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시험연구, 기술지도 등 과학영농 실용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들을 대표해서 미래 강원농촌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원 장 최동우 시험 연구 부장 박승의 기술경영지도부장 이병필 총 무 과 장 남평본 경영 연구 과장 사종구 작물원예연구과장 송수현 식물 환경 과장 강안석 기술 보급 과장 이성수 작물 소득 과장 박문홍 생활 개선 과장 이수자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감자 원종 장장 유억수 산채 시험 장장 홍정기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특작 시험 장장 김승경 근채 시험 장장 정병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보면 금년 중반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일시적이나마 조직내 불안정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과 정보중심으로 특성화된 기관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기관명칭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 연구지도 사업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계속 돌보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공직자 모두는 강원 농업발전을 위해 굳은 실천의지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부장 박승의입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승의 인사) 기술경영지도부장 이병필입니다. (기술경영지도부장 이병필 인사) 총무과장 남평본입니다. (총무과장 남평본 인사)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인사) 감자원종장장 유억수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유억수 인사) 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작물원예연구과장 송수현입니다. (작물원예연구과장 송수현 인사) 식물환경과장 강안석입니다. (식물환경과장 강안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이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수 인사) 작물소득과장 박문홍입니다. (작물소득과장 박문홍 인사) 생활개선과장 이수자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인사) 산채시험장장 홍정기입니다. (산채시험장장 홍정기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인사) 특작시험장장 김승경입니다. (특작시험장장 김승경 인사) 근채시험장장 정병찬입니다. (근채시험장장 정병찬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강원농업의 입지, 금년농사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98 주요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농상공부고시 제5호에 의하여 춘천종묘장을 위시로 강원도농사시험장, 농촌진흥원으로 명칭하여 오다가 금년 9월 9일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구는 시험연구부, 기술경영지도부 2부 7개 과, 2원종장, 4개 특화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험연구부의 1과와 기술경영지도부의 1과 해서 2과를 축소하였고 농산물 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의 기능을 축소함으로서 일괄적인 종자생산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188명으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 농업기술원에 100명, 원종장과 4개 특화시험장에 88명이 재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예산추진액은 255억 3,600만원입니다 규모별로는 본원 예산이 155억 2,100만원이고 농산물원종장 10억 2,600만원, 감자원종장 23억 9,600만원 및 ´97 사업예산 중 명시 또는 사고이월예산 65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65%이고 국고보조가 35%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강원농업의 입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으로 ´97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26만 7,000명으로 ´90년도 보다 32%가 감소되었으며 경지면적은 12만㏊로 14%가 줄어든 반면 농기계는 15만 6,000대로 8%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도 농업환경은 산간고랭지에서 해안지대까지 지대가 다양하여 단경기 농산물공급의 적지이고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반면에 경사전 냉조풍, 기후변화 등 불리한 조건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생산성은 ´96년 말 현재 농업총생산은 1조 3,300억원으로 ´90년도에 비하여 50% 신장하였으며 식량작물 생산액비율은 감소한 반면 원예작물과 축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은 480%로 크게 신장하였으나 전국의 0.5%로 아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농가소득은 ´97년도 말 현재 2,057만 7,000원으로 전국의 88% 수준인 반면 농가부채는 1,452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옥수수, 콩 등 조방농업이 아직도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동안 소득은 꾸준히 증감되고 있지만 도내 축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생종벼 재배 비중이 높아 수량성이 낮은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영농구조 변화입니다. 식량작물은 ´97년 말 현재 벼, 콩, 옥수수 등의 면적은 감소한 반면 감자 재배면적은 증가하였고 원예작물은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제품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가 소득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용작물은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들깨의 경우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버섯은 55㏊에서 130㏊로 크게 증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 도 대표적 작목으로 성장했으며 한우, 젖소, 돼지 등도 약 5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농업의 생산액 중 기여도가 높은 작목은 쌀, 한우, 감자, 고추, 고랭지 무․배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농사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영농기상을 보면 평균기온은 22℃로 전․평년보다 0.3℃ 높게 경과되었습니다. 7월 하순의 기온은 전년보다 3.7℃ 낮은 일시저온이 나타나고 일조시간도 예년보다 118～210시간이 적고 강수량은 380～545㎜가 많았습니다. 특히 칠팔월 잦은 강우는 농작물 생육 중후기에 저온, 과조, 다우에 의한 전반적 작황 부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기상여건 불리로 쌀 생산 감소로 10a당 445㎏으로 전년보다 26㎏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내기를 일찍 하였고 뿌리활착 양호로 초기생육은 왕성하였으나 이삭 생길 때 저온, 과조로 벼알수 감소와 임실률이 저하되었는데 그래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핵심기술 실천 현장중심 지도, 휴경논 생산화 지속추진, 우리 도에 알맞는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이삭도열병, 벼멸구의 중점방제와 잡초피해 최소화 그리고 국지기상 일일분석 재해예고 및 안전영농 실천으로 전년보다 수량이 감소하였으나 평년작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밭농사입니다. 감자는 8,158㏊로 봄재배는 예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였으나 고랭지 감자는 괴경비대기의 많은 비와 부족한 햇볕으로 병해충이 많고 부패한 감자가 증가하여 수량성이 예년보다 낮았으며 전국적인 작황부진으로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랭지 무, 배추의 경우는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단위생산성이 감소된 영향으로 가격은 전년보다 50～80%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추는 착과이후 햇빛부족과 많은 강수량으로 수량이 5% 정도 감수하였으나 가격은 전년보다 1.5～2배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과수는 착과수는 적었으나 과실비대기에 기상양호로 평년작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춘천, 원주, 양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성숙기에 조류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치악복숭아와 낙산배 명품화를 위한 단지를 180㏊로 확대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농사에 미흡했던 점은 벼 이삭생길 때 일시저온의 영향으로 벼알수가 감소하였고 임실률이 저하되었고 여름철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농상 미흡하였던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98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안보 차원의 쌀 자급유지, 밭작물의 특산 브랜드화, 고랭지채소의 안정생산,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축산 안정생산 기술 보급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식량안보 차원의 쌀자급 유지입니다 우리 도의 벼 재배면적은 4만 7,000㏊로 전국의 4%수준인 21만t이 생산되어 평년작을 다소 상회하는 작황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와 알뜰영농을 위해서 포기수 확보, 깨끗한 논 만들기 등 10대 핵심과제 실천과 주요 들녘별로 쌀 안정생산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새기술 보급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휴경논을 생산답화 하고자 대상필지별로 카드화 관리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우량품종 육성을 위하여 벼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 동해안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 선발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오대벼 보다 수량이 높은 품질이 우수한 수원427호 등 20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계통은 정밀한 특성검정을 거쳐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 증식 및 농가보급사업으로 정부 보급종 증식용 원원종은 시험연구부에서 원종은 농산물 원종장에서 분담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우량종자 조기보급 확대를 위하여는 도 자체로 오대, 화동, 삼천벼 등 주요품종에 대한 증식과 보급에 힘쓴 결과 1,132t의 종자를 보급함으로서 2년1기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무경운이앙, 레이저 균평재배 등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토양특성에 맞게 제조된 주문형 입상배합비료를 보급하여 30%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인증쌀 2만 250t을 확대 생산하는 등 우리 도 청정쌀 상표개발과 명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못자리 상표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개발기술을 보완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밭작물의 특산 브랜드화입니다. 도내 8,000여㏊가 재배되고 있는 감자는 우리 도 농업생산액의 8.6%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간작목이나 최근 제주산 감자와 경쟁관계에 있어서 품질향상을 통한 우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알맞는 우수품종을 육성하고자 국내의 유전자원을 입수하여 특성을 검토하고 Lemhi․Russet 등 6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씨감자 생산업무가 2001년부터 종자관리소로부터 지상으로 이관될 것을 대비하여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수경재배에 의한 소괴경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씨감자 양액재배 연구시설이 확충되면 2001년부터 기본식물이 도 자체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식용감자를 가공용감자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과 제값받기 등의 기술지원은 물론 주산지역내에 대면적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강원감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감자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의 간식용으로 적합한 마시는 젤리와 양갱을 개발하였으며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8,000여㏊가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는 종실용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식용 찰옥수수 특산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찰옥수수 품종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홍천1호와 흰색, 검정색이 혼합된 홍천 2호를 선발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통일에 대비한 북방적응 종실용 옥수수 품종육성도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튀김용 옥수수를 관상용으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색깔을 보유한 103개 계통을 선발하였고 옥수수 화분, 벽걸이, 액자 등 꽃꽂이 상품화를 시도하였던 바, 소비자 호등도가 높아 내년도부터 홍천, 인제 등지에 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량종자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 원원종 164㎏과 원종 2,650㎏을 생산함과 아울러 옥수수시험장 자체로 찰옥수수 증식 2,500㎏을 생산하는 등 특산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찰옥수수 주년생산 출하시범을 통해 해수욕철, 단풍, 관광철 등 대량 주요시기를 겨냥한 판매와 소비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촉진을 위해 곡실용 옥수수를 이용한 국수를 개발하여 특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안정생산입니다. 도내 고랭지 채소면적은 약 1만 3,000㏊로 이 중 무, 배추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작․투기 영농, 무사마귀병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고랭지 밭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 금년에 고랭지 밭토양에 대한 정밀 토양검정을 완료하여 전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함과 동시에 전산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무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작과 표토유실 등 지력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무, 배추, 당근 등 다섯작목에 대한 시비기준을 재설정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하여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녹비호맥 종자를 대처할 수 있는 내한성이 강한 탑동밀, 알찬밀 품종을 선발하여 내년도부터 국내품종으로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사마귀병에 대한 근원적 방제를 위하여 영농기 이전에 밭토양 시료 생물검정으로 이병유무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고 농약지원과 공동육묘장 설치 등 무사마귀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와 병에 강한 8개 품종의 배추품종과 방제가 높은 3종의 우수약제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양파재배 확대를 위해 고랭지 여름양파 품종을 선발하여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종자를 국산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타 도에 비해 소득이 높은 작목의 비중이 낮아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의 8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 확산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채소는 취약한 시설을 가온재배 농가에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연탄과 나무 등을 이용한 가온시설 시범운영을 비롯하여 수막, 이중커텐, 축열물 주머니 등 에너지절약 부대시설을 보급하고 연료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난방기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의 노동력절감과 고품질의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확대 보급을 위해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양액배지를 개발하여 시범 보급하는 한편 양액재배에 관한 운용기술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작장애에 의한 염류집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염효과가 탁월한 찰옥수수를 선발하였으며 토마토 수입대체품종으로 4개의 국산품종 선발과 우리 도에 유리한 작부체계를 선정하였습니다. 근채류 발아 및 생육촉진을 위해 토양으로부터 유용균주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여 균주를 이용한 미생물제 실용화 개발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명품과수 특산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도내 과수는 전국에 비해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나 중생계 사과, 원주 치악복숭아, 양양 낙산배 등 품질이 우수하여 명품화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악복숭아, 낙산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우량묘목을 도 자체로 증식하여 보급하는 한편 육성 중에 있는 배 품종 강원나-01호는 품종 등록을 위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자 233계통에 대한 특성을 검정 중에 있으며 과수원 조류피해 퇴치를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내 주요지대별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과수 표준재배력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고품질 생력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13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새기술 사업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용 나리종구를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생산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을 통한 기본종구 4만구를 생산하였고 수출용 나리종구 생산시범 5개소를 운영하여 15만구를 증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화훼류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국화, 장미, 고랭지양난 등 13개소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였고 농림부와 과학기술부 특정 연구과제로 자생화 상품생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새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버섯 생산입니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에 겨울재배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온수보일러 시설 41동을 보급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버섯개발을 위해 3종의 야생버섯 인공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현재 노랑느타리는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충하초․신령버섯 등의 확산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송이 관배수 재배에 의한 다수확 생산시범을 3개소 13㏊에 보급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옴으로서 금후 확산 보급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섯류 소비촉진을 위해 신령버섯 넥타, 복령 타블렛․분말차 등을 개발하였으며 도내 희망업체에 기술이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특산약초 생산 추진입니다. 삼지구엽초와 가시오갈피를 특산화 해 나가고자 번식기술 및 재배법을 확립하고 4종의 과립차와 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고랭지대에 자생하는 생열귀는 종자번식법을 개발하여 재배가 까다로운 점을 해결하였으며 과립차 재배 등의 가공기술을 정선군에 이전하여 ´99년부터 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뢰삼, 홍화, 마가목 등 새로운 약용작물 생산시범을 소득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약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8쪽 청정산채․향신료작물 소득화입니다 우리 도는 지대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품질이 우수한 산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연산 채취에 의존하고 있어 소득과 연계한 재배법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채류 우량품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특성을 검토한 결과 생식용으로 적합한 작은 곰취와 가공용의 큰 곰취 그리고 가시가 적은 왜성두릅을 선발하였으며 횡성 태기산 더덕랜드 조성 기술지원사업으로 더덕 관비재배 농가실증시험 4개소를 운영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금후 확산 보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토산채인 산마늘, 누룩치를 타 도와 차별화시켜 나가고자 성분 분석을 통한 우수성 입증과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농가보급용 종묘 4만주를 증식 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산채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도내 4개 단체에 기술 이전하였으며 고추냉이를 확대 보급시켜 나가기 위해 도 자체로 고추냉이 종묘 3만주를 증식하여 철원 강릉 2개소에 시험 보급하고 내년도 보급분 6만주를 증식 중에 있으며 생산품의 일본수출도 시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생 향신초 자원을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허브 유전자원 150종을 수집하여 특성 검토 중에 있으며 담배 향신료, 거담제 등의 이용가능성을 연구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지도사업은 IMF 한파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소값하락 등 양축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포 조성 224㏊,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 농산 부산물 사료화 8,100t 그리고 조사료 생력화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맥주박과 해초류를 사료화하여 가축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군 해초류 사업은 용궁란이란 상표를 획득함으로서 점차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양질 전환을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은 한우고기 1등급과 우유 1등급의 출연율이 향상되고 특히 양돈단지의 경우 4,200두의 돼지 수출과 인공수정 및 자돈 공동생산 1만5,600 두로 단지소득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종가축 혈통보존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산 순종재래돈 9두, 재래종란 1만 2,000개를 지원 분양하는 등 지역의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 분야의 안전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은 기 설치된 톱밥발효 축사를 중심으로 운영 노력절감과 정화율의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도의 맑은물 보전과 땅심 높이기에 역점을 두고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토양 비옥도 조사는 금년말 까지 5만 2,000㏊를 완료하고 도내 2,070개의 들녘별로 토양자료를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주문형 입상배합 비료 8,500여t을 공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한 완효성복합비료 실용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랭지를 경유하는 정선 조양강 등 3개 수계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재활용 비누 100만장을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업 생태계 균형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입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14개소를 육성하여 청정쌀, 건강채소 등 1,500여t을 생산하고 고유상표 개발 및 품질인증을 통한 계약판매도 추진함으로서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재배의 생물적 방제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루이좀벌과 진디벌 사육방사 심층시범사업으로 연간 50만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증식시술을 축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의 포장훈련을 통한 채소농약 재배기술 실천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보급용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먼저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의 계략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종자생산의 경우 기본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에서 원종은 농업기술원의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 등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종생산의 경우에는 원원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종과 보급종은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목별 채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원종장은 29.3㏊의 포지를 활용하여 벼 원종 8품종 9t과 종자관리소의 위탁사업인 보급종 2품종 40t 등 총 49t을 생산하고 있으며 밭작물은 원종 5작목 10t과 보급종 콩 4.2t등 총 14.2t을 차질없이 생산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종자생산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보리 2.8t, 밀 2.2t 등 총 5t을 생산하였는 바 이는 당초계획보다 33% 증가된 양이며 내년도 생산계획 3.8t에 대한 파종을 지난 10월 초에 완료하고 차질없는 월동준비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량 잠종생산은 누에 소잠용 원원종 30g 및 원종 140g 등 총 170g과 누에씨 생산 원종 97매, 보급종 825매 등 총 880매를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98 누에씨 공급량은 당초 1,000상자를 목표로 하였으나 76% 수준인 757상자가 공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양잠 사용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누에 동충하초를 시험 생산하고자 춘기에 4농가 12상자, 추기에 4농가 19상자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감자원종장은 59.1㏊의 토지를 활용하여 원원종 117.3t과 원종 817.1t 등 총 934.4t를 생산함으로서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전면적 망실 재배화로 무병종서 생산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등 퇴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약형 영농기술 실천을 위한 의식개혁과 생산유통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전농가의 51%인 4만 3,400명에 대하여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지역 주산작목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절감대책, 경제살리기 등 특별교재 8종 13만부를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품목별 상설교육은 25품목 8,520명에게 6,400명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52품목 278개의 품목별 농림조직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95년 이후 도내 귀농인 829명을 대상으로 귀농인 상담실 운영과 경영실태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교육 희망자 554명에 대해 중앙과 시군에서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87명에게 영농 창업자금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4개 반 55명의 수리 지원반이 2,926회를 실시하여 3만 500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4억 1,300만원의 수리부품을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과 정비능력 배양 교육을 1만 3,6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1세기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선도할 4H회원․산업기능요원을 농촌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 4H회 중심의 생산적인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영농 4H회원의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과제자금을 45명에게 2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은 첨단기술농업 선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 경영능력 배양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족경영체 교육을 역점 추진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지역개발 주도인력으로서 식량자급률 1% 올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휴경지 106.8㏊를 경작하였고 지역별 단위조직의 품목활동 강화를 위해 원예작목 연찬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휴경지생산화, 꽃길조성,고철모으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수단체 5개 회를 선정하여 지난 11월 3일 4H 경진대회시 시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회관의 자율운영을 위하여 현재 4개 학습단체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영리법인체로 등록토록 운영위원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허가등록이 완료되면 금번 의회 기간 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찾아와 살고싶은 전원마을로 가꾸기 위해 환경보전 시범마을 18개소를 육성하여 포말세척식 화장실 90호, 쓰레기 분리수거대 18조, 농약보관함 720호를 설치하였고 농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부엌․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계획물량의 81%를 완료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17개소 중 9개소를 완공 운영 중이며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한의사회와 연계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농어민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경제를 활성시키고자 생활개선 회원 중심의 근검 절약, 저축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생활 아이디어 알뜰살림 홍보 교재 1,000부를 제작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및 관광 상품화 사업 4개소와 도시 생활개선회에 18개소를 새로 조직하였고, 농촌노인 부업활동으로 왕골자리, 생윷, 지게, 멍석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해 영농기술, 정보, 부업, 전문기능인반 등을 운영하여 연 2만 5,000명에게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농가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추진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속놀이, 내림솜씨, 향토음식 연구회 등 36개 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생활문화 전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북 강원도와의 교류를 대비한 농업기술 비축입니다.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시험연구를 우리 원에서는 ´96년부터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북한의 주요작물인 벼, 옥수수, 콩 등 5개 작물을 입수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대부분 도복과 병해충 저항성이 약하고 수량성은 떨어지나 저온에 발아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북한에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콩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옥수수 유전자원 200계통 특성을 검정하여 수원 136호 등 3교잡계를 선발하였으며 콩은 18계통을 공시하여 수량을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북 강원도와 농업교류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원농업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전산기술 보급 등 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하여 농업정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국내외 최신 농업기술과 가격동향, 수출입정보 등을 입수 활용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정보센터 내에 강원농어업방을 개설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군마다 상담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컨설팅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초고속 전산망을 이용한 원격 영농기술지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담장비도 휴대용 PC 47대와 음성 자동응답기 9대를 시군 농협기술센터에 지원하는 등 농업에 관한 종합 서비스체계가 구축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입체적 홍보를 위하여 지방 일간신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소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농업전문지와 도정소식지에 특집을 게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의 농업관련 프로그램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산물 소비촉진 그리고 경영사례를 발굴 보도하였으며 기상 재해 등 돌발상황 발생시에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현장에 필요한 당면영농 실천 교육교재, 홍보 전단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귀농인을 위한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농업을 널리 알리고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농업관을 심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업현장 탐방교육은 반응이 좋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였으며 농촌의 전래풍습, 새로운 농업기술을 사진에 담아 작품전을 개최하고 시군 4H 경진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순회 전시를 함으로서 농업을 올바로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연구․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태백 고원농업시험장은 태백시 철암1동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청사 및 관리사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 신북읍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부지내에 신축 중인 농산식품 개발시험장은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지하1층 공사 중이며 내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범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청사 신증축을 추진 중인 원주, 홍천, 영월 등은 현재 기반공사 중이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4개소는 현대화 온실, 조직 배양실, 소득작목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금후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신축해야 할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 확보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연구․지도기능 강화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을 촉진하고자 산학협동 심의회를 도와 시군별로 연중 운영하였으며 농과계 대학과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술교류를 통하여 연구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본에서 진균류 분류 및 진단 기술연수와 농특산물 저장가공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미국 농무성에서의 화훼류 신품종 육성 기술과 멕시코에서 옥수수 우수계통 세대촉진을 위해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단위 교육에 228명이 다녀왔으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외국어 연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하였고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회에 내실있는 운영과 학위취득 지원 등 농업인에게 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질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선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회지도차량 등 일선 농촌지도장비 및 농업기상 정보를 지원 제공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등 3개 분야에 영농기술 지원단을 운영 현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음성 자동응답기 설치 지원과 농산물 가격프로그램을 갱신하였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의 영농기술 정보교환에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진흥사업을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장동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농 구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원예작물 버섯, 축산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식인 식량작물, 특용작물 등은 감소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평균 기온과 일조량, 강우량에 기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감소된 영향에 미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귀농인 영농정착 상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창업자금 지원 신청은 218명 중 187명에 대한 3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지원금액, 상환방법 조건과 어떤 특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동우 원장님을 비롯한 188명의 우리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업 총 생산은 1조 3,300만원으로서 전국의 4.6%인 반면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전국의 0.5%에 불과한 3,950만불에 불과한데 이것은 강원 농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정농업 강원 농업과는 반비례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농업도 자급자족의 농업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업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좋고 공기좋은 청정강원의 특수성을 잘 살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외국 농산물과도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농가보급을 위한 농가지도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IMF 구조금융 지원으로 국가 전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예외가 아닌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의 현실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 지휘부에서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공무원이 몇 명이며 퇴출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표를 살펴보면 2부 7과2원종장과 4개의 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 조직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인근에 있는 시험장을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잉여인원에 대해서는 과제별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실제로 농민지도를 강화하거나 농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4H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촌단체 등 기술원 산하 단체의 연간 회의 개최수와 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시험에 따른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와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성과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4일 준공한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 운영조례가 제정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조례 없이 학습단체 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98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 중에 농가에 보급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산채,근채, 특작시험장에서 농가에 보급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외소득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농외소득은 약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건강관리센터가 8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료작물 실험장과 농산물 종합가공처리센터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향물실험장과 농산물 종합가공처리센터는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원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농촌을 위해 항상 연구와 개발에도 바쁘실텐데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벼생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시험연구 현황에 보면 도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벼 장려품종은 26종, 등록품종은 7종인데 등록품종 7종의 수확량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서진벼가 수확량은 많은 반면 도복이 심한데 도복을 강하게 하는 연구는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화명벼는 책자에 보니까 505㎏, 화삼벼는 534㎏ 나와 있는데 언제쯤 보급되며 화삼벼는 중부지방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벼 품종에 대안벼가 미질도 좋고 수확량도 제일 좋은줄 알고 있는데 종자가 상당히 부족하게 나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 종자가 적게 나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내 버섯종균장의 수와 농촌지도자회가 운영하는 종균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데 자금지원은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 농촌이 있기까지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행정조직개편에 감원내용의 각 직급별 내용, 그 다음에 흡수통합된 부서 읍면동까지도 밝혀 주시고 개편되기 전에 정원과 현원, 개편 후의 정원과 현원, 또 개편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나 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내역과 ´98년도 내역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원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원마을 가꾸기 18개소가 현재 진행되어 있는데 이 18개소를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5개소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묻고자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류 및 과수류에 대한 확대 보급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작황부진으로 인해서 단가 관계 없이 종자문제,일기문제, 수분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매년 발생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명거, 암거개발해서 또 물에 대한 수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과 또 지금 지역에 보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오폐수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고랭지 채소나 과수류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러한 비료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위 집단지역에다가 합정 큰 오폐수 적재지를 100 내지 200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합정을 시켰다가 분사소요에 필요한 차량 2.5t 짜리 50m씩 나가는 그런 것을 시군에 공급해 주어 가지고 금비를 사용하는 것도 대체효과로 나오면서 또 망가져가는 밭에 토양의 질을 높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의 안전처리, 비료라든가 환경오염예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기술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톱밥 축사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권장하는 입장과 실지 사입하는 입장을 보면 따로 따로 사항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톱밥축사에서 기르는 돼지는 75% 내지 80%가 전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나가서 경매할 때 보면 5% 내지 15%의 고기값을 못 받는 절하 상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방비책은 나오지 아니하고 마치 비교해서도, 상당히 환경오염도 예방이 되고 하긴 하지만 축산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부품교체 수리인데 상당히 농촌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교체 못하는 농기계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드린다고 하면 여기에도 잠깐 24페이지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내고장 가꾸기, 고철모으기도 병행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농촌에서 오래됐거나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부 농기계들이 폐기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모으기와 다음에 수반시켜서 여기에서 잔류되어 있는 부속품들을 전부 기술사업소에서 모았다가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데 가치를 메기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권고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농촌여성의 농가경제 활성화 추진, 상당히 농촌에도 지금 생활개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촌의 생활여건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생활개선 요원의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생활개선 사업을 하면서 특출한 생활아이디어 개발이 상당히 미흡하고 그리고 실지 개량부엌 여건조성에 잘 맞아지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원쌀 품질인증제 계약재배로 상당히 농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농가에 직접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계약재배를 할려면 어떤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또 청정쌀 상품을 개발하여 명품화 했을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팽연화 왕겨 사업입니다. 지금 상토비용을 50% 절감하고 상장무게를 경량화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팽연화 왕겨 퇴비가 기대치 만큼 효과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일이년은 모르고 썼는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밭작물 특산 브랜드화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창고를 짓고 시설투자를 받아서 실시했을 때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판로문제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 지금 실례를 들어 본다면 영농법인을 안 들었거나 이러한 사업을 산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채류 공장을 지어 가지고 지금 문을 닫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술원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또 다음에 맨 처음 계획된 물량이 100% 다 했을 때는 실지 생산은 15t 내지 20t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효과 대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또 그래서 밭작물 특산 브랜드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끝날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수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3대 도의원 할때 정선 여랑농협에서 찐옥수수를 고냉시켜 가지고 공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관상용 옥수수 상품개발, 옥수수 가공해서 상품화 만든다던지, 밀가루 대체로 옥수수 개발한다, 하여튼 옥수수, 콩, 감자 등을 섞어서 맛의 차별화를 한다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돌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에서 끝날 우려가 많습니다. 홍천에 가게 되면 도토리 묵 사업을 했습니다. 양구 등에서도 도토리 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하나의 선례입니다. 농가가 살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 여건이 나에게 준 밭이나 논에 대한 여건에 버금가는 특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 개발되었다가는 농가에 부채를 더 늘리는 하나의 원인자로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계획하셔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 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산채 말씀을 드렸는데 향신료 작물 소득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면 부가가치도 높이고 농민의 소득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용두사미 격이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0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목이 감자원종장에서의 생산보급 미흡현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불만에 대한 대책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제목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은 것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둔재가 되어서 그런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페이지 129페이지 50번, 나는 아무리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종자생산법이 2001년부터 지방화로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본식물하고 원원종 일부를 고랭지 시험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방화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묻기를 생산보급 미흡현황과 농촌에서 지금 감자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감자종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검증해 보기 위해서 생산보급 미흡현황과 또 농가의 불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는데 이것이 답변자료입니까? 200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생산기능이 이관된다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하고는. 향후 감자원종장에서의 생산보급 현황의 전망은 어떠하냐? 혹시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라면 200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생산기능을 이관한다라는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감자보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생산보급현황, 농가불만에 대한 대책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부실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수감하겠다고 합니까?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한 가지 분명히 충고해 드리는데요. 일선 지도소에서 승진되어서 오셨으면 명색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원장 정도 하실려면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한 문건이 나가면 다 집대성 해서 검증을 하고 내보내야지요. 이런 마이동풍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적시할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무성의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원장 이하 과장, 계장, 계원 수십명의 참모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혼자서 단독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맹점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말서 받으세요.

예.

이런 부실하고 얼토당토 않은, 비슷한 것 나왔으면 말도 안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내놓고 감사자료 제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지 저고리입니까? 시말서 받으시고 시말서 사본 하나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포괄적인 질문을 약 20건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감자소비 촉진을 위해서 감자젤리를 개발하였으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제조업기술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도내 유리온실 시설에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시군별 농촌지도소 산하 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영농현장의 산 체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아이디어 현황을 보면 원예 11건, 특작 8건, 축산 3건, 가공 6건, 식량작물 1건 등 모두 29건인데 이를 연대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더뎅이병 생물적방제 길항균 선발과 관련한 시험연구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시험연구 내용은 실제적으로 감자원종장과 연계하여 신령화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벼 신품종 보급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벼재배 농가가 지나치게 추청벼 등 일부 품종만을 선호하고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수확량이 높은 신품종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특히 화동벼, 상주찰벼, 흑진주벼의 보급현황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씨감자 생산현황을 보면 ´97년 원원종이 1,084a 면적에 168t 생산, 원종은 6,863a 면적에 1120.6t 이었는데 ´98년에는 원원종이 610a 면적에 117.3t 생산, 원종은 5300a 면적에 817t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생산품종 대서가 ´98년에 생산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씨감자 생산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44번에 의하면 도내 농산물 잔류검사결과 ´94년에서 ´97년 사이 도내 농산물 중의 농약잔류는 보건복지부 고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94년에서 ´98년까지의 품목별 조사건수는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어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에서 쓰는 농기계는 대형화 추세이고 농가소득에 비해 대형화된 농기계는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줍니다.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에 맞는 그리고 채무부담이 덜가는 농기계 공급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농민에게 홍보 계몽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불량버섯 종균 단속실적과 불량버섯 종균으로 인한 농가 피해현황 그리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버섯기술 교육현황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농촌을 떠나 되돌아온 귀농인에 대한 정착지원은 중요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동 건에 대해 지적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시군별 화훼작목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훼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 실적과 이와 같은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별로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와 구조조정의 의의대로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지원센터로 자리잡기 위한 향후 화훼관련 기술정보 수시제공 및 실용기술 보급 계획수립서를 ´98년 12월 초에 농업기술원 예산심의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업기술원에서 화훼단지 조성에 있어서 비가림재배지원 대상자 기준과 비가림재배 면적 시기, 지원의 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강릉대학교, 강원대와, 강원도 화훼연구개발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도 충분한 연구기능과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도세를 지원해 가면서 특정대학과의 수년동안 화훼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인증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도 예컨대 강릉 보광리에 있는 콩나물 생산업체도 품질인증 허가를 하고 하는 모양인데 농민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 품질인증 획득 농가수와 이들 품질인증 획득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묻고자 합니다. ´98년 기준 강원도내 보리 재배면적 증감과 수확량 현황 및 보리 농사에서 나타난 각종 질병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환경농업과 연계한 강원도내 농촌의 퇴비증산 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한 말씀 건네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강원도에 9개소의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내용을 검토해 보면 누에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현미로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모두 번데기에다가 버섯 씨앗을 이식해서 하는 재배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누에에 이용한 동충하초는 양잠농가 뿐만 아니라 전량 잠사회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데기에다가 이용한 동충하초의 경우는 판로가 보장되지 않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조차도 번데기를 이용한 동충하초의 경우는 식품으로 공인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으로 6.5%의 이율로 218명이 37억원을 신청했는데 187명 30억원이 확정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이 재원이 어느 재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금에서 나갔다면 법적근거와 도비로 나갔다면 예산지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왕산면 백합화훼단지 연구용역을 강릉대와 2차에 걸쳐 계약을 했습니다. 농정산림국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결과만 1, 2차 별도로 결과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에는 평년대비 27㎏이 담보당 증수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보다는 26㎏이 감소되어서 그래도 평년대비 증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지역 3개 시군, 영북지역은 평균 30%에서 48%까지 감소된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표본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재해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지와 했다면 결과와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대의회 첫번째 도정질문에서 환경농업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용어로 처음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97년 연초에 강원도에 환경농업과가 생기는 큰 일도 해 냈습니다. 하물며 ´95년도 ´96년도에 농림부와 농업중앙회가 환경농업과를 만들어서 2000년도부터 전액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연구기관인 기술원에서 아직도 환경친화형 농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과 농특세 사업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약 43조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농업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농민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의 지원 시기나 또 강력하게 해야 할 행정의 결집권은 기술적 측면에서 철저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도내 사업과 사업비, 사업규모 등을 밝혀 주시고 금년 대상 농가에서 자금사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혹시 이 기술원 내에 보직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을 소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강원도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이름을 공모하시겠다고 원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설문조사를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두 시간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희 위원님께서 영농구조 변화를 보면 원예작물, 축산 등은 증가한 반면 식량작물, 특용작물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으로 볼때 식량작물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은 반면 원예작물과 버섯, 축산 등은 대체로 소득이 높아 재배농가들이 소득작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재배농가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참깨, 약초 등 특용작물은 중국산 수입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원예작물의 시간당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식량작물은 쌀이 65만원, 콩이 26만 3,000원, 옥수수 21만 3,000원, 감자 48만 3,000원입니다. 원예작물은 고랭지 배추가 88만 1,000원, 오이 반촉성 재배가 459만 7,000원, 토마토 반촉성 재배가 379만 6,000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귀농영농정착 상담현황 중 영농창업 자금지원 신청 218명 중 187명에 30억원을 지원한 바 그 지원현황과 1인당 지원금액, 상환방법, 특혜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귀농업인 영농정착 자금지원은 정부에서 귀농자 창업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마련 농특회계에서 특별지원토록 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218명에게 신청을 받아 187명에게 30억원을 지원 확정하였고 그 중 173명 28억 5,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본 자금은 농특회계 및 농기업 경영자금 재원으로 1인당 한도는 최고 2,000만원까지, 상환조건은 연리 6.5%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혜여부는 있을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55세 이하자로서 농업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97년 1월 10일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귀농하여 정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번째 농업 총생산액은 전국의 4.8%, 수출은 0.5%에 불과한 실정인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업 총생산액 중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입니다. 참고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이 6.9%로 봤을때 강원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도 23.5%로 전국 11.6%보다 높아 농업부문의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강원도가 2,057만 7,000원으로 전국 2,348만 8,000원의 88%의 수준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잡곡, 서류 등 저소득 작물의 비중이 높고 농경지의 경우는 일이등급의 우량토질 비율이 전국은 32～35%인데 비하여 강원도는 21～24%로 단위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지 이용률도 전국 108%에 비해 강원도는 9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농업소득이 885만 5,000원으로 전국 1,060만 3,000원으로 전국의 84%에 지나지 않으며 농외소득 또한 750만원으로 전국 83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저소득 작물 위주의 재배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소득 작물 및 지역환경에 맞는 품종개발 등을 통하여 주산지화를 촉진하고 돼지, 백합, 김치, 버섯 등 기존 수출품목 이외에도 고추냉이, 화훼류 등의 수출 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함과 아울러 작목별 재배단지를 규모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품의 브랜드화로 상품의 지명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이무순 위원님과 엄문섭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대상 공무원은 몇 명이며 퇴출 기준은 무엇인지와 보직없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 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우리 기술원의 초과현원은 총 13명으로 연구직 2명, 지도직 4명, 기능직 7명입니다. 초과현원의 선정기준은 우선 통합 또는 정원감축된 부서를 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훈련성적 등이 반영된 승진서열명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에 근무지정을 하였으며 매분기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적극 유도하며 결원발생시 직종이 다른 경력직 상호간에는 전직 제도를 활용하고 초과현원으로 직권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직급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를 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이 유사한 시험장을 통폐합하여 활성화하고 잉여 인력을 과제별로 업무를 주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별 특색있는 시험을 하고 있어 당장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적 또는 3차적으로 조직개편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주신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의 회의개최수와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현황으로는 4H회가 224개회 4,512명, 농업인 후계자회가 22작목 5,218명, 생활개선회는 185개회에 4,990명이고 농촌지도자회는 176분과 6,873명으로 전체적으로 4학습단체 회원은 2만 1,593명입니다. 회의개최는 단체별로 연중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한 연시․연말 총회를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하여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서 총 24회에 걸쳐 회의를 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내역은 총 1억 4,297만원으로 도에서 학습단체별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행사와 회의비 지원 9,092만원과 학습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원금 5,205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고추냉이 연구 예산집행내역과 연구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추냉이는 재배기간이 18개월로 대체적으로 생육기간이 길고, 환경조건이 까다로와 적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97년도 재배기술 연구비로 2,560만원, ´98년도 재배기술 연구 및 우량종묘 생산비로 3,290만원을 사용하여 총 1억 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성과로는 작토조성방법, 묘 종류별 생산성, 시비효과 구명, 병충해 방제법, 토양배양 및 육묘기술을 개발하여 영농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에는 도내 8개 시군 14지역에 대한 물 재배적지조사를 하여 철원, 평창, 강릉삼척 등 우수지역을 선정하였고 금년도에는 철원읍 흥원리와 강릉시 왕산면에 각각 300평씩 시험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로확보를 위해 시험생산품을 ´98년 11월 6일에 일본시장에 수출하였으며 국내 고정수요자 확보를 위해서 신라호텔 등 30개소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된 이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을 인지하며 그동안 회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지난 3월 21일에서부터 4월 9일까지 20일동안 도보에 게재후 6월 2일 조례심의위원회에 부의 의결코자 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 위탁관리 1항에 회관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업인 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운영위원회에 위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등록후 제정토록 유보하였으며 그 후 운영위원회를 법인등록토록 회관 운영 위원회에 통보 촉구하였으나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금년 말로 되어 있으므로 ´98년말 임원선거 후 법인등록 조치하겠다는 운영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으며 임원개선 후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등록 조치하였으며 조례안을 제정 회관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평창산채시험장 등 3개 특화작물시험장에서 연구 개발된 내용 중 농가에 보급한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창산채시험장은 ´93년부터 시험연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영농활용 자료로 ´95년 취나물의 양액재배 방법 외 8건, ´96년도 고산 자생산채 누룩치 적정시비량 외 11건, ´97년 더덕의 관비재배 효과 외 8건 등 총 29건이 채택되어 농가에 지도 중이며 산채류 장기저장 기술을 평창군 미탄면 한치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에 기술 이전하여 활용 중입니다. 또한 개발된 연구결과를 농가에 직접 보급하기 위해 더덕 관비재배 기술 및 곰취 양액재배 기술 등 2건의 농가 실증포를 횡성 더덕랜드와 횡성군 강림면 농가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한편 산채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97년도까지 곰취 등 10종의 산채 종묘 7만 8,000주와 종자 43ℓ를 보급하였고, ´98년도에는 향토산채로 육성 중인 산마늘, 누룩치 를 비롯한 6종 4만주와 종자 48ℓ를 보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협조를 의뢰하여 본도산 산채 건조품 2,010㎏를 수출하여 3억 6,5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재배 기술교육 29회 4만 1,000여명의 시험장 견학안내, 188명의 학생영농실습을 시켰으며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결과를 총정리하여 금년말까지 산채재배기술 책자를 발간,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기술연구 결과 중 영농활용자료 8건, 산업체 기술이전 2건, 홍보자료 3건을 ´99년 이후에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철원특작시험장은 ´96년부터 시험연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 등 신작목개발과 인삼의 저비용 종삼생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중 농가에 보급한 실적으로는 ´96년 강활의 관수효과 등 2건, ´97년 삼지구엽초 번식 기술 등 4건, ´98년도에는 가시오갈피 재배기술 등 시책 1건, 영농활용자료 4건, 기술이전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종묘생산 후 농가에 보급하고자 삼지구엽초 1만주, 가시오갈피 5,000주를 증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강릉근채시험장은 ´97년부터 시험연구를 실시한 후 영농활용 자료로 ´97년 주요 근채류 병해충 발생 양상조사 및 여름 풋마늘 육묘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98년에는 유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동절기 무재배작형 개발 등 3건을 개발 활용할 계획이며 감자 더뎅이병 생물적 방제 기술 개발 연구결과 PFB111을 특허 출원하여 생물농약을 개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요 근채류 품종전시포를 설치 운영하여 대농민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실 농가소득과 관련된 강원도의 ´97년도 농외소득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저조한 편인데 ´98년도 예상되는 농외소득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림부 농업통계사무소 조사발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호당평균 2,057만 7,000원으로 전국평균 2,348만 8,000원의 88% 수준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 중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의 36%인 745만 7,000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도의 농외소득은 IMF 구제금융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97년대비 5%내외의 증감이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99년 6월 이후 농업통계사무소의 조사발표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중 추진 중인 8개소의 완공시기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17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 현재 5개소를 완료 추가로 더 했으며 3개소는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임을보고드립니다. 내용인 즉 토목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내부시설만 공사를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위원님께서 태백 고원농업시험장과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및 농산물 종합가공처리센터 신축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백 고원농업시험장의 신축공사 청사 및 관리사는 현재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태백지역은 동절기가 빨라 마무리 부실공사를 우려 11월 25일자로 공사 중단하고 ´99년 4월 재개하여 5월 중으로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식품개발시험장은 ´98년 1월 10일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98년 5월 19일로 지연되고 ´98년 9월 24일 공동구 시설의 본원설치 변경으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는 농산식품개발시험장과 함께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바닥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내부공사 등을 실시하여 적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곽노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5년에서부터 ´97년까지 장려품종으로 등록된 7개 품종의 수량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번째는 서진벼는 수확량은 많지만 도복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번째 화명벼, 화삼벼가 언제쯤 중부지방에 재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번째 대안벼는 미질은 좋은데 종자가 부족한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벼 농사에 관해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도내 지대별로 6개소에서 벼 장려품종의 수량성을 검정한 결과 오대벼와 수량성이 비슷한 삼천벼, 화동벼, 그루벼 등은 오대벼보다 22～46㎏이 증수되며 서진벼는 중생종으로 평야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수량은 10a당 546㎏, 상주찰벼는 진부찰벼와 수량성은 10a당 476㎏으로 비슷하지만 도복에 강한 특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서진벼는 중만생종으로 도내에서는 표고 100m이하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도복에는 다소 약하지만 질소 시비량과 이앙시기를 조절하면 도복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화명벼와 화삼벼는 만생종으로 도내 장려품종이 아니므로 보급계획이 없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대안벼는 미질이 좋고 수확량도 많은데 현재 종자가 부족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안벼는 본도 영서지방 평야지 적정품종으로 ´94년도에 장려품종으로 등록되어 도내에서는 ´95년에 원주시 흥업면에 처음 시범재배를 실시한 후 농가 호응도가 높아 점차 확대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54㏊에 ´97년도에는 653㏊, ´98년도에는 1,544㏊에 재배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안벼는 양질다수성 품종임을 감안 종자관리소와 협의를 통하여 정부보급종으로 금년부터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후 면적확대에 따라 보급종을 늘려 공급토록 하겠으며 농가부족분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및 자율증식포를 설치 우량종자 확대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 도내 버섯종균장 및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종균장의 수와 자금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버섯 종균배양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총 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별로 춘천 3개소, 원주 1개소, 홍천 2개소, 평창 1개소, 철원 1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원주 치악버섯연구소 하나 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섯종균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계획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는 없으나 도청 관련부서와 협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저희 농업기술원은 새로 개발된 기술의 농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기술원에서 직접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이연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첫번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군읍면별로 개편전과 후의 정현원을 밝혀 주시고 개편후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편전 정원은 631명입니다. 농촌지도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33명, 시군이 598명으로 되어 있었고 현원은 도가 33명, 시군 405명, 읍면 104명 등 총 542명이 되겠습니다. 개편후 정원은 484명 도가 28명, 시군 456명으로 당초 정원 631명 대 23.3%가 감축되었으며 현원은 도 32명, 시군 467명 등 총 499명으로 개편후 정원 484명보다 15명이 초과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편후의 문제점은 농정조직과 기술조직 통합으로 당분간 업무추진시 혼선이 우려되고 있으며 전 농민상담소의 104개소 폐지로 최일선 기초업무 수행이 곤란을 겪고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에 ´97 ～´98년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실적은 도 및 시군 22개반 52명의 수리반을 편성 연 3,050회를 실시 2만 5,164대를 수리 정비하여 3억 4,300만원의 부품을 무상지원하였고 ´98년도는 10월 현재 24개반 54명의 수리반이 현장 지원하여 2,926회 3만 487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현장수리와 병행하여 ´97년 2만 9,000명 ´98년 2만 8,000명 등 연인원 5만 7,000명에 대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4H회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 4H 연합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연합회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4H 회원 과제교육비로 1,210명 3,21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농 4H회원의 사기진작과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45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씩 2억 2,5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질의하실 전원마을 가꾸기의 환경보전 시범마을 18개소 중 모범적인 마을 5개소를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보전시범마을 시군별 1개소씩 18개소를 모범적으로 육성, 환경보전과제 이 과제라는 것은 포말세척식 화장실, 쓰레기분리수거대, 농약보관함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선도실천하여 타 마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모범적인 마을로는 춘천의 서면 방동1리, 원주 귀래면 귀래2리, 강릉 성산면 금산2리, 홍천 북방면 굴지리, 화천 화천읍 대이리 마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환경보전 시범사업 투입으로 도시민의 휴양마을로 육성하고 학습단체 회원을 통한 교육, 캠페인전개, 쓰레기, 폐비닐, 농약빈병수거 등 주민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번째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고랭지채소, 과수 등의 재배면적이 확대되는데 가뭄, 홍수 등 기상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는데 수분조절을 위한 기술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랭지 채소는 8,675㏊ 중 무가 2,273㏊, 배추가 6,40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재배면적은 등고선재배, 비밀멀칭 재배와 보습력과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 호맥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는 2,283㏊, 명거 또는 암거에 의한 배수로 설치와 수분감지 센서에 의한 자동관수, 과원 보온덮게 토양관리 시범 등 가뭄 또는 과습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특히 고랭지채소에 대한 보습지원방안으로 녹비호맥을 많이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녹비호맥을 권장하는 것은 무사마귀병으로 연작장해와 관련이 있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고랭지채소 농가를 위해 오폐수의 적재지를 만들어 분사차량을 지원 금비대책, 지력증진 효과가 있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의 처리가 점차 심각해지는 현실에 적정한 곳에 분뇨 적재시설을 설치, 운방차량과 분사시설을 활용한 고랭지 채소재배 농가에 대한 지력증진 효과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한 시설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행정과 협의해서 ´99년도 철원군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양돈농가의 분뇨를 일정장소에 분뇨저장조를 설치 논에 살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책적인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지 제때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의주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톱밥축사에 문제점이 있는데 톱밥돈사의 경우 돼지질병발생, 경매시 고기값을 낮게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97년까지 217동의 톱밥축사를 시군에 보급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톱밥축사에서의 문제점은 호흡기질병 발생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톱밥상의 수분함량을 40 ～50%정도 유지해 주고 특히 여름철에는 관수, 분무 등을 통해서 적정수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육가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돈사 내부구조 급수기, 급이기를 개선 일정한 운동을 통한 육질향상과 성장단계별로 적정사료 등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톱밥축사에서 효율적 가축사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 홍보전단 등을 제작 12월 중에 시군에 배부토록 하겠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시 노후 농기계 부품확보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철모으기 등을 통하여 방치 농기계 중 주요 부품을 수집 재활용 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후 및 방치 농기계의 수집 재활용을 위하여 행정에서는 폐농기계 수집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지도기관에서는 학습단체에서 고철모으기 등을 전개, 재사용 가능한 구형 부품과 생산 중단된 기종에 대하여는 최대한 중고부품을 수집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촌여성의 힘으로 농가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 부업활동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여성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91년부터 현재까지 100개소의 사업장을 운영 41개 품목을 생산하여 1,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4개소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노인들의 부업활동은 9개소에 281명이 재석자리, 왕골자리, 홀치기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지도를 위하여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와 농촌노인과 농촌여성에 대한 부업개발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청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강원쌀 품질인증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의 직접적인 효과 및 계약조건, 절차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조건별 가격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농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의 확인결과 ´98년 10월 31일 현재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유기재배는 1시군 8t, 무농약재배는 3시군 37t, 일반재배 1시군 2만 205t으로 전체 총 3시군 2만 250t을 계약재배 한 바 있습니다. 품질인증된 쌀 가격은 유기재배시 80㎏에 30만원, 무농약 재배시 21만원, 일반재배시 18만원씩 받고 있어 일반 시중 쌀값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약조건 및 절차는 생산조건별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농산물검사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며 품질기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유기재배는 유기농법을 3년이상 실시한 곳과 농약잔류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무농약재배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권장하는 비료 시용량을 준수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일반재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권장하는 추천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살포횟수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출서류는 품질인증신청서, 생산계획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자별 재배내역서, 참고서류 약도와 지적도 등을 첨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장님,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에 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철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철원의 싸리버섯……. 이런 문제가 품질인증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높이느냐 이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제를 확실하게, 나름대로 정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기농법에의해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지방에서는 소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해서 또 지역이 같이 하면서 타 지방 것을 사다가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지역상품이라고 해서, 팔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야기된데는 전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하는 것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소위 후처리, 판매시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가 참석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일단 주민의 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진품보장, 진품보장은 되어야 되고 농가에도 신용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흥원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또 문제점으로 도에서 시군에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품질에 인정을 받는 것 만큼은 지킬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수반이 되어야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자체를 판매하는 농민하고 단위 시장 군수가 속인다고 하면 품질인증제는 유명무실하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국가기관에서 잘 지켜주어야 됩니다. 일곱번째 팽연화 왕겨 상토가 기대치만큼 효과가 높지 않은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팽연화 왕겨 상토는 산흙을 상토로 채취하지 않아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묘판 무게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PH 조절, 수분흡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입모가 균일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99년도 시험사업을 계속 수행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개발된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위원님께서 밭작물특산브랜드화에 대해서, 브랜드화는 제품의 개발 보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 유통 등 판로대책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선 여량농협의 냉동찰옥수수 관계와 관상용 옥수수개발, 곡실용옥수수 국수 개발에 대하여 이들이 끝까지 상품화되어 실질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선 여량농협에서 추진하는 냉동 찰옥수수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매출액 1억 9,300만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98년 10월 현재 10억 3,9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교민위주로 일부 수출을 하고 있어 ´97년에는 5,200만원 수출실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정선 여량농협 냉동찰옥수수는 사업기반이 확립되어 ´98년도부터 흑자경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선에서 찰옥수수가 된다니까 전북 무주에서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시설한다고 합니다. 관상용옥수수는 국제경쟁력이 뒤지는 튀김용옥수수를 다양한 크기와 색깔을 이용해서 현재 옥수수시험장에서 관상용계통육성과 이를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내 농업인에게 기술이전이 될 때까지 국내백화점, 꽃꽂이 소재 연구회 등을 통하여 판로확립을 완전히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곡실용옥수수 국수 개발은 홍천군 서석 영농조합법인이 옥수수 가공전문기술자를 초청하여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실지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북에 식량이 주로 강냉이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가 전량 밀가루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밀국수를 만드는데 강원도 옥수수가 찰기가 있으니까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발을 했을때 제가 직접 시식을 해 봤을때 냉면보다는 조금 약하고 일반 밀가루 국수보다는 질긴 쪽으로 봤을때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한 제품개발 뿐만이 아니라 판로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소비자단체 초청 협의회 개최, 언론홍보 등을 통해 판로확보를 우선 추진하여 개발상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IMF 이후 유가,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농안기금에서 시설재배 농가에 50억원을 지원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희망농가 파악과 소요액을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시설재배 면적은 1,399㏊ 중 가온면적은 241㏊ 17%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인상은 ´96년도 농업용 면세경유 1ℓ에 170원, ´97년 293원, ´98년도 469원으로 올랐었으나 ´98년도 10월 현재 316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부대시설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을 한 것이 13㏊, 온수보일러 공간난방을 한 것이 36㏊, 수막시설 54㏊, 2중피복 등 총 110㏊에 605농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방기점검 및 순회수리 824대와 농업인교육 217회와 교재를 별도로 제작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유류대체 연탄+나무이용 가온시설 19개소 2.1㏊와 하우스 환경개선, 무인자동화시범 등 3개 사업 1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영농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센터 활용여론이 비등한데 IMF 이후 다목적 농기계 공급으로 단일농기계 방치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고농기계 교환 판매센터 설치 운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고농기계 교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욕구와 농기계의 경제적 사용권장을 위하여 18개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교환센터 운영을 위한 농기계 정보프로그램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홍보 및 활용상태가 미흡한 상태이며 농기계 미보유 영세농 구입부담 해소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99년도 시책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화천에 있을때에도 도 자체에서도 농기계 임대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질의주신 4H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4H회 현황은 영농 4H회가 107개 회 1,019명, 학생 4H회가 111개 회 3,380명이며, 특수 4H회가 6개 회 113명으로 특수 4H회는 직장이나 교회 4H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224개 회 4,512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청소년의 감소로 4H회원이 매년 감소하여 ´97년도 4,895명보다 7.8%가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으로는 영농 4H 회원에게는 21세기 농촌승계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4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학생 4H 회원은 애농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산학협동 심의회 활성화를 통한 농심계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4H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시판 부산물비료 중 중금속 함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원료로하여 제조된 부정불량 부산물 비료는 중금속 함량이 높아 농작물이나 농경지에 중금속 오염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여 양질의 부산물비료 사용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싼비료를 부산물로 썼을때 좋은비료를 쓴 농가도 같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원은 ´97년 1월 1일부터 출하전 비료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의뢰가 있을시 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98년에는 부산물비료에 관련된 분석의뢰가 23건이 있었고 그 중 두건이 미달되어 지정업체에 통보하였고 본원 및 시군에 부정불량 시군 비료 농약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부정 불량 부산물비료 유통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고학력 젊은층의 실질적 귀농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귀농인 창업자금 특별지원대책은 IMF 이후 실업자 등 귀농인 지원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및 농기업 경영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9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5세 미만자 중 엄선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도 187명에게 30억원을 지원 확정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최대한 젊은층 고학력 귀농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감자젤리를 개발했는데 기술이전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실현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저칼로리 농산물로서 어떻게 보면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등을 방지해 주는 현대인의 자연건강식품으로 최근 남부지방의 재배면적 증가와 소비감소 추세로 가격등락이 심하여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실정으로 감자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감자젤리를 개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제품의 특징은 감자가 주재료인 가공식품으로 칼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기존에 반응고된 젤리 형태가 아닌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젤리로 점도와 물성을 조절하여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게 제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자는 우리 도의 주산작물로 도내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횡성 우천농공단지와 춘천 당림농공단지 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문의한 바 있고 제조시설이 미비되었으나, 횡성 우천농공단지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 ´99년도에 시설완비 후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도내 유리온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유리온실 현황은 12개 시군 26.5㏊입니다. 시군별 면적은 춘천이 4㏊, 원주가 2.1㏊ 강릉이 2㏊, 태백이 2.2㏊, 홍천 2.8㏊, 횡성 2.3㏊, 평창 5.1㏊, 정선 0.8㏊, 철원 2.5㏊, 화천 0.8㏊, 양구 0.5㏊ 인제 1.4㏊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지원된 사업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97년도에 춘천시에 0.3㏊ 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양란이 재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민 아이디어 개발 29건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 보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29건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총 6건으로 딸기 단경기 생산기술, 딸기 고랭지 평난지 연계 재배기술, 느타리 상자재배기술, 재래돈 혈통보존기술, 돼지저급육 가공기술, 산채 냉동진공포장 기술 등이며 ´95년도에는 2건으로 쥐눈이콩 죽염간장, 감로차재배 및 가공기술 등이 있고 ´96년도에는 9건으로 딸기 주년생산, 시설채소 환경개선, 고랭지 나리개화조절, 간이 버섯재배사 생산성제고, 고급 향신료 고추냉이 작목개발, 버섯재배사 자동환기 장치개발, 표고블럭재배, 생열귀 술 가공, 자연자원이용 식품가공 상품화 등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0건으로 소형수박 고밀도 지주재배, 벙커 C유 활용 시설채소 지중난방, 내설형하우스 모델 개발, 인편번식에 의한 나리 증식 기술, 자생화 상품화, 느타리버섯 축열식 온수보일러 개발, 폐광지 자연환경이용 버섯 재배, 느타리버섯 액체종균개발, 부산물이용 가축사료화 기술, 팽연화 왕겨 발효축사 설치 등입니다. ´98년도에는 시설채소 연작지 찰옥수수재배, 팽연화 왕겨 못자리 상토개발 등 2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감자 더뎅이병 생물적 방제 시험연구를 감자원종장과 연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감자 더뎅이병은 토양조건에 기인하는 병해로 토양산도가 높을수록 다발생하여 감자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병해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토양에서 추출한 세균류인 길항균 PFB111을 감자종서에 생균처리시 방제 효과가 88%였고 실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생균을 분의 처리했을 때 37～47%로 낮아서 ´98년에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혈청등 보조제를 처리한 결과 64%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새로운 생물농약제로 특허출원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방제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 연구를 감자원종장과 연계할 단계는 아니며 금후 필요할 경우 감자원종장과 연계하여 실증연구 및 실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최근 벼 신육성 품종 조기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동벼, 상주찰벼, 흑진주벼 등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동벼, 상주찰벼, 흑진주벼는 금년에 처음 농가에 보급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산, 농업기술원 및 시범포산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 화동벼 42㏊, 흑진주벼 6.2㏊가 재배되었으나 상주찰벼는 종자량이 없어 재배면적이 없습니다. ´99년도에는 화동, 흑진주, 그루, 상주찰벼 등 신육성 품종을 최대한 확대 보급하여 500㏊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여섯번째 원원종, 원종감자 재배감소원인과 농가보급 부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원종, 원종은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국가주도로 생산되고 있는데 종자생산법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2001년까지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첫번째 해로서 감소하게 되었으며 ´97년도 79㏊에서 ´98년도 59㏊로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자중 대서품종은 재배 환경부적합으로 중심공동, 갈색심부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을 중단한 것입니다. 본 도에서는 씨감자 생산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강원도 자체로 기본식물에서 보급종까지 생산하기 위하여 기본식물 생산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보급종 생산을 위한 준비로 금년도에 감자원종장에서 보급종 2㏊ 29t을 자체 시범생산하였으며 ´99년도에는 재배면적을 8㏊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씨감자 공급량은 감자가격과 반비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감자 가격주기 그러니까 2년상승, 2년하락으로 주기가 온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가격이 상승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금년도에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일반종서를 이용한 과잉재배로 가격폭락이 우려됨으로 이를 홍보하여 적정재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서 신청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의하신 강원도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감사자료 내용중 보건복지부 고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94년부터 ´98년까지 품목별 조사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부터 본원에서 미약하나마 농약잔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잔류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잔류검사 농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농약 중의 일부인 유기인계 농약으로 유기인계 10종 여기에는 다이아지논, 훼니트로치온, 파라치온, 펜토에이트, 이피엔, 피리미포스메칠, 크로로피리포스, 메치다치온, 말라치온, 펜치온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시료 중 일부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고시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료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연도별 조사품목은 ´94년에 토마토 8점, 오이 8점, 벼 9점 ´95년도 감자 20점, 배추 10점 ´96년에 배추 43점 ´97년에 토마토 17점, 감자 7점, 오이 20점, 고추 12점, 배추 14점을 분석하였으며 ´98년에는 배추 15점을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번째 위원님께서 농기계 대형화 추세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이 많은데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경작지에 알맞는 농기계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7년 말 현재 도내 농기계 공급대수는 21만 5,000여대로 실제 경지면적 기준보다 다소 많이 보급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게 도내 농가의 현실이며 농가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농기계 활용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기계 손익분기규모를 토대로 각종 영농교육 및 농기계 수리교육 등을 통하여 대농민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주요 농기계의 손익분기규모는 수작업, 축력 등 관행과 비용이 같은 규모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랙터 35마력은 연간 5.1㏊를 경운기 8마력은 연간 1.2㏊, 이앙기 6조 승용은 연간 1.9㏊, 콤바인 3조 고속은 연간 5.6㏊ 등인데 앞으로 농가의 규모에 맞는 농기계의 구입 및 효율적 활용과 기 구입한 대형 농기계의 수위탁 작업 등을 적극 지도 계몽하여 농기계에 의한 농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홉번째 불량 버섯종균 단속 및 버섯교육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량종균 단속실적으로는 불량종균 단속권한은 행정기관인 도와 시군청에 있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실시한 바는 없으며 도와 시군청에서 총 375회에 대하여 현지지도와 5회에 걸쳐 시군과 종균 생산업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량종균 사용 피해사례로는 횡성군 둔내 고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18동이 균사활착 및 발이가 불량하여 7월 20일 농촌진흥청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엘니뇨 등 이상기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량종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리후렛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유통과정에서 기간이 오래되면 잡균오염 등 변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양기간 25일 이내의 종균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교육실적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과정으로 총 4작목 40회 1,697명을 교육하였으며 작목별로 느타리 18시군 36회 1,430명, 표고 2회 124명, 송이 296명, 신령버섯 1회 4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재배 농가의 소득향상 제고를 위한 신기술 보급 및 교육과 현장지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열번째 귀농인의 실질적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대로 본 귀농자 창업자 금 특별지원대책은 농특회계 및 농기업 경영자금으로서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원에서는 사전 사후실태 조사와 경영상담, 해당작목 영농교육 등을 강화하여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열한번째 화훼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기술지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지도대책을 예산심의 전까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7일 세입세출 예산심의시까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화훼 비가림재배 지원과 지원기준 및 재배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도의 화훼 재배면적은 157㏊ 중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은 110㏊였으나 비가림시설 항목으로 별도 지원된 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역 우위성을 활용하고 금년도에 고품질 꽃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력재배시범, 국화 3연기작 재배 등 5개 사업에 비닐하우스 3.3㏊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세번째 정인수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화훼연구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도비로 수천만원씩 지원하면서 수년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원기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연구사업은 강원도 특화사업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화훼용역연구는 농정산림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를 강릉대학에 용역을 준 사유는 겨울철 기후가 온난한 동해안과 여름철 기후가 서늘한 고랭지에서 연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으며 종구생산에 기술적인 기초연구는 전문가가 있는 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학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백합용역연구 투자액은 1년차 1997년 5월부터 ´98년 6월까지 6,300만원, 2년차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4,500만원 등 총 1억 8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관령 고랭지가 평난지보다 백합종구 품질이 우수하여 채종지로 적합함을 구명하였고 국내에서 생산한 종구와 수입종구를 이용한 절화생산시 품질이 대등하여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보고 드리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작하여 농업유관기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정부시책에 건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열네번째 품질인증 획득 절차와 현황, 명품화되었을 때 효과, 정책지원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산물 품질인증 방법은 생산자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 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착, 출하하며 소비지유통과정에서 내용물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등 사후관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강원도내 품질인증 현황은 152농가에서 58품목 2만 8,435t 일반재배 31품목, 저농약 4품목, 무농약 23품목, 유기재배 23품목이 출하되었는데 인증된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안정생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명품, 지역특산물의 성가보장 및 농가수취가격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기술지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정책적 지원은 행정당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보리재배의 최근 재배면적 증감과 수확량, 금년도 병해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보리재배 면적은 ´90년 849㏊보다 33% 수준인 279㏊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95년부터는 300㏊ 내외로 비슷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98년 생산량은 868t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 상중순에는 고온다습에 의한 붉은곰팡이병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만 5,345㏊가 발생되었으나 다행히 우리 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10a당 수량은 311㎏으로 전년과 비슷한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열여섯번째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퇴비증산 지도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열악한 여건 등으로 최근 수년동안 여름철 산야초 퇴비생산 활동은 사실상 극히 미약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21세기 농림수산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도 농정국이 주관하여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제 등 적극적인 퇴비생산 운동을 전개하는데 따라 저희 기술원에서도 농촌학습단체 및 작목별 영농회 등을 중심으로 양질 여름퇴비 생산활동을 계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미흡하나마 18개 마을에 569 농가가 참여해서 12만 3,000t의 여름퇴비를 생산하는데 현지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적극 반영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각종 농업인 모임 등 행사시에 중점교육을 홍보함으로서 자율적인 참여의식 고취와 퇴비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입니다. 동충하초 재배에 있어서 누에동충하초는 전량 잠사회에서 수매하고 있으나 번데기를 이용한 동충하초는 수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는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종균을 개발, 특허를 획득하여 대한잠사회로 특허권을 이전하여 금년부터 대한 잠사회에서만 종균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에동충하초를 안전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누에동충하초만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98년 7월 고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 잠사회에서는 국내 양잠농가 보호차원에서 누에동충하초 재배농가만 종균을 공급하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데기 동충하초는 식품허가가 나 있지 않아서 식품원료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번데기동충하초의 경우는 사용되는 번데기가 중국 수입산이 많아서 중국산 번데기는 방부제처리 등 동충하초 재배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계약수매를 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김원기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귀농인 창업지원 자금의 재원과 지원조건 등 법적근거와 도비 지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농인 창업지원을 위해 도비 등 지방비를 지원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농특회계와 농기업 경영자금으로 특별 지원된 것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IMF 이후 실직자 귀농인 지원대책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쌀 10a당 수량이 445㎏으로 평년대비 27㎏이 증수, 전년보다는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영동북부지역은 전년보다 30～40%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농업기술원에서 표본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벼농사 작황은 농산물검사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5%내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지방은 전년대비 9～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영동북부지역은 10a당 370㎏으로 평년대비 20%, 평년보다 10% 정도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원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연 7회 지대별 생육조사를 하고 9월 상순에 전체적인 작황개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대별로 구분 234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내부지도자료로만 활용하고 공식적인 수량은 통계사무소 발표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작황조사결과 동해안 지방의 예상수량은 354㎏으로 농산물검사소 수량과는 9.2%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환경농업 추진과 관련 정부에서는 직불제 시행예고 및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도청 등에는 환경농업 부서가 신설되었는데도 기술원에서 환경친화형농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이 분야에 뒤처진 감이 든다는 말씀과 함께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5년 농림부에서 21세기 농림수산 환경정책을 수립하면서 환경농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까지 설정해 놓고, 환경친화형, 환경조화형, 유기자연농업 등을 포괄적으로 환경농업 개념에 통합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농업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며 즉시 실천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언하여 저희 기술원에서는 ´95년부터 밭토양 비옥도 조사사업,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등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환경농업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회가 마련된다면 기술원내에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등 제도적인 면도 적극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명칭을 개칭하기 위한 단체별 설문조사 또는 협의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강원도 농업인 학습단체회관이라는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단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입주를 막고 기존 제도권에서 육성하는 4개 농업인 단체로 제한하기 위함이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또는 회관명칭 변경을 위한 공모사항으로는 지난 6월 회관 운영위원회의시 명칭에 관한 내용을 협의토록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은지 1년도 안되어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명칭변경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후 논의토록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번째 엄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농어촌 투융자 43조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시기, 기술지도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시기와 방법, 규모, 기술지도 등 총체적인 대책이 미흡하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시는 감자젤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제44회 강원도 과학전람회에 특상까지 수상한 도 농업기술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마시는 감자젤리 기술이전 업체나 또 판매실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 동안 5명의 연구진이 투입되어 개발한 음용젤리 제조 기술을 사실 전수를 해야지만 연구한 보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등 외국에서도 마시는 젤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농가를 통해 생산체제를 갖추어서 브랜드화하여 내수 및 외국수출시장을 겨냥한다거나 음료제조 전문 대기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했거나 구체화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수출을 위해서 시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제조 전문업체하고도 연결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도내 감자생산의 주 생산지로서 관내 춘천시에 농공단지와 횡성 농공단지하고 초청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의 얘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내용에 대한 욕심은 내는데 시설비 투자가 어려워서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연구 개발한 것이라고 하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음료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음료가 자신있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선 투자를 주춤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출을 위한 제품으로서의 생산도 한번 요구를 하고 전문 음료업체를 초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는 이것은 백년하청격입니다. 즉 백년을 기다려도 전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도 농업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해야지 기술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기술개발이 되었으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강원도의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기여하는 방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뒷받침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정산림국 하고도 협조해서 자금지원을 받는 방법도 한 방법이구요, 저는 꼭 외국 수출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수도 겨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일본 오사카에 설치한 특산품 상설전시장 있는 것 아세요? 농산물이 많이 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나마나 인데요, 강원도에서 일본 오사카에 농산물 상설전시장이 지금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춘에도 강원상품전시관에도 우리가 지금 강원도의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만 감자젤리가 포장도 아주 용기도 반듯하고 상표도 남이 봤을때 구매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수반되어서 상품화 되었을때 판로개척이 가능한지 여부도, 기술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경영이라고 하는 마인드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맞다고 하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어렵다면 강원도내에 관련부서 국제협력실,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이런 부서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한번 시장개척이랄까 내지는 상품화 되었을 때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한 2개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유리온실 시설에 대해서 아까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춘천 시범사업으로 한군데 했었다고 하는데요, 금년까지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인데 내년부터는 달라진다는 말이 맞습니까? 주무과장님 혹시 이것 아세요? 유리온실에 대한 과장님이 누구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물소득과장 박문홍입니다. 저희들은 유리온실은 당초 보급될 때부터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지대별로 할 적에 지역으로 봐서 겨울철 월동이 매우 어렵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사업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춘천시에 양란재배 시범을 한번 한 것으로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끝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일반 대출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같은 것이 없어지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에 몇 개의 농촌지도소가 있습니까?

18개 시군에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강원도내 시설재배 농가가 116.5㏊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훼 재배면적 74%가 유리온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기술파트인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실 유리온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74%가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유류값 인상으로 사실 어렵죠? 농촌이 경기침체로 농산물 값이 약세를 보이는 등 농민들의 신규 투자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18개 농촌지도소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유리온실 시설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또 이것이 강원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뭔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주무실국과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아까 영농현장의 산 체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아이디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 개발농가 또는 농업 경영인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개선점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해서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단…….

지금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원장님께서 아이디어 개발 농가에 대해서 채택된 것을 활용한 현황은 보고를 잘 들었단 말씀입니다. 문제는 농촌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소위 말하면 특허를 내어도 낼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다른 영농현장에 파급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 농업경영인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나하면 그러면 또 다른 많은 현장에서 사례들이 아이디어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상한 적은 없고요, 저희 농업기술원 측에서 볼 적에는 이런 개발된 기술이면 여러 농가가 공유하여 활용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니까 개성화 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은 그대로 보급이 되도록 할 수 있고 다음에 특수한 기술을 요할때 본인이 특허를 희망한다면 특허를 내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 개발은 강원도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해 농가에 파급이 미치도록 장려 내지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채택된 기술은 책자로 발간해서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농현장에서의 산체험이 채택된 아이디어를 더욱더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에 대한 의욕을 촉진이라고 할까요,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보상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과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감자 더뎅이병 이것은 근채시험장에서 관장하는 것 같은데, 해당이 아니면 들어가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제효과에 높은 그런 농약 대형화 기술개발에 탁월한 실적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출원 예정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자원종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용화 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아직 감자원종장하고 연계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을 안 시켰습니다. 내용인즉 모든 시험사업이 당년으로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을 접목시키기는 어렵고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의 시험을 거쳐서 자신있을 때 어떤 실용화 쪽으로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종장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H가 높다든가 수분이 많다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면 더뎅이병이 잘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원종장하고 연결을 안 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강릉에 위치한 근채시험장이 같은 사천면에 위치한 강릉농업기술지도소하고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세미나나 미팅 같은 것도 했습니까? 있으면 농업기술지도소와 근채시험장하고 업무상 소위 협조관계가 되어 있던 부분을 ´96년 11월에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유대관계를 갖고 연구 발표를 했다던지 등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릉근채시험장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사들이 강릉대학교 화훼연구개발팀에 참여했지요? 아십니까, 원장님?

강릉근채시험장장 정병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릉근채시험장 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사들이 강릉대학교 화훼연구개발팀에 참여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 했습니까?

3명입니다

참여 경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역과제의 부분에 있어서 강릉대학교 원예학과에 시설부족 등 산학관련 유통 차원에서 같이 공동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강원도에서 지급한 용역비 일부를 연구비 또는 사례비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출장조치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령했습니까?

연구과제 주 책임자인…….

그러면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 분이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김학기 교수님이 팀장인가 보죠? 여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받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산학협동 기술지원 차원도 있었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출백합 종구생산 관련 산학협동의 기술지원단 현지지도 지원단 편성에 세번을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친 현지지도에서 강원대 교수들만 참여하고 강릉대 교수들은 하나도 참여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학교 차별하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연구개발팀 참여를 통해서 수입일체를 자료로 나중에 내 주세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참여하게 된 경위는 학교자체의 시설부족, 산학협동의 기술지원 차원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한 학교에 1년에 5,000만원씩 주면서 특정학교에다가 연구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근채시험장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근채시험장의 모든 기능이 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근채시험장에서 백합재배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주력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입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특화시험장 기술 취지에 벗어나게 되고 고유작목을 가지고 특화시험…….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화훼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수원 원예연구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개발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화훼만 중점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당연히 독자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원도에서 강릉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에 ´96년도부터 용역계약을 맺고 연간 양 학교에 가는 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또 더더구나 용역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경위였던 간에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하우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연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연구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이유가 기술개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의 존재 가치가 기술개발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맨날 어느 학교 특정학교에 왜 수천만원의 예산을 갖다 주면서, 이런 책 한권 만들어 내는데 5,000만원 줍니까?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델란드 종구하고 한국의 종구, 강릉의 종구가 뿌리도 깊고 착근력도 좋다고 다 좋은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나온 것을 가지고 왜 여기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안됩니까?

앞으로 독자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에서 하자 하지 말자는 말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지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한테 질책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면 우리는 벌써 집에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깝게 듣지 마시고 이제는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짚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차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더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특정학교에 위탁하는 그리고 원장님 휘하에 계시는 연구팀들이 그냥 가서 들러리나 서주는 그런 식의 연구는 이제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체 내에서 깊숙하게 토의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알리지 못할 속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릉대, 강원대 화훼연구개발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된 내용을 두 개 대학교와 비교해서 드러난 장단점을 분석해서 알려주시고 실제로 연구개발된 결과를 백합생산에 활용하거나 기여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원에는 많은 연구사와 또 석박사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들 석박사 연구사들의 매년 연구실적을 개인별로 간단하게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알려주시고, 이것은 한번 아까 물어 봤습니다만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채시험장 원장은 답변을 못했는데요. 수출백합 종구생산 관련 산학협동의 기술지원단 현지지도 지원단 편성에 1, 2, 3차에 걸친 현지지도에서 강원대 김종하, 이윤수 교수들은 참여했지만 강릉대 교수들은 하나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똑같이 강원도에서 화훼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합종구 생산 연구개발에 농업기술원, 근채시험장 연구사들이 참여해서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IMF 체제하에서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농업기술원에서 전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되거나 무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13명입니다.

원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서 많이 대상자가 나온데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틀려져서 부하직원을 덮어놓고 일만 하라고 내려 조진다면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저 지휘관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때 나를 감싸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가야지, 구조조정 한다고 마음대로 자를때 아무 보호나 조치도 못해 줄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 지휘관들이면 부하직원들이 절대로 말 안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지도층에 있는 우리 기술원 책임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앉아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직위해제가 되느냐, 이것은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퇴출되긴 되었는데 퇴출 순서는 무엇으로 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인사고가, 경력평정 등으로 해서 퇴출순서를 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퇴출되고 인사고가하고 경력평정한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원장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할 것은 반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제2차 구조조정이나 제3차 구조조정 또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때 원장님이나 지휘부에서는 자기 직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질의 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창업지원 자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도에서 자금이 안 나온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나라 마지막 농촌 농업보류라고 하는 후계세대가 지금 기술원에서 용어를 쓰고 있는 학습단체 회원들만해도 상당히 농업지식이라든가 경영지식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에 가중되고 있는 농가부채 때문에 지금 농촌신용사회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맞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한 두 사람이 다치면 계속 무너지는 이런 신용사회가 깨지는 가장 심한데가 농촌 부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귀농인들이 과연 며칠 교육을 받고 2년거치 3년짜리 6.5% 짜리 2,000만원을 썼다 하더라도 과연 농업경영체제라든가 농업기술이라든가 모든 경영 면에서 과연 그 마지막 보류인력인 후계인력들 보다 앞서갈 수가 있느냐? 과연 또 농가부채에 대해서 더 많은 농가부채를 과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원도에 사람이 많이 내려와서 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물론 잘하는 영농도 있고 못하는 영농도 있겠지만 다같이 빚만지고 못하는 영농이 될 가능성이 강원도가 높아졌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장님 대책이 있으세요?

나름대로 귀농인에 대한 관심은 저희 기관으로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단 3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귀농인이라고 해서 등록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막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전망, 또 기 재산 가지고 있다가 나갔다 온 사람들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업경영인 일부 또 다른 단체로 해서 지원받고 그 지원금 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제외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강원도에 농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빚진 농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 질문도 영동지역 영북 3개 시군에 대한 표본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농검에서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고 통계사무소에서 발표를, 모든 통계를 하여튼 통계사무소 발표 통계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할때 우리 기술원이라든가 농산물 검사소에서 직원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쌀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초시나 양양군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추곡수매 물량이 20만 8,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만 5,000가마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놔두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수매물량이 적어질까봐 농민들이 먹을 것도 다 내놓지 않고 종자만 놔두고 다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1만 5,000가마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씨앗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성은 지금 35%에서 48%까지 농가들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9.2%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20% 이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벼가 세워져 있을때 농민들이나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빛깔만 보고 잘 되었다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들어가서 베기 시작하니까 확산이 되었어요. 이것이 서 있을때 표본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만 증거가 남고 확인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벤 다음에 농가들한테 물어보니 나는 몇% 몇%,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사께서도 와서 농가 30% 이상 조사된 농가에 대한 농가부채 경감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지금 3당국회의 정책 의장이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그런 표본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통계사무소만 믿고 농검만 믿고 너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려갔다가 농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고 또 양해해 주셔야 될 일이 모든 통계는 통계사무소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도 그것은 인정을 안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도 결국 빛깔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어이쿠'결국 이런 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원을 보는 농민들의 시각이 지금 많이 눈초리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논농사는, 어느 농사건 1년에 한번 짓는 농사인데 매년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또 농산물 검사소에서 별도로 조사한다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들 통계수치를 어떻게 조사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때 저희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이 기술원에서 통계사무소의 통계를 전부 정책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기술원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여론화 시켰다면 이런 문제는 막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독단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것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원에서 환경친화형을 지금 행정사무 자료까지 친화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환경농업입니다. 제가 ´95년도 올라오자마자 첫번째 작품이, 제 작품이 환경농업 주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환경농업을 그 이듬해에 만들었고 ´95년도부터 농림부나 농협에서는 환경농업과를 만들어서 정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환경농업에 연구를 하고 앞장서야 할 기술원에서 아직도 환경친화형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퇴보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항목에 환경농업이라고 들어갈 정도로 위원이 싸워서 만들어 놓은 이 항목을, 농업의 전문용어를 아직도 기술원에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지적 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의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즉시 실천하신다고 하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환경농업과 환경친화형의 농업은 특히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엄청난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그렇고 농업을 연구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도사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 한마디에 의식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즉시 실천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학습단체회관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답변 내용에 운영위원회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운영위원회 핑계를 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운영위원회의 운영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이 얘기는 제가…….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상당히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들 임기가 연말로 만료가 되어서 추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사과드리고 바로 임원 선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제도권에 있는 농민단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지나가고 이제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국민 전체가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면 이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단체도 어쨌든 끌여들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천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장님께서 농약 잔류검사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98년 추진실적으로 고랭지배추 재배농가 15농가에서 시료 채취분석 중이고 고랭지 경우 하천수 평창강, 조양강, 남대천 등에서 29점을 채취분석 중이며 12월까지 배출된 수질 중 잔류농약검정 완료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정산림국 감사자료 96번을 보면 35개 품목, 채소류만 35개 품목입니다. ´98년 10월 현재 669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 659건, 부적합 10건으로 이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에서 본 위원에게, 동료 위원들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는 이렇게 결과까지 나온데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되나요? 이것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식물환경과장 강안석입니다. 저희들이 보충질의 답변한 것은 저희들 식물환경과의 소관자료는 아까 전에 보충질의 답변하신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 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검사 의뢰한 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체내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에서 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 같다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별도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는 도내 순수한 농산물의 잔류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사무라고 친절하게 나열했습니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당시 농산물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사업이고 저희들은 농산물의 잔류검사를 …….

아니, 감사자료에 보면 제목은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상추, 시금치, 쑥갓 등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입니다, 감사제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내 생산농산물의 잔류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사무임, 그런데 왜 식품을 갖다 찍어 붙입니까? 식품도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안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필요한 것은 농산물 잔류검사를 아까 기술원장님이 본 위원의 포괄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검사한 조치 내용이냐, 아니면 지금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조사 연구이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의 고유사무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위해서 따로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98년 이 실적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98년 추진실적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95년부터 간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했는데 한 건도 허용치를 넘어선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똑같은 강원도 안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부적합이 10건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혼랍스럽다고요. 강원도라고 하는 도 단위 기관에서 이 업무분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농정산림국에서는 669건을 했는데 10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여러분은 ´95년도부터 했는데 도 한 건도 허용치를 넘어선 것이 현재까지는, 물론 금년에 한 것은 12월 말을 기다려 봐야 되지만…….

샘플쓰고 하면 사실 669건에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더 해 보면 그런 초과치도 나올수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내가 심층있게 검증해 보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이제는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를 자체내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샘플을 가져다 하는 것도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열두가지입니다. 깻잎, 시금치, 오이, 상추 등 열두가지를 하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출하를 앞두고 약을 막 뿌려서 가지고 와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퇴짜 맞아서 쫓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바보스러운 얘기죠. 한푼 더 받을려고 그런 서툰 장난을 하다가 상장도 안되고, 심지어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허용기준치 보다 수십 수백배를 웃도는 농약을 살포한 혐의로 농민 33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검사결과는 어느날 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검사결과가 공신력이 있느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공신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압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농약잔류 검사 아주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주무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99년도 정기회 도정감사때 다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1년 동안 무작위로 12종의 채소류를 지역별로 추출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반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출하하기 20일 전에는 어떠한 농약도 치지 않고 파종전 포장을 살균할 때나 생육기에도 농약 안전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계몽을 18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발효퇴비를 사용해서 땅심을 돋우는 기술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술파트 이니까. 원장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네 가지 분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버섯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도내에도 불량버섯 종균이 유통된 적이 있었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고온성 품종 여름느타리 1호, 중저온성 품종인 춘추1호, 춘추 2호가 그 피해대상 이었다는데 원장님,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있는데서는 발견을 못해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누가 계시죠?

식물환경과장 강안석입니다.

아까 제가 열거했던 피해발생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컸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했습니까?

춘추 1호가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발효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농검하고 같이 조사해 본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온도 환경설정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 늦가을에 봄이나 가을에 나온 것은 온도 조절이 좀 높게 해 가지고 발효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 가 보면……. 종균판매한 사업으로는 나름대로 보면 자기들이 환경조절을 잘못했으니까,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 저희들이 판매…… ……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 김제1호, 김제2호, 흑평 1호, 흑평 2호, AX-3 P 1227 B-9 등 일곱종의 표고버섯이 강원도에도 유통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 흑평이나 이런 것은 포천종균이라든지 그런 경기도 종균회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버섯 농가에서도 경기도 종균회사에서 많은 버섯종균을 분양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그런데 거기 209호 3046호, 그것도 유통되었죠?

그런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등록 종균이라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그런데 아마 지금 중국에서 종균이 재배농가들이나 종균회사에서 버섯을…….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런 아까 열거했던 버섯들 그리고 제가 미등록 종균을 포함해서 아마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입수해서 아마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몇 차례 시험재배만 하고는 지역 시기별 적정재배법 검증없이 1년여만에 농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한번 18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하면 대책마련이 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미등록 불량종균의 유통근절방법, 종균배양업체가 외국품종을 들여와 충분한 재배실험을 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불량유통된 종균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종균은 사실 불법으로 유통하는…….

그러니까 종균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업자를 상대로 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재배농가를 상대로 해서 일정한 서식을 만들어서 피해사례를 신고해 보라고 하면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 묻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원장님, 금년에 농산물작황 사실을 보편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하면 비슷하잖아요. 긴 장마 등 천재지변 등,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년작 하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쭉날쭉 영동 다르고 영서 다르고 다 그럽니다만 30% 내지 40%가 감소되었다는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벼농사 같은 경우 그리고 조생종이 어떻고 중생종이 어떻고 다 다르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감소된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사과같은 경우는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병충해 같은 경우. 그런데 전혀 이분들이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기술파트니까 지원하는데 까지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고 들어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선에 가면 일부 농촌지도소 등에서 문책이 두려워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작황이 부진함에도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보도로 나간다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는 과수라든지 벼농사에 대해서 작황이 부진하다는 통계를 예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봤을때 평년작 하회하는 것으로 보고 또 과수 이런 것도 평년작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다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벼농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수농사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인데 왜 이런 데이터를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사무소 수치는 인정을 안해 주는데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작황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래서 벼만 가지고 작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작농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텔레비전 같은데나 언론에서 평년작을 웃돌거나 예년하고 엇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주들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감소를 인정을 안한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출은 그만큼 안되었는데 평년작하고 예년하고 같은데 왜 소작료를 그렇게 안내느냐, 이런 이중고가 있어서 영세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통계청의 통계에 관계없이 강원도에서 전년대비 이런 과수나 벼에 대한 통계를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벼 얘기 하십시다.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벼 장려품종이 모두 78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전국에 78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10여 종에 불과하죠?

20여 종입니다

20여 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98년도 벼 장려품종은 화동벼, 화명벼, 남평벼, 남강벼, 영해벼, 그루벼, 상주찰벼, 아랑찰벼, 흑진주벼, 흑남벼 10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가지가 됩니까?

그 외에 화성벼, 오대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6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수율이 높아가지고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주계약 한 품종은 어떤 종입니까? 추청벼라는 말이 맞습니까?

추청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농작물에 안들어 갑니까?

해당은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합니까, 도정수율이 높은 것이?

삼천벼, 화동벼 오대벼가 주로입니다.

그 중에 오대벼가 제일 많죠?

예, 현재 오대벼가 저희들 통계자료로는 60%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감자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생산면적이 결국 감자의 경우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죠? 아까 제가 숫자를 나열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해에 따라서 면적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금 감자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종서 수효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충당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종자관리소를 통해서 나오는 종서 이것은 규격 서입니다. 규격 외의 서가 거래가 되어서 명년에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에 대해서 보면 사실 감자원종장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 일선 농가에 배정되는 물량은 요구액의 삼사십%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디에 보면 수미가 남는 지역에는 조풍 갖다 쓰라고 하고 조풍이 남는 지역은 수미를 갖다 쓰라고 하고 들쭉날쭉이고.

강원도 이 땅에서는 수미하고 남작이 출품됩니다. 거의 100%가 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감자원종장에 나온 감자를 최고로 치더라고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재를 갖다 쓰면 안되냐고 하니까 제품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원종장에서 나온 것을 최고로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액의 반도 공급을 못한다는 것은 생산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면적을 많이 재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안은 아닙니다. 지금 감자재배 면적이 8,000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재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자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몇 해 전까지 있었듯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안섭니다.

8,000㏊ 정도 종자생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당년에 수효가 8,000㏊면 8,000㏊를 생산할 수 있는 종서생산체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전체 수효의 30% 전후의 종서를 갱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종자도 외지에서도 들어오나요?

자가 종자를 쓰고 나름대로 고지대에서 종자를 갖다가 낮은 지역에다 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감자원종장에서 나온 종자를 쓰게 되면 실제로 씨앗값이 비싸니까 그것을 심어보고 캐오면 확실히 굵고 품질도 괜찮은데 캤던 것을 놔뒀다가 심으면 벌써 잘아지거든요.

감자가 퇴화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금년에 보급종을 썼다가 내년에 그 쓴데에서 채종을 해서 그 다음해에 심으면 50%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으면 30%도 수량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자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연구를 한번 해 보고 또 생산농가에 가서 농민들하고 토론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충하초에 대해서 번데기에다가 포자입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림부에서도 식품으로 인정을 안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 농업기술지소에서는 지금 사실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번데기에 포자를 입혀서 동충하초를 대량생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에 일절 이것이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예산지원도 좀 하고 있지요?

동충하초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초예요?

속초는 자체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강릉대, 강원대 9개소 중에서 누에가 2건, 현미가 1건, 번데기가 6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장래성이 없는데 농업기술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하고 실질적인 유통과정에서도 홀대받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정책사업으로 뒷받침을 하고 왜 감사보고나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옵니까? 방향을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서로 의욕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어떤 기술을 입수를 해 가지고 재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도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다던가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농가가 수용이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는 또 상당한 명약으로 각광받고 지금 선전하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동충하초 문제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뛰어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합문제도 주력 화훼상품으로, 강원도에서 수출 경쟁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업기술원 측에서도 대비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님들을 평가절하 하자는 것은 아니고, 감히 전문가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연구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품을 쓰고 우리 돈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자 이것입니다. 3년 동안 맡겼으면 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99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99년도 예산은 홀딩시켜 놓고 자체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방향으로 하되 정 안되면 다시 1년을 더 용역계약을 한다던지, 이 분들은 또 내가 얘기들어 보면 지금 용역비가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주어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 38분 감사중지 21시 50분 감사계속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몽골 중앙현 지사의 강원도 방문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네 가지 내용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 원장님 계실때 일어난 일인데요. 태백고원농업시험장에 기자재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97년도에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원농업시험장 기자재는 구입 교류 중에 있고요. 농산가공식품 시험장 것을…….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것을 사 놓을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이 될 즈음에 가서 기자재를 사 놔야 기자재가 사장이 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될텐데 왜 미리 사십니까, 하니까 곧 건물이 완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사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는 꼭 그 두 시험장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8년도 연말에 와서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원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 문제로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원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말씀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도 재정을 1년여 동안 사장시켜 놓았다는 점은 이것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꼭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중에 농가소득 관련해서 ´98년도에 예상되는 농외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 발표가 나야 아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요, 꼭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자료가 있어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체에서 농외소득을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입안을 해서 전국에 있는 농업통계사무소로 하여금 3,140개 지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것이 금년도 농업소득이라든가 농외소득 또는 이전소득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발표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자료는 내년 6월 말에 공식발표가 됩니다. 저희 기술원 경영진의 농가소득 조사는 자료를…….

자체에서는…….

저희가 강원도내 농가소득 계산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럽니까, 자체에서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3,140개 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 5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한 4년여 동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농업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바뀌어 오면서 과연 강원도 농업인을 위해서 얼만큼 기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어업인입니다만 과연 우리 기술원에서 농업인을 얼만큼 기술을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만한 발전을 했을까 하는 것을 혼자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은 너무나 농가에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만큼 방대한 인력과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기술을 인도해 주는 그 차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을때 제 생각에는 삼사십%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떠한 것을 개발하든 또 연구를 해서 종결을 지으면 바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잘 갖춰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필요로 한 시기는 60년대 70년대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쌀이 없었을때 쌀증산을 위해서 농가에 우리가 기여한 공은 누구도 다 인정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에 식량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에서도 돈을 사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여한 면은 아직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기술수준은 저희보다 우위에 있는 농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종구생산 업체가 부도남으로 말미암아 외국기업으로 인수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종자회사가 외국기업으로 인수가 되면 종자가격의 문제와 종자보급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흥농종묘나 중앙종묘 같은 종묘회사는 세계적으로 굴지의 종묘회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종묘를 개발을 해서 여태까지 유지해 왔는데 그것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넘겨줄 때에는 그만한 각오를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기술원에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가 없겠습니까?

기업적으로 종자를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를 생산하지 못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농가들이 종자에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파종을 잘못 했다든지 종자씨가 잘못되었다든지, 아까도 어느 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가 쪽에 가 보면 종자가 잘못이다 하고, 생산업체에 가 보면 농가가 잘못이다 이렇게 분쟁이 많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면 그 종자를 가지고 우리 농가에 기술지원까지 같이 하면 좀더 우리 농가에 그런 피해가 없지 않겠나 하는 어업인의 생각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면적이 많은 고랭지 배추나 기타 필요한 종자, 예를 들어서 원예용 종자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종묘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백고원시험장 그리고 농산식품개발시험장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태백고원시험장은 32억원, 농산식품개발시험장은 37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들도 기구를 두었다가 내년 봄에 사고 싶은데 국비를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월이 되지만 자재구입비는 이월이 안되어서 부득불 금년에 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IMF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때 모든 작목개발에 따른 특화농업 추진, 집약적 기술보급,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양성 등 농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열정이 더없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첨언해 드린다면 지금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기술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의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원 여러 공무원들께서 연구하시고 더욱 노력하시는 대가 만큼 우리 강원도 농업인의 발전과 소득이 배가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2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