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鞭윱求�. 오늘은 제35회 무역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수출 증대로 인한 경기 회복으로 IMF시대를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진희섭
박종규위원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임규윤, 관리담당 김주일 두 담당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송에서 들으니까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원래 전주공설운동장을 전라북도내에는 라이트 시설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현대에서 9억원, 전주시에서 9억원, 전라북도에서 9억원을 내 가지고 27억원을 가지고 전주공설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당초에 합의를 했는데 현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는데 뭣하러 2중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3시 중에는 익산이 축구의 열기가 가장 높으니까 지난번에 현대 단장님께서 시장님을 뵙고 여기 공법이라든가 다르게 하면 10억원 정도 드는데 현대에서 8억원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공사는 현대에서 하고 기부체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보자 시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거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입회한 기자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쪽에서 확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20% 부담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현대 본사와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현대측에서는 어떻게 제의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대측에서는 단장은 80%를 시장께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자기들 안을 가지고 본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면 8억.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전주에서는 27억원이 소요되는데 익산은 10억원정도밖에 안듭니까? 라이트 시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공법이 많이 바뀌었고 27억원 할 때는 아마 1년전 정도 얘기가 됐나봐요. 1년전부터 얘기가 돼서 27억원 얘기가 됐고 IMF시대라 싸게 많이 가구고 뭣이고 전기시설이고 많이 싸게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10억원 정도를 잡고 있더만요.
박종규위원장
라이트 시설을 하면 운영이라든가 이용률이 많이 증가될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날의 경기는 우리의 경우 거의 전주에서 많이 하고 평일날치를 익산에 많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인구가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수입을 생각해서 많이 붙였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여기다 라이트시설 해가지고 평일날 붙여도 일과가 끝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라이트시설하면 현대쪽에서는 구단 자체가 우리 익산쪽으로 이사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본구장 전용구장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라이트시설하고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제가 거기 2년째 되는데 공설운동장의 기본 계약 전력이 600㎾였습니다. 600㎾를 91년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라이트 시설을 감안한 기본 용량이 600㎾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600㎾를 안쓰고 600㎾의 30%는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180㎾.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180㎾를 사용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300㎾로 계약전력을 한전하고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줄여놔 버렸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승압을 해서 한전하고 재계약해 가지고 전기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앞으로 라이트시설을 했을 때의 이용 실적과 또 시설비 내지 운영관리비도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계산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처리 결과에 의하면 세 가지 다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다 안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것 말고 다른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지난번에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째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있는 것 자체를 거기오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많고 체육관 있는 것도 시민이 와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어깨띠라도 메고 홍보를 하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간지를 만들어 가지고 2만부를 신문에 넣고 2,000매를 돈을 주고 밖에서 외부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눠주는 홍보를 중앙동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도 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반절 정도씩 전체는 못나가니까 해 가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만이 어려운 돈 들여가지고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1회성이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생활체육하는 실내체육관 주변에 조그만한 상점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매점?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없고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매점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또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경이 괜찮더라고요.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휴식공간으로 주변을 우리 익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용 한다면 적어도 매점 정도는 있어야 그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점의 성격이 음료수를 파는 정도의 매점인지 아니면 음식점을 하는 정도의 매점인지 그것이 판단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매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쪽에서 우리는 계약을 해서 입찰이나 뭘 해야 되는데 수지타산 차원에서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누가 감히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만 음료수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쪽에다 내 놓고 음료수를 드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많이 오거든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소풍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와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벤취에 앉아서 식사들을 많이 하더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소장님께서 주변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다녀가는가 조사해 본적은 없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하루에 7,80명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밖에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많이 소풍을 오는 편이고 소방서 견학을 마친뒤에 우리쪽으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족구장이나 농구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7,80명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주변 조경을 좀더 잘 가꾼다면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빈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소장님이 관리하십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오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사무실을 들어오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체육에 관련된 단체 외에는 안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큰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는 군인과 똑 같이 전쟁 일어나면 밥 먹고 있다가 전쟁 있을 때 한 번 쓰듯이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행사때 한 번 쓰기 위해서 락카룸을 비워 놔야지 큰 행사때 락카룸이 많이 필요한데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필요한데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단체들 나가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아니고 락카로 사용하려고 하는고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락카룸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 경기장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그 옆에 쓰레기장 있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 경기장은 냄새 안나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경기장 옆에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경기하러 오겠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라도 좀 해 봤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장님도 그것을 옮기고 싶지만 님비현상이라고 어디다 쓰레기를 받을 데가 없어서 당초에 그 계획이 잠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용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더만요. 어디다 옮길데가 없으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나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경기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잔디관리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디 관리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여기 잔디 관리를 보면 1년에 보식하는 평수는 대개 얼마 정도나 됩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는 500평 정도 했고 그 때는 10월달 전국단위 행사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잔디 묘포장이 있어서 묘포장에서 잔디를 키워 가지고 거기다 보식을 합니까, 사다 합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다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그 잔디밭 시비를 여기 계획에 의하면 1년에 7회를 준다고 했고만요. 전면 시비입니까,. 부분 시비입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면 시비는 7회는 아니고 예를들면 보식한 부분만 시비하는 것 회수로 잡았습니다. 전체 시비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번에 의원체육대회 할 때 본위원이 거기 가서 보니까 시비할 필요는 없겠습디다. 거기 잔디가 상당히 잘 다루어졌더라고. 그리고 잔디를 시비를 하면 위만 자라가지고 잔디를 깎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7회를 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10회를 깎는다고 했는데 지금 10회 깎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깎고 있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깎아줘야지 길으면 미끄러나 버립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기계로 깎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디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너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잔디 키우고 잔디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회관할 때 물어봤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묻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서 차밍댄스를 하죠? 생활체육회에서 차밍댄스를 하는 것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거기 체육관 임대해 가지고 이 차밍댄스 하는 것 아니예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차밍댄스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는 성적이 대단히 좋고만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합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차밍댄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에어로빅은 젊으신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성분이 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카바레 나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부작용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팔봉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인데 8km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굳이 와 가지고 헬스를 하고 차밍댄스를 한다든 것은 성분이나 생각이 왜냐하면 시내에도 헬스클럽장이 많이 있고 댄스 배울수 있는 교습소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들면 헬스하는데 한 달에 3만원이면 운동하는 날은 열흘이나 보름하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만원을 가지고 표를 1,000원짜리 끊으면 30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반면에 우리 조례상에 사용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할 홍보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혹시라도 있는가해서 생활체육단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좀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좀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운영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경기장 이용 실적에 보면 프로축구 경기가 2회 2만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입장객까지 포함해 가지고 2만1,000명이 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료 입장객도 대략 잡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무료 입장객을 몇 명을 계산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8쪽 중간쯤에 보시면 프로축구 유료입장객이 1만176명이고, 나머지는 무료입장객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무료입장객이 50% 정도가 무료 입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프로축구협회에서 학교라든지 우리가 읍면별로 개막식인가 뭐 할 때 무료로 많이 넣어줬습니다. 생보자라든지 영세민들 읍면별로 오라고 해 가지고. 9월 5일날 경기할 때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 때 청내방송으로도 2만여명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무료 입장객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고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체육시설에 관심도 많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짚어줬는데 나이트시설이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그리고 익산시 20% 정도 부담을 하면 시설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박단장하고도 몇차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현대에서 주로 익산공설운동장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2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손익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들면 수입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몇년이 걸려 2억원을 뽑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 말하자면 익산시민이 프로축구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전히 돈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2억원을 뽑으려면 5년 이상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억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는 큰 효과를 거둘 사업입니다. 낮에만 경기할 때는 직장인들이 못옵니다. 야간에 게임이 있을 때는 전주에서도 올 수 있고 우리 익산시민도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시설을 현대에서 80%를 부담해 주고, 익산시가 20% 부담한다면 이것은 얼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체육시설에서 큰 미스를 범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를 몇차례 거론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광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억8,5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전광판을 시설을 하지 말고 그 예산 가지고 의자 시설을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광판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현재 전광판은 라이트 시설에 적용되는 전광판입니다. 밤에 필요한 전광판이지 낮에는 전광판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익산시 간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타 경기장 견학도 안 갔다 온거예요. 거기다 필요도 없는 전광판을 몇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낮에 가면 무용지물이예요. 축구 경기 몇 분 남았는가 그것만 보지, 투자는 그 시설비까지 합치면 그것도 7,8억원 될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대우에서 해 가지고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라이트 시설부터 해놓고 거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하면 타당한 거예요. 라이트 시설 안해 놓고 전광판을 해 놓으니까 전광판은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라이트 시설을 할 때는 타 구장을 견학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소장께서는 전광판 시설할 때 그 당시에도 소장직에 계셨죠?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잠깐 변명을 하자면 본예산에 섰으면 옮기는 비용까지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옮기는 비용도 1억6,000만원정도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현대하고도 얘기가 되면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여기를 다른 구단 생각하면 쌍방울도 군산에다 20억원 들여가지고 라이트 시설해 줬거든요. 현대는 더 큰 구단이니까 어차피 해 줄 바에 전광판도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의사타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소장님께서도 본위원이 그 당시에 소장직에 계셨냐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소장께서도 지금도 미스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시설을 하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 경기하는 것이 라이트 시설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야간에 게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7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를 언제 마쳤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화장실 개.보수 7건이라는 것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의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변기에 소변을 안봐도 2, 3분만에 전체가 물이 내려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수해서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물이 계속 내려와요. 스위치를 꺼 놓으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름에. 더군다나 쓰레기장하고 겹쳐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1미터 정도 간격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사람이 소변을 봤을 때 내려오도록 화장실 6개하고 동력공사한 것 해서 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화장실 보수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해서 개인별로 소변을 봐도 나오도록 해 놨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메인스타디움 공설운동장의 화장실을 한 번씩 가보면 문짝이고 뭐고 시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같아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행사때는 사람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 보수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화장실을 이렇게 곤란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공설운동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에 있어서 롤러스케이트장 주경기장에 검토했는데 잠정보류라고 했네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절대 롤러스케이트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1년 안가서 파손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덴마크 수입제품이예요. 이것 다시 바닥만 하는데 3억원 이상 들어가요.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대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장 해서는 안됩니다. 불가로 해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시립도서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박종규위원장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도서자료 기증자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 강구 요망해서 도서 기증에 대한 홍보 강화 시반상회보, 지역언론 생활정보지에 기증 내용을 연속 홍보를 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기증을 홍보를 했다. 이것은 몇 회를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는 주4회 운영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했고 현재 확보된 회원수는 1,399명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운영시에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기증을 홍보를 했다 하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4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면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사회 역사 문인들의 저작물 기증 요청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지역사회 학교 선생님들이 문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든가 혹시 저희 지역사회 출신중에서 책을 저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몇 회 했는가 현황이 나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몇 회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 것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문화가 되어야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문인들한테 요청한 것이 있어야 맞지 않겠느냐?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말로 요청한 것, 이것을 했다 소리가 나오지를 않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말로 됩니까? 이것은 관장님이 결과를 이렇게 조치했습니다하는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말로 해서는 안되고 말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일반인들이고 또 명색이 문인들인데 우리 산하의 하급기관도 아닌데 하급기관으로도 공문은 시달해야 할텐데 말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은 상식적이 얘기 아닙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발족을 해 줘야지 우리 하부기관에다 시달할 때도 공문으로 시달하는데 말도 시달합니까? 이것은 결례가 되어도 이만저만 결례가 되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식으로 일반인들한테 특히나 문인들한테 그런식으로 했다고 할 때는 얼마나 우리 시청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기증은 본인 자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묻는 말을 답변하세요.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해서 시장 직인을 찍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실제로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지.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 보고 하는 것입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도서주간 및 독서의 날에 가두 전단 문자그대로 가두를 해서 전단 배부를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전단을 가두에서 배부를 하려면 계수가 있어야 할 거예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전단을 얼마를 만들겠다는 품의서가 있을거예요. 그리고 며칠날 실시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주간동안에 실시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계획서 보면 나오겠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겠다고 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가두 전단 배부를 해야겠다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바로 오늘중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계획서를 만들 때 문서 발송부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가두 전단 배포는 발송을 않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또 전단 배부할 때 사진 찍은 것 있겠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찾아 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있으면 사진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5쪽에 이동도서관 읍면동 수시 활용을 했다고 하셨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하고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또 300세대 이상의 집단 아파트 지역, 군경 부대 지역 그렇게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장서를 차에다 싣고 가서 하는 거예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기대 효과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자료로 어떤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몇%정도 이용이 되었는가?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이용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독서 회원을 저희들이 나가서 확보하거든요. 독서회원이 되어야만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독서회원은 중학생 이상이면 시민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1,399명을 확보한 실적이 있고요.
갑세
이갑세위원
총계적인 숫자고요. 면단위에서 그렇게 응해주는 곳이 있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면단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약20% 미만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예.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4쪽하고 13쪽을 보면 98년도까지 도서 기증한 숫자 있잖아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97년에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1,400여권 정도를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많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계획보다 금년에 많이 들어와서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금년에도 저희가 1,550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장서로서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영상매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서 영화감상 교육용 및 건전 영화라고 했는데 교육용하고 건전 영화하고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 개념을 어디다 두고 어떤 것은 교육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영화라고 정의를 내리셔 가지고 이 테이프는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많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시청각실에 93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필름을 구입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사서 전문직들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 구입을 할 때는 네트워크가 중앙국립도서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이런 테이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자료 선정을 할 때
덕원
강덕원위원
요즈음 어린이나 일반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뜨는 내용 이런것들을 좋아하겠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일반인 학생들한테 보여줍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를들면 타이타닉이라든가 요즘 베스트가 된
덕원
강덕원위원
성교육 영상이라든가 이런것도 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아직은 성교육에 대한 영상물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영화 감상 주5회해서 평균 93명 이렇게 영화 감상을 한 것으로 추진실적에는 나왔는데 매주 5회씩 93명씩 영상 관람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옆에 별관으로 되어 있는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2층에. 그 시청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좌석수가 198석입니다. 1,300여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 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잠시 쉬고 싶다든가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와 가지고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아무래도 조금 저조하겠고만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은 시대적으로 책을 읽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상매체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러 도서관에 와 가지고 여가에 그런 필름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 필름 선정을 참 잘 하셔 가지고 영상을 틀어 줄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잘못되어 가지고 하면 이것이 이상스럽게 되어 버려요. 교육적인 것보다 흥미 위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서관을 맡고 계신 관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필름 규격에 대해서도 영향이 많이 미칠테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관장님께서 관장님이나 어느 특정인의 취향에 맞게 필름을 선정하지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필름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이런 영상을 봄으로써 휴식도 되고 교육도 되고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1쪽을 보면 도서관 운영 계획대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가족열람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가족열람실은 도서관 본관 2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같이 와서 이용하는 실입니다. 주로 미취학 아동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아동들이 5만3,196명이 입관했다고 했는데 아동들이 들어오면 주로 어떤 책들을 보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아동들은 주로 아동 문학 서적이라든가 그런 계통. 주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만화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만화는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도서관 견학해 가지고 11회 949명인데 유치원생들이 7회 초등학교 학생들이 4회라고 나왔는데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내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가고 어떤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견학 요청이 오면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오면 일반적으로 저희 도서관에 대한 일반 현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실을 견학을 시키고 시간이 난다면 시청각실 같은 데 가서 영화라든가 음악감상도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화감상, 음악감상 이런쪽으로 유치원생인라든가 초등학교 학생 오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상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많이 받고 갑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에 고등학교 이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학생수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대학생 수도 모르겠고만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대학생은 약2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전체 좌석이 몇 개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1,507석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하루에 평균 1,311명이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명정도 이용을 하고 토요일은 몇 명 이용하고, 일요일은 몇 명 이용하고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주말 토요일날 이용객이 많고 학생들이 수험기간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은 몇 명 정도 옵니까? 1,500석이 다 찹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1,300석정도 찹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300석정도 찬다고 하면 이용률이 아주 높은 편으로 관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시내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관하고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소관은 사실상 규모가 아주 적은데 이용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토요일이나 주말에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수험 기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4, 500명 정도 돌아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관장님이 생각할 때 익산시의 도서관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면 인구 6만당 1개 도서관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익산시에는 시립은 하나입니다마는 함열에 있고 또 이쪽에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3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3개 정도가 더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 분관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은 가까운데 있어야 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여야지 한군데 대규모로 있어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지 확보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 건립을 할 경우에는 5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면이나 읍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입니다. 예를들면 함열 같은 곳은 공공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데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5억원에다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해서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결문제가 부지 확보를 하고 나서 도서관 분관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폐쇄된 데가 있는데 그런데를 교섭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지금 동사무소 폐쇄된 곳은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증축을 또는 새로 분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침에 와 가지고 한400명정도 시험기간에는 돌아가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좌석에 없는데도 책만 놓고 가는 애들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학생들은 그런 학생은 별로 없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사람이라는 것이 공부를 할 때 일정한 자기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변경을 시키면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사실은 창가에 앉고 순서대로 해야 맞는데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있다 보면 자기 물건 책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을 수거를 해 가지고 별도 조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더 고민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는 시립도서관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관장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에 와서 분류되니까 어떻습니까? 관장님이 생각할 때. 사업성이 더 활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소속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시립도서관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사업소로 변경될 때 사실상 저희 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설립한 도서관은 도서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를들어서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자가 붙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학과라든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도서관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지원이라고 해 봐야 1년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인제 완전히 저희가 독립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 얘기를 할 때 떳떳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도서관에 자문위원이라든지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조기관이라든지.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조례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넣습니다.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보시는 공공요금 제세가 8,972만5,00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감액이 약3,300만원 정도가 절감액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잔액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남은 4,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저희가 그것을 깎는 것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없어 가지고 결산 추경때 4,500만원이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과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집행액이 예산액의 50%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 요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당초 예산할 때는 저희가 솜리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있으면서 솜리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전력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고 받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했기 때문에 예상을 저희들이 300일 정도 당초에 공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과다 책정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삭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분위기는 좋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함열에 도서관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도 이 쪽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거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남학생, 여학생 들도 많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저희 도서관 개관을 할 때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청소년실, 일반실 이렇게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남녀 학생이 같이 한 방에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거품 인원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남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언제부터 구분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안 좋았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공부도 않는 애들이 많이 오고 시끄럽고 조금 무슨 일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 일체 없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학생들 지도, 감독하는 분들이 계시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직원이 지금 전체 규모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라 방들이 각각 있거든요. 정리실, 가족실, 자료실 이렇게 쭉 각각 있기 때문에 방에 각각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통제할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도서정리 인원을 저희들이 8명을 요청을 해 가지고 층별로 배치도 해서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 대출된 자료는 회수가 잘 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일간이 대출기간인데 넘어 가지고.
수웅
임수웅위원
회수가 안되는 자료도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회수가 안되는 자료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독서회원증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수가 안된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200권 정도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받아 내야죠.
수웅
임수웅위원
받을 가능성이 전부 있는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개중에 군부대에 이동도서관차가 나가고 하는데 군인들은 발령을 예정이 안되고 갑자기 나가지고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군부대 지휘 계통을 통해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해 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도서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한데 200권 정도면 상당히 많거든요. 회수되는 것을 잘 참작을 해서 대여를 해야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나중에 회수 안될 것을 예상해서 대여 그렇게는 못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줘야 되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죠.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줘야지.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신분을 확보를 하고 드립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신분을 확보하고 줬는데도 한200권이 회수가 안된 것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날짜를 넘긴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능상태라고 판단은 않고 계속 노력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자전거 분실사고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하나 배치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자유 분방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뛰어 다닌다거나 소란을 피운다든가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친전하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학생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성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직원들한테 항상 그 점을 강조해 줬으면 합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 보고서를 발간실에서 안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발간실에서 못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리고 보고서가 이렇게 양질의 종이에 1면만 작성이 됐는데 타보고서를 보세요. 다 양면을 쓰고 있잖아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양면을 쓰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음부터는 발간실을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양질의 종이를 쓸 때는 양면을 쓰십시오. 예산 절약 측면에서.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 수립을 보고 자료를 보면 단위 사업별 계획 대 실적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박종규위원장
앞으로 2월달 업무보고가 되겠지만 추진실적하고 효과만 나와 있지 여기에 단위사업을 하자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예요. 각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죠? 아까 이용실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향후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보고서 작성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도서관에 매점입니까, 식당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식당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1,800만원을 받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입찰해 가지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3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먹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식당옆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도시락을 지참한 사람들이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을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은 조금 이용자가 자제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차피 임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옆의 방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온수는 공급을 합니다. 그 분들이 식당 안에서 먹는데 식당 주인이 좋아할리는 없죠. 엄연히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함을 개설한 적은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함이 있습니다. 개선 사항이라든가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추천하는 도서 있잖아요.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박종규위원장
민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많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설문을 받아본 일도 없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어디 타올기가 고장 났으니까 수선해 달라든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만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박종규위원장
되도록 입관자들의 양질의 이용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솜리문화예술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선서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1. 30.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박종규위원장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제일 밑에 계가 공연이 87, 전시가 17 그것이 회수죠? 일수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계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87, 전시가 17 그것이 회수냐 그것입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대관 회수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13쪽에 가면 거기는 공연이 86, 전시가 18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잘못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11월에 업무보고한 사항은 안 봤는데 그것을 찾다가 대조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면서 금방 뒷장은 잘못했다고 됩니까? 잘 검토가 되었어야죠. 이 계수 하나도 못 맞췄다고 보면 돈 액수가 맞은지도 의문이예요.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87회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86회로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얘기 한다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무엇인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었지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기재되었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유를 밝혀 보세요. 감사원들이 감사한다면 이렇게 검토도 않고 빼겠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검토 단계에서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앞으로 위원들 앞에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확인을 해 보고 일관성 있게 연관이 되면 차라리 앞에치를 빼지 말든지 뒤에치만 빼놓던지 그래야지 쓰겠습니까? 앞으로 뺄 때 정확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잘 보세요. 계수도 유료가 92건, 무료가 13건 합치면 몇 건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105건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계는 몇 건입니까? 유료가 몇 건, 무료가 몇 건 해가지고 계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인 그것부터도 틀리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료에서 합계가 틀렸다면 모를까 그것도 문제지만 유료, 무료 합쳐 가지고 계를 빼는 통계에서도 틀리니 대의회 자료가 아니고 사내 자료도 이런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04건입니까, 정확히 105건이 맞습니까? 아무튼 104건이라고 칭하고 104건 중에서 미실시가 24건이고만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미 실시라는 것은 지금 사용을 안했다는 거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10월 31일 현재 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계약하는 대관 신청만 되어 가지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약관에 부분이라도 환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아직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11월달, 12월에 대관이 나와 있는 것은 미실시로 비고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11월은 다 된 것이고 12월 것만 미실시한 것 아니겠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11월것하고 12월달치는 그 당시에 안 한 것으로 자료가 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8, 9월에 미실시 건이 많이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럴 때는 우리가 대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기간 전에 취소를 한다든가 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받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인이 기간을 변경 요청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는 만약에 본인이 취소를 원할 때는 10%를 공제한 90%를 환불해 줍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여기에 사용료로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 예를들어 가지고 7월 21일자 미실시 김보경의 열린음악회 26만5,000원이라는 얘기는 반환해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보경의 열린음악회라는 것은 7월 21일날 이 사람이 대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난 날짜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래 가지고 하기는 이 사람이 10월 20일경에 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좋은 날짜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 행사 때 이 사람이 공연을 하고 26만5,000원을 우리한테 지불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3월 6일 이리고등학교 미술 전시회 이것도 50만500원이라는 이것도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경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실시는 다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11월과 12월에 행사 계획이 미리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대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3월 6일 이리고등학교에서 신청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7, 8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미리 신청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신청을 받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30일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3월 6일이면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지 않아요? 지금 7, 8개월 전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30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30일 이전?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날짜를 잡고 싶다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잡고 싶을 때는 미리 우리가 내년도치를 올해 대관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수입 현황을 쓰려고 하면 허가일자하고 그 사람이 행사하는 날짜가 써 있어야 그것이 맞아서 우리가 미실시인지를 알겠고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가 일자 해 놓고 미실시하면 다음에 하는가 그것을 우리로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속에다 허가 일자는 언제고 그 행사 일자가 나와야 미실시인가 아닌가를 알겠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소장께서 자꾸 본위원의 질의에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3개월전 30일전에 계약을 받아준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3월 6일이면 7, 8개월 전이라니까요. 현 시점에서 볼 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우리가 대관 신청을 받기 전에는 연초에 연간 대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술회관을 활용한 기관, 단체, 학교 같은데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귀기관에서 대관신청을 며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관 요구를 합니다. 연간 대관 신청 계획에 의하여. 그래서 좋은 날짜를 잡기 위해서 7개월전, 6개월전에 1월에 12월치까지 대관을 자유스럽게 문호를 개방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조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조례상에 30일전에 그 규정만 있는 것 같아요. 3개월이라는 규정이 없고 30일전에 계약을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남궁승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월 6일 이리고등학교 예술제 해 가지고 124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당초 11월 9일, 10일 그렇게 이틀간 쓰기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11월 14일 하루만으로 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만원으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액수가 다 다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조례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되어 있고 또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은 25%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똑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을 요구할 때는 냉방 수수료를 받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똑 같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같은 날짜라도 요금이 달라서 묻는 것입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리고 조명기구를 사용하냐, 마이크를 2개를 사용하냐, 4개를 사용하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틀리고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바와같이 음향 관사판이나 보명판 같은 것도 사용하면 추가로 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각각 틀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인원의 관객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의 1년 전기료가 총 얼마나 나갑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보통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한 달에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어느정도 나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여름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예술회관 현실화시킬 조례를 제정할 뜻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에 총 수입을 보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3,232만5,000원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료하고 보수 이런 문제를 하고 나면 수입으로 전기료나 보수비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장님께서 현실화시킬 그런 조례를 제정할 뜻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조례가 9월말경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많이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96년도 10월에.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5년간이니까 지금 해당 기간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일단 다른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큰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비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 정도는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관장님께서도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8쪽에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감면 대상자는 누구누구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 한국예총 익산시지부에서 하는 산하 행사할 때는 16일까지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통 한 번 사용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기료 기타?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정확히 환산 안해 봤는데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경우 보통 부대시설까지 사용했을 때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다 돈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계상할 때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예술회관이 적자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명년 예산 요구를 4억6,000만원 해 놨는데 연간 3,500만원 들어오니까 10%도 채 못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0% 수입이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자립도가 10%도 채 못되는 실정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90%는 적자네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기획 공연 같은 것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꼭 우리가 사용료만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와 예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이바지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연들을 보니까 최고 적게 동원된게 72명 전시회 그리고 기타는 200여명 이상 많게는 1,000명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혹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으로 다른 단체들의 공연이나 기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섭외해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본래 타 울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섭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전국 단위나 외국 단위까지도 연극이나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시는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만 예술회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관장님 생각하실 때 사용료가 비싸서 공연장소를 대여를 않는 것은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삼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2.5배 내지 3배가 비쌉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삼성문화회관은 전주에 있는 것 아니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전주 인구하고 익산 인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같은 예술회관으로서 전주는 우리보다 시설도 크지만 사용료도 우리보다 2.5배 내지 3배 정도 비쌉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이 사회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 줘서 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조례에 임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는 없고 서울에 정동예술회관만 연구기관인가 위탁한 사례가 한 번 있다고 해요.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예산이 4억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4억원 중에서 4,000만원만 나오고 3억6,000만원 정도는 적자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2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려고 접근하지 않을까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타 예술회관도 그런 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4억원이 필요하다면 똑같이 4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탁받는 기관에서 전과 같은 예산 지원을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희박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13쪽에 고사된 조경수 식재 했는데 지금 사실 96년도에 시작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96년도에 조경을 해 가지고 작년 한 해 죽은 것, 올 해까지 죽은 것을 보식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보식은 우리 시의 돈으로 했습니까, 그 전에 식수한 사람한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 조경업자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미실시된 것이 사용료를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됐나 의문점을 많이 가졌는데 묻고 나서 의문은 풀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리고 미실시됐다는 것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00% 다 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안 할 수도 있죠.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안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시설사용료에서도 비고란에다 그것을 써줘야되죠. 전부 수입으로 잡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용료을 이미 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계약할 때 100% 내고 계약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대관 허가를 내면 고지서를 몇월며칠까지 시금고에 불입해 주세요 하고 납입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내고 나중에 영수필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냈는가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3월 6일날 다 전액 냈다 이거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해당사항 없다, 시정질문 사항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없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올 10월 9일부로 우리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독립이 되어 가지고 의사록 등 쭉 지적사항을 보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었고 저희 시정 질문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도 문화예술사업소로 했다 할지라도 예술회관 자체에 시정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고만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도서관만 있었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라 조금 뭣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을 짓고 첫 번째가 무대가 좁고 두 번째는 좌석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있다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좌석은 적어도 인원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되지만 무대가 좁아 가지고 우리 서동요만 한다고 해도 그렇고 도저히 예술회관의 무대로서는 그것이 큰 공연이라든가 애지간한 것 하는데도 협소해서 지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실상의 예술회관으로서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대가 좁아 가지고. 외부 공연을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리어 여기 문화회관이 거기나 진배 없는데 그 앞에 양쪽 날개로 해서 나온데 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거기까지만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대가 상당히 넓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더니 이 무대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면서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무대가 좁아가지고는 하나의 공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면 예술회관으로서의 값어치는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관장이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대답할 수도 없고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것을 고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 무대를 늘린다고 하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가? 예산은 과연 얼마나 가져야 무대가 넓혀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인원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앞에는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뒤의 배경이나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가지 앞 뒤 공연장은 안들어가도 괜찮은 무대 크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막을 턱 내리고 나면 앞은 남고 거기서 뭣도 하고 주인은 들어가서 다른 가설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도 하니까 이런 것을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겸해서 한다고 하면 에술회관으로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안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고안을 해서 예술회관으로서 값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공연을 하고 싶어도 이 무대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거기 있는 동안에 해 보고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시장한테 전달도 하고 예산 문제 집행부에서 안준다면 우리 뒷받침이라도 해 가지고 기왕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술회관으로서 값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관장님께서는 예술회관을 책임지고 계시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 예술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슨 활동같은 것은 안하십니까? 공연 같은 것을 하실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만 수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예술회관에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타예술회관 같은 데를 가서 보면 한결같이 부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저런 멋있는 연극이나 음악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부터 우리가 타시설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와서 2개월째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한국문예진흥원 같은 데 가서 섭외도 해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멋있는 연극도 한 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우리 예술회관이 별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흔적들이 없죠? 늦게 가셨으니까 모르시지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시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술회관이 건립된지가 얼마 안됐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규모는 적더라도 대단히 실속있게 지어졌다고 그 당시에 자랑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시설이 말하자면 연극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무식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 몇 명이 올라가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시설로?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 시설로 왠만한 연극 같은 것은 커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음향이라든가 조명 같은 것이 연극의 생명인데 그런 것이 타 예술회관보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삼성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매우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그런 회관과 견주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관도 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왠만한 연극활동이라든가 왠만한 모든 것을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 우리 관장님이 나서서 시민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회관으로 만들어져야지 여기에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요청한 것만 받아서 아주 수동적이고 그런 소극적 자세로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설보강이나 시설 확대나 이런것에 앞서서 본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 무대만 가져도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방식
주방식위원
좁아서 공연을 제대로 못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술회관이 준공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건물 지은지는 2년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주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원래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본 건물이 객석 820석 규모에 맞추고 무대도 거기에 맞게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 큰 매니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철
신영철위원
연극이 옛날 대공연장 공연에서 마당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대공연장 공연에서 소극장으로 변화되고 있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아주 질 좋은 연극같은 것도 있다고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봐 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 대공연장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소극장화 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볼 때 큰 오페라단이 와서 오페라 공연을 한다든가 할 때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규모와 질은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내용과 질과 규모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지 여기 예술회관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저 오는 사람이나 받아주고 이런 소극적 자세로야 우리 익산시 예술의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왠만한 연극 충분히 해 낼 수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예술회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술회관 사업이 계획대로 됐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대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을 3,5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거의 되어가고 좀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건수로는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건수는 우리가 180일 정도 잡았거든요. 공연 및 전시 일자를
승영
남궁승영위원
합쳐 가지고 180일을 잡았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목표대로 달성이 된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연말 경에는 공연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공연을 하면 실적보다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관장님 얘기 들으면 앞 뒤가 안 맞아요. 지금 미실시된 것만 해도 24건이면 금년도 계획은 다 찼는데 무슨 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지금도 미실시는 11월까지는 끝났고요. 12월에도 이 미실시된 것은 금후 계획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송년 음악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가끔 한 두건씩 대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연하고 전시를 260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관장께서는 목표대로 다 됐다고 금액은 어느 정도 시설 사용료에서는 됐는데 이런 회수에서 보면 많이 미비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자료에 보면 제세 및 공공요금 이것도 예산액은 1억6,500만원 집행액이 7,538만원 잔액이 8,97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지금 우리 관장님 이 운영 현황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예산 공공요금에서 보면 예산액의 반절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뒷 자료에 보면 이렇게 목표대로 잘 됐다고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공공요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1억6,500만원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난방 시설이 당초 설계로 되어가지고 시공은 이렇게 되었는데 윗부분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밑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시설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공연장이 따뜻해 지지도 않고 여름에는 빨리 시원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직원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위에서 잡아 당기는 것으로 시스템을 교체하자고 해 가지고 그 교체를 1,2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1,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우수 창안 제도로 해 가지고 표창도 받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 가지고 이번 결산 추경에 4,500만원 정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추가 시설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여기 시설비를 계상해 가지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1,200만원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1,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요금을 다운을 시켰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도시가스를 쓰니까 도시가스 사용료가 그만큼 절감되어 가지고 빨리 더워지고 빨리 차가워지고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6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국고보조 있는데 701만6,000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쪽 도서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2중으로 나와 있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이 도서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분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 쪽 아래 도서구입비 3,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따?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도서관 예산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강덕원 위원입니다.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을 보면 사용료가 굉장히 들락날락해요. 몇 만원 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1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공연장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사용료는 6만원을 받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 쓸 때는 8만4,000원, 야간은 1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쓸 때는 거기에 25%을 가산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오전에 쓰는 것하고 오후에 쓰는 것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료 미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시립도서관도 같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발간실을 이용해 주시고 지금 양질의 종이를 보고서를 보면 양면을 쓰지 않았어요. 양면을 써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일괄적으로 자료가 불충실하게 작성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2월 업무보고시에는 단위사업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실적이 연초에는 안 나오겠지만 중간보고라도 추진 실적, 기대효과 또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도 알아 볼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시설사용 허가도 여기보면 허가 일자만 하고 미실시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 앞으로 사용일자를 넣어 주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세심한 면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해지한 건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정식으로 해지한 것은 없고 구두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몇월며칠부터
박종규위원장
그런 것은 계약이 아니죠. 구두계약을 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만약의 경우는 해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를 냈을 때는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조례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리고등학교 같은 데는 3월에 계약할 정도 되면 피크 타임을 갖기 위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계약을 받을 것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30일전에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공연을 그 일자에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긴단 말이예요. 이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조례 이번 개정에 대관료 인상과 아울러 계약을 10일에서 30일로 지금 30일전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조례상. 이랬을 때 문제점이 없겠어요? 이미 금년도 것은 계약이 완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조례상. 이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이 없겠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왜 10일에서 30일로 조례 개정을 올렸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피크타임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피크타임을 주기 위해서
박종규위원장
지금 10일전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전 조례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종규위원장
이번 개정을 30일 전으로 늘렸다는 말이예요. 30일 안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렇게 개정 요구를 해 왔느냐고?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0일전이 나을 것 같은데.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10일 전에는 너무 촉박하고 예를들어서 홍보 하는데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달전에는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 홍보도 우리가 월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30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만, 예외 규정이 있고만요. 공백이 있을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종규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박종규위원장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창섭, 운영담당 이정국.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예산 총액이 13억1,600만원입니다. 7월에 우리 의회에다 업무보고한 사항을 보면 계획이 12억1,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나는가? 관장님, 7월에 국민생활관에 계셨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 때 업무보고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7월에 한 업무보고서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 예산액하고 그 때 예산액하고 약1억원 돈이 더 잡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1회 추경때 3,000만원 약간 안되는 추경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경이 있었다고 해도 1억여원의 돈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8쪽 처음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 해가지고 실적은 그 때 실적이고 이것이 계획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임대료 수입계획입니다. 임대료나 사용료.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틀리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부서별 체납현황을 본위원한테 빼 준 것 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정규
황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세무2과 업무보고 당시에 국민생활관 1억5,700만원 과년도는 제로 현년도는 1억5,700만원 사용료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장님은 사용료 받으셨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제가 아까 예식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죠? 작년도에 예약한 사람 6개월 거저 쓰고 예약금 2,000만원 내 놓고 공짜로 쓴 거예요. 자기들이 응찰가격은 2억15만원을 썼어요. 그 돈 달수로 따져 보니까 1억416만5,000원이고 최낙현씨 전 고영자라고 있어요. 그 분이 5,000만원을 이 분하고 시비가 되어 가지고 안 냈어요. 그 분은 재산이 모현아파트에 있었고 김제에 땅이 있어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2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무재산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당시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지금 동산동장으로 간 서종태씨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 재산을 그렇게 손해 봐도 괜찮아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임자 얘기하면 전임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같고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91년 8월 2일 일반 공개 입찰로 계약자 고영자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됐고만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서 그 계약 조건으로 1년간씩 했고만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고영자씨가 쭉하니 써왔어요. 91년도부터 최낙현 전까지.
덕원
강덕원위원
97년까지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최낙현씨는 97년 9월 20일부터 금년도 3월 18일까지 사용을 했어요. 약 6개월 정도.
덕원
강덕원위원
이 사람한테 사용료 다 받았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고영자씨는 91년부터 계속 써 가지고 96년도 1년간치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5,000만원 남았는데 그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한 결과 500만원 겨우 받았습니다. 그 분도 무재산이예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이 고영자씨가 군산지원에다 소송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왜 소송 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제가 그 때 당시는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낙현씨 후임자 그 분하고 서로 응찰을 했던 거예요. 고영자씨는 6,000만원, 7,000만원 쓰다가 2억원을 써 냈다고 했어요. 최낙현씨는 거기서 식당을 했었어요. 고영자씨한테 임대를 해서 식당을 했었는데 2억원 쓴다고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2억15만원을 쓴거죠.
덕원
강덕원위원
97년도에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당초 96년도 였을 거예요. 96년도 그래 가지고 최낙현씨가 낙찰자가 된 거예요. 15만원을 더 써서. 그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최낙현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고영자씨가 안 나간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은 1996년 당시고 고영자씨가 군산법원에다 소 제기한 것이 몇 년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96년도죠. 96년도에 최낙현씨하고 시비가 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안 나가고 하니까 그런거죠.
덕원
강덕원위원
누가 소를 제기했는데요? 소 제기를 고영자가 했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고영자가 소를 제기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지금 저희 계장이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고만요. 저는 작년도부터 빼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고영자씨가 계속 6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해 달라. 그 분이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개 입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더 하기 위해서 소를 냈다는고만요.
덕원
강덕원위원
고영자씨가 군산지원에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재계약 안해 주고 계약 연장 안해줬다고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익산시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자씨가 91년도에 입찰을 해서 예식장 시설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 시설비가 본인 주장으로는 1억원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96년도 8월 22일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는 안되고 저희가 감사나 모든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공개 입찰로 한다고 하니까 1억원의 그 시설비를 저희 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는데 손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군산지원에다 계약 이행절차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명도 소송 반소를 같이 제기를 해 가지고 그 소송기간이 1년동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정확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예. 정확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사람이 군산지원에다 소를 제기할 적에는 94년 8월 4일부터 96년 8월 3일까지 부대시설을 무상증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건을 3년간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무상증여를 자기에게 전부 안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맞죠?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제가 알기로는 부대시설한 것을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3년간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3년간 수의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들어갔는데 그 때도 아직 부대시설해 준 것이 손해다 해 가지고 다시 연장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계약할 때 이 부대시설을 전부 그 사람한테 무조건 무상증여해 준다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동안 수의계약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시설 전부를 기부체납하고 그 때부터.......
덕원
강덕원위원
그 기부체납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예.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년간 하면 기부체납하겠다고?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아니, 3년간 하기 전에 기부체납이 이미 됐습니다. 기부체납 한 후에 3년간 수의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이행했다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그런데 저희는 3년동안 당초에 기부체납할 당시에 3년동안 수의계약 해 주기로 한 것을 이행을 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고영자씨가 3년동안 1억원 들어간 돈을 다 못해 가지고 손해를 봤으니까 더 수의계약 기간을 늘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사람이 돈이 들어가기는 대부금에 연간 6,300만원씩 들어갔다고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월임대료가요?
덕원
강덕원위원
아니,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그 기간을 자기가 3년간 쓰기로 했는데 3년동안에 년간 6,300만원씩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예. 수의계약을 3년간 해 주는데 연 임대료는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제가 확실한 %는 모릅니다마는 5% 안에서 해 가지고 임대료는 받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일 적자가 났기 때문에 기부체납하고 연간 임대료 내고 이렇게 다 해서 적자가 났으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약할 당시 기부체납할 때는 그 전에도 년임대료는 냈습니다. 년임대료를 내면서도 공개입찰로 하면 본인은 공개입찰해서 안되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임대료까지 면제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사람이 소송한 이유가 뭡니까? 소송장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원문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에 없어요?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시에 있을 것입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서가 계약서에 보면 월임대료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사람은 처음에 계약할 적에 계약 당시부터 부대시설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고영자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이 사람한테 한 푼도 못 받고 6년간이나 빌려준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아닙니다. 6년간 못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소 제기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 압류해 가지고 5,000만원 있는 중에서 2번 저당해서 500만원밖에 못받았다는게 6년동안에 5년간 세 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1년 세를 낼 수 없었겠어요?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6년동안을 경영하면서 5년동안 잘 냈다는데 마지막 1년 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낼 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지.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그런데 그때 당시 마지막 연도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안 줬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고의성이예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현찰은 있었겠죠.
덕원
강덕원위원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소를 제기하고 한 것 아니예요? 재산 명의 이전이라도 시키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 당국에서 아주 잘못한 것 아니예요. 이 사람 돈 없다고 안 냈다고 소송 재기 했다고 뭐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부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돼서 소송이 계류중인데 또 다음 사람한테 계약을 해 주고 그것도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지금 마지막 6개월 분만 받았다면서요. 소송계류중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창섭 그렇게 됐습니다. 소송진행중에 입찰이 되고......
덕원
강덕원위원
고영자라는 사람이 억울해 가지고 소송이 군산법원에서 계류중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다시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낙현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해 준거예요. 저 사람이 예식장을 안 비어주니까 계약은 했지만 계약불이행이 되니까 계약을 이행 못하고 있다가 소송 끝나고 난 뒤 강제 집행 붙여 가지고 그 사람 몰아내고 이 사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시 재산을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집행부 관리로서 고급 책임자로서 이것 내가 발령을 늦게 맡아서 늦게 와 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잘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의성이 아니라 금년도, 작년도부터 예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금년도 2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왔죠.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고소장 사본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제대로 집행 못하면 관장님 전부 변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관장님, 98년도 업무결산보고때 보고서가 1페이지만 있었죠? 그래서 본위원장이 다시 또 요구했었죠? 그런데 다시 작성해 달라는 업무보고가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소가 5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회관은 근로청소년회관하고 합쳐서도 예산이 12억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이 사업소보다 국민생활관 사업비가 13억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은 종목이 7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타과를 보고한 것을 보세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언제 일자부로 운영 실적이 나와있는가도 명시가 안되고 있고 감사보고서 솜리문화예술회관치를 한 번 보세요. 대관료 사용도 계약 일자 일련번호, 행사명, 행사내용, 관계, 사용료 다 일목요연하게 약 10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줬어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앞으로 99년도 업무보고때 자료가 불충분하고 하면 그 때는 보고도 보류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게끔 기본적인 것은 잘 좀 지켜주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특히 앞으로 단위사업별 계획 대 실적 기대효과, 문제점, 향후 계획 이런 것을 빠뜨리지 말고 잘 기재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운영상도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7페이지를 보면 지금 검도가 실적이 제일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검도가 이것이 있습니다. 50명 정도 회원이 넘을만 하면 30명 가까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시내에 도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 나갑이다. 회비는 저희들이 훨씬 쌉니다. 우리는 3만원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7만원, 5만원 받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면에서도 샤워장 온.냉수가 365일 다 놓으니까 우리가 좋은데 천정도 높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했다가 거기로 빼 나가는 거예요. 베드민턴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 문제점과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또 적게 잡을 것 아니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 다른 인기가 좋은 종목으로 변환해서 가져온다든가 이런것도 연구를 해서 보고서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탁구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할까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2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체육관에서 탁구, 베드민턴, 검도 세 종목으로 하는데 탁구는 사실상 너무 적기 때문에 폐쇄시키면 하는 사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회원들이 저녁반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없애면 안되겠다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형식이라도 갖춰줘야 또 회원들이 같이 따라와서 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 폐쇄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앞으로 보고할 때 인원도 명기를 해 주시고 아울러 거기 강사들도 많이 채용하고 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강사채용 그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어주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강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임대료 현황 임대자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 강제 집행 실시 임대료 재조정 임대자 무재산으로 징수 불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최낙현씨 작년도 9월 20일날 입주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8일까지 사용은 6개월 기간입니다. 당초는 자기가 2억15만원 응찰 가격을 냈는데 예약금 2,000만원만 불입을 하고 입주해서 6개월간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8일 집달관으로서 퇴출을 했는데 이것이 그 기간입니다. 1억416만5,000원이라는 돈은 날짜 계산해서 그 기간과 연체료 포함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96년도 8월에 입찰을 할 때 최낙현씨가 2억15만원에 응찰을 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소송중이기 때문에 최낙현씨가 입주를 못했다는 얘기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최낙현씨가 9월 20일날 입주할 때 그 계약서가 유효했다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때부터 계약 날짜를 해 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최낙현씨가 96년 8월 16일날 계약을 할 때 1년간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전임자 고영자가 소송중이기 때문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낙현씨가 9월 20일날 입주할 때는 1년이 지났습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럴 때 96년도 계약이 유효했냐 이거예요. 계약기간은 벌써 만료가 되었는데.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계약기간은 연장을 해 준 거죠. 소송관계로 입주를 못했기 때문에. 고영자씨가 나가주지를 안하니까 입주를 못했어요. 최낙현씨는 따지자면 종료가 된거죠. 96년 8월 16일이니까 입주는 97년 9월 20일이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끝났잖아요. 최낙현씨가 계약을 할 때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입주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주를 했습니까? 최낙현씨가?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 계약 근거에 의해서 입주한 것이죠. 8월 16일날.
승영
남궁승영위원
1년전의 계약서를 가지고 1년 후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 최낙현하고 익산시장이 계약했을 때 익산시의 잘못으로 고영자씨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명도를 못해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익산시의 불찰이란 말이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명도를 못해줬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계약은 무효란 말이예요. 하여튼 보상 문제는 그 당시에 익산시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갑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해결을 했었을 것이란 말이예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별도로 입찰공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죠. 계약기간이 지났으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도 그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렇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1년뒤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2억15만원이라는 것을 계약금액으로 인정을 해 준거죠. 우리가. 새로 작성은 안했어도. 그 당시에 중도금이나 잔금은 어떻게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만 10% 2,000만원 내 놓고 안 낸 거죠. 계속 버틴거죠. 그래서 이 쪽에서는 법원에 화의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가져 왔는데요. 97년도 9월 20일날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납부 고지서가 9월 25일날 발송해 가지고 10월 20일까지 납부를 해라 잔금을 얘기한거죠. 약1억8,000만원. 안내니까 10월 2일 법원에 화의를 했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며칠날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97년도 10월 2일날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죠. 10월 2일이면 잔금 기간 전인데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좌우간 여기 보면 제가 명부를 쭉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관장님, 잘 답변을 해 주세요. 9월 20일날 1년전 계약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잔금을 9월 25일날 발송해 가지고 10월 21일까지 납부를 해 달라고 고지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0월 2일날 법원에다 화의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가 신청만 한 것이니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양반이 잔금을 낼지, 안낼지도 모르는데 법원에다 신청을 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내면 우리가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번 속았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속기는 했어도 최낙현씨한테는 속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최낙현씨한테 미안한 것이지.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미안하지만 이 분이 일단 그것을 1년간치는 대단히 잘못된거죠. 그것은 시기적으로 종료가 된 것이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계약을 가지고 9월 20일날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을 사문화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자간에 합의해서 들어왔으면 2억15만원을 내 놨어야 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을 한 거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10월 2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9월 25일날 고지를 했다면서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러죠. 이 분이 벌써 20일날 아직 안 내니까 우리가 10월 2일날 법원에 신청만 한 거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1년전 계약서를 가지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거기에서 결정난 것은 아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부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는 입장에서 1년전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익산시가 할 일입니까? 본위원은 우리 익산시가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도 인정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은 최낙현씨한테 익산시에서 1억416만원을 돈을 내달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최낙현씨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최낙현씨는 96년도에 2억15만원을 써 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튼 1할이면 2,015만원은 납부를 했겠고만요. 그런 입장에서 그 양반한테 요구 조건을 못 들어줬으니까 우리 익산시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맞을텐데 1년뒤에 계약도 않고 나중에 와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남궁승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있죠? 자료 드린 것. 거기 2조 대부기간은 법원 계류중인 소송 절차가 완결되어 갑이 소송 명도 받은 후 입주하며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패소시는 승소자가 잔여기간 영업완료 후 입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때를 입주시로 보아 1년계약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부터 고영자씨와 이런 시비가 있으니까 계약 자체를 이렇게 했고만요. 그러니까 최낙현씨도 인정한 거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최낙현씨가 계약을 체결 안했다 하더라도 구계약서로 유효하다고 익산시가 받아줬다 하더라도 9월 20일날 입주를 했단 말이예요. 그 이후에 익산시가 행정절차를 한 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우리 익산시가 최낙현씨한테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절차에서도 틀리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인정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년에 2억1,000만원 지금 공전수씨하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전세금도 아니고 1년에 없어지는 돈이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러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1년에 임대료가 2억1,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낙현씨가 퇴출된 후에 입찰공고를 냈어요. 13분이 응찰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은 매도 행위거든요. 6,900만원. 예정가격을 쓴 거예요. 제 딴에는 1억원 정도만 쓰면 괜찮겠다.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집 주인도 장사가 잘 되어야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쓰면 나갈 때 시비가 생기고. 예외로 상상도 못할 금액을 쓴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차선 세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이 분은 2억1,100만원을 써 가지고 낙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6,900만원만 주시오. 제일 적게 써 낸 사람이 1억2,000만원. 보통 1억6,000만원 저희들이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매도할 때는 최고 높은 가격, 우리가 구입할 때는 최저 가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이나, 시장이나 재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분들 따분해요. 장사가 잘 되어야 내년도 정리가 되면 또 그 전 사람들처럼 띵깡 놓지 않을텐데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고영자씨하고 소송은 언제 끝났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대부계약서 2조에 보면 소송이 끝난 기간이 만료된대로 인정한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도 9월 20일도 제대로 맞춰서 했는가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패소시는 승소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하고 9월하고도 오차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총13억원 정도 되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지금 대관료라든가 수수료 전부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금액은 8억2,000만원 정도 되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전부다 해서 12억1,000만원입니다.
장오준위원
7쪽은 입장료 운영 실적만 써 놓은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입장료하고 사용료 구분이 되어 있죠.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쪽에 한 번 보면 운영 사항해 가지고 여러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 임대료는 다 받고 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시 자체에서 행사하는 민방위 행사라든가 기타 18회라는데 그 기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기타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청 직원들 정신교육. 통장들 교육시킬 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때는 감면 조항이 있어요.
장오준위원
감면 조항이라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를들어서 100%다 그러면 50%를 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도 해석되는데요. 감면 100원 받을 것을 70원만 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면제 해 주거나 감면.......
장오준위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제가 분명히 사전 찾아봤습니다. 저도 통상 위원님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 행사라고 하더라도 형평성 상으로 똑같은 위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했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기스포츠단 운영하고 계시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설립 목적은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학하는 아이들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대상은 만5세, 만6세입니다.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예비생들을 모집했는데 접수해 가지고 익산시민이면 되니까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오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세액이 얼마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결산에 보면 자립도가 10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익만 추구하다 보면 안된다. 우리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합니다. 38.8%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은 특정인 상대하거든요. 그 분들이 내는 것을 영세민이라고 또 누구라고 빼주다 보면 그 부담은 누가 해주냐? 우리 시민 혈세가 넘쳐온다는 얘기죠. 수요자 부담 원칙에서 자립도 100% 제 사견입니다마는 욕심상 110% 흑자 10%는 재투자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흑자라기 보다도 100% 적자는 안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 입학비, 교육비 해 가지고 입학비도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입학비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유치원 개념이 아니고 아기스포츠단 회원제입니다. 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등등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현재 5만원입니다.
장오준위원
5만원만 받으면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10개월 교육시키니까 50만원.
장오준위원
일시불로 받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3등분해서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분기별로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방학동안에 운영 안하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방학동안에는 계속 했었는데 이번 여름방학때는 3주간 쉬었습니다. 우리 강사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자모님들의 뜻이 그러냐 해 봤더니 또 일부에서는 계속해달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방학은 3주간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0개월 계산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방학동안에는 3주간 빼놓고는 10개월이니까 2개월 교육비는 받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가 3월달에 계약을 하니까요. 12월달까지. 그래서 10달이죠.
장오준위원
2월달에 졸업시킬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장오준위원
12월에 졸업을 시킵니까? 그러면 2개월이 비는데.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러니까 10개월것만 받는거죠. 우리는 유치원 개념하고 틀려요. 우리는 회원제예요. 교육법의 강요는 안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프로그램은 유사하죠.
장오준위원
어디하고 유사하다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유치원 교육 방법하고.
장오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5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선생님들 인건비가 전부 나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제가 그 때도 박종규 위원장님이 2월달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설유치원에 질의를 해 봤어요. 사설유치원은 잘 안 알려줘요. 노출이 되니까. 비밀인가봐요. 13만원, 14만원인데 우리는 5만원입니다. 자립도가 55%밖에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왜 특정인 자녀들을 갖다 우리 다른 회원들이 낸 돈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70명을 가르쳐야하냐?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9만원. 그렇게 되면 자립도가 됩니다.
장오준위원
내년부터는 9만원으로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인상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 아기스포츠단이라는 것이 부모들한테 호응도 있고 어렸을 때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정신적 정화라든가 아무래도 5만원을 받으면 타 기관하고 교육비 차이가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5만원을 받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스포츠단은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교육비를 상승을 시켜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 교육비 받은 만큼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영자씨하고 계약을 할 시에는 제소전 화의 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최낙현씨하고 계약할 때 제17조에 제소전 화의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낙현씨가 응해 줬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불응했고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우리 관장님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계약서대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고 뒤에는 화의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입주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6개월간이나 그 이후에도 최낙현씨가 응해주지 않았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안해 줬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개월이 걸린거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98년도 2월 8일날 화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큰 미스를 범한 것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서에 있는대도 계약서대로 않고 앞부분은 계약서대로 하고 뒷부분은 계약서대로 안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1억원이라는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시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식장이나 식당 임대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래서 제가 최낙현씨나 고영자씨의 잘못된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숙지를 해서 그렇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법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미리 계약할 때 공탁을 건다든지, 1년후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에 떨어지면 바로 비워줄 수 있는 법의 조치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화의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그전 최낙현씨같이 질질 끄는 것이 아니고 집달관 줘서 기간내 안 나가면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전 1개월이나 또는 3개월 전에 통지가 되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회의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소송도 못해요.
재희
박재희위원
통지도 필요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수영이나 헬스 수강료는 어떻게 받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회원제는 월5만원 헬스는 월3만원 받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직접 받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직접 받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로 납부 고지서를 써 가지고 은행에 바로 넣습니다. 문제 생길 요인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은행에 넣는 방법이 본인 이름으로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수집해서 넣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다 주죠. 납부고지서가 있어요. 원칙은 그 분들이 내야 되는데 우리가 고지서 발행해 주고 바로 은행에다 넣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를 갖다 은행에다 무통장 입금한다는 얘기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 금고에다 넣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금고에다 넣는데 예를들어서 박재희 가 5만원 냈다 하면 박재희 앞으로 5만원을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생활관 전체 20만원 냈으면 20만원 넣느냐 그거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명단은 우리가 다 있죠.
재희
박재희위원
개인별로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통장에 개인별로 다 나와 있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확인이 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현재 강사교육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친절봉사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지 그 직에 대해서는 제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의 얘기도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관리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정도 모여서 대화를 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정기적으로 꼭 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아침 조회 특히 수영같은 경우는 회원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적이 되는대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하고 만날 시간은 별로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는 직접 전강사들을 만나서 교육 내지는 관리 차원에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간호사나 양호사 파견되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8급 한 명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수영장 수질 검사는 며칠에 한 번씩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의무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것 방문할 때 무료로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9월 카드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 가지고 헬스장이 지하실에 있을 때는 수영 안내실에서 체크를 했어요. 수영장 다 들어갈 때 체크하니까 티켓 받고 열쇠 주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해체하다 보니까 거저 다니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청경들이 매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매월 바꿉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누구나 균등하게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청원이나 다른 분들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헬스만 끊으면 수영장 가서 수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분리되어서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충 질의 중에서 화의절차를 했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분들한테 이런 경험을 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가서 자문도 받고 민법은 문구 하나가지고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봉욱 법률사무소에 가서 재검토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했죠? 시에서 했습니까, 그 임대자가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가 합니다. 같이 가서 거기 법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출하고.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없죠.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의 임대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선좀 시켜줘라.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폐쇄되어 있다. 발전이 없다. 관장이 가서 많은 것을 개선시켜라. 그래서 자치법규도 아마 의회 기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입법 예고까지 해 놨습니다. 상위법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임대차법은. 그런데 우리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아쉽죠. 아까도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손해 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3년까지만이라도 해 주면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3년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 수 없죠.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경쟁입찰 하니까 2억1,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어느정도 달성하면 입주자도 좋은데 현재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입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적자예요. 적자면 1년 후에 다시 또 나갈 때 반년 정도는 화의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주먹이 먼저 거든요. 법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집달리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을 좀 분석을 다시 해서 경쟁입찰이 아닌 어느정도 상한선을 두고 예를들어 1억원이면 1억원정도해서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시민에게도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도 개인적인 마음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억원만 줬으면 저 사람도 돈 벌을 것이다. 제가 최낙현씨나 누구나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로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저에게 권한만 준다면 당장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뭡니까? 법 집행자입니다. 아니면 제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위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안타까워요.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업무보고시 예식장 소송에 대한 수행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업무보고시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