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저를 포함해서 총 정원이 37명으로 현재 현 원은 43명으로 되어있고 일용직은 12명이 있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제23회 임시회에서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혜택 폐지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98년 1월 1일 시세감면조례개정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세 적용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서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마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축소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황은 '97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액이 794건에 2억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과세예고제 실시로 6,611건,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실시를 5회에 걸쳐서 했고 금후 계획은 과세예고제 실시로 과오납 사례를 축소를 시키고 과세자료 통보 철저를 해서 소유권 변동자료의 대사 철저와 시.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을 수시 교육해서 과오납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세원 감소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1,157개 법인에 대한 성실납부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98년 3월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취득세 31만5,000원으로 추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연중 세무조사 계획을 실시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이 체납세 징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고 5개 반 15명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했으며 관허사업 제한에 의한 징수를 철저히 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대 징수실적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 도세와 시세는 908억9,200만원으로써 부과액이 961억9,300만원, 징수액이 830만4,800만원, 목표대비 91.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법인소유 취득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스 프린터가 있어 정정합니다. 30페이지 5번째 줄에 토지 소재지 360-18을 360-17로 면적은 1,322㎡를 562㎡로 6째줄 360-18을 360-3으로 면적은 1,322㎡를 1,058㎡로 정정하겠습니다. 법인소유 취득토지는 총 207건에 62,4000㎡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37건에 67,000㎡, 답이 50건에 81,000㎡ 대지가 65건에 14,9000㎡, 임야가 17건에 24,4000㎡, 기타가 38건에 83,000㎡입니다. 이 내용은 23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법인소유 토지매각 현황입니다. 총 105건에 213,000㎡로 전이 5건에 1,000㎡, 답이 29건에 58,000㎡, 대지가 33건에 61,000㎡, 임야가 13건에 16,000㎡, 기타가 25건에 77,000㎡입니다. 이 내용은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과 징수 포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을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정하고 총 178개 업체에 과세업체 76개, 미과세 업체 52개 업소 소재불명 휴. 폐업 등 총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징세액은 166건에 19억3,000만원 중 징수액은 146건에 10억4,900만원, 체납액이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가 7건에 3억5,000만원, 이의신청이 2건에 5억1,000만원, 기타가 11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말미에 징수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322만원을 집행하고 787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에 7억6,600만원 중에서 기각이 3건에 3,200만원, 취소가 도에 1건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취소된 것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3건에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임시 가건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가 264건에 120,656㎡에 8,44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102건에 6,437만5,000원, 시세가 152건에 2,2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IMF이후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 시행한 바 10월말 현재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외 4개 기업에 납부세액 17억5,700만원을 유예하여 6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잔액 12억1,600만원은 유예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6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목별 과년도 체납세 현황 및 체납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세액이 '98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세 외 6개 세목에 부과가 45억2,900만원, 징수가 5억5,219만원, 체납액이 39억9,700만원, 징수율 12.2%입니다. 체납사유로써는 체납세액 39억원 중에 행발불명이 된 것이 5억원, 무재산이 8억5,500만원, 단순체납이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세 정비 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하여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할 사업제한 등을 통한 징수대책을 강력히 수립을 하고 37개 읍. 면. 동 자체 징수독려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불내용입니다. 총 863건에 4억1,888만8,000만원으로 이중 이중납부가 199건에 2,240만원, 착오납부가 38건에 2,800만원, 미등기가 69건에 2,900만원, 미 신고가 162건에 1억원, 부과 착오가 78건에 1억7,200만원, 이중부과가 16건에 480만원, 종토세 전국세액 조정이 착오로 26건에 2,000만원, 총 863건에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97, '98 세입금 불납 결손사유별 처분조서입니다. 총 10,939건에 2억7,825만9,000원으로 도세가 4,361건에 3,321만3,000원, 시세가 6,568건에 2억4,504만6,000원이며 처분사유는 전체 시효소멸로 인한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회계구분은 일반회계 1개와 특별회계 14개가 있습니다. 시금고 현황은 농협 진주시 지부외 3개 은행으로 농협 진주시 지부에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경남은행에 상수도사업 외 2개 특별회계, 기업은행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써 주택은행에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로써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97년도 예산 국. 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국비가 6개 부서 30건으로 국비보조 75억3,200만원, 그 중에 집행이 71억7,900만원, 반납이 3억5,300만원입니다. 집행율이 95%로써 당초 보조사업 계획과 실 집행차액 반납한 것이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개부서 66건에 도비보조가 54억원으로 집행이 52억2,600만원, 반납이 1억7,800만원으로 집행율은 97%입니다. 반납액은 집행잔액으로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수납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이 호적법 위반 과태료 외 16개 과태료로써 7개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부과액이 2억8,000만원, 징수액이 2억300만원, 미 징수액이 7,700만원으로 징수율이 72.4%입니다. 체납사유로는 체납액이 소액으로 체납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대책으로 부서별 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공사지체상금이 26개 사업에 부과가 4,980만원으로 수납액이 4,782만9,000원, 미납액이 198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공사 미수액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 시 징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각종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관공업 수입 외 8개 항목으로 징수결정이 30억1,300만원, 그 중에 징수가 30억500만원이고 미납액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7%입니다. 각종 변상금 추징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훼손 변상금 외 3개 항목으로 징수결정이 2,4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2,305만6,000원, 미 징수액이 100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95.8%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방세 이중부과로 인한 감액처리 현황입니다. 3개 세목 15건에 7만4,000원으로 취득세가 2건에 10만4,000원, 면허세가 6건에 6만 4,000원, 주민세가 7건에 7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수거를 하고 수거 인력 및 장비는 차량 19대와 인력 61명으로 매월 400톤, 연간 4,800톤을 수거하고 판매액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과년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는 체납액이 5억7,700만원, 징수액은 6,300만원이고 미납액이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납부의식 결여와 부서별 업무가 다양하고 체납자 제재권한 미흡 등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액 일소대책 수립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707억원으로 징수결정은 558억8,000만원, 징수액은 557억4,900만원으로 미납액이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8%입니다. 미납사유로써는 사유와 대책으로 과태료 수입 등 고질체납자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저희들 연말까지 완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감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반려불허민원 현황 및 재 접수 처리현황 입니다. 총 87건에 66건이 담배판매소 반려민원 입니다. 1건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86건 중에 반려가 된 것이 표준거리 미달로 44건, 구내면적 미달에 대해서 반려된 것이 3건, 개점미달로 8건, 지정제한이 9건 기타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6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취하민원입니다. 진정민원 1건과 일반민원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정민원으로 중앙시장 번영회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요구입니다. 취하사유로써 진정인 본인이 중앙시장 번영회 불법행위 근절 및 지도단속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진정내용과 상이하여 본인이 취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민원은 석유류 판매변경 등록으로 소방서의 위험물 제조소 변경허가 사항 문의 결과 위험물 변경허가 문제가 발생하여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도 소방서 위험물 변경허가 문제 처리후 신고하고자 본인이 직접 취하한 내용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YWCA에 년간 400만원, YMCA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4페이지까지가 시비 교부금 결정 내용통지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이 중앙로 지하상가에 관리권자인 선광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가 관리하지 않고 개인 선광실업 이선균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설보수 적립금 통장관리 관계로 김성오 외 178명이 저희 시에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에는 당초에 주식회사 선광실업 되어 있던 것을 '96년 12월 17일 법인이 휴면 해산된 상태에서 청산인을 법원에 신고 후 관리하거나 휴면 해산된 회사의 해지 등기 후 관리권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후 처리계획으로 휴면 해산된 회사의 해지등기 촉구를 했고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서 변경을 위한 협의와 시설보수 적립금 및 통장관리 관계는 고소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산 에 있는 안병희 변호사와 창원의 윤태식 변호사, 진주의 정인석 변호사, 또 박종인 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약 7회에 걸쳐서 받아서 현재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횟수가 2회로써 예산액은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12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3회에 걸쳐서 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1건이 빠졌는데 주택지에 유류 취급점 제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상봉동 195-13번지 극동석유를 경영하는 문병수씨가 이전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민원야기로 민원장소에 유류판매 설치를 포기를 해서 본인이 포기하여 갔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25회 정기회 때 강영안 의원께서 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범시민 정신운동과 관련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1,348㎏의 금을 모았으며 참여인원은 약 2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철 모으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해 서 고철 367톤,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서 총 대상업소 25,105개소에 대해서 불이행한 업소 103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3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따른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와 16회, 시민단체와 13회를 간담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IMF체제 경제난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역시 25회 정기회 때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 가스사고 대비책과 관련해서 LPG사용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반면 가스사고 또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임시복구를 하기 위해서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도록 촉구를 하고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재보수 완료케 하고 '98년 1월 26일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완성공사를 필 하였으며 가스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97 동절기 가스 안전점검을 '97년 10월 27일부터 '98년 9월 28일까지 지도 점검을 했고 그 중에 172개소에 년 966개소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시보와 일간지 2회를 홍보를 하고 97,000매의 홍보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스사고가 전국에서는 제일 사고율이 낮은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역시 25회 정기회 때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입니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시가지 전역 도시 가스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관 매설공사 시 관 이음새 부분을 세밀하게 시공토록 하고 현장책임자를 상시 상주시켜서 굴착 후 양 벽면 보호벽을 설치하여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 도시가스 관급공사 시 이음새 부분은 ARC용접을 하여 용접부위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 후 관 매설공사를 시작토록 하고 현장책임자는 도시가스회사의 관리감독자 1명, 가스안전공사 진주출장소에서 시공 감리자 1명, 시공업체에서 시공관리자 1명씩 현장 상주 근무하여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8년 공사에는 관 매설부위 굴착으로 양 벽면 보호벽을 설치하여서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작업 시 수시로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속해서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1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을 25,000매 제작을 하는데 29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가스용기 차량적재 보관단속 결과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부정 유류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200개 업소수에 시료채취 250개를 해서 검사를 의뢰한 바 전부 정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가스공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가스업소 현황은 825개소입니다. 충전소 8개, 저장소 9개, 판매소 62개, 제조소 25개, 집단 공급업소 60개소, 사용신고가 66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은 8회를 실시해서 8개 분야에 351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조치로써 시정명령을 62개 업소, 영업정지를 7개 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269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지역물가 단속실적입니다. 총 단속횟수는 9회로써 20개반 571명을 구성을 해서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 업소수가 667개 업소이며 가격인하 동의서 징구를 520개 업소 ,현지 시정을 147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단속실적 및 위반자 고발조치 사항입니다. 총 806개 업소에 1,781개의 기물에 대해서 49건의 기물수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내용이 구조불량이 35개, 비 법정 계량기가 6개, 기타 6개해서 파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및 사업부진 사유와 금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써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후 파기가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 종합건설회사에서 당초에 맡았는데 주주총회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원고가 승소를 했고 그후에 성신건설에서 다시 계약을 해서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를 포기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서부상사에서 우신 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과정의 협의에서 의견의 대립으로 쌍방협약을 포기하고 지금도 내부갈등으로 인한 의견이 불일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빈번한 이사진의 교체로 계속해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대책으로 내부갈등으로 인한 의견 불일치로 사업지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써 새로운 운영진의 교체가 지난 9월 3일해서 현재 전임 대표진을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채부담 책임규명을 위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현 이사진과 주주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질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 사설시장 정비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로써 총 14건에 '97년도 3건, '98년도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년도의 사업비로써 도비가 1억4,200만원, 시비2,500만원, 집행금액은 1억6,659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총 11건으로 사업비가 도비 1억1,2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2억3,500만원 중에서 2억2,85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45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318페이지까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고발접수가 행정기간에 106건, 소비자 단체에 1,440건해서 1,546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처리실적으로써 환불이 48건, 수리가 78건. 교환이 66건, 시정경고 64건, 상담 802건이 되겠습니다. 총 1,5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현황 및 보상급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중앙시장 노점상 청소비 징수에 대한 근거기준과 금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형태별 노점상현황이 좌판 330개소, 유형별로 함지가 260개소, 리어카가 35개소, 기타가 75개소해서 370건이 되겠습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4년 상무상사란 시장 개설 이후에 현재까지 노점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부경남의 상권 중심지로써 중앙시장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좌판으로 하는 야적 좌판과 손수레, 함지, 차량 등을 이용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 차량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노점상이 점거를 하고 있고 쓰레기 무단방치로 악취와 환경불량이 겹쳐서 인근주택 가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청소비 징수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1946년부터 1970년까지 공설시장을 운영하면서 진주 시장관리사무소에서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 소방통로 확보 및 질서계도 차원에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타 시. 군의 시장관리 업무를 비교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기회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래시장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서부시장 공설시장 6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건축물로 구조 안정상 취약하고 '97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IMF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현대화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년까지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2001년 이후에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설시장 6개소는 노후화 된 건축물로 구조 안전성이 취약하고 시장으로써 상권형성이 쇠퇴하여 기능이 아주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개. 보수하고 향후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발행액이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 말 채무잔액은 원금이자를 포함하여 119억3,800만원으로 '98년 이후 실적은 발행실적이 74억원, 상환실적이 6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말 채무잔액은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115억3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성, 대곡, 사봉농공단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 한국견직연구원에 자본보조를 1억7,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에 한국견직연구원에 3억9,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홍보판 설치, 연구사업비 실크디자인 전시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에 3억9,00만원을 자본보조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1,000만원이고 잔액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이 5억원, 목표액은 50억원이고 '97년도 조성액이 5억원, '98년도 조성액은 7억원으로 현재 기업은행에 적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378만원, 시비 2,160만원으로 집행액은 2,538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을 500만원 하였고 공단문화 조성사업비로 도비 700만원과 시비 7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진정 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한국전기공사에서 창원 한전 변전소와 이현동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 이현동 주민이 장소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약 2년 동안 반대를 해 오다가 지난 10월 31일 장학재단 설립기금 1억6,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법인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인 구성원은 진주시와 이현동 주민대표 공동명의로 하고 그 동안 각종 손해배상 미 청구 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합의 이후에 모두 취하를 하였습니다. 변전소 설치장소와 관련된 집단민원은 '98년 10월 31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진주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등을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총 수당을 1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제25회 정기회 때 전 상평동 김영진 의원께서 상평공단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시가 검토를 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정비공사로써 인터로킹 포장과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만원 이상 인쇄물 구매현황입니다. 실크제품 홍보용 팜플렛을 12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은 34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수당내용을 집행한 것과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동안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97년 4월 15일 공동브랜드 네임을 선정을 했고 또 로고선정도 10월 14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로고특허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진주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판 설치도 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물 제작도 할 계획입니다. 실크 소품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 견직물 시제품 개발지원 센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9박 10일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상담액이 236만달러, 계약액이 12만3,000달러 상담국과 회사는 45개국 74개 회사에 대해서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실크산업이 특화산업인 만큼 계속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실크 전시판매장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실크 전시판매장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1층으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7년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내년에 1층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30일까지 신규 공장등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6개 업체입니다. 36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입주업체 관리실태입니다. 이반성농공단지는 12개 업체 중에 정상조업이 7개 업체 건축중이 3개 업체, 휴. 폐업이 2개 업체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진성농공단지는 15개 업체 중에서 정상가동이 7개 업체, 조업이 4개 업체, 휴업이 4개업체,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대곡농공단지는 '97년 7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00%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21필지를 분양을 했고 미 분양된 것이 6필지 29,000㎡ 입니다.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7년 12월 4일착공해서 현 공정 70%에서 자본부족으로 인하여 연기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분양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97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 공장 휴. 폐업업체는 5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기업애로 타계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했고 기업민원 순회방문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를 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 자체 경영안정자금이 156개 업체에 133억원을 결정을 했고 도 경영안정자금으로 203억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분석을 한 결과 년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 줌으로써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자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시비 지원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불량공산품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은 총 15개 업체 중에 중간부분에 부동액을 위조 부착품을 판매해서 파기 수거해서 수거토록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1개 업체에 '97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2,760만원, '98년도에 도비 시비지원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관 수료인원 및 취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내역입니다. 24개 훈련기관에 1,371명을 수료하는데 5억5,227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7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수료가 되면 잔액도 집행 될 것입니다. 다음 '98년도 직업훈련 수료인원과 취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인 고용업체 현황은 35개 업체에 129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노사화합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노조대표자 연수보조를 위해서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진주실크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재 주식회사 실키안의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와 네임 및 로고개발을 이미 한 바 있고 공동판매 법인 설립등기도 지난 8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라벨 3종을 확정을 해서 공동판매법인 임시총회를 열면 라벨을 최종확정을 해서 상표와 제품에 부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실크 전시판매장 운영실태도 앞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하고 운영방법은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직물협동조합으로 위탁 관리할 것이냐 주식회사 실키안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장. 단점을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운영방침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체가 16개 업체인데 우리 시에서 의지를 보여주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경영안정 지원자금 수혜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상평공단 부도업체에 방치된 산업 쓰레기 대책은 부도업체에 대한 산업폐기물 실상을 파악한 후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공장용지 취득자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상평 산업단지 부도업체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현황파악을 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공사업 면허 현황 및 위반자 조치실적은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발급 업체수가 79개 업체이고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 신규 발급 현황은 6개 업체,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상평 2단지 조성비 징수현황입니다. 3단지내 공단조성 분담금 미 징수 내역은 '97년도에 삼전스틸과 성운철광에서 932만2,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업체 경영악화가 있고 '98년도에는 한보공업에서 479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업체경영이 정상화 되는 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397페이지, 관리자 조서, 400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 민원현황 및 재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97년 12월 19일 자동차운송사업 휴지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인. 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9조2에 의해서 20% 이상의 감회는 불가함으로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운전경력 기간 인정이 불가 되었으나 서류 보완 후 양도 양수인가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휴지신청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만 신청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운행횟수가 적어 해당 읍. 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말미에 이사화물 운송취급 약관 신청에 따라서 약관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의 개정으로 '98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약관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역시 삼성. 신일교통에서 진양호 8각정까지 가는 종점의 버스를 매표소 현 정류장까지 600m 거리가 도보로 약 5분이 걸리는데 이것을 밑으로 내려 달라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53회를 18분 간격으로 8각정까지 올리고 나머지 회수는 매표소에서 회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은 장애인의 형님이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했고 '98년 9월 30일 역시 신일교통에서 감회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의 감회는 어렵다해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삼성교통 주식회사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하민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 3일 안향순씨로 부터 대곡의 폐차장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마는 '97년 11월 15일 내부사정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후에 98년 4월 16일 역시 신청을 했습니다만 '98년 5월 2일 내부사정으로 취하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곡주민과 청년회 신청업체를 구성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아무 민원 없이 그후에 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양도 양수신청과 개인택시사업 양도 양수 신청은 거의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도 역시 주로 이중접수 되었거나 증회 또는 면허, 노선위반 운행이나 또 개인 사정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한주 럭키아파트에 구영회씨가 '96년 시내버스 운송원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운송원가 검증은 전문회계사에 의뢰해서 업체의 회계자료 검증을 한 결과 대 당 24만2,70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산정에 기초가 되었고 운행회수 증회는 시내구간은 가능하나 읍. 면 구간은 대 당 운행거리가 멀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판문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상 필요하여 아파트 입구 경보등 설치 건의서가 들어와서 3월 2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황경규 외 45명이 장거리인 수곡노선 이용주민이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일반형 시내버스 이용으로 불편함으로 좌석버스로의 운행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98년 2월 4일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미천 어옥 덕진마을 박진석 외 44명이 1일 2회 시내버스가 운행되었으나 '98년 1월 이후에 1일 1회 운행으로 불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0일부터 읍. 면구간 일부노선이 업체간 교환되어 운행시간이 전면 조정됨에 따라서 해당업체의 사정으로 운행되지 못하였으며 '98년 3월부터는 운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덕진마을 임형수씨가 낸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한주 럭키아파트 구영회씨의 진정내용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근거 설명요망과 택시 승객감소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였고 관공서 주차장의 유료화 및 인도 및 간선도로변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것과 시내버스 운행횟수 감회, 버스업체 운송 원가를 공포해 줄 것과 유가 인상률에 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율이 비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 말 유가인상으로 업체경영 악화가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는 설명과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는 관계 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 주차장 단속은 시민의식 개혁차원에서 개혁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집현면 지내리에 이복임씨가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학생 통근시간과 맞지 않아 이용불편이 초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읍. 면노선 운행차량은 1대가 3개 내지 4개의 노선을 운행시간에 맞추어 운행하고 있어 진양호 봉강 노선을 조정할 경우 타 노선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므로 어렵다는 것을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강남동 한보. 한주타운 추진 위원장이 강남동 소재 한주. 한보 아파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지턱 및 점멸 신호기 설치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도로 구조상 경보등 설치가 부적합하여 불가통보를 했고 과속방지턱과 경계석 설치를 위해서 인접 가옥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하대 한보타워 이철호 외 674명이 35번 종점에서 상평공단, 경대, 역전과 천수교 신안동 구간을 운행해 달라는 노선건의가 있었습니다. 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 종합 검토하고 있고 최종 회시는 '98년 6월 12일 해당업체에서 도로여건과 이용객 등의 사유로 불가의견을 설명을 했습니다. 금후 점차적으로 개선 될 것도 아울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부농협 조합장으로부터 동부농협 하대지소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고통사고 위험이 있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 7월 교통규제 심의회 시 안전횡단보도 신호등과의 간격이 좁아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대곡 광석리 김명곤 외 173명으로부터 대곡 단목 구 신성금속 소재 폐차장 설치에 따른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예상으로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회시 내용이 환경보호과 외 6개 부서와 심의결과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됨을 회시했습니다. 대곡 청년회와 주민들의 진정내용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호 이해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중재를 해서 연장을 시키고 최종 '98년 8월 10일 민원서류를 처리를 해서 아무 잡음 없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약동 오수원 외 30명이 세란병원 앞 좌회전 허용 요망에 대해서 교통규제 심의회 시 주 간선도로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불가하는 회시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21회 임시회 시 유병필 의원께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께서 22회 임시회 때 진주시의 월말 현재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428페이지 강영안 의원께서 하대 강변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차장 허가기준에 맞게 하였으나 현 시점에 차량대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하대 강변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설치 시 제방훼손으로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가변차선 설치시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회시했습니다. 강영안 위원께서 22회 임시회 시에 2016년 장기 도시계획을 금년도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적당한 위치에 대형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탁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용역 발주관계도 진주시 사회개발지표 용역 및 '96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용역 등 행정에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결과를 받아서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반영을 하기 때문에 완결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거주자 편의와 시세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불가하다고 처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회 임시회 때 김정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완결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7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내동 삼계 양옥마을 공동주차장은 수혜농가가 8호였는데 12면으로 조성하고 회차할 수도 없고 주차할 수도 없어 사업선정이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준공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공사추진 사항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명석면 용산리 마을 공동주차장은 이용 가구수가 12가구임에도 26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본래의 설치목적에 어긋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국에서 했습니다만 설치장소 문제와 이용의 수혜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판단 부적격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저희들이 증거확보 문제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한 결과 100%가 각하 내지 기각됨으로써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인쇄물 구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운수업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437페이지, 전세버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택시업체 17개사 1,536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현황과 용달화물자동차, 구역화물 자동차 등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40페이지의 컨테이너 자동차, 장의 자동차, 대여 자동차, 전국화물자동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페이지 특수화물 자동차 다음 444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실적도 저희들이 '98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대로 마쳤습니다. 450페이지까지는 도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징수 결정액이 1억5,200만원, 징수액이 1억2,500만원, 미납액이 2,600만원, 다음 452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업체 면허 및 등록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벽지노선 개설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종합센터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종합센터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92년 10월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공사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IMF 이후에 공사 측의 신규사업 억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12월 4일 민자유치를 위한 경상남도 설명회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설명회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노상 유료 주차장 설치현황과 460페이지 유료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행실태 지도감독 사항과 주. 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사항은 현재 부과건수가 24,419건으로 9억8,77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10,163건으로 4억1,8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납액이 14,256건에 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 양수 인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처리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비송사건 처리를 전부 법원으로 위탁하였으나 전부 각하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이 되고 이유 없는 억지의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6만원 8만원까지 벌금을 상향조정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 견인자동차 보관 관리소 운영실태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5대의 무전기와 견인건수는 3,471건으로 견인요금은 8,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현황 및 예정 현황과 교통신호기 보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와 47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곳의 토지라든지 분할측량 신청착오가 있음으로써 본인들이 전부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토지대장용지 인쇄 100만원 이상 구매한 것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54페이지까지는 지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108건에 9,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5,300만원 부과에 5,80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과년도와 금년도 분을 구분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체납된 것이 과년도 분이 200만원 현년도 분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태료는 100% 징수를 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과태료도 100%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 경계선 복구 추진실적도 100% 완료가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위해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상승,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견제출을 한 후 결과 통지를 하고 지가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8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설치현황은 평거동에 71점, 호탄구획정리에 40점해서 111점의 기준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불부합토지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정리를 19건을 했고, 미정리를 6건 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 토지현황은 총 16명에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본인 창씨명 등 명의로 된 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10월 31일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79,186대입니다. '97년 말 대비 증가율이 0.95%로 748대가 증가했고 자가용 보급율은 1.3 세대 당 1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를 4,364건 중에 징수를 3,719건에 3억7,277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86.5%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제때 내지 않은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4,839건 징수가 2,893건에 징수율은 19%입니다.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문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등록을 하기 때문에 폐차 시에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74페이지, 검사미필 자동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가 3,474건, 2억5,000만원에서 징수는 2,468건에 1억8,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조기징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외국자동차 등록현황은 232대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압류현황입니다. 압류내역이 35,831건에 35억8,3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체별 건설기계 보유현황 및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오자 내지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4페이지에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금액 중 보게되면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600만원 되어 있고 뒤에는 4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이 600만원이 맞는 것인지 400만원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보조금 중에 소비자 보호업무와 관련해서 년간 집행하는 것이 YMCA에 200만원, YWCA에 400만원인데 현재 자료에 보면 앞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6자가 오자임을 사과 드립니다. 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년간 지원하는 것은 YWCA에 년간 예산이 400만원이고 YMCA에 200만원해서 총 년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세정과 소관인데 30페이지 보면 같은 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현황보고를 할 때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오자 탈자 부분이 거의 과장님 선까지 결재가 된 부분인데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 쉽습니다.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단기간에 이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의껏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눈에 비치기는 이런 오자 탈자가 있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작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제18조를 보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 혜택을 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 토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을 한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종토세는 5,081만4,000원이고 도시계획세는 4,5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억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진주시가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 50%를 감면을 하는데 사실 장기간 도시계획을 집행을 못해서 10년이상 된 사항도 있습니다. 10년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100%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토세나 도시계획세 감면의 문제는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만 했을 경우에 전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싶어도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들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볼 대상입니다마는 주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97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더 확대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금에 대한 '97년도는 794건에 2억8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는데 올해는 863건에 4억1,8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항은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총 863건입니다. 이중에 이중 납부한 것이 199건이 있고

'97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194건에서 863건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금액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늘어났는데 매년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사권제한에 대한 감면을 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면대상이 본인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신고 없이 납부를 함으로써 뒤에 밝혀져서 내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이중납부는 세금을 내었는데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이중부과를 하고 세금을 내었는데도 5년간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꼭 내어야 한다고 해서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되어야 할 것인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해결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5년간 개인들이 영수증을 보관을 합니까? 이중 부과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임시가건물 지방세 부과 현황되어 있습니다. 69번과 70번을 보면 일반성면 운천과 일반성면 창촌 되어 있는데 구조 및 용도도 경량철골조 사무실이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부과율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높을수록 세액도 자연스럽게 재산세 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마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부과기준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24번을 보면 평거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공사 지체상금을 다른 곳에는 다 받았는데 왜 하필 이 부분만 받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평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지체상금을 안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거동 초등학교 도시계획 도로공사 지체상금으로써 제3자로부터 채권압류 중으로 공사비 지급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비 지급할 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앙상가에 선광실업 주식회사가 개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취득세를 받았습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법인 선광실업 이선균씨가 법인해산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이선균씨 개인이 임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해산이 되어 가지고 개인 이선균으로 갔다고 하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양도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법관리입니다. 불법용어를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불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하나도 1년 이상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법인이 해산되고 개인소유로 되어있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개인 선광실업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주식회사 선광실업이 해산등기를 해서 완전히 종결이 되어 지려면 내년말 되면 종결이 되어집니다.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 이선균이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취득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1년 동안 두면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많은 점포들이 넘어가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관계를 말씀하시면 재산은 진주시 것입니다.

20년 있다가 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취득세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20년간 계약을 해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소관이 아닐 뿐더러 나중에 지역경제 업무에서 이야기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선광실업 이선균이가 불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인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인수가 되어서 명의를 바꾸어 준다든지 인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불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인체 재산이 개인한테 가면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분야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내 집을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B에게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선광실업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국. 도비 반납내역을 보면 거택보호 농어민 자금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옆에 사유에 보면 집행을 다하고 내시 된 금액에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을 다하고 집행잔액을 도비는 도비 구좌에 국비는 국비 구좌에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거택보호나 농어민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거택보호비가 년간 21억원이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1,400만원인데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도 국. 도비가 내려오면 소화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도비와 합해서 2,000만원, 농민자녀학자금은 1,7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회계별 시 금고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4개 금융기관에 회계가 예치되어 있는데 농협의 경우는 2개 회계, 경남은행에는 3개 회계, 기업은행 경우에는 6개 회계, 주택은행에는 4개 회계로 되어 있는데 총 예치하는 금액은 같은지 아니면 금융 기관별로 예치금액이 다른지 그리고 예치기관 마다 이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각 은행별로 예금되어 있는 정기선 예금과 일반 보통예금이 금액이 회계별로 다릅니다. 이중에서 농협이 제일 금액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금의 이율은 어느 은행이 높다 안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마다 다 틀리고 은행별로 양도성예금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 등 다 이율이 다릅니다. 지난번 IMF 이후에 보면 농협이 높을 때도 있었고 기업은행이 높을 때가 있었고 은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농협이 높다고 넣어 놓으면 다음에 내려가서 기업은행이 높을 때도 있고 그래서 회계별로 최고 이율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기가 되면 즉각 바꾸어서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약기간 1년 지나고 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농협시 지부에 넣은 것이 주택은행이 될지 경남은행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 진주시 지부에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2가지를 하는데 금고 계약기간 만 갱신을 하면 예치된 금액은 그대로 1년간 각 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간으로 문서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계속 갱신되어 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농협에만 계속 주면 농협에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고업무는 원칙적으로 하면 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고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통합과정에서 진주시는 기업은행에서 금고를 계약을 맡고 있었고 구 진양군은 농협에서 계약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고를 다시 계약을 하면서 일반회계와 도시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기업은행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외 6개 회계를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이다 해서 3개 회계를 해서 각각 은행별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고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회계는 그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서대로 농협 시 지부가 가장 많고 경남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순으로 우리 시 금고잔고가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현재 예금 종류별로 보면 양도성예금, 표지예금, 환매조건부채권을 보면 양도성예금인 경우에 예치기간을 30일부터 59일 할 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농협은 1.80% , 경남은행은 7.35%, 기업은행은 7.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에서 90일을 할 경우에 농협은 7%, 경남은행은 7.35%, 기업은행은 7.20%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전부 이율이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협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 국책은행은 갈 수록 이율이 낮고 그 외 시중은행 등은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금주가 100% 보장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되고 장래에 예금에 대한 보장문제는 위원들께서도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하는 국책은행 일수록 낮고 시중은행일 수록 낮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협은 안전하고 또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은 이율은 높은데 불안전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특히 IMF관리체제 아래에서 지방은행 살리기나 지방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으로 볼 때 지방은행을 육성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농협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물론 농민들에게 농민들 농사자금도 많이 주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남지역에서는 광주은행 살리기 운동과 경북.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은행 살리기 운동 등 지역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은행을 보면 경남은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 금고는 농협으로 하고 3개 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했습니다만 경남은행에도 이런 차원에서 예금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우리시가 앞장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행에서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1,300억원 이상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평공단 자체가 진주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경남은행 아니면 중소기업은행 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돈을 많이 갔다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협에 돈을 많이 갔다 넣는데 농협 돈을 빌려쓰면 안 되느냐 하니까 농협은 농민들 돈주는 것이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상평공단에 주고 있는 것이 정책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종전부터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과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가 나서 위탁관리 되어오는 것을 보면 농협은 거의 안보이고 거의가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위탁이 되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대출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은행 계약하는 데에도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을 해서 유예결정을 해 주셨는데 반려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징수유예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유예하는 세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도 고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IMF 이후에 건설업체나 중소기업체에서 자금경영상 압박을 받을 때 유예신청을 하면 정부 시책 상 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기업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방세 고액 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징수유예를 자꾸 해주고 하면 앞으로 세 수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을 해 줍니다. 2개월이면 2개월 자기들이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많아야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예를 해 달라고 하면 세법상 요건도 맞고 해서 저희들이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진양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6억원 정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도날 처지가 되어서 유예를 해 준 것입니까?

현재 자금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유예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주어야 되지 유예신청을 하면 100% 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치성 골프장에 지금도 손님이 많이 와서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6억원, 8억원씩 전부 유예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골프장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징수유예 할 때에는 반드시 채권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합니다마는 8억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 나면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것인데 취득세를 못 받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로 저희들 취득세 고액을 보면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취득세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취득세 고액체납자는 발생이 안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액체납자를 그냥 두었다가 5년 지나면 받지 않고 처리를 해 버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안내고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하는 시효관계는 세금을 계속 5년이 넘지 않도록 3년이나 2년정도 될 때에 과세통보를 해서 5년 공소시효를 넘게 해서 결손처분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된 것은 없습니까?

있는데 5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다시 저희들이 통지를 하면 또 5년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효로 인해서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안내도 놔두었다가 넘어가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이 유념해서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진양 골프장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2건이나 되었는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께서 징수유예 문제 때문에 많은 질책을 하시는데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심지어 과세물건까지 잡지 않고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유예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징수는 하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체납을 막고 회사를 살려가면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징수유예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징수유예 대상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이 부도발생 직전에 있거나 경영상 수지가 아주 난처하게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징수유예 요건에 맞으면 징수유예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당하게 징수유예를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양개발의 경우는 진주시에 지방세를 7억원이나 내었습니다. 현재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주었습니다. 단기차압으로 인해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유예를 한번 해주고 6억5,300만원, 그리고 그 뒤에 3억원 해서 9억5,300만원을 유예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으로 간다면 계속 유예를 해 가면 9억원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유예를 해준 만큼 우리 시로 보아서는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예는 1번밖에 안됩니다.

건수가 2건입니다. 앞으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또 유예신청을 해서 또 받아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 한번씩 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보면 좋은 승용차 타고 밤되면 주지육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세금안낸 사람들이 시장한테 가서 사업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금파트와 허가파트에서 사인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 공장을 짓겠다 하면 처음 따지는 것이 분담금 아닙니까? 분담금 안내면 허가를 안내 주지 않습니까? 내겠다고 확정을 받아야 허가를 내 주는데 절대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인데도 사업하겠다고 시장한테 허가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른 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신청 들어올 때에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통보를 분명히 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세는 많이 해 주고 잘해 준다고 했는데 국세도 유예신청을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본인 역시 국세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해 보았는데 잘 안 해 줍니다. 아까 무조건 유예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렵고 부도나는 사람들은 담보물이 없어서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담보물이 있어서 유예를 받는 업체는 떼일 염려가 없는 업체만 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는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국세도 잘 안 해 줍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해주지 잘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정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액체납자 중에도 현재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개인사업체 하다가 부도났다 법인체를 차려서 오너가 또 사업을 합니다. 이런 건수가 진주시내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생기고 못 받아 들인다 하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수수료 수입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수수료를 100% 징수가 되어졌는데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만 822만5,000원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미리 수수료부터 내고 반입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개 사업장에서 한 것인지, 그리고 822만5,000원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미 수납된 것이 합해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남강산업 주식회사입니다. 1개업체입니다. 금년에 7월 31일이 납기일인데 이 업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약속은 금년 12월초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납부가 안 되어지면 행정에서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차량 4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진주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촉장이 나갔는데 결손처분이 됩니까? 안되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나가는데 무재산이라든지 행발불명 등 찾을 수 없는 것은

156페이지, 과년도와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징수율이 11%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은 집행부에서 주도권과 선취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 이 왜 발생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살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징수율이 낮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국세에 따른 지방세 부과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부과를 하고 그렇는데 능동적으로 국세부과에 따라서 즉시 지방세가 부과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는 대부분 진주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남아있는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세외수입이 실적이 98% 이상 능가합니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징수를 못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부서 책임하에 세외수입 미납세에 대해서 완징을 할 수 있도록 수차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갖는 등 해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사용 허가도 내주고 계약도 체결하고 하면서 자체에서 세금을 많이 못 거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박명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부과에 따른 지방세도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지방세를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료가 넘어오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단축을 시켜서 그런 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해야 세수가 증대되고 할 것인데 그런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세를 징수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시에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통보가 오는데 세무서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국세징수를 그때그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3, 4년 후에 국세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미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발을 해서 세금을 안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인쇄물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청 내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하게 되면 시청 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규정이100만원 이상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유인물을 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규정으로써 그 당시 과장 전결사항이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만들고 금년 6월 1일부터 과장전결이 2,000만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옛날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100만원까지는 과장 전결로 되어 졌는데 금년 6월 이전에는 100만원 이상은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졌고 금년 6월 이후에는 2,000만원 이상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졌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 부지 운동장 1,719㎡, '95년 3월 28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30개월을 진주시와 서부시장 상사와 계약을 했죠? 현재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3월 28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30개월 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첫해인 '95년도에는 3,402만1,000원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추진이 늦으짐으로써 '96년도가 조정한 것이 4,297만5,000원입니다. 그 당시 현대화가 안됨으로써 체납을 했고 '97년도에도 현재 2,979만6,000원이 조정이 되어졌는데 현재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고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통지를 내었습니다.

이행각서를 보면 허가조건에 4조에 보면 사용료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허가조건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이 넘었는데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분을 할 것은 아니고 현재 서부시장 현대화가 진척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안 해서 그렇지 30개월 후에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임대를 했는데 첫해까지는 추진이 되다가 그 이듬해부터 추진이 안됨으로써 체납으로 남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N의분의 120을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화 추진이 되어지면 납부가 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다시 새 임원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기 전에 정리를 하고 변상금 조치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기록하는데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누가 낼 것이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낼 것입니다. 사업주가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만 선정이 되어지면 그분한테 운영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써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만 시행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납부가 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 8월 이후에 재계약도 못하고 새 집행부가 다시 생기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는 우리가 '97년도 '96년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98년도는 재계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98년 8월까지는 조정이

다시 재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임원진 교체가 '98년 9월 23일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협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서부시장 현대화 관계이냐 사용료 관계이냐

사용료 관계는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징수관계는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에서... 현대화 관계는 나중에 다른 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3개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이 부결되어 2심까지 결렬이 되어졌습니다. 종전 임원진 임장재씨를 대상으로 번영회 대표들이 새로 선임된 회장단입니다. 그분들이 고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용료 관계, 계약관계가 부당하다는 고발소송을 제기해 놓고 다시 임원진이 선출되어졌는데 그분들을 세 차례 만났는데 현재 모든 것을 금년 중으로 정리를 하고 내년 3월에 임원진이 구성되어지면 내년 3월까지 기회를 달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시청에서 도의적인 지도적인 차원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간여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3월까지 시간을 주면 그 안에 매듭을 지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각서 쓴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 부지에 '97년 8월 이후로는 계약조건이 없으니까 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가설시장 사용 승인을 2000년 10월 4일까지 우리 소관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연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돈은 안낸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2000년까지 이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용 승인된 것이 건물사용 승인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용승인을 2000년까지 해주고 부지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사용 승인해 준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중앙시장 2층 옥상 방수공사 되어 있습니다. 영남건설에서 했는데 방수면허가 없는 업체와 왜 계약을 했습니까? 방수업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방수면허가 없습니다. 영남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석공, 도장입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행정에서 건설업 법을 어겨 가면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자격증 있다 없다는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요 도비 8,500만원은 우리가 전도를 해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위만 받아 가지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기 보다도 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500만원은 도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자체 내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시비가 나간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도비 8,500만원 한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시장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계약체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와 바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비 만큼 집행을 중앙시장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간여를 하지 않습니까?

정산은 합니다.

시에서 일단 돈을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약하고 전부 다 시에서 하는데

도비 8,500만원만큼은 중앙시장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나머지 시비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면허도 없는 업체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사설시장 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공설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읍. 면에 있는 공설시장은 진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시장은요?

사설시장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설시장에 민간보조로 해서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재래시장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상정관리진흥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행할 시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선해주도록 되어있고 특히 공중화장실의 시설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하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선이나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백화점이 분양을 했다 그러면 그곳에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어지고 공중화장실이나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지만 전부 개인사업 입니다.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에 가면 법인처럼 설립되어 있는 것이지 전부 개인에게 불하를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땅이고 건물이고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무상으로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설계까지 나오고 계약까지 되어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해주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서부시장 관계는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는 상태로써 작년에 재난관리 다중 집합장소 즉 시장이나 학교, 병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 재난점검을 한 결과에 서부시장이 위험성이 많다 해서 되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망가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재난관리차원도 좋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계약이 되어있는 시장에다 1,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설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다시 짓겠다하는 시장에다 1,500만원의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다치게 되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이지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앙시장 노점상 청소비 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쓰레기봉투가 없을 때 중앙시장이나 각 시장에서 자유시장이나 주로 천전시장, 서부시장도 그렇고 청소비를 받았습니다. 현시점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시가 쓰레기 봉투를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구지 중앙 시장 번영회가 대행 청소업자처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차 1대가 이동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주는데 이것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비를 거두지 말고 진주시가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상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자기가 모아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단 개선을 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 대로 현재 쓰레기 나오는 양이 많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서 5, 600만원 정도를 쓰레기 환경업소에 주고 관리하는 인원 10명 정도의 봉급을 주고 다시 쓰레기장에 버리는 비용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회 내지 4회 정도의 회의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나왔는데 현재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5, 600만원정도 되면 그 3배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쓰레기 버리는데도 다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고 환경하고 계약할 때에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1일 12톤이 나오는데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다 넣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에서 자체 청소차를 사려고 하면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사실상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그렇고 도로파트에서 도로점용 관계 등 도로과와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색방안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이 못나왔습니다.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산출도 없이 이때까지 묵인을 해 주었는데 사실 청소대행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중앙시장이 밝히지 않은 금액이라서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배추 외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리어커, 함티 등 촌에서 조그만하게 가져온 것은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고쳐야 됩니다. 함티 장사들에게도 청소비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 파는데 무슨 봉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2,000원, 3,000원을 받습니다. 봉지 1,200원 짜리를 사면 4일 5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과물 외에는 쓰레기 봉투를 하세요. 그렇게 해도 중앙시장 운영비가 충분히 남습니다.

운영비관계는 그렇게 안되어지고 함지 같은 경우는 5, 600원정도 받고 리어커의 경우는 500원부터 1,000원 사이에 받고 좌판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범위를 차지하는 곳에는 1,000원 이상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금전을 엉뚱하게 징수하는 것은 검찰수사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그렇게 낸 것 같은데 청과물 외에는 전부 쓰레기 봉투를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LNG 가스가 도로에 매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점유율은 우리 시에 납부를 하였는데 만약에 내 앞에 가지 못한다 하면 선회할 수 있습니까? 근거서류를 주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재가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창가스가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태창가스 면적이 약 3000평 이하입니다. 현재 대지면적을 빼고 건물건평을 빼고 나면 얼마의 공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소, 아르콘, 탄산액체, 탄산고압, 질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LPG까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3,000평짜리 이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입니다.

태창가스에는 고압가스 제조와 LPG 충전소가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간 것이 '83년 2월에 동시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즉 동시에 허가가 나갈 때에는 우리는 기술분야는 행정에서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전부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수적인 참고사항은 한 부지 내에 산소를 저장하는 탱크와 일반적으로 아세트린, 아르콘, 탄산, 질소, 프로판가스의 거리는 탱크의 거리를 10m로 띄우고 나머지는 5m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는 맞추어서 설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공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간은 건물 몇 평에 얼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차가 드나들 수 있고 충전시킬 때 지장이 없는 면적만 확보하면 되어있기 때문에 산소, 아세트린, 아르콘, 탄산, 질소, LPG관계를 하고 있는데 산소와의 거리는 10m, 그 외의 거리는 5m 거리에 탱크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자동차 LPG 가스를 앞에 하기 때문에 사실 뒷면에 쓰면 불법입니다.

당초 LPG 충전소를 설치한 장소에 고압가스 제조인 산소, 아르콘, 탄산, 질소 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배위원님 말씀이 와 닿는 것인데 이것은 애당초 같이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무허가는 추가로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산소, 아세트린 이것이 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LPG는 차후에 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LPG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다 못한다 말을 못하겠는데 사실상 기술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다 합니다.

허가는 우리시가 주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공사 합격증이 오면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행정처리는 우리가 해줍니다.

안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부서에서 합격되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물 관리자 현황에 보면 사장님이 이절부씨인데 이절부씨가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은 늘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자 총괄자 대표자가 이절부씨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 안전관리책임자하고는 겸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에 두 사람은 LPG충전관계 안전관리자이고 밑에 두 사람은 고압가스 제조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정식적으로 있는 것은 두 사람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두 사람과 위에 두 사람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는 자동차 고압가스하고 LPG 분야하고 아르콘, 탄산가스 이런 자격증은 왜 없습니까?

그 자격증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이 자격증이면 그것을 다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인 사항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안됩니다. 우리가 점검 나가서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갑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지, 자격증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다 없다는 제가 24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 근무자라고 확인만 되어지면 우리로써는 허가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24시간 붙어 있어야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LPG는 차후에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그것도 안전관리공사에서 내어주면 우리시는 인가를 해 주네요?

예, 합격통지만 오면 기술검토서가 저쪽으로 가는데 오면 접수를 시킵니다. 기술검토서는 안전공사로 갑니다. 안전공사 기술검토하고 합격되어 오면 면허가 나고 개시신고도 시설하고 난 뒤에 완전히 가동성이 있다고 하면 개시신고를 내어줍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가스안전공사는 행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우리는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소나 충전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데 이것이 터져 버리면 도동 전역으로 날라갑니다. 그런데 한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질소, 아스콘은 두더라도 자동차 LPG는 이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배위원께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곳에 한번 갈 것도 태창가스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가고 안전공사에도 공문을 보내서 태창가스만큼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등록번호 하고 자격증 코드번호를 달라 했는데

전화번호는 넣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못 넣었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의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평수제한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기본 평수가 충전소는 2평, 고압가스 제조소는 4평,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수 규정이 없다? 100평에 이것을 다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설계도가 들어오면 총 100평에 건물 10평이면 차가 회전하고 차가 들어와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면적이다 아니다를 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안전공사에 넘어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공사에서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합격통지서가 옵니다.

시에서는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의견서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의견서는 도시 계획상에 위치 상에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기술검토는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에 차가 불편하고 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편리를 위해서는 띄우지 말라고 해도 안 띄우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규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창가스에 대해서 배위원과 박위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지확인 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매일 50만원 내외의 청소료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비 금액을 징수하면서 직원 14명의 복리후생비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주시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권유를 묵살하고 일반업체인 경남환경과 매달 470만원의 계약을 맺고 청소비를 징수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집행부 시책마저 거부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사설, 공영시장 관리명목으로 2억3,0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연관 관계를 지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도동 자유시장에 가보면 노점상이 600m까지 진출하여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나 관리규제를 못하면서 공설, 사설시장에 이만큼 시에서 도비든 시비든 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도에까지 진출하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유시장 주차공간에 하루에 15,000원 내지 16,000원을 받고 장기주차를 하면서 쓰레기를 받고 주위를 더럽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조사한 결과 자유시장은 쓰레기를 전부 자기가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는데 드는 징수를 받으면서 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디까지 올지 걱정입니다. 배정오 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번 조사 데이터를 관선단체보다는 민선단체가 시민에게 진짜 중앙시장 문제는 그 동안 늘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서와 절차를 중시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획기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절차나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3가지 안이 대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또 위원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시면 충분히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리 적용하면 이것이 부딪치고 저것을 적용하면 다른 것이 부딪치는 사례가 나오는데 충분히 공식적인 의원들 간담회 시에 토론을 해서 배위원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좋은 안도 제안해 주시면 더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자유시장 관계보도관계는 교통행정과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노점상 관계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유시장,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중앙 시장, 서부시장 이런 식으로 도로점유 관계는 도로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국장님 보고 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더 거슬러 가면 이조시대부터 노점상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노점상이 생겼으면 좋은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소방차나 긴급차가 들어갈 경우에 차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와졌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차츰차츰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관계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시장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은 자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권외 부분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행위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질의에 덧 부쳐서 중앙시장 노점상문제가 조금씩 범위가 확대되어 나오면서 현재 과장님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국민은행 앞 금수당에 이르는 그쪽 인도에 거의 하루종일 상주를 하여 함지장사를 하는 할머리들이 계십니다. 사실 주 간선도로이고 그쪽 부분이 진주시내에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사실 횡단보도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서있는 사람들하고 섞여 가지고 가게업을 하시는 분들도 짜증스럽지만 그쪽을 통행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5일장이 열리는 서부시장에도 지나쳐 보면 인도 아니면 도로까지 불법주차까지 해서 엉망입니다마는 그곳은 장날 지나고 나면 다른 날은 비교적 정리가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는 그곳에는 이상하게 합법화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수당 미스미스터해서 제가 아는 분들이고 해서 둘러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근래에 시골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근 10년 가까이 안쪽에서 하시다가 안에 계시는것 보다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들이라고 전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부분에 정리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말씀 드리는 그 부분은 도시 미관상이나 시민들의 통행을 봐서라도 1차적으로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지동 출신 이문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농촌지역 발전 명목으로 사봉농공단지 사업을 '97년 11월 28일자 36억5,000만원의 공사를 계획하여 사업추진 잔여금은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IMF사태로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 65%에서 70%공정 사업으로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97년 중반기 국제통화 규제금융 사태로 국가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언론방송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농공단지 사업을 경기여건상 어렵다고 재 고려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2개의 농공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 대곡이나 사봉농공단지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곡농공단지의 경우에는 21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것이 서 너건 되기 때문에 대곡농공단지 경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봉농공단지 관계는 당시에 조성하게 된 내용이 사봉산업단지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특히 상평공단 지역 전체가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IMF가 닥쳐온 이후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전개를 하여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망 입주업체 사전조사를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사는 언제쯤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입니다. 이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이 '96년도에 상평공단 입주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확실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거의 60% 이상이 이전을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착공일자는 '97년 12월 4일자 되어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 시로 볼 때 진성농공단지를 해서 100% 분양이 되었고 또 이반성농공단지를 해서 100% 분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설문 조사한 결과 이전할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타 시. 군의 경우를 보면 분양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 농공단지를 계획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2개소의 농공단지를 하여서 100% 분양이 되었고 그리고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한 중기계획이 5개 농공단지를 추가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고 나면 명석면, 집현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다가 IMF가 왔습니다. IMF가 온 이후에 현재 공정 70%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해서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양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내년 연초부터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설명회나 각종 기관에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분양실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7월부터 남은 30% 공사를 해서 100% 분양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평공단에서 사봉농공단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97년도 그 당시 공사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상평공단에 입주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약속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IMF가 와서 어렵게 되었는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조사를 해야 과연 몇 개가 들어올 것인가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96년도에 조사를 해서 착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상 입주업체 잔여금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98년 3월 6일에 조사도 하고 공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토목사업이 완료단계에 시행을 하여야 할 전기, 통신 공사를 거의 동일한 시점에 '97년 12월 26일자 전기공사, 12월 29일자 통신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금액이 전기가 7,600만원, 선수금이 2,280만원, 통신공사계약 6,500만원, 선수금 1,900만원, 모두 합해서 4,180만원의 선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계약을 하시고 서둘러서 선수금을 공사착공도 하지 않은데 선수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문제는 이미 사봉농공단지 공고를 할 때에 설계는 틀립니다마는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했고 그리고 이미 사봉농공단지는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국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IMF가 전혀 없었습니다. 11월 말경 IMF가 공식적으로 터지고 자금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공고를 다 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미 자금확보 등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사태 이후에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곡농공단지는 어떻게 하든지 준공도 하면서 분양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사봉농공단지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중지를 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중지를 했다가 그런 시점을 잡아서 하자 하는 것이 '99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전기통신 공사와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선수금 지급문제는 그 시점에서 전부 도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수금은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왜 안 주느냐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선수금 주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곧 이어서 병행해서 통신공사와 전기공사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상식입니다마는 전기나 통신공사는 어느 정도 농공단지를 정리한 다음에 전기나 통신공사를 계약을 하여야 될 것인데 그 이전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주어야 되는데 거의 같은 시점에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주지역에서 2개의 농공단지를 같이 시작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하는 여론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봉농공단지에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국비 등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엄청난 돈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도 들어보았는데 제가 가본 결론을 말씀 드리면 그 당시 가보니까 위치나 조건이 너무 좋아서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에서 오는 거리가 월아산으로 넘어오니까 약 30분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약 5분 이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농공단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시작을 해서 완공한 후에 입주를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의 계획에 의하면 공사중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전체경기의 흐름이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에 7월 하반기부터 착수를 하고 그 이전에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이나 대한상의나 컨설팅회사에 가서 분양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면 저희들이 공사 준공되는 시점에 거의 분양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도 35,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개에서 15개 업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재시공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을 하면 선수금은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을 입찰과 동시에 며칠 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 선수금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15일 안에 선수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IMF가 오고 난 이후에 환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회사에서 빨리 우리가 자재를 사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금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하는 업체의 요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입찰금액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측면에서 14일 이내에 선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그때 전 계약금과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이 계약 금액대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 전반적으로 5%이상의 물가 변동률이 발생할 때에는 그 인상률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율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인상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공사금액을 올려 주어야 될

아닙니다. 정부의 물가 인상률이 5%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율이 나올 경우에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소홀로 인해서 국비가 상당히 낭비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선수금은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가 되고 공사장비나 이런 것 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선수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을 느낍니다.

이문구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비나 시비를 낭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낭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분양금액대로 하면 나중에 결산을 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선수금은 자재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환차손으로 손실이 왔을 때 덜 손실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법에 15일 안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IMF 오기 이전에 모든 것이 조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과연 지금 IMF가 오고 나서 공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국가 모든 경기상황 등을 보아서 능히 판단하실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과연 시에서 농공단지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국비를 낭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4,28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것은 국비를 낭비했다는 보는 것입니다.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도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선급금은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준다 국장께서는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있다 안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4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급금을 신청을 하여서 일단 관계 부서에서 주었다고 업체에 통고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청구서를 넣고 나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것이지 선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구일입니다. 일단 선급금은 업체에 신청을 하면 선급금이라 하는 것이 11월 4일 IMF가 와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IMF가 11월말에 왔는데 이것도 공사착공일자가 11월 4일입니다. 전기나 기타는 원 공사 발주가 끝나고 나서 뒤에 입찰을 보는 것이

그런데 박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11월 4일 착공을 했다 연말에 IMF가 왔다 하는 문제 이전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벌써 '96년도부터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고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오다가 만약에 IMF가 오지 않았으면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IMF사태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그에 준 하는 그런 중대한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지금 김해에 아파트 임대하는 것도 2000여 업체를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도 전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 계획에 의해서 11월 4일 입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12월에 온 IMF를 누가 예측을 하고 하겠습니까? 잘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는 입주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 쪽으로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 격려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기공사라는 것은 일단공사가 70% 정도 되었을 때 전기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주는 사고이월 되어 발주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선급금은 지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낙찰 보아서 계약하고 나서 선급금을 1년 내에 주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군에 보면 착공되고 나서 10%정도 일이 되었을 때 선급금을 주지 절대 진주시처럼 착공되고 나서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급금을 주어서 일이 잘 되었다면 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선급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면 위원들께서 왜 신청을 하였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 주지 않고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질의를 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일단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전기공사는 아무래도 60% 공사가 진척되고 나서 전기공사 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선급금을 빨리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선급금 문제는....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9개월 10개월까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일찍 된 이유는 그 시점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국비와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8한국견직연구원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98년도에 나가는 것이 3억9,000만원 아닙니까? 전체보조금이 한국견직연구원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집행을 합니까?

3억9,0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사실은 금년에 3억9,000만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뒤에 알고 보니까 지방비 보조 분의 증가에 따라서 국비를 더 따오고 못 따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게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 예산에 넣어서 써야 될 부분도 한국견직연구원에 넣어서 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실크 홍보간판 설치비나 고속도로변에 해야 될 것,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은 사실은 실크연구원에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은 저쪽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획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회계분야나 계약분야는 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런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구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국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분야도 연구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정산서도 시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간판 설치 위치나 디자인 이런 부분만 또 이것도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여 대학 교수들한테 까지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당신들이 만들어라 하면서 그것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지시가 되는 것이지 계약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나가실 때 팜플렛 제작을 시에서 했죠?

그것 자체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팜플렛 하나 없이 나갈 수 있느냐 해서 갑작스럽게 기획을 해서 했는데 그것자체도 연구원에 자료만 넘겨주었습니다.

제작하고 하는 것은 전체 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예, 자료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3억9,0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아니면 담당과에서 어느 분야이든 확실하게 집행하는 분야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1억5,000만원 대형 간판은 '98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12월중에 집행을 할 것으로 도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직연구원에서 이사님과 원장님과 실무를 하시는 분이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년 견직물연구원 보조예산을 보면 금년에 3억9,000만원 되어있지만 내년에는 7,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자기들이 국비 가져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연계를 안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게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주면 자기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받는데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시장 말이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삭감되었다가 올려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시장님의 결심이라고 바로 하는 식으로 부서에서 하지 마세요 시장은 시장이고 당당하게 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배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직판장이 내년 3월 내지 4월에 개장이 됩니다. 개장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 홍보효과도 커진다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그른 것을 시키면 실무자로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실무자로써 판단을 했을 때 한 두달 정도 늦게 설치를 하더라 해도 직판장 개장과 동시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손해는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의회가 우선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주 견직물연구소와 비슷한 곳이 전국에 3개소가 있죠?

예.

부산의 신발연구원, 대구의 직물연구원, 내용만 틀리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예산에서부터 엄청난 열세에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2군데에 지방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 그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진주시가 견직물연구원을 육성지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평 지방산업단지공단조성 분담금 조성현황 되어 있는데 미 징수공장이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공단조성 분담금을 조성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시에 기반시설을 하여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를 2개회사에서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N분의1을 산정을 하여 그것을 합의조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

예.

무슨 근거만 있으면 시민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어디쯤 있는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3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3공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상평공단이라고 개방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해서 포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갈라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을 하려고 하면 수도도 넣어 주고 포장도 하고 전기도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 외는 2개소는 진주시가 전부 땅을 환수를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공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분양을 해준 여기다가 돈을 벌어 먹을 것이 없나해서 법에도 없는 공장조성 분담금을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살아야 되지 시장이 마음먹는 대로 이것은 만들어서 받아보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을 받은 곳이 3단지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단지가 아니고 1단지나 2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지역은 3단지 내에

성운철광 아닙니까? 성운철광이 어째서 3단지입니까? 2단지이지 3단지는 부과를 해도 됩니다마는

3단지 밖에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되니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과장이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수료인원과 취업현황에 고용촉진훈련비 집행내역에 2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입소는 1,371명이 했는데 중도탈락은 82명이고 수료는 405명이고 자격증 취득은 82명입니다. 취업은 1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40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목적은 자격취득이 아닙니까?

자격취득을 반드시 목적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목적을 수료에 두고 있습니까?

결국은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05명이 수료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82명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집행액이 5억5,200만원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과 자격 취득한 비율을 보면 너무 실적이 작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무식자들을 6개월이면 6개월, 4개월이면 4개월씩 해서 파트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써 만족을 해야 되지 꼭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자격취득을 시킨 것에 대한 보너스를 학원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자격취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만 할 것입니다. 3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재원에 당초에 5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9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 받았죠?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했습니까?

예.

'97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1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일반회계 5억원을 전입했습니까?

예, 전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상평동에 열관리를 롯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인가를 언제 해 주었습니까? 인가를 해 주었다면 실제로 상평대체 공단을 우리시가 할 의향이 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평공단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60내지 70% 정도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신무림제지하고 몇 개 기업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신무림제지는 앞으로 상평공단이 되어도 옮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3호기를 증설을 해서 불경기에 진주시에 효자노릇을 하는 것이 신무림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가절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합병 발전소를 하여 열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가단계 인가단계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과 상평공단 이전문제는 조금 그것이 있고요 현재 사봉산업단지를 시장께서 계획을 하시고 관계 과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까 이문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봉산업단지를 과연 지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평공단 종업원 가동추세 등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니까 약간 바닥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 즉 최저점에서 경기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IMF를 벗어나고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조성이 됩니다. 4년 후에 조성이 된다면 과연 지금 어려울 때 시작을 하여서 앞으로 분양이 되는 문제하고 경기가 4년 후에 정점에 오르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저도 판단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에 진주상평공단을 컨벤션 센터 내지는 정보단지를 육성을 하고 만약 택지만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면 지금 시설이 낡고 규모가 형편이 없는 산업들은 전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그쪽 땅값이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7년에 2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만원으로 되었다가 결국은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현실성이 없는 대체공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원 산업단지나 일반적으로 IMF이전에 공단조성을 해 놓았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매기가 없습니다. 매기가 없는데 오히려 진주가 50만원을 예상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50만원을 말하기에 저도 50만원이면 어려울 것이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 4년 후에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공단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조금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훈련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몇 군데 집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 잔액이 7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매월 월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됩니다. 조금 중도탈락자들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국비지침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 되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고용촉진훈련하고 사실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예산이 어느 면으로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훈련을 시키고 또 실업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실 7억4,0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필히 따를 것인데 7억4,000만원을 다 소화를 한다고 하시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게끔 예산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세자녀 또는 저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선발은 어디서 하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발은 저희 시에 직접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부 37개 읍. 면. 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학력과 영세자녀들을 대상으로

저 학력은 아니고 영세자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편이 봉급생활을 하는데도 주부들이 나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부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게 되면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이 1명이라고 하면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후에 405명이 수료를 한 것을 개인적으로 문서를 낸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여기에 대한 직업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대책은 자기들이 별도 취업을 해가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인력 은행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되고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 되면 일당 근로자들도 매일 아침에 취업센터에 와서 하면 전부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인 4억7,000만원까지 고용촉진 훈련비로 사용을 한다면 무려 13억원에 가까운 액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훈련을 시키면 50%라도 취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만 수료를 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서 국가사업 시책으로 내려와서 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국비가 80%, 지방비 20% 부담해서 13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는 400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무선에서 어려운 것이 400명 확보하기도 영세자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명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900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보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인 우리로써는 이 돈을 국비에서 주는데 소화를 못시켜서 우리는 대상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45억원입니다. 이것을 각 사업장에 약 40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45억원이지 엄청난 돈입니다. 정부에서는 언론시책이 생산성 있는데 투자하지 않고 허비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실과에 대상 선정하기 위해서 내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문제도 사실 읍. 면. 동에서 숫자 배정하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시책전환을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취업을 몇 명 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하기도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서민이나 농어민 중에서 일정 규모 땅 이하를 가진 사람을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선정부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실제 정부에서도 무조건 몇 명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책전환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한 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취업을 알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381페이지 진주실크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현황 되어 있는데 내부기반 확충 및 OXM체제극복 고부가가치화 유도되어 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진주에 오래 살면서 진주실크가 전국 생산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데 진주사람들은 열심히 만들줄만 알았지 파는 데에는 뒤졌습니다. 과장도 느끼고 국장께서도 느끼실 것인데 진주시가 실크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꼭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생산의 70%를 점하고 있고 제품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에 보면 진주실크가 구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실크의 판매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공항에 가면 관광공사에서 제품을 전시를 해 놓았는데 실크를 만드는 분한테도 물어보았는데 진주제품의 절반정도도 안 되는 것이 공항에 진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공사에 진주제품이 들어가게 만들면 1년이 수백억원의 돈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크의 판매에 진주시가 앞장서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관광공사도 정부투자기관 아닙니까? 공항터미널이나 버스터미널에 보면 관광공사에서 상품을 많이 수주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진주실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서울 지하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과장께서도 관광공사와 관광호텔에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내년부터 시가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실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경영안정 지원자금이 있는데 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지금 공장이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어려운 공장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다마는 경영안정지원 자금을 받은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성호 장생 도라지 장확봉씨에게 2억원을 주었는데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월 매출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장생 도라지가 영농법인으로써 정부에서 융자도 받고 보조도해서 하는 법인입니다. 전국에서 영농법인이 대출업체로써 제일 잘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아침 8시 10분에 MBC에서 고향은 지금 프로에 이 장생 도라지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KBS와 SBS에서도 5, 6차례 오늘도 농촌이라는 프로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우량 중소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에 1일 20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실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제조업만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업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전부 제조업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이라고 하면 되죠. 실제로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샤시 대리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제조업입니까?

샤시라고 해도 문을 제조한다는

그것이 제조업이 됩니까?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이보드라는 것은 벽체에 붙이는 것입니다. 전부 대리점입니다. 이것을 제조업이라고 해서 1억원씩 어떻게 해서 내준 것입니까? 양복점도 제조업이라고 해서 1억원씩 융자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실제 이 업체가 대리점을 하는 것인가 제조업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샤시 몇 개 세워놓고 그것도 제조업이라고 1억원씩 2억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전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조업등록증을 받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니까 짚어 주시면 제가

거명하기가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에 법인 자본금이 5억5,100만원인데 '98실적 및 '99년도 계획에 보면 8억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억원 중에서 민간자본 출연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은 했지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대도시 20억원하는 문제도 전부 자기들이 해서 우리는 지급보전 이자보전을 조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의 특화사업 실크산업 육성에 지원되는 효과가 좀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시의 실질적인 어떤 경영 마인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진주지역의 실크공장이 120개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이 되는 것이 70개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 외에는 실크업체가 자기자본으로써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양 되어 가는 산업이지만 진주시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줌으로써 사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소자본을 운영하는 공장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공동브랜드 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실크수요를 확대시키고 진주실크의 이미지를 개선시킨다면 결국 공장 이 돌아가는 시설이나 종업원에 대한 고용 또는 지역경제의 소비문제 해서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진주시민 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오는 기대효과나 무슨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계획수립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효과 그 정도는 있어야 대 시민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장 파급효과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발전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이고 현재 일본의 경우도 이번에 독일 박람회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한 업체가 참가를 해도 시장께서 참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재정경제국 전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소관과 질의. 답변은 12월 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