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3대 제천시의회가 개원된후 첫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회발전을 위한 지탄없는 비판과 격려에 힘입어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통해 집행한 행정을 지도 점검하고 조례등 기타 안건의 처리를 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시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44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과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및 ’98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 의결신청안이 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단순하게 행정기구라든가 직제 명칭 직위 이런것이 변경이 되었을때 각각 여러건의 조례를 각기 개정 심의 의결하면 많은 인력의 낭비랄까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저희가 4개 조례로 묶어 가지고 일괄해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의 직위 명칭,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직위 명칭, 제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위원의 직위 명칭, 그다음에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 직위 명칭이 각각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근거법령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 동 시행규칙이 이와같이 전부다 변경됨에 기인합니다. 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에 제1조가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의 개정안으로써 사회진흥과장을 건전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제천시수도사업설치사업의 개정조례로써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제3조에 제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3항에는 의장을 시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방문보건계장을 지역보건담당주사로 한다 이와같이 각기 현체제에 맞게 변경한 것이고 4조에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조례안내용은 총무담당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총무민방위담당간사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이렇게 각기 명칭과 직위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당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40회 임시회의시 행정기구의 명칭 및 직제가 개정·개편되어 이에 따른 각 조례의 조문을 조정하고, 기타 현실과 다소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개편된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고 직위 및 부서별 책임자 명칭 변경 또한 변경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행정기구의 명칭과 직제가 개정되거나 개편되어 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으로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중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과 문구용어등이 불합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게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문의 문구수정, 삽입, 삭제등 정정이 되겠고 보건진료소장의 명칭이 변경되겠고 제8조 2항의 신설 제16조 설치가 신설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 106조 규정에 의하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행정자치부 자제12200-379 10월19일호에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여기 표준안대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여기에 101조 내지 107조를 102조 내지 106조로 개정을 하고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를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으로 개정을 하고 제 5조 총무사회국을 제 5조 총무사회국에 두는 과로 개정을 하고 제 6조 산업건설국을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 7조 설치에서 둔다를 설치한다 1항에 둔다를 설치한다 제2항의 둔다를 설치한다로 개정하고 제 8조 소장을 소장 등으로 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 지소장과 진료소장을 둔다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을 진료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 2항은 신설조항이 되겠는데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소관사무에서 2항에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 10조 1항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 농업특화사업을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으로 개정을 하고 제14조에 업무를 소관사무별로 개정을 하고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 16조는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 16조 설치 법 제 3조 3항 제4항 및 제4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 16조 소관사무를 직무로 하고 호적을 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동은 호적사무를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명백히 했고 제 17조 읍면동장을 제 18조 읍면동장으로 제 16조가 신설되는 관계로 하나씩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제 17조의 사무를 처리하고를 제 18조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그다음에 제 18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조례중 조문 및 용어등이 불합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 2조에 정원의 총수를 개정을 하는데 정원의 총수를 제2호에서 삭제하고 본문에 규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 2호에 총계는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10월19일날 표준개정준칙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조 정원의 총수에 제천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84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 1은 생략은 제 2에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으로 하고 총계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 1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이것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개정을 하고 부칙 제 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중 항의 삭제와 조문 및 용어등이 불합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조문을 일부 수정을 하고 제2조의 직무를 제2조의 사무국의 설치로 변경을 하고 제2조의 사무국의 설치로 변경을 하고 제3조 2항을 삭제를 하고 제4조중 조문을 일부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19일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사무기구와”를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로 하고, “분장사무”를 “사무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직무에서 직무를 사무국의 설치로 개정을 하고 제3조 제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장이라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한다 이것을 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3조 사무국장에서 제1항을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삭제를 하고 제3항에서 지휘감독을 명을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전문위원인데 여기서 심사하고를 검토하고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사무에 대해서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에서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을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제천시규칙으로 정한다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0회 임시회의시 전문 개정한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소 현실성이 미흡한 조문을 현실성 있게 조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설명해 드린바와같이 모법인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조정하고 보건소장의 권한과 임무 규정을 신설하며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대한 별도 조항을 “설치” 조항으로 옮기고 농업기술센터의 없어진 관장사무를 삭제하며 기타 그외에 불부합한 사항을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면서 보다 적합한 조항만 축소 인용하고 보건소장의 권한과 임무 규정을 두며, 기타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조문을 현실감 있고 보다 적합한 문구로 대체한 내용으로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 역시 의안번호 469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계를 삭제해서 조문내역에 삽입을 시키고 정원중 의회사무국을 제40회 임시회의시 의회사무국설치를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이미 전문 개정한바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로 조정하는 내역 그다음에 기타 부적합한 조문을 보완·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다 행정현실과 적합토록 부분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소 부적절했던 부분을 보다 적합한 조문으로 보완·시정하고 의회 고유권한인 심사권을 전문위원에게 사용했다가 이를 검토로 바꾸었으며,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본래의 취지대로 행정적 감독은 시장에게 받고 의정차원의 직무 명령은 의장에게 받도록 명령으로 대체했으며, 인사·조직·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의 제정권자인 단체장에게 의회사무국의 규칙제정권을 일원화 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다소 불부합 했던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내용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신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마약법시행령이 개정되는데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사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보의 공개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제증명수수료의 정보공개에 관한 요율이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세분화 시켰고 또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마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도 삭제를 시켰고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세분해서 규정함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중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그대로 도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규정은 마약법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 18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요율조정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시행령 18조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8조가 비용부담인데요 법 제 15조 1항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및 우송등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경우에서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또 마약법시행령을 보면은 9조인데요 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교부신청 이래가지고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용지교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보시면은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 별표1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항에 보건사회관계 1해서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교부신청해 가지고 이것을 줄때 한건당 200원씩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시키고요 그밑에 사항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가 있죠 그래서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이라든가 이런것을 그 건당 매수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뒤로 넘기다 보시면 나옵니다. 그 금액은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맨뒤에 보시면 제천시정보공개수수료요율표라고 해 가지고 그걸 또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세분화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분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1항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정보공개 수수료징수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98년10월2일 대통령령 제15905호로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마약판매소 및 구입용지 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인 제9조를 삭제토록 하므로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는바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천시정보공개수수료요율표가 언제쯤 만들어 진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거요?

별표 2라고 맨뒷장에

지금 별표2 지금 새로 나온거요?

예.

그것은 요번에 공공정보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되면서 나온겁니다.

올해에 된겁니까?

그전에는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있어가지고 95년부터 시행을 하고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사관계해 가지고 세분되지 않은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거다 이거죠?

기존에 그 세분화된 것을 지금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요율은 있었습니다.

95년부터 요율이 있었던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사라든가 열람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같은 이게 간단히 보여주는 것 이런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인이 있기는 있습니까?

세분해서 열람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세분해 놓은 건수실적이 없기 때문에...

열람해 주시는 것은 무료로 해 주셨으니까 건수가 안나오겠지만 이게 200원도 되고 500원도 되고 금액을 받는 건수는 대장에 비치가 되어있을게 아닙니까?

이것이 대개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수는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이 필요할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가지고 신청못하고 자료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호실시비용을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호 실시하여서 사용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권이 시도지사한테 있도록 되어있는데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가 입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에관한조례폐지내용이 되겠고 세번째 근거법령은 생활보호법 제3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기금 설립토록 ’98년 7월28일 법규가 개정되어 시·군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전문을 폐지하는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98년 7월28 대통령령 제15847호로 생활보호기금을 시·도지사가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진 시에서는 폐지시키는게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6조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통지조문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예고사항이 통지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율적인 내부청소를 유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뇨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부족에 따른 처리가 상당히 불가능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설로 인해서 그러한 조항이 필요해서 예고도 하고 연1회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조항을...

지금 증가된 용량으로 충분히 제천시 오수처리가 가능합니까? 이런식으로 제가볼때 시민들이 보통 2년, 3년에 한번씩 청소하고 어떤 주택같은 경우는 10년이 되도록 청소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1년에 한번씩 100% 청소한다면은 충분한 용량이 됩니까?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98㎘인가 그렇죠? 1일처리능력이

예 그렇습니다.

증가되었을 경우에

종전에는 1일 70이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동용량은 45～50 그 내외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증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능력이 70이었었는데 45정도만 가동하겠다면은

그런데 시설노후라든가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그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70㎘ 처리능력에서 98㎘로 용량이 확대가 되는데 한 30%정도 처리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과연 연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가 처리가,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정화조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13조 4항에 법에 없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하는 것을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 근거가 전혀없고 타시군조례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해제하는 사항은 좋은데 이 두가지 사항이 분뇨처리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만 여기에서 정수조례폐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기 보다 규제보다는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니겠죠

6조 4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이 느낄때는 아마 분뇨처리에 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크게 홍보가 안되었고 시민들도 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1년에 한번씩 이게 반드시 퍼야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겁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안들은 일반 시민들도 거의 알고 숙지는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조를 청소를 할때 지금까지는 용량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상태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행이 되어야지만 지역의 어떠한 수질개선 문제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년이상 정화시설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집니까?

뒤에 과징금 부과내용조례가 나와있는데 그 처벌규정은 아직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죠?

예, 아직 처벌규정은 없고 단지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했을때 부담금 정도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의무이행관계문제 때문에요 신고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만 되어있지 거기에 대한 정화조 처리에 대한 법적규정은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화시설 청소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별표1에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1,500ℓ면은 18,105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화조 한 10인기준이 몇ℓ가 됩니까? 15인 기준이든지 아시는 것 중에서 하나 있으면...

그 내용은 제가...

보통 정화조시설 청소를 해보면은 이 금액 받아가시는 분들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받아가신단말이예요 그러면 1,500ℓ면 제가 볼때 보통 3,000ℓ탱크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 용량크기가 그러면 한차를 가득 퍼야 36,000원인데 받아가시는 분들은 5만원, 6만원 그것도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받아간단 말이예요 이것 단속하신적 있나요?

단속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례라든가 이런것들은 적발한 사례들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도점검 하신 부분들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출입이 어려워서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뇨부분에는 일부는 퇴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일부 있습니다. 퇴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가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수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산간오지 같은 경우에 수세식으로 안하고 전부다 푸는 그러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차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 차량이 못들어가는 곳에 분뇨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요사이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산간오지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했을때 그것을 무단방류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 의결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88조 3항과 84조 4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장이 결정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0월23일 시행규칙 84조4항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할 농지세에 대한 작물별 필요경비를 본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작물을 보면은 1기분 농지세 주요작물은 25개 작물인데요 그중에서 주요작물 9가지를 우선 앞에 필요경비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71%, 수박은 67% 이런 순인데 이 필요경비 산출내역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기분은 저희가 6월에서 7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은 이미 얻은 상태인데 그 후에 이번에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므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2기분 농지세는 주로 벼라든가 연초라든가 사과 가을작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11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저희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사된 읍면동에 기초조사된 것을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제천시 농지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오늘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근거법령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 208조는 필요경비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159조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나열한 것이고요 시행규칙 88조는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얘기하고요 시행규칙 84조 4항을 보면은 이것이 개정전에는 4항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는 별지 79조 2호 서식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던 것이 이번에 제 4항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84조 4항 개정부분을 보면은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조의 이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제천시농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오늘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2p에 보시면은 당근하고 25개 작물이 나오는데요 당근을 저희가 10a당 총수입액을 90만5,200원으로 봤습니다. 그중에서 필요경비가 67만6,460원 그리고 순소득이 22만8,740원으로 본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75%로 본것이죠 그래서 그뒷장 3p를 보시면은 전작물 다 설명을 올리기는 그렇고 당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수입은 1a당 310원의 총수입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0만5,200원이고 필요경비는 저희가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그리고 농기구입대 또 농기유지비, 수리비 그리고 용역인건비, 임차료 이런것을 전부 세분화 해 가지고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67만6,460원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순소득금액은 22만8,74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서 22만8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다 세분화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세액은 총수입액에서 지금 말씀드린 필요경비를 전부 공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기초공제라 해서 560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 산출된데에서 다시 가구당 560만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3/100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말이죠 작년도에 시전체에 부과된게 328만원입니다. 농지세는 그래서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조정될 경우에 작년보다 건수는 16건이 줄고요 금액은 약 6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하고도 관계가 있죠 다소 그래서 혹시 말이죠 이것을 조사과정이나 이런데서 다소 조금씩 변동된 사항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작년도에 늘리지는 않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옛날에는 농지세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88년도에 1인당 기초공제를 가구당 140만원밖에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것이 100% 인상시키면서 기초공제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방세수가 상당히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다가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다 이행을 해준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발전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한 75건정도 저희가 계산한 것은 79건이 나왔는데 지금, 79건에 27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수원있죠 과수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3,000평이상 되어야 부과가 되고 시설하우스나 이런것도 최소한 800평이상 엽연초도 6,000평이상 순수한 벼재배 한다고 하면은 약 한 10,000여평 이정도가 대개 농지세가 나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5조 제1항에는 “농지세는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197조 3호엔 “대통령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지소득금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각호에는 영농의 필요경비를 1호 인건비, 2호 종자대등 해서 13호 광열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제2호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 제3항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물별로 2개 읍·면·동에서 조사보고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의회의결 필요경비자료 및 사과원예, 협동조합, 시농협 농산물 공판장, 농업기술센터의 조사보고한 내용들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동 조사시 단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읍·면·동에서만 조사한 것으로 보충자료가 되어 있는바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세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한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자문을 거치라고”한 규정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야기될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군의 예와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의결신청안은 12월9일 개의되는 제4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기회를 맞아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내년도 집행부의 업무목표 및 살림살이등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도록 세심히 활동하시려면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2일 9시30분에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