫어놓고 나중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돼 가지고 사용 안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농업용수나 또는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로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잘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몰라도 농업용수로는 시설도 다됐고 전기시설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운전도 못하나 물어봤더니, 설계 자체가 잘못됐대요. 배관이. 제가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도 타당성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더라구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문제에 대해서 지하수에서 배관이 한 2인치를 뽑아낸다고 할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상에 구조물로 집수장을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배관이 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로 뽑아 올리는 2인치와 나가는 2인치는 대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중간에서 논마다 연결된 5필지나, 밸브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5개를 다 열어놓거나 하더라도 물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돼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계기로 뽑아 올리니까 물양이 많이 올라옵니다. 나가는 구멍은 작으니까 기계가 서 있어요. 물을 뽑고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압장치를 해서 밀어내지를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집어줄께요. 수월암리에 2개를 했지요? 서탄면 수월암리에 한 곳은 시험운전도 못해 봤어요. 전기시설도 돼있습니다. 근데 공사비가 지급됐습니까?

준공이 됐으면 공사비는 다 지급을 했지요.

근데 시험운전도 안하고 공사비를 줬어요? 국장님 조사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방법개선에 나오는데 여기에 조치결과로는 전부는 안 읽고 밑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재경경우회, 상의군경회, 지체장애인협의회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98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일반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 중에서 여기에는 상의군경회나, 지체장애인협의회나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대로 수의계약해서 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재경경우회같은 것은 빼놓고 상의군경회 같은 분들은 국가에 공로가 많은 분들에 대하여 약간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체장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향경우회 보다는 상의군경회나 지체장애자들이 불쌍하니까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더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분들은 전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36쪽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통복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여기보면 사실 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설계용역비가 3,388만1,650원이 낭비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밖에 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타당성을 엄밀히 해 가지고 하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데에 하면 재산도 생기고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당초 용지매수 안하고 민원없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도 저희 재산 생기는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통복동으로 새로 옮겼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으면 3,600만원을 안 버리고라도 좋은 길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말씀 드리고 싶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3,60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절감이 되기는 되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좀더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었다면 3,600만원을 안 버리지 않아도 됐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결과 배상내역에 대해서 맨위에 신대동 9-7의 5필지에 대하여 92년부터 아무런 원인없이 도로를 개설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제기 전에 대해서 우리시가 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개요에서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아무런 원인없이 도로를 개설합니까? 무슨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원고가 이런 이유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를 못해서 진거 아니에요?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체불용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택이나, 송탄에 건설계장도 하고 그렇게 최일선에서 많이 했는데 그때는 보상 같은 거는 고려도 하지 않고 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해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시에서 있다가 돈이 있으면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우선 도로를 쓰자, 그래서 승낙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왜정때 부터 도로를 개설했으면서도 명의이전을 안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대동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대동요.

이것은 그때 저희가 소송수행이 되면 저희 평택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하는데 지금은 판결이 대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철저히 해도 그래요.

국장님, 예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다 그렇게 양해각서 없이 구두로 해 가지고 길을 넓혔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때 것인데 공부정리를 못해 가지고 물어주는 거 아니냐는 이 뜻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기부체납이 있으면 전부 등기이전이 됐지요.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말로 기부체납이지 서류로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부지역은 다시 공부를 다 정리를 했잖아요. 도로사용료 부지로 했는데 혹시 그것을 빼놓고 나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진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리고 배상내역에서 소송비용 및 사용료는 얼마나 저희가 물어요?

나중에 판결이 내려옵니다.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동 9-7번지 5필지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했다는 것은 92년부터가 아니고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목변경이라든지, 이것을 92년 시점에 했고 저희가 부당이득금 배상판결 나온 것은 여기에 대한 3천만원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임료는 매년 305만9천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주민들은 공부정리가 잘돼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내놓은 것을. 거기에 공부정리가 안된 것은 지금 자기 권리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도급계약에 낙찰율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총 예산에 도급해서 얼마 낙찰이 됐느냐 하는 것은 관급자재라든지, 어떤 전기 같은 것을 한전에 내는 불입금이라든지, 어떤 지하수 판 금액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낙찰율 그런 관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72쪽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추가자료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도로사용 신청시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측량사무소에서 대개 해 가지고 옵니다.

측량사무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보면 최고 금액이 507만6,300원인데 최소가 9,100원인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 면적을 내가 약 25평방미터 정도한다, 이것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까?

대개 해 와요.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이 현황을 제가 대비해 보면 설계비가 말이죠. 25평방미터에 설계비가 어떤 설계사무소에는 45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사무소에서는 150만원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율 대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간다는 거지요. 25평방미터 지금 현재 최고 금액을 한 사람이 평당 지금 단가를 내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2,481원을 내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18만원인 사람이 평방미터당 18만원인 이 사람이 2,481원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최고로 따졌을 때 28평방미터 내는 사람의 설계비가 24년 내지 49년 도로사용료와 맞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도로사용료 내는 비용보다도 설계비가 24년 내지 49년 내는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설계한 비용이 도로사용료 24년 내는 것보다 더 든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요? 설계를?

근데 공무원들이 하면 하는 건데 그것이 뭐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면적산출 하는 공신력 때문에 그래요.

공신력도 좋은 데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장 최고로 도로사용료를 많이 내는 장소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장소를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방미터당 2,481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을 25평방미터로 따졌을 때 설계비가 도로사용료 24년 내지 49년 내는 사용료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설계비가 어떻게 도로사용료 24년치분을 받느냐는 거예요. 45만원을 받았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150만원일 때는 49년치를 도로사용료 49년치가 소모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증인을 대라면 댈 수도 있어요. 증인을 불러 가지고 그러한 사람 증인을 댈 수도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게 저도 수궁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떠한 대부분이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김영옥씨라는 분도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면서 도로점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건물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와 같이 이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서류에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설계비를 얼마를 줬는지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건축배치도를 그리면서 도로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것을 최소, 최대 비용을 제출하라고 했느냐 하면 김영옥씨 이 사람을 따지면 24년이 아니에요. 백몇 년이에요. 사용료를 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송북동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25평방미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려고 설계사무소에 설계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설계사무소는 45만원을 주라고 하고 어떤 설계사무소는 150만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봉사를 했으면 했지, 봉사를 하면 내가 칭찬을 받을 텐테 왜 내가 25평방미터 내는데 150만원 돈을 들여서 하느냐, 나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도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50만원 부담을 한다고 가정 했을때 내가 용이동에 있는 차수환씨가 가장 많이 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평방미터당 가장 많은 비용을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땅값을 모르니까 송북동 그 사람 땅값을 모르니까 가장 많이 낸 사람의 비용을 따져도 24년 내지 49년이 걸린다는 이 뜻이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저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말이죠. 맨날 건의, 건의 그러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옛날 말씀 한 가지 드리는데 팽성읍 도두리 그 쪽으로 가면은 하천부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 하천부지 계속 점용허가 공무원이 써주면 그냥 되는 것인데 대행소 가면 몇 만원씩 받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써 가지고 들어준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보상하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상급방침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하세요. 서민들 이런 것 때문에 불신합니다. 욕을 많이 해요. 사용료는 얼마 안 내는데 설계비가 몇 백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사용료 49년 50년되는 설계비는 말이 안되지요.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사용료 신청할 때에 시에서 지불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나요? 지적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못하나요?

아무나 해도 되는데, 공신력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면적산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산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측량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평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사용료 징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질 때도 시에서 따자는 것이고 이게 무슨 상급부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예요? 지금 청와대 감사예요? 아니잖아요. 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료징수를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한 것을 시에서 그것을 공신력을 안가지면 누가 갖나요?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좋은데 만약에 시에서 면적을 산출했는데 민원인들이 부정적으로 그 면적을 못 믿겠다 하면 공신력이 없지요.

그것은 민원인이 그것을 못 믿겠다 하면 그때는 당신이 설계사무소에 의례해라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지적공사에 의뢰하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이것은 몇 평으로 한다, 당신 인정하느냐 해서 또 두분이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지요.

이것은 말이죠, 즉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또 몇 년 걸리면 되는 게 없어요.

몇 년 걸릴 것은 없지요.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즉시 시행한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또 오리발 내미는군요.

오리발이 아닙니다.

빨리 하세요. 좌우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바로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말이죠,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추가 자료를 보면 하천부지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황자료가 맞습니까? 추가자료가 맞습니까? 차이가 나요. 1년전에 부과된 것이니까 차이 날리가 없는데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세요. 98년도 부과액이 1억2,971만1천원인데 여기에는 1억2,956만9천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가 다 맞는건데요. 죄송합니다. 원 감사자료 74쪽에 있는 1억2,956만9천원이 맞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거 부과는 1년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일자가 딱 맞는데 틀릴리가 없는데 이것은 기준일자가 틀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81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것은 원래 분기별로 하게 돼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는 매분기 초에 하도록 돼있고 필요에 따라 하도록 돼있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근데 대개....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어요?

그리고 회의소집 하기도 하고 서류에 의해서 서면심사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관련된 사람은 다 참석하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진위면 경계에서 이천교까지 굴착을 한번 밖에 안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허가 내준 게. 도로굴착 현황이 97년도, 98년도 국도1호선 도로굴착 허가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이것 밖에 없지요. 추가자료 17쪽 1회밖에 굴토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세 번, 네 번 했는데 허가는 왜 이렇게 1회밖에 안돼요? 굴토는 계속하는 거예요. 허가를 안내고도 우리 시에 협조를 안하고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네.

하면 거기에서 도로굴착에 대한 지하매설에 대한 모든 심의를 거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니까 공사할 때 같이 하자, 그러지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심의때 분기별로 1회하고 또 모든 공사를 하기 이전에 어차피 우리 시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진위면 경계에서 부터 이천교가 어디입니까? 이천교가 여기 평택이지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허가난 게 한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갈평고가 도로밑에 여기에 지금 네 번 이상 봤어요. 그거 허가 내고 판 겁니까? 안내고 판 겁니까? 대옥7차 오버브리지 밑에 97년도, 98년도 여섯 번도 더 팠어요. 그거 허가 내고 판 거예요? 안내고 판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회에 회부 된 건지, 그 공사내용이. 다음에 여기에 굴착허가를 받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굴착허가가 97년도에 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97년도, 98년도 현황을 제출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황이 한 건밖에 없잖아요. 2년도 현황이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대옥아파트 있는데 상수도관 97년도 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최종 굴착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소리로 답변하지 말라구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알아요? 한 곳에 지금 굴착을 다섯 번, 여섯 번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출하라고 따진 거예요. 본 위원이 97년도, 98년도 2년동안 여섯 번 이상 봤어요. 그것을 한번 따져보라고 해요. 날짜별로 대봐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한 번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통신공사든, 가스공사든 하면은 시비가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비용부담을 다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비용부담은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심지어 그렇게 까지 답변을 했어요. 비용부담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시민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것은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산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본 위원이 망신살이 뻗쳤다구요. 제가 얼굴을 못 들었다구요. 나는 시 예산을 따졌는데 시 예산이 안 드니까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통신공사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합니다, 했더니 시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의원이 그따위 소리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국가예산이 아니냐고. 왜 국가예산을 낭비하냐고. 한꺼번에 팔 것을 두 번 파냐고. 이런 수준입니다. 시민수준이. 굴착심의위원회 효율적으로 하세요. 그냥 뭐 조례에 만들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조 안되면 뭐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밖에 안 했다니,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허가를 한 번밖에 안 내줬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되는 겁니까? 심의가?

연초에 한번 할 때는 대개 유관기관 것하고 시청하고 한번에 모아서 다하지요.

연초에는 다하지요. 분기에는 제대로 안 하지요?

분기에는 건설과장 답변대로 8미터, 10미터, 이렇게 조금씩 파는 것은 서면으로 심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기에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시민들 관심은 높은데 우리가 어물쩡 해 버리면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예산은 누가 낭비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거 심의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연초에 1/4분기때 유관기관하고....

1/4분기때 했어요?

다 했지요. 시청 것하고 다 모아서 하고 다음에 서면심의 들어온 것은 가스공사 것이고 뭐고 조그만거 들어온 것은 서면심의를 합니다.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네요? 유명무실하네요 ? 조례 이것은 폐기시켜야 되겠군요?

대부분이 연초에는 각 기관에서 당해년도에 계획이 전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면 사실 분기별로 안건 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서면심의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가스를 신청을 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된다든지, 즉시 즉시 일어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합니다.

물론 소규모 공사야 그렇겠지만, 한 지역에 세 번, 네 번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 장소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민원이 보통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86쪽요. 질문 하는 김에 다 합시다. IMF로 인해서 가로등 격등제 추진실적 잘 봤습니다. 1,372등을 격등을 해 가지고 상당히 참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절감이 안된단 말이에요. 가로등은 격등을 하는데 예산은 절감이 안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로등이 새로 놓은 도로가 뚫리고 하면 많이 늘어나지요. 신설되는데 가로등이 많이 늘어납니다.

가로등 신설하는 도로가 늘어서 그것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보안등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보안등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도 도로가 개설되면 많이 늘어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추가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보안등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갔습니까? 요금에 들어갔지요? 전기요금에 가로등, 보안등 다 합산된 거지요? 86쪽에 지금 제출한 현황은.

제가 요금체계를 설명 드리면 본청에서 납부하는 것은 신호등 관계도 일부 납부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안중출장소 관할에 통합후에 설치한 가로등은 또 저희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것도 있고 본청 관할 읍.동 그것은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출같은 경우는 동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은 송출에서 납부를 하고 면은 또 면에서 납부를 하고 다음에 안출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본청 것만 합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면에서 된 것도 다 합산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따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합산됐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371등 가로등을 격등했다면 지금 현재 1,371등의 가로등이 늘어난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안 늘어났잖아요? 격등한 것만큼은 안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돼야 하는데 지난번 예산이 추경에 5천만원 더 증액 요구됐다구요. 추경에 5천만원이. 3회 추경예산을 한번 봐요. 5천만원 증액됐지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 또 도로신설된 것 개통,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서 신호등이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격등제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371등을 소등시켰는데 1,371등 보다도 증설이 안되면 예산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식상으로. 왜 증액이 됐느냐 말이에요. 증설된 것이 1,371등이 안된다고요. 산술적으로. 참, 이해가 안가네요. 보안등을 한번 보세요. 보안등 매년 말이죠. 200, 300개가 늘어납니다. 보안등이 사실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현지정찰을 갔다오다가 농촌지역에 보안등 설치된 것을 보고 야, 정말 휘황찬란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보안등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해 주다보니까 불필요한 보안등이 너무 많습니다. 보안등은 민원성이거든요. 민원만 제기하면 다 설치해 준다구요. 타당성검토도 없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98년도에 164개를 설치했습니다. 보안등을. 가로등 격등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보안등 전기세 계속 늘어나는데. 또 작년도에 376등 늘어났어요. 96년도에 236등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성입니다. 그냥 2, 3명 모인데서 간담회 할 때 보안등 없는데 설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면 바로 설치해 줍니다. 보안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전기요금이 감액이 안된다고 보는데 자꾸 가로등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요. 보안등이 자꾸 증설이 되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또 선심행정하다 보니까 안 해 줄 수 없고 다 따져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말이죠, 도로가 신설되고 가로등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격등된 게 1,371개가 줄어들었는데 증설된 것이 1,371개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줄어야 되는거 잖아요. 이치적으로.

보안등 관계는 물론 민원성도 민원성인데 요새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타당성 검토해서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아니잖아요. 민원이 제기되면 거의 100퍼센트 해 주잖아요.

읍.면.동에서 많이 요구를 하지요. 읍.면.동에서 타당성 검토한 걸로 저희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신호등은 좋아요. 근데 보안등은 우리는 격등제를 못하더라도 보안등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불필요하다하는 것은 보안등은 또 취소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보안등 설치하면 계속 늘어나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가보라구요. 농촌도로 한번 가보라구요. 보안등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사각지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각지대에.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에 부녀자 겁탈당한다든지, 청소년 탈선우려가 있다든지, 이런데 보안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안등이 가로등 같이 휘황찬란하게 해 놨잖아요. 그게 격등이 안되면 줄일 수도 있어요. 줄여야 한다구요.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지보상이 안되고 그런데는 지연이 되고 그런데는 돈을 세워 놔봐야 당장 집행하기가 그런데를 용지보상을 우선하고 다음에 시설비를 뒤로 미루고 대개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팽성안중간 도로해 가지고 지난 수해로 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 가지고 해결이 안된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데 접수가 안돼 가지고.....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요?

네.

그 이외 사람들한테는 민원 받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와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보상 줄 단계도 아닌데.

글쎄, 그런 것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냐구요?

와서 한번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팽성안중간 설계를 몇 년도에 한거지요?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했던 설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겁니까?

네.

민원인 한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의 양어장이 넘었지요?

모르겠어요.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넘었다고 그래요. 먼저 조사한데는 명단이 없더라구요.

넘었다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라든가, 이런데도 들어갔어요. 시에서 수산계에서도 그쪽에 피해를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줬어요.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다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주위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양어장의 수위를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방 둑 높이라든지.....

교량이야 당연히 홍수위를 보고 하지요.

보고하는 거지요?

그럼요.

양어장 같은 거할 때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겁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이고...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은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동건설에서 자기 네들이 측량한 자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흔적수위를 5.63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양어장은 공사하기 전에 막은 거거든요. 양어장은 그거하기 전에 막은 건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거는 4.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을 거 아닙니까? 5.63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측량자료로 보면 4.9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수자원기술사에 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그것을 흔적수위를 가지고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극동에서 했다니까요?

극동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그것은 자기네들이 서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문제는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극동에서 한 거라니까요. 국장님 말씀하는 거는 대우에서 한거구요. 그거는 대우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극동에서 시공청에서 한 거라니까요. 과장님도 얘기를 한번도 못 들으셨어요? 제가 질문 하는 내용은 이런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한번도 못 받으셨냐구요? 안중 팽성간 대교 바람에 우리 양어장에 피해 입었다고 한번도 못 들으셨어요? 지금 민원이 있어서....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당초부터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여러 사람 이외에 이 한사람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극동에서 한 것을 자기네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익기관에 줘가지고 대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우에서 했을 때 거기도 가물막이 바람에 29센티미터가 영향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보고서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고서상이나, 그 사람들 얘기도 다 그때 간담회에서 한건데 29센티미터. 그러면 29센티미터 거기에 5.63을 더하면 4m90이면 당연히 넘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극동에서 시행청에서 잰 것인데.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극동에서 준거예요.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4.93아닙니까? 이쪽면은 5.7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63정도가 돼야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잰 것인데 4.93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차이가 났고 대우기술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데는 29센티미터 더 영향을 줬다니까 이것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요. 제방이 터진다든지, 물이 들어 갈 때는 어디 한군데 얕은 데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전체가 얕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민원인이 시청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극동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들도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고. 이것은 우리대우에서 준 게 아니라 극동에서 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행청에서 피해입은 사람들 구제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처음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한테 몇 번 얘기했나,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보상을 줄 단계도 아니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신고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희가.

아니, 결과는 딱 나온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지금 물이 가물막이 때문에 수위가 상승돼서 피해를 받았다는 쪽하고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극동건설하고의 기술진끼리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여기 때문에 넘습니다, 안 넘습니다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아니, 그쪽은 석봉리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극동에서 잰거라니까요? 극동에서 잰 것도 엄연히 잘못됐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 주라든지, 뭔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잰 자체서류가 잘못된 것인데.

지금 그것은 배위원님 자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찾아온 민원인한테는 내 것도 넘었습니다, 넘었으니 그 명단에 넣어주시오 하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은 극동에서 준 자료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평가기관에 의뢰하느니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극동에서 준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98년도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한 1백억 가까운 건데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려면 우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획재정실에서 주로 많이 했고 저희한테는 나중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삭감하고 안하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실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는군요.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루는 답변이 되고 저희 의견을 듣기는 듣는데 저희도 사업부서입니다. 저희도 사업이 있어야 건설도시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저희 자체도 예산 깎이는 게 싫어요.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백억씩이나 1개국에서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지요. 그때는 정확하게 책정을 했는데....

백억씩 예산삭감을 할 정도면 1개국에서 이게 뭐, 국가구성기구도 아니고 무슨 광역도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1개국에서 백억씩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된 거는.... 잘된 거, 잘 안된거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드리는 것보다는....

아니요. 백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1개국에서 백억씩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결국은 바꿔 놓고 말씀을 드리면 백억의 예산을 더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을 더 세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 백억을 평택시에서 백억을 대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다 충분히 예산을 대줄 수 있었으면 집행을 했지요.

처음에야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각종 수입을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국비지원이나,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들어올 만한 세입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때문에 안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 국장님이 기획재정실에서 일방적으로 너네 이 사업, 이 사업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아주 완전히 삭감된 것이 있어요. 신궁 신대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현덕 인광 포승 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유천동 시민공원진입로 포장 1억2천만원, 저수지 준설작업 1억5천 사실 설계는 다 됐던거 아닙니까?

유천동 시민공원 진입로포장은 설계가 아직 안됐고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둬봐야 예산 사장시키는 거지요.

그러게 설계가 됐어요? 안됐어요?

설계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나갔지요?

용역비 나가도 그것은 버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면 어차피 설계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거 못쓰잖아요.

기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구요, 단가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 설계도를 쓰는 겁니까?

설계도는 쓰는 거지요. 단가조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구요.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호기설치 대상지에 경찰서에서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삭감 차원인데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해도 되는데 왜 신호기로 설치한다고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것은....

신호기를 설치안해도 될 자리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무인속도 측정기로 충분한 것을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교통행정과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다 현장확인을 잘 안하고 세우는 그러한 느낌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을 잘하겠다 할 때 현지에 일단 누군가가 됐건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말해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하자 했다가 돈이 안되면 적은 것으로 축소해서 하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백억씩이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한번 정도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수방자재 현황인데 이것은 제가 현장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장비관리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고 깨끗하게 진열해 놓은 상태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수방자재 현황을 보면 양수기 있잖아요. 이거 이무전 위원님이 먼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양수기는 제대로 시동이 되고 잘된다는데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양수기에 들어가는 흡입관이 없어요. 흡입관이. 장비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부속자체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양수기 같은 것은 수방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봐주세요. 수해 피해복구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수해입은 곳을 조사한 내용하고 피해복구비에 산정된 것하고는 3분의 1수준밖에 안돼요. 지금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분의 1인데 지원현황에 나온 것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해복구가 옛날 같으면 항구복구가 있는데 금년에는 국가예산이 없다보니까 항구복구를 지양을 하고 그냥 현장복구만 해서 그런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갈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해 보고나서 답사할 때 수산시설 그것이 어떻게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될 지역에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국공유지 같은데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매년 수해나면 매년 이런 식으로 수해복구비 지원해 줄 겁니까?

국공유지가 대개 하천부지에 많이 가서 전용도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저도 홍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홍수위보다 낮게 돼있는 것은 아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걸려있고 그리고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못을 박아서 여기에서 해서는 앞으로 안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시켜 버리든지 해야지, 사업허가 내주고 이거 하천부지에 사업허가를 내주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산물 관계 수해복구비는 하나도 못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입식한 다음에 치어를 방류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거기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수해 입으면 매년 지원해 줘야 되고 복구해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배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빨리 좀 어떻게 시정조치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이 반복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사실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구요. 거기에 어떻게 양어를 합니까? 그런 면을 어떻게 좀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자원낭비도 없애야 하고 민원발생도 줄여야 하고 빨리 해 주시고 92쪽을 봐주세요. 지금 이것이 보도블럭 설치 및 보수내역인데요. 지금 92쪽에 나오는 거는 서정리역 주변 지금 45.8a당 2억6,756만3천원 이렇게 들어가고 a당 58만4천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a당.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보수입니다. 보도블럭 보수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93쪽을 보시면 등기소에서 남부농협간에 9.14a에 지금 3억8,626만1천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a당 4,226만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보수인데 보도블럭 보수입니다. 73배가 들어갔어요. 이쪽에 서정리역 주변에 보도블럭 보수한 거랑 등기소에서 남부농협간 보도블럭 보수한 것과 같은 보도블럭 보수하는데 73배씩이나 돈이 더 들어갑니까?

이것이 다 같은 보수라도 쓰는 재질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게 전면이라 거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재질도 재질이지만 재질이 뭘로 깔기에, 황금으로 깔았습니까? 73배씩이나 차이가 날리 없잖아요?

송출과장이 와서 한번을 드리도록 할께요. 보수도 위에 오버레일만 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있던 것을 전부 뜯어내고 보도블럭까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비까지 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앞에 것은 단순히 보도 블럭만 교체한 것이고 뒤에 것은 등기소에서 남부농협간은 경계석 포장 보도블럭 전반적으로 개량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로 돼 있잖아요?

보수는 보수지요. 보수가 신설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 아닙니까?

신설도로는 아니고 기왕있던 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수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완전교체 보수가 있고....

전면보수가 있고 부분보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럼 이 유인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잖아요. 누가 완전보수인지, 어떻게 된건지 어떻게 압니까? 청북면 어연리에 거기는 a당 1,188만원이 들어갔어요. 거기는 또 뭡니까? 그러면 중간보수예요?

이것은 중간보수, 전면보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시면 청북면은 신설입니다. 청북면 어연리는 신설이 1,188만원 정도 들었어요. a당.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는 신설이고 등기소 앞은 보수예요. 거기는 4,200만원 들어갔고 같은 보수인데 여기는 58만원이 들어갔어요. a당.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송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농협 등기소간은 저희가 보도를 축소해서 아스팔트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됐습니다. 보도블럭을 줄여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이게 도로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소 남부농협간 보도정비 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정비공사로. 그러니까 포장하는 돈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어연리 것하고 서정리역 주변하고는 왜 그렇게 달라요? 이것은 신설이에요?

어연리하고 청북면은 신설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질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설치 보수내역에 홍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멀쩡한 것을 왜 바꾸느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들어 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 본 것 같은데요.

못 들어 보셨어요? 지금 한번 민정시찰을 한번 다녀보세요. 엄청나게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시멘트만 가지고 만든 보도블럭....

사각블럭요?

그것과 지금 새로 교체하는 색소있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로킹이 비싸지요.

얼마나 차이나요?

사각은 생산이 안돼 가지고 지금은 비교하기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색소가 수입품입니다. 그러면 IMF, IMF 하면서 그 꼭 달러 들여다가 그런 것을 해서 평택에 깔아야 되겠어요? 발로 짚고 다니는 보도블럭을 울긋불긋한 것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발에 무좀이 안 걸려요? 도대체 뭐예요? 외화 낭비하면서 그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평택시에서 막대한 달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65쪽요. 소하천정비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폭우에 혹시 돌망태공사나 뭐 이런 거 호안설치나 이런 것을 했는데 망가진거 있습니까?

망가진 것은 없고 다만, 후사천이 저희가 개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규격을 따지지 말고 수리 계산한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좀더 확장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했는데 이번 폭우에 예산낭비해서 쓸모없는 공사가 된 것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후사천 그것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땅을 희사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소하천정비에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시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요. 계명양수장 도수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농조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농조에서 도수로 물 퍼가지고 가는데 자기네가....

위치가 어딘가요?

유천리예요.

팽성인데요? 팽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성천 좌안제 옆에 계명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평궁리예요.

거기가 계명양수장이에요?

계명있어요. 계명꺼예요. 철길아래 있는데.

그것이 계명꺼예요?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궁배수펌프장 있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요.

거기가 어떻게 계명양수장이에요?

농조에서 옛날부터 계명이라고 해요.

교통표지판하고 하중표지판하고 포괄적으로 도로표지판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도로표지판은 안내문이 되는 것이고 하중표지판은 규제하는 게 되는 거지요.

도로표지판하고....

글쎄 하중표지판은 별도로 붙이면 모를까 한데 하는거는 좀 그럴껄요?

그것은 표지판보다 도로법에 의해서 시장하고 서장하고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운행제한 안내문을 붙여놓고 단속을 하든가,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거기에 유지보수 수선명령을 띄어야 돼요.

아직은 도로유지 보수명령 낸 데가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아주 항구적으로 다니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운행제한을 해야지요.

94쪽을 보면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설계변경 사유에서 관급자재인 강판 및 철근, 조달불가로 사급자재를 대처해 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된 것입니까? 나, 이것 보고도 이해가 안가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관급자재로 강판 150톤을 포철서 저희가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데 양이 적다고 해 가지고 거기 관급자재로 대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사급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단위가 백만인데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증감이라고 해 놓은 게 뭐예요?

8,668만5천원입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수점을 조금 위로 올려서 적게 숫자를 표시해야 되는데 같이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80억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사급자재로 대체할 만큼 불요불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양이 적다고 거기서 공급을 안 해 줄려고 그래요. 조달청에서요.

조달청에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난 깜짝 놀랐어요. 단위를 보고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나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급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 했는데 자료 좀 보내 실 때에 신중하게 보내 주십시오.

네, 손으로 쓰면 그런데 워드로 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5년, 10년 이렇게 잡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이 95년부터 추진해서 200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30억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며 IMF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는 먼저 설계한 게 300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추경때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용지해결이 다 안된 데에 사업비만 세워 놓으면 도내 이용가가 떨어지니까 우선 용지매수를 해 놓고 그리고 진위천 강변도로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서울청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쪽 청북주민들이 늘 걱정을 하는 진위천 우안제가 다시 이번에 서울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제반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이를 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기본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 용지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동시에 공사도 착공을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미집행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등으로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것들은 당초에 소요사업비에 대한 판단착오가 아닌지 묻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돈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공사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회계법상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제3회 추경때 부족액을 확보하고 진위천 강변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용지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사근내리간 도로 포장공사는 용지보상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당공단 송탄공단 병목구간 확장공사, 이것도 용지가 완결이 안되어서 용지가 된 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당년도에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도로건설사업 관련 영농보상비 미지급 내역에 대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영농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비를 산출합니까?

공사비에는 영농보상비까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들어가는 거죠?

네, 사업비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농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 농민들은.... 영농보상비라는 것은 농지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보상을 볼 때 사실 농지쪽에는 시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15만짜리 3만천원, 2만9천원씩 수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좋은데 영농보상비가 처음에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다면 사업비 끝났으면 영농보상비를 지불을 해야죠?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나가고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누차에 걸쳐 얘기하고 농민들이 사실 지금 어려운 실정이니까,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어렵습니다마는 누차, 수차에 걸쳐서 보상을 원했는데도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전혀, 이쪽 우리 진위쪽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서에서 보니까 섰습니다마는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이면 어떻게 새로운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사업비중에는 순 공사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사업을 할려면 보상비부터 지불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이죠.

앞으로는 농민들 사실 그래요. 잘 모르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매일 보면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만 지연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농민들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사실 엄청 잘난 사람이 농사짓지 않아요. 그 정도는 꼭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피해입니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5쪽 보면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에서 8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벌써 일을 많이 했네요. 공무원들 급식비 하셨는데 이것 하시면서 8백만원 모자르지 않았어요?

예산범위내에서 쓴 것입니다.

백원이고 얼마고 남지 않고,

정산해 보면 가감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정확히 정산이 잘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급식비나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이것을 산술적으로만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좋은 데 너무 짝짝 맞아 들어가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에 마지막 날 국장님, 급식비가 2천6백원밖에 안 남았다면 2천6백만원짜리만 그것 맞춰서 먹었다는 얘기뿐이 안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재량권을 약간 줬어요? 이렇게 팀마다 다,

출장소별로 저희가 8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지 꼭 밥 먹고 물건사고 그런 것을 전부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8백만원에 맞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러게 재량권을 줘서 그렇게 사용하게 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너무 우리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민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민원건수는 총 16건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예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3건, 도로개설공사 보상관련 내용이 9건, 공사 건의사항이 1건, 공사내용 보완요구 2건, 기타 1건으로서 공사내용 보완요구사항 2건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나머지는 향후 검토, 또는 처리 불가한 사항임을 시사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총 44건으로 본청이 22건, 송탄출장소 19건, 안중출장소 3건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은 관할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 12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가 8건, 고발 4건을 하였으며 고발사건은 경찰서에서 수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는 총 1,353개 노선에 629만㎡로서 이중 799개 노선 393만㎡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554개 노선 236만㎡는 미집행되어 집행율은 62.5%입니다. 미집행도로 중 10년 장기 미집행도로는 182개 노선에 96만㎡로서 미집행도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하여 현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도로개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까지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는 과감하게 해제, 주민불편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3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는 총 50필지이며 이중 7필지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여 매각대금을 수납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43필지입니다.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어야만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나 최근 IMF 여파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 99년까지는 매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98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평택도시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계획으로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을 수용하여 목표년도의 도시계획 달성을 위한 각 부분별 도시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적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수용기반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의 재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 보완코자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경호기술단에서 7,306만5천원에 계약하여 금년 9월 16일부터 내년 12월 15일까지 15개월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구역은 평택, 송탄, 팽성, 안중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목표년도 2006년이며 인구계획은 평택 도시계획 구역 15만3천명, 송탄 도시계획 구역 17만3천5백명, 팽성 도시계획 구역이 3만명, 안중 도시계획 구역이 6만2천5백명의 목표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확장계획을 설명 드리면 평택 도시계획 구역이 기정 22.49㎢에서 6.654㎢가 증가한 29.144㎢이며 송탄 도시계획 구역은 기정 39.13㎢에서 2.056㎢가 증가한 41.186㎢ 입니다. 팽성 도시계획 구역은 기정 3.18㎢에서 5.29㎢가 증가한 8.47㎢이며 안중 도시계획 구역은 기정 14.96㎢에서 10.04㎢가 증가한 2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99년 5월에 입안을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99년 6월, 도시계획 자문을 99년 7월, 경기도에 99년 8월에 신청을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은 총 7건으로서 이중 2건은 완공되었고 3건은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이며 나머지 99년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평 2지구가 1개소이며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중로 1-12호선 도로개설을 추진하였고 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단위 상하수도 정비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0년에는 그 동안 낙후되었던 원평동 지역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 시정 질문 때 본위원이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이 아직도 열악한 데 10년 이상씩 된 도시계획 도로를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유권 재산의 침해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로개설이 안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과감하게 폐지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법이 구속적인 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유권을 너무 구속적으로 제한해서 해당자에 대한 재산상의 활용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는 물론 저희 시에서도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미집행을 했지만 언젠가는 이 도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로는 좀 소유주들한테 죄송하지만 존치를 해 두고 그 외에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이 도로는 없애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고, 관계자들의 의견이면 여기는 과감하게 할려고 해요.

지금 10년이상 된 게 182개 노선에 96만1천㎡죠? 전체 40.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번에 과감하게 남 사유권을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사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재정비때 검토하는 것은 10년 미만은 이게 아무리 해도 줄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하면 자연녹지 있던 데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도로계획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집행 도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도 걸러내겠지만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이상 된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 모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요새 정부에서 과거답습형을 탈피하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새롭게 과감하게 해 볼려고 해요.

네, 이상입니다.

111쪽을 봐주세요. 목표년도 2006년 인구를 41만9천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이 도시계획에 인구를 추정하는데는 등차급수법도 있고 등비급수법도 있고 사회의 성장율, 이런 것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구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면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가 인구산정을 하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인구산정율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책정을 합니다.

2016년 대비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2006년도가 41만9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기본계획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기본계획 하는데 저희가 인구를 백만을 넘겨서 보냈어요. 건교부에,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러더니 90만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다 맞춰놓은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가 35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0만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평택시가 35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본계획에 지금 금년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기본계획이 없죠. 지금 시작하는 해이니까, 그러니까 연차별로는 다르죠.

아니죠. 우리가 공영개발인가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금년도가 나와요. 목표치가, 금년도에 39만인가 얼마 나와 있다고요.

금년 것은 안 나올걸요. 5년, 10년,

아니 지난번에 우리시의 보고 받을 때 그것은 뭐예요? 책자, 장기종합 2016년 대비해서 97년에는 몇 명, 98년도에는 몇 명, 99년도에는 몇 명 그 인원이 있다고요.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나온 자료가 없는데요. 5년 단위로 나오지,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안나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한 거예요? 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장기계획을 의회에서 했잖아요. 통과시켰잖아요. 2016년 대비,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뭐예요?

그런데 목표년도 5년단위로 끊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인구하고 맞을 걸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책자를 보세요. 내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 예상인구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간다고요. 98년도에 지금 인구가 거기 보면 39만이 넘도록 되어 있어요. 39만 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도시과에서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 건설도시국장께서 그때 안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했는데 한번 답변해 봐요. 도시과에서 예상인원을,

저희가 기본계획 2016년 계획으로 건설부에 올릴 때 110만9천명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10만9천명은 너무 많다, 많은 이유는 우리가 개발예정지구를 많이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개발예정지구가 너무 많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행정타운도 동부하고 서부, 30만평만 딱 넣어라 더 넣지 말고, 그래서 거기 인구 줄이고, 주거지역 줄여서 90만으로 맞췄습니다. 90만 계획을 가지고 5년단위로 인구를 산출한 결과 2006년에는 40만9천명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평택대학교 교수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평택대학교 교수가 한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기획실에서 2016년에 인구 125만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로는,

연도별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는 2016년에 90만이고 거기는 2025년에 125만인가 그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2006년에 41만9천인가 얼마가 신빙성이 없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 면적을 계산하고 녹지지역 면적계산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뺀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도 저희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추정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가지고 추정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2016년에는 저희가 목표인구가 있으니까 거기 5년마다 끊어서,

아니 2006년까지 각종 상황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전철이 내려온다든지, 평택항이 언제 까지 몇 개 선좌가 조성된다든지, 공단이 예를 들어서 몇 백만 평인데 그것이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 늘어나는 게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인구를 산정하는데는 등비급수법, 등차급수법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여건 변화, 그런게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든 이 도시계획 인구를 기준해야지 다른 것은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택시의 인구고 뭐고 이게 헌법과 마찬가지예요. 기초자료입니다.

지금 최주사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갖고 올 거예요. 지금 현재 97년, 98년도 인구예상 추이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터무니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엉터리고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평택대학교에서 한 것인데 그것보면 오성면 안화리 벌판에다 무슨 공원을 조성하고, 뭘 조성하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나오기 전에 평택대학교 교수들이 하나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예상이고 이것은 딱 법으로 정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구 산출내역을 저희가 계산적으로 작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호기술단에 지금 2억7,360만5천원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네.

2억원 정도의 용역을 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지침이 없이 이 사람들 백지상태에서 용역회사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도시기본계획도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다 칠해 가지고 오면 시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지만,

기본계획 되었잖아요?

기본계획이 되었는데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이 기본자료만 해 오면 저희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쪽에 자연녹지인데 이쪽 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 상의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여기 백지상태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 저기에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못 넣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말씀 드릴께요. 우선 예를 들어서 3개시.군이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3개시.군 통합된 후에 평택에서 송탄간 1번국도변 있죠?

네.

1번국도변에 보면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남발적으로 허가해 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 거기에 보면 상가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가형성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1번국도의 좌우측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업지역으로 푼다든지, 상업지역으로 푼다든지 해야 계획적인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 지금 재정비를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재정비에다 묶고 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틀린단 말이에요.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저쪽의 본청 관할지역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해 나갈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6차선으로 확장해 나가면 여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들쑥날쑥 한다고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평택은 평택대로 도시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했었고 송탄은 송탄대로 도시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묶어 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 도 하고, 또 의회의견도 청취한다니까 다루긴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개발, 말로만 지역균형개발 그러지 도로만은 지역균형개발 안 시키면서 자꾸 지역균형개발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북부지역에 지역균형개발 된 게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낙후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부, 서부에는 지금 사통팔방 엄청나게 변하면서 북부지역은 완전히 취락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데요, 이번에 안중 평택항에서 부터 송탄까지 5억을 들여서 도로신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검토하는 것도 그런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선 지역이 균형발전이 될려면 도시기본계획, 또는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재정비할 때부터 지역을 잘 선정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풀고, 넣고 그래야 됩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도로망 아닙니까?

도로망도 이번에 재정비때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번 재정비를 한번 지켜 봐주시죠.

아니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송탄을 경유하는 6차선도로 있잖아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요. 그것도 지금 현재 일단은 저쪽으로 노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디 것을,

6차선 중 고속도로, 저 광명에서 출발해서 오성으로 해서 팽성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 나는 1호, 네.

그것도 이미 노선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여기가 삼남대로 춘향이 도로 고작 해서 2차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 도로를 저쪽에 오산톨게이트 진입하다보면 오버브릿지로 4차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것이 금성사 앞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 경계선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춘향이 도로도 매일유업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고요?

삼남대로 그것도 저희한테 계속하는데,

그리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산쪽으로, 매일유업쪽으로 연결을 해야죠. 그래야 삼남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매일유업쪽으로 지금 2차선으로 연결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오산에서 오버브릿지로 4차선으로 해서 금성사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금성사에게 4차선으로 해서 삼남대로 이리로 연결시켜 버려야지 지금 현재 기존 2차선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삼남대로가 도시계획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부지 확보는 지금 4차선으로,

돈이 없으니까 2차선만 우선 뚫는 거지요.

아니 노선을 검토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출에서 납품받은 게 있어요. 기본 선형을요. 그것을 이따 쉬는 시간이라든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있잖아요? 도시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본청에서 하는 것은 뭐고 송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종전에는 확보를 하면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데 평택군에서 하던 것은 군대로 안중에서 하는 게 있고, 송탄시 시절에 착공하고 용지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송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아주 통일을 시켰어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넓이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소로는 각 해당출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 외곽도로나 지방도 이런 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아주 규정을 해서 지금 하나가 끝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도로폭에 따라서요?

네.

그러면 본청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폭이 몇 m입니까?

저희는 중로이상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로가 몇 m죠?

20m 이상입니다.

20m 이상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관할 출장소에서,

송탄구역은 송탄출장소에서 하던 대로 소로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안중은 전체 저희가 다하고 평택시내도 저희가 다 하고요.

그러면 기존 하던 그대로네요.

아니죠. 평택시내는 전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다 하기로 된거죠.

아,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왔다고요?

네.

그런데 계속 사업도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존 이미 보상이 나갔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도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고 구간구간 이게 노선이 길은 것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m까지 도로면 우선 급한 데 100m, 200m 뚫고 그렇게 나가요.

아니 신규사업은 하면서 하던 공사를 예산반영을 안했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정동같은 경우 내년도 도시계획도로에 갑자기 수십억이 있던 돈을 1원하나 반영을 안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23개 읍면동을 예산서를 제가 딱 보니까 없던 신규사업은 다 넣으면서 왜 지금 추진하던 것도 안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과년도만 해도 8건이나 있었는데 한 건이라도 넣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한 건이라도 넣어놔야 될게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못 들어가면 내년도 1차추경에 신세계 잉여금 넘어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골탕먹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지금,

아주 위원님들께서 공사관계 예산 빠진것, 이런 것 말씀하시면 저도 곤욕스러워요.

아니 지금 오늘 말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시장님모시고 간담회 한다는데 간담회고 뭐고 내가 의원이 왜 참석해요? 오늘 시민들이 야단났어요. 하던 사업도 안하고 다른데는 신규사업을 넣어놓고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출장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각 과에서 서로 핑퐁식으로 밀어나갑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다 기왕에 손댄 것 끝나면 저희가 내부방침 정한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지역 문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것을 1차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요.

먼저 들어 갔다 빠진 것은 1차추경에 전부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네.

이게 계약금을 내고 3개월 있다가 중도금을 내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올려서 세웠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체비지 가격 나온 것을 4월 4일자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팔릴 경우 공사하는 업자하고도 계약을 대물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16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안 이것은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만든겁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구상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청취까지 했잖아요. 시의회 의견청취,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게 아니예요?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안 작년도 게 아니에요?

5년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5년단위든 뭐든 한번 보라고요. 여기 2006년에 41만9천명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66만5천명으로 보고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인데 이것을 승인 안해 준 거예요.

이게 110만9천명이었을 때 딱 맞는 것입니다.

그 안을 보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거죠.

그러면 이것은 취소된 거예요?

그게 변동이 된거죠. 우리가 올렸다가 그것이 안된 거죠.

90만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90만이 줄어든 그 인원이 2006년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역하고 따져서 계산을 하여 넣은 것입니다.

2006년에 41만9천명으로 잡은 거예요?

네.

수정되어 내려온 것이요?

네, 저희가 이것을 주거지역 면적과 계산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때 용역을 어디 줬어요?

동명 준거죠.

동명 준거죠?

네.

동명 그때 우리가 사업비 얼마 줬어요? 설계용역비 얼마 줬지요?

3억5천인가 3억6천인가 줬습니다.

지금 현재 2억7천인데 그때 얼마 줬어요?

이것은 재정비이고 그것은 기본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줬냐고요? 그때,

3억6천인가 기억이....

하여튼 3억이든 4억이 들었잖아요.

2억은 동명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동명에 준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인지 4억을 줘 가지고 2006년도에 66만5천명을 엉터리로 인원 판단을 해 놨단 이거예요. 여기는 현재 41만9천명인데요. 24만이 틀리다고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릴께요. 처음에 동명서 인원을 계획할 때 90만명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도시과장 할 때 기억이 나는데 한 백명 정도로 했어요. 백명 정도로 했는데 의견청취 할 때 안중지역에서 인구가 적다고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이 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된 대로 인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이 인구가 적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인구가,

의견청취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죠.

아니 3억5천, 4억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전문기관이 주민들이 떠든다고 인구를 뻥튀겨 올리고 그러면 안 떠들면 내리고 이런 회사에 용역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이 엉터리, 돈만 나가는데,

안되더라도 일단 주민의견은 받아들여야 돼요. 주민의견은,

아니 주민의견하고 인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동명에서 110만9천명으로 건설부에 서류를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자연증가율이 0.9%입니다. 그때 3%를 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론상에 안 맞으니까 건설부에서 90만명으로 줄여 가지고 맞춰 와라, 동명에서 맞춰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당초에 잘못되어 가지고,

의회 다시 설명을 했습니까? 90만명으로 맞춘 것을요.

그것으로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90만명으로 맞춘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했느냐고요.

90만명으로 맞춘 것을 설명 드렸어요.

설명 드렸어요?

네.

이 인원 40만 인원은 지금 위원들이 처음 듣는 얘기이고 문제는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지금 여기는 1단계, 2단계 써 놨네요. 그러면 2단계 90만을 맞춰놓던지, 그것뿐이 아니라 밑에 한번 보세요. 그것은 인구만 틀리는 게 아니라 확장계획이 지금 25㎡를 늘렸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이 문제가 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게 안중지역에 정말 그렇게 말이 많았고 실제 2004년에 40만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밑에 확장계획도 도시계획 변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줄여 가지고 인구하고 맞춰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2006년에 40만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처음들은 얘기이지 언제 보고를 해요? 언제, 그러면 2단계 90만을 맞춰놓던지, 그러니까 밑에를 보시라고요. 밑에 하고 위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겨가며 뭘 어떻게 보고했다는데 의회 90만 청취는 언제 한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말이죠. 41만 인구 이렇게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16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지 2006년에 보고 드린 적은 없단 말이죠.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90만으로 줄였다면 2단계로 90만을 맞춰놓던지, 지금 과장님 아래 보시라고요.

2016년에 90만을 맞춰야죠. 저희는, 2006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면적을 보라고요.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비율에 의해서 늘어난 거지요.

지금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먼저 보고할 때는 2001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이 다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수정에 대한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90만만 보고 드렸지 몇 년도에 몇 명은 보고 안 드렸죠.

그러면 이규천 의원님 말씀을 자꾸 우겨가며 면적도 그렇게 보고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여기에 대한 IMF나 여러 가지 국가공단이 미분양쪽으로 되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축소를 더 얘기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자꾸 이것을 가지고 먼저 보고했다, 맞는다 하니까 솔직히 위원들도 국장님, 과장님 혼자하는 것이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적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 설명을 할려면 1, 2단계면 어떻게 110만으로 넣었다가 90만으로 줄여서 1, 2단계 아래 것과 맞춰서 그렇게,

이것 관계는 말이죠. 안중것을 주는데 단계별로 인구계획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90만명 맞춘것을요.

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건인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몇 명을 잡은 거죠? 2016년도에,

110만9천명입니다.

110만9천명이죠?

네.

그런데 현재 90만으로 하향조정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면적은 110만9천 했을 때는 79.76㎢에서 30%가 증가했어요. 면적은, 옆에 보십시오. 도시계획구역 확장계획, 30%가 늘어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나 종합적인 것을 비례해서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면적은 늘려놓고 인구는 하향조정 했습니까?

면적이 늘은 게 아니라 이것은 2016년 목표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어난 것을 한 것이지 이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기정은 뭡니까? 기정은 120만 인구 잡을 때 그때 정해 놓은 면적 아닙니까?

지금 홍위원님 질의 하신 것은 인구가 줄었으면 면적도 비례해서 똑같이 줄어야 되는데 면적은 줄지 않고 인구만 줄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전반적 면적 비례, 여러 가지 여건 비례해 가지고 인구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면적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면적하고 인구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35만을 치고 2006년도까지 41만9천명을 잡았다고 그러셨죠? 41만9천명이죠?

네.

그럼 1년 평균내서 몇 명씩 증가하는 것입니까?

1년 평균을 나누어 봐야 알죠.

아니 그러니까 대충 몇 명씩인지,

이것은 말이죠. 이해가 잘 안 가실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좋은데 지금 자연증가율이 0.9%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5천명밖에 안돼요.

자연증가율은 그런데 유입되고 그러는 것은 별도이고 자연증가율만 우리 한국이 0.9%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네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연증가율이 0.9% 라면서요? 그럼 0.9%는 지금 우리가 몇 명씩 늘어납니까? 1년에, 평택인구가,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남 물어보는 의도도 모르시고,

이것은 자연증가만 계산한 것입니다.

아 참 답답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1년에는 2006년까지 5천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1년에 4만8천명씩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90만을 채워요. 2016년도까지, 그거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를 줘 보시던지,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못 뽑은 것 같은데 1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지역이 83.31㎢ 이렇게 있습니다. 12페이지 현황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 250.1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12페이지에 도시지역이 83.31㎢이요. 현재 도시구역이 83.31㎢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가, 앞으로 2016년에는 11페이지에 250.133㎢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250.133㎢가 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거죠. 도시지역이, 그런데 2016년에 250.133㎢로 확장이 되는데 2006년에는 아까 자료드린 대로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2016년에 250.133㎢가 되고, 자료를 일관성 있게 못 빼서 그런데,

그래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의회에다 다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계획하고 용도지역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에 6항을 보면 청북면 토진리에서 임야가 우량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번에 또 답이 우량농지, 그 다음이 전, 목, 임야, 우량농지해서 한 6건이 있는데 임야가 우량농지라고 이렇게 할려면 나머지도 비어 내버리고 쟁기로 갈면 우량농지 취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지목이 바뀌는데 현질변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땅의 형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땅의 형상이 바뀌어 가지고 성토나 절토를 하게 되는데 성토나 절토 후에 쓰는 것이 우량농지로 쓴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량농지가 답을 만약에 흙을 갖다 집어넣고 밭을 만들면 우량농지죠?

우량농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네.

답들이 대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흙을 어느 정도 복토를 합니까?

50㎝ 이상이면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논에서 논을 만들어도 50㎝ 이상이면 형질변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1m 이상 높여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줍니까?

용도에 따라서 부근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해 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량농지 여기 신청 들어온 것을 봐요, 다, 얼추 도외지 근방이에요. 이거 무단으로 해서 자기 재산권인 논을 밭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토지를 바꾸려는 이런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짓들이에요. 현지확인 해 보셨어요?

현지 확인 다 해서 해 주죠.

확인 다 했어요?

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할 때도 1차적으로 60㎝를 한번에 돋구지 못하는 거죠?

50㎝ 이상 돋굴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50㎝ 미만으로 하는 것은 경작자 재량으로 용도만 안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러면 50㎝ 이상 돋워놓고 형질변경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차후 형질변경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서 돋구잖아요. 돋구고 나서 50㎝ 돋군다고 해 놓고 실지는 가서 60㎝, 70㎝ 이 사람들이 돋군다 이거예요.

지금은 나쁜 현상이 생기면 신고 정신이 좋아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근거를 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거를 대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불법에 대한,

그러면 여지껏 과장님이 없다고 단언을 하셨잖아요?

글쎄 저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모르게 한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50㎝ 이하로 돋는다고 해 놓고 그 이상을 돋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가서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좋은 데다가 폐석도 갖다 놓고 건축부서진 자재도 갖다 놓고 위에만 흙으로 덮는 경우가 있고, 50㎝ 한다고 해서 2m 돋는 경우도 있고, 지금 평택시에 그게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런 것을 단속 못 하시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밝혀서 공무원들의 입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 확인보세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서 청북면에 도시계획이 6년전에 확정됐죠?

작년도에 됐습니다.

확정이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비도 없고 그냥 다 없앤 거예요?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설계비를 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 게 몇 년전부터 얘기는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하다못해 기본설계비라도 세워 놔서 주민들의 의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을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옳은 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이요. 도시정비사업 추진실적, 여기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잘 하셨는데 여기에 쭉 열거된 내용 중에서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없어요?

예산낭비는 저희가 준공이 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지 않았어요?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서탄면 금암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농협앞에서 그 금암2리 부락에 큰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죠?

네.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지매수비까지 6억2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실제 보면 반이 헛 돈 내버린 거예요. 3억이, 주민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는지 알아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 길 왜 만들어 놨느냐고 그래요. 벼 널어놓으려고 만들어 놓았냐고 이런 말해요. 거기에는 그렇게 갈게 아니에요. 농협쪽에서 그 동네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학교 옆으로 해서 면사무소 있는 도로하고 맞춰놨어야 되지요.

그 관계는 앞으로 사업 예정지를 더 좀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단 당시 면장님하고 당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얘기는 듣지 않고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못합니다.

면장, 전의원, 동네사람 한 두사람 가지고 했다고 하대요. 나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안되는 거예요. 부락회의를 해서 방송을 하여 모여 가지고 청취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개인적인 재산축적이라든가 자기의 재산, 부의 가치를 높일려고 하는 음흉한 계획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견이 하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원성이 되어 시비 3억 날리고, 좋은 일 해 놓고 시에서 욕먹고, 그렇게 책임부터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학교 옆으로 해서 다시 갖다 또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 관계는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동에 사업예정지를 결정할 때는 더 좀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나 그런 것 보면 평택시의 재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내버리고 막 쓰는게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돈 아껴쓰고 주민한테 꼭 필요한 데만 쓰게끔 사업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막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111쪽을 다시 좀 봐주세요. 목표년도가 2006년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인구계획은 밑에 있고 도시계획구역 확장계획 변경후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11쪽을 봐주세요. 11쪽에는 2016년도에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16년이요?

2016년이요.

250.133㎢죠.

2016년이죠?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2016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못 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빼 가지고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봐주세요. 12쪽에 83.31㎡가 현재입니까?

현재 도시계획구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적 것입니까?

기정이 현재입니다.

기정이 현재예요?

네.

거기가 면적이 틀리네요? 이 자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답답하네요.

여기는 말이죠. 111쪽에 청북면이 빠져 있답니다.

111페이지에는 79.76㎢예요. 그런데 여기는 83.31㎡인데,

83.31에서 111페이지 청북것이 빠져 있답니다.

그러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여기 것은 금년도 것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를 안 넣어서,

그럼 자료가 틀리지, 아니 잘 해 주셔야지 나 이것 계산하느라고 10분 헷갈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계를 안 넣었는데,

틀린 자료를 갖다 줘요? 아까 말씀하시던 것 대충 인구증율을 알아나 보자고요. 나중에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말이죠. 여기에 자연증가율 계산한 것을 저희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한데 다음으로 미룹니까?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한 15분, 10분 헷갈렸잖아요? 한참 계산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안 맞으면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중앙지원 사업인 경우 총 2백동중 91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109동은 IMF 영향으로 인한 사업대상자의 급격한 감소로 9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실정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실적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1년 이상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있으며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금년도에 철거주택 56동중 현재 44동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64개소 주택조합 2,010세대에 매월 부과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69%로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7건에 101억7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징수기간으로 지정하여 건축과 전직원이 체납자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실적으로는 평택시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정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지급 잔액 1억8,450만원은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현재 지원중에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수는 총 41건으로서 본청관할에서 16건, 송출관할은 20건, 안출관할은 5건으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는 관리대상이 총 1,749개소에 13,576대로 본청관할 893개소, 6,257대, 송출관할이 818개소에 7,212대, 안출관할이 38개소로 107대로서 그중 기계식 주차장은 128개소에 1,233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에 실시하는 상반기 점검실시 결과는 총 20개소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완료 하였으며 위반유형으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2건, 주차기 작동불량이 8건, 물건적치 3건, 주차기 사용 5건, 옥외주차장 가설 건축물 축주 2건이며 하반기 점검은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에는 고발등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은 총 5건으로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시 현황을 보면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광고물에 한하여 광고물등 관리법 제40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금년도 총 787건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많은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계고문에 불응한 부정광고물 235건에 대하여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으며 현수막, 벽보루, 입간판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37,885건을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97건이 발생되어 45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나머지 52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계고 중에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876만1,110원을 부과하여 2,181만8,1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주택별 연체현황이 602세대죠? 7억2천만원이요.

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21페이지, 거기는 왜 630세대로 나온 거예요? 금액은 다 똑같은데, 118페이지하고 121페이지가 틀리죠. 각 금액은 똑같은데, 28세대가 차이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기간별 연체내역 121페이지 630명이 연체자 수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똑같아요? 금액은 7억2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디서 틀리는 부분이에요? 금액은 똑같은데 세대수는 28세대가 틀리고, 잘못되었으면 어딘가가 잘못된 거지, 둘 중의 하나가, 연체내역을 보면 세대수가 맞아서 연체내역이 맞는 거지 세대수하고 연체액하고는 틀리게 오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21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합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630세대로 보고 지금 7억2천 정도가 연체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5개월 2년 이상 된 것, 2년부터 4년까지 된 게 그게 얼마입니까, 한 5억정도 되는 거죠? 7억2천에서, 7억2천 체납금액에서 2년 이상부터 4년안 사이가 한 5억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70%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몇 평 이하에요?

국민주택, 이것은 원래는 법적으로는 25.7평, 85㎡이하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택짓는 게 거의 전용면적18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30세대는 18평 이하라고요?

네.

그러면 630세대 중에서 지금 채권확보를 해 놓은 세대수는 몇 세대나 돼요?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급할 때 전부 다 근저당 1순위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1순위로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18평 이하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나가는 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통상적인 가격이, 그러면 세대수로 따지면 100세대인데 25개월서부터 37개월까지가 한 100세대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세대당 5천만원은 안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억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5천만원 채권확보만 해 놨지 여기서는 방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당 5천만원씩이에요. 연체율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 남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연체율이 100세대가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100명에서 약 5백만원 되는데요.

5백만원, 그럼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올해 경매신청 한 것은 12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5건은 자진해서 납부해서 저희들이 취하를 해 줬고요. 7건은 지금 경매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률이 0.몇 %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지금 2차까지 유찰이 되어 3차에 들어가는데 3차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경매취하를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통 저희들이 보면 채권 최고 금액이 약 저희가 받을 게 1천5백만원 정도되는데 현재 2차까지 유찰되었을 경우를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천5백만원, 그래서 한번 더 유찰이 되면 저희들이 채권 최고금액을 확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부동산가격이 상승될 때 다시 경매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우선 이번에 는 취하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하실 때 전직원이 나선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안 생기고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수막 철거 있잖아요. 현수막 철거에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무슨 메기를 키운다, 여기는 메기를 판매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써 붙였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불법입니까?

네, 불법입니다.

그러면 문제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지원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인근 시.군 같은데는 그런 것을 장려한다는데 어떻게 불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새우가 있다, 농수산 뭐를 알려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뭘로 합니까? 농토 있는데 양어장이 있으면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 현수막을 못 다는데,

그것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은 외부의 건물벽이라든지 지주를 세워서 달 수 있습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만 게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법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성면 저쪽에는 가운데 양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양어장에 고기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송탄 게시판에다가 오성면 어디 양어장에 고기 팝니다, 하고 여기에다 써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논에 예를 들어서 지주를 세우고 여기는 양어장인데 메기를 판다든지, 이런 것도 불법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파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광고 효과가 많은 데만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시대를 세웠는데 그런 것은 광고 게시대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타방법으로 광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민원이 많아요. 저쪽에 아산만 있는데 새우 키우시는 분이 자기가 새우 양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새우를 내가 양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먹으라고 키워 놨더니 안중출장소에서 와서 계속 철거를 했다 이거예요. 그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네들 불법인데 자꾸 설치하느냐 그랬더니 인접 아산시나 용인시나 오산시 이런데는 그런 것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농산물 여기에서 판다는 것을 광고를 해 줘야 팔리지 그것을 누가 철거를 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시하고 우리는 왜 비교가 되느냐 하고 내가 그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아, 그것은 의원이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러더라고요. 왜 의원이 나한테 묻느냐, 당신들이 의원들이 그런 것도 조치 안 해 주면서 뭐 하느냐,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뭘 팔겠다고 광고하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철거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런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전화 받은 바도 있고 안중출장소님한테 전화 한번 했어요. 그런 것은 좀 봐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선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법으로 불법이면 아산시는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산이니 용인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불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농촌의 농민들은 농산물을 못 팔아서 아우성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철거해 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은 좌우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도 홍보물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다만, 아산시나 용인시나 그런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묵인을 해 준 것인지, 허가를 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아산시, 용인시뿐만 아닙니다. 전라도 보길도 갔다오면 전라도 광주, 천안 버스 타고 오다보면 뒤에 붙여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판다고요. 불법이면 다 철거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게 허가가 되었는지, 안됐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해 본 사항이고 다만 이규천 위원님께서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대변을 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히 그렇다면 법을 어기고 행정지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은 조장할 수가 없는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진일보 나간다면 앞으로 신고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간단히 알아 가지고 저희가 대행을 해 줘서 농민들이 편하게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방향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그런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답변은 게시판 아니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정 게시판 아니면 안된다,

네.

그럼 농민들이 지정게시판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빵가게 해서 붙이고 싶은데 지정게시판 아니면 안되니까 허가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논바닥에 붙이는데 허가가 안되잖아요.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은 영리목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그런 사항은 감안을 하고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애로점은 도에서 점검 나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요.

이규천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떠한 것이 든지 공익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내판이나 플래카드는 지정된 것 외에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리를 선별해서 집단적으로 농민들이 꼭 그런 것을 해야 될 때는 제 생각에는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충분히 들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규격을 정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양쪽으로 포를 세우든지 해서 농민들이 지정된 게시판에 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정된 게시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뭘 판다는 것을 현장을 알려줘야 되는 플래카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중에 설치하면 뭐하고 송탄에 설치하면 뭐해요? 그 현장을 알려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청북까지 가는데 메기면 메기, 다른 것을 파는데가 있으면 저희가 요소 요소에 지정게시판을 지정해 버리면 돼요.

그 지역에다가요?

네, 그 지역에다 몇 군데를 지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이는게 아니고 그게 사철하는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으로 포를 세워 가지고 지정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는 활용하도록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돼죠.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네.

좀 게시판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을 내면 시에서 검열을 받고, 도장을 받아다가 지정게시판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게시판을 지나다 보니까 도장 안 찍힌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를 안 받은 광고물이죠?

그런 게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는 거죠.

조치를 해요?

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1일주이다, 보름이다 게시할 수 있는 기간도 줘요?

기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받고 나서 열흘을 허가를 받았다, 한달 후에 가도 그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게시하는 부분을 광고협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했는데 그 허가 기간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는데 그 게시를 한 사람이 철거를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느냐고요.

철거는 광고물 위탁하는 사람이 부착도 하고, 철거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위탁받았을 때 붙이는 것까지는 돈 받아먹고 붙이는데 떼는 것까지는 잘 안 떼고 또 그 위에 날짜가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 그 위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좌우간 이 사항은 광고물 대행업소를 엄격히 다스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적발이 되면 관련법대로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대가 사실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죠?

관리는 되는데 단속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죠. 단속이나 관리가 그게 그 말이고 그리고 보면 대개 힘없는 시민들은 뭐 하나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가 걸려고 하면 관공서에서 도장 받아다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무슨 관청에서는 자기들은 막 달대요. 도장도 안 받고,

행정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성, 공익을 위한 것은 검열을 안 받고,

행정기관 뿐이에요? 농협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도에서 농민들이 내걸은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시키면 그런다는데 질책을 받아 가지고 단속공무원이 무슨 징계나 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평택시에,

그것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농촌지역에 현수막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점검사항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내거는 것까지, 법운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사실 지나가다가 불법 현수막, 공무원들이 금방 차 타고 나가도 알 수 있죠. 그냥 눈감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꼬치꼬치 따져서 하면 다 갖다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법집행도 하시고 그래야 시민을 위한 법집행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래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경직한 법을 고수하지 말고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전부 알게 모르게 지나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도 되는데 또 반대로 왜 다른데 서는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평택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느냐, 질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은 저희가 농민들이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다 저희가 게시판을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걸고 선전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이라는 것도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도 유연하게 해야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위법을 묵인하는 유연한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강구해 주는 게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사실 인간이 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때는 법을 위반해도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5천년을 그렇게 끌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허가현황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만 아, 참 답답하네요. 지금 계속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과연 위원들이 무슨 취지에서 달래는가를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이거 용도변경 허가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당장 못하겠다 해서 추가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추가자료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8페이지 11번을 봐주세요. 축사가 종교시설로 바뀌었다,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게 축사가 어떻게 해서 종교시설로 바뀌었고 축사를 지을 때 정부지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개인돈으로 했느냐는 이런 현황도 나와야 되고, 이거 현황보세요. 지금 추가자료 28쪽을 보세요. 토지대장하고 뒤에 건축물대장 나온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축사를 어떻게 지었나 현황이 나옵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 너머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38번에 축사가 공장으로 바뀐 것, 이 현황도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자료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낫지, 참 답답하네요. 내가 계속 보면서 봐 오는데 계수도 안 맞고, 자료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것 갖다 주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사 비전동 마두락씨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데 마두락씨가 축사 지을 때 그 정부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받은 사항 없어요?

네.

확실해요?

네.

그리고 38번에 축사가 공장으로 바뀌었는데 포승면 신영리 이것도 동일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용도변경 할 때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서 허가 유무에도 관계가 없고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지목이,

저희들이 신영리 것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요. 38번은 추가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신영리 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전의 토지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할려면, 축사로 신청해 놔가지고, 축사를 지어 가지고 대지로 바뀐 상태에서 토지대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로 되어 있었느냐를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대지에다 누가 축사를 집니까? 옛날에 대지가 그렇게 편했어요 ?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려는 감사의 의도를 아셔 가지고 이거 자료를 요청할려면 몇 개국에 경유를 해야 되겠네요. 농지전용 관계서부터 쭉 다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용도변동에 대한 자료는 지목이나 축사같은 경우는 거의 추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서가 나오는 용도변경 현황자료는 이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거기에 첨부되는 것은 도면외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사항이 있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발생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자료만, 지금까지 자료가 그래 왔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좀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 뭐에 필요한 것인데 하느냐, 그전에 자료도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려면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싹 잘라서 이건 지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담긴 자료만 그냥 수두룩해 가지고, 이것 한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유관기관이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의도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130쪽에 38번, 포승면 신영리 유갑목씨 축사가 용도변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대개 우리 농민들이 축사를 지을 때는 절대농지도 축사를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규에,

네, 농지전용,

그렇죠. 전용을 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를 안 기르고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만, 축사진지가 언제인지 모르시나요? 몇 년도,

이것은 최초 건축관계는,

지금 이무전 위원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포승면 신영리 유갑목씨 것은 몇 년도에 허가가 나가고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사 지을 때 무슨 자금지원을 받았나 오랜 것을 샘플로 하나를 종합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대개 시골에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못쓰니까 농업관련 그것뿐이 못하니까 일단 축사를 이렇게 농지전용허가를 내가지고 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사를 소기르는데 적당하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빔이나 이런 것을 다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장부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이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법을 악용하는지 뭐하는지 몰라도,

세상에, 젖소 기르는데 하여튼 법으로 철재를 해서 축사 져 놓은 것이 평택시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보고서 이거 힘없는 사람 못해요. 유갑목씨가 누군지 몰라고, 그래도 그 지방의 토세력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해 줄려면 일반 시민들도, 힘없는 사람들도 다해 줘요. 축사만 져 놨다고 변경시켜 주고 다해 주라고요. 똑같이,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사가 자금지원을 받아서 졌건, 그냥 진흥지역에 졌건, 신흥리 지역에 졌건 관계없이 축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되는군요. 그냥?

이것은 용도지역을 바꿔도 각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여기에 위배가 안되야지 위배되면 안 바뀌는 거죠.

그러게 그전에는 그 제재가 되었던 지역이라도 일단 지원을 받고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가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다른 것은 안 보고 그냥 용도변경한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해 가지고 축사를 지었는데 공장으로 용도변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 당초에 농지전용을 한 부서하고, 이것이 당초에는 축사로 목적을 해서 졌는데 목적변경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목적변경이 합당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를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농과 직접관계가 되는 시설은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이 면제가 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최종 저희들이 허가 유무를 판정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는 축사까지 짓기 이전의 사항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거나 하는 내용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하고의 지원내용 하고는 건축물 용도변경하고는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잘 하셔야죠. 제가 알아듣기로는 축사짓기 이전의 사항은 모르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도변경 할 당시에 그때부터 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농지에서 전용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협의를 한다면서요?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죠. 이것 38번 자료 좀 오늘 오전에 갖다 주세요. 이따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 8개소, 노상주차장 4개소 총 12개소로 21,545㎡에 1,085면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신장2동 공영주차장, 안중 공영주차장등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신장2동 공영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안중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위탁 운영방식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을 병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3개소를 수의계약, 나머지 9개소는 입찰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료는 97년도에 5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억6천만원에 계약되어 10월말 현재 5억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충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주차단속 실적은 총 33,518건을 적발하였으며 의견제출기간 및 차적조회중에 있는 4,715건을 제외한 28,800건에 대하여 11억6,511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45.4%인 5억2,973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견인차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위반단속 및 차량견인 업무를 수행하며 금년 견인실적은 지난 해 1,075대의 1.6배인 17,033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금년도 총 1,890건이 접수되어 이중 긴급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차량 등 1,011건에 대하여 임의 처리하였으며 879건, 46.5%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에 있어서는 총 897건을 적발하여 경고 284건, 운행정지 2건, 과징금 처분 220건에 3,045만원 자가용 운행정지 1건, 타기관 이첩처분이 318건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72건은 청문절차 진행처리 중에 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6억1,698만2천원을 투자하여 신호등 10기, 경보등 9기, 표지판 147개, 표지등 1,940개를 설치하였으며 차선도색 206㎞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영버스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투입되는 운행버스로서 운행결손금의 지급은 동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정하게 보존함으로써 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농촌주민의 교통편의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영버스가 7대, 총 20개 노선에 1일 8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게 3대, 가곡마을버스, 성호여객, 서울여객의 공영버스중 가곡마을 공영버스와 성호여객 공영버스 2대 운행결손금은 산출하여 총 예산 천6백만원 중에는 시비가 4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 2/4분기까지 가곡마을버스에 312만2천원, 성호여객 공영버스에 247만8천원등 총 56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1,04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영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노선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산출하여 3/4분기, 4/4분기에 운행결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99년도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파악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수지 적자를 보존하여 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시내버스는 협진여객, 서울고속, 성호여객등 3개 업체 총 15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 운행대수는 협진여객이 81대, 서울고속이 36대, 성호여객이 34대가 운행되며 운행노선은 협진여객이 31개, 서울고속이 40개, 성호여객이 43개 노선등 총 114개 노선에 1일 1,291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계통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업체등록 현황은 정비업체가 384개, 매매업이 33개, 폐차업이 4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부분 정비업체의 경우 338개 업체중 등록이 115개, 내인가가 54개 업체로 등록율은 34%이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은 46개 업체에 58건을 적발하여 시정20건, 경고가 5건, 과징금이 8건에 920만원, 사업정지 2건, 등록취소 3건 등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운전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5명입니다.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실태에서 97년도 미납액이 6억4천8백만원이 되고 올해가 6억3천5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 하신 대로 저희 총 체납액이 23억2천8백만원이 됩니다. 97년도 98년도로 따지면 6억씩 되지만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독촉을 2회이상 하고요.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자동차 등록업무 압류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지방세처럼 납부 독려를 하지는 못하고 지금 2회 고지를 하고 압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부과액이 11억인데 지금 건수에 비해서, 지금 11억에 대해서는 우선 세수증대의 차원입니까, 불법주차 단속의 차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1인당 몇 명의 매월 무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수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있는 게 아니고 교통흐름의 원활과 교통소통의 원활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억된 게 권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평택시내가 제일 많습니다.

평택시내가 제일 많아요?

네.

이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에 방치차량 견인해 가지고 임자가 20% 있다고 했죠?

네.

나머지 80%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임자가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각 폐차장이 아까 네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고 완료된 다음에 폐차장에 의뢰를 해서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요?

임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든지,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간 사람들은요? 안 찾아간 사람들은 그냥 폐차장에 위탁처리 한다고요?

네.

그럼 현재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갖다가 버리고, 우리 관내 차뿐이 아니고 관외 차들도 여기에다 내버리고 갑니다.

관외차도 그런 경우에는 폐차처리 해 주는 것으로요?

네, 그래서 갖다 버릴 때는 기대넘버나 그런 것을 쏴 가지고 안 나타나게 갖다 멀리서 버리기 때문에요.

폐차비용은 얼마 들어요?

폐차비용은 폐차장에 갖다가 해서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147페이지 공영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를 운행한 지가 근 6개월 이상이 되었죠?

네.

그것을 처음에 운행할 때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그 운행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그렇게 운전사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문제점하고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은 별로 없고요, 그 차량이 밀리고 손님이 적기 때문에 혹시 결행하는 사태가 있고 임의적으로 버스횟수를 빼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다시 협진여객을 불러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손님이 없을 수록 더 열심히 하면 손님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간곡히 당부도 했고, 그리고 정 안될 때에는 운수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손님 없고 너무 결손이 많으면 내가 업자라도 빼먹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 무슨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유근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하고 4조에 의해서 결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천6백만원뿐이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8천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전부 납기에 보상을 주면 더욱 운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이요.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폐차업, 여기에는 전무이고 하나도 단속된 게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차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외화를 많이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품을 빼다가 쓸만한 것은 월남이고 후진국에다 많이 내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외화벌이는 하는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하신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단속은 했는데 단속에 지적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나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단속도 좋은데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147쪽 공영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주민들간의 대화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대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항간에서는 오히려 그 차 안 다니는 게 낫다, 그 차 노선을 없애주면 다른 차가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그 차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안 지키고 또 결행을 합니다. 시간이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이 체증이 되면 당연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결행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셨나 하고요.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위면 가곡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버스든지 간에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주민건의라든가, 진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진위면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한 10여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 개인업자하고 주민들간의 문제, 그런 과정 중에 오산버스를 우리 관내버스로 들여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가곡버스가 현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시승을 해 보셨어요?

네, 해 봤습니다.

1년에 몇 회씩이나 해 봅니까?

1년에 자주 못하고요. 한 다섯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번 시승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이도 괴로움을 당했었는데 어떠한 쪽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잘 지키고요. 시민과의 불친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운전기사라든지 사업주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친절도면이 제고가 되었고, 시간을 잘 지키고 그런 면에서 또 그 와중에 빵차, 마트차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이 들어 와도 크게 문제삼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상반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결행을 하고 아까 업주의 폭언같은 것, 사실 버스도 영업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고객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도 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욕설하고 폭언하고 또 심지어는 노선에 가서 아까 마트 말씀 잘 하셨네요.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같은데서 자기 네 물건 팔기 위해서 태우러 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또 이득이 있는 것이고,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편리하게 갔다 오고, 이런데 업자가 버스 앞에 가서 누워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금년도에도 지원이 37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사실 지원을 해 주면서도 사실, 지원을 해 준다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해 주는거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주민도 위하고 업자도 위하고 그런 거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업자를요?

업자의 적자를 보조시켜 주면서 주민에게 친절도가 제고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주민들이 버스를 편하게 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업자도 보호를 해 주시는 거지 주민들은 업자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지 업자를 위해서 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청운여객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면 우리 지원을 안해 줘도 돼요. 지원해 줘서 까지 업자가 그 정도로 운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청운여객을 말씀 하셨거든요. 저희 결손보조금 312만원 지급을 한 것은 오산이나 송탄쪽에 나오는 것보다도 어디 노선이냐 하면 가곡리 한일아파트를 출발해 가지고 면사무소를 거쳐서 마산리 이쪽 오리고기 있지 않습니까? 오리고기로 해서 적환장쪽으로 해서 송탄보건지소까지 나오는 노선으로 하루에 열두 번 다니고 있거든요. 그 노선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