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처 장 주준 총무담당관 최윤주 의사담당관 송재영

먼저 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들의 미숙함으로 만족하게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감사진행 보좌와 준비를 위한 일정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우리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셨는데 그 선서문을 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직접 갖다 드리는게 선서한 선서자로서 예의가 아닙니까. 중간에 왜 직원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 담당직원이 선서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을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서하시면 갖다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결례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의회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전 처장께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념일은 저희들이 6대 의회에 왔는데 1대, 2대 상당히 원로한 저희 선배 의원들도 작고하시지 않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을 꼭 제정해서 그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기념일에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이고 또 가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위원님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활동에서 가고시마현하고 워싱턴주의 상호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워싱턴주에서는 의례적으로 뭐 꼭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후 계획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마시고 꼭 가고시마현이나 워싱턴주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주도 많이 있고, 다른 나라도 저번 상호 교류 맺은 경북의회를 보니까 여러 국가하고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꼭 워싱턴주나 가고시마현만 소극적으로 국제교류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사안마다 협조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그쪽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꼭 구걸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더 좀 넓게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도 같은 내용이 있기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외교활동은 항상 나가고 싶어도 나갔다면 언론에 한번 맞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도 못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 의원들로서는 견문도 넓히고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나가면 왜 깨지느냐 그 내용 중에는 가는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어떤 확실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다른 외교활동이나 강소성이나 가면 분명히 목적이 거기에는 어떤 잇점이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고시마현 같은 데를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갈 때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는 곳에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뭣 뭣이 있고, 가는 코스에는 어떤 현장에 가면 무엇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져야 되고, 뭘 개최를 하고 연찬회를 하는 내용, 스케줄이 정확히 게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확실히 실천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가 세계 각 나라 중에서 발달된 나라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여성의원이 30%, 40% 높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발전된 의회의 운영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 분명히 목표 점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설정해서 교섭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해야지 의원친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앞으로 그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않느냐 확실히 가서 뭔가 목적달성을 해 올 수 있는 곳으로 교류를 앞으로는 넓혀 가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경안 위원님께서 의회 개원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개원기념 행사를 각 시.도 의회가 두가지 방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의회의 개원기념, 1952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부산, 광주, 경기 2개 광역시와 1개 도가 초대 기준으로 해서 개원 행사를 하고, 당대 기준으로 하는 데가 다른 모든 시.도가 했습니다. 다만, 개원기념행사를 초대기준도 하고 당대 기준으로 해서 두번 개원기념일 행사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대다수가 하고 있는 당대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또 의장단의 지침을 따라서 의원기념행사는 그렇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념행사시에 선배의원을 초청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어려운 선배의원님들을 돕는 이런 내용은 의정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 개원행사 시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성안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안 위원님과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련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은 제가 온지 두어달쯤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강소성과는 상당히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고시마와 워싱턴주는 전부다 강소성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와 교류를 맺은 그런 지역과 관련돼서 의회와도 좀더 긴밀한 연락을 해 보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실상을 제가 보니까, 가고시마와의 관계는 우리 의회가 적극적인 의사타진을 한 바 없고, 강소성에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소극적인의사타진을 했어요. 그쪽에서 반응이 그렇게 도간 교류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방문해도 되지않느냐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워싱턴주에 대해서도 의회 의장의 명의로 서한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내용이 워싱턴주 상원의장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방문하는 일정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가실 기회가 있어서 워싱턴주 의장한테 의장님의 서한문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쪽에서 좀 의례적인 답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 상원의장이라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부지사를 겸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적극적인 의사타진을 하고 교류를 추진한다면 상원의장으로 할 게 아니라 하원의장하고 우리가 연계를 짓는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의장단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가고시마현, 워싱턴주와의 관계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다른 주나 다른 나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단의 통일된 지휘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쪽으로 되도록 의회사무처는 기획을 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6대 의회 들어서 주준 사무처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89명의 사무처 직원들과 우리 6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준 사무처장께서 10월달에 실시된 의정활동 연찬 이런 내용들은 체육대회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간에 상호 교류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개회 이래 여러 가지 눈부신 활약도 많이 하셨지만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앞으로 전국에 16개 시.도광역의회가 있는데 별정직 전문위원을 쓰고 있는 의회가 몇 군데가 되는가 조사를 해 봐 주시고, 또 의원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 심도있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가지 다룬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 내용인데 '97년 9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 11월이 될 때까지 전혀 대책이 서 있지 않으므로 해서 파장되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약 7억원에 가까운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해서 국고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을 해서 8,800만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그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예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5대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6대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감사원에다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무처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위원회가 하는 각종 의정활동을 위한 조사, 심의, 처리에 모든 업무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개인이 또는 위원회에서 협조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라,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할 것이고, 방안을 검토해 보라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폭이 일정하지 않고 방대한 보좌업무를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 제5조에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진행에서부터 자료수집 및 조사, 행정사무처리 및 관리, 회계사무처리 및 물품관리, 청원.진정의 처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이외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위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보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가 어떻게 보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9명, 1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반해서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전문위원한테 조사도 시키고,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의정활동을 펴야 겠습니다마는 과거 5대 때에는 58명의 의원에서 지금 6대는 38명 의원으로 의원 숫자는 줄었지만 할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위상이랄까 전문위원의 할 일이 그 만큼 심대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 6대에 들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입법심의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법제담당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보좌업무를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제정해서 전문위원 보좌심사제도까지, 참 궁여지책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하고, 전국 의장단 회의나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했는데도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 말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직은 엄격히 말씀드린다면 위원회에서 부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위원회 소속 개별 위원님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처나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그런고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는 일반직 공무원들 인사 독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를 본의 아니게 의식을 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정직을 해 놓는다면 그 분야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인력 조정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발전적 차원에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 전국 시.도를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5대 의회에서도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의 인사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용의를 여쭤봤고, 다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별로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청사가 비좁고 또 의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한다거나 업무보고를 할 시에 부서장 이하 각 실무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문 밖까지 서서 관계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왜냐면, 동절기 추위에 서 있고하면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서도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뭔가 개선이 있어야지 장시간 동안 서 계시는 직원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밑에 공무원 대기석하고 기자석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도 출입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기자석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뭔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평수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운영위원회가 28.9평, 행정자치위원회가 30.2평, 교육복지위원회가 26.8평, 산업경제위원회가 30.5평,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26.8평 해서 전부다 143.2평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건설위원회하고 교육복지위원회가 별도 가건물에서 26.8평인데 상대적으로 행자위나 산경위보다 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의자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관계 국장하고 과장 몇 분, 계장 몇 분 들어오면 설 자리가 없어요. 더구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14개 과입니다. 14개 과의 과장하고 계장 두 세분씩만 와도 벌써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무자들 오고 그러면 금방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의자 수는 27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절 이상이 밖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 분들이 화장실도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심으로해서 편하게 용무도 보시고 그럽니다만 이것 아주 좁은 걸로 인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할 때 다 앉을 수 있는가, 의자를 더 들여놔서 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기자석도 사실 불편합니다. 서 계신 분들이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도 찬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실내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정감사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원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회관의 진척도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결해 드릴 숙제가 의원연구실하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 공간입니다. 제가 온 이후로 줄곧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집행부와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도달한 어떤 근접점만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고 자리에 차가 많이 들어가야 10여 대 들어갑니다. 거기를 전체 보니까 50평쯤 됩니다. 거기에 4개 연구실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4개 연구실 공간을 전부다 막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터진 공간으로 하고 다만 책상 배치를 우리 회사라든가, 개인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OA식이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의원님들 칸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칸을 막지않고 전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연구 분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그 중간 중간에 소파를 배치해서 손님을 거기서 접대를 하고, 여기에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두어명 더 배치해 가지고 전화, 차 대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회계과 쪽에서 직접 가설계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를 봐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치 못한 주차장은 이쪽 회계과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최소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일정의 의원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 다만, 집행부 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대수는 아니고 그 부족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만 해도 분산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위원회와 떨어져 있고, 또 의사담당관실하고 총무담당관실도 3층에 있고 또 행정자치와 산업경제가 위원회 회의실은 1층인데 전문위원실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두 분은 보내 드리고 거기에다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예결위 원장 사무실로 하고 예결위원회 사무실은 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쓰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의원연구실 분야 문제는 상당히 근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층에 된다면 활용도 좋겠고, 그런데 문제는 그 외 분야로 현재 말씀하신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실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대기하기 불편하고, 또 언론인들도 취재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실만 해도 좀 낮은 데로 내려 달라고 할 건데 그 어려운 제일 복잡한 꼭대기 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이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회의실을 현재 입장에서 더 늘리기는 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청사가 좁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불편합니다.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왕에 주어진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와 아울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서 보셨어요?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원과 현원을 보고해 주셨는데 신년도 예산서 상에 본봉을 기준했을 때는 청원, 기능직까지 합쳐 가지고 현재 84명이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는 74명이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의회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도난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도난이 된 후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무처장으로 와 가지고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하는 당직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근무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순찰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터진 외부 공간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당직자가 고생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지금 사무처를 관장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께서 어떤 공식적인 당사자한테 그러한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지 않은 부분도 본인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 바리케이드가 있는데 이게 항상 아무라도 손으로 움직이고 차량을 빼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는 바리케이드를 치면 차를 못 빼내갈 수 있도록 고정식화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에 조금만 예산을 들인다면 CCTV로 주차장 전면을 갖다가 다 내부에서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 봤어요. 앞에 움직이는 바리케이드대, 기둥 지주를 아예 고정을 시켜 버리고 밤에 주차를 할 때는 앞에다 가드레일 식으로 해 가지고 열쇠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걸 해 보려고 하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차를 주차하고 빼는데 불편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들의 야간 주차 차는 당직한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꼭 도청 내부 청사 쪽으로 안내를 해서 주차를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의회신문 발행을 연 4회 정도 했는데 정도라는 용어의 개념이 뭡니까?

의회신문의 발간은 현재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거기에 수록할 기사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 1회 정도를 생각한 것인데 이 4회라고 못 박지 않은 것은 회의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 홍보를 빨리 해야 한다면 그때 즉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개 연간 4회 정도 발간한다면 수록할 수 있지않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부분이 어떤 명확한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정도라는 그러한 개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의 낭비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서 자체는 연 4회면 4회, 3회면 3회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정도라는 개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국제교류활동에 있어 지금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강소성인민대표대회 한 군데 입니다.

그러면 강소성하고는 의원들이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만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무 차원에서 우리 의정 전반에 대해서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게 있잖아요. 서로 오랫동안 교분을 나누는 사람과 자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서신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소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가는 걸로만 서로 어떤 교류가 되지 그 안에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에다 알려줘야 될 사안,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이러한 사안을 서로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에는 어떤 서신이라도 해 가지고 서로 알림으로 그런 우의를 돈독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무적인 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연말연시라든가 의회가 새로 개편이 됐다든가 이때 내용을 인사식으로 해서 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된 교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종근 지사님이 200만을 대표하는 그런 도지사님이시죠?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김진억 의장님께서도 역시 200만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는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장님에 대한, 의장단에 대한 의전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한 예로 지난 번 연찬회를 할 때에도 의장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권위적인 발상이 아니고, 의장님에 대한 권위가 설 때 나머지 37명에 대한 의원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200만 도민에 대한 권위도 서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외부에서 연찬회 석상에 의장님을 어떤 격려 차원에서 오셨는데 저한테 의장님이 어느 분이냐고 이렇게 묻더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연찬회 석상은 의장단, 의장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은 좌석을 배열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의장님의 위상이 그 정도 격하된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감사에 사무처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인구 위원께서 질의했던 의장님에 대한 예우관계 이야기 하셨죠. 아울러서 의원들의 의전에 관계에 있어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군 의회간에 연대가 돼서 도의원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도의원들이 지방에 가서 보면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또 위는 위로 그러고, 한 가운데서 어정쩡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전에 여러 가지 다 방면에 연구하시고 다른 도나 다른 외국이나 선례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전북도 의원들의 의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연구가 좀 있었으면 쓰겠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군간에 서로 협조 협력해서 꼭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사무처도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시는데 뒷받침 되는 기초적인 초석 작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 임무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위상이 높아가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의회사무처가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근무하고, 시.군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통일돼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 이 때는 도의원님들을 최고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프로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시.군 행사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이 시 의장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현지에 있었습니다마는, 민간 행사일 때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일응은 시의원과 도의원의 격은 없습니다마는 광역의원이기 때문에 예우는 도의원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로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행화 되고 어떤 정예화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사례도 찾아보고,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의원님들이 어느 기관이나, 시.군 행사라든가에 간다면 민간 부분은 관여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우를 갖추는 것이 선진국 예라든가 간접표시를 해서, 전파를 해서 제대로 의전의 대우를 받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군의회와 우리 도의회와 직원들의 관계, 인사교류 그것을 항상 저희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럴 뿐더러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 문제에 되도록이면 어떤 인사교류는 같은 직급에, 같은 의원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울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나 지적하는 것은 지적이나 질의로 생각하시지 말고 건의로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박인구 위원님과 이경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의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행사를할 때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왕왕 지사가 보내는 초대장들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초대장을 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을 하다보면 초대장만 와 있지 그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된 내용이라든지, 다시 이야기하면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행사장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울러서 초대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까지도 같이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에게 배포했던 의회수첩이 있습니다. 이 의회수첩을 연초에 또 발간을 하는 겁니까?

상위가 개편될 때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개편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도 인사가 이루어져서 도 간부들의 전화번호나 변동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 초에 이 수첩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라면 기왕 저희 의원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보면 뒤에 방명록 난만 있지 저희 의원들이 이 수첩을 항상 소지하면서 메모할 만한 메모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수록돼 있는 내용들은 다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인식해야 될 자료들을 수록해 주셨는데 기왕 수첩을 만들 때 의원들이 항상 이 수첩을 소지하면서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메모록을 아울러서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의안 및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민원처리가 총 35건 접수해서 계류가 4건입니다. 이 4건은 지금 저희 의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내용들입니까?

예를들면 계류의안 중에서 현재 내년도 예산 제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후 계획에 열린도민의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니터를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할 것인지?

현재는 면당 한 명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 의원 연찬회에서도 열린도민의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을 개진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보면 각 정당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각 정당에 그 지구당 사무국장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원 연찬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참고가 된다면 참고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아까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라든가 시.군에 이런 분야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분야를 절대 결례 안되는 부분, 또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점을 낱낱이 지적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공문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아까 초대장에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수첩은 본래 상위가 개편될 때 한번씩 발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의회수첩 뒤에 의원님 부분은 별로 다른 바가 없는데 뒷 부분에 보면 주요기관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기구개편에 따른 각종 기구의 전화, 여러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위촉은 모니터로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가를 나중에 세부 성안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부분 6쪽에 기구를 보면 특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기타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언제 이것이 구성 되었습니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합니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도 있고,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법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그때 그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특별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구성이 안된 것 아닙니까. 다른 실업자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할 것도 있지만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 기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열린도민의방 실적이 단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사무처장은 보세요.

열린도민의방에 지금 접수가 4건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아주많습니다마는 열린도민의방에 들어오는 민원도 결국은 의회의 대표인 의장 앞으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다른 데까지 합쳐서 상당히 되죠? 40 몇 건으로 돼 있던가요?

예.

그러면 굳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또 이게 민원.진정.청원이 들어오죠, 각 위원회에서도 들어 오고요?

예.

그래서 열린도민의방이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1인씩 근무하시는데 인력이 혹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의원님들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사무처에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4건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만들었으면 분명한 실적이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 진단 안해보셨어요?

저는 의회사무처 직원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좋은 방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열린도민의방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그걸 알리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도민들이 문화관광국이라고 하는 도청의 국 이름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처럼 실제 안 알려져 있기때문에 모릅니다. 또 두번째는 그냥 의장에게 서안으로 접수되면 되는 것이지 꼭 열린도민의방이라는 어려운 표현속에 있는 방으로 찾아갈 분이 과연 몇 분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열린도민의방이 정말 필요한거냐, 또 저희들도 실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직원 구조조정해서 감원 7명을 시켰는데 거기에 사람 한 명 배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데서 기동배치도 한명 받고 있고 하지만 또 직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몇 의원한테 제가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열린도민의방을 김상복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상복 의원께서 전담을 해서 다른 활동을 하시되 다만 그 방에 열린도민의방이라는 푯말을 의사담당관실에다가 같이 붙여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지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각 상임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보내고 민원을 하기 위한 민간인들이 상당히 도의회를 찾아 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기 굉장히 바쁜데 거기 민원인들까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시장통 같이 붐비고 민원처리에 대한 일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인력낭비가 되기때문에, 열린도민의방을 떨어진 데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하려면 모든 민원인들은 거기 가서 만나도록 일원화를 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의사담당관실에 비서실 같이 조금 칸 막아서 접수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거기다가 의안접수를 한다라든지, 민원처리 접수를 하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담 도의원님이 감독을 하시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셔야지 4건 밖에 안되는 정도의 실적으로 하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본위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우리 의장단이나 다른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 민원이 어떤 형태로 접수가 되냐면 의장실에, 위원회에, 또 열린도민의방에, 서류로, 또는 어떤 사람은 방문해서 들어 오는데 모든 도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결국은 법제계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창구가 결국 하나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의사담당관실에다가 모든 푯말을 붙여서 한다면 번잡스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푯말을 열린도민의방이라고 붙이긴 붙이되 효율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처에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활발하게 우리 의장단에서나 의원님들과 토의해 가지고 일원화 해 주는 것이 저희 사무처 업무를 덜어주는 일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금후대책에 보면 현장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현장 방문을 몇 명이 ...

예, 아까 지적한 사항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와 같이 심도있게 김상복 의원님의 위상에 저해가 되지않는 선에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쪽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신문발간이나 이런 쪽 빼고, 지방 언론사를 통한 의회의 현황 및 활동 홍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에서 홍보 활동하는 분야는 빼고 사무처가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은 첫째,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적 중에 지방언론사를 통한 의회 현황 및 활동 홍보한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은 6대 의회의 개원홍보를 큰 광고를 활용해서 했다든가, 또는 15대 대통령 당선축하를 도의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있고, 이외에 지금 현재 같으면 각 상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문위원들이 취합해 가지고 홍보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공보계가 그것을 기자실에 가서 배포해서 브리핑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매일 매일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금후계획에도 써 있는데,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의정활동 부각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활동, 사무감사 등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상을 표출시키겠다고 아주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우리 의회사무처 공보쪽에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수천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육청에 수천가지의 집행내역 중에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4일 이상을 현지활동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 검사를 해서 나타난 적확한 자료에 의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까지도 받았는데 언론사에서 나온 것은 한 줄로, 별일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한 시정요구와 그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정확히 틀리게 언론사에서는 별일 없다는 식으로 집행부의 어떤 홍보에 의해서 그냥 나와서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 의원이 참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의원의 위상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러한 언론사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은 언론인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시정을 요구하고 달라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처의 공보계통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시정을 요구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보계통이 필요하지 언론사 접대만 하라고 그것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의회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실과 정확히 틀린 내용으로 실추시킨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집행부는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예.

도지사님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 대해 실추돼 있는 부분은 왜 아무도 방어를 해 주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항상 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의원이 해서 불만이 나왔으면, 물론 주관적인 언론사의 판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부분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정 요구와 사과까지 받아 낸 부분을 사과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걸 일일이 개인 의원들이 쫓아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또 중재위원회까지 가려고 싸움을 벌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확실히 의회사무처에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부분은 의회 집행부와도 문제가 있는데 의원 전체의 결의가 있지않는 부분이 결의된 것처럼 의회에서 결의했다, 의회에서 뭘 하기로 했다 라고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그런 언론사 발표가 수차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었고 한번 표결도 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처럼 언론사에 비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 개인 한 명은 도민의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전체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처럼 그냥 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 공보계에서라든지 전문위원님들이 이것은 의원의 의결사항이 아닌 부분이므로 의장님이나 다른 부분의 개인 의견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 도의회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자꾸 나갑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분명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전문위원 역할 아닙니까, 결의가 되지 않은 것이 결의된 것처럼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조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각 개인 의원의 기관적인 성격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보겠습니다. 정원, 현원 규정이 있는데, 보면은 정원이 87명이고, 현원이 89명이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법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법규정상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현재 구조조정해 가지고 과원을 2001년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정원 이내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원이 넘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에서 정원이내로 정원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기타 과원은 구조조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상 지금 현재 남아있다 라고 해서 따로 표기를 해서 정확한 정원규정과 현원, 그 다음에 기타 과원이 어떻게 구조조정상 나타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별도 표기를 해야 구분이 되지 구분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꼭 현원이 정원보다 넘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정원조정을 해 주십시오. 정원 조정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관된 조직표가 나타나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보고자료가 좀더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도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에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만족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쪽에 보도가 잘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의 홍보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의회사무처가 자료를 제공해서 이루어지는 보도가 있고, 두번째는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사례가 있고, 세번째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상임위원장님, 의장단의 개별적인 홍보에 의해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사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보도차원이 아닌 홍보차원인데 해명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회기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해명차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명히 잘못되게 큰 오류를 방송이나 신문이 보도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정식 공문에 의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각 전문위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체킹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건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 안된 사항을 도의회 이름으로 결의된 양 보도되는 것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자가 아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유추해석해서 기사를 먼저 썼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부 통일된 의견이 아니지만 의원님 개개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기자는 결의된 양 쓰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전문위원들이 적극 그것은 챙기도록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6페이지에 보면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집회 공고 전에 의안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의원명의로 나가는 민원성 의결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검토가 이뤄지는데 타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본회의 석상에 그냥 의결시에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민원성 의결사항들은 사전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돌려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하기로 충분히 의논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우리 본회의 때에도 갑자기 민원성 의결사항들이 올라와 가지고 당황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법제담당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신설돼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안 중에서 의결 방법중에 위원장 표결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투표도 하고 동수이면 결정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항들은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원장이 표결을 할 때는 동수면 부결로 돼 있는 걸로 지방자치법에 돼 있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신설돼 있는 위원회에 전부다 표결권을 갖고, 동수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또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 걸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제담당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 조례안들을 다 심사해서 상위법, 우리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법제담당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있을 겁니다. 우리도 법제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받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세상에 우리 위원장님 이름을 빼놓고 현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 요원들이야 저희들하고 같은 집안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 사무처 식구들이 의원님들 보필을 열심히 잘 해 줌으로 인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의원님들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효성 있는 사무감사가 될텐데, 우리 사무처 요원들마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청 사람들은 오죽 하겠어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시고 특히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의원님들 보좌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