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류제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는데요. 오늘은 원래 수일간에 걸쳐서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지난 25일날 돌아올 12월 24일까지 한달동안의 모든 회의일정을 잡아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논산시의회 이름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 의사일정에 의하면 오늘 바로 이자리에서 우리시의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도시주택과가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에서 산턱골 소류지에 관한 문제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거기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의회든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증인출석이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회는 이미 일정이 잡혀있는 오늘 업무보고이고 도의회의 증인출석은 그뒤에 됐는데 우리시의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어떻게 해서 도의회의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을 하란다고 해서 그리 달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우리 의회를 그야말로 경시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자기집이 제사가 들어있으면 큰집에서 그날 제사가 있어도 못가는 겁니다. 여기 출석하신 부시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은 잘 들으십시오. 설날때 세배를 하더라도 할아버지ㆍ할머니, 큰아버지ㆍ큰어머니, 아버지ㆍ어머니 계시면 우리의 아버지ㆍ어머니 먼저 세배드리고, 그 다음은 할아버지ㆍ할머니 드리고, 그다음에 큰아버지ㆍ큰어머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논산시의 건설국장, 건설과장이면 우리시의 업무보고를 하는게 우선이지 어떻게 해서 그건 정당한 사유가 안되고 도의회의 증인으로 나가는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우리의 이러한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위상과 긍지를 살려나갈 것을 저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신 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7년 축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성과 및 교훈을 말씀드리면 성과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족중심의 내실있는 축산전업농 육성과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고급육의 생산확대와 수출산업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시설 지원과 자원화로 축산업을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의 사업추진으로 맑은물 공급시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교훈은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극심한 불황속에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양축가의 축산포기 현상 및 도산사례도 속출되었습니다. 시장경기 불황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소비촉진 시책이 요망되었으며 국내 부존사료 자원활용등 원가절감의 노력이 절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양식의 기술낙후로 양식품종이 한정되어 가격이 불안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 추진실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지원사업 입니다. 양축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자금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교반식 발효시설 7개소, 저장액비화 시설 3개소, 퇴비처리장비 지원 15개소는 계획을 완료하였고, 퇴비장 시설 및 정화시설도 연내에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돼지고기의 수출촉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수출업체인 관내 논산축협 그리고 가야곡면 농공단지내 녹원축산과 관외 3개 업체를 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출하두수 143,923두는 관내업체 실적이며 검사합격도는 A.B등급으로 구분하여 두당 A등급은 7천원, B등급은 5천원의 출하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출하실적은 지난 11월 20일 현재 연간 계획량 1,450톤의 108%에 상당하는 1,568톤 입니다. 금년 3/4분기 이후 일본화폐 엔고의 현상과 국내 돼지가격의 하락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이 추진되도록 전업농을 중점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축협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돈육 1,200톤을 일본에 수출하여 수출 500만불을 달성한 수출의 탑이 오는 무역의 날 행사시 수상되고 조합장 전일두씨는 개인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으시는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전염병인 소 탄저병외 9종의 예방주사와 닭 뉴캐슬병 분무접종 그리고 소 간질충외 2종의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전체 87%의 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으며, 병류별 방역실적은 1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냉장육 전문판매점의 설치 사업입니다. 육가공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판매업소를 통한 브랜드육의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야곡면 농공단지내에 소재한 녹원축산 주식회사에 본사를 두고 5개 분점을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5개 분점은 취암동 부영아파트앞 1개소, 강경읍 황산리 법원앞 1개소, 대전시 전민동ㆍ어은동ㆍ원내동에 각 1개소씩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기축산농가의 조성사업 입니다. 환경보전형 가축사양관리로 자연유기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미생물 효소제 102톤을 소ㆍ돼지ㆍ닭 전업농가 86호에 공급하여 가축분의 악취제거와 잡해충을 감소시키고 고기의 질이 향상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점검결과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의 방역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도축장을 출입하는 수송차량 및 출입자에 대하여 세척ㆍ소독시설 설치로 농장간 질병전파를 차단하고 수송시 야기되는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고자 그간 추진실적은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와 논산 특별도축장에 전체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경영자금의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도에서 금년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배합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사료의 현금거래로 인한 자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비를 포함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 사육농가 959호에 축협에서 8억원, 농협에서 4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자차액에 대한 보상금은 1억 1,12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앞으로 농협과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사업 입니다. 논 뒷그루재배 또는 밭에 호맥종자를 파종하여 청초로 초식가축의 조사료로 활용코자 계획면적 214㏊를 금년 11월 9일까지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존자료의 사료화 사업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경영비가 가중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존사료 자원을 확대 생산하여 사료비의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148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45기만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시켰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볏짚에 가스를 주입하는 위탁처리업체가 충청남ㆍ북도를 다 맡아 순회처리하므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해당업체인 연기군 소재 동원화학에 촉구를 하여 연말내에 최대한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철 비가 많이 내려 볏짚이 질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는 금년 지난 5월말까지 44기를 완료하였으며, 볏짚 수거기 6대와 조사료 생산장비 9대도 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입니다. 양어장의 수질정화시설 확충으로 맑은물 공급 시책에 기여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된 경영체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3개소와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을 위한 양여장 시설 개ㆍ보수 및 종묘입식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입니다. 탑정저수지 및 금강변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불법어업을 2회 금산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14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입건 송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어구 4종을 압수 또는 철거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축산경쟁력의 강화사업 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업 축산농가를 육성하는 축산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축사의 신축, 증ㆍ개축 또는 자동화시설등 사육시설의 지원과 축산기계ㆍ기구의 지원사업 입니다. 한우사육등 40호의 지원신청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는 자부담 30%와 70%의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사업은 대부분 융자지원 사업이 많고 예산지원사업은 적습니다. 그외 '99년 사업내용은 '98년 사업내용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제가 지난 9월 26일날 새로 산림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경험이 적고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 당부드리면서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으로써는 저희들이 논산을 푸른숲이 우거진 아주 녹음이 우거진 이런 좋은,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푸른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제3차 년도를 맞이해가지고 308,700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푸른숲이 우거진 가운데 참 맑은물이 흐르는 그런 쾌적한 논산이 달성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는 조림사업등 12건인데 이중 9건은 계획대로 다 완료되었고, 임도시설, 육림사업, 임산물 생산이용지원등 3건은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림의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이 57㏊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자라면은 경제림화 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에 조림을 하면은 풀이라든지 잡목이 무성하게 나기 때문에 조림목이 잡목에 피압돼가지고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어주는 작업을 풀베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풀베기 작업 420㏊, 또 칡덩굴 제거사업 50㏊, 도합 470㏊를 계획대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칡은 한번 죽이면은 잘 죽지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50㏊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은 조림한 나무가 저희 소기하는 목적대로 잘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금년에는 재질이 좋은 우량한 나무로 육성하기 위한 어린나무 가꾸기 특히 조림을 산에 나무를 심고서 10년내의 어린나무 이 가꾸는 작업이 90정보, 또 조림하고서 한 20년 내외의 나무가 빽빽이 서 있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서있는 나무중에서 좋은 놈을 남겨두고 부러지는 것 잘 안크는 나무를 베주는 작업은 무육간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220정보. 또 천연림 보육이라고 그래서 인공으로 심지 아니한 천연적으로 있는 나무중에서 좋은 나무를 이렇게 보육해 주는 작업을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40정보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총 350정보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저희 전 공무원이 마을분담제등 예방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한 결과 큰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산불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촌면 남산리지구에 5㎞, 노성면 가곡리에서 구암리 2.76㎞, 도합 7,76㎞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양촌지구는 이미 다 완공이 되었고 노성산 지구는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계획대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임산물 생산 이용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표고재배 농민 4명에게 하우스 11,901㎡를 새로 건축토록 1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표고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2개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128평, 하우스 9,900평을 건축토록 5억 5,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7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계획대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은 그전에 노지재배를 하기 때문에 표고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현저히 저하되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 가지고 고품질의 이런 버섯을 생산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는 등화동에서 채운까지 벚나무 260본을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6천본의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벚꽃거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100년 이상된 거목 그러니까 마을 정자나무가 109본이 있는데 이것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무가 다 썩은나무 시술한 것이 한본, 또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철사로 얽어매는 방지시설 두본을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충방제도 철저히 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쉼터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느티나무 묘포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96년도에 느티나무 대목 3천본 생산을 목표로 4천본을 심어가지고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가면은 이 나무가 한 3m정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마을마다 정자나무로 보급해가지고 주민의 공동쉼터로 이용한다든지 또 아름다운 마을경관이 유지되도록 묘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칡이 별로 없었는데 요근래 산에 거름기가 대단히 많아지면서 칡이 엄청 번성해가지고 나무도 죽이고 또 경관을 엄청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도로변 및 관광유적지 주변에 대한 칡 덩굴제거 80㏊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칡은 한번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로변의 칡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사태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또 현재 산에 있는 나무를 잘 가꿔서 쓸모있는 산으로 가꾸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금년에 정부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시에서는 국비 1억 2,75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연인원 3,533명을 고용해가지고 반야산 도시공원, 또 구름뫼산 도시공원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논산지역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고 또 숲도 가꾸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푸른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전역을 푸른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참여속에서 금년봄에도 30만 8천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심은 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녹음이 이루어 지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여건과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보고 드리면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지를 자원화하고 또 임업을 산업화하고, 산림을 공익화 하는 3대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림화를 촉진시키고 산림의 환경, 휴양기능을 증진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불량림을 베어내고 잣나무등 경제수 조림을 50㏊, 또 주요도로변에 잣나무 큰나무 조림을 10㏊, 도합 60㏊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자원화는 물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20㏊의 조림지 사후관리를 해서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조림한지 10년생내의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100㏊, 조림후 20년생내의 밀식임지를 솎아내기 300㏊, 천연림 보육 50㏊, 도합 450㏊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산불이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는 산이 녹화되면서 산에 탈거리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또 자주 발생하고 또 한번 발생하면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커다란 재해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 임업공무원은 물론 저희 읍면직원까지 열심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 산은 대개 산악분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쉽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지역간 연결도로를 시설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또한 임도 9㎞를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임도를 3㎞를 보수해서 임도활용도를 제고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임산물 생산 이용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표고재배는 아까 전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나무 숲에다가 자목을 그냥 세워가지고 표고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표고가 활짝 펴가지고 아주 표고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표고를 제값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노지재배를 시설재배로 전환하기 위한 표고재배시설 11,901㎡를 지원해 가지고 표고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왕벚나무 5,950주를 비롯해서 약 1만 2천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제때 해충방제도 실시하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가지고 아름다운 또 쾌적하고 이런 도로경관이 유지되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09본의 마을 정자나무를 썩은 것은 수술해 주고 내년의 계획이 한본입니다. 제때 해충방제도 해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자나무 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 묘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4천본을 심어서 현재 3년간 육묘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고 3m에 대목 3천본을 생산해가지고 마을 정자나무로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01년도에 동 규격의 나무를 구입하려면은 아마 본당 1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비 3만원을 제외하면은 2년후 본당 9만원씩 총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표인 3천본을 생산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1억 2천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3억 6,800만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계획대로 주신다면은 이 국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우리 논산시의 실업대책에 크게 기여하고 또 숲을 가꾼다든지 임도를 시설해가지고 우리 논산시의 숲을 보다 쓸모있는 숲으로 이렇게 가꾸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푸른숲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은 푸른 숲 조성 제 4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분야, 가로환경 분야, 마을환경 분야, 공단환경 분야, 기념식수 분야 이렇게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내년도에는 총 26만 5천본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시 전역이 보다 푸르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 9개소, 근린공원 5개소, 자연공원 1개소, 녹지대 5개소 해서 총 20개소의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업무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충방제, 풀베기 또 죽은나무 제거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녹지업무는 1차 산업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4차 서비스 산업으로 현재 분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면은 표가 안나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서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녹지관리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한 특수시책 몇건에 대해서 간단히 두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노성산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제시대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 8경으로 지정돼가지고 평일에는 한 50명, 휴일에는 한 100명 정도 외부탐방객이 오십니다. 성곽의 형태도 현재 뚜렷하게 남아있고 수목도 울창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기본여건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별로 여태까지 가꾸지를 않아가지고 숲도 참 기본은 좋습니다만 대단히 질서가 없고 또 벤치라든지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성을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를 한 1㎞ 시설하고, 벤치 한 20개소, 산성내의 임내정리 한 6.5㏊, 또 진입로변 임야 솎아내기 한 10㏊, 또 정자 1개소 등을 설치하면은 경관이 엄청나게 좋아짐은 물론 탐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지에서 더 많은 탐방객이 오시게 돼 가지고 우리 논산지역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노성산성이 논산 8경의 일경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한번 가꿔볼 작정입니다.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저희들이 7건이 됩니다마는 중요한 35쪽 반야산 기슭 시민공원 조성사업 이 한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야산은 아침ㆍ저녁으로 내동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공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으로서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관리를 계획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반야산 일대 전 임야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여 죽은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가지를 쳐주는 등 숲은 잘 정비돼서 참 많은 시민들로부터 참 좋다는 이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등산로도 정비하고, 화장실, 휴지통, 벤치 뭐 체력단련시설등 이런 기초시설만 하면은 아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사업비는 대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 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지난 9월 2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주택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 4개 담당으로 기구가 조직되었으며, 정원은 5급 1명, 6급 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고, 현원도 16명으로서 직제개편전 19명에서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은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을 일원으로 하는 논산과 강경, 연무, 연산의 4개 구역으로써 도시계획 인구는 12만 6천명, 구역면적은 논산시 전체 면적의 11.5%인 48.3㎢입니다. 도시계획이 최종결정된 일자는 논산이 금년도 5월 21일, 강경ㆍ연무는 96년 1월 21일, 연산은 89년 12월 31일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도시공원은 모두 48개소에 234만 4천㎡ 약 709,060평이 결정되어 있고 이중 어린이 공원이 35개소,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 입니다. 관리는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97년말 현재 가구수가 47,030, 주택수가 41,210동으로써 논산시의 주택보급률은 '97년말 현재 87% 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사용중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164동에 7,930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27건에 165,721㎡가 허가되었으나 금년에는 IMF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10월말 현재 104건에 75,333㎡가 허가 처리되어 '97년 대비 65%가 감소되었으며, 주거용 세대수가 연면적이 증가된 요인은 금년 7월에 사업승인된 강경 대흥리의 조흥임대아파트 405세대가 사업승인 처리됨으로써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건축경기는 계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사업 2건, 도시개발 사업 12건, 주택건설 사업 9건이며 총 23건에 114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은 교부세, 양여금이 포함된 국비가 28억 1,100만원이고, 도비는 15억 2,900만원이며,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40%인 45억 6,200만원 입니다. 기타는 주택건설사업의 융자금이 대부분으로써 25억 5,900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사업별 추진상황은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나 '99년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화로 개설공사,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취암 7통 도로개설공사,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취암 제1지구ㆍ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지금부터 18년 후인 2016년을 목표년도로 장래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문별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는 20년단위장기계획입니다. 계획구역은 계룡출장소 구역을 제외한 논산시 전역 554㎢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에 소요되는 3억원은 '99년도 채무부담 예산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초순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말까지 보고서 작성,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논산시의 밝은 미래상이 집대성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대교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논산자동차학원 뒤로 연결되는 폭 15m의 대화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양여금과 시비 7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대교동 원산막측의 4차선 외곽도로에서 부터 240m 구간의 토지 19필지와 토지 19필지 3,214㎡와 건물 15동을 보상하고 배수흄관 210m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배수흄관 부설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편입토지 2필지 30여평이 지적불부합으로 보상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적불부합 토지 2필지와 이에 따른 지장물은 지적불부합 사항을 정정한 후 '99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역전통 도로에서 두산아파트 옆을 통과하여 가름네로 연결되는 총 연장 730m의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 7억원을 투자하여 406m 포장공사와 토지 11필지 1,217㎡와 건물 4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도비 1억원의 보조가 유보되어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된 도비가 보조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하고 만약 연말까지 도비보조가 추가되지 않을 시는 '99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취암 7통 도로개설공사는 남부파출소에서 백제병원 입구 중간지점인 금성목욕탕앞 도로에서 현재 공사중인 중앙로와 연결되는 폭 15m, 연장 315m의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500㎡를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1억원중 5천만원이 보조가 되지 않고 시비 1억원도 '99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 2억 6천만원, 시비 4억원을 투자하여 강경읍 홍교동에서 서창동을 연결하는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확장 및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공사종점의 토지 1필지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1필지 19평은 '99년도 사업이 착수되는 3월까지 보상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원은 '99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98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61,760㎡ 약 79,000평이고 총 사업비는 69억 4,900만원이며, 이중에 13억 5,7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사업비 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지구내 민원이 제기된 새 도로포장과 하수도사업, 그리고 토지 및 건물등기용역에 1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본 사업은 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기와 함께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징수 교부현황은 보고서 작성일 이후에 징수액이 추가 발생해서 11월 28일 현재까지 충당금 7억 1,400만원과 현금징수 7억 1,600만원을 합하여 14억 3천만원이 징수되어 현재 전체 징수대상액의 22.6%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일반회계 차입금 2억 9,500만원중 실지 집행한 14억 8,500만원과 징수금 1억 4,800만원, 충당금 7억 1,40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 4,700만원이 교부되어 전체 교부대상액의 40.4%가 이미 교부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금년 2월 24일 사업완료와 환지처분이 종결되었고, 4월 30일까지 1차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관련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6개월간의 납부기한을 지난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10월 31일까지와 11월 30일 즉 오늘까지 2차에 걸쳐 독촉고지서와 함께 재산압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극심한 경제난과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청산금 납부기한 연장 및 토지가격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청산금 징수실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산금 징수팀을 운영하고 금년 12월중으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와 함께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업 제한조치와 재산공매 처분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청산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꼭 납부해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청산금을 아직까지 저희가 갚지 못하고 있는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며 거듭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청산금 목표액을 징수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시외버스 정류장 후면일대 농경지 입니다. 지구면적이 221,223㎡ 약 66,900평 입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일반회계 11억 7천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53억 1천만원으로써 '97년도에 1,9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와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충청남도와의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사업지구 지정승인 및 농림부와의 농지전용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농지전용 협의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98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충남설계 심사위원회 심의, 환지계획 주민공람과 환지예정지 지정, 사업시행 명령 및 실시계획 인가등의 관련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00년도의 재정경제 상황과 부동산 경기회복 추세등을 분석하여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사업 1건, 도시개발사업 9건, 주택건설사업 2건 총 12건의 사업에 162억 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보고드리는 사업내용이 유동적이며 재원별 내역의 시비 55억 7,100만원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42페이지 입니다.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투자하는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8년도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연무 마산∼소룡간 도로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연무 사거리에서 4차선 1호 국도를 경유하여 소룡리 경계인 호남고속도로 접속부까지 연결되는 폭 20m, 총연장 2,825m의 도시계획 도로이며, 이중 연무 사거리에서 강경측으로 340m는 이미 완공된 상태이며, '98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무 사거리에서 국도 1호 구간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신청한 특별교부세 20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54m의 도로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시행 구간과 확장도로의 폭은 국ㆍ도비를 포함한 '99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앙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는 오거리부터 취암동 침례교회앞과 공운로를 거쳐 건양대학교와 논산소방서에 이르는 전장 4.1㎞의 도시계획 도로이며, 시의 국ㆍ도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노선입니다. '98년도에 침례교회에서 공운로까지 530m 구간을 폭 20m로 개설 포장하는데 양여금과 시비 30억 6,800만원이 투자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양여금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공운로에서 시청후면 동신아파트까지의 440m 구간을 20m 폭으로 개설 포장함으로써 오거리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기존도로의 교통체증현상이 해당됨은 물론 논산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니다. 대화로는 대교동 원산막 놀뫼대로에서 삼보예식장과 논산 중앙시장을 거쳐 화지동 자동차학원 후면의 강변로를 연결하는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이며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내년에는 양여금과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대교성당에서 삼보예식장까지 260m 구간을 보상하고 금년도 보상구간을 포함한 놀뫼대로에서 삼보예식장까지 500m 구간의 개설공사를 완료 개통함으로써 대교 3통 및 화지 3통 지역의 교통난를 완화하고 이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강경 홍교∼서창간 확ㆍ포장공사 입니다. 작년도 사업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창리 배수장에서 홍교리 소도읍 가꾸기 노선까지 연결되는 폭 15m의 도로이며 작년까지 총 연장 677m중 397m는 이미 완공했으며 '99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으로써 명시이월되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99년도 사업비 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노선을 완공 개통함으로써 강경 북부지역과 젓갈시장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이 도로는 대교 2통의 구 조화주조 주식회사 후면에서 동일오토바이센터를 연결하는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마는 지난 '95년도에 75m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99년도에 도비와 시비 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구간 194m를 완공 개통함으로써 도시변두리 낙후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소방차량등 긴급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취암 7통 도로개설공사는 금성목욕탕에서 현재 공사중인 중앙로와 연결되는 폭 15m, 연장 315m의 도시계획도로이나 이미 주변지역이 도로계획 도로선과 맞추어 건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토지보상만 실시하면 공사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비 16억 2천만원중 '99년도에는 금년도 명시이월된 도비와 시비 1억 5천만원과 내년도 계획된 8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3,500㎡를 보상하고 2000년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 도로는 역전통인 해월로에서 두산아파트 후면을 경유해서 가름네를 통하는 폭 8∼15m의 도로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체연장 730m중에서 406m를 개설 포장하였으며 '99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6억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200m 구간의 토지 3,347㎡와 '98년도에 미결된 건물 1동을 보상하고 2000년대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완공되면 도시개발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대교 1ㆍ4통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함께 도시 외곽 취약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 입니다. 부창 2통 도로는 강산택지개발지구에서 구 23호 국도를 연결하는 폭 15m의 도로로써 금년까지 전체노선 390m의 개설공사와 150m의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사업비중 1억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완료된 240m구간의 포장공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본 공사가 '99년도에 완공 개통하여 오거리와 부창 육교주변의 도심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사안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계획으로써 상위법 개정 즉시 건축분야 조례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건축규제 개혁의 혜택이 곧바로 시민에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실하게 이행하며 건축상담실 운영, 건축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건축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보에 대한 정신 및 직무교육 강화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처리한 금년도의 건축관련 민원은 총 667건이며 이중 672건은 민원인의 뜻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신고 처리되었고 6건만 보완지시를 이행되지 않아 반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당초 370동을 배정 받았으나 경기불황과 건축비용 증가등을 이유로 절반이 넘는 189동이 자진 포기되고 181동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게획도 200동으로 하향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주택개량 희망자를 일제히 조사 확정하고 연말까지 모든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이 확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인이 건설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써 보고서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 농가로써 농지전용 신고를 수반하는 대상토지에 대하여 농민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농지전용 신고관련 도서를 관계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무료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감동하는 민본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농촌주택 개량에 따르는 농가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기준으로 42건의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설계비용 부담이 6,300만원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대상자 파악을 완료한 다음 저희 도시주택과 및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지전용신고 도서를 무료로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 입니다. 도로교통과 '9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45건에 사업비가 161억 3,900만원으로 완공 20건, 추진중 25건이고, 전체 종합진도는 88% 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ㆍ교량사업 39건에 완공 14건, 추진중 25건, 교통편익시설 4건에 완공 4건, 교통안전시설 확충 2건에 완공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중 10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군도 7호 양촌에서 부적까지 도로 확ㆍ포장사업이고, 노성면도 1호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두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먼저 군도 7호 양촌에서 부적까지 포장공사 입니다. 가야곡면 종연리 탑정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확ㆍ포장이 0.76㎞로써 사업비는 9억 3,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공승락 거부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을 포장완료 하였습니다. 기공승락을 거부하고 있는 토지 1필지 포도밭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거부할 때에는 공사구간에서 제척시킨 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노성면도 1호 확ㆍ포장 공사 입니다. 노성면 하도리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18㎞로써 도로폭은 8m 확장에 6m 포장 입니다. 사업비는 6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보조기층 및 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내 마무리 목표로 12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98년도 도로교량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건으로 사업비는 97억 2,600만원 입니다. 재원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이 11건에 76억 5천만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이 4건에 13억 4,2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6건에 4억 1,100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6건에 3억 2,300만원 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을 다음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사업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 은진에서 벌곡까지 포장공사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목리까지로써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입니다. '98년도 사업량은 확장이 0.21㎞로써 사업비는 7억 3,900만원 입니다. 현재 토공사중인데 암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3% 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목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군도 7호 양촌에서 부적간 포장공사 2차 공사 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까지의 탑정호 순환도로 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0.76㎞로써 사업비는 7억 3,900만원 입니다.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동상방지층까지 시공한 후 포장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 마무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채운 우회도로 개설공사 마무리공사 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화산리로써 금년도 사업량이 연장 0.77㎞ 포장이고 사업비는 4억 6,600만원 입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95%로써 연내 모든공사를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병사선 개걍공사 2차공사 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병사리이고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이 0.63㎞로써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경지 농작물 식부로 시공이 지연됐으나 활발히 추진해서 연내 동상방지층까지 시공한 후 포장공사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 추진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공사 2차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소룡리 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56㎞이고 사업비는 5억 6천만원 입니다. 그동안 농경지 농작물 식부로 시공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활발히 공사를 추진중이며 연내에 동상방지층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 2차공사 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하도리에서부터 광석면 항월 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98㎞로써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 고 지난 8월 28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기공승락을 거부하고 있어서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현재 기공승락 추진실적은 총 34필지중 21필지를 승락받고 13필지는 아직 승락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 지연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연내 동상방지층까지 시공한 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정지리, 원북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연장이 0.9㎞로써 사업비는 5억 6천만원 입니다.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와 동상방지층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연내 동상방지층까지 완료한 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적면도 3호 포장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탑정리 탑정호 순환도로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확장이 0.88㎞, 확ㆍ포장이 0.14㎞로써 사업비는 9억 3,300만원 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은진면 교촌리 미포장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은진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시묘리로써 도로확ㆍ포장 연장이 1.44㎞에 노폭은 8m 확장에 6m 포장입니다.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시공중으로써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연내 동상방지층까지 시공한 후 포장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양촌교 개량공사 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양촌리로써 본 공사의 총계획은 교량가설 연장이 188m이고 폭이 12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8억원으로써 기히 실시설계비로 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 시행계획은 교량하부공 다시 말씀드리면 교대 2기하고 교각 9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천만원으로써 이중에는 특별교부세가 7억 1,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교대 및 교각을 시공중이고 교대와 교각 기초공사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시공부분에 한하여 내년 우기 이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항교 개량공사 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리 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연장이 40m이고 폭이 9m로써 사업비는 4억 1,600만원 입니다. 현재 접속도로 공사중으로써 연내에 교량공사는 완료를 하고 접속도로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용지 보상 미협의로 '99년도로 이월하여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도비지원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촌농도 302호 확ㆍ포장 공사 2차공사 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로써 사업량은 연장이 0.8㎞, 도로폭이 8m 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에서야 도비보조내시가 되었고 10월 15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11월 3일날 도비보조금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99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산∼장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연산면 송산리로써 사업량은 1㎞에 사업비는 6억원 입니다. 이 공사도 11월 3일에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성 가곡 지장골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노성면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로써 사업비는 1억원 입니다. 이 공사 또한 11월 3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입니다. 논산시 일원 전역에 걸쳐서 6개소를 4,2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대기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노성면, 양촌면, 연무읍은 위치선정이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아직 3개소가 위치선정 보고가 안돼서 나머지 위치선정 후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자체사업인 노성면도 2호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화곡리로써 사업량은 확포장공사 0.73㎞에 사업비는 3억 5천만원 입니다. 그동안 농경지 농작물 식부로 98년 8월 28일 공사일시 중지하였으나 추수가 끝났으므로 11월 16일날 공사 일시해제 하여서 연말까지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보조기층까지 시공한 후 포장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 6건중 3건은 이미 발주했고 나머지는 금주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6건중에 석종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석종교 수해복구공사는 하폭이 30m이므로 교량길이가 30m, 폭이 10.5m 해가지고 사업비는 2억 6,501만원을 들여서 복구할 계획으로 국비ㆍ도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천은 하폭이 30m인 데 교량이 15m이고 나머지는 토로 흙을 쌓아서 연결한 도로가 하천에 있어가지고 교량이 하폭에 비해서 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유실됐던 것인데,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전량 전길이를 교량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9월 23일날 수해복구 계획 확정통보에 의하면은 5,021만 9천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15m만 5천만원 가지고 복구를 하기도 어렵고 복구를 한다고 해도 수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또 하폭 30m로 교량개설을 하자니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을 우리시에서는 수정해가지고 이번 수해복구비 6건에 대한 지원범위 총액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현장 사업비를 자체 조정해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복구계획을 당초 길이 30m는 그대로 하고 다만 교량폭을 10.5m해서 5m로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약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금액은 석종도로가 인접한 수해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석종도로하고 수해복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노성면 구암리라든가 다른데 수해복구에서 좀 남는것을 전용해 가지고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는 6개소에 2,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농촌버스 노면표시는 40개소 3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으며, 표지판은 설치는 12개소에 3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지원 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대중교통 수송력 향상 도모와 시민의 버스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4개 노선으로써 손실보상액은 연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3/4분기까지 3,9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4/4분기분은 1,10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우리시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0일 현재 35,578대 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269대가 증가해서 월평균 189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교통신호기가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50개소, 노면표시 297㎡, 점멸등 이설 8개소, 기타 부대시설 14개소 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 부지 1개소에 207평을 매입해서 내년도에 4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준수로 친절한 승차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수종사자 교육이 60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8,452건에 3억 4,370만원, 징수는 그중에서 1억 6,27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약 47.3%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총 93건에 과태료하고 과징금 징수한 것이 61건에 2천만원, 운행정지가 9건, 고발이 두건, 경고 11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서 친절운동 효과를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98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99년도에 투자한 주요사업비는 49억 900만원으로써 시비가 14억 100만원, 양여금이 35억 800만원 입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은 도로ㆍ교량사업이 9건에 47억 4,800만원, 교통행정 서비스 5건에 8,600만원, 교통안전 시설확충 1건에 7,500만원으로 총 15건에 49억 900만원이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로ㆍ교량사업 입니다. 총 9건에 47억 4,800만원으로써 시비 12억 4천만원, 양여금 35억 800만원 입니다. 이건 전부 양여금 사업으로써 국비ㆍ도비 보조금하고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99년도 도로ㆍ교량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대둔산 관광도로 개설 3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 벌곡면 덕곡리로써 이 사업의 총 계획은 연장이 8.1㎞이고, 소요사업비는 81억 입니다마는 기 2.48㎞에 35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 '99년에 0.5㎞에 3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2000년도 이후에 41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 3차 공사 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까지 탑정호 순환도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총 계획은 연장이 6.8㎞로써 총 소요사업비가 135억원이 소요됩니다. 기히 2.06㎞에 18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0.4㎞에 3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이후에 112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송산∼장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입니다. 군도 8호로써 위치는 연산면 송산리 입니다. 광석면 동부와 연산면 서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국도 1호, 국도 4호, 국도 23호선과 직결되는 노선이 됩니다. 이 사업의 총계획은 연장이 2.5㎞로써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기히 1㎞에 6억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0.3㎞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이후에 6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3차 공사입니다. 군도 3호로써 위치는 연무읍 소룡리 입니다. 이 공사는 총 2.1㎞에 16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기히 1.46㎞에 11억 8,30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0.64㎞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0.64㎞에 4억 6,7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병사선 개량 3차 공사입니다. 군도 11호로써 노성면 병사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계획은 3.9㎞에 26억 2,800만원이 소요되고 기히 1.03㎞에 8억 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9년도에는 0.8㎞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이후에 12억 2,6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양촌교 개량 2차공사 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써 양촌면 양촌리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길이가 188m로써 사업비는 26억 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기히 하부공사를 12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하부공사 및 상판공사를 위해서 8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억 9,400만원은 2000년도 이후에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정지리가 되겠습니다. 총 8.7㎞에 20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기히 0.9㎞에 7억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0.8㎞에 5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이후에 7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교촌리에서 광석면 항월리까지가 됩니다. 총 계획은 4.70㎞에 26억 9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기히 2.16㎞에 13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1.6㎞에 7억 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 이후에 4억 6,800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적면도 3호 확ㆍ포장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탑정리에서 부적면 충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논산 8경을 연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관촉사에서 탑정호 또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대둔산까지의 관광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계획은 7㎞로써 사업비는 약 70억이 소요됩니다. 기히 확장 0.88㎞, 확포장 0.14㎞해서 9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포장 0.88㎞, 확포장 0.8㎞ 해서 5억 5,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55억 1,200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택시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교통량 조사는 '99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택시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개인택시 면허계획은 공고할 계획입니다. 물론 증차요인이 없을 때에는 개인택시 면허계획은 없게 됩니다. 조사시기는 내년도 3∼4월중에 할 계획이고 조사기간은 약 5일동안에 조사방법은 표본조사와 자계식 조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자계식 조사방법은 운전기사 또는 승무원이 기재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조사방법입니다. 조사대수는 전체, 개인, 법인 택시중 81대를 추출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차대 설치 5개소에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어촌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67개소에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손실보상금 지급을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500만원을 투자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1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교통지도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준수로 친절한 승차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메타기 미사용이라든가, 합승, 호객, 승차거부등을 중점 단속하고 야간차고지 이탈이라든가 노숙차량 단속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고,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하되 춘계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추계는 9월에서 12월가지 3개월 동안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수시로 지도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친절하고 편안한 승차문화 정착과 운전자에게 올바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의 '98 업무추진 실적과 '99 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마치면서 부족한 자료와 또 설명이 충분치 못하였음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에 주요성과 및 반성 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저희 지적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 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 입니다. 지가기준일은 98년 1월 1일을 지가기준일로 해서 저희 논산시가 총 계룡출장소분을 포함해서 22만 1,087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소속의 평가사 6명으로부터 산정지가의 검증을 끝내고 6월 30일자로 논산시 관할 21만 2,191필지에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현지심의를 1회 받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동안 1,008필지의 이의신청 토지를 받아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8월 29일날 1,00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60필지, 하향조정이 396필지, 기각이 550필지가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일제정비 입니다. 신규카드 작성 2,099매를 위시해서 총 23,586건에 전산화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지적공고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4만 8천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기 위해서 업무량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5만 4천장을 해서 104%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그런 특례법으로써 논산시가 총 326필지에 공유토지 분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88필지의 실적을 거수해서 9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까지는 약 400여필지가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토지분할의 특례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즉결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9월 30일까지 총 저희 지적과에서 78만 8,163건의 등본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1일 계산을 해보면은 1일 약 3,61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욱 친절한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8,293건에 등기촉탁을 하여서 주민경비를 약 3억 8,645만 3천원의 경비를 절감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총 저희가 계획한 것이 92,554필지입니다만은 현재 85,005필지를 조사 완료하여 91.8%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조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면정비 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업무량 1,721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466매를 처리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목표한 그런 매수를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민원 적시처리제 시행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걸은 적시처리제는 지금 현재까지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적민원 적시처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5페이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 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기본이 되는 지가 공시지가는 아주 정확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써 지금 현재 98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인원은 작년과 같은 그런 사람이 같은 면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8년도 조사된 것 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지가가 산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21만 2,191필지를 목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하는데에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검증을 또 거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대비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 정비해서 전산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금 조사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존 건축물대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용건축물 대장을 일제정비를 하고 읍면담당자 교육실시 및 건축물대장 누락분 신규작성,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및 말소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연계 부여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체계는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본방침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시범사업 지역 추진사례를 수집 적용해서 시행에 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또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시행을 했고 청주시, 안산시, 경주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책정돼서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도 시범지역을 한번 견학을 한 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99년말까지 도로구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약도제작은 2000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비가 약 3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2000년 이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대상은 취암동, 부창동, 강경ㆍ연무읍을 대상으로 건물동수가 약 15,448동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 부여 자문위원회 구성은 학계 및 향토사학자와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주민등을 참여시켜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약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활용토록 하고 수용비 및 여비가 약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공공근로사업 자금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물류비 절감과 통신판매 촉진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되겠고, 우편배달, 방문등 국민생활 편익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98년도에 15만 4천매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14만 8천장의 부책을 마이크로 필름화 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지적서고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영구보존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적공부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마이크로 필름화가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은 지금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토지대장과 카드를 전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토지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법은 특례법으로 2000년 3월 30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로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지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하여서 1년이상 자기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본법은 특례법으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목표량 326필지중에 288필이 완료돼서 88.3%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량 50필지 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즉결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업무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즉결민원은 신청하는대로 아주 친절하게 또 가족과 같은 그런 안락한 분위기에서 처리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8,200여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약 8천여건을 처리해서 주민경비 절감을 약 3억 8천만원의 부수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대사결과 지적공부와 불부합된 토지는 발견즉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해서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지압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현황은 조사를 하는데 동시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입니다. 지적도면은 전산화 하므로써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적도면 정비와 병행해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 지적도와 대장을 전수 대조해서 상이한 경우 규명해서 정정토록 하고 또 지적법에 의한 등록사항 전수조사 정비를 하고 또 신규등록 토지이동정리 오류 및 누락, 도면작성, 재작성시 오류필지를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 사업은 N.G.I.S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민원적시처리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기법중 Just in time 모형인 적시생산 체계를 행정에 접목해서 지적민원을 적시 처리하여 줌을 제도화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익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가 개선방법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민원신청시 용도와 처리희망일을 표기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토록 민원을 처리하고 희망일에 처리치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처리통보시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만 명기하고 있으나 통보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명기토록 해서 민원인과 의사소통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방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발급받아서 타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타 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시에 명기토록 해서 신청기관에 직접 송부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