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3개 부서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은 가서 공무에 임해주시고 오후에 감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해서 사회위생과, 가정 복지과, 환경보호과 3개 과의 과장만 남으시고 타부서의 과장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부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1년간 집행부에서 행한 사업을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좋은 의견 많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하느라고 했지만 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하거나 부적합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우선 감사자료도 제가 성의껏, 알차게 만들어라고 했지만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행해온 행정을 아주 예민하게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차후에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고명하신 그런 의견을 기탄 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 입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관리자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사무 분장 표는 과장인 저를 위시해서 전체 28명의 직원이 각자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취하민원 현황은 인사동 노윤경씨 외 28건에 대해서 그 간에 접수가 되어서 취하일 까지 취하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로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반려불허 민원현황입니다. 전체 13건의 반려불허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진주지회외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7,8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로서 세부 된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 한해서 자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 복지원 운영비 보호비등 총 11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73억4,800만원입니다. 이 73억4,800만원 중에 5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0억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사유는 연말까지 집행중이거나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탁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공간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혐오시설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의향과 납골분묘 및 안치단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러 가지 화장 장 여건이 불리합니다만 화장 장 입구 진입로에 가로수 전정을 18주를 했습니다. 다음 납골 안치단 설치를 350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식탁의자와 테이블을 전부 교체를 새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납골당 제실 바닥 장판을 교체를 하고 화장로 교체도로 내대 차 3기와 단열 문 2기를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 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가족이나 종중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3기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사실적 저축 제 도입과 가정도우미 제도 활용 방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사실적 저축 제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도우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정도우미 전수조사는 2종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자를 대상으로 가정도우미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체 1,256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1,256명의 대상자 중에 28명의 대상자가 희망을 했습니다. 이 28명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1일 고용자로서 자기가 일이 있으면 일을 하러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을 시키고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전부 등록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봉사한 실적이 카드에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차후에 봉사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태진 의원께서 공중목욕탕에 원수 및 욕조 수 수질검사 시기와 채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목욕탕 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욕탕 위생검사를 우선 전 목욕탕 1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생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업소가 9개소인데 그중 신고 증 미 게시 7개소, 청소상태 불량 2개소로 지적이 되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욕조 수 수거검사를 124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한 업소는 전체 124개 업소 중에 116개 업소가 적합했고 부적합 업소가 8개소로서 일반세균의 검출이 좀 있었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를 하고 살균을 한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채수 하는 방법은 업주 입회 하에 저희 담당 공무원과 같이 채수를 봉인해서 수질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능력에 알맞는 직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관내에 기업체 또는 사업장에 채용 권장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로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우리 관내에는 상시 300인 이상 고용을 하는 기업체가 경상대학교외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30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의 2%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는 전체 2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는 의무 적은 아닙니다만 고용을 권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장애인 기준 고용 율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무원 법적 채용인원 준수 관계는 저희 시에서 현재 17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기준 채용 율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기준 고용율의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작업장에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또 기술이 연마된 그런 장애인들은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진양 정신 요양원에 퇴직자 퇴직금 지급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정립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법인 부담 50%하고 본인부담 50%인데 월 급여액의 3%를 퇴직금으로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 3% 씩 법인과 본인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시 방문지도를 해서 정립된 퇴직금이 통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정산 및 확인지도 철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매 분기 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을 받고 있고 그 정산서 에 의거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금액이 좀 큰돈을 영수증도 없이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만원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장에 계좌 입금되도록 해서 영수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 금 회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 금 체납자중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불 금 회수를 제도적인 보완장치 강구와 시효 시간 강제징수 조치 등으로 건전한 자립의욕 고취토록 추진 요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 금이 지금 전체 회수되지 못한 것이 22건에 약 990만원정도였습니다. 체납의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단순하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다는 그런 것이 15건에 약 600여만원, 고질체납이 7건에 397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직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라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전무한 그런 집에 대해서 5건 109만 3,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방문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대불금이 조기 에 회수되도록 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진주 복지원 이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진주 복지원 이전사업이 과거에도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복지원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회수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회수대상자는 전체 234명에 회수계획이 6억9,600만원입니다. 회수실적이 5억6,600만원으로 81%에 해당됩니다. 미 회수 액이 1억3,000만원정도 있는데 순조롭게 회수가 되었습니다만 IMF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상 회수실적이 차츰차츰 저조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 회수 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입니다. 전체 접수사항은 진정 11건, 건의 1건, 탄원 2건, 기타 1건해서 전체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리사항을 보시면 처리된 것이 14건, 처리중이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자녀장학금은 전체 기금 액이 5억3,591만3,000원입니다. 이 돈에서 발생한 지출금액이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4억7,071만3,000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및 기금집행현황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218만원, 또 금액도 수입된 금액 이 1억699만3,000원, 여기에 집행금액이 1억2,509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1,40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금액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 사업비가 66억7,000만원입니다. 이 돈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62억4,338만4,000원, 잔액이 4억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도비 국비 자금이 교부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전액 미 집행 상황입니다. 사업은 충혼탑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4억3,000만원은 부지 매입비 4억원과 설계 용역 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충혼탑 부지는 우리 국토 관리 청에 협의가 되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 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충혼탑은 건축의 개념이 아닌 예술작품의 개념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이후에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 주요사업은 복지 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 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진주의료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보호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행여 환자를 책정해 준다든지, 대불금 결손을 처분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청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청문위원회는 획일적인 행정처분을 정상 참작을 해서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청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회는 위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은 영업정지이상의 처분과 과태료 부과대상 업소로서의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의 건수는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이상 18개소, 영업정지 15일 이상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청문결과에 영업정지 2개월 이하로 감경 처분 된 업소가 11개소, 또 영업정지 15일 이하 감경 처분 1개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청문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졌고 특히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으로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3,316명으로 지체가 2,273명, 시각이 219명, 청각·언어가 356명, 정신지체가 468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증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 복지증진사업 지원현황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전체 지원된 사업비는 1억311만4,000원으로서 장애인 전용작업장에 유류 대를 지원한다든지 그 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투입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시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7개 기업체에 전체 의무 고용대상이 64명입니다만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28명으로서 0.85%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고용률 2%에 비하면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만 기준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는 돈으로 대처해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청 산하 등록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7명이 채용되었는데 채용률은 1.06%입니다. 다음 하단 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대상수가 2,886개소에 지금 설치된 것은 1,258개로 설치비율은 44%입니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만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보호사업 현황입니다.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 수당을 준다든지,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 구, 의료 비, 등록 진단비, 자립자금 해서 전체 2,102명에 대해서 3억1,312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수곡 광명 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정신요양원, 평거 종합 사회 복지관, 진주 가좌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9억9,455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은 8억5,958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부랑인 시설은 진주 복지원이 평거 동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14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원에는 전체 예산 3억2,881만원에 집행은 2억4,958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장 장 시설 및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우리 진주 공설 화장 장은 현재 197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건물이 전체 145.5평으로 화장 로는 무연 무취식 5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료 납부현황입니다. 이 사용료는 전체 562건에 4,049만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및 공원묘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138개소, 공원 묘원 1개소해서 131개소가 있고 현재 매장된 기수는 65,817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지원대상이 전체 1,613명의 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전체 1,227명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 5억1,500만원의 대상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70명해서 120명에 대해서 3,26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료보호사업 대상자는 전체 5,130세대에 10,227명의 인원이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진료비는 전체 66억2,600만원의 사업 중에서 62억4,000만원이 집행되어 졌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 금 회수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전체 회수계획은 33건에 1,6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환된 것이 6건에533만8,00원, 미 상환액이 22건에 997만원, 결손 처분 한 것이 5건에 1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 49세대에 4억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전체 회수계획은 대상자 234명에 6억9,656만9,000이 되겠습니다만 회수실적은 5억6,6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관리현황입니다. 이 국민연금 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가입자가 37,92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금액이 전체 1,884만원인데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114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률은 93.9%입니다. 다음 급여 수급 자 관리입니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허가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전체 1,864개 업소가 되겠고 식품위생업소는 1,041개 업소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전체 지도단속 점검업소수가 2,815개 업소에 위반업소는 421개 업소로서 이 중에 행정처분현황을 보시면 영업장 폐쇄명령이 27개소, 영업정지가 61개소, 과징 금이 19건에 1,973만5,000원, 과태료가 1건에 10만원, 경고가 259건, 개선명령이 5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전체 점검업소수가 11,836개로 이중 위반 업소 수는 55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허가취소가 26건, 영업정지가 273건, 과징 금 처분이 152건에 3억7,349만원, 과태료 부과가 14건에 670만원, 시정명령이 86건, 시설개선명령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전체 주민신고 건수는 심야퇴폐가 8건, 변태가 12건, 기타가 10건해서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2건, 과징 금 처분 3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3건, 고발 2건으로 행정처분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단속현황입니다. 목표건수가 매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250건의 목표로 수거검사 한 건수가 240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적합한 건이 204건, 부적합 건이 36건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집단급식소는 44개소로서 이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단체로서 매 식단 1회에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공공기관이 12개소, 교육기관이 10개소, 제조업소 13개소, 병원 6개소, 복지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현황은 점검 업소 수는 44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부적합 업소 수는 2개소에 그쳤습니다. 내용은 시설기준위반 1건, 음용 수 부 적합 1건해서 전부다 시설개수명령과 시정 명령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시가 금년도 받은 식품진흥기금 현황은 전체 9,334만1,085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5,157만220원, 지출잔액이 4,120만7,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의원님이 질문하신 납골분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점점 개혁운동이 일고 있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볼 것 같으면 1년에 여의도 땅만한 것이 묘자리로 변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상당히 미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1년에 사망자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사망자 수는 지금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수가 의정백서를 보면 나올 것인데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땅 만한 것이 1년에 묘자리로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진주시도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화장문화를 선호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장례문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분묘의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골분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전체 16기를 계획해서 내년도에 3기만해서 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계획입니까?

예,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동 공원 묘원에서 앞으로 공설화장 장과 납골당을 겸한 납골당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내동 공원 묘원이 있고 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이 규모는 다소 적습니다만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 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되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납골당에 갖다 넣어라고 하면 잘 안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남이 봐도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납골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우리 시에 300인 이상 업체가 6개밖에 안됩니까?

7개입니다.

보고서에는 경상대학교를 제외한 5개 업체인데 그러면 6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파악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언론이나 다른데 보니까 숫자가 7, 8개 정도 되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행을 안 하면 현재 벌과 금을 받고 있지죠?

1인당 월 20만2,000원의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기준 고용률을 적용하는 업체는 고용이 안되면 다 받습니다.

받는데 돈으로 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7개 업체입니다.

다 돈으로 받습니까?

다 기준 고용 율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해 가지고 가능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장애인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준다고 볼 때 권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이 있는데 이것을 결손 처분하면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결손 처분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서 끝이 납니다.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는 돈을 다 받았고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불 해 주는 것이네요?

대불금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 입니다.

그리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2월부터서 금년 11월말까지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97년 7월 1일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이웃돕기성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왔습니다만 기업의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거둔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97년 7월 1일부터서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 2개월 동안에 언론사가 모집하는 이웃돕기성금이 있습니다. 이 성금은 언론사에서 받아 가지고 도 기부금품 모집위원회에 돈을 전부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 도에서 할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돕기성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든 언론사에서 하든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으냐 하면 불우 이웃 돕기나 혹은 모든 성금을 받을 때는 요란하게 받아 가지고 그것이 써이는 것은 정산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준다면 하면 그걸로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제일 골치가 아픈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성금이 어떻게 써이는지 공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웃돕기성금의 경우는 지금 특별히 다른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 설, 연말, 추석 이렇게 3기로 나누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중 어려운 사람, 시설보호자, 모자세대, 부자세대,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 등 이런 세대에 지원해주는 것밖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도에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누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가 법규위반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2개월 받으면 영업정지를 안하고 돈으로서 대신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전부 징수를 해 가지고 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70%를 써고 시에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이 바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것을 왜 도에 올립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0%는 도 단위에서 식품진흥을 위해서 도에서 시책 적으로 시군 전체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돈을 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을 선정할 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지시를 내려 줘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는 전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만 시에서 내려줍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사실상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이웃에 보면 대상자도 아닌데 영세민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자기는 영세민에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택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임하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대영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봉사실적 저축 제 도입과 가정도우미 제도 활용 방안은 신설입니까? 종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이 가정도우미 제도는 정대영 의원님께서 이러한 시책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일반인이 아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는 말 그대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돈을 조금 주고 봉사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 이 봉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으로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활용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도우미제도는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선 호구지책도 어려운 사람이 큰돈을 못 주는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조사해본 결과 희망자도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못한다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 반려민원하고 취하민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 와 가지고 아예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허가를 낼 사람이 사전에 와서 구두로 문의를 해 보고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아예 통계에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 민원이 사실상 없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공무원이 면담을 해 가지고 이야기 했던 것하고 접수를 해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을 때하고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숙제로 두고 풀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진주시지회가 있고 신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다소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이것은 중앙 단체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지체장애인 중앙 회가 있고 신체장애인 중앙 회가 있는데 시 군에서 사실상의 개념 자체는 신체나 지체나 거의 같은데 본래 분류를 할 때는 지체의 경우는 정신지체를........

시간이 가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말하는 민주노총, 한국조총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우리시가 1.08% 같으면 상당히 모자라는데 물론 기업체는 더 모자라는데 장애인을 고용 안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병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해 본 결과 장애인은 어떤 경미한 일감의 경우에도 숙련되는데 소요되는 기일이 오래 걸리고 또 제품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도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기업체에서는 차라리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자기 회사로 봐서는 덕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 장 적출 물 처리하는 내용이 몇 년도 것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금년 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적출 물 처리하는 량이 869㎏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화장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 장에서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보고서 올린 것을 보고 여기에 통계를 내어놓은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가져올 때 위생처리 업체에서 달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거기 가서 처리했다고 하고 화장 장에서는 처리한 량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데 화장 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허위 보고서를 올리면 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가 맞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것이 꼭 나와야 됩니다. 보건소 자료에 보면 2093.8㎏인데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 물하고 우리 화장 장에서 나오는 적출 물하고는.......

그것을 모르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치가 2093.8㎏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꼭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서로가 우기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틀렸습니다. 보건소 자료에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진주시 공설 화장장에서 처리했다는 량이 '97년도 량입니다. 이것이 '98년도 같으면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까지 우리가 손해를 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료를 보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꼭 안 된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적출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의 경우에 화장 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수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화장 장에 가서 점검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적출 물에 대해서는 화장 할 때 즉시 못 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고는 대답을 못하겠죠?

이 관계는 사실을 규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감사 마무리 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어디서 잘못 되어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봉곡동 강점순이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가지고 행정처분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미성년자에게 똑 같이 술을 팔았는데 청문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1개월 깎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파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라도 청문회에 올리면 깎아주는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량이 미성년자 주류 제공 1차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차 적발일 경우에는 3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봉동 조명수 씨도 3개월을 했는데 청문회에 거치다 보니까 1개월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인정적으로 깎아줬는지, 청문회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문회를 해 가지고 량형을 깎아주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운영은 앞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규를 위반한 업주를 직접 불러서 여러 가지 정황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업주도 모르게 위반이 된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주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영업을 대신 해주는 사이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미성년자였다. 이런 경우라든지, 법 기준대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정말 억울하다 싶은 것은 청문을 하면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죄는 밉지만 돈 한푼 낼 형편이 안 된다든지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 이런 경우에 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구제를 해주는 길이 없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청문회가 구성이 되어 졌습니다.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 청문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자리비운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출입을 했을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을 했는데 출입자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 비웠을 때 대리를 봐준 사람에게 청소년 출입을 시키지 말라고 교육을 안 시킨 것도 불찰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운영관계는 정상을 참작해서 깎아주는 이런 인식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답변내용은 주인이 자리 비웠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민원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되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내동면 신율리 211-1번지 이순애 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97년 5월경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6년 3월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었는 줄 모르고 병원에서도 확인을 안 했는데 '97년 7월에 의료보험카드를 잃어버려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새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오라해서 그때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미루다가 '98년 4월경에 카드를 다시 발급을 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그 동안에 안낸 의료보험료 10여 만원의 고지서하고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사실을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일반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줘 가지고 일반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리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안 알임으로서 이 사람은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1년 동안 그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썼습니다. 병원에서 물론 확인을 안한 것도 잘못인데 문제는 그걸로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동안에 밀린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저한테 다섯 번 정도 찾아와서 어떤식으로든지 간에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정절차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어떤 손해를 봤을 때 그 뒤에 맡은 사람은 앞에 것을 절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행정은 앞에 사람이 가버리면 뒤에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데 본인 이야기가 정말 다는 아니더라 해도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병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 간의 탈락의 경위라든지 또 탈락이 되었다는 고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를 사실상 법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솔직히 태만했거나 직무를 유기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이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자꾸 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내야 됩니다. 이제는 15만원이나 2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이 민원 인으로 볼 때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100% 전액을 누군가가 물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나무라는 것이 앞에 사람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하면 일단 민에 대한 것은 해결해 놓고 나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이 뛰어 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내일 모레까지 처리를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께서 요지를 잘 알아들었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4억7,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1년에 얼마쯤 써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말 그대로 원금은 기금으로서 남아있습니다.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례에서 정한 인원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120명입니다.

그렇다면 30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과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현황이 틀리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2종 생활보호 대상자, 1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7억5,000만원 중에서 5억1,500만원이 지원되었으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4/4분기도 이미 다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잔액은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남은 돈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 만드는 시점이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지원하고 학자금지원이 12월에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하반기 지급한다고 하면 하반기 지급 일자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학자금 지원관계는 11월 이후가 되면 금액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녀학비 말씀이죠?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호 대불 금 관계인데 원래 징수할 목표액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제 상환액이 제대로 납부가 안되지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결손 처분하는 기준은 행 불이 되었다든지 무 재산이라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외는 계속 통계에 나옵니까?

예.

강제처분은 가능합니까?

강제체납처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돈이 불과 몇 십 만원, 많으면 백 단위인데 정말 체납처분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면 차리리 정부가 이 돈을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또 법대로 해야 되는데 가서 형평을 보면 도와줘야 될 때 그럴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원칙법대로 하면 체납처분을 단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 화장장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작년에 했지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쓰레기 태우는 시설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맞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 화장 장하고 납골당 관계인데 장례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설 화장 장과 납골당이 그 법안에서 연구하는 기준하고 맞습니까?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설법의 내용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설 화장 장, 공설납골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 세운 것이 그런 기준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진주시가 보유한 납골당은 1,100여기정도 납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봉안되어 있는 것이 300기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계획이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사망자수 통계가 안나와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사회환경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께서 사망자수라든지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한다 고 말씀하실 때 상세히 내용을 알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300인 이상이 6개 업체라고 이야기했고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7군데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답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적출 물 관계에 대해서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화장 장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규 적으로 적출 물을 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으면 내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출 물 관계 수량이 틀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적출 물이 타 지역에 불법 투기되어 우리 사회에 전염병이 만연되면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출 물 관계에 대한 자료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1시4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무 분장 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10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부지면적이 28,170평, 건축면적 636평이며 시설로서는 체육시설과 부대공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2월 2일로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대한 노인 회 진주 지회 외 12개 단체에 2억673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8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 도래로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관급 자재 관리비 계상 내역은 조달청에 구입한 내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가격이 통보가 오면 회계 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3,000만원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보호비등 15개 사업 91억8,400만원 중에서 지금 10억5,422만4,000원을 미 집행했습니다. 시기 미 도래로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종합 청소년회관 건립계획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도 4월 19일 답변을 해 가지고 '97년도 6월 12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98년도 4월 9일 건립, 국고보조금을 계상 해 가지고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98년도 7월 14일 경상남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회관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조례 또는 관리규정 제정에 대해서 현재 진주시 어린이놀이터 240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가 공립은 읍.면.동장, 준 공립 및 사립은 설치 주체자가 관리, 보수토록 되어 있으나 25내지 45%에 달하는 시설이 그 상태가 불량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진주시에서는 자라나는 아동건강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관리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월 13일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을 우리 진주시에서는 제정을 하여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98년 1월 10일 어린이놀이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립 어린이놀이터 안내판을 개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신경을 써 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활동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내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활동이 미흡하고 각종 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소비 풍조 억제 및 시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도단속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년 1월부터 연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4회 정도를 할 계획이며 지도단속 내용으로서는 예식장에서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장부기장 내용이라든지 신고요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또 자율요금을 과다 징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결과 폐업 3개소가 되겠으며 명예가정의례지도위원을 위촉했고 또 단체를 위촉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한사람, 새마을부녀회 한사람, 바르게살기위원 한사람, 봉사대 한 사람해서 네 사람의 민간인을 위촉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재검토에 있어서 현재 관내 경로당은 230개소에 신축 중인 곳이 36개소가 있어 합계 266개소에 달하며 시 예산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이 계속 증가되면 시설운영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하게 되며, 향후 시설운영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노인 활용이 적은 지역에 대한 경로당 신축은 재검토가 요망되며, 경로당 신축이 꼭 필요한 면 부 자연마을의 경우 경로당 신축부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 후 건물신축.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경로당의 지속적인 신축 및 등록으로 '98년 말 현재 등록 경로당 수가 300여 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 지역의 부락마다 마을회관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99년부터는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고 마을회관이나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 하여 내실 있게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거주지역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맞벌이 근로자 세대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예를 들어 망경 동이라든지 강남 동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8년부터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공립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요되는 장기적인 운영비 예산 확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망경이라든지 강남지역은 민간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98년 11월 현재 동일지역에 민간보육시설 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보육정원 223명이며 망경 동 지역에 60평 규모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신축 중으로 신축 비 2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 료 지원이 '98년 11월 현재 망경, 강남지역에 1,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6억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2내지 3회지도 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104건으로 나타나 평소 보육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98상반기 정기지도 점검 시에는 지적사항이 '97년에 비해 80건 감소되어 총 24건이며 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 및 사무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서 경리사무 취급요령이나 각종 구비장부의 미 완벽성 등 경미한 사항으로 계속적인 지도로 시설운영의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지원 행사 사후확인 평가 철저가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을 특정단체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예산편중 지원사례의 지양과 예산 지원 후 정산서 청구와 철저한 사업확인 평가가 요청됨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시내에 청소년을 위한 12개 단체가 있으며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단체간 상호 협조체를 위한 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를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비 지원 후 행사진행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행사 목적 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 동 법 시행령 4조에 의해서 모자 복지 위원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위촉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주시는 1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기본법 제10조와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15명 내외로 위원님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지만 진주시는 1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2항에 의해서 20인 이내의 보육위원회를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제63조에 근거해서 '98년도 3월에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현 여고 교장선생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우리 진주시는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외에 운영비라든지 보호비 등 해서 사업 량이 160개소에 36억9,449만1,000원의 사업비로서 35억8,010만9,000원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사고 이월되었는데 13억9,983만3,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에 동절기 59일을 연장해서 금년 12월말로 준공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진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92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8,200만원이 구좌 입금되어 회계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액 및 POOL보조단체 집행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 푸른솔 중.고등학교에 500만원과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입니다. 국비·도비·시비하여 4억7,022만9,000원 계획 중에서 지금 현재 4억1,987만3,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사항으로서 노인교통수당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진주시에 23,352명이며 교통비 지급은 분기별로 36매씩 승차권 가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절 학습 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절 학습 당은 주로 읍이라든지 면 부에서 여름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상생활 예절이라든지 충효 및 경로사상고취라든지, 기초한자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실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5월에 1회를 했고 7월에는 2차 검진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1,91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는 지금 등록된 300개소에 운영비 월 4만4,000원과 난방연료비 상반기 하반기하여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확충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의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98년 경로당 신축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경로당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40개소 보수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독거 노인 가장세대 지원현황에 있어서 노인가장세대가 3,682세대로서 노인가장세대 월동장비를 6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1,421명에 대해서 주로 생활이 곤란한 거택이라든지 자활, 저소득 순으로 해서 1,42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현황으로서는 전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 단체 현황으로서 15개 단체에 4,49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대에 2,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할머니 봉사대에 276만원, 적십자진주지구협의회에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 보호 여성선도 및 활동지원 상황으로서는 가족과 성상담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법률상담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전화로서는 여성회관에 1366을 설치하여 전화라든지 내방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자립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는 우리 진주시에는 저소득, 거택, 자활, 보훈하여 398세대에 1,181명이 세대 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현황으로서는 생활 자립금을 200만원씩하여 12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비 및 입학금을 중학생, 실업고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원씩 365일 58세대 지원하고 있으며, 월동연료비는 세대 당 2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은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이 27개소, 민간이 95개소하여 지도감독 회수는 총 6회에 조치사항은 주의가 4건, 시정 20건하여 총 24건의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종교시설 6개소를 포함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는 66세대 133명이 있습니다. 결연은 전세대원에게 100% 다 하였습니다. 비정규 학교현황 및 지원내역으로서는 비정규 학교는 푸른솔 중.고등학교와 한뜻 야학교, 향토야학교 등 3개소에 721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지방비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 및 지원은 등록 경로당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개 소당 운영비 4만4,000원과 난방연료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푸른솔 중.고등 학교 내에 공부방이 등록이 되어 있고 옥봉동 새마을 금고 내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50%, 시비 50%하여 총 2개소에 2,9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 중에는 중복된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위원회 운영은 일반인은 중복된 내용이 없는데 공무원은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은 위촉했습니다.

일반인도 두 번 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 자체가 전문성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정할 때 신중히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일하기 좋도록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실제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탓하기 이전에 운영상 앞으로 묘를 기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환경 국 안에 각종 서비스를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재가노인이나 불우 가정을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환경 국 안에 보면 사회 위생 과 에서도 불우 가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직접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또 가정 복지 과 에서도 청소년, 부녀, 노인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각각 계획을 세우고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은 다르지만 보건소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와 겸해서 엊그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반 서비스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사회환경 국 소관도 문제이거니와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자원 봉사 센타를 사회 위생과에서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할 것이냐, 두 번째로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회환경국내에서도 사회위생에서 하고 있는 가좌, 평거 복지관, 봉사 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 복지 과 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자원봉사대, 적십자봉사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진양 화정 노인의 집에서 복지 센타를 문산에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에서는 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전부다 통합을 해서 우리 진주시 복지 센타를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문가와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2000년부터 읍.면.동 사무소를 페지하고 복지 센타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때 되면 종합적으로 다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내년 부터 라도 재가 복지 센타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 위생 과 에서도 하고 있고 가정 복지 과 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 보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복지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이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 공무원을 어떻게 감축해 나가느냐도 같이 병행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 없어지고 복지 센타가 만들어지면 그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바로 느끼는 것은 가령 자원봉사자들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일원화 안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청 내에서 일단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 봉사 계라는 것이 지난번 구조 조정 때 사회위생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는 기존 실과에서는 관리를 하라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새마을 부녀 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복지 과는 여성자원봉사대와 적십자봉사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로타리, 라이온스 등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전체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면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독거 노인 이런 사람이 죽으면 한 달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데는 중첩되고 빠진 데는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아 가지고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전화 1366이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366이 꼭 상징성 있고 중요한 전화 같으면 사회문제든 아동문제든 법률 상담이든 전화상담이 들어오면 분리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리만 우리 행정에서 하면 될 것을 각 부서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인력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써는 사람도 혼동이 옵니다. 현재 소방관계나 범죄관계도 119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도 앞장서야 될 일입니다. 꼭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감사기간에 결과는 다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겠지만 운영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립하고 법인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공립관계에 보면 예산 지원이 고르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비율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세 이하는 아동이 5명당 보육교사를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2세는 7명당 교사 1명, 2세 이상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 까지는 20명당 선생님을 1명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수에 대한 선생님 인건비라든지 아동수가 많은 것 같으면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아동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봉 어린이집에는 아동이 75명이고 대곡 어린이집은 79명인데 종사자 수도 대곡에는 9명이고 옥봉은 8명인데 지원되는 돈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동숫자도 얼마 안되고 종사자 수도 한 사람밖에 안 나는데 약 3,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이 시내하고 면 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옥봉에는 취사 부를 보조를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해결하라고 했고 면 부에는 취사 부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고 또 면 부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시내하고 면 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인관계는 개인이 어린이집을 신청한 것인데 개인이 한 것도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공립하고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까?

법인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로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데 법인으로 했을 때는 200평이든 300평이든 터를 자기 개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해마다 정부 고시가격이 틀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평당 250만원을 지원하라 그러면 정부에서는 8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100평정도 하는 것은 자기들 개인 돈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개인적으로 안 할 때는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하게 되면 개인 돈이 그 만큼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립과 동일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인하고 공립이 있는데 법인 설립을 한 어린이집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이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어린이를 흡수해 가는데 그러면 공립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산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생길 수 있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를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잘해 줄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러니까 공립하고 법인이 대립이 생기는데 이런 관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요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원장 회의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동 보육료를 안 올렸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립하고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법인하고 따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공립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장사가 될만한 데는 신청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지지역에는 아동 숫자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민간인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책상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오지지역에는 없겠지만 시내지역에는 가령 아동이 좀 확보될 수 있는데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에는 공립인가를 안 해주고 있고 면 부에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사람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인을 해주는 인가조건이 가령 공립이 없는데 또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해줄 것인데 지금 현재 보육 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연령별로 틀리는데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2세 이하는 21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육 료를 받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받고 일반 아동에게는........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법인에서 보육 료 별도로 받느냐는 말입니까?

예, 받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2세 이하는 국가에서 21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세는 17만6,000원, 3세는 10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2세 이하는 16만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동이 오는데 가령 영세민 자녀 2세 이하에게 21만3,000원을 지원해 주면 그 걸로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17만6,000원 받는 것은 또 별도로 자기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동연령 따라서 틀리게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한데는 징수하는 예가 전혀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자녀 외에 일반아동에게는 받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이나 공립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지 않습니다. 단, 공립이나 법인시설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 받느냐는 말입니다.

일정치가 않는데 연령에 따라서 16만원, 15만원, 9만5,000원 세 종류로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지원은 어떤 돈입니까?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회보장차원에서 다른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어린이집 5,100만원 예산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립인데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인건비 명목입니다.

보육시키는 교사인건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공립이지만 일단은 별도예산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전도를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국비 50%, 도비 2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 소라어린이집 4,400만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보육 료로 나가는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역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선택해서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가령 칠암 동에 있는 사람이 망경동 보육원에 가도 됩니까? 지역을 안 정해 줍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자유로이 선택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든 일반인이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무조건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원장이라든지 선생님이 관심이 있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동에 가서 명부를 빼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 오시오 하고 또 신문에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옥봉에 사시는 분이 망경동에 직장이 있으면 가까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 오후에 데리고 오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가정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자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쟁도 좋은데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좋은 시설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을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더 늘리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안 늘립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을 위탁 경영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위탁계획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자 시설 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명예직입니까?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채용을 합니다.

인건비 중에 가령 진주여성 어린이집 5,100만원 중에는 교사인건비도 있고 관리자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봉이 많으면 봉급도 많습니다.

관리자는 물론 우리 시장이 임명을 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자는 원장입니까?

예, 원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전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동들에게는 간식비가 1일 200원씩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에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원장하고 선생님 인건비만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어린이가 교육받는 지원비는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주어린이집 5,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동수 대로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21만3,000원 주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총 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그것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관리 운영비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 5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 경로당이 300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경로당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300개소에 대한 활용도가 몇%이며, 또 꼭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활용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공문도 보냈는데 사실 경로당이 인구가 많은 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책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경로당을 지어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재산세 내고 관리비 내고 연료비도 들어가는데 지출만 많이 하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재검토가 있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꼭 필요한 면부 자연마을의 경우 경로당 신축부지는 시 예산을 가지고 처리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 '99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신축을 없애버렸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골 자연마을에 가면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또 마을과 마을사이에 1㎞이상 떨어진 곳에는 꼭 필요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회지 같은 경우는 경로 당 외에 노인 회에 해당되는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면 부 같은 데는 노인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한곳이라도 있을 것인데 시에서 왜 한군데도 없이 다 잘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작년에도 42개소를 신축했고 금년에도 27개소해서 급한 데는 사실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에서나 도 방침도 그렇고 신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기왕 지어 놓은 곳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하자는 쪽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IMF이후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올해만 그렇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데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계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할 곳은 다했고 또 앞으로 신축할 곳도 있는데 농촌지역에 보면 경로당으로 원래부터 지은 건물이 있고 마을회관으로 있는 것을 개 보수를 한데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공사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쓸려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부실이 되어 가지고 있는 등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동 면을 예를 들어보면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 다 문제가 있고 지금 손을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마을회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리장을 통해서나 주민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보수관계나 이런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기서 끝나 버립니까?

행정절차로서는 연초에 읍.면.동으로 지시를 합니다. 경로당을 보수할 것이라든지 '98년 초에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순위별로 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데 새로 하는 것하고 또 옛날에 마을회관을 개수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만 들어가면 되는데 보수도 안됩니다. 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혹시 그 업체를 다시 불러다가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지 돌아서면 또 그렇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3군데가 전부다 물이 새는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개념이 아까 오세윤 위원님이 경로당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에는 사실상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루터에 앉았다가 그 다음 사랑방을 써다가 요즘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면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부실하다, 그것을 정비를 많이 하겠다는 차원이고 조금 전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경로당도 아니고 회관도 아닌 곳이 5내지 6개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정착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도 중요하고 부실공사가

그것은 농정 국에서 했습니다만 분명히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라도 가령 본 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본 청에서 해야 되고 읍.면.동에 이관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다고 해도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증 기간 내 문제가 있으면 보증업체를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만 그렇게 하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동 같은 경우에도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2군데 있는데 13군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이야기가 나왔는데 17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 해 놓고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안 맞습니다. 공사준공기한을 연장해준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11월에 준공을 마쳤으면 10월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작년이든 간에 해는 똑 같은데 공사를 콘트리트 타설이나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90일간은 특수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 공사는 원래 준공기한이 11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동절기 공사중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맞는데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 이월 된 것은 건축비라든지 시설비하고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복지부서, 행정부서, 환경 부서에서 왜 사업 집행하는 것을 맡아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공사는 도로 과, 이것은 건축과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어차피 그렇더라 해도 이런 것 관리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 여성회관에 건축에 대해서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서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동절기 공사하는 것도 작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기초할 때 콘트리트 문제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동절기 공사라고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방금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책임진다고 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보고된다든지 하면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환경 국에서 해 주시를 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집행 액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은 7,422만원 중에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홍보용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하는데 많이 나갑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청소년상담실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상담원은 공개 시험을 쳐 가지고 채용이 된 사람이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격 소지자에게 상담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의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문교부인가가 되지 않아서 졸업 자격을 주지 않죠?

비정규 학교는 그런 내용이고 공부방은 아이들이 학교 갖다 오고 난 뒤에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서 책도 보고하는 공부방입니다.

그러면 중.고등 학교이면 교사가 있을 것인데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지원내역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부방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특별우대를 해서 수당을 현재 적게 받고 있는데 좀 많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1시50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 분장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반려, 불허 민원현황은 불허 1건,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불허는 제일위생산업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관계 1건이 농지법 규정에 전용 불가 사항에 따라서 불허했고 반려는 김오도 씨가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 자체에서 업체분뇨 및 정화 오니 발생 량 대비 기준업체 수거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반려 시켰습니다. 취하민원 현황은 철회가 1건, 한 마음 선원 외 3건을 취하 시켰습니다. 각종 직능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YMCA에 나불 천 생태환경 탐사활동비에 100만원, 해병전우회에 남강 수중 정화 활동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때 정대영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증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데 진주시는 환경보전형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의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그에 근거한 생태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단계라고 보는데 시민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8년 11월 4일 조례 안이 제정 공포된 바입니다. 동 제21회 임시회 때 정대영 의원님께서 진양호 상수원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범도민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97년 9월 10일 진양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설치를 경남도와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제23회 하해석 의원님께서 진양호 생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 이미 '97년 10월 30일 푸른진주 추진 협의회에서 생태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99년도 내년에는 환경기본 계획 수립 안에 생태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김은하 의원님께서 경호강 농약검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인 대책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진양호 상 하류지역 수질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질검사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농약검출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도보호 구역확대 지정을 위해서 기 이미 '99년도부터 용역결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제23회 임시회 최화남 의원님께서 진양호 상류에 식수 전용댐 설치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물어셨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대책과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수질오염 식수 전용 댐 보도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보도된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문서로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대책을 위해서 '98년 8월 10일부터 18일간 민·관·학 조사반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제23회 임시회, 하해석 의원님께서 진양호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은 앞에 의원님 질문과 상이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정보영 의원님께서 진양호 낚시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1명의 청경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야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불법낚시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16명을 단속했습니다만 16명 전부다 현장도주로 인해 가지고 고발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박태진 의원님께서 목욕탕 수질 및 세차장 오염지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관내 목욕탕은 114개업소로서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그간 8개 업소를 행정처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은 관내에113개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간 점검을 33회를 실시해서 12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위반업소는 2개업소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제32회, 이문구 의원님께서 진양호수질보전대책과 공동협의회의 역할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차 공동협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기 이미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데 '99년도는 반드시 공동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의 수질오염도에 대해서는 현재 '98년 9월 20일부터 주2회 남강 수질을 환경보호과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3건에 처리 3건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푸른 진주21 추진협의회에 2,830만원을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계 외래동물 포상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황소개구리, 올챙이 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황소개구리 1,467마리, 올챙이 3,424마리 등 174만7,000원의 포상 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신규설치 허가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1건, 신고 31건해서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및 조치현황은 무허가, 배출허용 기준초과, 변경신고 미이행등 120여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54개소를 점검하여서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고발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청소선 운항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선 관리를 위해서 청경 1명과 일용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시부터 4시까지 운항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는 청경 1명과 일용 1명이 일단 오전에 한 두시간 강변에 청소를 하고 배 운항은 4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진주21 추진상황은 기 이미 수 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8년연말 까지는 계획에 따라 완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지도단속 실적은 청경 11명, 공익요원 3명해서 14명과 장비 2척, 차량 1대, 감시초소 6개소에서 년 314회를 순찰하고 단속결과는 유망 56포, 불법단속행위자 16명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17명이 매일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상수원과 진양호 상수원에 각각 투입해서 진양호 외에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9페이지, 배출 부과 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864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으로 추진상황은 '98년 3월 6일 8개 기관단체를 통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책협의를 '98년 7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상류 수계지역 오염실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보고서는 책으로 내어 가지고 기 이미 의원님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책 은 환경부, 경상남도, 남원시에 결과를 송부 해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함양, 합천이 규약 안이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반드시 착실한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가축사육점검 지도현황은 현재 단속 농가 수는 9세대가 있는데 1세대에 대해서는 사육 금지조치를 하였고 8세대에 대해서는 소독 및 악취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도축장 축산폐수 분뇨 점검실태는 현재 공단 내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소각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간 우리 시에서는 수시 민원에 의해서 두 번 정도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 점검실태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두번 점검을 하여서 정화조 청구구역 위반사항과정화조 청소기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각각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댐이 보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용역을 하기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현재 그대로 할 것인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분노수거업체 반려사항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신규업체를 허가 안 내주는 이유가 허가를 더 내어줌으로 해서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가 반려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업체가 난립되면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정화조를 청소하기 수월 한데만 청소를 하고 그 외 고지대나 외곽지대에는 잘 안되지 않겠느냐, 그 만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위 생각차이인데 계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업체로 봐서는 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령 고지대에 올라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수거료 수수료가 고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또 차가 직접 못 들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째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유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같은데 업체가 일거리가 없어서 수익이 보장 안되면 고지대보다 더한 곳이라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히 자율경쟁이 되다 보면 서비스가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반대적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업체에 대해서는 더 늘릴 방법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산이나 창원도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업주가 난립됨에 따라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온 집에 가서 꽃을 사주고 가는 정도의 경쟁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업체가 난립하다 보면 업체와 업체간의 개념 차이로 인해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체가 영업허가를 내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기존하고 있던 사람이 물량이 없는데도 자꾸 내어주면 결국 업체가 부실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주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유를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지대의 주민들이 업체가 많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이유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추측컨데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세 군데나 네 군데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존물량을 뺏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보다는 수지타산에 혈안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자료를 내 놓으려고 그러면 우리 물량이 어느 정도인데 업체가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 규모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하다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행정에서 비교 검토되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소각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기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9년 6월까지 우리 정부 권고 안에 ㎥당 0.5ng이하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규명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있는 소각로 채택방법이 스토커 형하고 흡착 식하고 고온 완전 연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하고 연관이 있는데 스토커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스토커는 쓰레기를 팍 집어가지고 바로 화력에 넣는 것이고 로타리식은 콤베아식으로 건조시키면서 태우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묻겠는데 우리 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소각 방법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아까 사회 위생 과에서 나온 화장 장은 무슨 식입니까? 사회 위생 과에서는 기술적인 것을 모르는데 환경보호과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각종 소각시설을 하자면 방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오염물질은 어떻게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준해서 허가 받는 것이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허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오염물질을 소각 할 시 즉, 시간당 25㎏이상을 소각할 때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각열량이 고체연료를 환산해서 연료를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서 허가 받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면 폐기물관리법에는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시에 시간당 100㎏이상만 소각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미만을 소각할 때는 허가 없이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100㎏이하의 소각시설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현재 정부에서 100㎏미만의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공산품규격에 의해서 세트로 짜여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규격을 정하다 보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검사할 의무가 없으지니까 소형 소각로를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놔두고 우선에 사회위생과에 나오는 공설 화장 장 소각로는 무슨 방법입니까?

그 소각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 규격에 의해서 일반 규격화된 소각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환경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쓰레기 태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하니까 현행법에는 규제를 안 받는 것인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이미 되어 있던 것도 그렇는데 작년에 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하고 대기환경보존법하고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폐기물관리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망을 피하는 소각로가 79개정도 있는데 그 소각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바뀌면 소각을 못하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 근본목적인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해도 가령 공설화장장에서는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겠고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법령이 미비해 가지고 규제대상은 안되더라 해도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서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약에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떤 법령하고 현실하고 상충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탓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법령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제도가 개선되고 나면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내년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요구를 했을 때 또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문제, 또 소각문제가 대두되겠지요.

그러면 전에 하던 것은 버리고 또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물을 데우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를 지금 현재 어떤 종류를 써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저유황 고시지역이 되어 가지고 벙커c유, 경유 두 가지를 써고 있는데 경유는 임의대로 방지시설 없이 사용 할 수 있고 벙커c유는 저 유황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소는 법에 맞게 되어 현재 위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불법낚시 단속해 가지고 16명이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도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낚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배가 도착하면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의 주소를 파악하면 전부다 엉터리 주소로 가르쳐줍니다. 물론 낚시 대는 우리가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적발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서 도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사실대로 해 가지고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는 안 내놓느니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 일어난 상황입니까?

올해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예니로 인해서 진양호 수목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것이 해결 다 되었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목이 침수되는 부분을 벌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피해가 적고 사천만은 피해가 많은데 사천 만에서는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자연적인 재해다 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목이 전부 다 떠내려 와 가지고 우리 진양호를 거쳐 전부 다 내려간 것이 아니고 밑에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가라앉은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가라앉은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나무가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 전우 회에서 진양호 바닥에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감사를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진양호 수질오염의 주범은 생활오수보다 축산폐수가 제일 큰데 그래서 산청, 함양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부로부터 짓도록 권유하고 있고 돈도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1년 정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니까 계속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강하게 환경기초시설을 환경부, 경남도에 조기 설치해 달라고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바라는 요지는 우리 진주시만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하면 약하니까 공동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돈이 없으면 공동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더 진양호를 잘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자는 뜻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도 염두에 두고 공동협의회가 좌우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협의회 회의를 두 번인가 했지요?

했는데 공동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공동협의회 규약안이 통과되어야 그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우리 진주시인데 우리가 주관이 되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공동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동협의회에서 안되면 도로 이행을 해서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산청이나 함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이 빨리 준공되어 3급수 아닌 종전과 같은 1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진주시가 좋은 물먹고 싶으면 진주시가 돈 다 되어 가지고 해 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마산이나 창원이나 부산사람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리고 진양호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방심해서 듣지 말고 앞으로 이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 구역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계되는 시.군에서 시민 공청회도 열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쯤 됩니까?

2000년 3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육장을 해 가지고 사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비봉산이 공원인데 비봉산에 보면 막사를 지어놓고 개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쳐다 볼 것 같으면 냄새가 나서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시내 가축사육 점검지도현황이라 해 가지고 사용금지 조치를 1세대를 내렸는데 비봉산에 있는 것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빈 위원님께서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류지역에 축산폐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인지 감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했지 그 뒤에 개선되었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죠?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가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보내지 말고 과장이 직접 가보시면 더 낫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유 위원님께서 분뇨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수거에는 정화조 분뇨하고 재래식 분뇨가 있는데 같이 못 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수거업체가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리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화조 차량과 오수분뇨 수거차량이 벌써 색깔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줄 때 분뇨와 정화조를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시내 같은 데는 어떤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분뇨 수거 차가 재래식이나 정화조나 같이 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차량에 보면 1m에 얼마씩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적은 없지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미터기에 가격이 1,000원이 나왔을 때 이 수거업체가 1,000원만 받아 가면 괜찮은데 2,000원, 3,000원 받아갑니다. 그러면 불법인데 그 불법내용을 우리 관할관청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환경보호과에 이의 제기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요금관계는 어느 시군에 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진주시에 왔습니다만 제일 민원처리가 많은 것이 정화조 불법요금 관계입니다. 지금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100% 관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건물대장을 보고 정화조 용량을 추정해 가지고 통지서에 귀하의 집 시설용량은 몇 ㎥인데 정화조 추정요금은 얼마다, 실제적으로 시골사람도 그렇고 도회지 사람도 그렇지만 정화조 게이지 보고 돈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정요금을 발부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많이 받았다 해도 추정요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환불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시에서 고지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안 끊어줍니다. 실례를 들면 2만5,000원 달라고 하면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무엇 때문에 2만5,000원 달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2만원만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사항인데 좀 철저하게 해서 관리 관청에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말은 용납이 안됩니다. 제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원인이 환경보호과에 어떤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주시면 몇 건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대처합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관할주민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환경보호과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고지서 나가는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식으로..........

고지서는 나왔는데 이대로 안하고 위법을 했을 때는 신고를 해라, 시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분뇨처리 부당 징수관계는 좀더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반상회를 통하든지 촉석루, 시보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생태계 위해 외래동물 포상제도 운영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황소개구리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1년 내내 황소개구리 잡은 것이 1400마리, 올챙이 3,000마리 정도되는데 이것이 1년 내내 홍보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임시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황소개구리의 성질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반행사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황소개구리는 여럿이 들어가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고 1마리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잡으시는 분이 일로 삼고 잡아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기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한 이후에는 별도로 홍보 없이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하루 50마리, 30마리 꾸준히 잡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상을 요하고 돈을 보고한다면 제가 여름에 하루에 황소개구리하고 올챙이를 몇 십마리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생태계파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나불천 생태환경 탐사활동실시에 따른 경비보조가 있는데 YMCA단체가 환경전문업체가 아닌데 여기에 생태환경 탐사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YMCA에서는 사회단체로서 각종 직능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생태, 이 조사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나불 천에 어떤 생태계가 운영되고 있다면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조정 위원회을 거쳐서 1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되는데 자료는 곧 책으로 된다고 해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불 천이 몇 십키로 되는 것도 아닌데 여름에 생태탐사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YMCA는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단체인데 차라리 학계에 생태 환경 탐사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전문기관도 아닌 YMCA에 시켰다는 것, 결과보고서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해병 전우 회에 환경봉사 대축제 경비보조가 있는데 해병 전우 회도 다른 부서에서 운영자금조로 일부 지원이 되지요?

이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 전우 회는 남강 하상 정비, 수중탐사용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으로 환경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비와 더불어 임대료 조로 200만원 지원해서 남강의 하상 정비는 해병 전우 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지원금도 환경보호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판공비로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줘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남강 수중 정화 활동 같은 것은 해양소년단이 장비를 오히려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병 전우 회에서 수중정화 활동한 결과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며칠간 해 가지고 오물수거를 얼마정도 했다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환경을 돕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를 할 때는 물론 다 상부기관을 거치지만 좀더 실적이 완벽하고 훌륭한 단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진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진양호 낚시단속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속반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경 11명, 공익요원 3명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화요일도 좋고.......

앞으로 안 할 것입니다.

계속할 것입니까?

완결해 놓았는데 그리고 불법대상자가 단속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속이 확인되면 신분확인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분뇨 수거 량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매월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정확한 량이 환경사업소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요금 받은 량도 실제로 이 만큼 받았지요?

예.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동진 위생이나 진주위생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자료가 맞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올라온 자료니까 확인하기 전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틀렸을 경우에 해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이만큼 수거해 가지고 돈을 이만큼 받았다는 자료가 들어올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소때 확인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수거 량은 환경사업소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체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량이 얼마라는 것이 체크가 안되면 안되지요. 환경사업소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자료하고 이것하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제가 묻는데 확실히 틀림없습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우리한테 법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차를 따라다니면서 직원들이 체크하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단지 현재 하는 행정방법이 위생회사에서 자료를 주면 그대로 내어놓았는데 그 이상은 없지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도 확실하게 이 숫자에 대해서 확신은 못 가지지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탓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잘못된 것을 앞으로 찾아내 시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제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고 받은 것이지 누가 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지요?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청소한 분량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한 상황이고 이 숫자확인이 맞는지 안 맞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분뇨 량, 정화조 량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확신을 못하지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가 틀림없는지 그것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행정형태를 알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있는 그대로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저는 업체에서 법적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사항을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업소에서 엉터리로 보고를 했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과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행정이 위생업소에서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나중에 환경사업소하고 자료가 상이하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장이 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자료도 사실상은 위생업소에서 거짓말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것은 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책임문제는 놔두고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한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새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된 자료를 위주로 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소에서 보고한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틀린 것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규정이고 공식적인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장난으로 보고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유추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분량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관리를 하는 의무입장에서 거짓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으로서는 물론 거짓이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를 마무리 할 때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감사건의 요구사항인데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이륜차에도 하고 있습니까?

이륜차는 법적으로 할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법적 규정에 넣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도심지역에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정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목욕탕 수질관계는 사회 위생 과 에서도 다루는데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 똑같은 수질관계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두 과 에서 나가서 하는 일이 없도록, 중복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진양호상수원보호를 위한 공동협의회 보고 시에도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에 가축을 키우는 일이 있는데 여름철에도 각자가 키웁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소를 저울에 몇 키로 달아 가지고 해동이 되었을 때 몇 키로 받아 나오는 그런 관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배설되는 것을 전부 발효를 시켜서 상품화하는 것이 일본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월동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선진국의 예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5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송근석 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자조서와 4페이지, 사무 분장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로서 초전동 매립 장 쓰레기 이전사업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매립 장은 준공이 되었고 2매립 장은 40% 정도진척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반려민원은 총 3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민원도 8건입니다. 8페이지, 1,000만원이상 건설공사도 역시 초전동 매립 장 쓰레기이전사업입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은 '98년도 총 사업비 14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33회 임시회 때 손태기 의원께서 초전 쓰레기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매립 장 이전 처분공사를 언제부터 하게 되었으며,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5년 12월 30일부터 했고 동기와 배경은 비위생 매립지로서 쓰레기에 대한 인근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제1매립 장 이전공사 용역관리 철저입니다. 시정·건의사항으로는 내용은 용역결과 쓰레기 운반 적재량이 19.12㎥로 보고되어 있으나 현실과 차이가 많아 재 용역한 사례, 그 다음에 당초 잘못된 용역회사의 잘못된 보고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설계 상 10.8㎥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19.12㎥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톤 덤프트럭이 실제 실을 수 있는 것은 10㎥이기 때문에 10㎥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폐형광 등 분리수거대책 강구사항으로서 폐형광 등은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왜 안 하느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 등은 사실은 수은함량이 10내지 50㎎이 들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환경부 업무편람에 나와 있어서 사실상 내동 쓰레기 매립 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음식점 등의 음식물 찌꺼기 처리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시장주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가좌동에 있는 750세대에 시범사업으로서 소멸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99년도 1개 사업소를 선정해서 하루에 10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의 재활용 방안 강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떨어진 것은 다시 읍.면.동으로 나누어주고 떨어진 것은 폐기 처분하면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초전동 쓰레기 매립 장 부지관련 민원처리인데 이 내용은 매립 장 주변의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92년도 협의를 할 내용이 쓰레기 매립 장을 처리하고 나서 부지 약 9,000평을 초전 청년회에 환원 무상 양여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지방재정법이나 동 법 시행령에 보면 무상 양여는 사실상 어렵고 그 당시에 약속이 다소의 행정차질을 준다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끝나고 나면 준공된 후에 활용 방안을 재 검토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광고 게재 적극 추진사항으로서 광고수입을 좀 올려 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6년도 12월에 시보와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광고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의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광고에 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거용 논롤 박스 매각관리인데 사실상 논롤 박스가 49개가 통합 당시에 있었습니다. 현재 20개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개는 사용을 하고 있고 12개는 폐기처분의뢰가 되어 있고 앞전에 20개는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운영 체계 개선으로서 재활용품 쓰레기 봉투를 내놓아도 제대로 안 가져가고 오물투기가 심하다는 지적사항인데 사실상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될 그런 문제로서 조치사항은 단독주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주 1내지 3회 지역별로 순회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은 수요일과 일요일에 상차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673톤의 수거를 해서 약 2억5,9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그 중에서 환원은 1억6,700만원, 순수한 세입은 약 6,100만원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품 사용 홍보 철저 사항으로서 이것은 토목건설사업에 재활용품을 재활용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금년 2월까지 재활용 골재로서 사용한 것은 약 77,960톤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역시 쓰레기 매립 장 이전공사로서 이월예산이 15억5,600만원이고 집행이 약 10억2,7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 구입현황은 쓰레기실명제 스티커를 비롯해서 약 3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시책추진사항으로서 재활용 수거체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경진대회도 1회 개최할 계획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봉사활동을 통한 재활용 수집도 144톤을 수집했고 3,141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도 864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스티로폴 수거 후 감용 처리도 31톤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98년 10월 현재 4,673톤을 수거해서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5,900만원, 환원은 1억6,700만원, 순 세입은 9,1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동 매립장 쓰레기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사항은 1매립 장 입찰은 '95년 12월 29일 했는데 입찰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참가자격은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간당 2,000㎏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고 도내 영업소를 소재한 업소에 했습니다. 낙찰은 주식회사 녹색계산, 공사 계약 일은 '95년 12월 29일부터 했습니다. 2매립 장은 '98년 1월 13일 입찰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참가자격은 폐기물 처리 업 허가업체 또는 폐기물 설계 시공 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토목공사면허를 보유하고 년간 20,0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설계시공을 한 실적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낙찰은 주식회사 녹색계산과 정남개발 공동도급으로 했고 업자선정경위는 '97년 12월12일 1차입찰시에는 녹색과 송원 건설이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재입찰한 결과 녹색과 정남개발이 선정되어서 현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총 물량 622,984㎥로서 계약금액은 89억5,230만원, 현재까지 지급금액은 11억7,230만원, 미 지급액은 77억8,000만원입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공정각서를 지난 10월 22일 징구 한 바 있고 그 내용에는 선별 기를 2,000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시설해서 가동 중에 있고 소각시설의 전면 개 보수를 11월 14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이옥신 저감설비문제는 내년 3월 4일까지 설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정각서를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대책도 감량의무사업장을 비롯해서 철저히 추진하면서 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입법예고해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간 처리 업을 한 업체 선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적발건수 688건에 총 과태료 5,45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흡입 청소차량 운영실태는 구입은 7,500만원정도 주고 해서 현재 운행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약 339톤이 1일 생산되는 실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및 지도 점검현황은 총 업체 수 103군데, 배출 시설 폐기물 44군데, 다량배출폐기물 36군데, 건설폐기물 23군데 해서 103군데를 지도 점검한 결과 117회 나가 가지고 9개 업체를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1회 용품 사용업소 지도 단속현황은 총 대상 업소수가 2,527개소인데 년 점검업소는 4,902개소를 점검해서 49개소를 경고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과 경정비업소의 폐기물 처리현황은 현재 업소는 309개가 있고 그 중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26군데, 경정비 업이 192군데, 세차장 91군데가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지정폐기물 발생은 년간 440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처리는 폐유는 김해 있는 업체에 처리를 하고 폐유와 지정폐기물은 소각 등 전문업체인 창원과 마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폐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관계는 교통 행정 과 에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한지 4년 경과되었죠?

'94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쓰레기 수거업체가 3군데 있지죠?

예.

이 업체들에게 입찰을 주면 기한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조례에 1년간씩 그렇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 줘놓고 바꾼 적은 없지요?

지금까지 바꾼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업체를 금방 금방 바꿀 수 없는 원인이 어떠한 시설이 따라야 되고 또 금방 바꾸면 그 업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왜 고정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수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업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업체별로, 지역별로 노하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골목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바꾸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의 편의입장에서 보다도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자주 바꾸면

그런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전수거인데 어느 지역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입니다.

3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가나 저 업체가 가나 서비스 제공은 똑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군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횡포가 너무 심한데 시내에 있는 데는 가면 문전수거는 절대 안해갑니다. 어느 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내놓든지 아니면 큰길에 내놓아야 가져갑니다.

업체의 횡포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지역에만 가서 하다 보니까 좀 잘해 줄려고 생각하지 않고 전에는 문전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안 가져갑니다. 한데 모아야 가져가는데 한데 모으다 보면 쓰레기 침출 수가 흘러내리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돌려가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업체들이 자기들 지역에서 잘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해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일차적으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개선이 안될 때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시킨 모양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간혹 검은 봉투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안 가져가고 노랑봉투만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면 검은 봉투 밑으로 침출 수가 흩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씻어 줄 것입니까? 씻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아 가지고 침출 수가 흘러서 냄새가 나면 그 주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짜 가지고 내놓습니다.

중앙로에는 업체로부터 밑에 깔판을 깔아 가지고 여름에는 그렇게도 시도를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물을 가져와서 씻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깔판 깔아놓은 것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로는 실제로 깔았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한번 적발되었던들 "다음에 그러면 안 되요"라는 경고 한번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나라 사람은 법을 강력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하면 잘 고쳐지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과태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태료는 1건당 10만원을 받는데 사실상 서민층으로 봐서는 가혹한 돈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불법투기 문제는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촉석루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과거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94년도부터 종량제를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시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과태료가 근절되도록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10만원은 상당히 큰돈인데 어쨌던 불법투기를 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촉석루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모아 놓은 곳에 보면 노랑봉투도 좀 갖다놓고 또 검은 봉투, 재활용품도 갖다 놓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업자들이 와서 노랑봉투만 가져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 차가 가고 나면 시청 청소차가 다시 와 가지고 나머지 것을 싣고 가는데 물론 매일 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다하든지 업자들이 다하든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차량소통도 줄 일뿐 아니고 경비도 많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될 수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사실상 가져가고 우리 시청 차는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봉투는 안 가져 나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전부 다 가지고 가든지 연구가 생기는데 나머지는 시청 차가 와서 가져갈 것이라고 보니까 노랑봉투만 가지고 가는데

민간차원에서 홍보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불법투기를 막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전동 쓰레기 이전공사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에 1차부터 지금까지 쭉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입찰참가자나 또 특별히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것인데 회사규모나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접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을텐데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1차 공사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등록을 했다면 등록한 업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미처 자료를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안나온 것입니까?

유 위원님, 입찰서류 관계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나중에 그것을 볼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빨리 해주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우리가 총괄입찰 계약을 할 때 10억1,500만원이었습니다. 10억1,500만원을 가지고 3차까지 하는데 10억1,50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4차는 총괄입찰 계약금액에 안 들어가 있는데 2억1,600만원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설계변경부분인데.........

설계변경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안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설계변경부분은 오히려 5,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청소과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우선에 총괄입찰 계약을 할 때 10억1,500만원을 가지고 1차에 3억, 2차에 5억, 3차에 2억1,500만원으로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것이 준공도 되기 전에 또 4차 계약을 하면서 2억1,6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억1,500만원이 아니고 1단계 공사가 총 12억 얼마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한 것을 빼더라해도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억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물량이 늘었습니다. 실시설계물량이 94,564㎥였는데 실제로 공사감독이 인정하여 시공측량을 해 보니까 98,80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증이 4,240㎥가 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쓰레기 성상 변경이 설계에는 30% 되어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놔두고 물량이 늘어났는데 물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문제가 많지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량을 산출한 것도 잘못되었는데 물량이 늘어났으면 이것은 그 당시에 늘어난 부분을 입찰을 새로 안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한테 했지요? 입찰을 새로 했습니까?

1억5,0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시 계약만 했을 뿐이지 입찰은 안 했습니다.

설계 변경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설계 변경하는데 감한 내용만 있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출서류는 저희들 서류가 아니고

서류는 아니더라 해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무는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지출서류는 복사를 해서 다 드렸는데

그러면 증액한 설계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설계서는 안 붙었습니다.

설계서도 안 붙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인정을 해줄 것입니까? 그냥 물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는 인정이 안되죠?

설계서는 당초에 요구를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설계상 해 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에도 모순 투성입니다. 도장도 안 찍히고 돈이 나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행정 관행상 당일자 계약하고 당일날 결재를 맡아 가지고 돈이 1억, 2억, 몇억씩 금방 나갑니다. 물론 실무과장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것인데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유위원님, 이 회계관계는 회계과장을.......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이 안되면 '95년 12월 29일부터 1차 공사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을 오라고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도장도 안 찍혔는데 돈이 지출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감이 되었는지 설계 변경한 내용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감이 되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감이 왜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의 가연성쓰레기의 비율이 30%였는데 실제 또 다시 기술자들이 해 보니까 52.7%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분명히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이 되었다고 과장께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래 2억1,600만원을 증을 잡았는데 또 다시 계산해 보니까 2억1,600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서류를 맞추어도 못할 것 같으니까 5,700만원 깎은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10억1,500만원 외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물량이 많다 그 생각만 가지고 2억1,600만원 불려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아무리 맞추어도 2억1,600만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5,700만원 감을 했습니다. 5,700만원 감을 시킨 이유가 전혀 없어요.

5,870만원 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자체 감사결과 쓰레기 성상 분류를 해 보니까 52.7%가 아니고 47.5%더라........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용역 비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억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은 진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었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용역 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청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약 90억이나 돈을 들였는데 우선에 불을 태워 가지고 운반을 할 것인가, 그대로 실어 나를 것인가, 불을 태운다고 하면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고 불연성 쓰레기가 얼마고 그 용량이 얼마 되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분석을 다 해 가지고 한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10억1,5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하던 중에 갑자기 물량이 늘어서 2억1,500만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물량 늘은 것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는 15톤 덤프트럭에 19㎥를 싣도록 용역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막상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 보니까 19㎥를 못 싣더라, 그래서 차 대수가 늘어나고 경비가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차의 적재적량은 부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차 적재만큼 실으면 부피는 적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모래하고 물하고 비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15톤을 실으려고 그러면 부피는 19가 나와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쓰레기는 차 높이 그대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 높이보다 더 높이 싣고 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이냐, 업체에서 이득입니다. 용역한 사람이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15톤 차에 19㎥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적재적량이 15톤 차 같으면 그 이상 못 싣지만 이것은 부피는 많이 나가도 무게는 더 안나갑니다.

15톤 덤프를 실측을 해 보니까

실측을 누가 했는데 공사업주가 이야기한 대로 계산도 안 해 보고 다 들어줍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도 계산을 못합니까? 결국 부피는 많이 나가도 적재량이나 차로 실어 나르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95년도에 설계용역을 한 것이 경상대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설계용역이 제대로 정착이 안돼 있었다. 두 번째 물량이 늘어났다는 증거는 조금 전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경상대산업연구원에서는 당초 요구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용역 비를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못 주고 3,000만원만 줬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쓰레기 성상별로 구분을 한 것이 그 당시 소각물량이 47%정도 되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52%정도 나오더라, 그것이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톤 차에 당초 설계는 10.8㎥가 맞는데 19㎥로 다시 우리 공사감독이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측정을 해 보니까 10㎥가 맞다, 그러니까 0.8㎥가 차가 났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시에 우리 기술자들이 했습니다.

다른데 용역을 안주고?

예.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우리 시청 내에 있지요? 용역이 10.8㎥로 나왔으면 용역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설계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는 부피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 상에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대로 톤의 개념이 아니고 부피의 개념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재적량이 부피가 차가 도로를 통과하는데 교통에 지장이 올 정도가 아니면 부피가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총 차체중량하고 적재하고 모든 것이 도로규정상 해 놓은 것이 무게이상으로 실었을 때, 그러니까 부피를 제한할 때는 차체 밖으로 물건이 나오거나 높이가 높아지거나 하면 부피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근거 없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3,000만원 줬는데 누가 했는지 그것은 몰라도 물량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국장님, 용역비가 7,000만원이나 9,000만원 된 것을 3,000만원밖에 안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95년도에 산업대학교부설연구원에서 용역을 사실상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 용역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량을 한 것인지 부피의 개념으로 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기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증가를 하려고 보니까 명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을 자꾸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사입찰관계인데 총괄입찰 10억1,500만원은 정식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녹색계산에서 혼자입찰을 해 가지고 혼자 했는지 아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입찰규정에 맞도록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느냐 하는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안 나옵니다. 그 근거 서류를 줄 수 있습니까?

입찰서류는 회계 과 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2억1,5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물량이 많더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설계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기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단계는 입찰과정 서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차는 심사를 해 가지고 아까 녹색하고 송원하고 한다고 했는데 한쪽 업체가 안되니까 한쪽 업체를 바꾸었는데 그 과정을 다 알아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공정정서를 징구 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 정서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을 못하고 하니까 전부 시설을 교체하는 식으로 보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또 그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보완은 소각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하루처리 량은 설계서 상 약 6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성적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써다 보니까 다소 노후화 되어서 제기능 발휘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11월중에 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정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완전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1일 60톤인데 우리가 년간 계약을 능력이 없는 곳에 줬는데 계약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줬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그러한 시설과 처리능력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사람도 늙으면 제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계도 그런 부분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제때 제때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온 시민들이 알도록 했습니까?

시설보호는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 서면지시를 한 바도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 했지요?

예.

진주시에서 감독 권자로서 할 수 있는 처리는 다 했습니까?

우리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다 지시를 했는데

못한 것도 있지요?

이행이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못한 자체가 스스로의 과장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압력이 있어서 못했습니까?

그 지시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 권한과 책임으로서 법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이미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못한 것이 있지요?

못한 부분은 유 위원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사실상공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부분은 우리 국가 계약법 상.......

지체상환금 말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다 지켜져 있다는 말이지요? 미진한 부분이 있고 사실상 인정으로 봐준 것인지, 또 과장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될 것 같아서 늦추어 준 것인지..........

인정으로 봐 준 것도 없고 봐 줄 수도 없고 또 아까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제도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하면 법 상 1000분의1의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제도가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설관계는 처리능력은 2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기계 갖다 놓은 것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시설을 돌리고 있습니까?

선별기 스크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톤이 아니고 하루2,000㎥시설

그러면 무게로 치면 약 2,000톤인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 변경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성상이 달라졌다, 부피의 개념, 그리고 5,900만원이 감해졌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감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1차나 2차 그 자료가 지금 유 위원님께 없는 것 같은데 회계 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각서, 공정각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공정각서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엄격히 따져서 법적으로는 공정각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이 안되기 때문에 업체 대표자들의 의지를 보자, 또 2매립 지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1차적으로 1억을 들여서 선별기를 구입해서 하겠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일 2,000톤 정도 선별을 하고 있고 소각기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전에 방법이 크게 스토커 방식, 로타리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소각만 하는 것이고 또 열병합시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전부다 스토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서울 목동에 있는 것이 열병합 처리시설입니다. 열병합 처리 시설은 소각을 하면서 스팀도 만들어 내고 전기도 발전시키고 따뜻한 물도 만들어서 하우스단지라든지 이런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공정각서를 받아놓고 시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이 '99년 6월이면 내년 6월인데 이 설비가 완공되자 마자 정부 기준치에 미달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공정각서를 4억을 내놓았는데 4억 정도를 들이면 다이옥신까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엊그제 다시 계획이 나왔는데 4억 가지고는 안되고 약 6억에서 10억을 더 들여야 다이옥신저감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다이옥신저감시설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태워서 내는 시설입니다. 지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정각서를 징구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지금까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감독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평 공단에 공장에 260개 정도 있는데 60%부도 나고 지금 40%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중앙일보신문을 봤는데 전국에 쓰레기와 관련하여 소각기와 쓰레기 수거업체가 전국에 1,000여개 있는데 654개 정도가 부도가 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34개입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입니다.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차리리 부도가 나 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행정이 또 기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기업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지체상환금은 제대로 물리고 있는데 그것도 업체로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50% 그날 당일로 9억1,900만원 계약했으면 4억 얼마 돈을 줬습니다.

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2차 계약에 9억1,9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앞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선급금 10원도 안 줬습니다. 지금 40% 공사했지만 아직 10원도 안 줬습니다.

2단계는 선급금 안 줬습니까?

지금 공사 40%를 진척했지만 앞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 10원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문제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계산이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설보완을 완전히 하려면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체상환금을 물겠지요.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40%도 안되었다고 하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기계가 노후한 것은 일이 조금 지체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데 회사 내부 사정인지는 몰라도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또 업체의 영세성 그런 것 때문에 시민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소각기에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완전 정비를 해서 다이옥신저감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적으로 태우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시운전을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고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적정 치에 도달 안 했다.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적정량을 태우지도 못한다, 그러나 공사는 40%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기준치에도 부합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공사진행을 중단시켜야 안됩니까? 중단시켜 놓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안됩니까?

김태용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기가 고장이 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1일까지 완전히 다이옥신저감시설까지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공기는 있고 소각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창원과 마산, 울산에 위탁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3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차 적으로 9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물량은 바깥에서 태우고 이것이 완전정비가 되면은 그때부터 태우겠다. 단 조금 전에 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해지를 안 했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지한다거나 그 업체를 죽여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정각서를 받은 이유도 정 안되면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그래서 공정각서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완벽한 보수를 하는 과정에도 타 시군에 위탁을 시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8페이지, 참가자격에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는 소각시설을 보유하거나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업체의 시설이 노후했다면 구입한 년도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았을 것인데 그 자료가 우리에게도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왜 노후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것 한번 봅시다.

예, 그 부분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자료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시설 기준,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어느 정도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제출한 소각시설의 명세서.

입찰참가자격은 당초에 서류를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그것이 나오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 관계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청소 과 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회계 과 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부분은 나중에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계약부분은 회계 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김태용 위원께서 양해가 되시면 계약부분은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청소부문에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집중수거 활동전개에 수거실적을 올렸는데 지금도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고물을 줍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더 수거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간혹 보면 날씨 좋은날 많이 태우는데 태우면 결국 그것이 대기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은 사실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읍.면에 다가 수집을 해 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톤당 조금씩 돈을 주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나마 자원재생공사에서 적재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서 지금 수거를 다소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물상도 실제 돈이 안되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까?

국가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져서

재생공사에서는 검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부 태워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연구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청소 과 소관은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십시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부분에 보면 정암 산업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정 인이 요구한 장소를 파보려고 그러니까 지상에 사실상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 뒤에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까지도 우리직원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물건이 있었습니까?

예, 파일이 있어서 그 밑에 굴착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업종 특성상 그런 물건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진정인의 의사나 여러 가지 우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위배되는 사항인데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재활용 중에서 농약병, 유리병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유리병을 수거해 가지고 다시 쓸려고 하면 기업으로 봐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원료를 사다가 찍어내는 것이 제일 싸게 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자원활용 문제나 또 외화절감차원이나 여러 가지 노동력 활용문제를 보는 것 같으면 수거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써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농약병은 우리 지역에서 써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을 해가지고 가령 아까 중.고등학교 까지만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농약 병을 몇 병 모아오면 학용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고 해 가지고는 잘 안되니까 이런 것은 해 볼만 가치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우리지역의 환경을 볼 때 장기 적으로 이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생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깨끗한 농촌을 위해서도 한 번더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손태기 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실 때 슬러지가 완전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마지막에 나온 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재는 작년 6월말까지는 15% 나와야 되고 현재는 법 상 10% 나오는 것이 맞는데 쓰레기의 특성상 순수한 쓰레기, 예를 들어 어떤 소각물질에 이물질이 없고 태웠을 때 10%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돌도 섞이고 흙도 섞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를 약간 초과했는데 거기다가 싣고 갈 때 비산 먼저 방지를 위해서 물을 25% 정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상 10%의 개념에 조금 초과되었지만 그것은 정당한 슬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보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3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자조서와 4페이지 사무 분장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은 '97년도 303,200여명에 비하여 금년도는 30,000여명이 더 이용하여 331,25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늘어난 것은 IMF와 오지거주 노인기회 제공으로 복지버스 운행에 따라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은 244일 운영에 95,120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은 9,058만9,000원에7,82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시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양 건강강좌를 비롯한 10개 강좌로 연중 이용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주 단위로 50기, 이용인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331,250명입니다. 이용료 수입은 2,900여 만원입니다. 시설 이용 증은 2,490매를 발급하였으며 노인의 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957명을 확보하였으며 667명에게 생일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은 3개소에 9,000여 만원으로 의자교체 및 시설을 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957명이고 그중 노인의 집 운영에 132명, 재가복지 분야에 231명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봉사 실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서상품권 2매씩을 667명에게 전달했으며 선진지 견학이나 선물전달, 표창 등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 보호 대상자는 226명에 자원봉사자 231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실적은 가사, 간병, 정서, 결연 등으로서 6,991회에 결연 후원금 5,156만원을 전달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노인에 대한 빨래 방 운영은 25세대에 대해서 72회에 2,984점을 세탁하여 전달한바 있으며 또한 무의탁 재가·독거 노인 163명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하여 생일 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113명에게 꽃 달아드리기, 생일 케익, 양말 세트 등 생일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5명을 선정하여 말벗되어 주기 1,857회, 안부전화 하기 2,092회, 밑반찬 마련제공 4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관의 봉사자 위촉·해촉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 집 운영에 총 강사가 132명에 1,524회의 강의와 1,45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강사는 16명, 해촉 된 강사는 16명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티켓을 발급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티켓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관에는 200여명이 이용하시고 분관은 17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는 온 표를 드리고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반 표를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서로 앞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우대를 받은 분은 무료로 드리고

종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배부를 해줍니까?

예.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일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무료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이 이용 증을 신청하면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서를 개인에게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경로우대 해당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분은 노란 회원증을 드리고 해당되지 않는 분은 파란회원증을 드립니다. 노란 회원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무료로 티켓을 드리고 파란회원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돈 400원을 받고 티켓을 드립니다.

가령 65세이상 노인이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다 줍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 가지고 주느냐, 선별해 가지고 주면 것 같으면 혜택을 못 보는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전체 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 봤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카드가 없어도 우리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같으면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자주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는 줄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하는 홍보 과정에서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이하도 오시는 사람에게 혜택을 다 줍니까?

65세 이하의 노인에게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증은 분명히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와야 발급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이용료 수입이 약 3,000여 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밥 한끼에 400원, 목욕탕 이용료 500원 받은 돈입니다.

이·미용실은?

이·미용실은 경로 우대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빌려주는데 3시간에 30,000원, 1시간 이상 되면 10,000원씩 올라가는데 공휴일과 일요일은 20% 가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당을 누구한테 빌려주는데 그렇게 받습니까?

시민이 필요하면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3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층도 마찬가지고 지하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인들이 활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거 노인 빨래세탁을 해주는데 시에서 지난번에 세탁기를 사 줘가지고 세탁을 해 가지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시비로 세탁기를 몇 대 안 샀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25세대에서 빨래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차를 가지고 가서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소를 두 군데 지정 해 가지고 세탁을 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세탁 비는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를 가지고 세탁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세탁은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탁 비는 우리 예산으로 50% 지급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세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세탁은 속옷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자조서와 4페이지, 사무분장 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여성교육은 정기교육에 기별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전통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이 9회에 1,130명 계획에 1,308명이 실시를 했고 그리고 야간교육은 야간취미교실 세과목 60명 계획인원에 5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은 간병인 교육, 부모교실, 자동차안전관리교실, 임산부 및 산모 조리인 교육, 이렇게 해서 전체 4과목에 1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은 3회에 1,098명해서 18회 2,480명 계획에 실적은 2,610명으로 105.24%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상황입니다. 부대행사는 교육행사로서 작품 전시회를 '97년 12월에 실시를 했고 그 다음 가족과 다함께 '97년 12월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작품 전시회 때 수강생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해서 장기자랑을 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대회는 '98년 5월 13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발표회 '98년 6월 19일 실시해서 총 4회 2,110명 계획인원에 1,7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현황은 총 200명으로서 전문봉사자가 119명, 근로위문봉사자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서는 전문봉사와 근로봉사를 합해서 총 333회에 봉사자인원은 년 인원으로 1,592명이 16개 기관 수혜 처에 수혜 인원은 년 12,576명에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2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각종 강사 위·해촉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강사 위·해촉 현황입니다. 강사 위촉·해촉은 '98년도 1기에 18명, 2기에 11명, 3기에 16명, 야간취미교실에 3명해서 년 인원으로 48명을 위촉해서 1기와 3기는 4개월간, 2기는 2개월간, 그리고 야간취미교실은 3개월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역시 정기교육과 야간, 단기교육, 교양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전체 총 9,348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관련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정기교육과 야간교육, 단기교육을 총 합해서 계획은 1,040명에 416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만 실적으로서는 1,487명분의 수강료 5,168만원해서 126.4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주여성 1366입니다. 이 1366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여성이나 성폭력 여성, 재난을 당한 모자가정 등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전화 상담을 통하여 정보안내와 상담 등 조력을 받고 피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개통을 해 가지고 저희 여성회관 상담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담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365일 연중무휴로 실시를 하고 있고 5월 1일 이후로 상담을 한 실적은 89건입니다. 처리내용 역시 89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담계획은 년 3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개통되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더 홍보에 치중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신뢰받고 믿음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진주여성 1366이 자료에 보면 365일 24시간 상담실적이 89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일에 1건, 50일에 1건 정도 되는데 몇 사람이 이것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전문 상담원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24시간 365일을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근무 시간 중에는 직접적으로 내방상담도 받고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이 전화는 원래 착신전화를 해 가지고 집으로 돌려서 받는다든지 긴급보호시설에 다가 이 전화를 설치해서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전화를 전담해서 받는 직원은 없네요?

한사람 있습니다.

일과 중에는 있는데 밤에는

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창원에서는 창원 여성의 집이라 해 가지고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 착신으로 돌리면 창원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주여성 1366이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시책이 아니고........

전국에 통일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년 365일 24시간 해 가지고 89건 같으면

금년 5월에 개통을 했는데 당초 2, 3개월 동안에는 거의 홍보를 하는데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호를 받고 긴급피난도 받고 성폭력 당한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수사에 의뢰를 해서 검거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능할 런지 몰라도 우리 진주로 봐서 24시간 가동하는 사업인데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엊그제 신랑이 마누라를 때려 가지고 안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이것이 시발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작지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9가 보편화되어 가는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범죄신고니 간첩신고, 화재신고가 한쪽으로 몰려가는데 자꾸 이런 신성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채택하는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는 전부 정보처리가 되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조치만 하면 되는데 또 나중에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다른 사업으로 벌일 것인데 물론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책망은 못하겠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육 실시현황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기교육이라 해 가지고 기술교육,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이 있는데 기술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취미교육, 전통문화교실은 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교과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리, 미용, 양재, 한복, 홈패션, 염색공예 등이 속하고 그 다음 취미교실은 생활요리인데 이것은 일상생활의 가정요리를 말합니다. 꽃꽂이, 제과 제빵, 건전 가요, 수지침, 가정원예, 종합공예, 서예, 생활영어 등이 취미교실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교실은 사군자라든지 고전무용, 장구, 도자기가 전통문화교실에 속합니다.

여성 1366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정 복지 과 에 보면 가족과 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가족과 성상담소나 1366이나 하는 일이 똑같다고 보는데 우리 진주시에 두개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상담소는 제가 알기로 민간상담소입니다. 가정 복지 과 에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1366은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번 없이 전국 통일번호입니다. 어디서든지 1366만 누르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안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복지 과 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1366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족과 성상담소는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성상담소를 가정 복지 과 에서 행정지원만 하고 있고 여성 1366은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여성회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상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여성교육이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학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해가 상반되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여성회관이 개관된 이래 세 번 있었습니다. '8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여성회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두 번 정도 사설학원연합회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75개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안 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사설학원하고 우리 시 여성회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가령 사설학원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경쟁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설학원연합회에서 신경을 써는 부분은 자격증 부분입니다. 다른 데 대해서는 그게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반은 실제 1년에 80명입니다. 80명 수준 가지고는 항의 할 수 있는 명분이고 핑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생계에 위협이 간다든지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숫자상으로 몇% 점하는지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가령 진주시내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생각이 납니까?

그 조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점이 미미한데 숫자는 모르겠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이내입니까?

예,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22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준 것입니까? 교통비를 준 것입니까?

이 관계는 오지마을 해 가지고 24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회용 미용재료를 사준 부분이고 그 밑에 공공기관 205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덩쿨회 기금으로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5만원 중에서는 경남지방경찰청기동대에 김장을 해줄 때 그때 돼지를 한 마리 잡아주고 과일을 사가지고 간 부분, 그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수혜 의연금으로 기탁한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한 덩쿨회 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덩쿨회 기금인 것 같으면 여기 감사자료에 기재를 할 필요가 없고 경남지방경찰청기동대도 김장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오지마을은 미용재료가 들고 복지 시설이나 다른 데는 1회용 미용재료가 안 듭니까?

시설 같은 데는 머리를 깎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마를 하는 것하고는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금전적인 것도 수반해서 봉사 활동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 모집은 아무 구애를 안 받습니까?

수강생모집은 사실 작년 12월 이후에 IMF 영향으로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많은 분야에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겸해서 하는 그런 수강생은 없습니까?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과목을 과거에는 미용기술을 배웠는데 지금은 요리가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 요리과목에 1차 2차 순위가 다 있습니다.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2순위로는 일반으로서 여성회관에 한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미달이 되었을 때 선착순으로 한 번 더 수료를 했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면 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물론 촉석루라든지 생활정보지, 일간지에도 내고 그리고 읍.면.동으로 공문하고 안내문을 배부를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멀어서 농번기와 겹쳐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혀 여성회관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용자격증이라든지 조리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자격증 취득을 한 자료는 지금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주로 자영업을 하는데 사실 주부들이 40내지 50대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조리사로서 취업이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전에만 해도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런데 취업이 다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예를 들면 양재를 배워서 자기 집에서 자영을 해서 옷을 해 입는 부분, 주로 자기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10명이 배워 가지고 10명이 다 취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10명이 다 취업을 못할 것 같으면 두 사람 세 사람에게만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에 몇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70% 내지 80%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교육 강사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됩니까?

여성회관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령에 보면 조례 제9조 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해 가지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직업훈련교사, 네 번째는 사범증 소지자, 다섯 번째는 전문강사, 여섯 번째는 기타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 강사님 들은 아마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아주 우수한 강사님 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홍보관계를 아까 여섯 개 부문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면 부에 보면 홍보를 대부분 리장회의 석상에서 리장에게 맡기는데 그러면 리장이 집에 가지고 가서 각 마을에 가정마다 배부를 해주느냐 하면, 안 해주고 마을회관에 방치를 해 두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한가정 한가정에 우표를 붙여서 배달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우편료도 상당히 무시 못할 만큼 예산에서 차지를 하는데

기왕 시비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수강생들이라든지 지도자급이라든지 이런데 500매 정도를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있는 분들은 자기 가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고 느끼고 해서 참관을 많이 하지만 면 부에 보면 가정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잘 못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 부녀자 회장이나 어떤 이런 분들을 여러 가지 행사에 넣어 놓았는데 이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홍보를 하느냐 하면 잘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몰라서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못 배우는데 차리리 그럴 바에는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가정에서 직접 홍보 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달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3페이지, 관리자조서와 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첫째는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 장 조성 2단계 1차 공사입니다. 사업 량은 우 배수로 설치 공사 외 5종인데 사업비는 8억1,482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로서는 25%입니다. 두 번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매립 장 경계선 2㎞이내입니다. 기금조성은 반입 폐기물수수료 100분의10이하의 예산 범위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주민협의체 위원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건설위원회 권용택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97년 8월 침출 수 관계로 주민과 합의된 사항 및 추진실적 그리고 우수배제시설과 침출 수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소제방 및 우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로에는 침출 수 발생이 3분의 2로 감소 되었으며 '98년도에는 침출 수 처리 및 파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매립 장 사용년한 연장을 위한 소각장 설치 시 타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치할 의향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당초 계획상은 매립 장 사용연한을 17년으로 잡았는데 현재 추세대로 쓰레기 발생이 된다면 28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200톤 건설 시 사업비는 3내지 400억 정도로 소각장 가동 등 다이옥신 문제 등 해결기술 부족 및 유지 관리비 과다로 판정되나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광역쓰레기 매립 장 집중 호우 등 재해대책 미비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97년 8월중 집중호우로 진주 권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침출 수와 우수가 합수되어 그 수 처리에 있어 사전예방 및 대책에 미비점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매립장의 시트면적이 109,207㎡로 처리능력 1일 최대 12,00톤 이외의 잔량은 매립장내에 고이게 되어 우수처리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낮은 곳은 침출 수와 우수 분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지금 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시설 근무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및 장기간 후임자 미 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주 권 광역쓰레기 매립 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조성한 중요한 환경관련 사업이며, 때문에 쓰레기 매립 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시설관리 근무에 전념,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쓰레기 매립 장 시설유지 보수관리 등의 업무 책임자인 시설계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와 5개월 동안 후임자 임용 및 진주시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시직무대리규칙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해당 계의 직원중에서 계장을 지정하여야 하였으나 후임계장 발령이 5개월간 지연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하였으며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7년 8월중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사후대책 부족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침출 수 2차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에 대한 제반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우수 및 침출 수 분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은 '97년 8월 장마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침출 수가 고이게 된 이후로 우수배제시설을 할 경우 시트의 파손 및 침출 수의 방류로 민원 발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와 침출 수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는 우수로 인한 침출 수 발생 피해면적이 3분의 2로 줄었으며 금년의 많은 강수량에도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장 침출 수 측정결과 분석 및 대책수립 강구입니다. 진주 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 '97년 7월, 8월경 pH농도가 강산성으로 나타나 산업폐기물 반입이 우려되어 수질측정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반입 처에 대한 역추적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매립 장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사항을 4개의 검사 정 지하수사를 채수하여 매월 1회 우리 시 수질검사소에 검사를 받고 있으며 침출 수는 매월 2회 경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13페이지, 14페이지 검사정별 pH측정 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내에는 2명의 미화원이 상주하여 지정된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검사정의 수질을 검사하여 변화의 추이에 따라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전문용역기관 에 의뢰하여 문제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자는 사천시 곤양면에 거주하고 있는 강용오입니다. 건의일자는 '98년 10월 22일입니다. 건의내용은 주민이 공해에 나날이 시달려 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질 및 수질검사는 년4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 장 설치당시 환경 영향 평가 시 측정한 가화분교 앞의 대기질 분석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의 침출 수 일부분은 사천만은 물론 남해 한려 해상도 사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조치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소량의 침출 수가 우수BOX로 누수되는 것을 발견 즉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우수장소에 자동양수시설을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누수원인은 제방 및 관로 고장으로 판단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월부터 매립완료시까지입니다. 사업 량은 2단계사업으로 152,293㎡입니다. 매립용량은 2단계사업으로 4,860,955㎥입니다. 매립 량은 10월말 현재 716,089톤이며 현매립장의 13.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2단계계획은 5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58억5,400만원, '98년도에 9억7,000만원, '99년도에 10억원, 2000년도에 13억원, 2001이후에 2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추진이라든지 금년에 일어난 사항만 중점으로 해주시고 현황 같은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 추진현황으로서는 암반정지 24,138㎥, 소제방 설치 110m, 외곽 홴스 279경간, 진입로 조경1,200주는 측백나무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25%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 수 처리시설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중 규모는 400㎥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 수는 처리장으로 1일 200∼1,200㎥가 유입되며 침출 수는 유량 조정조 유입후 장시간 에어 폭기시켜 수소이온 농도 메타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중화제로 중화시켜 중화된 침출수는 응집 반응조에 유입하여 시험결과에 의해 응집제를 적 량투입후 충분한 교반 후 응집 반응조에서 충분히 섞인 침출 수는 응집 숙성조에서 응집이 이루어진 후 화학침전지에서 침전된 1차 처리수는 BOD 200ppm, 부유물질 150ppm이하로 처리되어 망경동 하수중계펌프장으로 이송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어 슬러지는 매립 장으로 반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입니다. 소각장 규모는 1일 2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내지 4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소각장 설치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했으며 시설 설치 입지승인 완료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2002년부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직영매립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추진방침은 도급매립에서 직영매립으로 전환하였으며 철저한 방역 및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반입을 확대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며 '97년 10월부터 '98년 10월 쓰레기 총 반입량은 243,401톤입니다. 직영비용과 도급비용을 비교했을 때 절감 액은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침출 수 송수관 누수 시 비상대책 및 점검현황입니다. 총 연장은 12.5㎞입니다. 침출 수 송수관 사고 시 비상대책은 관로 점검을 매일 2회 실시하고 공기 변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누수 발생 시 이송을 중단하고 가까운 부분에 위치한 이토변실을 열어 침출 수를 위생 차로 수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송수관 사고 시 점검 반 운영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호마을 이주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암몰 마을 2세대입니다. 예산은 4억6,489만8,000원입니다. 6회에 걸쳐 보상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주민요구 사항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 수, 지하수, 하천 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장에서 발생되는 침출 수는 1차 화학적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월 2회 원수 및 침출 수를 채수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규정된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었으며 매립장내 시트파손 등으로 침출수의 유출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 여부를 측정코자 매립 장 주변 4개소의 지하수 검사정을 월 1회 이상 매립장 상,하류의 하천 수를 분기 1회 이상 채수하여 우리 시 수질검사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침출 수가 유출되거나 하는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부채내역 상환계획과 각종 기금 관리실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공사 관급자재 내역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 장 2단계 1차 공사입니다. 계약일자는 '98년 4월 6일입니다. 총 공사비는 8억1,482만 원입니다. 다음 공사 사급 자재 설계서 내역입니다. 사급 자재 설계서 내역은 레미콘 외 5종입니다. 사급 자재 사유는 소량구입 및 관급 계약 불가로 인해서 사급 자재를 씁니다. 3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공사개요로는 우배수로 400m외 4개 공정입니다. 도급 액은 7억9,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부임한 지가 이틀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있죠?

예,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국장이 답변하실 부분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몇톤 들어오는지 나와 있지요?

'98년 10월 31일 현재 128,748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들어온 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슬러지가 복토 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쓰레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토 용으로 들어간 것이 통계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알 수는 있습니까?

예.

'95년 이후부터 쭉 복토 용으로 사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용 안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수치가 나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95년도부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천사람도 보면 광역 매립장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서는 이제 타 지역의 쓰레기는 못 들어 오는데 그러면 진주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사실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침출 수 방지 시트를 상당히 많이 깔아 놓았는데 그것이 밤에는 서리가 오고 낮에는 햇빛으로 시트가 고무이기 때문에 다소 부식을 하고 수명이 짧아지는데 깔아놓은 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도리가 없고 하니까 그 위에 폐타이어를 깔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덮어야 시트가 제수명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 진주시와 사천군, 진양군 3개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받아오는 과정에서 광역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그 명칭부분은 지금은 진주와 진양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사천에서는 계속해서 쓰레기장을 그 당시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사천 쓰레기도 3개면 곤양과 축동, 사천읍은 받아주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천 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밖에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 쓰레기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당시 투자비와 그 당시 민원처리를 다 내놓아라 그렇게 되면 가져 올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칭부분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트를 100,000㎥정도 깔아 놓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트는 50년에서 70년 정도 간다. 그 위에 바로 도저가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시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트위에 다가 1차적으로 부직포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 위에 흙을 30㎝ 깔고 그 위에 또 폐타이어를 깔고 또 그 위에 흙을 30㎝ 덮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덮어놓고 경사진 부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말씀대로 시트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의 수질검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수 검사정 측정한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천만으로 나가는 남강댐 방수로 안에 있다는 말이죠?

예.

200m지점에 깊이 150m, 160m지점에 깊이 6m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에 뒤에 것하고 비교를 하면 대장균 같은 경우는 어째서 여기는 100㎖당 5,000마리, 뒤에는 ㎎당 기준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식으로 됩니까? 물론 100을 나누어 가지고 5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것하고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령 환경수치를 낼 때 ㎖당 기준을 내도 물론 문제될 것은 없는데 우리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 통계자체가 밑에 것이 정확한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이 그대로 맞다고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검사정의 수질하고 하천 수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지하 6m정도 같으면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면 거의 비슷해야 될 것인데 하천 수는 오염이 많이 되어 대장균수도 많이 나오는데 검사정 지하 6m에 있는 것은 대장균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표수나 지하 6m이나 사실상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수질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연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검사정하고 3검사정하고 1검사정 하고 pH가 완전히 틀립니다. 산성쪽으로 기울여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산성쪽으로 와 있는가 하고 산성된 원인을 앞에 분한테 물어보던지 해서 서면으로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pH가 약한 것이 알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산성이 알칼리로 된다는 것은 쓰레기에 알칼리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오염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는 거꾸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원수가 과연 대장균이 ㎖당 100이하로 나간다면 침출 수 원수는 어느 정도 중화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나오는 원수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한번 걸르는데 그 과정에서 대장균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물을 희석해 가지고 내어보냅니다.

아무리 물을 희석해 가지고 보낸다고 해도 물 자체에 하천수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데

그것하고 매립 장에 처리 수를 보면 중금속들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금속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석하는 이유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륨이나 납이 나오는 원인도 사실은 매립 장에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폐기물이 매립 장에 들어 왔는가, 그러면 형광등이나 건전지가 많이 들어 왔는지는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다이옥신 문제 해결 기술부족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자체 직원들의 기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에 대책,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 매립 장에 당초 계획은 200톤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95년도에 5억을 받았는데 너무 우리시의 부담이 크다 해서 다시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유치를 한 번해 보자 해서 이것은 서독에서 한 업체가 와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 대신 진주시에서 소각물 1톤 태우는데 4만4,000원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엊그제 지사님이 서독에 가서 협의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우에서 50%지원해서 하고 국비를 30%, 시비 20%만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톤당 3만원정도만 수수료를 받겠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